구경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날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축산사업단, 도시개발과 기획감사실 4개 실과소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게 되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편성에 따른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책자 19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4억 7595만 4000원에서 18억 4851만 1000원이 증액된 263억 2446만 5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재정보전금을 교부받아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보조금 외 3개사업으로 기정액 179억 6556만 6000원에서 2264만 8000원이 감액된 179억 4291만 8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강화농업인단체 종합회관 건립 외 14개사업으로 기정액 63억 8838만 8000원에서 18억 4415만 9000원이 증액된 82억 325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농촌진흥지원 정책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9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3회추경 예산은 본예산 384억 8219만 8000원에서 26억 6509만 4000원이 증액된 411억 472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의 세부사업 농업기술센터 운영은 대민활동비 특정업무경비는 본예산 3000만원에서 95만원이 감액된 2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의 세부사업 농업인해외현장교육 강화농업대학은 농업대학 우수학생 해외연수 민간인국외여비는 본예산 1430만원에서 157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의 세부사업 농업인해외현장교육 강화농업대학원은 농업대학원 우수학생 해외연수 민간인국외여비는 본예산 1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의 세부사업 강화농업인 종합회관 건립은 강화농업인 종합회관 건립 시설비는 2억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증대 및 생산기반구축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95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정 및 정부양곡 관리의 세부사업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은 교동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의 세부사업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은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민간자본보조는 본예산 16억 6098만원에서 집행잔액 3715만 5000원이 감액된 16억 23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의 세부사업 도시근교 농업육성사업은 도시근교 농업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는 본예산 17억 4425만 3000원에서 5억원이 증액된 22억 44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의 세부사업 인삼개량 해가림시설지원은 인삼개량 해가림시설 민간자본보조는 본예산 6억원에서 3029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69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96쪽입니다. 단위사업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의 세부사업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소형농기계 지원 민간자본보조는 1억 12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의 세부사업 지역협력사업은 접목묘 지원사업 외 민간자본보조는 본예산 2억 6094만 2000원에서 4661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14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의 세부사업 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민간자본보조는 본예산 1200만원에서 내시변경에 따른 5146만원이 증액된 6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의 세부사업 농작물병해충 방제지원은 꽃매미방제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는 본예산 390만원에서 내시변경에 따른 130만원이 증액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가소득 보존지원의 세부사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은 조건불리지역 기타보상금은 본예산 7억 7166만원에서 내시변경에 따른 3510만원이 감액된 7억 3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가소득 보존지원의 세부사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보조금 행정비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는 본예산 1739만 7000원에서 내시변경에 따른 72만 1000원이 증액된 18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가소득 보존지원의 세부사업 경관보전직접지불제는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지원 기타보상금은 내시변경에 따라 172만 5000원 전액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98쪽입니다. 단위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의 세부사업 폐비닐수거비 지원은 폐비닐수거비 지원 민간경상보조는 본예산 1652만원에서 내시변경에 따른 262만 5000원이 증액된 19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지역특화사업지원의 세부사업 한방 약초산업 육성은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출자금은 본예산 8050만원에서 집행잔액 1350만원이 감액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보급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의 세부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 운영은 속노랑고구마묘 구입비 지원 기타보상금은 본예산 3억원에서 집행잔액 128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98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소득작목 기술보급의 세부사업 소득작목 전문능력향상은 고압멸균 미생물배양기 구입 자산취득비는 본예산 1억원에서 집행잔액 45만원이 감액된 9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99쪽입니다. 단위사업 기계화 영농지원의 세부사업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은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은 본예산 1억 5000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학교급식비 지원의 세부사업 무상급식 지원은 무상급식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본예산 3억 2967만 6000원에서 내시변경에 따른 2937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연구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99쪽에서 200쪽입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연구개발의 세부사업 친환경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은 친환경농산물안전성분석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본예산 113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된 18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안전성분석실 시험연구비는 본예산 870만원에서 1300만원이 증액된 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기반조성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의 세부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의 세부사업 수리계 운영경비지원은 수리계 운영경비지원 민간경상보조는 본예산 1억 5043만 5000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2억 50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의 세부사업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보수는 본예산 2억 4195만 5000원에서 2513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16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본예산 1억 5654만 9000원에서 867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5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는 본예산 1억 426만 5000원에서 423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0년도 예산집행 잔액으로 농업인교육 및 선진현장교육 외 34개 사업으로 본예산 5억 6483만 9000원에서 4억 2294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87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현장교육 가시는 것 보면 농업대학하고 농업대학원에서 추가로 올리셨네요?

네.

본예산에는 작년보다 50% 삭감해서 예산편성했잖아요?

네.

이번에 3회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 동기가 뭐죠?

사실 삭감한 것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들어서 FTA라든가 미국과 체결되고 중국과 체결되고 유럽과 체결되고 농촌이 많이 침체되어서 농민들이 사기가 죽어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농업인대학과 농업대학원은 매년 40명 전후에서 해마다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그렇게 함에 따라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데 올해 갑자기 절반으로 떨어지면 농업인들이 많이 서운해 할까해서 적극적인 개념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강화농업인들이 가는 해외현장교육 있었잖아요?

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그것은 본예산에 50% 삭감한 그대로 진행하셨나요?

그것은 우리가 시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매년 우리가 진행해왔던 사업이잖아요. 그것을 올해 본예산에 과감하게 50% 삭감하셔서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었는데 다시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증액을 했다? 글쎄요. 이것은 의회에서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50% 삭감했다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셨을텐데요. 어느 정도 일부 삭감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매년 그 분들이 가셨던 부분인데 갑자기 50%를 삭감하셔서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또 그동안 해외연수 가셨던 부분 중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짜셨나 생각을 했는데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표현하기가 그런데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시비로 50% 시비를 주었는데 올해는 시에서 사실 그것을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우리가 8억 9540만원으로 시비, 군비로 해서 우리가 4억 377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1회 추경에 인천시 예산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군비로 8억 6884만원을 책정을 해서 지원했잖아요.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약속을 해서 시에서 그 정도 예산을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먼저 집행을 한 부분이잖아요?

네.

거의 확정 가내시를 받아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회 추경에 5억만 책정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농가의 주민들이 신청했던 사람들이 포기상태로 나오거나 시기가 늦어져서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은 적기에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런 적기를 놓쳐서 포기하는 상태도 일어났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가지 형태가 일어났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기를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늘 비닐하우스는 이런 봄철에 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게 가을로 가게 되는데 예산이 늦어져서 적기가 늦어진 부분은 아닙니다.

적기는 괜찮습니까?

계속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봄에 놓치면 가을에도 있고 가을에 놓치면 그 다음에 있는데 다만 예산이 원래 대략적으로 보면 농업인들이 요구했던 총액개념에서 본예산에서 1/3정도 감안하고 또 나머지 1/3은 시비와 군비를 가지고 1/2씩 나눠서 잠정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강화군 추경예산이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2차 추경에서 강화군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전액다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금 시비에서 나머지는 하기로 했는데 막상 시비추경예산 확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는 못주고 5억 정도 부담내시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하는 것은 연초에 신청했다 하더라도 농가 여건이나 상황변화가 되면 자진 포기자가 생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5억만 가지면 올해 연초에 신청했던 농가들은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포기자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생깁니다. 농가에서 신청했던 면적하고 실제 하우스를 재배하면서 차액들이 조금씩 생기는데 그것을 모아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면 연말에 가면 올해 농업인들이 요구했던 양만큼은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범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천시하고 강화군에서 대한 약속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지원에서 포기하는 분들이 계셨을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약속을 안지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용에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군민들은 시비확보하는 것은 두번째입니다. 군에 신뢰를 하고 농업기술센터를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에 접수를 하고 군민들이 농업기술센터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시비를 가내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우리가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이나 마찬가지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삭감시키고 저도 쉽게 얘기하면 표로 당선된 사람이지만 표에 의식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됐고 그런 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비 확보하는데 집중해 주시고 또 열심히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서 시비확보하는 데 같이 손을 잡고 전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 하는 부분이 군비로 다 책정된 것이네요? 시비가 삭감된 것이면? 그렇죠?

네.

서류상으로 보면 삭감이 됐으니까 군비로 책정된 것이잖아요.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원을 받아내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안가고 또 군비를 절약해서 다른 데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과 위원님과 상의해서 다시 한 번 내년에는 총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고영희 위원입니다. 200쪽에 친환경농산물안정분석실 운영에 대해서 우리 강화가 친환경으로 많이 전업해야 될 시기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기간제근로자가 부족해서 시험연구에도 힘들다고 하시는데 기대효과에 농산물 생산을 통한 이미지 강화에 대해서 많이 올려야될 시기에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서 강화군 친환경농민회에 안전성의 소득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내에는 각종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안전성분석실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분석여부를 174종의 농약잔류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과 기능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전국 어디에 내놔도 분석 실무관 능력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농산물 중에 작년에 병해충이 너무 극심해서 친환경농산물 전량을 다 검사하려고 하니까 사실 검사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실력과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장비가 없었습니다. 장비를 그렇다고 해서 해마다 그렇게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장비를 1억원 이상씩 하는 고가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 연구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연구사는 한 사람이면 보조원을 충분히 활용하면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실험보조인건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많이 하면 할 수록 시약이 많이 필요해요. 평상시에는 필요치 않은데 최근 들어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해야 되고 공정하게 하려면 일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약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벌써 약값이 다 떨어져서 여기 있는 예산을 다 긁어서 쓰고 추경에 지금 시비 1000만원에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강화에 지금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작년보다는 많은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화에 또 다른 문제가 안 생기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겠지요?

네.

농업인해외현장교육을 대학이나 대학원, 국외여비가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계획한 예산은 충분합니다.

대학원이나 대학원생이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지요?

현재 40명씩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40명, 대학원생 40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추경이 확보되면 바로 진행해야 됩니다.

해외연수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강화군 농업기반조성에 일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의 인삼이 금산보다 앞서 가야 되는데 뒤쳐진 것 같습니다. 인삼명성되찾기사업의 일환으로 강화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보면 접목묘지원 으로 강화, 불은, 양도, 강서농협해가지고 4661만 6000원이 늘어난 1억 552만 8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어떤 묘종입니까?

이것은 강화, 불은, 양도, 강서농협에서 하는 사업인데 오이, 수박, 토마토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농협과 강화군의 협력사업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목묘의 종류로는 54만 6000주, 수박 11만주, 토마토 3만 6000주, 이런 식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에 보면 무상급식지원에 12개 학교에 지원해 주시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시비, 군비까지 해가지고요. 친환경차액인데요. 200페이지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시비, 군비해가지고 8억원이 지원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될 것을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쓸데 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이 힘든 판인데요. 200페이지 수리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시비, 군비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반조성팀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농업인단체종합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으시는 거예요?

총 예산은 30억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 군비를 투자해서 30억원의 돈을 들여서 농업인종합회관을 지어줄 계획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건축물이 완공될 즈음에 계획안이 다 조성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강화군비가 농업인회관이나 이런 곳에 투자되지 않도록 그런 계획안을 먼저 세우세요? 지어주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를 대안이 나오셔야지요. 그런 대안을 안 가지고 시비, 군비를 투자해서 30억원씩 해주고도 계속 예산지원한다면 이런 것은 애초에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건축물로 해준 때에는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계획안이 없으면 앞으로는 이런 것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명심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에 아까 비가림시설하우스 지원해 주시잖아요?

네.

지원해 주시고 사후관리를 하시고 계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우스 재배시설해 주면 보통 몇 년 동안 그대로 갈 수 있습니까?

하우스 시설은 5년입니다.

5년 동안 비닐 자체도요?

비닐은 자연재해라든가 되면 씌우면 되는 것이고요.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지만 5년 동안 우리가 지원한 곳에 그대로 하우스 시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있다고 생각하세요?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은.

앞으로 조사해서 지원해 주신 대상자들 다 확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배시설 신청해서 보조금 받고 1년 농사하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 조사하셔가지고 하우스 재배시설에 제대로 특화작목시설을 할 수 있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꾸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형농기계지원사업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관에서는 사회에서 입찰제도를 사용하면서 관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100원 짜리를 80원에도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은 지정된 금액에 농기계를 사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의 예산이 되어서 100만원 짜리를 사오면 100개를 살 수 있는데 입찰을 하면 120개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할 때에는 최소한 시비, 군비가 절감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달청 가격으로 어디 것 수의계약을 받는 것은 앞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소형농기계 관리기가 100대가 필요하다면 100대를 강화군에 납품을 얼마에 하겠느냐,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야 1억원을 갖고 최대 120%의 효과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구입할 때에 어떤 과정으로 구입했나 다 볼 겁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소형농기계지원해 준다는 것은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농가가 선정되면 예산 얼마+자부담 얼마 해서그 자본을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 주체가 민간인입니다. 자기 농기계는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다만 정산만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이제는 입찰제도를 도입하셔야 돼요. 이게 한 대가 구입되는 것이 아니고 100여대씩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비가 2억 2700만원입니다. 그러면 관리기는 백 몇십만원밖에 안 갑니다. 그러면 수량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똑같은 수량은 아니겠지만 개인이 구입하는 것과 전체를 모아서 입찰하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율도 사실상 더 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100대를 구입할 것 120대를 구입하면 자부담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상 방법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식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가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관은 조달청에 등록된 금액으로 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지 마셔야 돼요.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제도를 쓰고 관에서 필요한 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조달청 가격으로 한다면 말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협력사업에 보시면 우리가 약 5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오이, 수박, 토마토입니다. 지금 납품하는 업체가 어디예요?

고형진 농업지원담당 고형진입니다. 지금 오이나 수박 같은 경우는 대개 박으로 접목된 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납품업체가 상당히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농협별로, 각 농가별로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팀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는데요. 오이 같은 경우에 주당 380원인데 납품처가 2억원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소형농기계지원자섭이 다 그런 맥락입니다. 이게 53만 6000주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것을 길러내는 데가 여러 군데 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납품을 내년 것을 받든 이번에 예산이 서면 받을 것 아닙니까?

고형진 네.

그러면 이런 것도 한 군데에 수의계약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액수가 2억원입니다.

고형진 이것은 수의계약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농협에 지역협력사업으로 강화군 40%, 농협이 40%, 농가가 20%를 부담해서 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40%, 농협에서 40%, 자부담이 20%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을 납품하는 납품처가 우리가 일괄구매하면 자부담부터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형진 우리가 일괄구매할 수 없는 이유가 농가가 선호하는 육묘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괄구매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농기계 자체도 저희가 64가지 소형농기계 중에서 농가가 좋아하는 기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팀장님 우리나라에 농기계가 몇 개나 있습니까?

고형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소형농기계 기종이 64가지입니다.

가짓수가 64가지더라도 우리가 지금 농기계회사가 몇 군데예요? 회사가 납품업체가 손 안에 있는데 선호하는 것은 예를 들어 소형농기계가 있더라도 그것은 일괄구매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지역주민이 예를 들어서 수여하시는 농가가 나는 어디 것을 받겠습니다. 하는 것도 다 몰면 이것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자부담율을 떨어뜨리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관에 계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시는데 우리가 재배농가들을 일괄 모아서 어디 것을 쓰고 있느냐를 파악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개인이 하는 수의계약과 달라요. 관에서 주도하는 입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형진 네, 최승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에도 역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하우스나 이런 것을 재배를 할 수 있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보험을 잘 가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자부담율이 조금 있으니까 농가쪽에서는 내가 관리만 잘하면 피해가 없다고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겨울에 특히 하는 것들은 재배시설작업, 농작물에 대해서는 자꾸 건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우스 한 번 주저앉으면 한 모퉁이가 주저앉는 게 아니고 한 동이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자꾸 유도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고형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충자료는 누가 만드셨지요? 숫자가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전에부터 꼭 지적하고 갑니다. 여기에도 제가 표시해 놓았지만 나중에도 보시면 숫자 같은 것이 오류가 되어 잇고, 농업인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 이번에 다 군비사업인데 인천시추경 보조사업이라고 잘못 표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인회관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예산설계비하고 같이 올라왔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시지요? 우리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도 분명히 예산 세우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우리 강화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세부조항까지 나왔습니다. 다만, 그래가지고 추경예산편성하기 전에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삭김이 타당한 거지요?

저번에 재무과장이 설명할 때에 그런 내용을 자료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하는 것은 같은 회기라 할지라도 먼저 관리계획승인을 득하고 다음에 예산심의가 이루어진다면 순차적으로 순서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행정안전부에서.

소장님 그 유권해석을 아주 자의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거기도 정상적으로 해석하면 회차는 달라져야 돼요.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기존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서는 다음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변동사항이나 변경계획 작성하고도 다만 조항에 그래도 추경예산에 편성할 것 같으면 그래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라고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에 의해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현 조례가 이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이라는 명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인부임이 좀 늘었습니다. 인원이 늘은 건가요?

보조인부입니다.

보조인부가 몇 명입니까?

보조인부가 3명인데 연말안에 집중적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3개월 동안 3명을 세운 겁니다.

네, 기본 기준으로 보면 증액된 액수가 132일 정도가 추가되는데 주휴수당 같은 것이 51일이 되어서 배가 뛰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출을 제대로 하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 농업인종합회관에 대한 사후관리계획하고 도시근교농업이 보통 5년 내구연한인데 1년만 경작하고 그만두는 실태파악을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자료제출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자체조사를 정밀하게 할 겁니다. 그것 뿐만 아니고 우리도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근교농업예산을 나름대로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올인해야 될 정도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계속 순회지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1년 있다가 철거했거나 명의가 되었거나 정보를 주었으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비민은 보장하겠습니다만 말하자면 그런 농가가 색출되면 바로 회수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런 거지 알았으면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농업인회관 사후관리는 예산을 들여서 건축까지는 하지만 그 다음에 운영경비는 전체적으로 단체가 자체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수익이 생기면 자체운영경비로 써서 지속가능한 운영형태로 해서 그런 조건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것 답변이 가능한가요?

이것은 계수의 문제니까요.

위원장님 말씀은 단정적으로 날짜는 132일이 두 배가 아닌데 주휴수당이라든가 보험금이 배가 늘어났으니까 안 맞잖아요? 그런 점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단장 한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유호룡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16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는 4866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3억 2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소독장비 구입지원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구제역 생계안정비용 지원비는 1억 206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3325만 9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여 총 4340만 1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은 사육시설개선지원비 2880만원,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비 806만원, 소독장비 구입지원비 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유기동물관리사업비는 18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360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재지원비는 2200만원이 감액되어 2억 1992만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으며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1086만 8000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구제역 생계안정비용 지원비는 2187만 2000원이 감액되어 2855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여 총 106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0쪽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조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1612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로 4400만원 감액된 4억 3984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지원개선 지원보조 사업의 민간자본보조로 57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은 4866만원이 증액된 3억 2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양돈사 고압분뇨세척기 지원사업은 1125만원 감액된 875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보조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6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구제역 생계안정비용 보조사업의 민간인재해보상금은 1억 4580만 4000원 감액된 1억 9037만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소독장비 구입지원 보조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0만원, 구제역 살처분보상금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2173만 5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약쑥발효사료지원 보조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6980만원이 증액된 1억 778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화섬 약쑥한우 대상시상보조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 전액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한우브랜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민간자본보조로 기정 4000만원에서 1000만원 감액된 3000만원, 강화섬 약쑥한우 브랜드마케팅 지원 사무관리비로 기정 4000만원에서 1000만원 감액된 3000만원, 한우다산장려금 지원사업 보조의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원이 감액된 1억 680만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으며 축산업경영지원의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927만 5000원이 감액된 302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 축산물수거검사비 지원 집행잔액 외 9건의 6063만 5000원을 시도보조금반환금으로 2010년 유기동물관리 사업 집행잔액 외 28건의 4억 1543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축산사업단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화섬약쑥 한우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은 사무관리지원사업이라고 하셨나요?

네.

브랜드마케팅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무관리를 하시는 거죠?

네.

저는 경영컨설팅 지원사업하고 마케팅 지원사업이 분리되어 있어서 컨설팅은 같은 맥락으로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컨설팅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케팅 하기 위해서 사무직을 운영한다고 판단하면 맞는 말인가요?

이것은 사무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설팅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을 위한 사무로 보시면 맞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강화군 구제역백서 제작은 전액 삭감하셨네요?

백서를 삭감하게 된 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백서를 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13개 수산식품부로 우리가 자료를 전부 보내서 중앙에서 제작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우리가 양돈사에 고압분뇨세척기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본예산에서는 2000만원을 세웠어요. 그것이 산출근거가 400만원에 10개소로 해서 50% 지원을 해서 200만원 꼴로 10군데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삭감액이 너무 커요.

그것은 작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활용을 못하게도 됐지만 의외로 세척하는 것을 원하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구경회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3개년계획을 그동안 해 오면서 거의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미미하게 올라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쑥발효에서는 시비가 추가해야 될 부분이 군비가 3380만원을 부담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예산도 전용이라는 방법으로 쓴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실비부족분을 나중에 다시 채워준다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우리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 사용을 못하고 5000만원 정도를 예산반납을 하였습니다. 시에서도 항상 보조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반납한 만큼 삭감하는데 우리가 올해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된 것이거든요. 시에 계속 요구해서 내년도에는 시비매칭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 시비반환금을 보면 2010년도 것 같아요.

네.

한우다산장려금이 1842만원 반환하게 되고 강화한우브랜드사업에서 6719만원이나 반환합니다.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전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재배정하는 방법은 없었나요?

이것은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2010년도에 구제역발생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전부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예산을 주로 약쑥 발효사업 사료지원 쪽에 했잖아요?

한우브랜드사업은 예산이 4억여원되는데 6700만원 남았는데 나름대로 다 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3억 2100만원에 책정했는데 몇가구에 보조해 줍니까?

전부 13농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거의 완료되었고 3농가만 이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축사시설을 개선하는 것인데요.

개별적으로 금액지원되는 것은 다르죠?

조금씩 다릅니다.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생산안정보조로 해서 국시비군비로 해서 1억 9000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몇 농가나 되는지?

88농가가 되겠습니다. 1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적용이 안되는 부분은 배제되어서 잔액이 조금 발생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기훈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개발 일반운영비 중에 신문공고료와 동향제작비용, 각종 회의수당 등 사무관리비 1576만 8000원을 감액하여 24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우리군과 수도권내 인근도시와의 연계교통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역교통망 확충 및 접근성 개선 연구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물시장 관리를 위해서 옥상 바닥과 공간2층 내벽 보수공사 정비공사를 위해서 총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광고물 관리비 중 위원회 참석수당과 홍보전광판 전기통신요금 299만 6000원을 감액한 12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한국디자인진흥원에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강화산성역사문화도시 환경디자인 컨설팅 사업에 지자체부담금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광고물 관리를 위한 근로자 보수는 기본급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출금은 273만원을 삭감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3개 사업 외 총 4630만 1000원을 증액된 1억 31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도시개발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역교통망확충 접근개선 용역비 세우셨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군은 연간 500만명의 관광객이 모이면서 항상 연휴나 주말에는 교통량이 밀리고 있습니다. 교통량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인근도시와의 광역교통망 확충하기 위한 각종 자료와 필요성에 대한 기본타당성 등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와 연계하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보수비가 또 들어온 거잖아요?

네.

분양은 안 하나요? 분양계획은 없어요?

올해도 상인회와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관리 문제라든지 앞으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크게는 내년까지는 상인회와 협의해서 분양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분양전에 각종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옥상방수나 내벽에 습기차는 기본적인 것을 개선하고 난 다음에 작업이 끝나면 분양에 대한 것을 정리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풍물시장 때문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분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이 없을 거 같아요. 신경을 써서 분양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다 전체적으로 만들어놓고 분양을 한다?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가죠. 분양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만큼 지어놓았으니까 분양인들이 맞춰서 들어와서 가부 결정을 하겠금 유도를 해야 되는데 다 완벽하게 만들어주면 누구나 안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지켜주지만 그 부분을 넘어서까지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빨리 분양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종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건에 대해서 상당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거든요. 옥외광고물 기금 전출금을 보면 본예산에는 7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1회 때 273만원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273만원을 삭감했어요.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죠?

먼저 저희가 업무상으로 여러가지 혼선을 빚어서 죄송합니다. 당초에 특별회계설치기금은 시의 수익금중에서 군에 들어오는 수익금이나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 등으로 편성이 됩니다. 올해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에 책정이 안되었고 광고물수입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런 것이 아직 금액확정이 되지 않으면서 규모가 자꾸 변동됐던 사항입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상당수 저조한 편이고요. 불법단속 지도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인건비니까 인건비 상승율에 의해서 조금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본 예산에 불법유통광고물 정비 용역이라고 해서 1200만원을 소요해서 우리가 용역까지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용역까지 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을 계획적으로 어떻게 해서 결과를 만족하게 할 수 있겠금 하겠다라는 뜻에서 용역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용역준 것에 대한 결과가 없다라고 거꾸로 풀어서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는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심의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 위원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인천시에서 추진하던 광고물 정비시범사업이 여러가지 문제로 시행이 안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종 열리게 되어있던 심의위원회들이 열리지 않으면서 수당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용역을 순수 군비로만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용역을 했으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 결과를 가져가기 위한 것이 용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잘 해서 결과를 가져오겠금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부속적으로 심의위원회라든가 여러가지, 불법광고물을 보면 건설과인가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현수막 제거도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종합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용역비에 대한 지원이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봅니다.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계셨던 바탕으로 우리가 이런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계획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최승남 위원입니다. 풍물시장 준공이 언제 났어요?

2007년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예요?

이미 지났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은 도시개발과가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왜 직무유기 했느냐? 옥상 방수는 2008년도부터 계속 현상이 왔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도시개발과에서 조치를 안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방수하는 비용이 물어내야 되는 입장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풍물시장 방수를 한 번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세상에 슬라브 옥상이 새서 방수를 하는 사람이 바닥에 스티로폴을 깔고 방수하는 사람들이 강화군만 있는 거예요. 6000만원가지고 바닥 방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존의 것을 안 뜯고는 방수가 안돼요. 또한 내벽공사도 전문가한테 해결해야지, 결로현상 이것 못 잡습니다. 발수제 뿌려서는 이것 못 잡아요. 또 풍물시장 밑에 배수관로 100미리짜리를 200미리로 가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 오수처리장으로 안가고 있죠? 300미리로 하세요. 거기가 기름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곳에서 기름이 내려오면 찬물과 닿으면 무조건 응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애초 설계부터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아주 대대적으로 수리를 다시 해야 될 원점에 왔어요. 그리고 벽체 결로현상을 잡으려면 전문가를 데려다 아주 하자보증서 딱 끊어온 회사에게 시키셔야 하고 슬라브 옥상 방수는 기존의 것을 다 뜯어야 돼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상층 바닥보수공사 문제는 드린 자료를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스티폴을 깔아서 방수처리를 했습니다. 외벽을 따라서 커팅을 해서 물고를 만들어서 방수를 해서 그렇게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이 스며드는 것은 현저히 줄어들고 괜찮다는 결론을 내려서 일단 우레탄을 걷어내지 않고 커팅해서 배수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방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부의 내벽보수는 말씀하신 대로 결로현상을 벽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석고보드로 해서 한편을 더 만들어서 보수하는 방식으로 하겠고요. 배수관로 문제는 좀더 배수관로를 크게 하는 것을 검토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자보수 기간은 건축물은 3년이죠? 그러면 2010년까지는 무조건 하자보수를 업체에서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옥상방수가 2009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하자보수 기간은 3년이라도 일단 하자보수기간 전에 잘못된 부분은 연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간단히 상식적으로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것을 여기부터 뒤집어서 내려쌓았거든요. 이것은 방수를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밑에 기존에 스티로폴을 깔고 5cm, 10cm 공구리 치는 놈들은 나는 상식이하의 사람들이 건축행위를 한 거에요. 스티로폴이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공구리 속에 눌려져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티로폴을 물에 올려놓으면 떠요. 그때는 물을 스티로폴이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물이 차면 스티로폴이 물을 싹 잡아먹어요. 먹고 있다가 밖에 비 안오는데 슬라브에서는 비가 세요. 오히려 거기는 물 저장고를 만들어 주는 반대현상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안 따면 나중에 방수 또 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올해 장마기간중에 여러가지 방식으로 실험해 봤습니다. 바닥을 뜯어내서 시공도 해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티로폴을 외벽을 타고 들어오는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벽부터 방수를 쌓아서 바닥면을 커팅을 해서 물을 배수로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방수해 봤는데 북쪽면에 비가 많이 새는 곳이 올해 장마철에도 비가 안 샜습니다. 그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해서 여러가지 실험을 거쳐서 그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방수는 말이죠.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하면 발수제 이런 것은 해를 받으면 발수제의 역할이 무의미해져요. 그래서 바닥에 파랗게 코팅하는 그런 제질이 오래가는 이유가 그것이 수축성이 있거든요. 요즘은 방수제가 얼마나 잘 나왔느냐 하면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말랑말랑 해요. 고무같은 젤리처럼 푹 들어가고 물렁물렁하지는 않지만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도장을 하시려면 그렇게 건물 도장한 것이 강화에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것을 보시고 한 번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셔야지 일부 손대고 다음에 또 풍물시장에 상인들이 비도 새는데 무슨 매각을 하느냐 하면 할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칠 때 시공사와 얘기들을 나눠보시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읍에서 어디가 그런 것으로 했느냐 하면 강화장례식장에서 유다리를 건너잖아요. 오른쪽에 시원빌딩이 있어요. 시원빌딩 바로 다음 건물이 전체가 샛어요. 그 건물 자체가. 벽에서 타고 내려와서요. 그래서 그 건물 자체를 완전 코팅을 해 버렸어요. 그런 것을 한 번 보시고요. 15년에서 20년을 보장해줘요. 코팅제 생산업체에서요. 그래서 하자보증서를 끊어다 준다고요. 그런 여러 각도로 보시고요. 건축물도 예뻐요. 색상이 분홍색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감안하셔서 이번에 고치실 때 하자보수 기간도 지나고 우리가 돈 받을 길이 없잖아요. 할 때 제대로 해 주세요.

네. 지금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참고해서요. 최선을 다해서 이번 공사하는 방식이라든지 사업내용도 상일간 실험도 거치고 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최선의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화 풍물시장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까? 해마다 시설투자비로 지금도 쓸데없는 예산이 책정됐는데 매각해서 일괄로 해서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는가?

가장 근본적으로 상인들이 본인들의 건물을 관리하면서 장사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 같습니다. 다만 설립 당초부터 구조적인 하자 때문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분양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초까지 지금 나왔던 여러가지 하자 문제를 완료한 다음에 서두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세요? 과장님, 온천개발자문위원회하고 옥외광고정비심의위원회 개최 하셨나요?

옥외광고물은 연초에 한 번 했고요. 온천은 올해 못했습니다. 사업자간에 확정이 안되어서 조정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하단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이 273만원이 감액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특별회계예산서 안 올리셨죠? 옥외광고정비기금 변동내역에 대해서요?

네.

도시개발과 잘못이에요? 예산팀 잘못이에요? 예산이 삭감되어 온 것을 의회에서 다시 증액해야 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생기게 생겼는데요?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가 감액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을 냈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인건비 경상경비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많이 지원하고 계신데 자생할 수 있게, 또한 수익성을 낼 수 있게 관광지나 시설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원만 할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문화예술과에서도 1억원, 도시개발과에서 2억 5000만원, 건설과에서도 9700만원을 3회 추경 때 용역하는 부분들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하면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전에도 도시개발과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용역을 했으면 그 추진에 대한 결과가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속속 발견되고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이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용역하는 부분입니다. 용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설명도 하시고 의논도 하시자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3회 추경 때에도 2.43%가 증액되어서 하는 부분들인데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한 부분에 대한 결과가 꼭 나와서 필요하지 않은데 얼핏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귀찮아서 용역하는 모습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용역에 대한 설과나 결과에 대해서 충분한 검정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용역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쪽에 대한 것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시비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었고, 재정이 어렵다고 계속 들어서 아는데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빼서 일부 부서에 집어넣는 것들이 속속 보여요. 그러면 결국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거직이다 보니까 인기몰이 쪽에 예산이 집중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편성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우리가 주민들하고 약속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만큼은 또 가내시가 되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만큼은 정확하게 예산편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판공비를 더 많이 증액하시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인천광역시 담당 부서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시고 노력하시는 것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시 예산 확보하는 데 만큼은 주력해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내년에는 좀더 새로운 방법으로 열심히 예산확보하는데 의원으로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실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조금 물어볼게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안 하셨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 보면 예비비지출 때문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905만원을 추가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예비비가 올라왔는데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의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서비스 550만원, 의원해외시찰수행 355만원, 이게 보면 연례적이거나 반복적인 경비에 예비비 지출이나 아니면 특정 부분의 재원확보를 위한 예비비지출을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비비에서 수정예산을 다루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견된 사항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그런 부분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주의하겠지만 사실 이번에 부분은 예비비에서 사용한다는 것보다는 예산을 조정한다는 의미로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 보면 거기에 따른 나머지 차액은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고 그 예산에서 탄력성을 가지고 예산운영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예견치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연말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을 다룬 부분으로 예견됩니다. 예를 들면 의회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일본에 가시는 것이 의원님들이나 의회 직원들이 많이 가시는 것으로 안 되어 있다가 늦게 집행부하고 조정되다 보니까 예견을 못하고 감액시켰는데 거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에 제출된 상태에서 당연히 예비비에서 밖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예비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좀더 충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비비는 어차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딱히 그렇다고 이 부분에서 안 된다, 된다는 부분을 사실은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이번에 조정한 부분은 예산의 조정으로 저희는 인식하고 예산정리했던 부분이고 수정예산을 다루든 예산안에 있던 어차피 예비비에서 예산지출이 되어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저희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3회 추경에 보면 세입이 50억 4087만원이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반환금이 31억 3145만원입니다. 이번에 시비가 내려온 게 29억 7000만원이 좀 넘고요. 시비보조금 반환액이 27억 1359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세입에서 반환금을 빼고 나면 19억 942만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보조대상인원이나 사업량, 사업단가 산출도 만전을 기해야 되고 내부적인 전용이나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을 신경쓰셔가지고 반환금도 줄이고 그로 인한 군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환금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예산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국시비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환금은 필수요건인데 다만, 금액이라든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국시비 보조받는 만큼 매칭비율이 있다 보니까, 군비가 일정 부분 묶여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질별 예산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과의 도서관 장서구입비가 올해 6850만원 쯤 되는데 이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연하게 자본지출 부분에 도서구입비로 앞으로 예산편성을 잡아주어야 되지 않나 건의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산담당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에 도서구입비 책구입비를 물건비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통계를 잡아요. 그런데 우리가 체계적으로 할 것 같으면 또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엄연히 자본지출로 해가지고 도서구입비를 예산편성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부분을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페이지 62쪽 하단에 지방재정조기집행우수읍면 시상 140만원이 책정되었는데요. 공사를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연중 일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강화군에서 만큼이라도 일자리를 연중할 수 있게 조정해서 책정하시면 안 될까 생각되어서 질의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지침을 마련해서 각 읍면과 실과소에 뿌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에 편성했고요. 앞으로 정부에서도 조기집행이라든가 시에서 조기집행을 추진하다 보니까 강화군에서도 따라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어떻게 하는 것이 강화군을 위한 사항인지 검토해서, 이게 하다 보면 등수를 매기고, 부군수님들 회의 가실 때마다 공개하고 계속 지탄을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강화군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강화군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중국 조양시하고 우호교류방문단 환영실무를 하시는데 지금 주산시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산시하고는 확정되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조양시는 새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가서 방문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쪽 사람들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왕래한 다음에 그에 대한 확정은 그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실과소에 대한 2011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2011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용철 간사님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용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580억 243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3%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50억 3493만 8000원이 증액된 3524억 6093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92만 9000원이 증액된 55억 6343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중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찜질방 시범설치 사업비는 노인복지를 위한 찜질방 설치사업은 매우 좋은 사업이나 현재의 계획이 경로당 시설 내에 2평내외 규모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경로당의 공간확대 요구가 많은 시점에서 시설이 협소해지고 구조상 효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활용과 운영이 되는 방안을 강구한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경로당 찜질방 시범설치 사업비 27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신규로 구성예정인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기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아직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여 집행치 아니한바 동 예산을 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수당 112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을 일반회계에 273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나 이와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은 제출되지 아니한바 기존 기금운용계획대로 변경없이 운용하는 것으로 하여 273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강화 농업인 종합회관 건립 사업비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인종합회관 건립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12년도 계획으로 예산안과 같이 부의되었기 관련예산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 해외시찰 수행 및 지방자치 시찰 여비에 대해 계획변경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비비를 조정하여 증액한바 예산범위 내에서 시찰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증액된 355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총 4건에 대해 2억 3167만원을 삭감하고 1건 273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율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군비 부담이 증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바 국시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공공시설을 건립한 후 하자로 인한 유지·보수비가 반복적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시공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견실하게 시공되도록 할 것이며 제1회 추경 시 경상경비 등 5%이상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한 이후 추경예산에서 다시 감액된 예산을 부활시키는 것은 행정력 낭비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과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한 금액을 반납하거나 삭감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박용철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