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5일 건설교통국장 강명희 도로과장 전선권 교통행정과장 방병조 수도과장 조인기 재난관리과장 이계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으며, 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명희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전선권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병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인기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계문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생활현장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빠짐없이 수렴하시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고 계신 만큼 성취되지 못하고 미흡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저를 비롯한 전 건설교통국 관계 직원 모두는 송구한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모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과 시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신다고 판단되시는 작은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수렴하여 개선토록 함은 물론 앞으로의 업무지표로 적극 활용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우리시의 건설교통행정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각종 공사의 성실한 시공으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시민불편현장을 찾아서 작은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보는 현장행정을 몸소 실천하는 공직자로 거듭 날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002년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완료 17건, 불가 3건, 추진 중 5건으로 조치가능 한 사항은 모두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2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거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소관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속에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건설교통행정을 펼쳐 가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로과 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선권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경험과 지식으로 조언해 주시고 저희 도로과 소관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신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업무추진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질책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광명시 도로 행정이 보다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신태송 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춘영 도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보수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식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석 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5p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찍은 것입니다.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기를 지나다니는 사람이니까 이것만을 발견했겠죠. 이런 덧씌우기 공사나 아스콘 공사 이후에 마무리 처리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사항으로 두고 보자 두고 보자 한 건데 어제 제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볼라드가 굴러가서 도로에 있어서 누군가가 차가 비켜가면서 굴러간 것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왔을 때 제가 굉장히 흥분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굴러간 것입니다. 정말 깨끗이 잘 치웠습니다. 공사 후 뒤처리 마무리를 잘 안 하십니까? 이 공사는 6월 20일자에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볼라드는 열흘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앙로의 보행환경

여기만이 아니고 다 있는데 열흘정도 있는 것을

그것하고 우리 시에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도에서 가로등 누전선로공사와 겹쳐서 가로등누전선로는 광명시 23km 구간을 하면서 다른 공사지만 중앙로 보행환경개선공사 파보레 앞의 동선과 또 포세이돈 동양카 쪽의 예전의 주택공사에서 사각도로 큰 것이 있었는데 자꾸 민원이 생겨서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각도로 되어 있을 때 그것을 이번에 교체하면서 공사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요즘에 변명을 좀 드리면 6월달에 열흘 정도가 비가 왔습니다. 요즘의 건설 현장을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만 오면 인부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도 관리를 못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신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비가 오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관내 제일의 중앙통로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뒷마무리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뒷마무리가 안되면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데 많이 뜹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보수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겠다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직원교육과 공사감독을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현실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의 근로자들이 그렇게 제약받고 어쨌든 간에 서두에도 변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자주 나가서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깨끗이 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좋다고 주민들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 오는 것 다 인정합니다. 이후에 뒷마무리가 안된 것이 여러 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사 이것만이 아니고 항상 마무리가 그렇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되신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 소신 있는 분이시라고 몇 년 함께 뵈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이런 마무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단계는 더 나가서 채근해서 시민들께서 다시는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도로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재차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가학터널 공사하는 것을 돌면서 저희들이 찍은 것인데 공사가 마무리가 되려면 멀었고 저희 로고마크 없어졌는데 이런 것은 작은 것이지만 신경을 써도 되는 것으로 큰 공사라도 바꾸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파보레 앞에 폐타이어가지고 벽돌로 하는 것 참 좋더라고요. 2000년도에 할 때에는 그 생각을 미처 못하신 것입니까?

지하철 공사하고 서울시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도시개발과에서 노인요양센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해 주셔서 예산이 낭비가 되어야될 것 같은데 여기가 노인요양센타인데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주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 분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이 차의 반 이상이 자동차 경매장 차라고 합니다. 어느 차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 차는 반수가 오래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등산을 가는데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보다는 짜증이 나는 것을 저만 느낀 것이 아니고 주로다 느끼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은 라인있는 데는 그렇지만 이쪽으로 해서 보도 쪽에 있는 것은 하안5단지 입구에 들어가는 이러한 공사가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드레일보다는 이왕에 해주시려면 산 쪽 주변이니까 (사진을 보여주면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다시 한번 가서 저희가 하면 되는 상황이면

국장님 한번 뵙고 제가 말씀드렸고 도와주신다고 한 사항인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동양 카센타입니다. 광명시의 한복판에 있는 대로변의 입구에 유리창으로 되어 있고 갈수록 기업을 하시는 분이 윤리적으로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기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넣으면 안됩니다.

2004년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2004년도 예산에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입니다. 옥길동 약수터 가보셨습니까?

네.

약수터 가는 길을 보면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스콘을 깔면 차 1,2대 정도만 가면 파손된 부분을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농로 겸 산책로까지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답사해서 모든 대책에 대해서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비가 안온다면 유지보수 처리해서 다음주에 조치 시행하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과 임종금위원님 말씀하신 것 노점상 부분 월곶이나 오이도 노점상 철거할 때 가봤습니까?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 사람들 시흥시청에서 데모하는 것 가봤습니까?

저는 다 가봤습니다. 광명시 데모는 데모도 아닙니다. LPG 가스통을 가지고 시흥시청 정문에서 시흥시 본관이 보입니다. 가스통을 다 진열을 해놨습니다. 거기서 삼겹살을 구워먹는 것입니다. 시흥시 본청은 완전히 문을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시흥시장, 의원, 공무원 전부다 뒤에 쪽문이 있는데 그곳으로 다니면서도 끝까지 해결해냈습니다. 민선 1기 때는 포장마차가 없었습니다. 광명시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없었습니다. 2대 의원 할 때는 포장마차 자체가 없었는데 지금 과장님 보고하실 때 262개 전국 노점상 연합회 전국 민주노총 연합회 이 사람들이 시끄럽게 한다고해서 해결을 못합니까! 광명4거리 시장에 어떤 단체가 만들어진다면서요. 내용을 모르십니까?

민노, 한노하고 똑같이 개설됩니다.

이 노점상이 조미수위원 지역구에 가장 많은데 하안동 인병원 뒤에서 제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녁에 돌아 다녀보면 예를 들어서 밤 10시~ 11시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데 보기 안 좋습니다. 길거리에도 하수구에 버리고 해서 냄새나고 술 취한 사람들 전부 술 안 파는데 없습니다. 김밥 집에서도 술을 팝니다. 아줌마 술 없습니까? 그러면 있다고 줍니다. 물론 광명시 직원들께서 밤에 일손이 모자라는 것 압니다. 철산상업지구 문화의 거리 만들어놨으면 그 사람들이 몇 번 와서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공권력이 약해지면 잡지 못 합니다. 사회가 흔들립니다. 공권력이 강해야 할 때는 엄청나게 강해야 합니다. 그것을 다 만들어놓고 1억5,246만6천원에 위탁을 줬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지금현재는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주었을 때 이 사람들 무슨 일 했습니까?

사실상 완전히 없애지는 못 했습니다.

이 사람들 겨우 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한두 군데 추가로 늘어나면 건들지도 못합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할머니가 뭐하나 파는 것 그거나 가라고 쫓아내고 불쌍한 애기 업은 아줌마가 사과상자 몇 개놓고 팔아먹는 것도 나가라고 쫓아냅니다. 실질적으로 술 파는 노점상들은 건드리지 못 합니다.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노점상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계속 방치하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월곶 노점상 가봐요 노점상 있나

지금 노점상 관계에 대해서는 262개소에 대한 카드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치우고

맨날 하는 말이고 이 사람들이 계속 팔아먹는데 없어질리는 죽어도 없고

추적관리해서 융자알선을 한다든가 아이디어를 내서 노점상이 한두 개씩 없어지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하겠습니다.

전노협 민노협하고 덤비면 어떻게 합니까? 한 100명 데리고 시청에 와서 이상한 소리나 하고 그러면 또 100개정도 인정해주는 것입니까?

노점상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속 강화해서 노점상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상황으로 방법을 찾아서 근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이 없습니까?

노점상만 나오면 솔직한 심정으로 갑갑합니다. 답이 없다기 보다 변명 아닌 변명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현실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정기회의나 임시회의 때 여러 위원님들이 참 많은 사항을 지적하는데 갑갑합니다. 몇차례 걸쳐서 민간한테 용역도 줬지만 용역 준다고해서 24시간 빗자루로 쓸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만 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 때도 생각해봤고 계속 위원님들께 질책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용역비도 세울 필요없다 이런 사항도 있고, 요즘에 날로 늘어나는 것이 차로 하는게 늘어납니다. 문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A가 하던 것을 B가 하고 그래서 맨날 팔아먹고 하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아마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주민등록을 조회해서 재산조회도 하면 자가용도 있고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100% 빗자루로 쓸 수도 없고 어려운 문제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적은 인원가지고 다만 우리가 주기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놓고 방치하는 사람들 길바닥에 놓고 가는 것은 새벽에 수거하고 이런 과정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솔직한 심정으로 100% 빗자루로 쓴다고는 저 자신도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2002년도에도 실질적으로 1억5천만원 예산만 날렸습니다. 하여튼 저는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흥시에 저는 3번을 가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쓸어버렸는지 가보고 시흥시청도 가봤습니다. 두 번을 시흥시청에서 데모하는 것을 직접 보고 저도 후문으로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 참 대단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관이 이기고 있구나 공권력이 시흥시는 확실히 살았구나, 광명시 하는 것보고 광명시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 노점상은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알아보게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해주시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황색선 말한 것이 있는데 철산1동 광복현대아파트 30번 종점에 이르는 광복시장 도로 옆에 황색선 그어놨는데 유치원 애들이 1년이면 4~5명씩 항상 교통사고가 납니다. 지난번에는 학원차가 복잡하니까 애가 내린 줄 알고 애를 20m달고 갔습니다. 옷이 문틈에 끼어가지고 유치원생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내가 양쪽 상인들을 집합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에서 나와가지고 황색선까지는 물건을 놔둬도 된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고, 이 황색선하고 당신 가게 이 사이에는 인도다 그러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차도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1년이면 몇 명씩 사고나는 것입니다. 시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결국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황색선까지 물건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황색선하고 가게하고 보통 70전~ 1m 사이의 공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사람이 다닐 수 있는데, 그것을 다 가게에서 물건을 내놓고 써먹기 때문에 혹시 도로과에서 황색선까지만 물건을 내놓으십시오. 했으면 당장 정정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은 차도로 다녀야합니다. 그 아이에게 누가 보상해줍니까! 광명시 도로과에서 보상해줘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차도에서 사람이치면 차는 책임이 약해요. 1년에 4~5명씩 사고난 부분, 지난번에도 할머니 한명 치었습니다. 황색선 기준은 인도와 차도를 구분을 해준 것이지 물건을 거기다가 내놓고 장사하라는게 아닙니다. 동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동직원들도 헤깔려요. 지난번에도 동직원 다 불러놓고 한마디 했습니다. 앞으로 차도에서 너희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차도에서 사람이 치었으면 동에서 보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 보세요? 거기에서 물어보세요. 1년이면 4~5명씩 그런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구일전철역 보행자 전용교량 내년 4월에 마무리합니까?

예.

지금현재 환승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전에 주차장으로 임대를 했던 데를,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자전거 보관소도 만들 계획이란 말입니다. 지금현재 굴다리 하나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때 가서 차가 밀리고 상당히 복잡하게 되면 아파트 차도 약 400여대 됩니다. 리버빌 아파트 공장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한 100여 대 됩니다. 그러면 500여 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거기 모범운전자 콘테이너 박스가 있지요. 그 밑에를 순환도로 절개해서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전에 그 말씀이 계셨는데 공법상 여러 가지 맞지 않습니다. 바로 위원님 자세히 보시면 아파트형 공장 지하주차장 진입로 있는 쪽이 있고 바로 그것이 광명고가차도의 선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는 교각 밑을 뚫어야 되는데 교각 밑으로는 지하차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법상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개설해준다면 옛날에 안양천에 펌프장이 침수가 되어서 우성아파트 앞까지 침수가 되었는데 그래서 펌프장 앞에 흙을 성토해서 제방처럼 축적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한다면 펌프장 앞에를 낮춰가지고 하는 방안을

그것을 추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위원님들하고 방문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기로 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노점상 부분 광명이 정말 대한민국의 교통중심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상태에서 그런 것이 너무 늘어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 광복시장 앞에 차도에서 사고가 났다, 앞으로 그러면 제가 시 도로과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주민들한테 얘기 할겁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쪽에 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땅인 것처럼 물건을 내놓다보니까, 그럴 바에는 그 여건 속에서 보도를 설치하면 가뜩이나 좁은 공간에 보도를 만들 수도 없고 사람만 보행할 수 있도록, 한성운수에서 도서관 가는 쪽에 보면 거기도 보도가 없습니다. 황색선을 그으면 마치 인정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차도에다가 스텐레스로 해서 중간중간 해주면 보행자하고 차도가 구별이 되다 보니까 사고 위험성은 오히려 적지 않겠느냐! 이런 관계는 시에서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못하는 문제가 있고 상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런 양쪽의 이해관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철산3동 문화의 거리 만들어놨는데 문화의 거리답게 잘 좀 하십시오? 청소할 것은 청소하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 국장님 승진을 더더욱 축하드리겠습니다. 특히 과장님 소신 있고 추진력 있는 그런 과장님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도로과를 정말로 잘하는 과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질문사항은 두 가지 대안제시는 세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중에 광명시에 장애인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데가 하안3동입니다. 올해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많은 지역 인사들이나 시의원님들도 장애인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휄체어를 우리가 직접 타고 체험해봤는데 장애인들의 많은 고통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만 하안3동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럭이 도로지면하고 상당히 턱이 많이 생기고 지금 훼손이 많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초인가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하안3동 만큼은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보도블럭을 다시 새로 공사를 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는 꼭 이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과장님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하안동 지역을 보고 특히 하안3동에 장애인이 많은 그쪽에는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러한 계획을 잡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물론 이 질문사항은 청소행정과가 직접적인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 도로과 하고도 연결이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소방열로 해서 LGpower라는 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급계약을 했을 때 문제점, 관로공사를 했을 때의 문제점 이 두 가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계약을 하는 것은 저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폐연료를 시에서 팔아서 그것을 LGpower에서 수로를 묻어서 주민들한테 난방공급을 해준다는 것 같은데 계약체결부터 잘못된 부분이 뭐냐하면 이것은 17년 간 거기에서 폐연료를 사 가지고 공급해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특법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17년 간 계약을 하거든요. 제가 어제밤에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의 매출액을 올립니다. 민특법에 보면 최소한 수입의 20%를 받게 돼있는데 20%면 1년에 순수이익만 200억을 올릴 수 있는 아주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 비슷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민특법에 의해서 제3자에게 공고하고 제안자한테는 가산점을 부여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이루어져서 삼천리도시가스를 들러리로 LGpower라는 회사가 낙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공개적인 입찰에 의해서 정당하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되고 거의 수의계약 식으로 이루어졌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에도 반드시 이게 들어갑니다만 이 부분이 다시 계약이 원천 무효 되어서 다시 공고해서 재 계약해야만 광명시가 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연구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 200억이라는 수입이 오는데 과연 왜 그 회사를 줬느냐 뭔가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 관로매설하는데 가학터널을 통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돼있는데 다시 그 터널을 더 깊이 파서 관로를 묻는다는 얘기인데 저는 포커스를 어떻게 맞추느냐 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느냐! 그러면 압축식으로 등 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말로서 압축시키고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어느 터널에 그런 위험한 관로가 묻혀있는 터널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부분하고 과연 두 번째 안전하다면 전문가한테 안전전단을 받아서 안전하다는 확인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받지도 않고 공사를 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이미 공사가 기 거의 완결되어 가는 판인데 다시 매설을 한다면 2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도로과에서도 뭔가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소견 이런 사항은 청소행정과에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보고 저희과에 맨 처음에 온 것은 계약체결내용이 5월6일날 저한테 왔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이 사항은 LGpower와 삼천리 도시가스 내용을 보니까 2개회사가 왔는데 삼천리 도시가스는 가학터널로 오는 것으로 제안했고 LGpower는 가학로 구간으로 가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청소행정과에서 가학터널로 갈 수 있느냐는 그러한 내용의 협조문이 와서 감리단이나 회사 다 검토한 결과 반경이 30㎝고 피복까지 합쳐서 45㎝ 관이 상행선, 하행선으로 가는 두 가닥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기술적인 검토를 한 결과 특별히 지금현재 터널 굴착한 상태에서 굴착을 더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구조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암을 깬 상태에서 그대로 묻는 것으로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판단을 해서 청소행정과에 통보해서 지금현재 한쪽을 다 묻었고 한쪽도 거의 다 묻혀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고속철도 구간은 다 묻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 2월달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2002년도 1/4분기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독로에 광명지구 난방위생공사 도로지명계획서가 조정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점용허가를 나가서 특별히 그 터널을 하는 구간에 대해서 암을 별도로 더 깨지는 않았고 기존에 구조물을 하기 위해서 깼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한쪽은 완료됐고 한쪽은 거의 80% 정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성 관계는 열이 지나가는 관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위험성까지 판단을 못 했고 관로가 가는 상황에서 앞으로 터널에 구조라든가 공사의 지장 이런 것을 감리라든가 시공사로부터 검토를 받아서 이상 없다는 판단을 해서 청소행정과에 통보해서 도로굴착 승인된 상태입니다.

제가 더 깊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터널을 파 가지고 터널이 안전하냐 거기에는 이상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열이 갔을 때 그 안전! 이 부분은 어느 공인단체에 그런 안전진단을 안 받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사고가 단발성으로 끝나면 좋지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사고가 앞으로 많이 내재돼있다는 것입니다. 공사에는 별 지장이 없을지언정 터널 속에서 접촉사고나 인사사고가 났을 때 화제가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어떤 중량무게 때문에 관로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게 그 안전을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그런 공인기관에서 안전검증을 받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안 받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일단 제가 한번 깊이 파고들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광명시에 큰 문제로 대두가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세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광명교, 철산대교까지 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날 지점이 하안대교 쪽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안대교 있는 거기에도 지하차도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명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5년도부터 하안이 아니고 금천교각 지하차도로해서 중기지방계획에 세웠는데 그것과 부연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소하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주택공사에 그 사업을 광역 교통계획에 포함시켜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시키려고 추진 중에 있고 그것과 병행해서 가리대에서 노안로까지 가는 도로 부분과 기아자동차에서 소하택지개발사업지구에 연결하는 부분, 주택공사로 하여금 71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광명시 도로확충계획에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요청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시 나름대로는 2005년도부터 계획으로 금천교각 지하차도 계획은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소하1동에 지금현재 소하택지개발 30만평 확정됐는데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사법에 의해서 광역교통개발이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택지개발면적이 2만 이상이거나 거기에 수용인구가 만5천명 이상일 경우에는 부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분담금을 부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산출기초가 있는데 그것은 시장군수가 받는 것이 아니고 주공으로 보니까 따지면 500억 정도 부담을 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시로서는 소하택지개발 너희가 하다보면 광역교통체계나 이러한 시설을 자비로서 투자를 해야지 왜 시비를 투자하느냐 당연히 너희 부담으로 해야지 그래서 한 것이 바로 가리대에서부터 노안로까지 터널을 뚫어서 하고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안대교 지하차도 그것을 해야 될 것이고 소하1동에 신촌부락이 있는 데부터 기아로까지 연결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개략적인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 우리시에 투자할 돈이 710억 정도 됩니다. 금천구는 뭐냐 시흥역에 지금 소하택지개발 구역에서 제일 가까운 역이 시흥역인데 시흥대교앞에 군부대가 차지하고 있는데 금천구에서는 거기다가 아마 천평을 할애해서 환승주차장을 만들겠다 주공부담으로 이런 계획이 있고, 또 한가지는 710억이지만 무슨 소리냐 지금현재 소하1동사무소 앞에 MBC 송신소가 구부러졌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시흥대교까지 확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 관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 의견은 분명히 거기까지 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소하1동사무소 앞에서부터 시흥대로까지 연장을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못한다고 그러는데 주공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현재 시흥대로에서 광명시로 오다보면 거기에서 내리막길인데 거기에 고가도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천구하고 우리하고 합해서 1,100억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하안대교 지하차도는 주공으로 하여금 우리시 투자 없이 소하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주공으로 추진하게 하고 가리대에서 노안로까지 25m를 해달라 이런 것이 지금현재 광역도로 계획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시장님한테 보고를 못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시의 의견은 다른 것은 다 좋다, 그런데 소하1동사무소에서 시흥대교까지 30m 시흥대로 확장하고 그것도 요구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두 번째 대안제시는 거기에다가 더 추가로 포함해주세요. 교량을 증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서부간선도로를 타고 오다가 차가 많이 정체되는데 타고 오다 보면 서해안고속도로로 빠진단 말입니다. 굉장히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광명시의 도로는 거의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입하고 나오는 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목동 쪽 직진해서오면 되지요. 광명교, 철산교, 하안교, 시흥대교 그 외에는 없거든요.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 보면 그 다리가 어마어마하게 차가 밀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하면 철산대교와 하안대교 중간 골프장 앞에 삼거리 있는데 거기다가 다리를 1개 놀만합니다. 그러면 그쪽 건너편에 어떤 도로하고 연결할 것이냐 그 부분을 더 연구해봐야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광명시에 거기에 하나 놓는 것이 괜찮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하안대교에서 독산한신 중간에 1개 놓아야 합니다. 그럼 광명시 사람뿐만 아니라 광명시내를 유입해서 빠져나가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들어오는 입구는 있는데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광명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놓으면 됩니다만 밖으로 빠져나갈 도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광명도시기반 시설로 중장기 계획에 집어넣을 수 있으려면 차라리 이것도 하나 도로공사에서 해준다든지 건교부에서 광명역사를 짓기 때문에 그것을 지으면서 IC만 만들어놨지, 그 인구가 IC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길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더 추가로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안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주공에 대고 우리시 재정이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30만평 주공에서 하고 앞으로 70만평도 가만히 있으면 될 것 아니냐고 그러는데, 주공에서 작전을 쓰는게 뭐냐하면 소하택지개발 30만평 하면서 자기가 한 500억만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 천억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 현재 나름대로 가닥을 잡고 보면 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안양천에 광명대교, 철산대교, 하안대교, 시흥대교, 기아대교 포화상태인데 너희가 여기서 소하택지개발로 인구가 더 유입되면 기존 교량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교량이 더 증설될 필요성은 저희도 상당히 인정하는데 교량은 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 되고 서울시하고 연계되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단기는 안 될지라도 이번 기회에 의견을 개진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동감합니다.

이번 기회에 교량을 하는 것도 광명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광명시도 뭔가 돌출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안양시 옆에 광명시가 아닌 광명시 옆에 안양시가 있다는 정도로 광명시에 표지판을 많이 설치돼야 합니다. 지금 저쪽 성산대교에서 서부간선도로를 타고 오면 성산대교 끝자락에 뭐라고 돼있느냐 하면 안양이라고 화살표가 돼있습니다. 이제는 광명시와 이쪽으로 해야 합니다. 팻말을 많이 부탁을 하고 특히 거기다가 광명시의회까지 같이 좀 넣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광명역사가 있으니까 여기저기 가서 손 벌려서 오다 따오고 자본력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토론을 했고 이 사항은 건교부에서 도로표지판을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 도로표지판 총괄 관리하는 도로표지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새로 5월24일부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명역이 개통되고 서해안고속도로하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여러 장소에 광명표지가 지금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도로공사에 6월25일자로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광명역이 내년4월 개통되는데 광명역 개통과 즈음해서 광명시를 시민들이나 외부인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 표지판이 서해안고속도로라든가 서울외곽, 제2경인고속도로 이런 장소에 광명시 표지판이 많이 부착되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광명역 개통에 즈음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로공사 본사에 있는 시설개량부 중부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다녀왔고 이때가 마침 도로표지판 정비를 하려고 도로공사에서 지금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다녀왔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현재 서울 외곽순환도로 보면 은 우리가 어필하는 것은 광명역이 지금현재 내년 4월달 개통되는데 표지판을 해놓고 아직 개통이 안 되다 보니까 표지판을 가려놨습니다. 또 조남 IC에서 거기다가 광명역을 넣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마 거기도 광명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설되는 간판이 있을 때는 반드시 광명시의회까지 같이 넣어줄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협조를 해주십시오?

광명시 시민을 위해서 광명시를 찾아오는 손님 입장에서 최대한 고속도로 주요간선도로에 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석위원님 대안 설명한 것 국장님, 과장님 신경을 써서 참 좋은 대안입니다. 그런 것 좀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님께서도 지적 하셨는데 116P 구일전철역 보행자 도로 광명시에는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구일전철역 현장사무소와 창고를 주차장에다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6월30일 행정감사 전에 방문했는데 그 앞에 공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에다 활용했단 말입니다. 주차장으로 한 것은 어디하고 협의한 것입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고가차도 하부에 전체적으로 다 주차장을 해서 유료주차장화 했었습니다. 그런데 철산 리버빌아파트 진입과 시야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이 유료주차장이 폐쇄되고 그냥 주차장 형태로 있는 상태인데 구일역 보행자 전용 교량할 때까지는 그 주차장을 활용해서 철산 리버빌 아파트 주민들이 못쓰는 사항이지만 반쪽은 쓰지 못 하는 상태로 공터로 있고 나머지 하류 쪽에 반쪽은 공사현장사무실 쓰는 용도로 할애를 했기 때문에 현장사무실 장소에 아까도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승주차장이나 자전거 보관대 앞으로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보도교량이 되면 그 지역이 주차장과 환승 자전거 보관대 이런

저녁에는 차를 대지 않습니까?

저녁에 못 댑니다.

그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공터에 현장사무실 창고를 지었어야지요! 20여대 못 대게끔 했단 말입니다. 점용허가 받은 것입니까? 점용허가를 받고 했어야지 허가도 안 받고 왜 시에서 불법을 합니까!

현장사무실은 시에서 공사 기간동안 공사현장 사무실을 지으라고 돈까지 준 사항이기 때문에 가보셔서 알지만 삐아가 다 끝났습니다. 가교를 철거하고

보행자공사는 잘하신 것입니다. 하는 도중에 그런 것을 시에서 불법을 묵인하고 그런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20P 설해방지용 장비가 있습니다. 광명시에 제설기가 1대밖에 없습니까? 제설기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소형차는 힘이 없어서 못 미칩니다. 15톤 덤프트럭 이상 돼야지 합니다. 청소대행업체 임대를 주더라도 삽날만 있으면 장착이 가능하니까 삽날을 하나 보관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차가 손발이 묶이는 것 아닙니까! 부족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더해야지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노점상이 큰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광명4거리 안산 가는 쪽에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시외버스 타고 일반버스도 서는데 낮에부터 광명4거리에 노점상이 차를 길가에 대놓고 시장보다 더 합니다. 그 뒤에는 안 가는데 과장님 사진 보세요. 낮에 찍은 것입니다. 저녁 7시~ 8시 되면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사람이 한진아파트에 못 갈 정도로 장사를 합니다.

4번 출구 앞에 문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요즘에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것 못 봤습니다. 내가 볼 때 노점상 연합회 사람들 조끼입고 다니는데 허가 난 단체가 아니지요?

그런 것 없습니다.

불법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번 목격했는데 한미은행 앞에서 광명시 재향군인회에서 깁밥을 하려고 낮에 5시쯤인데 주먹김밥을 선전하기 위해서 재향군인회 여성회원들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향군인회에서 봐달라고 한시간만 하고 갈테니까 봐달라고 하는데 불법 하는 사람들이 재향군인회 봉사단체인데 이 사람들을 오히려 내쫓려고 합니다. 내 신분을 안 밝혔지만 이 사람들 좋은 일하는데 1시간 하는데 왜 그러냐 당신도 장사를 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나한테 대들어요. 불법을 합법화하려고 이런 것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4거리 문제는 확실히 하세요! 교통체증이 있고 밀리는데 대낮에 길옆에 차를 대놓고 도로에 시장보다 더 합니다. 한진아파트 뒤에 사진도 덜 나왔지만 그 정도에요. 공권력이 그렇게 못 미칩니까! 하여튼 지금 행정감사 끝나는 즉시 내일부터라도 낮에는 못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7월7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