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영현 의원 발언
이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 주민자치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근수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비공개로 할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난 5월3일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옮긴 주민자치담당 김유종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간협력담당 전인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체육담당 장경이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행정사무감사자료 75p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86p 민간단체 현황 및 경비지원 내역이 있는데 광명시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체육대회 못 했지요.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네, 수해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춘기위원
2003년에는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원래대로 하면 시청 종합운동장에서
이춘기위원
예산 세웠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예산은 5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각 동별로 안 하고 단체로 합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일단 관례대로 홀수 년에는 시에서 하고 짝수에는 동에서 하는데 작년에 못 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시 예산으로
이춘기위원
1,210만원 각 동별로 배분 된 것입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체육회에 지원 나간 것입니다. 83p 아래 보면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로 5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각 동별로 지원 안 하고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각 동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춘기위원
10월 5일이지요.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네, 그 날이 일요일이라 잠정적으로 10월 2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춘기위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40p 반상회 운영이 있습니다. 보면 2002년 84건에 처리완료가 62건 처리중이 13건 불가가 9건인데 설명해 주시고, 2003년 불가 3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2002년 불가사항은 광명3동 통신주가 도로변에 돌출되어 있어서 그것을 옮겨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주택을 가로질러 이전할 때에는 선로통과에 문제가 있어서 개봉전화국에서 이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춘기위원
진정한 사람의 집을 가로질러 이전해 달라고 했을텐데 이런 것은 한전에 얘기하면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통신주이기 때문에 전화국 소관입니다. 그리고 철산1동에서 광복현대아파트 정문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승차대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거기는 인도폭이 좁아 승차대를 설치할 수 없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춘기위원
좋습니다. 제가 작년에 주민자치과장님께 건의를 한 것이 있는데 보면 분기별 동 단위 반상회개최로 주민여론 수렴해서 시정반영 필요 검토요망 했는데 시장님께 건의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네, 그것이 통합 반상회입니다.
이춘기위원
분기별로 시장님께서 개최를 해주시라는 뜻으로 작년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지금은 '시장에게 바란다' '광명시에 바란다'는 인터넷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굳이 통합 반상회를 해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주로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시장님이 직접 나가서 할 수는 없는 모양이네요.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그럴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작년에 선거를 치르느라고 반상회는 자율적으로 하는데 통합 반상회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에 저촉이 되어서 통합 반상회는 작년에 안 했습니다.
이춘기위원
작년에 건의를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고 우리 동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여쭈었습니다. 금년에는 할 생각이 없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본 위원은 시장님이 분기별로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어서 작년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그럴 사유가 발생하면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왜냐하면 시장님이라도 가만히 앉아 인터넷만 볼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작년에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건의 해주십시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서명동위원님.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매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누구 것이 되었건 일단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네, 전체가 약 6만평인데 저희가 18,000평 공단이 42,000평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나누어 있지 않습니다. 다 사서 통합 지번을 만든다면 그때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수용재결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에서 얼마 이상 토지를 매입하면 일단 사업은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거북선 까페있는 데입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당초에는 심야전기보일러를 놔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심야전기를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을별로 진입로를 해달라고 하는데 청소과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네.
저희 사업은 마을회관 건립이고 산업녹지과에서 농기계보관창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수혜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일단 주민의 뜻이 하나로 모아져서 그러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과도기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주민들하고 대표들이 모여서는 마을진입로를 하는 방향으로 당초에는 심야전기보일러로 되었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아직 주민들하고 같이 합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협약서 작성까지 가야 이것이 진행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서명동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종합운동장하고 학온동 다목적 마을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이 정확히 모르지만 시에서 구상한 것이 먼저 경륜장 부근으로 하려고 유인물까지 준 적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추진하다 경륜장 부근으로 들어가게 되면 체육시설이 한데 모여있기 때문에 분산시키려고 몇 군데 지정해서 용역을 주어서 지금자리에 하려고 합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거기 산림훼손이 안 됩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최소화 시켜야지요.
김광기위원
지금 하안동에는 실내체육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방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도덕산 정자를 하는데도 시민단체가 반발해서 생각 외로 돈이 들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산림훼손이 있다면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부지가 어디로 선정되고
김광기위원
거의 이쪽으로 되었다고 봐도 되잖아요.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관리계획을 신청중인 것으로 운동장에 대한 예산도 세워서 토지매입까지 하면 그때는 시민설명회를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거기가 언덕에서 내려오는 급경사입니다. 그리고 교통도 생각해야 하고, 시 민단체에서 산림훼손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 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지금 실내체육관이 지금 하려는 곳에서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그쪽에 집중적으로 되면 너무 한쪽에 편중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지역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광명권 같은 경우 체육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경륜장 부근에 문제가 있다면 학온동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학온동에 지금 고속철도 연결되는 큰 도로 확장했고 모든 것이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종합운동장은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시민의 접근성 교통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해서 타당성 용역에서 몇 군데 중에서 거기가 제일 좋다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어느 쪽에 집중하지말고 산림훼손 문제도 생각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온동 다목적 마을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회관은 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주민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서명동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린벨트가 어떻게 도리지 모르지만 각 동별로 거의 노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고천 같은 경우 크게 하면서 사용하는데 내막 알지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목적까지 같이 곁들여서 들어간다면 사용하는데 많은 공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생각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노인정 동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소각장에 대한 공약사업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공약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 동네 현황하고 앞으로 관리과정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심도있게 과장님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78p 광명시 체육진흥기금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기금이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1%대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금의 의미가 이렇게 되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조성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쩌면 이미 조성된 기금 조차 이자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로 효과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지금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체육기금이 많게는 2백억이 되는 데도 있고 금년 봄에 각 시군 평균이 24억으로 저희는 5억이 조성되어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요구를 할 대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1억씩 2억씩 몇 년을 계속해도 타 시군과 비슷하게 갈 수는 없다 한꺼번에 많은 기금을 모아야 다른 시군과 맞겠다.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1년에 10억씩 5년간 50억 이렇게 해야만 타 시군과 바란스가 맞는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승인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50억 기금을 모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체육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이런 것은 지원금하고 비례가 됩니다.
최낙균위원
지금 이자율이 4% 5%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목표가 50억인데 5년 뒤에 3년 뒤에 50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지금의 반밖에 안 됩니다.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특수목적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체육이라고 해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엘리트체육에만 지원한다든지
최낙균위원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기금도 광명시 예산이 여유롭지 않는데 거기에서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역으로 기금을 더 조성하겠다면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점점 보조금 들어가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라도 있어야 형평성이 유지되는데 그냥 해마다 예산 세워지는대로 지원하면 형평성도 없고 공정성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낙균위원
개인하고 마찬가지로 전 같으면 돈 10억 있으면 은행에 넣으면 여유롭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운행에 넣어도 이자로 먹고살려면 웬만한 돈 가지고 안 됩니다. 이 기금도 이자로 한다면 발상 자체를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최낙균위원
오히려 역으로 제가 볼 때는 돈으로 떼우겠다는 것인데 발상 자체가 무지막지한 발상입니다. 이자가 떨어지니까 돈으로 2배 3배 넣겠다는 것인데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없는 돈 가지고 무리해야 하는데 기금 자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기금의 의미가 이자율이 높을 때는 이자가 충분하게 되니까 기금의 의미지 1%로 떨어지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당해연도마다 보조를 하다 보면
최낙균위원
기금을 모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있는 예산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도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 짜다보면 보조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안산, 부천, 성남 우리보다 몇 배 여유있는 시군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인도 돈 많은 사람이 100억 은행에 넣고 이자로 살겠다는 사람하고 1억 2억 빠듯한 사람하고 보폭을 맞추겠다면 가랑이 찢어집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그것이 아니고 평균 수준은 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최낙균위원
저는 기금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
90p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고 점검은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2002년 4,997만원 2003년에 4,997만원입니다. 점검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보고 작년 6월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시설물 이용에 따라서 주민사고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춘기위원
시에서 관리합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합니다. 저희 직원 2명이 수시로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이춘기위원
그네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한 해 지나가면 녹이 스니까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사고가 없게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이자의 의미는 이자율이 1%대로 선진국에서 떨어져서 그 선진국에서 이자의 의미는 은행에 돈을 넣으면 안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의미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자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 국장님 견해가 틀리니까 어쩔 수 없지만 기금을 어려운 상황에서 처음에 세울 때 많은 이자를 가지고 어떤 사업의 규모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빨리 하겠다고 더 넣어야 되는데 이자 1%대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제 생각은 예산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기금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 연 1,210만원을 정액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서는 거기에 컴퓨터를 산다거나 집기나 비품 이런 것까지 예산으로 더 이상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기금에서 저희가 일부를 보전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금은 예산보다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5백만 원 기금에서 지원 해주었는데 체육회는 1,210만원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금 55백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정도는 체육회 일반운영비로 사용하도록 기금에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약간 용도가 틀리다고 보면 됩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최낙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조성을 2번했습니다. 5억하고 10억, 그래서 전체 지금 15억인데 사실 안양시 같은 데는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을 파악하면 많은 데는 2백 억이고 전국 31개 시군 평균이 24억입니다.
김광기위원
평균에도 우리는 못 드네요.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네.
김광기위원
저는 최낙균위원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에 우리 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엘리트 선수를 발굴하려고 해도 예산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체전에서도 우리가 비인기 종목에서 못해서 최하위 성적이 나왔습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16개 시중에서 16위를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바라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2002년도에도 저희가 16위를 했고 금년에도 16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는 1부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안양, 부천, 성남, 수원 등 구가 있는 시하고 같이 겨루어서 저희가 출전을 했고 유일하게 그런 큰 시에 비해서 대학이 없다 보니까 젊은 선수도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체육회에서 열심히 선수를 선발해서 이번에는 15위는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결국 16위를 했지만 저희가 원인분석을 하면 예산의 뒷받침도 부족하고 대학이 없어서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것 또 하나는 비인기 종목이 최고 3,000점까지 보너스를 주는데 저희가 만약 경륜장이 되어서 사이클부를 창단한다면 3,000점 정도를 보너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3,000점을 받았으면 12위까지도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인구규모로 보았을 때 16개 시에서 인구비율이 12위이기 때문에 시세에 맞는 것이 되지 않나 했을 때 저희가 앞으로는 비인기 종목도 창단하고 기금도 늘려서 예산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저희가 만년 하위권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최호진위원
88~89p 체육회 가맹 경기단체하고 생활체육 가맹 경기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회장하고 연합회장이 틀린 부분이 육상, 테니스, 태권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을 한다든지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앙에서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시 조직까지 2개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저희가 통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최호진위원
광명7동에 시립테니스장을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적자운영이라고 하는데 이렇다면 광명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시립테니스장이 철산3동 복개천 부지에 있고 광명7동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관리하다 테니스협회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광명7동은 테니스협회 철산3동은 복개부지는 테니스연합회에서 해주도록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2군데에서 나누어서 관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때 테니스연합회 회장이 난색을 표해서 다 테니스협회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위탁기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통합이라든지 그것을 누구한테 준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앞으로 참고해서 업무에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 체육회 가맹단체는 선수를 선발 양성하는 것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생활체육하고 약간 틀립니다.
최호진위원
그러니까 가맹 경기단체는 선수를 선발하고 양성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네.
최호진위원
먼저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구미시에 우리 광명7동 김영준 선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전국 테니스대회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전국대회에서 2회씩 우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선수로 선발도 못 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선수도 하나 관리하지 못해서 다른 데로 뺏기면서
김광기위원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아까 김광기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모든 체육시설이고 뭐고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광명 낙후된 곳에 학온동쪽으로 종합운동장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아니면 체육시설이 전무한 소하동쪽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택지가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종합운동장이 6만평 소요되는데 주거지역에 할만한 토지도 없고 매입비도 많이 듭니다. 다행히 저희는 그린벨트가 77%고 그린벨트 지역에 체육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에 저희가 그린벨트관리계획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곳보다는 그린벨트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5개 후보지를 놓고 검토한바 하안동쪽이 제일 낫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지역 안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8일 배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각 18개 동에 사무장들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4월 28일 배구대회를 위해서 시에서 1백만 원을 보조해 준다고 했었지요.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그것이 아니고 동별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별 예산입니다.
최호진위원
1백만 원씩 보조해 준다고 했지요.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저희하고 관계없이 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이것이 자료입니다.(서류제시)
나상성위원
그 예산이 있나 갖고 오세요.
최호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본 예산에서 최 일선에서 고생하는 동장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나 대회도 많고 동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대회가 많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고생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 끝에 각 동에 2백만 원씩 해서 3천6백만 원을 본예산에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구대회 하나에 시에서 2백만 원 보조해 준다고 해서 각 체육담당 회의할 때 시장이 보조금 1백만 원 지원해 주니까 출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님 보조금 준 것이 아니라 동장이 써야 할 것입니다. 동에 명예를 걸고 나가는 사람들한테 동장이 쓸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총괄하면 동장은 무엇입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동별로 2백만 원 예산세운 것이 있어서 2백만 원은 해당 동장들이 체육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그 금액은 동장에게 위임해야지요. 시에서 공무원 회의소집해서 이렇게 출전해라 이렇게 독려를 해서 하니까 동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2백만 원에서 어떻게 배구대회에만 1백만 원 보조해 줍니까? 동장이 할 일인데 시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하더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왜 다른 여러 가지 대회가 많은데 사무장들 모여서 회의 안 하고 1백만 원씩 안 줍니까? 왜 특별하게 배구만 줍니까? 도 체전에 나가서 배구 몇 등 했습니까? 우승했습니까? 왜 배구만 사무장이 모여서 1백만 원 사용하라고 했는지 시장이 지시했습니까? 배구협회에서 지시했습니까? 사무장 회의를 열어서 동에 지원해준 2백만 원 중에서 배구대회에 1백만 원 사용해라 그것이 누구 지시사항입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소신없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승호위원장
담당 장경이 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니까.
담당
장경이 동 본예산에 2백만 원 서있고 시에서는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말씀은 이해합니다. 동에 민간위탁 체육 보조경비로 2백만 원씩 18개 동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호진위원님 말씀은 배구대회를 하기 전에 사무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서 너희들 동에 2백만 원 예산 준 것 중에서 1백만 원을 배구대회 지원경비로 사용해라 거기에서 안 쓴 동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담당
장경이 지시한 적 없습니다. 동장님이 알아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사무장 회의를 누가 소집했습니까?
담당
장경이 작년에는 시에서 했고 올해는 배구협회에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떻게 배구협회에서 사무장님 회의해서 1백만 원을 사용하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최호진위원
체육회에서 각 동에 사무장님들을 소집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합니까?
담당
장경이 협조를 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중지하고 소하2동하고 광명2동 사무장님을 중인으로 모셔서 증언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나상성위원
우리는 사무장 없어요. 그 문제를 우리가 꺼내자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그런 사항이 일어날 수 있고 차후에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물론 담당 계장님, 과장님 아니라고 해야지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엄청난 책임추궁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다고 합니까?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체육행사가 있는데 감히 배구협회에서 사무장을 모이라고 해서 너희들 체육행사 2백만 원 준 것 있으니까 그 중에서 1백만 원 사용해라 어떻게 이것을 지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장님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계장님이 오늘이라도 모든 동에 전화해서 배구대회에 경비 1백만 원 어디에서 지원 받았냐고 물어보세요. 그 체육행사 경비에서 사용했다고 할 것입니다. 동 감사 때 불러서 해볼까요.
담당
장경이 동장님 마음대로 2백만 원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그 동에 1백만 원은 배구협회에서 사용해도 좋다 그래서 1백만 원씩 공히 똑같습니다. 그 예산에서 1백만 원씩 지원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배구협회에 18개 동에서 참석하지 않은 5개 동을 빼면 13개 동이 1천3백만 원 지원한 것입니다.
담당
장경이 왜 1백만 원씩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동 감사를 하십시다.
이승호위원장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증인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위증이 있거나 잘못된 증언이 있으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소신있게 답변해 주셔야 시민들이 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상성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고 솔직히 몰랐으면 몰랐다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지말고 배구협회에 부탁이 있어서 사무장님들한테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합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시초문이고 처음 듣는 얘기이고 왜 1백만 원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시하고 배구협회하고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동 감사 때 그 부분만 전체적으로 감사하지요.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거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회하는 데 저는 가본 적도 없고 1백만 원 사용했다는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서서 규명해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지시를 했는지.
이승호위원장
국장님이 알아보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평생학습원이 개원해서 잘 실시되고 있는데 119p 보시면 성공회대학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의문나는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p 자료를 보시면 2003년도 보면 일반수용비는 무엇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사무용품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지요.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까지 평생학습원에서 일반수용비 지출한 내역이 금년 5월 31일까지 없다는 것입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정리가 안 되었겠지요.
나상성위원
수감자료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차라리 여기에 2003년도 1월 31일까지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지 정리가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다른 부서를 보면 공금유용이라는 말 들으셨지요.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을 오늘 받아서 오늘 은행에 입금을 해야 하는데 못 하고 내일이 토요일이라 못하고 월요일에 입금시키면 이틀 공금유용 된다는 것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따지면 이것이 공금유용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보험금이 있는데 무엇을 보험을 든다는 것입니까? 19만원.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이용자들
나상성위원
이용자들이 있으면 보험을 들어야 할텐데 지금까지 안 들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보고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주민자치과에서 평생학습원에서 집행한 내역을 주면 받아서 여기에 자료로 제출한 것인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한번 정도 검토해서 수용비나 보험금 관계는 어떤 것인데 여태 지출이 안 되었는가 확인을 한번 정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27p 2003년 운영실적이 있는데 2002년도에는 평생학습강사 은행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약 160명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평생학습강사 은행제를 똑같이 120명+5명해서 125명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네.
나상성위원
주민자치센터 사후활성화를 위한 예비모임 결성을 4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네 분이 모여서 주민자치센터 사후활성화를 위한 예비모임을 결성했다고 하는데.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해당되는 분들이 오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우리가 소외계층 교육프로그램 체계를 위한 프로젝트를 보면 푸른광명21 등 8명 참석, 교육통화준비모임 1차 35명 참석,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 35명 참석, 교육통화 협의회 구성 준비 모임과 선진지 연수회의 관련 회의에 16명 참석한 것으로 되었는데 혹시 같은 사람들 모인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관심있게 보지 않았지요.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지요.
나상성위원
그리고 129p 2003년도 수강이 1기 2기 있는데 수강기간이 보통 얼마입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보통 3개월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수강현황이 2기까지 되었다면 2003년도에 6월까지 실시했다는 것인데 제가 우리 광명시 평생학습원이 얼마나 내실을 갖고 광명시민을 위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작은 자료지만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지금 수강현황을 보면 총 정원이 925명 실제 등록인원이 809명 그 중에서 수료가 654명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잘 살펴보면 나팔꽃 콘서트 182명 이것은 단 시간에 오는 사람들이고 더불어 숲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 약 200명 빼면 약 400명 정도가 여기 와서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2기 현황을 보면 1,3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여기서 유심히 봤더니 제2기에는 등록인원이 정원보다 전부 초과입니다. 동화가 있는 음악놀이터는 200명인데 257명이고 에니어그램은 정원이 15명인데 배를 증가해서 30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과연 정원보다 초과해서 강의를 하는데 문제는 없을까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문제점은 없을까 여기에서 거꾸로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결론을 내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이 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여러 가지 운영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내실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평생학습원을 대관해서 웅변대회하는 것을 가서 참여했는데 대관을 해주었는데 거기에 음향시설을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평생학습원에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오셨는데 난처한 경우를 겪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순국선열에 대한 음악이 나오고 에어콘도 안 되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고 했더니 그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대관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소 싶고 물론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세세한 부분도 해주어야 하고, 지금 어린이도서관이 개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객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보셨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 안에 보셨지요. 정말 1일 평균 150~180명 정도 왔다 갈 것 같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어린이집에서 단체로도 오고
나상성위원
그것은 견학을 오는 것이지요. 요즘 TV에서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지원도 받는 것을 보고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기왕 이렇게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자체로 1일 150~180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내실있는 작업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3p 지역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실적이 나와 있는데 약 2천2백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평생학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시킵니다.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원에서 도입해서 지금 이런 학교시설 이용하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네트워크를 해서 그런 교육을 같이 해주면 안 될까요.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하는 것은 안 하고 평생학습원은 프로그램운영보다는 주민자치센터나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네트워크화 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상성위원
평생학습원에 강사진중에서 성교육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도 해주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계장님 지금 평생학습원 위탁주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운영에 관한 사항도 보았는데 거기에서 책자를 보고 느낀 것은 역시 배운 사람들이라 똑똑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무원들이 만들었다면 그렇게 안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 다 잘 했어요. 그 정도 평생학습원이면 더 이상 광명 평생학습원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계장님 정말 광명시 평생학습원에 앞으로 우리가 변해야 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민간경상보조 83p 어려운 이웃 김장담가주기에 보조를 해주셨는데 새마을에서 지난번에 제가 연말에 담가 주는 것을 보니까 1천만 원을 지원해주면 동 자체에 얼마씩 가는지 압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7백만 원이고 자부담이 1천3백3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김장을 담가서 18개 동에 50포기씩 나누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광명시지회에서 배추를 100포기 주어서 그것을 담아서 파출소 노인정에 새마을지도자분들이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많이 나누어주어야 됩니다. 새마을지회에서 보조해 준 것말고도 동에서 새마을 기금을 빼내서 지원을 받아서 주어야 되더라구요. 이런 것을 할 때 50포기씩 담아서 줄 바에는 지원을 넉넉히 해서 각 지역에 어려운 이웃부터 시작해서 다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p 외부용역 발주현황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지난번부터 꾸중도 들었는데 용역을 1억에서 7천만 원 줄여서 3천만 원에 주었는데 이것가지고 용역해서 제도로 되겠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지난번에 저희관련 과장 실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했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보완해서 6월4일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9일 시정질문이 끝나면 본회의장에서 일단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있으면 보완해서 저희가 성과물이 아직 완성이 안 되었으니까 의회에 보고하고 보완해서 성과물이 나오면 저희가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받고 내년도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토지매입비 정도를 계상하게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51p 2003년도 상반기 우수 교원 연구비 50만원씩 있는데 어떤 연구비로 지원합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에 선발해달라고 하면
영현
박영현위원
연구비로 일괄적으로 나갑니까? 과제를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그냥 주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상여급 비슷하네요. 이것을 이렇게 드릴 것이 아니고 정말 연구비로 제대로 지원해서 과제를 하나씩 받아서 확실하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름만 연구비라고 하고 이렇게 주면 쓸데없는 돈이잖아요. 교육청을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작년 10월에 시민의날 시민대상 표창을 했습니다. 효행, 체육, 사회복지, 시민봉사 대상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정말 시민대상의 영광의 얼굴로 상을 받아야 할 분인지 시민대상을 발굴하는 심의위원회분들이 정말로 시민대상 받을만한 분들을 찾았는지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인터넷에서 본 것인데 정말 말없이 도와 주는 아침에 나와서 교통봉사를 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거의 10년 이상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도 이런 상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런 것을 안 받아도 해줄 분입니다. 자기 시비를 들여서 아침마다 나와서 초등학교 앞길이나 차도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올해에는 시민대상에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대장에 포함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시민대상은 저희가 하다 이번에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공문이 각 동별로 시달되어서 찾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아시는 분 중에 시민대상이 있다면 추천해 주신다면 총무과에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이 14회째인데 1회부터 14회까지 하다 보니까 과거에 시민대상 타신 분들은 자연히 제척이 됩니다. 어느 부분은 한 분 어느 부분은 2명씩 경합이 되기도 하고 경합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2개 부분은 혼자 올라왔는데도 심의위원들이 경쟁이 안 되는데도 탈락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상 주시오라고 본인이 나서지 않는 한 주위에서 동장이나 사회단체장들이 추천해야 하는데 추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무과 업무지만 저희가 홍보가 되도록 총무과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리고 포상을 할 때 금이나 시계 이런 것말고 우리 농산물 구입권이나 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으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이춘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2003년 보면 우리 광명시 각 동별로 18개 동이 다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지금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시 예산이 4억7천2백만 원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말까지 각 동별로 수강료 징수한 실적을 보면 1억2천 정도로 4천6백만 원 집행하고 잔액이 7천5백만 원 남아 있습니다. 수강료를 한 달에 5,000원씩 받아서 사실 강사비도 어렵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잘 될까 늘 걱정하면서 인천 연수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개 동에 4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오전에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1만원이 꼭 수당 개념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자원봉사하는 것 보다 오전에 두 사람 오후에 두 사람해서 만원씩 받으면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자원봉사를 해서 운영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않은 동보다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는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자지만 그래도 급식비 내지 교통비로 하루에 1만원꼴로 동별로 4만원까지는 어렵고 2만원이라도 지원해 주는 방법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이춘기위원
공익요원이 거기에서 근무하지요.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공익이 하는 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와서 일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춘기위원
철산2동은 공익이 헬스장에서 체크하고 있는데.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그런 동도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아무래도 자원봉사지만 하루에 점심값이나 교통비는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지원해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2004년에 지원합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정형편도 봐야 하고 의회에서 승인도 해주어야 하고
이춘기위원
동별로 보면 품목이 여러 가지인데 광명1동 같은 경우 장소가 좁아서 그런지 품목이 작은데.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광명1동은 한 가지 하고 있고 현재 하안 3동 같은 경우 18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주민자치기능에 6가지 큰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문화기능 한 가지 뿐입니다. 나머지 5개에 동네를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자치센터가 출발하는 과도기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으로 문화적인 기능을 살려서 주민들을 동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정착되면 문화적인 기능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다른 기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춘기위원
앞으로 적절한 운영을 과장님께서 챙겨서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111p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연간 약 140~50명 정도 장학금을 주는데 여기에 장학생 자격이 나와 있는데 통장이 우리 시에 약 411명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통장님들한테 왜 장학금 신청을 안 하냐고 했더니 하면 뭐합니까? 창피만 당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에 평균 60점이면 웬만한 아이는 다 넘지 않느냐고 했더니 평균 60점 안 넘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70점 80점 수준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주는 순위에 들지 못 한다고 하던데.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워낙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4분기에 38명입니다. 411명중에서 38등 예체능계 나중에 포함되어 있다면 빼고 38등 순위로 자를 것 아닙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조건은 3가지로 재산세를 얼마 냈느냐 재산세 납부한 것을 40점 주고, 학업성적 40점 주는데 평균 60일 때 점수와 70일 때 점수 차등을 주고,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3가지를 가지고 총 점수를 내서 선발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재산세는 많이 내는 사람 위주입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많이 내는 사람은 점수가 작습니다.
나상성위원
특히 학업성적에서 많이 잡음이 있어서 물론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수한 학생에게 주는 제도인 것은 알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입으려면 학업성적은 어차피 60점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기준은 다른 기준으로 바꾸어서 정말 많은 통장자녀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또 비록 자녀가 학교를 다니면서 평균 80점 90점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자녀는 아니지만 동네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높이 치하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 내가 그렇게 공부는 못 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한테도 주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변화를 주어서 실행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이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학업성적을 다른 기준으로 변화하면 어떨까 어차피 60점 이상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60점 이상 이이가 품행이 정말 방정하다든지 아니면 도지사 이상 표창이나 학교장 표창을 받았다든지 또는 우리 관내 시장 표창을 받았다든지 그런 쪽으로 변화를 해서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우리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재산세납부, 학업성적, 근속기간 이렇게 3가지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고 있고 저희가 다른 시하고 비교했는데 다른 시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다른 시도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네.
나상성위원
통장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히려 부끄럽기만 하데요. 성적이 얼마나 됩니까? 7~80점 되요. 그러면 넣어 보시지요 했더니 광명시에 공부 잘하는 아이가 얼마나 많은데 갖다 넣으면 우리 아이 창피만 당하니까 안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 조례로 60점 이상이면 꼭 100점이라고 해서 우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우수한 학생이 많이 들어왔을 때에는 탈락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학업성적 20% 근속 40%로 고친다든가 하면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조례에도 학업성적 40% 이것은 전부 규칙이지요. 선발하는 규정이지요.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나상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특정 학교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12p보면 광명북고는 12명, 충현고등학교는 1명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114p 북고는 14명, 소하고등학교는 4명, 진성고등학교 1명, 광명고등학교 8명, 광문고등학교 6명, 소하고등학교 4명 이것을 균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재산세 납부한 것과 학업성적, 통장으로 근속기간 3가지를 점수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북고 아이들이 많은 것은 성적이 좋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상위그룹에 랭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알겠습니다. 78p 간담회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무슨 간담회를 이렇게 많이 한 것입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경륜장 관련하고 체육대회 관련해서 한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다음에 78p 경상이전 보상금의 예산편성 및 지급(예정)내역에 보면 제2건국 도 행사 참석보상 93만6,000원 반납시켰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네, 민족화합현장방문참가지원 1백10만원과 같이 다음 추경에서 삭감하겠습니다. 6월 23일 령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바르게 살기도 폐지 시켜달라고 건의 할 수 없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신문에 보니까 정액으로 안 하고 임의단체로 시 재정형편에 따라서 더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재정이 넉넉하다면.
이승호위원장
대통령이 새로 될 때마다 단체가 자꾸 생겨서 시민의 혈세를 쓰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잘 없애셨는데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니까, 그리고 82~84p 체육회 예산이 2002년에 2억6천3백만 원 2003년에 4억8백만 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보조금을 사용하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단체에서 돈이 들어가겠지요.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저희 예산만 세운 사업은 경기도체육대회하고 전국체전으로 이런 부분들은 체육대회에서 자부담 없이 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하고 각종 대회 같은 경우 보통 20~30%밖에 안 됩니다. 협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가비로 해서 전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81p 2002년 예산 정직하게 남은 것으로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보조금이 내려갔으면 일체 다 사용하지 말고 정직하게 모자랐으면 모자랐다 남았으면 남았다고 해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제로로 처리하니까 과연 이것이 제대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지금 제83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체육대회 같은 경우 저희가 지원해서 체육회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선수관리하고 숙박비 음식 사먹는 것들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부 집행하는 부분에서 남는 것은 반납을 하는데 일반대회는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정산하다 보면 남을 수 없습니다.
이승호위원장
85p보면 경기도체육대회 같은 경우 잔액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반납되었으면 얼마 들어왔다고 보고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도지사기 체육대회는.
이승호위원장
4천만 원 다 사용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네, 금년도 체육대회는 일단 저희가 1억을 체육회에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정산보고를 하면 얼마가 남았는지 이것이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얼마 남았으면 반납이 되겠지요.
이승호위원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이것은 5월 31일까지 자료를 내는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행사가 5월 2일 끝났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되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네.
이승호위원장
87p 체육회 지원금이 2002년 생활체육에 2천 4백만 원인데 운영비 나간 것입니까? 단체 지원비로 나간 것입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승호위원장
알겠습니다. 89p 골프연합회 김성년 자전거연합회 김성년으로 되어 있는데 겸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자전거연합회는 신영희씨입니다.
이승호위원장
그런데 왜 수정을 안 하셨습니까? 부실하게 자료를 만들어도 됩니까? 체육회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88p 통반장 현황이 있는데 자료를 보면 반장이 선임되지 않은 동이 많이 있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반장은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선임이 안 되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97p 체육시설이 있는데 체육시설하고 같이 묻겠습니다. 무도관이 5군데 정도 있는데 제가 알기에 관내 무허가 무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체육시설에 보면 등록이 있고 신고가 있습니다. 기타는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승호위원장
110p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보수예산이 2002년에는 5천4백88만원 2003년에는 4천9백97만원인데 작년에 보수하고 남은 잔액이나 이런 것은 빠졌는데 왜 누락되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도비 시비를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도비는 제로입니다. 우리 시 예산 남았으면 남았다 그것이 왜 보고에 누락되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양식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그러면 수정해 주셔야지요. 시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남았으면 남았다고 해야지 왜 누락됩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내년에는 넣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90p 목감천 부지에 배드민턴장, 농구장, 족구장이 있습니다. 장마를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폐쇄합니다. 지금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 폐쇄했습니다. 지금은 홍보하는 기간입니다.
이승호위원장
127p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평생교육원 담당자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 유명 강사를 강사료는 교육원에서 집행하고 파견시켜서 아이들한테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강사를 보내주는 시스템을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평생학습의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교육이 있는데, 만약 학교에서 요구한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알겠습니다. 133p 평생학습원 운영위원회 위원 현황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주부대표하고 노인대표를 다시 넣을 수 없습니까? 평생교육을 지향한다고 했을 때 주무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주부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노인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에 주부대표 노인대표를 넣을 수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있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입니다. YMCA 이영이씨 부위원장인 현규옥씨는 광명4동 노인회장입니다.
이승호위원장
이영이씨는 시민단체 대표 아닙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그렇지만 주부입니다.
이승호위원장
그런 논리라면 중부일보 임영식씨 같은 경우 노인대표로 들어가겠네요. 차후에 재임용할 때에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133p 지역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실적이 있는데 지원금에 대해서 전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 올바르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시에서 감사나 자료 받은 것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정산 받았습니다.
이승호위원장
155p 운동장과 관련한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보다 규모가 큰 안산시도 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방대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그린벨트가 있지만 과다한 예산집행의 우려가 있는 운동장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인구가 34만입니다. 소하동개발, 역세권개발 하면 금방 인구가 50만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인구에 걸맞는 종합운동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지매입 들어간 것이 2천5억입니다. 지금 준비기간이고 그래서 광명시 장래를 볼 때 현실적으로 종합운동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승호위원장
그러면 차후에 건립이 될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월드컵 경기장이나 이런 것이 놀고 있어서 유지관리비나 경비가 과다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차후에 건립될 경우 설계상에 공공청사나 또는 유지관리비가 원활히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월드컵 상암경기장 같은 경우 월마트라는 유통회사를 유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우리 시도 건립이 될 경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유지보수나 관리비가 나올 수 있는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154p 32번 경륜장 건립 추진실적에 경륜장을 건립하고 나면 운영을 할 것인데 운영에 대한 연구를 미리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경륜장 건립하고 나면 운영을 우리 시에서 직접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경륜본부가 있기 때문에.
영현
박영현위원
그래서 정선군 카지노를 운영하는 것 보면 정선군 자체에서 법인체를 설립해서 정선군에 있는 군민들을 고용창출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경륜장이 건립되면 우리 시민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광명시민 고용창출에 일익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을 때 지역주민 고용창출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당연해 해야 되겠고 지금 경륜장이 2006년에 시작이 되면 상시근무할 사람이 300여명 금.토.일요일 3일간 경륜장을 하기 때문에 임시요원으로 주차요원, 매표요원 등을 1,000여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여명이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금.토.일 3일만 하는 불안정 고용이기 때문에 3일을 근무하겠다고 다른 데서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광명시민 중에서 3일만 근무하겠다는 사람으로 고용하고 불안정 고용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올 수도 없고 업무협약도 지역주민 고용창출이 있기 때문에 광명시 주민들이 근무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7월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