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재무과장 장홍섭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경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저와 함께 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변애숙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관림담당 임경숙 팀장입니다. (인 사) 군세담당 장영 팀장입니다. (인 사) 체납정리담당 정광준 팀장입니다. (인 사) 과표담당 이은희 팀장입니다. (인 사) 경리담당 한기량 팀장입니다. (인 사) 시세담당 신상순 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11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43쪽입니다. 재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 저희 과에서는 9억 3800만원이 감액된 318억 681만 1000원의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억 6700만원이 감액된 255억 7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통세는 6억 6700만원이 감액된 255억 7800만원입니다. 재산세에서는 3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담배소비세는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에서는 7억원이 감액된 40억원으로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서는 2억원이 늘어난 5억원으로 세입을 잡았고, 세외수입으로써는 4억 7100만원이 감액된 37억 8560만원을 세입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5억 8300만원이 감액된 28억 1700만원으로 잡았고, 그 중에서 증지수입에서는 4300만원이 감액된 1억 27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서는 5억 4000만원이 감액된 15억 4000만원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원이 감액되었고 기타이자수입이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는 1억 1200만원이 늘어난 9억 686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그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1300만원이 늘어난 1억 300만원, 잡수입에서는 9900만원이 늘어난 5억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재무과에서는 673만 3000원이 감액된 38억 6110만 1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재원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이 감액된 1007만 5000원으로 편성했고, 지방세입확보에서 시세부과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했고, 일반운영비에서 우편요금 등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세목표달성에서 군세부과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에서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집행잔액 73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산을 보면 담배세 같은 경우는 시대적인 흐름이고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는 바람에 지방소득세가 줄었습니다. 이런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매년 감소해요. 2010년도 같은 경우는 35억원 정도가 되었었고, 2011년도에는 20억원 정도 잡았다가 중간에 5억원을 감액했지만 새해 예산에서도 15억원 정도로 낮게 잡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연평균 이자수입이 1.6%에서 3% 정도로 시중금리율이 낮습니다. 하향추세입니다. 그리고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1년 이상 예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예치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금리가 단기예치에서 낮은 것으로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6개월 이상 1년으로 장기예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수시로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부터는 우리가 월 잔존예치금액이 600억원 정도가 되어 있어가지고 유지되었는데 올해 예산계상은 이자수입이 만기가 되었을 경우에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예치했던 것이 2011년도로 이자수입으로 잡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수입은 조금 더 신용금리 이율이 자꾸 하락되니까 조금 우리가 더 안정적으로 잡았고, 내년도의 정부방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기집행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이자수입은 더 이상 늘어날 전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하고도 결부되어서 예산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냈던 게 그 이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도보다도 98억 8210만 5000원이 감액된 308억 977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이 그 중에서 3억 1700만원이 감액된 257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세가 3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민세는 2억 7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재산세는 3억 3300만원을 우리가 증액했습니다. 과표가 매년 평균 5% 이상 증가되기 때문에 5% 증액해서 반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도와 같이 91억 8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세는 42억원, 주행세 부분은 운수업체보조금인데 49억 8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전금으로 해가지고 했고, 담배소비세는 40억원을 잡았는데 흡연율의 증가가 없는 것으로 보고 40억원으로 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7억원을 감액한 40억원으로 했습니다. 사유는 전년도 대비 부동산이 거래량의 감소가 30%가 되었습니다. 건수로는 1653건이 감액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감소로 인해가지고 지방소득세도 자연히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원이 감액된 27억원으로 했는데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은 1억 2000만원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도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도 증지수수료수입을 1억 7000만원으로 예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서 2억원이 감액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부동산경기가 아까 지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침체되다 보니까 시세징수액이 없습니다. 시세징수액의 3/100을 교부금으로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2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도 5억원을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감액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기타이자수입이 각 실과소에 공공요금이자수입인데 이것은 8000만원으로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과 공유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이 있는데 공유재산매각수입은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불용품이나 연도폐기가 되는 것을 예측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은 1원으로 한 것은 국유재산매각수입이 정부방침에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해서 1원으로 잡았습니다. 불용품매각 대금을 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현상금 및 위약금은 무단점유변상금이라든지 공사지연 과태료 위약금을 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외에 수입이 160만원이라는 것은 농협출장소 전기요금 160만원으로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3억 1200만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인데 종합부동산세 국세징수액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20억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전기자동차구입경비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민원인 차량 2대하고 충전기 2대를 구입하면 4600만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도비보조금도 3000만원을 같이 메칭해서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관리경비보조가 2619만 8000원입니다. 238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저희 재무과는 금년도보다도 55억 3020만 5000원이 증액된 35억 11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관리입니다. 지방세재원관리에서는 3308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입기반구축 및 세입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서는 3994만 5000원을 증액했고, 이것은 프린터라든지 각종 안내문 제작이라든지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우편요금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2011년도와 같이 500만원을 했고 출연금으로 지방세 연구원출연금을 지방세 징수액의 1/10000을 하고 있는데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프로그램운영비 22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21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표준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로써 우리가 지방세를 전산으로 납부하는 서비스사업에 대한 수수료로 22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운영을 하면서 3389만 7000원을 금년도보다 383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인건비에서는 1249만 7000원, 기본급이 3만 5000원에서 3만 7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을 반영했고, 세외수입고지서 구입비가 2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세외수입 및 금고업무추진여비로 48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금이전에서 1450만원, 금년도보다 3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수수료가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율에 따라서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세목표달성액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567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시세부과에서는 4487만 7000원, 금년도보다 181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급이 2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고, 일반운영비에서는 1513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OCR고지서 소모품이라든지 시세고지서 우편요금 단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금년도와 같이 3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세목표달성에서는 인건비도 아까 같이 2만원이 증액했고, 일반운영비도 OCR고지서구입비라든지 홍보물 구입비, 고지서 우편요금이 증가하게 되어서 우편요금 5398만 5000원 등 포함해서 71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체납세 징수가 있습니다. 체납세정리및징수에서 일반운영비에서는 사무관리비에서 고지서 제작 및 출력, 토너구입, 체납번호판영치용이라든지 공매대행수수료, 공공운영비는 체납차량영치시스템인식시스템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고지서 발송요금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소요액을 감안해가지고 3468만 5000원을 작년도보다 762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여비도 지방세체납액징수여비를 800만원을 올해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최대한 체납세징수를 받으러 다녔지만 80만원 정도가 절감사유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징수포상금은 지난번 3회 추경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한테 징수포상금인데 항상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주는 것만 100만원 존치하고 3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조사및재산세부과입니다. 주택가격결정공시 및 재산세부과징수 인건비도 99만 4000원이 증액된 1329만 8000원인데 이것도 인건비가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1740만 1000원,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1만 8500건인데 이 중에서 50%는 국비가 지원되는 군비 메칭부담율입니다. 공공요금이 1350만원인데 이것은 발송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도 올해 여비가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9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주택현지조사용 스마트패드시스템구입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에서 국공유재산관리에서 공유재산관리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우리가 공유재산감정평가 및 지적측량수수료라든지 전자태그리더기유지보수비를 저희가 올해 편성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우리가 1847만 5000원을 감액해서 178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공유재산관리추진여비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공유재산관리업무가 계속 민원인이 재무과에서 상주하기 때문에 수시로 민원인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192만원으로 편성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태그리더기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8대를 구입할 겁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관광개발사업소, 석모도자연휴양림사업소, 의회사무과, 각 1대씩 보급하고 읍면에서 교동하고 강화읍, 길상 같이 큰 읍면에 1대씩 해서 8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유재산관리운영에서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임을 900만원을 줄였는데 이것은 기존의 우리 사무실에 있는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좀더 야근하든지 해서 인건비 900만원을 줄였고, 일반운영비에서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비도 450만원을 줄여가지고 400만원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4727만 5000원을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청사및관용차량관리에서 청사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2954만 5000원을 증액해가지고 4억 45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재해복구라든지 배상, 지방관공선공제회비 증액편성,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박승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군구 건물에 관한 것을 공제회에 추가로 누락된 것이 없이 다 가입하는 데에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37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2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전기요금 중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24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당직실 행정개선으로 인해가지고 2000만원을 우리가 숙직실을 환경개선해서 거기가 주민생활지원실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이 각종 수급자나 민원인들이 오시는데 공간이 좁아서 당직실을 터서 조금 더 넓히려고 2000만원을 세웠고, 군 청사가 신축한 이래로 한 번도 안전진단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인데 그동안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인해가지고 승강기 관리대행사업비하고 방화관리대행사업비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1080만원으로 작년도와 같이 세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전체적으로 1451만 6000원을 감액해서 2억 32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임차료를 72만원, 관용차량 하이패스 통행료로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을 2700만원 계상했고, 차량선박유류비에 1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관용차량 운전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관용차량 운전원이 43명인데 이 분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사기진작 차원에서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들이 관외출장을 갈 때 하이패스 단말기를 4대 구입하는데 항상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에는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나중에 사후청구할 때에 번거롭기 때문에 기사들이 개인 사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청사부설주차장 조성입니다. 7억 9300만원이 올해보다 증액되었는데 17억 93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청사부설주차장조성으로 해서 건축공사비가 17억 6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300만원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의회청사 뒷면에 완전히 보상은 끝났습니다. 그 대신 국유재산 도로만 매입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추후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축하는 비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존 주차장을 재활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이냐 하는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경비가 적게 들고 불편함이 없는 방향으로 결정해서 차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취득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자동차 충전용구입해가지고 800만원씩 2대 구입을 위한 보조금으로 1600만원을 세웠고, 자동차구입 및 자산취득비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차량이 비쌉니다. 5100만원입니다. 1대가 아반떼 한 대 가격인데 5100만원으로 보조금을 주어도 5100만원을 했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보조는 주는 대신에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차량 정수와 관계없이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입니다. 1394만 3000원이 증액되어 3억 2152만 5000원으로 편성했는데 계약및회계관리입니다. 인건비에서도 인건비 기본단가가 2000원이 올라서 38만 3000원이 증액된 12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및공공운영비라든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조라든지 계약심의위원회참석수당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요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전금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가입기간도 1년에서 6년으로 조정해가지고 86만원으로 3년이 늘었기 때문에 86만 4000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찰하면 나라장터에 게시하는데 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압류에 따른 법원공탁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163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금년도와 같이 편성했고,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실비보상금은 우리가 6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선관리입니다. 우리가 1297만 4000원을 증액해가지고 1억 7691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야간운영수당을 증액했는데 근무형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비에서 편성한 것이지요.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이는 대신 당숙직비를 늘리는 형태에서 이번에 당숙직비를 늘렸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총무과에서 일괄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액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분들이 밤에 환자 대기하는 것인데 시간외근무가 아니고 당직근무자가 야간환자를 수송하게 제도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일이 없고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없애고 당직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금액은 줄어들었습니다. 비교해 볼 때 시간외수당하고 비교해 볼 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한테 불필요하게 대기를 안 시켜도 예산안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제도운영입니다. 재료비및부대비에서 아까 행정선 507호 수리비라든지 부잔교 수리비, 정기검사, 수시검사해가지고 6100만원으로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청소기 하나를 30만원으로 구입하기 위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운영에서 재무회계결산 및 복식부기시스템운영에서 인건비가 인부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인건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282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는 50만원을 제외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 재무회계결산검토라든지 수임료, 통합재무보고서 발간할 때 필요한 경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여비에서 복식부기는 작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에서 재무과 무기계약직 급여를 52만 5000원을 감액편성해가지고 27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때 감액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본예산에 대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재무과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일반수용비, 급량비, 부서운영공공요금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고, 여비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84만원 감액한 18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교동면청사신축 원리금 상환입니다. 차입금이자를 60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했고, 차입금원금원리금입니다. 원금은 5000만원으로 작년도와 같이 했는데 이것은 8회차 갚는 것인데 2014년도까지가 10년 분할상환인데 연 이율 3%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240페이지를 볼께요. 납세독려, 재산세에 대해서 현수막을 많이 걸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정기분 면허세 홍보현수막이나 개별주택가격 열람및이의신청 홍보현수막, 재산세 납부 홍보, 이런 것은 다 5만 5000원씩 산출했어요. 문화예술과에서도 나왔지만 소형은 5만 5000원에 맞아요. 그런데 240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방세납부 홍보현수막은 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좀 다른가요?

사이즈가 들어가는 글씨가 많고 안내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안내현수막 붙이는 것하고 이것은 다른 것과 다르게 크기 때문에.

현수막 폼을 보면 문화예술과에도 나오지만 소형은 보통 5만 5000원, 대형은 11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형도 아니고 소형도 아니고 중간치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5개만 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8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241페이지 상단을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2011년도나 2012년도나 인원수가 같지 않아요? 그런데 2011년도 수당 대상인원이 7인으로 산출됐는데 지금 10인으로 올라와 있어요.

장영 군세담당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총 12인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한 번 열 때마다 7인을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7인을 몇 회를 할지 저희가 예정을 하기 어려워서 10인 정도로 해서 여유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의신청하는 건수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횟수로 조정을 하셔야지.

횟수는 이의신청 건수가 몇 회가 들어올지 몰라서 7인을 모집하게 되어 있지만 횟수를 정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이 한 번 더 들어오면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요.

이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다 하면 공직자가 있고 일반인이 있고 하면 인원수가 나오는 것인데 자꾸 달라져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에는 돌발변수이기 때문에 인원을 3명을 여유분을 가지고 누계분으로 수시 지방세심의할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45페이지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재산세 부과에서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보면 50% 적용하는 것을 보면 1년에 6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간식비는 1년치를 책정하셨어요.

그것은 50%씩 6개월동안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50%, 하반기 50% 두 명을 쓸 것을 연간 100%는 운영이 되는 것인데.

잘 보세요. 말씀이 안 되시는 게 저희가 수당을 세운 것이 있잖아요?

네.

3만 7000원씩 245일이예요. 한 명이건 두 명이건 간에 1년을 쓴다고 하면. 간식비는 곱하기 2를 했잖아요. 잘못된 것 맞아요.

이은희 안녕하세요. 과표담당 이은희입니다. 이것 간식비는 군비로 전체적으로 세웠는데 50%는 국비가 들어가 있는 개별주택특성조사 보조인부임의 50%는 반은 국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간식비는 순수하게 군비로 책정되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국비로 상정할 수 있는, 일괄적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군비로 간식비를 세우게 되면 국비에 상정을 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감액처리 될겁니다.

감액하는 것이 맞죠?

아니요.

73만 5000원이요. 전 이해가 안가요.

인부임은 50% 세웠는데 국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국비가 바로 자금배정이 되어서 예산편성없이 국비가 편성되는 것 있습니다. 거기에서 50%가 매칭되고 우리가 50%해서 순수한 국비로만 국비보조가 없이 군비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해가 안가요.

보조금이 아니고요. 국비지원금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없이 바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은희 지금 현재 이 안에는 국비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이 상태는 우리한테.

인건비 반은 국비가 있다?

이은희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잡혀야죠.

이은희 국비가 여기에 잡히지 않고 일단 직접적으로 주기 때문에요. 이 상태 50%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조인부임이 군비로만 반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국비를 통해서 1년 근무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은희 네.

저희가 245페이지를 볼께요. 우리가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중에서 피복비가 보일러공 작업복이 2명으로 산출되어 있어요. 액수는 작지만. 그런데 우리 보일러공 1명 맞죠?

2명이예요.

250페이지를 보세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보면.

하나는 정규직이고 하나는 무기계약직으로 총 2명입니다.

우리가 청사및관용차량 관리중에서 245페이지에 해당되는데요. 재해복구 공제회비 같은 경우는 2011년 대비 상당히 증액했잖아요. 아까 설명하신 그대로 인가요?

네. 그래서 모든 건물이나 차량이나 관공서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제를 다 하는 것으로.

보일러 피복비 우리가 일반직이 있고 무기직이 있잖아요. 일반직원에 대한 근무복 지원하는 것은 의장님 비서실에서 직원들 근무복이 감사지적사항이지만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것은 사무직원용이 아니고 현업에 근무하는 분들은 예산편성지침상 2회에서 피복비를.

저희가 보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 근무복이 있는 반면 일반직원들은 직원들 근무복주는 것은 감사지적들을 받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선박도 그렇고요. 선박도 현업이기 때문에 피복비가 계상이 되고 보일러공도 예산편성지침상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작업복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잘 들었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아까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운영수당 위원회 참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과세표준 심사위원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에서 세 파트로 나눠서 위원회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방세심의위원회만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구성을 안 하시나요?

이기연 세법이 개정되면서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심의위원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들을 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도 7명에서 10명으로 하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아까 설명처럼 그렇게 되신건가요?

이기연 모일 때마다 7명씩 모이는데 저희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인원수와 상관없이 통합법에 의해서 하나로 통일됐다는 거죠?

이기연 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보면 42억 정도가 늘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하고 국시비 반환액이 다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42억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세 세입은 줄어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재무과에서 할일은 아니지만 현재 보면 지방세 세입을 위해서 입장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존했었던 것을 상품을 파는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도 관광개발사업소하고 연결을 하셔서 우리가 입장료를 받고 있는 마니산이나 함허동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상승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방세 수입을 올리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관광개발사업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방세가 줄어드는 입장이니까 입장료를 올려받아서 시설투자나 CCTV설치하는 부분에도 더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실 강화가 입장료가 싸긴 싸요.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장료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저희 재무부서에서야 입장료가 상승해서 세외수입이 증대되면 더 바랄게 없죠. 그것은 관광개발사업소와 협의해서 올려도 적절한지 시기는 언제인가 어느 정도 올려야 될 것인가 그런 의사는 가지고 있는지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과에서 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일단 지방세 수입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대안제시를 관광개발사업소에 할 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수팀에서는 체납된 미수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단 고지서 짜증날 정도로 독촉장을 발송하시게 되면 장기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맡은 바 업무지만 사기차원에서 그런 장기체납을 받아들일 때에는 포상휴가를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잘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관용차량으로 관리되어 있어서 차량일지는 잘 기록하고 계시겠죠?

네.

관용차량으로 몇 대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강화군 전체가 110대 있습니다.

강화군과 읍면사무소 다요?

네.

무척 많으네요.

네. 그런데 김포가 185대로 알고 있고 강화군은 상대적으로 10, 20% 적습니다. 우리는 차량정수를 안늘리려고 통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차위주로 정수를 실과소로 배정을 해서 공무원들이 수시로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경차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에서는 주유소를 어디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주유소마다 기름차이가 무척 커요. 100원, 200원 차이도 나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통 보면 다리건너 김포에서 150원, 200원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물론 김포나 더 싼 곳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지역이 강화군에 있는 업체를 활용해야 되고요.

업체를 활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우리가 그것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단가보다 100원이상 싸게 구입을 해서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관내도 김포처럼 자기 상술이겠지만 좀 싸게 군민들이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공선하고 관용차량 유류는 입찰을 해서 강화군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해서 제일 싸고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주유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단가는 그 당시 시세지가보다 100원 이하로 떨어진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쓰기 때문에 김종섭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유기적으로 해서 주유를 싸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현국입니다. 먼저 의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경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 및 2012년 본예산심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은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누락된 2010년도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으며 기 편성된 예산액 중 집행잔액 또는 예상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금회 반영분이 없으며 세출예산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 나눠드린 세출예산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4회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8억 3978만 9000원에서 3억 5143만 6000원이 감액된 64억 883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인건비로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입력 정리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두번째 자연환경보호 활동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자연환경보전, 온실가스 줄이기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 522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필터 구입비 13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환경측정기 유지관리비 사유 발생이 없어 7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56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600만원, 통신비 3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소규모시설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민감시원 보상금 42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부족분 차량유류비 600만원, 장비유지관리비로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깨끗한 강화만들기 홍보물 및 물품구입비 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실적이 없어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유도입니다. 재료비 중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 잔액 1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청라소각장 반입수수료의 잔액발생 예상 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진공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유류대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로 용정리 적환장 이전확충 공사비 예상잔액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정리 적환장 이전확충 공사 감리비로 예상잔액 2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의 청소차량 구입 집행잔액 6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 소각장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소작장 인부임 작업복, 작업화 구입비 집행잔액 1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각장 생활폐기물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 2600만원과 소석회, 활성탄, 요소수, 가성소다 등 재료비로 517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원 44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 중 체력단련비로 1억 8700만원, 교통보조비로 67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회추경 세출예산 편성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3회추경시 반영 누락된 2010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온실가스저감가정 인센티브 지급 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깨끗한 강화만들기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 68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군비가 12억 3989만 4000원으로 처음에 시작됐어요?

네.

1회 추경 때 군비가 3억 6136만 6000원이 증액됐어요. 3회 추경 때 군비가 1억 4086만 7000원이 감액됐고요. 다시 4회 종말추경에 보면 군비가 8016만 2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최종적으로 증액을 3억 6136만 6000원을 증액한 다음에 3회 추경과 4회 종말추경으로 해서 2억 2102만 9000원이 삭감된 것이거든요.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시비가 내시가 변경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시비는 6800만원이 고정이 되어 있고요. 군비만 유독 1회 추경과 3회 추경, 4회 추경에 변형이 많이 생겼습니다. 1회 추경에 3억이라는 돈을 증액을 시켰다가 3회나 4회에 감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화만들기 사업은 작년에는 구제역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수립됐던 것이 지출이 안된 것으로 보고 깨끗한 강화만들기 사업은 시비나 군비로 되어지는 예산으로 금년도에도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지출되는 예산인데 아마 읍면에서 여러가지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여러 부서에서 청소하는 인부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같이 겹쳐서 하다 보니까 우리과의 예산에 지출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은 있겠지만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1회 추경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군비로 인상시켰다가 추경에 계속해서 두 번에 걸쳐 삭감하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과장님께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본 예산 할때 추가질문을 하겠지만 이런 편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페이지 환경미화원 보수중에서 체력단련비하고 교통보조비 삭감액이 커요. 단체교섭결과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의 환경미화원이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이 근년도 가동이 중지되면서 익명의 무기계약직이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소각장이 가동이 중지되니까 3명이 삼산면 자연휴양림으로 가게 됐고 금년도에 나이가 되신 환경미화원들이 퇴직을 하다 보니까 퇴직하시는 분들은 급여가 높고 신규는 급여가 작고 해서 차이가 생겨서 무기계약직 3명의 이동과 금년도 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의 급여 때문에 부득이하게 많은 금액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환경위생과 예산안 편성은 대부분 자연환경보전과 환경오염방지 그리고 생활환경개선과 위생정책 등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예산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9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금번 2012년 본예산 세입은 전년도 14억 1856만 6000원 보다 87억 5430만원 증가된 101억 728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음식물 전용수거차량 임대료 30만원,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비 4억 8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수수료 수입비 5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5000만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100만원 등 총 6억 4130만원을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입니다. 환경법위반과태료 1000만원, 사업장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200만원, 생활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 식품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1000만원,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720만원, 위생처리장 반입수수료 700만원 등 총 4920만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온실가스 저감가정 인센티브지원사업 외 7개사업으로 총 82억 186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마지막으로, 시비보조금입니다. 온실가스 저감가정 인센티브지원사업 외 17개 사업으로 총 12억 6376만 6000원을 시비보조금으로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각각의 국시비 보조금 사업관련은 이어지는 세출예산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나누어 드린 세출예산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12년 본예산 세출은 전년도 56억 9407만원 보다 92억 4139만 8000원이 증가된 149억 35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방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환경관계 법령 및 참고서적 구입비 50만원, 공공운영비로 환경신문고 휴대폰 통화료 36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전 추진여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수질검사 용기구입비 100만원, 악취포집백 구입비 50만원, 유흡착제 구입비 276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로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입력 정리원 1명에 대한 인부임 124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조사원 6명에 대한 인부임 1726만 6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및 인쇄비로 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소모품 등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고지서 발송우편료 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치개선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4개 사업장 악취개선 지원사업비로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저감가정 인센티브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 저감가정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단 운영지원 보조사업입니다. 273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온실가스 저감 홍보물 제작비로 멀티탭 등 홍보용품 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고효율 절전시설 설치 군청내 사무실 LED 전등교체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호활동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자연환경보전 및 온실가스 줄이기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위생업무 및 자연환경보전 추진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보호관리입니다. 야생동물 먹이구입 관련 재료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밀렵신고 보상금 10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실비보상금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비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야생동물 구조치료 및 보호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추진협의회 참석수당 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5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겨울철 철새 도래지 쉼터제공을 위한 볏짚존치사업비 32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환경측정기 정기검사비 50만원,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필터 구입비 1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환경측정기 유지관리비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1380만원, 전기안전검사대행비 168만원, 통신비 90만원, 방화관리 대행비 660만원, 소규모시설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으로 총 3704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민감시원 보상금으로 10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6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로 인건비 1억 8600만원, 장비 유류비 3000만원, 장비 유지관리비 2250만원, 비료검사비 166만 8000원으로 총 2억 40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 가축분뇨공공처리 보조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비 100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단속추진 여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사업장폐기물관리 관련 전산소모품 구입비 120만원,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현장확인용 장비임차료 11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장폐기물 단속추진 여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7페이지 가축분뇨 및 폐기물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깨끗한 강화가꾸기 인부임 6906만 3000원, 스티로폼감용 및 쓰레기 재활용선별장 인부임으로 2752만 3000원을 편성하여 총 96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깨끗한 강화만들기 홍보물 및 물품구입 250만원, 청소행정관련 전산소모품 구입 120만원, 환경 안전관리 감독자 교육비 8만원, 278페이지 피복비로 폐스티로폼 감용장인부 작업복 구입비 20만원으로 총 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지도단속 추진을 위한 여비 360만원, 청소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50만원과 읍면 청소행정 시책평가 포상금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유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종량제 봉투 물류전산장비 유지관리비 29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 수거용기 구입비 550만원,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비 1억 4134만 1000원과 279페이지 노면 폐토사 처리비 16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도권 매립지 및 청라소각장 반입료와 수도권매립지 조성분담금 등 1억 30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스티로폼감용기 유지관리비 100만원, 적환장 유지관리비 646만원, 진공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200만원, 집게차 유지관리비 350만원, 지게차 유지관리비 100만원 등 총 1396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적환장 탈취제 구입비 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소각장 부지내 건립하는 재활용선별장 신축 공사비 2억 9400만원, 감리비 4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피서지쓰레기 수거처리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피서지 쓰레기 수거처리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피서지쓰레기 수거인부임 보조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피서지 쓰레기 수거인부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쓰레기처리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 보조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산자락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로 산자락쓰레기 등 수거처리지원 인건비 1200만원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산자락쓰레기등 수거처리 지원사업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 소각장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및 작업복 등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생활폐기물 공공요금 460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930만원, 소각장 연료비 1000만원 등 총 1억 5032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각장 운영여비로 2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2페이지 재료비로 소각장운영 재료인 소석회, 활성탄, 요소수, 비산재 저장 마대 등 구입비로 64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적정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안내문 제작비 120만원, 오수인허가 관련 전산소모품 구입비 120만원, 오수인허가 및 지도점검 추진여비 360만원, 오수 및 공중화장실 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로 1억 7094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길상터미널 공중화장실 부지사용료 84만원, 공중화장실협회비 50만원, 공중 및 개방형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3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오수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시설비로 온수리 공중화장실 신축 공사비 2억 9600만원, 삼산면 전득이 고개 공중화장실 설치 4950만원, 양도 건평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6950만원 등 총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수리 공중화장실 신축 감리비로 4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공중 개발화장실 유지관리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중식품위생관련 서식 인쇄 및 홍보물 구입비 200만원,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전산소모품 구입비 120만원, 식중독 검사킷트 및 산가측정용 검사지 구입비 130만원, 284페이지 소비자 식품공중위생감시원복 구입비 69만원, 심야 및 퇴폐영업단속 급식비 720만원 등 총 591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소비자감시원 19명에 대한 상해보험료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여비로 360만원, 위생업소 지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비자감시원 직무교육 실비보상 4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다소비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비로 360만원, 소비자식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 보상금으로 55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 보조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원 활동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식생활 인지실천 수준향상 교육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 식생활 교육지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등 운영비 지원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음식문화개선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원스푸드 홍보물 및 영업정지게시문 제작비로 56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여비로 2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비 100만원, 건강기능식품 무신고업소 신고보상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원스푸드사업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남은음식 재사용안하기를 위한 소찬기 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부터 287페이지 환경위생과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44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수당, 단체협약사항 이행과 피복비 및 소각장 근로자 3명에 대한 기본급과 제수당 및 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등으로 총 21억 64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8페이지 환경위생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비 600만원, 복사기관리비 120만원, 정수기 유지관리비로 30만원, 시간외근무자 급양비 570만원 총 1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위생업무 추진여비로 96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 첨부서류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세입과 세출예산안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첨부서류 87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금번 2012년 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2억 5422만 9000원에서 3000만원이 증가된 2억 842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과징금 귀속분 교부액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부분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표지판 지원금 150만원, 지역향토·특색음식요리 경연대회 1000만원, 음식문화 특성화거리 신규조성사업비 1000만원, 기존 위생영업자 교육비 지원 225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9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4275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회수 부분입니다. 정기예치금 만기 회수금으로 1억 9165만 9000원, 보통예금 예치금으로 2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나누어 드린 세출예산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2년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전년도예산액 2억 5422만 9000원에서 3000만원이 증가된 2억 842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표지판 지원 보조입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색음식 발굴 보조입니다. 지역향토·특색음식요리 발굴경연대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음식문화 특성화거리 조성 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음식문화 특성화거리 신규조성 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위생영업자 교육비지원 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기존 위생영업자 교육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보조입니다. 90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9명에 대한 활동보상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예치입니다. 정기예치금 만 기 회수 재예치금으로 1억 9872만 9000원, 보통예금 예치금으로 707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위생과 내년도 예산은 대부분 삭감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69페이지 세입예산을 볼께요. 우리가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저희가 음식물전용수거 차량 임대료를 30만원 세웠잖아요. 전년대비 너무 감가삼각을 활용하셨지만 너무 저 평가가 되어 있지 않나? 또 문제는 2011년도에 120만원의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90만원을 해줬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예요. 예산서와 달리 임대료가 90만원 책정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삭감하지도 않으셨고.

나중에 결산 때?

그렇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운 후에 대표적으로 불용되는 예산들을 보면 포상금들이죠.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 보상금 같은 경우는 2010년도 2011년도 다 실적이 없었어요. 올해 포상금 종류가 꽤 많아요. 환경위생과가요. 실적이 있었나요?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런데 쓰레기무단투기나 밀렵신고 이런 것은 없죠?

네.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과감하게 조례에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2011년도에 쓰레기 같은 것, 무단투기 포상금은 150만원 있던 것을 내년도에는 100만원 감액해서 5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많습니다. 많은데 전화로 하신 겁니다. 또 관외분들이 오셨다가 신고를 하는데 증거서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안나간 사항이지 실제로는 무단투기자가 많습니다. 그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279페이지를 보면 진공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중에서 2011년도에 책정되어 있던 적지 않은 액수인데 유류대가 빠져있어요. 유류대 없이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됩니까?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 유지비 중에서 진공청소차량 유지에서 2011년도에는 153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던 유류대가 빠져있어요. 그런데도 차량 유지관리가 되나?

보조사업에 있습니다.

281페이지를 볼께요. 우리가 생활폐기물 처리 소각장의 근무인원이 3명이죠?

지금 소각장에 무기계약직이 3명이 있고요. 기능직 2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5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작업화 구입비는 그래서 5명으로 산출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도 5명으로 산출되어 있어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7명으로 계산하셔야 되는데요? 2011년도에도 산출된 것이 작업화가 5명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기능직 2명 포함하면 2011년도에는 7명으로 산출되어야 하지 않나 그 말씀입니다.

현재 5명은 무기직 3명하고 기능직 2명을 포함해서 5명을 내년도 예산에 산정한 것이거든요.

2011년도에도 5명으로 산출되어 있어요. 그때에는 기능직이 없었나요?

그때는 무기계약직.

그때에는 7명으로 계산했어야 되는 것을 직원 5명에 기능직 2명해서 7명으로 산출했어야 되는데 2011년도 예산산출도 5명으로 했어요. 그런데 새해에도 5명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3명으로 해야 맞는 거 아닌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에 5명 세워진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현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전에 예산서 2011년도에는 7명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명이 더 있었으니까요. 그때 5명으로 산출해서 예산서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282페이지 하단을 볼께요.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에서 공중및개방형 화장실 소모품구입비가 2011년도 본예산에 없던 신규 예산으로 2000만원 세워져 있고 283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 보조사업에서 공중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가 7000만원 있습니다. 중복성이 있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중개방 화장실 유지관리비 시군비 50대 50 보조사업에 유지관리비도 2011년도 예산 세울 때 설명자료에는 소규모보수내지 물품구입 예산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280페이지 하단에 있는 소모품구입하고 중복성이 되는 겁니다.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소모품구입이나 물품구입이 작년에 없었으니까 이 예산 썼을 거 아니에요?

개방형화장실 소모품구입비는 내년도 예산에 처음 세운 것인데요. 개방화장실은 대부분 공공으로 쓰는 기관에 있는 화장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쓰는 것인데 지금 화장실 때문에 이야기가 많고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강화 새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그 다음날 강화읍에서 나가보니까 화장지를 다 빼서 바닥에 다 놓여진 상태에 있고 그래서 소모품이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작년까지는 개방형 화장실에 소모품비가 없었는데 화장지라든가 수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개방형화장실은 강화군에 53개소가 있어요. 계속 화장실에 소모품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개방형화장실 53개에 대해서 소모품을 세우자 그래서 신규로 세워준 사항이고요. 뒤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전부터 시비 50%, 군비 50% 세워줘서 전체 공중화장실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비는 우리 군구가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7000만원까지 세워주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사업비 2000만원 더 증액한 것은 개방형화장실을 지원을 안해주니까 그러면 우리 문 닫히겠다. 이러고 나오니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예산은 이번주 월요일에도 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과감히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군에 오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얘기도 안되는 것 아니냐 과감히 투입하라고 군수님, 실장님께서 예산계장도 있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많은 소모품예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하는 공중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네.

보통 사업 내용을 보면 소규모보수를 하거나 물품구입도 있으니까 가급적 우리가 세운 예산은 나중에 잔액발생 많이 해도 되니까 이 예산을 활용하자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책자 28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보호에서 홍보물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연환경 보존온실가스줄이기 등으로 해서 있는데 2011년도에는 전혀 사용을 안하고 다시 세웠잖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금액도 감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고?

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연합회에 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조례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강화자체 운영하는 법을 만드셔서 연합회를 통해서 포획할 수 있겠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실 수 있죠?

지금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 개 단체에서 어떤 군의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이 강화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과장생각은 국가에서 정책적인 방안이 나와야지 이것이 1년 내내 예방사업 때문에 계속 전화오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강회장님이 오셔서 조례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상위법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이것은 안되는 것 같다. 해서 검토를 해 볼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우선 2개 단체에 포획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간담회를 빠르면 11월 안에 아니면 1월안에 간담회를 열어서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서 제가 검토한 다음에 법도 상위법이 있는지 검토한 다음에 지원하거나 협조하는 사항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한 번 지켜보시고 간담회 결과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가서 포획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협회가 있으면 협회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도 관리하기 편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생동물피해예방설치 금액이 전년보다 많이 보강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주민들의 피해사례들이 상당수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면장님들, 특히 읍에는 피해가 많지 않지만 면단위에는 상당수 많은 피해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면장님들과 미팅을 통해서 어디가 피해가 많은지 이런 사례를 잘 파악하셔서 지원을 협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77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깨끗한 강화만들기 예산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상당수 금액이 전년도 금액을 전체금액으로 놓고 보면 많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년도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실 거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한 번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과 전년도에 예산편성했었던 부분을 잘 편성하셔가지고 한번에 끝날 수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8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까 박승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만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이 상당수 문제점이 많이 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은 민간업체 강화에도 5개 업체가 있으니까 용역을 주어서 이 부분들이 상당수 산발적으로 예산금액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실효성에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추경 때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강화를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 화장실이 사실상 얼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협력을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수월할 수 있겠지만 화장실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그런지 화장실이 상당수 깨끗해요. 우리가 특히 축제때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계장님 우리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안을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275쪽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운영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서 방화관리대행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업체나 여러 기관에서 방화관리자를 대행하고 있는데 현재 소방법에서는 직원이 방화관리자로 취득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에 있는 방화관리대행하는 공공관리 시설이나 여러 군데에도 직원들이 방화관리자를 자격취득해서 관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이 방화관리하는 것은.

소방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위원님 제가 확인해가지고 법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직원, 종사자 방화관리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번에 소방서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정확한 판단을 이번에 해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종사자가 해야 되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2쪽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악취개선지원사업 4개 사업장에 1억 1200만원을 지원하시는데 강화클린이나 여명농장, 에프리 축산농가 불은농장에 해가지고 1억 1200만원을 지원하시는데 하점 쪽에 나가보면 여명농장은 대단해요. 아침에 냄새가 굉장히 나는데 그 자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돈을 지원해 주기까지 해가면서 냄새를 맡고 있는데요.

우리 강화군에 4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음식물 수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4개 업장이 있는데 문제되는 게 여명농장입니다. 저도 몇 번 나갔고, 여기 업주되시는 분도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금년도에 1억원이 넘게 시설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계속 나기 때문에 우리 군은 이전해 가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아 에이프가 내가면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11월달에 완전히 폐장은 안 했지만 폐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강화클린이나 불은농장은 큰 문제가 없는데 저도 여명농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업주하고 계속 미팅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계속 지도감독하는 것이고 이번에 민간자본이전예산도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명농장에서는 융자 같은 것을 환경부에서 받도록 과장님이 해달라고 하는데 현재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을 내놓아야 되겠다해서 예산을 올려보자 해서 처음 새워진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시책사업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법을 보니까 제조하는 데 퇴비를 만드는 것은 중소기업으로 보더라고요. 자산이 300억원 이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 근로자수가 30명 이하로 해서 중소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되어서 여명농장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가능하면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더라고요. 계속 노력하고 시설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내년도에 투입해서 최대한도로 저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전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방안인 것 같습니다.

네, 285쪽에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등 운영비지원해가지고 800만원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모범음식점은 게시판입니다. 이것은 모범음식점이 62개소가 있는데 매년 그대로 존치하는 게 아닙니다. 매년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기준 85점 이상 넘지 않으면 모범음식점에서 탈락시키고 새로 된 데에서는 무엇을 인센티브를 주느냐 하면 모범음식점 게시판을 주고 그에 상당한 소찬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때에 지은 밥으로 해서 먹으면 진짜 반찬이 없어도 맛있는데 밥이 아침밥이나 저녁밥이나 밥솥에 넣어두었다가 나오는 식당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음식업소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월, 10월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그때에 교육시켜서 가능하면 손님오시면 즉시 요리해서 내놓도록 위생팀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은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에서 생산되는 순무김치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장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길상면에는 신축하는 것이고 삼산면하고 건평에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시는 것이지요?

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간이화장실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간이화장실을 선별하실 때 가격의 기준보다는 디자인과 사용전과 사용후의 악취를 충분히 하신 후에 설치하시는 것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축이야 다 기존에 도면과 시방서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이화장실은 설치해 놓고 그 악취가 안 빠져가지고 1년 후에는 고질인 현상이 많습니다.

위원님 아주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저도 화장실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삼산면 전득이고개하고 건평에 할 때에는 디자인을 위원님들께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고 디자인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도 삼산면과 건평의 차이가 2000만원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삼산면 전득이고개에 있는 남녀화장실만 있어서 하나씩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삼산면에 축소시키는 2000만원은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상황으로 간다면 오히려 몇백만원이 더 추가되어야 될 부분인데도 거꾸로 삼산면 것은 금액이 2000만원이 줄어들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삼산 전득이고개는 우리 화도보다는 작은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 부지승낙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부지문제도 있었고, 등산객만 이용하면 됩니다. 해명산 등산로 입구에 하는 것입니다. 고개 넘으면서 광장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차등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이시설 화장실을 FRP나 PVC가 노출된 제품을 놓으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조로 되어 있는 것들로 해서 간이화장실 전문업체를 찾아가셔서 그러한 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개방형 화장실이 53개소가 있는데 소모품을 구입해서 어떤 식으로 설치해 주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개방형은 군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지금 읍면장들께 위임되어서 읍면장들을 통해서 소모품구입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정해 주고 감독이나 한 번씩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게 13개 읍면에 골고루 뿌려지면 실질적으로 얼마 안되는 가격인데, 이것이 그냥 가서 일시적으로 예산만 세워져서 몇십만원 어치 갖다 주고 관리를 안 할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으로 사장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진공청소기 유지관리에 왜 유류대가 없느냐고 질의했더니 답변하시기를 공공운영비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담당자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네.

그런데 지난해에 유지관리비를 15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600만원을 줄였지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이라면 최대한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200%의 효과를 보려면 기사가 하나 더 필요하다든가 제안이 있어야지요. 제안해서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야생동물포획에 대해서도 우리 강화군에 두 개 업체가 있고 조례를 만들어달라는 데도 있다, 그런데 상위법이 결정이 안 되어서 우리 강화군은 만들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 조례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강화군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면 그 조례는 머리를 짜내야 될 부분이에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어떤 권한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포획하겠다고 개인이 신고가 들어와도 허가는 해야 되는데 그 단체에서는 자기네에게 가서 자기네가 신청하게 해달라고 해서 맞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문제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위원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 것 같지만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도저히 안 맞는 겁니다. 어떻게 개인이 와서 신고해야 하는데 무슨 법을 갖고 안 해줍니까? 그런데 그것을 단체에 위임해서 그런 권한을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다고 할 수가 없어서 방안을 계속 찾아보자, 그것이 하나의 방안이 간담회를 가져보자, 그런데 두 개 단체가 있는데 한 개 단체는 얘기도 안 합니다. 제가 6개월이 되었는데 회장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개 단체에서도 일부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본즉 자세한 것은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야생동물 먹이구입에 2만원씩 해서 30톤을 책정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포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먹이주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도 하고.

어느 곳에 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송해면에 했습니다.

우리 볏짚 존치지구 만들어서 그곳에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야생동물먹이주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볏짚은 볏짚을 까는 것이고 이것은 먹이를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이번에 국시비 받아서 1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도 필요하지만 사실 그것이 자연순환농법으로 가야 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다 분리해서 우리 대청교와 같이 소량으로 만들어내는 공공처리시설아니에요?

네.

이 부분이 우리 대청교와 같은 양상으로 아주 소량이 나오는 처리시설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대단위 농업지역에 가축분뇨가 가서 퇴적되었다가 자연적으로 삭아서 그것이 다시 농업인들이 논밭에 갈 수 있는 야적장도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공처리시설에서만 있다 보니까 그 인근 분들만 소량의 비료를 사용하시지 실질적으로 대청교에 있는 곳에 내가면에 먼 곳에 있는 분들이 갖다가 쓸 양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소량입니다.

소량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도 갖다 사용하다 보니까 마대 포에 담아져 있는 것을 너무 독할 것 같아서 가축이 식품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서 잘못될까봐 소량을 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주게 되면 그게 굳어버려요. 비료로써의 역할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단위 농업지역이 많잖아요? 화도, 양도, 오상리가 대단위 농업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지역에 비가림 시설로 인해서 갖다가 쏟아만 놓으면 다시 엎어서 삭은 다음에 자연적으로 논밭으로 갈 수 있는 순환퇴비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제안하셔서 이런 것은 시범사업으로 한 번씩 해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업체하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구경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페이지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 7억 5813만 2000원에서1325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713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의회사무과 직원 연가보상비로 13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2년도 예산은 6억 848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3046만원 대비 18%인 1억 456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증감된 항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 맨 윗줄에서 다섯번째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의회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2012년도에는 1950만원으로 전년대비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인천시 종합감사결과 의전용 피복비 지출 중단에 의하여 의장비서실근무복 구입비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의회 공무원 연수비로 지난 4월 제주도 의정연수 등에 참석하는 경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아래 여비목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전년도 보다 528만 8000원 증액한 47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소식지 제작에 600만원, 의회안내지 제작에 500만원, 의회수첩 제작에 410만원, 2011년 회의록 통합발간 1000만원 등을 2011년도와 변경없이 편성하였고 웹사이트 유지보수 및 서버관리비는 2010년도 의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면서 1년 무상기간이 끝나 관리비를 편성한 것으로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홍보비는 전년보다 2회 220만원 감액한 10회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의회의 역할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기본금 인상에 따라 2011년도 보다 36만 3000원 증액한 15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의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서는 2011년도와 동일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키폰주장치 유지관리비 20만원과 키폰전화기 유지관리비 30만원 등 50만원을 감액하여 405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중간의 연구개발비입니다. 한글변환 프로그램은 작성된 회의록 파일을 의회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한글파일을 PDF파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지하실 칸막이 및 환기시설 공사비 300만원, 강화군의회청사 시설물 보수공사비 300만원, 3층 모빌랙 설치 공사비 1000만원으로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보수공사비 300만원은 청사우측 창문에 방수시설을 개보수하고 옥상 다용도실에 선반을 설치하는 공사비입니다. 3층 모빌렉 설치공사 1000만원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3층 본회의장 옆 소회의실을 서고로 변경하여 회의록 의정활동 자료등 영구보관자료를 보관코자 모빌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는 1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장실 부의장실 의회사무과 사무실 3곳의 TV교체비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록 작성도구 2대 구입비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의록 작성도구는 회의내용을 디지털로 녹음(음악파일)하는 기계로 기존의 카세트 테이프나 CD로 보존 시 쉽게 훼손되어 재생과 복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그 밑에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입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의원님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수성격의 예산입니다. 의정활동비 부터 544페이지 5번째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까지 2011년도와 변경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 부담금 300만원과 의원국민연금부담금과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인상율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42만원 건강보험 63만 5000원 등 2011년도보다 405만 5000원을 인상한 3억 67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건비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매년 통상적으로 예산에 계상하는 예산이며 감액이 발생한 사유는 2011년도부터 공무원 보수 초과근무수당 전년도 3490만 8000원에서 276만 7000원 인상된 37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보조비가 본봉에 포함되어 2028만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47만 7000원을 반영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직무수행경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2011년 대비해서 6억 8483만원이 삭감된 예산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및부대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을 긴축적으로 잘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상폭이 큰 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542페이지 상단에 해당되는 부분은 웹사이트 유지보수비 서버관리비가 2011년 6월로 무상기간이 끝나고 7월부터 계상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 산출한 것을 보니까 19만 2000원씩 6개월간인데 올해에는 산출단가가 72만원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서버관리비는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는 서버가 아니고 본청에 곁들여서 했기 때문에 관리비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0년도에 6300만원을 투입해서 서버를 새로 구입해서 의회홈페이지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6300만원에 대한 서버관리비는 법적으로 15% 이하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3.7% 정도로 해서 매월 72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4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TV구입을 3대를 합니다. 의장실, 부의장실, 의회사무과에 하는데 교체할 시기가 된 거지요?

지금 TV 같은 경우 내구연수가 5년인데 지금 1대는 200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2대는 2003년도에 구입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디지털시대로 바뀌기 때문에 화면이 너무 흐려가지고 교체해야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에 보시면 의원들의 연봉이 동결된 것을 아실 것이고 국민연근부담금이 2011년 대비해서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인상요인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국민연금부담금이 13만원 곱하기 7인이 2011년도에는 11만원 곱하기 7인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건강보험관리공단 내시에 의해서 금액이 약간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올랐고, 2011년도에는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책정했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