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로 교통행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기 전에 교통행정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강규원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교통시설담당 박대복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교통지도담당 임종근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월이 갈수록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차도 많아지고 골치 아픕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광명4거리 유턴지역을 지난번 옮겼지요?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1월달에 옮겼는데 12월달에 지적해서 약 6개월만에 이전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셔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 의견대로 추진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추진했습니다.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소통이 잘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광명6동 광화교, 광명5동 복지관 앞에 너부대교 다리에 큰 덤프트럭 같은 것이 야간주차를 많이 해놓는데 동사무소에도 얘기했는데 시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왔는데 여기 광화교, 너부대교 보니까 광명차량도 있고 서울차량도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다리에 장기주차를 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인도에 차를 걸쳐가지고 주차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광명4거리에도 많이 있는데 단속을 심하게 해야 합니다. 보도블럭이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철저히 단속해주시고 하안1동에 보면 애기능 입구에 영산강 민물장어가 있습니다. 바로 위쪽 카센타가 있는데 폐차 같은데 장기주차한 지 오래됐습니다. 보니까 여기다 물건을 넣는지 인도에 세워놓고 있는데 확인 못 했지요! 사진을 보시고 확인하셔서 이런 것을 조치하세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주 장기적으로 주차돼있습니다. 35만 시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는데도 못 보셨습니까! 본 위원은 엄청나게 봤습니다. 결국 감사 때까지 안 치우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것이니까 철저히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69P 불법주차금지구역 주차장 현황이 나와있는데 대부분 문제되는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가지만 질의합니다. 시민회관 앞 철산 구도로 신흥약국 있는데 새로 오피스텔 지은 곳 뒤쪽인데 정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차를 주차를 해서 노선버스가 못 빠지고 문제가 걸리고 그런데 본 위원은 수차 봤는데 단속요원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단속하고 있습니까?

새마을 금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앞에 인도에 차를 걸쳐놓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노선버스가 못 다녀서 애를 먹습니다. 이런 점을 철저히 단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178P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 2002년2월6일부터 5월30일까지 돼있습니다. 2003년도 광명동 290-10 ~17호 290-83번지

290-83호입니다.

290-83번지로 돼있는데 표기가 잘못돼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지난번 추진했는데 진전이 돼있습니까?

아직 매입을 못 했습니다. 현재 그 필지가 5필지인데 문제는 토지주들이 과다한 매도가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2필지는 매입이 끝났고 3필지는 계속 진행중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290-10호는 지금 178P에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90-10호가 현재 17명이 소유주로 돼있는데 17명중에서 13명이 현재 보상이 끝났는데 나머지 4명이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290번지 5필지 중에서 290-11호 같은 경우는 면적이 80평인데 소유자가 최종수라는 사람인데 평당 단가를 우리가 감정 평가한 가격은 500만9천원입니다. 현재 토지주가 요구한 금액은 70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90-84호 같은 경우는 면적이 36평정도 되는데 거기는 감정가격이 656만7천원인데 소유자가 요구한 가격은 천만원 이상을 현재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5필지 중에서 매입이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현재 토지매도 가격을 토지주들이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정가격 외로는 매입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입이 조금 늦어집니다만 5동, 6동에 계시는 임종금위원님이나 유창시위원님께서도 토지매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힘만 가지고 새마을 시장 옆에 부지는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 돼있는 게 사실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그 문제가 지난번 설명회를 다 했었는데 설명회에서는 별 문제없이 다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 과정에서 14명이면 14명 다 합의가 된 다음에 땅값을 지불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매입하면 예를 들어서 14개 중에서 협의된 것이 5개입니다. 그러면 우선 땅값을 지불하고 매입하다 보면 그 중에서 한두 명 반대를 해버리면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검토 안하고 일방적으로 우선 매입을 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이러면 본 위원이 검토를 해달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검토가 없지 않습니까!

임위원님 지금 5필지입니다. 방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14명은 290-10호 1필지에 소유자가 17명입니다. 그래서 17명 소유자 모두 조금씩 땅이 있는데 178P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내역은 이 사람들은 이미 보상비를 다 타간 사람들입니다. 13명은 보상비를 탔고 4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290-10호 1필지가 이렇다는 것이고 현재 전체 5필지 중에서 2필지가 매수가 끝나고 3필지를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의 지적은 10필지면 10필지 중에서 그 번지 아니면 공영 주차장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매입하면 다른 것은 다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보상내역을 보면 이것은 보상해주면 그냥 받아갈 사람들만 보상됐습니다. 어려운 것부터 보상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주 쉬운 것, 땅이 안 팔리는 것 이런 것은 얼씨구 좋구나하고 매입을 해가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협의해서 돈 지불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290-11호가 최종수 소유인데 건축허가 나갔습니까?

290-11호는 건축신청을 작년에 했답니다. 이미 주택과에 작년에 신청해놓고 건축허가가 최근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회 할 때는 이미 건축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인데 2002년12월11일날 건축허가 필 확인했습니다. 건축허가가 된 것을 모르고 땅을 매입한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지요. 부서간에 협조체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건축허가까지 받아갔는데 당연히 천만원이고 이천만원이고 한번씩 튕기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5동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연간 100억 정도 투자해서 주택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도시국에서 도시계획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하면 이런 폐단이 없는데 우선 협의 하에 하다보니까 평가한 금액가지고는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사전에 이런 주차장 매입관계가 있으니까 주택과에 건축허가 신청을 지양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어야 되는데, 다만 만약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주택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받으면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외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했다면 건축허가가 안 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행해지다 보니까 그런데 저 나름대로 지금현재 2필지는 협의가 됐고 보상을 보니까 이 협의 중에서도 공유지분으로 돼있는 것 파란 것은 협의가 됐고 빨간 부분 6개는 부분적으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협의가 안 되면 언제까지 질질 끌고 갈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안 될 때는 도시계획으로 노외주차장으로 결정하고 강제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협의가 안 되면 몇 년이고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협의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가지고 수용절차에 의해서 강제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보상을 선 지급을 해버리면 나중에 매입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제안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분들부터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필요 있는 땅을 하나도 못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으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와서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산만 다 세워주면 맘대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몇 필지가 됐든 구두상 협의를 해놓고 어느 정도 추진됐을 때 보상지출이 됐어야 되는데 먼저 보상을 해버리니까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를 하고 문제가 더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에 나갔습니까?

현재 178P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토지매수 협의가 완료된 것이 290-10호하고 290-83호까지 계산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살림을 잘 해야 합니다. 자문도 좀 받고 위원들은 뒤에 다 쓰고 나서 지적하면 뭐합니까! 쓰기 전에 자문을 받아야지요.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하셨지만 그 지역을 지적해가지고 강제매수 물론 강제매수 할 수 있겠지요. 그것도 한두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5동 주민들이 주차장이 들어설 것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까지 했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국장님! 과장님! 위원 해먹기 힘듭니다. 제안을 했으면 자문을 받고 상의를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5동사무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들하고 당사자들하고 대화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 날 대화할 때는 금방 매수가 되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다들 생각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게 아니고 5필지에 대해서 290-10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사전에 주민들한테 얘기했으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임위원님한테도 저희들이 협조를 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임위원님도 몇 번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주셔서 오늘날 이만큼 진행된 것이고 임위원님한테 무슨 자문을 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3필지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뉘앙스는 아닙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이 되도록 감정가격보다 더 받으려고 하는게 그 사람 심리고 그래서 광명5동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위원님이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토지주를 설득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협의 매수하는 것으로 우선은 하고 정 협의매수가 안되면 강제매수라도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본 위원도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실천돼야 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심도 있게 해서 꼭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80P 장의버스 차고지가 한양장의 운송사와 평화장의 운송사 차고지 광명동 56-3하고 266-4 다 차고지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실제 안 했습니다만 여기 신고가 들어왔고 현재 여기에 박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사진을 지난번 노온사동에 가서 찍으려고 했는데 사진기를 사무실에 놔두고 와서 안 찍었는데 노온사동에 가면 사잇길 공터에 장의차를 딱 세워놨습니다. 차고지에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장의사 해서 장의차가 있는데 어디라고는 지적 안 하겠습니다만 차고지 들어가야지요. 아무데 세워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장의버스 차고지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확인해서 아무데나 세워놓지 않도록 차고지에 들어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203P 주정차 과태료 연도별 체납액이 있는데 건수 보면 2002년도 19억 2001년도 16억 2천년도 11억이 나와있는데 압류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현황이 여기 나와있는 것은 주정차 과태료가 시작됐던 '91년도부터 2002년까지 12년 간 체납현황을 나열시킨 것입니다. 현재 전체 18만7천 여건이 되는데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자동차 대장상 압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차량을 이전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차량을 폐차 처분을 시키거나 해서 차량등록 업무가 필요할 때는 이 사람들이 체납된 과태료를 내지 않고는 말소해제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람들이 등록대장에 압류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수입일계표를 보면 12년 동안 전체 체납건수가 18만7천건이지만 현재 체납 연도별로 보면 '90년도에는 평균 80%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에는 평균 50%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체납건수는 많지만 현재 세원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요새 수입일계표를 보면 세입으로 해서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 체납이 하루에 150여건씩 평균 체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위원님 크게 걱정 안 해도 과태료는 다 징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류를 안하고 5년 지나면 소멸되지요. 그러니까 오래된 것부터 압류를 잘 해서 심도 있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경매장 옆에 오리렉카가 있는데 폐차장입니까? 차 망가진 것을 거기다가 주차를 해놨습니다.

지금현재 광명시에는 폐차장이 없습니다.

다 망가진 것 이런 것을 전부다 주차를 많이 시켜놨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망가져 못 쓰는 것 이런 것을 전부다 주차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버스정류장에 광명운전 전문학원이라고 해서 광고판을 설치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설치를 했는지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광명운전전문학원 말고 철산상업지역을 보면 서울에 있는 학원도 있습니다. 두 가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17P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승강장도 있고 정류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현재 승강장이 114개소 정류장이 205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319개소가 현재 버스승강장과 정류장이 되겠습니다. 통상 승강장은 폭이 한 2m 정도 되면 승강장을 설치하고 정류장은 조그만 표지판이 정류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을 세워놓고 2월 달에 저희들이 승강장 신설 모형을 한 6가지 놓고 본청 국장님하고 부시장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유창시위원님께서 갖고 나오신 사진 그 승강장 신설 모형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2월20일 개최했는데 그날 승강장 신설 모형을 결정하고 승강장 정류장 유지보수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강장이나 정류장을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데는 광고업체에서 작년연말에 저희시에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이나 정류장에 광고를 설치하고 유지보수관리 청소를 다하겠다는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인근 시. 군에 그런 사례가 있는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7개 시. 군 즉 파주나 용인등 한 7개 시. 군이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한 광고업체는 철산2동에 있는 주광산업이라는 광고업체입니다. 이 시설을 관리하는 광고업체로써 최초로 저희시에 제안을 했고 그래서 우선 한 2년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운영효과가 좋을 때는 향후 경쟁입찰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월 달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광고업체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관리업체가 2년 동안 하는 내용으로는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을 하고 또는 승강장이 아닌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선설할 때는 전액 부담을 하고 또한 시설물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는 시설물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물관리에 효율성과 인력감축효과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 2월달부터 2년동안 이 주광산업에 줘서 광고를 게재할 수 있게 했는데 현재 주광산업은 광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명자동차학원하고 동양자동차학원 2개 업체로 광고를 승강장이나 정류장 일부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승강장에 이런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조례에 내가 보니까 광고물 설치를 못 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조례에서 본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 3호에 보면 타인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한테 또는 관리자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된다고 규정돼있는데 누가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개요를 말씀드렸고 현재 광고물 시설을 하는 승강장이나 정류장 업체가 매건마다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를 신청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건이 민원으로 제출해서 저희들이 도시민원팀에서 접수사항을 검토해서 승인이 나야 부착하게 됩니다.

지금현재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시민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로 승강장을 유지했단 말입니다. 시민이 주인인데 여기 조례에 보면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주인이 시장입니까! 시장이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이 주인이지요. 다시 한번 주인이 누구입니까!

시설물 소유자는 광명소유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진정한 소유자는 시민이지만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집행하고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시장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인근시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나 유지보수비나 모든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부 광고물을 승강장에 또는 정류장에 게첨하게끔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월 달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보고 드려서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우선 2년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이것을 일정 업체한테 수의계약 할 것이 아니라 경쟁입찰해서 타 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님 하신 말씀은 그래도 그런 일을 할 때는 물론 의회에 승인받을 일은 아니지만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상당히 쉽게 넘어갈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길을 가다가 승강대를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꼭 의회승인 받아서 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 정도는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마땅하지요. 앞으로 그런 일 시정하도록 하세요!

시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질문하면서 시장한테 묻겠습니다. 이상이고 박대복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목요장터 뒤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박대복 계장님한테 이런 부분은 철거가 돼야 되지 않느냐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지금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대복 다른 관계가 있어서 나가보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들이 보고 직원들이 1차 가서 계고하고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또 가서 장터에 있는 노점상하고 콘테이너 박스를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계세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광명시가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주택밀집지역에 집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당에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토지에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해놨습니다. 우리가 돈을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다소나마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마당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이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해놓고 사업하는데 있어서 교통행정과는 한번도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보셨지요? 그 부분은 하루속히 빨리 철거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방금 유창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진에 지금현재 다 나와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여기 있는 콘테이너 박스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는 것으로 믿고 본 위원이 지적했었는데 앞에서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 치워라고 그랬더니 생업으로 과일장사를 하고 있는 분을 못살게 구는 것입니다. 노점상 같은 것 철거하라고 그러면 다른 데는 못 치우고 왜 그 사람한테만 그러느냐 이런 말입니다. 본 위원한테 공격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콘테이너 치우라고 그랬지 노점상 치우라는 말은 안 했거든요. 물론 그 사람도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일장사를 하고 있는데 콘테이너 박스 치우라고 그랬더니 장사하고 있는 사람한테 얼마나 공격했는지 본 위원한테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책자에 나와있지 않은 것 2가지하고 책자에 있는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께서도 폐차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 폐차 돼있는게 굉장히 많지요. 스티커 몇 장이나 발부해서 부착됐습니까?

김위원님 지금 그게 무단방치 차량이라고 그런데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이는게 아니고 현지확인해서 그 차량에 번호판이 붙어있으면 차적조회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덕산에서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 보면 유리가 다 깨져있고 흉물처럼 보입니다. 여러 대가 많은데 여기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과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거기에도 폐차 차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환경이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굉장히 많은데 1년 이상 방치된 게 많습니다. 이것은 환경측면에서 미관상 보기 좋지 않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도로과에 지적했지만 삼각주에서 구일역 보도공사 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거기 현장사무실 들어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현재 그 부분은 시에서 현재 구일역까지 보행자 전용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기 위한 현장사무소입니다. 다른 공사현장사무소가 아니고 구일역 보행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다가 그것을 합니까! 유창시위원님도 얘기했지만 100억씩 투자해서 주차장을 광명동 밀집지역에 설치하고 있는데 그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에 점용허가도 안 받고 한 것인데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에도 지적해지만 시에 그런 공사 발주하는 사람들은 점용허가도 안 받고 막 불법해도 되는 것입니까! 잘못됐지요!

잘못됐습니다.

그 앞에 공터가 있는데 왜 하필 주차장에다 그런 것을 설치하느냐구요. 안 가보셨지요!

거기는 김위원님 제가 안 간게 아니고 거기는 사실상 그 지역이

가봤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과장님 가봤다니까 물어볼게요. 그 앞에 공터가 있는데 그 앞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하필 주차장에다 창고까지 해놓고 잘못됐지 않습니까! 빨리 시정하고 그 앞에 보면 1년 이상 넘었습니다. 서울 지방경찰청 종합 교통 정비대 광명분회 협회 콘테이너 2개가 있고 경기도개인택시 운송조합 광명시지부 콘테이너 1개가 있습니다. 1년 이상 넘은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왜 돈 들여서 해놓은 데다가 차를 못 대게 사무실을 이런데다 허가를 줍니까! 그리고 책자에 들어가겠습니다. 151P 보면 중앙분리대 공사가 있는데 7천만원 예산입니까?

사업비가 7천만원입니다. 예산이 7천만원인데 집행액이 그 옆에 있습니다. 학온동에 장절리에서 동창골까지 중앙분리대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고 중앙분리대가 3대씩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명을 뭐라고 합니까?

광명로입니다.

그런데 분리대 3번 이상씩 교체되었지요. 왜 먼 안목을 못 보고 잘못되면 고치고 또 고치고 예산낭비 아닙니까? 지금 몇 번째 교체되는 것입니까?

교체가 아니고 신설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학온동쪽에 광명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여러 번 났다고 합니다.

신설이 아니라 몇 번했잖아요.

여기는 신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하면 앞으로 영구적입니까?

영구적이 아니고 지금 중앙분리대라고 철제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되고 노후되거나 시설이 마모되면 다시 교체해야 합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1년도 안 가서 중앙분리대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시민의 혈세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서 영구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178p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인데 아까 임종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예산에 1백억 세웠지요. 그런데 집행 된 것이 40억도 안 되네요.

네.

지금 주차장 매입하려고 예산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1백억 세운 중에서 남은 것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재 대충 7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대복 계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제가 5월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했지요.

견인차량은 현재 3대입니다.

광명시에 차량 통행이 잘 안 되지요.

네.

월별로 봐주세요. 1월에 8대, 2월에 8대, 3월에 14대, 4월에 5대, 5월에 2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5월 같은 경우 우리 시에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가 3대인데 1대가 한 달에 하나도 견인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법주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1대가 8~14대 정도는 해야 합니다. 일 안 한 것이지요.

이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나왔잖아요. 책자에, 견인차가 3대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실지 견인료를 부과한 것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견인해 갔는데 징수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징수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견인해서 지금 부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견인해서 징수한 것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견인했다는 것입니까?

견인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얘기는 견인했는데 제가 느끼기에 돈을 안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제 표현이 잘못 되었고 실지 견인해서 부과한 대수가 1월부터 나온 것입니다만 사실 김선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량 3대가 한 달에 8건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실적이 너무 작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실지 8대를 견인해서 부과한 것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견인차들이 놀면서 부과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현재 불법 주차단속 차량이 10대입니다. 그 중에서 견인차도 3대가 한 조에 편성되어서 견인도 하고 단속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견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3대가 주차단속도 하고 견인도 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실적이 작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 말에 시인하면서 부연설명을 하는데 맞잖아요. 책자에 나온 것이 맞는데 인정을 하면서 왜 부연설명을 합니까? 일 안 한 것 아닙니까?

일 안 한 것이 아니고 현재 11개조로 편성해서 이 견인차 3대도 1개 조입니다. 그래서 주차단속도 하면서 견인차량이 발견되었을 때 견인도 하기 때문에 견인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택가에서 민원이 교통행정과로 안 갑니까? 도로에 불법주차한 것이 일주일 이상 되었다든가 3일 이상 심지어 한 달 이상되었는데 견인해 가도록 민원이 들어가지요. 그것이 보통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한 건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민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현재 견인차량이 견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무단방치 차량이 있습니다. 201p 보시면 연중 견인실적이 나옵니다. 그것이 연중 330대 됩니다. 그래서 330대중에서 무단방치 차가 206대 견인한 차량이 124대 그래서 견인차 3대가 무단방치 차도 단속하고 견인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견인차량이 도로에 있는 차량만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차량도 끌어오기 때문에 203p에 나와 있는 것은 무단방치 차를 제외한 순수한 도로상에 불법 주차한 것을 견인한 실적입니다.

우리 시에서 불법주차 단속차량이 10대라고 했는데 주로 어디를 단속합니까? 광명사거리쪽에 보면 양방향으로 안산 시청 천왕동 개봉동쪽으로 가면 심하고 더 심한 곳은 안산 시외버스 타는데는 차를 주차해 놓고 과일장사 나물장사 야채 이런 것이 4시반 5시되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법주차단속을 하는데 심한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불법이 심한 곳을 집중 단속해야지요. 거기는 하루에 몇 번씩 단속해야 합니다. 지금도 가면 차를 주차하고 장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외버스 타는 사람이 차를 제대로 못 탑니다. 광명사거리에 주차하고 장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단속하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주시면 지금 불법주정차 문제뿐만 아니고 현재 공영주차장 건설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현재 1백 억을 세워주었는데 그 1백억 가지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하세요.

금년에 공영주차장 예산 확보액이 104억1천7백 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1백억 또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 4억1천7백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104억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중인데 현재 부지매입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소를 추진하는데 5개소 면적이 1,500평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소 토지매입비만 99억4천4백만 원 시설비가 38억 7천8백만 원해서 138억2천2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5개소는 광명5동 290번지 새마을시장 옆이고 현재 5필지가 있는데 410평정도 되는데 토지매입비가 21억2천5백만 원, 광명1동 10-34가 96평으로 토지매입비가 6억5천8백만 원인데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3동 26-12일대 여기는 작년에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장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옆에 주택 3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121평이 되고 토지매입비는 5억9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7동에 306-2일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주택밀집지역 주차장 할 때 주차장 현재 시설되어 있는 부지 옆 37평 정도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토지매입비는 2억1천5백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철산동 LPG충전소 부지는 835평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63억8천6백만 원인데 현재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LPG충전소 부지 주인이 밤일쪽에 이전 부지매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대로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철산동 LPG충전소 부지가 매입되면 1백 억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추진 중에 있는 문제점과 대책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명시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건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시 재정부담이 앞으로 많이 가중되겠습니다. 또한 토지주들이 매도비를 고액 요구하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광명4거리 주변 주차빌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상당히 매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또는 공공시설에 지하를 이용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내버스 한성운수하고 보영운수 차고지가 공영주차장 시내버스 차고지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여기를 공영주차장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지하이용 주차장건설 5개소 기본계획이 끝났으니까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최남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학교운동장 지하를 이용하는 것도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미수위원님께서 지난 3월 임시회의 때 철산상업지역 지하주차장 건설을 말씀하셨습니다. 지하주차장 건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 주차문제가 다른 데 보다 광명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주차장 예산은 이번 추경 때 더 세우세요. 왜냐하면 주차문제 때문에 잘 지내던 이웃간에 싸움도 합니다. 주차장 예산을 더 세우고 제가 아까 주차장사업 우선순위를 말씀드렸습니다. 광명동에 동사무소가 옛날에 지어서 다 협소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인들이 멀리서 왔다가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우선순위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명4동도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 옆에 집을 사려고 보니까 예산이 다 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순위를 정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방금 설명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달라고 하는 위원들이 계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철산상업지역에 중장기 검토가 일찍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 이동춘씨라는 민원인이 교통행정과에 계속 올렸을 것입니다. 담당계장님도 올린 것 알 것입니다. 저한테도 언잖다 건강한 의원으로서 잘해달라 없는 자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인데 이분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때가 없어서 그 옆에 세웠는데 불법주차로 과태료가 나오니까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찾아뵈었는데 다른 것은 아닙니다. 광명시에서 1~2년 산 것도 아인데 이분만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네.

계속 상업지역을 만들어놓고 주차할 때가 없고 하이마트 들어서고 거기 건물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 뒤쪽에 또 들어서고 그래서 부탁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일방통행을 해야 합니다. 들어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방통행으로 가지 않는 한 저녁에는 아수라장이고 인도도 없어지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그런 데는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통행이 되어져야 하고 거기 주차타워가 없으니까 철산3동 민창근 동장님이 좋은 검토를 하셔서 번영회 상가에서 했는데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디냐 하면 12단지 공영주차장 지하로 해달라고 하는 것 검토가 필요하고, 이것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27번 버스가 도덕파크타운으로 올라가면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도 살고 있지만 불안하다 그래서 저도 확인한 결과 올라가면서 2곳에 정류장이 있는데 쉬는 시간에 계장님과 얘기했지만 사람의 모든 의견을 취합할 수 없으니까 2곳의 정류장을 한 곳으로 해달라는 얘기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고 도덕파크타운 동대표와 현대아파트 동대표가 불안하다는 연세가 많은 분들은 불안하다는 의견입니다. 1번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다변화사회가 되면서 민원인들 얘기가 많은데 삼각주 같은 경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리버빌아파트에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입찰을 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리버빌아파트 식구들한테 쫓겨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받은 입찰자가 소송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상처도 받았고 리버빌아파트에 있는 분들이라고 좋았겠습니까? 이럴 때 절충의 역할도 교통행정과가 못 합니까? 능력부족 아닙니까? 공영주차장 몇 개월 했습니까? 6~7개월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외국에는 협상가라는 직업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정말 협상가가 앞으로 새로 생기겠지만 이런 것은 좀더 협상해서 해야지 결국 아까 얘기했지만 왜 거기에 콘테이너 놓았느냐 쓸모 없으니까 갖다 놓은 것도 있을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리고 26P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사진제시하면서) 광명7동 광문초등학교 앞에 사진인데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시설비는 예산이 있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광덕초등학교 앞에 지금 하신다고 움푹 파여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프라스틱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철산상업지역에 공개입찰해서 하는 이곳에 (사진제시) 정확히 원조낙지 할아버지가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고 해서 이 동네 의원이라고 했더니 믿지 않아요. 지갑이라도 가져갔으면 의원증이라도 보여주었을텐데 믿지 않으세요. 10대의 주차면수가 있는데 정확히 12대 서있고 여기만이 아닙니다. 다른 데는 당연하지요. 장사하는 분들 이득을 더 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대 있고 이 차는 주차선에서 이만큼 나와 있고(사진제시) 매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차선만 바퀴에 물리게 해서 주차요금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진제시) 봄에 말씀드렸는데 말씀이 없고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과장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봄 업무보고 때 여기에 구두수선하는 박스도 있고 시민게시판도 있고 토큰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버스 승차대까지 만들었습니다. 주로 하안동에서 내리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내려가서 철산역에서 가장 많이 탑니다. 여기가 굉장히 번화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가 아니고 이 뒤쪽에 우리 시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구두수선하는 박스와 토큰박스를 이 안으로 집어넣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계약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로 말씀이 없었는데 계약 관계가 있더라도 국장님! 저희는 지방정치인들입니다. 정책을 만들기는 무슨 정책을 만들어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있어야 만들고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국가위임사무를 70% 받아서 하는 사람들인데 뭐가 있겠어요. 오고 가다 불편한 것 있으면 지적하는 것이 지방의원인데 이런 것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주십시오.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최남석위원님이 철산지하차도 하면서 검토하겠다 그런 것은 시일이 필요하잖아요. 딱 몇 일간이 굉장히 바쁘니까 계약기간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구두수선하는 곳과 토큰박스를 안으로 넣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주차장 사무실도 있고 저희가 가보았는데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보호구역의 문제는 현재 시설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현재 초등학교 주변에 무분별한 차량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봐도 거기 초등학교 옆에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은 시설은 시설대로 하고 주차단속은 앞으로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한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많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시설하는 것입니까?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어디를 시설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광명6동에 LPG주유소에서 광화교 가는 도로에 보면 이중주차를 오후 3시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선을 그어서 시에서 주차장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동에 LPG주유소 있는 데가 앞으로 많이 번화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 주유소를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님께서 LPG주유소에서 광화교까지 이중주차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광명사거리에서 사거리 앞에 구 개봉극장 앞하고 광명6동 LPG에서 광화교까지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과 같이 중회의실에서 회의한 결과 여기에는 주차선을 그어서 일부 노상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그때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달에 시설을 할 것입니다. 다음에 6동에 있는 LPG 이전문제는 여기에서 제가 직접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직접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최남석위원님.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대안을 2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시청 공무원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과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가장 유능한 사람만 교통행정과로 보낸다고 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서울 택시 통합 부분 서울시 택시와 광명시 전면 실시하는 부분 213p 반드시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용역비 2억이나 세웠는데.

지금 위원님 용역비 2억이 당초 5천, 본예산에 광역교통체계 개선용역에 2억, 서울시 택시 통합구역 조정 7천만 원 해서 2억7천만 원 서있던 예산이 저희들이 교통개발연구원과 협의과정에서 광역교통체계개선 용역 2억 속에 택시 통합구역 택시증차 문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발주 의뢰가 되어서 용역중입니다.

우리 시가 좋은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미수위원님과 김선식위원님 임종금위원님 유창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광명시에 주차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최남석위원님이 시정질문에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추경에 또 세울 것이지요. 현재 모자란 상태지요.

네.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1년에 2백억 이상 투자하는 것이지요.

네, 현재 방침은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광명동이나 철산동이나 주택지역에 보면 옛날에 용도가 주차장으로 빠진 부분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에도 기계식으로 하는 주차장을 전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 한 면을 만들려면 보통 5천~1억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돈을 우리가 자동차 1~2대 주차하기 위해서 2백억 투자하는 마당에서 그 부분을 주택과와 협의해서 좋은 안을 찾아보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 백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용도가 불법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청 공무원이라든가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이 대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생각해서 하시고, 또 학교운동장을 뚫자는 부분이 매년 나옵니다. 과장님 우리가 1년에 2백 억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하는 부분을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내주는 학교는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잔디구장을 해준다든지 스탠드를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체육관을 지어 준다든지 어떤 특혜를 주고 민투로 민간인이 주차장 개발을 해서 10년 후 또는 5년 후에는 시에 기부체납하는 형식도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학교에 50억 30억 해준다면 우리 학교에 한다고 나오는 학교 있지 않겠어요. 교육청과 협의해서 3개 학교만 시범적으로 해도 학교운동장 잘 이용하면 몇 백대 주차할 수 있는데 학교운동장이 주택가와 가장 인접해 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가장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제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냐고, 이번에 동계올림픽 유치하려고 하다 1차에서 떨어진 오스트리아 짤스브르크는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6배나 되는 2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로가 굉장히 광명시보다 좁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고 물었더니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는데 폭도 굉장히 좁아요. 들어가는데 1차선 나오는데 1차선인데 산 속으로 데려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 구경을 했습니다. 1만대 주차하는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명도 없었습니다. 산에 다 나무에요. 들어가서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갑니다. 밑이 아니고 그래서 4개층에 주차장을 했는데 그것으로 도시의 주차문제를 전면 해결했다고 합니다. 도심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느꼈습니다. 돌산이라 깎아서 그냥 주차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하로 안 들어가니까 토목공사로 힘들 일도 없고 지하에서 물이 빠진다거나 이런 일도 없고 산을 밑으로 판 것이 아니라 위로 팠는데 광명시에도 도덕산이나 현충탑을 뚫으면 어느 정도 해결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투 됩니다. 5천대 1만대면 돈이 얼마입니까? 기업은 이윤이 생기고 생산성이 있다면 덤빕니다. 그것이 기업의 원칙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 학교운동장도 맨날 달라고 하지말고 학교에 30억이고 50억 주고 민투해서 10년 후에 기부체납받는 방법을 과장님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먼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택과와 협의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실지 용도에 맞게 활용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건축물 부설을 관할하는 주택가와 상의해서 거기에 주차될 수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문제입니다.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을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검토를 작년 하반기부터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검토를 했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학교운동장 지하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추진방법을 자세히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히 몇 가지만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학교운동장을 이용해서 지하주자창을 만든다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교육특별회계와 지방청에서 관리하는 지방예산하고 예산회계간에 제도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재산을 지방청으로 이관을 시켜야 하고 지방청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을 지었을 때 그 재산은 우리 예산을 투자했지만 그 재산은 우리 재산이 아니고 학교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학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학부형들이 반대가 심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조경이다 체육시설이다 무슨 부대시설이다 해서 학교에서 부수적으로 요구하는 시설비 예산을 엄청나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한 수지분석을 해보면 학교운동장 투자비에 대한 수입이 저조합니다. 또는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회전율과 주차요금이 저조합니다. 또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지하로 인한 환기시설 감시카메라 등등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재산이관 후 주차수입으로만 투자를 회수하는데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중앙정부에서 법을 바꾸어서 학교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있게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건설되는 학교에는 아예 처음부터 그 지역의 여건을 생각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쉽지만 기존 학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중기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158p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면적변경으로 인한 행정절차 재이행으로 도시계획 결정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이것이 당초 면적보다 680평방미터 정도 증가되는 바람에 도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8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사업비가 금년으로 부득이하게 이월된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미 도시계획결정 되었고 감정평가 끝났고 공고중입니다.

203p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광명사거리쪽에 유통지역이 위로 옮겼는데 견인지역은 시장쪽으로만 되어 있고 옮긴 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제 나가 보니까 반대 차선쪽에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쪽도 견인지역으로 하면 차가 복잡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명5동 새마을시장 앞에도 견인지역으로 만들면 거기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견인지역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얘기도 견인지역을 보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견인지역이 부족합니다. 광명사거리 시장통 또 개봉극장쪽으로 가는 큰 도로변 거기도 일부만 되어 있는데 밑에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광명 작은시장쪽 그쪽은 견인지역으로 해주십시오. 견인지역에서는 견인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문해석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213p 개인택시 확대해 달라고 하는 것 서울시 택시노조하고 계속 협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에 개인택시 1대 늘리려고 해도 힘듭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 용역을 주었다고 하니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 개인택시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네, 위원장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견인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일정한 견인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차 금지구역내에서 장기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차량 또는 무단방치하는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하는 것입니다. 일정하게 어디는 견인지역이고 어디는 견인지역이 아니고 주정차 금지구역에 무단방치차량하고 주정차 금지구역내에서 장시간 주차하고 있는 것은 전부 견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증차문제는 일전에 개인택시 증차 관계로 시 정문 앞에서 시위가 있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개인택시 증차문제를 위해서 금년 연초에 우리 시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서울시장님을 만나서 광명시에 개인택시 문제 구로 금천하고 통합구역을 넓히는 문제를 서울시장님과 지난 3월5일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서울시 답변은 서울시에서는 사업구역 통합은 우리 광명시의 교통여건이 변화가 되니까 용역결과에 띠라서 협의하기로 하고 택시 증차에 대해서는 서울시 얘기는 자기네들은 현재 7만대로 동결을 시켜놓고 지난 5월 31일 매스컴에 보도된대로 매년 상반기 500대 하반기 500대 해서 3,000대를 서울시에서 푸는데 그 3,000대 푸는 것은 당초에 자기네들이 주장한 7만대 속에 있는 보충 면허 대기자다 그래서 이번에 풀었으니까 현 실정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얘기는 증차가 불가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18일에는 새로 오신 저희 강명희 국장님과 담당 계장이 서울시를 방문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 해당 과와 상당히 오랜 시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현재 얘기는 자기네들은 3,000대 매년 상하반기 500대 500대 증가는 자기네가 당초 7만대 고시했던 것에 대한 보충이지 신규공급이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서울시에서도 매년 500대씩 3,000대를 푼 이상 우리 시에서도 택시 증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끌려가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조인기입니다. 먼저 수도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업무담당이 휴가중인 관계로 행정7급 주응영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백규 요금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식 상수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춘호 누수방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는 광명6동장으로 근무하다 2003년 5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수도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겠습니다. 광명시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광명시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미흡하고 부족한 저에게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경청하여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도과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p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246p 광명1동에 민원으로 노후관 교체대상 지역중 주민의 반대로 일부 축소로 공사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공사를 하려고 했을 때에는 노후관이 뇌어서 누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서 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누수가 되어서 물이 새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때 누수가 되어서 한 것은 아니고 노후관이라 사전에 예비를 하려고 했는데 터파기를 하려고 보니까 하려고 하는 데가 개인 건축물에 타일이 붙어있다거나 일부 시설물이 있어서 나중에 누수가 되더라도 현재는 상태가 좋아서 일부 지역이 빠졌습니다.

동파 우려는 없습니까?

네.

광명1동 지역이 겨울에는 상당히 동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그쪽에 노후관 교체한다는 사전 홍보 없었습니까?

사전에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민원이 반대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일부 구간 빼고 했습니다.

264p 작년 12월 겨울에 동파되어서 아파트단지 계량기 많이 파손되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급수가 중단되고.

네.

매년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계량기 파손되고 동파방지 비닐카바 같은 것 아파트단지만 배부하기 좋으니까 주택지역은 하나도 안 했잖아요. 아파트 지역 보니까 밖에 나온 것 막으라고 갖다 주던데 사전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이나 동대표를 간담회를 해서라도 사전에 자체적으로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할 수 있게 해야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시에서 이런 동파방지 비닐카바나 기타 계량기가 파손되어서 해주는 것은 수도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는 홍보하기 좋잖아요.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좋고 매년 우리나가 겨울이 오면 지금까지 수도과에서 영하 몇 도면 계량기가 동파된다는 것은 데이타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연례 행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는 것이 지속적으로 4~5일 되면 동파가 많이 나고 기온이 덜 떨어지면 덜 되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동파예방을 위해서 보온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계량기 보호통도 동파가 최소화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정례회의 때 이것을 안 잊어버리고 묻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은 어떤 식으로 주민에게 이런 것을 알렸고 또 단독주택 광명동쪽은 통반장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알렸는지 비닐카바 9,000매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을 통반장이나 동에 갖다 두고 필요한 분들 충분히 싸라고 하면 하는 분들도 있고 자기 집에서 옷으로 싸는 것 알고 있습니다. 미리 시에서 충분히 반상회나 기타 홍보를 해야지 9,000매씩 나누어주면서 계량기는 계량기대로 700여대씩 계량기가 파손되는 것은 금년에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12월 정례회의 때 꼭 묻겠습니다. 금년 겨울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어볼테니까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수도과 공사를 하면 도로파손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과하고 삼천리가스 하고 협의되어서 요즘 공사합니까?

협의가 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터진 경우에는 못 하고 저희가 계획된 공사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꼭 협의해서 이중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78p 보면 옥길동 지역 상수도 관로 정비공사는 옥길로 도로확.포장 공사 때문에 날짜가 안 잡힌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예산이 2번씩 집행되지 않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72p 상수도 요금 유용 없다고 했는데 정말 없습니까? 먼저 문제가 있었는데.

그 후에는 없습니다.

잘 해결되었습니까?

네.

앞으로 이런 것은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242p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보면 노온정수장 관리를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온정수장이 인천, 부천, 광명, 시흥시가 같이 공동으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먹고 있는 것이 14만5,000톤, 부천 24만톤, 인천 7만5,000톤, 시흥이 10만톤입니다. 그래서 부천은 부천 나름대로 물 양이 많기 때문에 자기네가 인수하겠다고 하고 인천은 나름대로 인력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부천보다 10만톤 작지만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위치되어 있고 앞으로 증대될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 인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항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천에서 인수하면 그것을 다 가져가야지 광명시에 두지말아야지요. 광명시에 위치했으니까 광명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물도 우리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증대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을 시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래된 얘기입니다. 땅은 사실상 광명시 땅에 인천광역시가 당시에 56만톤 중에서 인천이 많았고 다음에 부천, 광명, 시흥이었는데 지금 현재 인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곳에 종사자가 52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은 사실상 경기도에서 언젠가는 부천이 되었던 광명이 되었던 이전하는 전제조건이 깔려있습니다. 52명은 끌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새로 하더라도 새로 온 인력을 안아야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시군간에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시일 내에 해결은 어렵지 않나 부천은 부천대로 56만톤 중에서 24만톤 먹고 있으니까 물 양이 많으니까 내가 가져가겠다 광명시는 너희들보다 작지만 광명시 땅 아니냐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광역이 주체가 되어서 무엇인가 협의되어야지 경기도에서도 내가 가져야 되겠다 네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다툼의 현상이 있으니까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56만톤이 현재 노온정수장에서 생산되지만 실지 가동율은 43%밖에 안 됩니다. 56만톤 생산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소하택지개발 70만평 개발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물 양도 우리가 증대를 시켜야 하는 문제 그러다 보면 우리가 물 양이 더 많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를 보면서 조정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우리 시에 위치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68p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현황 및 결손처분내역과 사유 및 체납액 징수계획이 있는데 합계가 1억4천6백42만9,470원인데 지금 체납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떻게 채권 확보를 합니까?

체납되면 저희가 일단 독촉장을 내보냅니다. 3회를 내보내는데 그래도 안 될 때에는 단수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돈을 냅니까?

내는 분도 있는데 단수를 해도 돈이 없는 사람은 못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물을 못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내는데 사람이 안 사는 빈집인 경우도 있고 단수가 되면 지하수를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체납이 덜 되도록 만전을 기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창시위원님.

과장님 6동 동장으로 계시다 수도과장으로 부임해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광명6동에 수도관이 파열되었지요.

네.

계장님이 노는 날인데 나오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처리되었습니까?

그 문제가 1층, 2층, 3층 같은 경우 소유권이 따로 되어 있으면 계량기를 아래층에 설치하는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소유권이 하나인 경우에는 저희가 계량기 3개를 설치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법하고 현실하고 틀립니다. 1층, 2층, 3층 지을 때에는 한 사람이 1층, 2층, 3층을 다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을 다른 타인에게 팔려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가지고 들어간 분을 보면 계량기 1개에 수도요금을 분할해서 내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서 준공검사를 할 때 수도 계량기가 1층, 2층, 3층까지 다 붙었을 때 허가를 해주도록 각 부서별로 조율할 수 없습니까?

강제로 할 수는 없고 권고사항으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남석위원님.

임종금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직 장마 중에 있는데 펌프장이 몇 군데죠?

7군데가 있습니다.

7군데 점검을 잘하고 있죠?

네.

과거에 보면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지 밤에 졸았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간혹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일절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307P에 라번에 공사선급금 및 기성부분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으로 되어있는데 그 밑에 보면 광명1,2,3배수펌프장 관거개량공사해서 계약금액이 있고 지급액 선급금이 있습니다. 선급금이라는 것이 미리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위해서 선급 주는 것 아닙니까? 법 조항이 계약할 때 몇%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선급금은 저희가 관리하는 공사와 관련된 부분을 하지 않고 지방재정법에 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대개는 50%까지는 지급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사전에 들어가는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50%까지 줬었는데 자재비는 내역을 검토하여 적정한 수준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억3천1백만 원인데 선급금이 4억6백만 원 50%는 안 됩니다. 법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챙기셔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선급금이 너무 많이 나가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선급을 너무 많이 주었는데 잘못되어 그 업체가 부실해서 공사를 못했을 때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10억 원 이상 공사금액에 보면 목감천 차집관거 증설공사 계약금액이 10억1천3백만 원하고 뒤에 보면 308P에 2003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현황인데 목감천 찻집관로 증설공사 총 예산이 17억2천1백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명시이월로 들어갔던 내용인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공기는 있는데 우기철에는 목감천 하천에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장하라고 해서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네요?

307P에 있는 것은 공사선급금 및 기성부분에 대한 10억 이상에 대한 내용이고 308P에 있는 것은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명시이월 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입니다. 지금도 장마철이지만 앞으로는 장마가 계속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목감천에 보면 옥길동 논길에 뚝이 있는데 뚝방이 상당히 낮습니다. 농지에 보면 매립하다시피 농지를 매립해 놨습니다. 과거에는 담수역할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로 인해서 담수역할을 못해서 비가 1시간당 10mm 이상만 오면 목감천이 범람되었습니다. 그래서 옥길동이 해년 마다 침수지역으로 문제가 있는데 원래는 토지매립을 하는 바램에 홍수기 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가지고 둑길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달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침수지역에 침수가 적게 되게끔 앞으로 재난 재해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지금도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 말씀을 해주세요.

현지 조사해 보니까 침수위험성이랄까 23세대로 파악했습니다. 현재는 간이펌프장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시설은 다되고 전기부분만 오늘 내일 내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침수를 해소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침수 자체를 예방하기는 어렵겠지만 침수시간이 오래가지 않으면 퍼낼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오늘 내일로 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이 충분하겠어요?

근원적인 시설은 아니고 그렇게 많은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지 않는다면 근원적인 해결방안은 안 되는데 침수가 된다하더라도 침수시간이 길지 않으면 바로 뽑아낼 수 있는 지금 현 시스템은 목감천 수위가 다운될 때에 배수문을 막았는데 목감천 수위가 배수문 이상으로 높더라도 펌핑을 할 수 있으니까 침수시간이 길지 않으면 바로 뽑아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농지매립 부분에 대해 특별히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 지역을 항상 고민했습니다. 옥길동의 목감천 제방에 대해서 옥길천에서 상류지역 철길있는 옥길로 옆에 있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오버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양쪽에다 마대를 다 쌓았습니다. 물이 넘치지 않도록 거기 있는 수문 앞에 20만 원짜리 3대를 간이 펌프장을 해서 재난관리과장이 말했지만 원천적인 해결책이 없고 물이 넘치지 않도록 마대를 쌓아서 간이 펌프 3대로 방지시설을 했다 원천적인 근원 대책은 안 되겠지만 그 옆에 주변에는 공장도 있고 주택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없던 시설을 해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좋아한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영농이나 침수되는 자체를 재난관리과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현행법 상 50cm이하는 객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허가해줌으로 인해서 금지시킨다는 것은 같은 시장 입장으로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다만 그것을 할 당시에는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에 허가자체를 막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농지 30~50cm 허가를 해준 것이 허가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이것은 객토가 아닌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매립인데 2m 이상의 농지를 객토라고 볼 수 없잖아요. 매립이라고 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왕왕 있는 데도 지도할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부서마다 질의를 다해봤는데 지금 책임회피를 하는 것인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도시 파트에서 당연히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재난관리과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마철 대비해서 하수도 준설 같은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준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준설계획에 의해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해년 마다 계획을 잡아서 받고 있습니다. 해년 마다 반복이 되는 것이니까

몇 월달부터 하시는 것입니까?

해동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광명동 일대는 다 끝났습니까?

저지대는 다 끝냈습니다. 준설을 필요로 하는 저지대는 끝났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웠던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준설원들이 일용직입니다. 파업이 있었는데 다행히 관내 용역회사 중 장비를 가진 용역회사가 있어서 장비를 가지고 준설을 했습니다.

302P에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입니다. 이것은 계약이 된 것이고 303P에 계약실태 5천만원이상 1억 미만에 해당 없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내용이 계약할 때는 5천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준공할 때에는 설계변경으로 해서 금액증액이 되어 5천만 원 이상으로 된 것입니다.

광명중학교외 21개소 하수도개량공사입니다. 그러면 21개 다 같이 된 것이 아니고 따로 따로 되어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밑에는 해당사항 없다고 했으니까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1개소가 각 민원이 발생된 것 우수전이 망가졌다느니 하수구가 주저앉았다든지 망가진 것을 21개소를 한꺼번에 설계하여 집행할 때는 5천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21개소 철산동 소하동, 학온동, 광명동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설계자체를 하나로 묶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44P에 실적이 없습니다. 폐공 찾기 운동 추진에서 청정 지하수자원의 확보자원에서 우리 시에 감추어진 폐공에 대하여 적극 발굴이 필요함으로 폐공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관내에 산재된 폐공을 발견.처리함으로서 오염을 방지하고자함 이랬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습니다.

345P에 보면 방치 폐공 현황 내용에 허가, 신고, 폐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공된 것의 각종 관리가 1,927공이었는데 지난해에 지하수중에서 허가 건이 90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허가 건이 16건 있었고 신고 건이 326건해서 총 342건이 폐공 된 것입니다. 허가신고는 원상복구라고 나와있죠? 342건이 원상복구 되었다는 것입니다.

배수펌프장 CCTV 영상망 구축사업 추진현황은 무슨 시설을 했다는 것입니까? 디지털로 했다는 것입니까? 아날로그로 했습니까?

지금 현재의 변화추세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아날로그입니다.

2002년 4월부터 7월이니까 공사한지 얼마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 디지털로 안 했습니까? 아날로그로 하면 나중에 다시 또 바꾸어야 되잖아요.

CCTV 성격입니다. 펌프장에서 하천 같은데 가보면 영상처리해서 재난관리상황실의 장면을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자삽입이 없고 그냥 영상만

여기서 볼 때는 여기 시설하고 CCTV 시설하고 똑같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날로그입니까?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디지털로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 시스템이 문자전송이라든지 전혀 필요치 않고

현장 전경만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쏘면 현지 실제를 확인할 수 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는데 디지털 시대로 가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해석위원입니다. 332P와 333P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 점용료가 왜 체납되었습니까?

체납액이 영등포 여의도동 21 한국전력 남서울 전력관리처에서 건수가 여러 개 있는데 작성 후에 납부되었습니다.

전에는 왜 체납되었습니까?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까?

작성한 시점에는 기한이 그때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32P와 333P 하천, 구거, 유수지별 사용자 및 점용료 부과징수현황내역을 보면 이것도 점용료 아닙니까? 체납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체납이 되어있습니까? 점용료는 이 사람들이 수입에 비해서 상당히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텐데 1월말까지 안내면 점용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원상복구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이 그 해 년도에 미리 선납한 것 아닙니까? 국유지나 시유지를 점용했을 때 그 해 2월인가 말까지인가 1년 치를 다 내잖아요? 그것을 점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그 사용자가 사용했던 부분을 원상복구해서 시에 다시 내야 되는데

본인이 계속 점용허가가 들어오면 점용허가 낼 적에 사용을

선 부과는 안 되었죠? 선 부과를 2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안 낸 상태라면 이 사람에게 원상복구해서 사유지 하천이나 구거를 그만 쓸려면 그동안 어떤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해서 다시 시에다 내놔라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체납사유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고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340P는 폐천 부지를 안양사람으로 (주)현진종합 건설인데 받았네요?

광명5동 재건축입니다.

비싸게 잘 받았습니까? 거기는 천만 원씩 분양하는데 우리는 싸게 준 것 아닙니까?

평가를 했는데 평가가 높다고 나왔습니다.

땅의 대지가 14평인데

5백만 원해서

351P 재해대책기금 왜 똑같이 1년 간 정기적금을 들었는데 이율이 3.55, 4.25%면 0.7%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RP의 금리가 변동이 있는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확정금리로 1년 한 것 아닙니까? 거기도 그렇고 그 뒤에도 한 건이 그렇습니다. 1억9천2백46만7,410원 이율이 3.70이고 여기 5천만 원의 이율이 4%이고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지금 한 푼이라도 이율을 더 받아서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 금고 계약조건의 상황을 봐서 만약에 시 금고에 계약했다면

시 금고 내역을 읽었습니다. 다른 은행과 비교해서 최고의 금리로 적용해서 해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금융기관의 이율도 받아야죠. 이율이 조금이라도 높은데다 앞으로 이런 쪽에 주무 계장님은 신경을 바짝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유창시위원님이 목감천에 대해 질의했지만 지금 국지적인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랬을 때는 실제적으로 시간당 70mm만 오면 포화상태입니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륜장이 들어오고 나면 담수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경륜장 부지에 홍수가 상당히 많이 되었었습니다. 경륜장이 들어와 버리면 홍수준비가 전무한 상태가 됩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되니까 그대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랬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목감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비만 오면 불안해합니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연을 돌린다는 것도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목감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을 차라리 서해안쪽으로 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만 학온동 일대 시흥일대 모두가 다 부천 안양천 물을 저쪽 월곳으로 물을 빼버리면 아마 수해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하수구 준설은 일용직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빗물받이 준설은 공공근로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세우세요. 전문가가 준설을 해야죠. 예산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안되죠. 내수배제시설은 완전히 준공 다 끝난 것입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광명2펌프장, 제3펌프장, 제1펌프장 주변에 조경 해놓은 것 있죠? 다시 손을 봐야됩니다. 그 조경이 소위 말하는 표현하기는 이상하지만 엉망입니다. 조경 부분을 신경써서 조경이 잘 되어 있을 때 준공을 해주세요. 제대로 공사를 하게끔 그리고 우기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내일 다시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