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수산녹지과장 계기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경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1월 24일자 저희 부서 팀장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보되었습니다. 새로운 최병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2011년도제4회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700만원이 감소된 129억 8082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공간확충에 있어서는 가로수 및 무궁화관리사업에 1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강화가꾸기는 화관목식재공사에 대한 예산집행잔액 460만원이 감액된 3억 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산림문화공간확충 및 산림생태보전에 있어서는 산지 산림조성 관리에 있어서 나무은행운영사업에 50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산림보호 관리에 있어서는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4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1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관리에 있어서는 102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산림병해충방재사업에는 28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국시비 보조금반환에 있어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나무은행사업이 저조해요. 왜 그렇죠?

나무은행사업은 공사라든지 가정에서 나무가 베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48국도에 대한 포장사업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그 사업이 실제 이설구간이 지금 공사가 진행이 지연되는 바람에 나무은행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업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도를 말씀하셨는데 국도만 말씀하셨는데 지방도나 다른 곳도 나무를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항공방재약제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네.

그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되어서 운영하는 거죠? 2011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더라고요. 새해 본예산에는 안 서 있는데 이것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항공방재약제구입은요?

지금까지 항공방재는 여러가지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안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필요하면 금년도에 약제구입이 있거든요. 그 사업으로 필요할 때.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약제만 구입하나요? 살포는? 우리가 약제를 사서 구매를 해서 주면 그쪽에서 뿌리나요? 산림쪽에 쓰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수산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84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0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재산임대수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공유수면점 사용료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수산자원조성부담금 외 3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수입으로는 과태료 부분에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에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41억 40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3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2쪽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42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7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23억 4500만원으로 전년예산대비 5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산업소득증대 및 기반구축에 있어서 어항기반시설구축 침적쓰레기수거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촌정주어항 보수보강사업에 황산도 보수보강과 선두리항 증설 등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항 보수보강에는 남산포 보수에 있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문항 부잔교 설치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고 소형어선인항기설치보조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산물하역시설지원보조사업에 새우젓 하역시설과 수산물 운반 트레이너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어창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 동검도 어촌체험마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홍보 및 유통지원에 있어서는 수산물홍보 일반운영비 등에 있어서 745만원을 계상했고 수산업경영인전국대회 수련대회 참여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유통판매촉진에 있어서는 새우젓축제행사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고 새우젓 규격용기 제작지원에 있어서 3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7쪽에 시장품질인증 수산물 판매촉진에 있어서 플레인 인증마크 외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냉동지원시설 보조에 있어서는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지도 및 수산자원화 지원에 있어서 해양수산관리 일반운영비 등에 8700만원을 계상했고 298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관리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667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9쪽 어업지도선 운영비에는 어업지도선 운영에 따른 경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보조에 있어서는 치어방류사업 등에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0쪽이 되겠습니다. 종패살포지원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했고 양식장 소득제 및 수질안정제 지원보조사업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식장 월동시설지원사업에 새우중간육성 시설로 4000만원을 계상했고 연근해어선장비지원 보조사업으로 어선기반 대체지원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사업 3개 지역에 있어서 1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인정책보험료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했고 연안환경관리부분에 있어서는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에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에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민수면쓰레기 지원사업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유류오염 방제를 위해서 대행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녹지공간확충에 있어서는 꽃길 가로화단 쉼터 관리 부분에 있어서 5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쪽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무궁화관리사업에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수목관리 비료구입에 있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에 7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 강화가꾸기 사업으로 산수유마을조성사업에 5050만원을 계상했고 산림문화공간확충 및 산림생태보존에 있어서 민유림조성사업 운영부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5쪽 숲가꾸기 사업 보조에 있어서는 11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덕산산림욕장관리에 있어서 1600만원을 계상했고 등산로조성사업 보조사업으로 2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 보조사업으로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1664만원을 계상했고 산림서비스증진사업에서 인건비 부분에 5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쪽 진달래군락지 정비에 있어서 진달래관리하고 산철쭉식재에 6500만원을 계상했고 나무은행 운영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 보조사업으로는 큰나무공익조림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산림소득증대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에 펠릿보일러 공급으로 6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9쪽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는 인건비 부분에 4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및 관리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등에 5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 맨아래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145만원을 계상했고 임도사업으로 9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보조사업으로 산지보전과 계류보전사업에 9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사방댐조성관리사업에 보조사업으로 7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으로 인건비 등에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3쪽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인건비 부분에 1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 자본보조로 일반운영비 등에 7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자산취득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산녹지과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1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력운영비와 일반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303쪽에 보면 가로수 및 무궁화 관리에 9100만원이 있는데 지금 강화에서 송해 양당에서부터 덕하리까지 무궁화에 아름답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무궁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송해면하고 철산리 가는 쪽에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는 것 거기에 대한 관리사업으로 매년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10년전에 식재되어서 무궁화가 꽃이 피면 3개월을 피더라고요. 벚꽃처럼 한꺼번에 피면 관광사업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달래축제처럼 3개월 피더라도 어느 시기가 정해지면 무궁화 꽃길이 아름답습니다. 관리사업과 함께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가꾸지 않는 무궁화사업을 홍보 하는 것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무궁화꽃 필 때쯤 되면서 그쪽으로 다니면서 사진도 한 번 찍어놓고 그랬습니다. 하얀색도 있고 붉은 색도 있어서 아름다운데 무궁화식재사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다른 지역에도 식재공간이 있으면 확대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철산리쪽에는 오래되어서 쓰러지지 않는데 양당쪽에는 다시 이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나무가 한 60도정도로 휘어져있는 것을 평화전망대를 가는 관광객들이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 휘어진 것을 휘어지지 않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01쪽을 보면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인데 몇 명으로 몇 개월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쓰레기사업은 몇 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중 읍면에 해안가 주변이나 쓰레기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수거하는 처리사업으로 인건비가 금년도에 7억이고 그것에 대한 쓰레기 발생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수거비가 2억원으로 계상해서 연중사업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안에도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여름철이 되기 전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강화가 청정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새우젓축제행사 구간이 있어요. 올해는 시비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네.

작년도에는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시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3000만원은 강화꽃게 행사지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삭감된 것이 이쪽으로 올라온 것인가요? 새우젓축제가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원 예산 있었던 것 아닌가요?

과거에는 5000만원 지원되었었습니다. 시비 5000만원 지원됐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꽃게축제가 없어지면서 그 3000만원 예산을 이쪽 새우젓축제에 같이 겸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 편성한 것인가요?

이것은 별도로 8000만원으로 늘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새우젓 위생드럼지원하는 사업이 새로 생겼어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우젓위생드럼 지원이 2005년도에 한 번 지원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플라스틱 통으로 위생적인 차원에서 드럼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한 번 가면 회수가 안되고 그래서 어민들에 대한 소득보전 차원에서 사업이 지원되는 겁니다.

저도 어제 이것 때문에 어촌계와 통화를 해 보고 그랬는데 이것이 전라도쪽에는 상당수 많이 보급이 됐더라고요.

네.

우리는 아직까지 보급이 안되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파란 플라스틱통으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 강화의 새우젓이 하나의 명품상품이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속적으로 시비확보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답례를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것 보다는 위생 드럼통으로 전면적으로 계속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8페이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기본계획은 어민들이 물량장이 부족해서 일정 구간에 대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물량장을 조성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정면적이상 1만㎡이상일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반영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것이 국토해양부 용역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난 다음에 시설비가 세워져서 그 다음에 매립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고 주로 면적이 5000㎡정도 계획갖고 추진하게 되고 장곳항이라든지 그 외에 건평항도 있습니다. 소규모로 해서 1000㎡정도 되어서 이것은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인천시에 제출했을 때에는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같이 망라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용역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쉽게 얘기해면 갯벌을 매립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용역하는 부분에서 다 나오나요?

네.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데 매립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갯벌보다도 육지화된 부분을 해서요.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301페이지 보면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비로 지원되었던 부분인데 삭감이 많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것이 어업인들의 자부담이 늘어나게 되나요?

지금 이 사업은 70%는 국비 지원되고 30%는 시군비로 지원되는데 이것이 분기별로 가입이 되더라고요. 금년도에도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어요. 그래서 내년도 1/4분기까지는 저희가 미리 가입하도록 해서 돈은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바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고 보헙료는 어느 정도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2000만원에 대한 것이고 금년도 2500만원과 같이 하면 보험료가 다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만큼 삭감된 것입니다.

어업인들에게는 부담이 없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304페이지 공원및녹지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룡공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데 전년도에 보면 내가근린공원 계획수립해서 용역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결과는 나왔나요?

그것이 저희가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재해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용역계획 세운 것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너무 과다하게 개발위주로 했다는 지적을 받아서 지금 보안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보안이 되면 조성계획이 승인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공원이 대룡공원만 공원부분에서 남아있고 어린이공원이 3개가 있는데 어린이공원 3개까지가 이번에 용역이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가 근린공원쪽은 언제나?

그것은 내년도 1/4분기 쯤에 심의가 이루어지고 그렇다고 용역조성계획이 수립됐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다기 보다는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반영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용역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군비로 100% 이루어지잖아요. 내가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요. 1억 7000만원. 근린공원하는 것도 7200만원 용역비가 지출되고요. 그러면 용역하는 비용에 대한 만큼의 가치는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용역한 부분만큼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들이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하셔서 시비확보라든가 군비확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국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마지막으로 설계프로그램 EBS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토목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저희 부서는 조경이라든지 굴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사업과 비교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프로그램을 정품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복사본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서 2개를 구입해서 조경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설계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는 겁니다.

기본양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프로그램 개발된 것을 사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개발된 것을 사서 활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세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01쪽을 보시면 초아및꽃묘구입으로 해서 1억 6000만원 48번도로 관리사업으로 해서 2억 7050만원으로 해서 조경수 관리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으로 해서 4억 6100만원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도로변에는 사철나무를 식재하면 어떻겠어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301쪽 꽃길가로화단 쉼터등 관리에 있어서요.

해안도로변 관리사업이요?

4억 6100만원 세우셨네요. 사철나무는 별로 병충해도 없고 관리하기도 쉽고.

나무별로 장단점은 있는데요. 사철나무도 어느 때를 보면 하얗게 변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도로변이나 그런 곳은 꽃 같은 것이 필요하고 나무는 쥐똥나무를 주로 많이 심는데.

미실수 감나무 같은 것을 식재하시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도로변에는 주로 척박해서 나무수종 선택하는데도 신중을 기하게 되고 저희가 군청앞에 군목이 감나무여서 심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부작용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벚나무나 이런 나무로 관리하시면 관리하기도 좋으실 텐데요. 그리고 304쪽에 아름다운강화가꾸기 산수유마을 조성사업으로 선원면하고 불은면하고 293세대를 선정하셨는데 이것은 밭에 식재하는 겁니까? 도로변에 식재하는 겁니까?

산수유가 주로 마을같은 곳에서 잘 자라더라고요. 구레에 있는 산수유마을을 벤치마킹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도 마을단위로 여러 꽃이 피게 해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저희가 인천시 녹지관리사업소에 산수유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나무를 1140두정도 가져와서 마을에 심어서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변에 심으실 것인가요?

도로변이 아니고 마을, 집앞에 주로 집앞에서 잘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308쪽에 산림바이오매스확충 보조로 해서 펠릿보일러 보급지원하신다고 하는데 대상자선정은 어떻게 하시고 사업량은 20대인데 대상기준은 어떻게 되시는지?

아직 펠릿보일러는 2009년도에 관내에 80대를 보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20대분이 공급이 되는데 저희가 읍면에 신청자를 받아서 대상자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아직 안 받으신 거죠?

네. 아직은 안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서에 없지만 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같은 경우는 2011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됐죠?

네.

2억 6000만원. 그것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게 사업대상자도 바뀌고 인허가 문제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왜 그런 거죠?

이것이 농림사업으로 본인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꽃게장조림을 한다는 취지하에서 기존 건물도 있고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또 여러가지 분석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말쯤 가서 사업을 포기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해 보라고 독촉도 하고 그랬는데 안되는 바람에 부득이 이번에 갯벌장어하는 쪽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을 명시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인허가 문제는 또 뭐예요?

인허가는 건물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용도변경이나 가공시설하면 새로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인허가 절차 밟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금년내에 사업이 추진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우젓축제 같은 경우는 강화군비가 8000만원 세운 것은 시비내시하고 보조비를 맞추려고 8000만원 세우신 거죠?

네.

자부담도 기존대로 20%지만 금액이 커지면 자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전체 축제예산이 2억이예요. 2억 정도 되죠? 그러면 이 예산이 껑충 뛰어요. 작년 2011년에는 국비, 군비해서 1억원으로 지원하던 것이 1억 6000만원으로 해서 6000만원을 얻은 거예요.

저희가 예산은 시비에 대한 부담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도 자부담이 더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어쨌든 저희가 사업계획을 봐서 자부담이 덜 들어가면 예산액도 적게 책정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축제예산에 대해서는 그만큼 성과를 거두고 예산이 껑충 뛰는 것에 대해서 많은 눈초리로 매섭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새우젓축제는 전년에 비해서 너무나 예산이 뛰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330페이지에 가로수 및 무궁화관리 중에서 가로수 보식사업이 새해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가로수 보식사업은 새해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로수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작년도에도 양도면 벚꽃나무를 이식하는 데에 사용했는데요.

2011년도에는 가로수 관리, 무궁화 관리, 가로수 보식, 이렇게 세 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새해에는 보식에 대한 것은 세우지 않았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3인이에요? 4인이에요?

우리 예산서대로 4인입니다.

그러면 지상방제단은요?

지상방제단은 7명입니다.

7명인데 설명서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6명이라고 했고요.

6명이었다가 한 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10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예산서를 작성해 주실 때에 인원수하고 근무일수, 1일 기본수당, 이것은 표시해 주셔야지요. 아무리 제가 계산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몇 명인지도 안 나왔고요. 근무일수도 인원이 7명이고 근무일수는 며칠이에요?

170일입니다.

그러면 하루 수당이 얼마로 잡힌 겁니까?

4만 4700원입니다. 부기를 잘 정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부기를 잘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작성시 최소한 적지 않은 액수인데 인원수나 근무일수는 산출내역을 부기까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301페이지에 해안쓰레기 처리비용이 전년도 대비 1억원 줄었습니다. 또 부유쓰레기처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3억 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주로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그만큼 국시비를 덜 썼기 때문에 금년도에 줄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며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일을 그만큼 충당을 못했기 때문에 국시비가 삭감되어서 내려왔다고 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해안쓰레기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부유쓰레기는 말 그대로 차단막을 설치해가지고 배에서 쓰레기를 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고용증대와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사업을 하다가 쓰레기발생량에 의해서 쓰레기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에 의해서 대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금년도에도 4억원이 남았습니다. 4억원이 남아가지고 차단막을 제작발주해서 하는데 이 사업은 집행하지 못해서 안 한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여건때문에 말씀드리고, 해안쓰레기는 사실 저도 시에 해안쓰레기 인건비를 줄이면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저도 관심이 많고 해서 최대한도로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시비가 자꾸 늘어야 되는 부분은 여러 공직자들이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시비지원받는 것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많은 국시비가 와서 실질적으로 강화군민한테 삶의 질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연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민쓰레기쪽으로 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아까 고영희 위원님이나 박승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궁화관리사업에는 이것을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름도 해주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냥 도로변에 심은 것으로 끝을 내고 있어요. 사실상 관리라는 부분은 용어만 관리이지 실질적으로 실재해 놓고 거기에 영양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또 지지대를 제대로 설치를 안해놓기 때문에 바람을 타는 곳에 있는 모든 나무는 굵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보살펴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과 같은 생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굵어져서 수목으로써의 가치를 가질 때까지는 우리가 지지대를 계속 대주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무궁화나무 등 다른 나무가 제대로 성장할 때까지는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은행조례가 5대때 의원발의로 제정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억 5000만원, 지난해에는 1억원, 내년에는 5000만원, 이렇게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다 써야만이 공직자가 일을 열심히 했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효율성있게 체계있게 써야 되지 않겠는가는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꾸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만들어 준 부분을 해가 가면 갈수록 70%가 삭감되는 일은 그만큼 조성하는데 관심을 안 가졌다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금년도에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는데 창리에서 더리미 나가는 공간에 녹지조성했더라고요. 파고라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나무식재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48국도가 바뀌어 가는 과정에 옮겨야 될 곳도 꽤 여러 군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곳에 파고라만 설치되어 있을 곳이 아니고 그런 녹지공간조성하는 데에 48국도에 내년이면 어느 정도 48국도가 변형이 올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계속 옮겨야 될 것을 일을 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수산녹지팀에서 팀 인원이 가서 삽질하는 것 아닙니다.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있게 써달라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최대한 효과성있게 써주실 것을 내년도부터는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02페이지에 보면 녹지공간 확충사업으로 매년 꽃을 매입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강화군에서 재배시설을 육성하고 있지요? 강화군에서도 고소득작물로 하우스 재배시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농가에 예를 들어서 정하시면 돼요. 불은이냐 송해냐, 하점이냐, 어느 한 파트에 예를 들어서 5000평, 1만평을 정해서 우리 강화군에서 매입해서 매년 투여하는 꽃이나 그 해에 소모되는 부분들은 강화군 농민들이 재배해서 납품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쉬운 일인데도 이것을 관에서 주도를 못해주기 때문에 이 일이 계속 연차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꽃길이나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오시는 관광객이나 우리 강화군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지나가면서 아름다운 꽃을 보고 마음도 아름다워진다는 의미개선도 되고 지역의 아름다움을 자꾸 표출하는 부분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제는 기술센터와 제휴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을 계속 의원들이 말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요. 이런 것은 수산녹지과가 되든 기술센터가 되든 어느 한 마을을 선정해 주든 가림시설만 지원해 주면 그곳에서 생산해서 우리한테 납품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셔야 돼요.

비닐하우스 사업이 많이 지원돼 가지고 그 부분이 농작물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단지가 조성되어서 화훼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경쟁력이 생겼을 때 우리가 바로 꽃묘를 구입할 수 있는 쪽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나가셔서 이게 흩어지면 안 됩니다. 밀집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무는 강화에 용정리에 최고로 많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그런 쪽으로만 유도를 하시고 송해나 하점이나 이런 곳에 비닐하우스하시는 분들이 적거든요. 그런 곳에 해서 한 군락지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생산되어서 강화군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와서 그것을 보고 다른 곳에서도 계약재배형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 소비하는 양이 항상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보다 10% 이상 재배를 더하게 해서 나머지 10%는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를 하고, 그래서 확충이 자꾸 되도록 그렇게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팰렛보일러도 아까 김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2009년도에 80대, 2012년도에 20대입니다. 그러면 100대지요. 지금 팰렛보일러를 우리가 지원하지 않았는데도 수백 대가 강화군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팰렛보일러는 일반 폐자재가지고 땔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불에 화력이 없어서 지금 이 시기부터 산에 있는 생나무를 베어오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아름다운 숲가꾸기, 환경에 대해서 그런 것에 우리가 벌채를 하도록 유도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옛날처럼 산림간수가 있어서 산림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다니면서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00년씩 된 소나무도 자기 집 옆에 있는 것을 때기 위해서 베고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이 정도로 달라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지원하면 그 근처에 있는 나무를 벌채해서 쓰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폐자재 갖다가 씁니까? 폐자재 안 갖다 써요. 그것을 누가 가서 땝니까? 그 팰렛보일러는 이런 자재를 쓰고 있지요. 그런데 팰렛보일러도 나무를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동검도에 체험마을 공간도 있고 사무실도 있습니다. 이게 방치되다 보니까 퇴색되고 화장실이 훼손되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편의제공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주실 때는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실 때는 리모델링 같은 것은 과감하게 투자할 데에 확실하게 투자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을 리모델링하실 때에 이렇게 해보세요. 강화군이든 외지 업체든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액수는 정해주시지 말고 이것은 최대한 오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기분좋게 쓰실 수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시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 번 먼저 상의해 보시고, 이 금액이 적으면 금액을 올리셔야 돼요. 리모델링 대충하시면 1년 지나면 그 리모델링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에는 과감하게 투자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실 가무락 종패살포하면서 어촌계에서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어민들이 같이 협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도면에서 보니까 가무락이 잘 돼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도 있고 어촌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잘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건의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제가 2년에 한번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무락 소득증대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 조성계획 중에서 구간별로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무궁화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호국로 개념으로 무궁화가 우리나라꽃인데 그쪽으로 같이 가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진짜 가로수 관리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단계별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번 고민하셔서 우리가 회기 끝나기 전이면 더 좋고, 우리가 앞으로 강화군의 가로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문서화를 해보세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느 도로를 무슨 나무로 할 것인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받아서 어디를 할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강화군 전체를 그림을 한 번 그려보세요. 관리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네, 그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없잖아요?

실행계획인데 예산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산보다는 실행계획을 먼저 짜서 그 틀에 우리 수산녹지과가 맞추어서 일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창리 같은 경우에 도로 확장하면서 가로수들이 열 그루 정도가 다 죽었어요. 수산녹지과가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 미리 협조공문을 내야 돼요. 거기에서 만들 준 토대를 가지고 지정된 곳에 나무나 심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제는 그런 도로나 건설과나 도시개발과가 수산녹지과 팀에 끌려올 수 있게 그런 계획안이 먼저 서야 돼요. 우리가 내년에는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같이 먼저 선점해줘야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서 수산녹지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합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을 먼저 짜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강화군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 번 해보세요. 이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 물론 가로수 계획에 의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같이 병행하면 좋은데 하여튼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개발 위주로 도로가 확장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먼저 될 것인지도 도로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겠지만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협조해서 가로수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문영입니다. 우리 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구경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5억 64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35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변경사업은 화문석문화관 입장객 증가로 사용료 수입이 1200만원이 증액되어 27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지역일자리 조성사업이 500만원이 감액되어 5억 9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3억 3000만원에서 2억 7700만원이 감액된 100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에서는 집행잔액은 감액한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66쪽 중간부분에 완초공예명품화 사업 207목 연구개발비는 당초에 403목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과목으로 올해 3회 추경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사업성격상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연구용역비로 추진코자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디자인 외적인 부분이 많아서 마케팅이라든지 전시회 참가, 브랜드 개발 등 디자인진흥원에서 추진하기 부담이 된다는 협의결과로 인해서 연구용역비로 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7쪽 중간부분 지역일자리 조성사업 04목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중 기정예산액 6억 1100만원에서 국비보조금 500만원이 감액된 6억 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 3만 8000원에서 90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했으나 사업포기자 14명이 발생해서 국비를 감액조정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67쪽 아래부분입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09목 운수업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38억 52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을 감하여 35억 8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대수가 작년에 750대에서 올해 710대로 작년대비 40대가 감소해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시도비 반환금은 2010년 시비보조사업 중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반환금을 올해안에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은 283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억 61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12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노상노외주차장 대행료가 3000만원 증액 낙찰되었기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억 61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12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모든 것이 거의 감액되었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골공예명품화 사업은 올해 사업 못하고 이월되는 거죠?

네. 이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보면 노상노외주차장 대행료가 3000만원이 증액해서 수입이 3000만원 정도 수입이 생겼어요. 그러면 새해에도 그 정도 액수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새해예산에는 낮게 책정되었어요.

새해에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3000만원 증액 안된 것으로 하고 올해 추이를 봐 가면서 증액을 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세입을 낮게 잡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노외주차장에 장애인주차시설이나 바닥에 주차공간에 장애인 차가 지금은 없더라도 일반인이 주차를 하더라도 그것을 2, 3군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표지판을 만들든지 바닥에 장애인주차라고 표시를 해주시든 해주시고요.

네.

아까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서 14분이 포기해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것이 국시비 보조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라리 여유있게 인원을 뽑으셨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을 대비하시든가 해서 이런 것은 다 100%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예산 34억 7100만원에서 12억 700만원이 증액된 46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세외수입으로서 농특산물판매장 임대수입으로 250만원, 화문석문화관 입장료 2000만원, 인증기증지수입 30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1억 59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550만원이 증액된 2억 1100만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으며 300목 지방교부세는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00목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3억 1500만원, 321쪽 아랫부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6억 5200만원, 322쪽 윗부분 시도비보조금등 30억 7200만원으로 보조금은 전년도 32억 6500만원에서 11억 2200만원이 증액된 43억 8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설명시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96억 3100만원에서 13억 1100만원이 증액된 109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점적인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아랫부분에 전사상거래 운영사업 40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과 같으며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홍보를 위해 주팜테크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은 10억 8800만원으로 풍물시장에 9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시설 개선 1식, 1·2층 비가림시설, 2층 천정마감재 시공, 냉난방 시설을 하겠으며 터미널 상가에 1억 3800만원의 예산으로 상수도 및 도시가스 설치와 화장실 개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5쪽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 중 10목 행사실비보상금 중 초등학교 방과후 완초공예반 강사수당 1200만원은 합일, 선원, 삼성, 내가, 명신초등학생들에게 완초공예반 운영기간 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전년대비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25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완초공예 명품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특별교부세, 시비, 군비로 신규로 계상 하였으며 신제품과 디자인 개발 및 공예품의 브랜드화를 추진해서 왕골공예품의 고급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6쪽 중간부분에 강화 일반산업단지 문화재조사 지원 사업비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강화읍 월곳리 강화일반 산업단지내에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7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중 시설비및부대비 8000만원은 군청, 읍면, 보건소등 관공서에 있는 구형 형광등이나 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중 시설비및부대비 7000만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사업으로 삼산면 삼산군립어린이집에 태양광 발전설비 10㎾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빌리지 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 5000만원은 마을별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하점면과 송해면, 서도면 총 59가구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25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고용안정 지원사업은 총 1억 2500만원에서 동하계 대학생 직장체험 사업에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방학에 80명, 여름방학에 80명씩 두 번에 걸쳐 총 160명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는 총 140명이 사업에 참여하였고 동계에 162명, 하계에 154명이 신청해서 2.25대1이었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기업육성기업사업 중 02목에 민간경상보조는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의 예산으로 1개 마을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주민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1회 추경에 삼거쑥 순무작목반에서 강화농특산물을 활용해서 순무쌈, 스낵등을 생산·판매하였으며 2012년 내년에는 마을기업 지침이 미시달되어 추후 마을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330쪽 윗부분에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 중 사업개발비 7800만원은 예비사회적기업에 기술개발등 시장진입 및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우리 군은 예비적 사업기업은 기존 6개소, 신규 예정 4개 기업이 되겠으며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4억 4300만원은 신규 고용인원에 대한 인건비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1인당 월 98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중간부분입니다.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사업비 3억 8500만원은 국시비 사업으로 강화군 도서지역 주민들의 여객선운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이용객수의 증가로 시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버스교통량조사 및 경영실태 분석 01목 연구용역비는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버스교통량조사 및 경영실태 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총량제 실시 계획용역으로 19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38억 52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1억원, 시내버스 무료환승할인 등 재정지원사업비 4억원도 전년도와 예산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아랫부분입니다.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당초 시에 7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인천시 예산부족으로 3000만원으로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인천시민으로 서도면을 방문하는 시민에 대해서 요금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윗부분입니다. 교통질서 지도 사업비는 총 1억 100만원으로 구체적인 사업은 버스정보시스템이 14회선에서 32회선으로 추가 구축됨에 따라서 전기 및 통신요금을 전년대비 1100만원 증액된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 시스템의 유지AS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신규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은 감액된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335쪽 윗부분 불법 주정차 관리 총 사업비는 7300만원으로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중간부분 진달래예술제 임시주차장 조성 임차료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011년 올해에는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감사지적사항으로 2012년도에는 일반회계로 예산편성 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하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691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12억 5300만원에서 1억 4900만원이 감액된 11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노상노외주차장 대행료 6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0만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9억 5200만원과 주정차 위반과태료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12억 5300만원에서 1억 4900만원이 감액된 11억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전년대비 감액된 예산이 많고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 인건비 등 기간제사업이 금액이 올랐고 간식비가 신규로 편성되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328쪽에 대학생직장체험 연수지원에서 2.25대1의 경쟁률을 가지고 지금 다른 지역에는 대학생들이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지역도 있는데 강화는 착한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직장체험 인원을 더 늘리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작년도에는 70명씩해서 140명을 했습니다. 2.25대 1이면 강화에서는 무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20명을 추가로 더 선발해서 될 수 있는 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를 뺀 나머지 인원을 보충토록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도 작년에 탈락된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작년도에 실망을 한 학생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화문석문화관 입장료가 2700만원이었잖아요.

네.

너무 작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도 당초 예산은 보통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잡고 그 후에 추리를 봐가면서 세입예산을 잡습니다. 저희들도 여건변화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잡아서 추이를 봐가면서 세입을 올리면서 우리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23페이지 전자상거래 4000만원이면 2011년과 동일한 것인데 그때 설명할 때에는 상반기 6개월치라고 했는데 1년치가 맞는 거예요? 6개월치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상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20만원이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단가를 높이고 시상자들에 대한 폭을 줄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패 단가가 배 차이가 나니까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견적서라든지 구입한 실적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8페이지 보시면 동·하계대학생체험 연수지원기본급 있잖아요. 그것이 3만 7000원이면 2011년도 대비해서 1만 750원이나 상승한 액수예요. 이렇게까지 인상 요인을 반영할 것 같으면 학생수를 늘려야죠. 2011년도에는 없던 식대비가 생기고 주유수당 인상비까지 합치면 엄청난 인상요인이거든요. 이렇게 까지 올랐나요?

그런데 최저생계비라고 해서 보통 보면 3만 5000원에서 3만 7000원으로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식비도 줄 수 있는 여건이 있고 그래서 주유수당하고 그런 것도 작년도에도 지급했던 사항인데 기본급이 모르고 간식비를 신규로 주어야 되는 여건이 있어서 금액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직원만 놓고 봐도 2011년 대비 1만원이상이 오른 거예요.

네.

328페이지 보시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전에 대비해서 4억 2300만원 정도가 감액됐고 그 위에 공공근로사업비도 전에 대비해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설명자료에 의하면 삭감된 만큼 유사일자리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유사일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65세 이상된 노인에 대해서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다,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들에게 아주 요긴한 사업예요.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유사일자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유사일자리를 제가 봐도 없어요.

그래서 국시비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지침상 이것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예산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어서 내려와서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330페이지를 볼께요. 교통행정관리에서 여객선운임할인검표인부임 이것은 한 사람이 전체 근무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시간당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회에 2시간씩이요?

서검하고 하리가는 표 관계 때문에 두 사람이 4시간씩 시간당 근무하는 것입니다.

1년 내내 근무하시는 것이죠?

네.

그러면 365일이 아니라 366일로 계산하셔야 해요. 새해에는 366일이예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여건이 좀 있기 때문에요.

우리 버스교통량조사및경영실태분석 용역같은 경우는 매년 하시는 거죠?

네.

3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관리공공운영기준에서 무인단속 CCTV시스템 통신회선 사용은 왜 5대만 올리셨죠? 14대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점하고 서도하고 송해쪽인데 지금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국비 50%, 시비가 10%에서 15%로 올라가고 군비도 10%에서 15%.

없던 것에서 15%가 된 거예요.

당초에는 10%에서 15% 지침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없었어요.

시비도 15%로 증액된다고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용철 위원입니다. 박승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전자상거래 쇼핑몰에 대해서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는데 너무 과다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4000만원으로 계상해서 1년 동안 운영하는 활동을 보고 그 이후에 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4000만원 가지고 활동하신 부분 중에서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32%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해 4000만원만 세워놓고 그 계획을 작년 것과 비교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토하시겠다는 얘기시지요?

네. 현수막과 팸플릿제작비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 사업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올해도 취업정보센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수막이나 팸플릿 제작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오나요?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가지고 다시 하고 있고, 현수막이나 팸플릿을 통해가지고 하면 군구직신청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하루에 두세 명 정도가 저희 과에 전화해서 문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물론 이게 정보에 대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도 이 부분이 상당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찾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활용하라는 방안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더 과장님하고 실무 계장님들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잘 이루어져서 홍보도 잘 되고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해서 이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항목으로 만들어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단속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5회선으로 하면 14대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통신회선비가 일정적으로 1년 계약으로 지급되는 금액이잖아요? 일정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6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6개의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어쨌든 사회에 일조를 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게 도와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투자대비 보다는 매출이 더 올라와야 되는데 투자금액보다 매출이 적은 기업체도 있습니다.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도 하고 제작도 하고 발전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고 공산품 같은 물건을 사다가 중간 마진을 먹고 판매역할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네.

우리가 늘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그 기업들이 자생해서 일어설 수 있는 중간 기반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여러 분들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게 있다면 고쳐서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점검결과 현지에서 시정시킨 것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주는 단체가 출퇴근 시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무성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7쪽에 그린 빌리지 태양광 조성시범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세우셨는데 고유가 시대에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59가구에 하점, 서도, 송해에 선정되었는데 강화군 전체적으로 대상자를 신청해가지고 사업을 전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이게 직접적으로 신청에 의해서도 하지만 그 당시에 59가구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에 의해서 했고, 만약에 정부 지침에 의해서 신청받아서 한다면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웬만하면 줄여서 때는데 추위는 다가오는데 안 땔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장려하셔가지고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333쪽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비로 해서 250만원 12개월을 세우셨는데 참 좋은 사업입니다. CCTV를 많이 설치해가지고 범죄예방이나 교통사고예방하는데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많이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34쪽에 교통시설물설치관리에서 버스승강장 설치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보건소 앞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부탁드렸고 버스가 설 수 있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치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구)보건소 앞에 버스가 설 수 있는 승강장을 마련해가지고 비가 오면 어디에 서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소방대에 (구)보건소를 매각할 예정인데 지금 저희 2차선 도로하고 거기에 차량 한 대가 서면 무척 밀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서는데 버스 기다리는 분들이 비를 맞고 있기 때문에 어디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소방대가 들어서는 그 여건까지도 감안해가지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에 기다리시는 분 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곳은 가변 차선을 확보하시지 않고 먼저 설치하시면 나중에 군예산으로 쓸 데 없는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변차선을 확실히 먼저 설정하시고 이런 일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30페이지에 보면 아까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을 8군데에 할 예정이지요?

네.

6곳은 기존에 하고 있고 2곳을 할 계획인데 좀 전에 박용철 위원님 얘기하셨던 말 구절에 이것은 그냥 국가의 돈을 갖다가 개인이 유용하는 곳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 분들한테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후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사회적기업이 육성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육성이 잘 되도록 사후관리는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과 개발하는 품목을 신경써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329페이지에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2011년도에도 농특산물 내지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가지고우리가 보조해줌으로써 지역의 연계사업을 하시는 부분도 우리가 주는 것에만 급급해 있지 이것이 진짜 5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지원했을 때에 이 한 번의 계기로 그 동네가 특화음식거리가 되든 무엇을 개발해서 만들어서 다른 외지분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후관리가 아주 정확하게 사업성이 있는 곳이 아니면 투자해주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마을을 육성하고 민간인들한테 보조해 줄 때에는 확실한 사업계획서를 들여서 철저하게 검사한 후에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빌리지사업은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몇군ㅁ데 설치되어서는 보기 싫은 점도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점, 서도, 송해, 이것을 망라해서 세 군데를 나누어주기 형이 아니고 차후에 어디는 더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마을에 그것도 경관의 하나로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불쑥 튀어나오게 하는 것은 그 마을을 보기싫게 만드는 또 하나의 저해요소가 되니까 이것은 경관을 중요하게 여겨서 아니면 한 곳에 밀집해서 배관해서 가는 형태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해놓으시고 나중에 돈을 들여서 그 동네를 망쳤다는 소리를 들을 우려가 아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마을이 정해지면 그 경관을 위주로 시작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일반산업단지 발굴을 하신다고 했지요? 이게 추진 과정을 길지 않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굴조사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표본조사하고 시군까지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무엇을 한다면 일부는 찬성하시고 일부는 반대하시는 것은 어느 부분이든 다 있는 것인데 우리가 30만평을 다 개발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15만평으로 축소했습니다.

15만평이든 10만평이든 입점자가 결정되면 소규모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의 재산을 이런 식으로 30여만평으로 정해가지고 흙이 필요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반감이 되는 일은 웬만하면 애초부터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공직자를 불신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0만평에 결정되면 우선 10만평에 의해서 성공리에 이루어지면 또 10만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30여 만평을 한꺼번에 다 개발하겠다, 개발할 수 있는 업체도 없어요. 그리고 단위가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5만평, 10만평 단위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 마찰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래시자으 풍물시장, 터미널상가에 대해서 터미널은 상수도급수 및 도시가스, 화장실 개보수하시고, 터미널은 비가림도 하시고 2층에 천장 마감재 시공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시고 풍물시장을 살리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자꾸 예산만 세웠다가 일을 못하게 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상가에 입접하신 분들과 잘 협의되신 부분에 예산을 올리신 거지요?

네.

그런데 잘 이루어져서 공사를 진행하실 때에 천장에 닥트시설이 다 갈 거지요?

네.

온냉방 닥트시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를 많이 뚫을 겁니다. 보를 뚫는 행위는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건너간 보를 구멍을 뚫고 넘어간다든가 하는 일은 철저하게 하시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천장 마감재 시공을 하신다고 계획에 있어요. 원래 닥트시설을 하는 곳은 마감재 시공을 안 합니다. 닥트시설을 해놓고 마감재를 하시면 나중에 다시 한 번 손을 볼 때에는 천장 마감재 해 놓은 것 다 뜯어내야 돼요. 차라리 자기가 장사하는 터를 깔끔하게 하지 않고 강화군에서 계속 지원해 달라는 것은 의미 차이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분양할 때에도 의장님이 저희들이 견학을 갔었습니다. 영주에 가서 분양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분양했나도 모범사례입니다. 인삼시장을 매각했는데 그걸 개인매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를 보완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천장마감도 중요하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2층 같은 데는 음식점 아닙니까? 천장에 지저분하게 습기가 차면 안 하니만 못해요. 거기에 닥트가 잘못되었다면 다 뜯어내야 되는 현상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전자에 무엇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 벗겨냈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깨끗한 편이에요.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놓을 때에 진공청소기 바람으로 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씩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안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개선해주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물시장이 자꾸 침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외지 품을 갖다가 자꾸 파는 현상도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결국은 그 재래시장만 죽는 게 아니라 거기가 죽음으로써 강화군민들이 피곤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잘 육성되려면 강화 것이 아닐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제도를 강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자상거래 예산이 전에는 8000만원, 1억원씩 예산을 주다가 지금은 4000만원을 주고 예를 들어서 30% 이상이 매매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네.

그러면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라는 것이 매개체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것이 사실상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4000만원을 주어서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8000만원을 주었을 때와 우리가 1년에 전자상거래해서 유통시켜 주는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8000만원 주었을 때에는 매출액이 7억 7000만원 정도 되었고, 4000만원 주었을 때에는 5억 1000만원입니다.

우리가 농수산물이 수천억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판매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판매망을 구축해서 농수산물을 하시는 분들한테 직거래를 터주시는 분들 아니에요? 이것이 활성화가 잘 되면 될수록 농민과 우리 강화군에서 재배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재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용성있게 4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8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시스템을 24시간 풀가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활성화가 잘 안되면 업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팜테크가 한다고 하셨지요?

네.

팜테크가 하는 것을 꼭 그 사람만이 전자상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이것이 자기의 본분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몇 사람이 근무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