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을 비롯해서 구경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한달 정도 남았지만 2011년도에 저희 건설과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또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1페이지입니다. 총 342억 4400만원으로 4회 추경액 348억 4400만원보다 6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내역은 시비보조금 6억원인데 강화 소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사업 대상지 변경으로 인해서 시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586억 4300만원이고 3회 추경예산액 595억 8400만원보다 9억 407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의거 감액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단위사업입니다. 건설기획단 운영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 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단위사업입니다. 해안순환도로 공유수면매립환경 등 용역비 및 임시야적장 복구공사비 입찰 잔액 2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단위사업입니다. 강화 소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플러스마트앞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코자 하였으나 주민설명회 실시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그 사업 보다는 부조 고개길 남문～성결교회 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시비 6억원이 삭감이 됐고 거기에 따른 군비 3억원도 삭감되면서 실시설계비만 존치시키고 나머지는 다 삭감했습니다. 그 사업은 도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추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173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 단위사업입니다. 초지대교 구간에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개설공사 시설비 400만원 감액하고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보상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설부대비가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423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2011년도제4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화 소1-1호선 도시계획도로는 대상지가 변경될,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겠죠?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는 별도로 안하고 투융자심사는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그런지 대상자 변경됐으면 이월은 안되는 거죠?

사업장 변경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예산이 세워질까 걱정스러워서.

일단은 주민들이 했었기 때문에 세우는데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고 또 한가지는 바로 저희가 군비 3억원이라도 세워놓으려고 했었는데 그냥 군비도 삭감한 이유는 현재 보건소부터 성결교회있는 곳까지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10m 도로입니다. 10m도로가 되어서 차선 2차선에 인도가 2m 있는데 지금 새로 추진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는 도시계획도로가 8m 도로여서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안으로 들어오는 쪽에는 인도가 없고 밖에는 인도가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예산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누리길은 명시이월됐어요? 용지보상협의가 지연됐다고? 이 사업비는 2012년도에 이월되죠?

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거기가 초지삼거리부터 초지진까지가 문화재구역이 되어서 종전에 자전거도로가 그 부분은 끊긴 부분입니다. 자전거도로 뿐만 아니라 차선이 좁고 차량이 많이 다녀서 보행자들이 상당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도로를 포함한 옆에 있는 부지가 강화내성 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협의를 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걸렸습니다. 저희가 3차례 심의변경요청을 해서 받은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불가분하게 현재 보상은 추진은 하고 있는데 보상금을 빨리 수령해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마무리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2012년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입 예산액은 총 320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3억 9400만원 국시보조금 세입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편성 내역은 국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액은 총 1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은 275억 77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4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액은 총 583억 700만원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액 551억 3700만원보다 31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순으로 예산서안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및 노점상 단속 단위사업은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유지관리 단위사업으로 관내 방치된 지하수 폐공을 시키고자 10공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건설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18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군도 교통량 조사비로 인건비 480만원, 급량비 200만원, 여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건설 행정운영비 2900만원, 건설기획단 운영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5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석포～매음간 도로확포장공사비 20억원, 외포～조산간하우고개경사완화공사 10억원, 군도10호선 양오～당산간도로확포장공사1단계 10억원, 군도17호선 고천～외포간도로정비공사 10억 2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12호선 보건진료소～어류정항간 도로확포장공사 용지보상비 및 공사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시설비는 설계 및 측량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건설 단위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인 외포리문화의거리 조성 도로확포장공사 용지보상비 10억원입니다. 이것은 해양파출소 및 상가 보상이 되겠습니다. 강화병원삼거리～갑룡초교간 도로확포장공사비 8억원, 교산～인화간 도로확포장공사 마무리 비용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조산～해안순환도로간 양도105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고 위험교차로 개선사업으로 도장교차로 시설공사비 부근교차로 설계비, 용지보상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갑곳 교차로 설치공사 용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비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47페이지입니다. 관내 마을진입도로등 도로확포장공사는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고자 시설비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억은 설계로서 강화읍 남산리 교차로 정비공사, 선원면 창리～신정간 배수로보수공사, 불은면 두운리 경주골 아스콘덧씌우기공사, 길상면 선두4리 마을안길포장공사, 양사면 철산리 마을안길포장 및 배수로공사, 송해면 숭뢰1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 교동면 고구2리 아스콘포장공사, 교동면 난정1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이 사항은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 시설비는 설계 및 측량비로 5000만원을 반영했고 갑곳～용정간 도로확포장공사 용지보상비 및 공사비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셀프세차장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34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신규 단위사업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단위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재배정사업이었는데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총 예산액 35억원을 편성했는데 강화고～국화리까지 선형개량공사 10억원 예산안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성～덕진간 선형개량공사 12억 6000만원, 석포～석모간 선형개량공사 10억원 각각 용지보상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연륙교 개통을 대비하여 봉소～대룡간 선형개량공사를 시행하고자 실시설계비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단위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29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349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 5억원, 남문～중앙교회 도시계획도로 12억원, 보건소～성결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무리 사업비 2억 5000만원, 온수리 도시계획도로 마무리 공사비 5억원을 각각 시설공사비로 편성했고 온수리중로2-4호선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8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운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군도체불용지 보상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청건수는 147필지에 2만 2600㎡가 되는데 부족하지만 일단 예산범위에서 세웠습니다. 관내도로 덧씌우기 공사비 8억원, 관내도로 차선 및 시설물 도색공사비 1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3억원, 관내교량 유지보수공사비 2억원, 초지대교 항로표지 유지관리비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 단위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리운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군도17호선 송해초교앞 자전거도로 4구간입니다. 이것은 당산리 검문소에서부터 철산리쪽 방향으로 4구간이 되겠습니다. 4억 200만원입니다. 인삼센터～냉정삼거리간 자전거도로 3구간 6억원 이 위치는 창리교차로 신정리로 가는 교차로에서부터 대문리고개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각각 설계비 및 용지보상비, 시설공사비를 편성했고 자전거이용시설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인도설치 및 정비 사업으로 온수～선두간여우고개 인도설치에 따른 용지보상비 및 시설공사비 1억 2500만원, 태평양 주유소～산화교회간 인도설치 8000만원 이것은 하점면 망월2리가 되겠습니다. 삼흥1라 마을회관 앞 인도설치 2억 5000만원을 설계비 및 용지보상비, 시설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 단위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34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내역은 계속비 사업으로 접경지역지원사업 연육교 건설사업비 125억 4500만원, 354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 13개 읍면 생활환경정비사업로 1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해당지를 취합을 했는데 아직 확정은 시키지 못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삼산연륙교 건설사업입니다. 국비를 포함하여 13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4페이지 하단부분과 355페이지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해안관광단지 조성사업 서도면 농도 303호선, 주문도 해상교통시설, 주문해안～마을간 연결도로 공사비로 32억 7700만원, 교동도 근대문화공간 조성사업 시설공사비 25억원 중에 내년도 사업비 6억 2500만원, 볼음도 저어새 생태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및 용지보상비, 공사비 25억원 중 내년도 사업비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북종합개발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인 교동면 목욕탕 운영지원비 1000만원, 시설비로는 강화읍 월곳리 용배수로정비공사비, 송해면 당산리 배수로, 송해면 숭뢰1리 아스콘덧씌우기, 교동면 고구리 농로포장공사, 교동면 동산리 농로포장 해서 시설공사비 11억 4300만원을 시비 및 군비로 해서 편성했고 볼음도 선착장 설치공사 시설공사비 6500만원은 마무리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2차 연구용역비 2억원, 접경지역지원사업 특화사업으로 철종 사랑길 테마코스 개발사업비 내년도 용지보상비 및 시설공사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 행정 및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2012년도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형편에 따라서 다소 감액편성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건설과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이 전에 비해서 꽤 덜 내려왔잖아요?

네.

아마 보조금도 그런데 특히 시비보조금이 39억 3450만원 덜 내려온 것이 교동연육교에 대한 부분이 안내려왔다고 보면 되나요? 교동연육교에서 시비부담액수가 상당히 안내려왔죠?

네.

얼마 덜 내려왔어요?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로사업은 사실상 우리 군도는 군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시비를 50대 50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투융자계획에 50대 50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그 부분의 재정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시비를 반영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렇다고 시비가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너무 사업이 지연되는 현상이 있어서 먼저 군비부담분에 대한 것을 선투자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결교회에서 남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올해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에 안 섰어요?

네. 원래는 추경에 3억원을, 군도 1-1호선에서 시비가 6억원이고 군비가 6억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군비가 그때는 부담하기 어려워서 3억원만 부담했었는데 사업장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군비라도.

소로 2-65호선 성결교회～남문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성결교회간은 2억 5000만원.

그것말고 성결교회～남문간.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에 확보된 3억원을 그쪽으로 사업장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행정적인 선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선행적인 사항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 확보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사항이 정리가 되면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경이라도 될까요?

일단 한 번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중에 보면 성광교회～동문간, 남문～중앙교회간, 보건소～성결교회간, 온수리 중로 이런 것이 다 보면 군비만 세워져 있어요. 전부 매칭으로 갔던 사업 아닌가요?

네. 매칭으로 가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칭을 해서 시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성광교회～동문간은 사실상 문화재 발굴이 되어서 그것이 종결되지 않다 보니까 사업이 아직 확정적으로 시행하도록 협의가 되지 않아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남문～중앙교회간은 저희가 시비확보가 어려워서 시비 지원을 건의했는데 시비 지원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그쪽으로 해서 하자고 시에서 그렇게 해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확정이 안되어서 그렇다 보니까 보상은 다 되어서 철거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너무 장기간 방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어서 내려오면 저희가 추경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감액을 시킬 계획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보조를 받는 예산에 대해서는 꾸준히 요구하셔서.

네.

351페이지를 볼께요. 트랙터용 제설삼날 있잖아요.

네.

단가가 얼마예요? 여기 산출은 260만원으로 해서 39개로 하셨는데 2011년도 본예산서를 같이 비교해 보면 그때는 400만원 x 10개 정도로 되어 있어요. 단가가 400만원 정도로 산출하셨는데 올해는 260만원으로 계산하셨길래요.

삼날 단가가 트랙터도 대형트랙터가 있고 소형트랙터가 있고 해서 삼날 단가는 약간씩 변동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도로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선태 도로관리팀장 명선태입니다. 현재 기존에 운영됐던 것은 날들이 작은 것을 썼고요. 근자에는 큰 것을 원하는 곳도 있고 작은 것을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예산 산출기초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어느 면은 굉장히 적고 어느 면은 면세가 작은데도 굉장히 여유있는 곳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재난수질관리과하고 같이 파악을 하셔서 배급을 하실 때 제설삽날이 부족한 곳에 공급을 하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양사는 10개리인데 여유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하점면은 굉장히 넓고 18개리가 되는데 그런 곳은 좀 적고 그런 것을 정확히 좀, 계획하실 거죠? 나중에?

명선태 금년도 초에 수요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마흔 댓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금년도 초에 15개 구입해서 금년도 추경 때 6000만원 예산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대에서 20대 정도,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도 수요조사를 했는데도 당연도에 오면 또 더 요구하는 곳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15대에서 20대 정도면 수요가 공급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다음에 수리하는 것 아니면 부품교체로 세우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런 쪽의 예산을 안 세우다 보니까 주로 새것으로 사다 나눠주고 그런데 사실 부품교체라든지 그것에 대한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예산을 세워주세요.

거기에 덧붙여서는 저희가 마을별로 리별로 하고 있는데 현재 보편적으로 하나 정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받은 분이 사실상 봉사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혼자 하다 보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적어도 2개 정도씩은 배분이 되어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현황파악을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공급보다 앞으로 우리가 수리하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부품교체라든지. 357페이지 좀 볼께요. 지금 우리 수로원이 9명이죠?

네. 9명입니다.

전에 비해서 2011년도에 비해서 약간 기본급이 약간 삭감이 되었어요. 전에는 130만원이 산출기초로 했는데 이번에는 1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준해서 명절휴가비도 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명절휴가비는 13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명절휴가비도 124만 4000원에서 시작을 해야죠.

네.

그것은 작년 것으로 했어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350페이지를 볼께요. 350페이지를 보면 도로관리 운영에서 도로보수원 피복비가 10명으로 산출이 됐어요. 9명인데요.

네.

그 두 가지는 잘못 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6페이지를 보면 외포리거리조성하는 것이 있는데 도로주변에 보상비로 나가는 것 있잖아요. 추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양파출소를 이전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설계는 마무리 해서 건축허가 신청단계에 있고 건축이 끝나면 해양파출소를 이전시킴과 동시에 철거하고 그 옆에 어판장을 철거하게 됩니다. 그것을 철거시킨 다음에 그것이 빨리 진행되면 추경 때 공사비 확보를 해서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2013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장 애로사항이 기존 어판장 건물이 네 집이 아직 존치하고 있어서 그 분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하느냐 그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것이 빨리 정리되는 대로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해양파출소는 이전해주면 되는데 현재 남아있는 분들에 대한 타협이 상당 오랜 시간을 끌고 왔고 그 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현명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50페이지 박승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설작업 하는 과정에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재설작업이 굉장히 빠르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행정력이 그만큼 잘 협조가 되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설작업을 하면 자재들을 많이 쌓아놓잖아요. 현재 위치가 어디로 되어 있죠?

그것은 수로원 대기실 및 자재창고를 짓기 위해서 매입해 놓은 공설운동장 문화센터 그 옆에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건가요?

건물은 아직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짓는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지으려고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예산 세우셔서 창고를 지으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강화읍에서 예를 들어서 북쪽은 강화읍과 가깝다고 하지만 남산쪽으로 눈이 폭설이 왔을 경우에 자재를 강화읍에서 출발해야 되잖아요. 나가는 거리에 눈이 쌓여있으면 상당수 늦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도 검토 한 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같이 남쪽에도 하나를 해서 남쪽과 이쪽이 분산이 되어서 재설자재들이 나가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해서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지대교에서부터 온수리 구간까지의 잔여지를 여유있게 매입한 자리가 있어서 그 부지는 땅은 인천시 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남단쪽에 대한 부분이 적어서 거기에 대해서 재설자재 창고로 설치하려고 지금 인천시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협의는 됐고 공사비가 국토해양부 소관 국비이기 때문에 그쪽의 총사업비 조정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여서 정리가 되는 대로 내년도에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관내도로 덮어씌우기 공사 부분이 있는데 상당수 우려되는 부분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수도작업을 하면서 도로가 많이 다시 정리가 되고 캐냈다가 다시 복구작업을 한 상태인데 올 겨울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우기로 인해서 도로 훼손된 부분들이 상당수 많았어요. 그런 부분이 아직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로노면이 울퉁불퉁한 부분이 상당수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겨울철 지나면 정말 관심을 가지셔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것이 사고와도 직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나 것은 좀더 관심을 꼭 가지셔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자전거정비사업 이용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전거 도로가 앞으로 무한정 예산이 집중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자전거도로가 의무화 하면서 만들면서 사실 사용량이 그만큼 많이 없어요. 해 놓은 시설물에 비해서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전거 도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에서 감독이나 특히 외곽지역으로 보면 교묘하게 주차화하는 자전거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벌금부과할 수 있는 기능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많은 돈이 투자한 것 만큼에 대한 효과는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박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자전거도로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이 안되나요?

네. 자전거도로 및 이용에 관한 활성화에 관련된 법을 보면 처음에는 주정차를 단속할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도로교통법과 상충되다 보니까 그것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폐지가 되어서 자전거도로에 주정차 단속을 하려면 도로교통법으로 하는 일반 차도와 동일하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해야만 단속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화군 전역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정해놓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와 기술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도에서 사람이 지나가다 다시 차도로 내려가야 되는 것은 단속대상이 되죠?

일단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가져다 놓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이런 강제적인 조항 아니면 견인하는 그것을 하려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설정이 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그러한 규정이 사실상 현재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지금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도 차량을 못들어가게 볼라드로 막아놓게 되면 또 자전거이용자들에게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법률적인 부분과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역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화리 동락천을 가다 보면 인도에 차량이 큰 차나 1톤 트럭들이 자전거로 새벽에 가시는 분들이나 밤중에 가시는 분들이 다시 차도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요. 인도와 경계석이 색깔이 도로와 같은 색이기 때문에 밤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보안등이나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경계석을 타고 들어가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경계석도 노란색으로 커브길이나 그런 곳은 빨리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찾아서 야간표시를 할 수 있도록 야간표시를 해서 야간에 시야 확보가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국하리 동락천 가는 곳 경계석이 많은데 그곳을 밤중에 가시다가 인도하고 경계석이 도로와 같은 색이여서 그것을 타고 넘어가서 밤중에도 찍 소리가 나서 나가보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견인차 부르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갑곳리 권모씨 두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갑곳리에서 옥림리로 건너가는 길 노선에 집이 여러 채 있는데 그것을 선행을 바꿔야 하는데 왜 내집 앞으로 지나가서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조상 때부터 살던 집인데 해서 과장님께서 나가셔서 이 분들을 설득하셔서 이주대책까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한씨 하고 권영길씨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야단하시더라고, 뭐하는 것이냐. 그것을 좀 조치해 주시고요. 구 보건소부터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농협하나로마트까지 인도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서, 막혀있거든요. 거기 비석쌓고 그래서 조치까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아쉬운 것이 도시계획도로 1-1호선에 관한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도로가 끊겨있고 그 부분이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에는 저희가 공익사업으로 다른 공공시설이나 도로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뚫으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를 하려고 설계까지 다 했는데 이웃 주민들은 그 도로를 하면 안된다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플러스마트쪽에도 진출입로를 차단시키고 도시계획도로쪽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같이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안되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완충녹지가 해제되든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안도로로 진입하는데 강화대로 밑에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정차하지 않고 해안도로로 진입할 수 있게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KT 맨홀이 있고 교통표지판 안전점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KT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KT맨홀은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낮춰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로유지관리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국화리 진고개 넘어 왼쪽 건물 짓다만 것 있죠? 찜질방인가?

네. 건축물.

그것을 철거를 하든지 어떻게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대상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거기가 유치권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소가 되어야만 가능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서 원활히 진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빼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삼산면 연육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산면 연육교가 진행하는 것이 과정이 많이 바뀌었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산연육교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민간제한되었던 노선, 강화군이 자체 타당성 조사했을 당시에 가장 타당하다고 했던 노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선정되었던 노선 그것이 기본노선으로 해서 건평에서부터 석포리까지 가는 그 노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5일날 기획재정부에서 중간보고회가 있었는데 KBI에서 재해조사한 결과를 보고한 결과 그 노선으로는 수심이 깊어서 현수교위에는 다른 교량형식으로는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현수교가 된다고 하면 경제성이 0.726인가 그래서 경제성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하면 정책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데 정책적인 사항으로도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라. 그래서 방안을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국비는 한정되어 있고 지방비 부담이라든가 추가부담이라든가 이런 방법도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해라. 그래서 KBI에서 보고를 했듯이 기본노선안에서 현수교인 방법으로 갈 경우에 공사비를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오면 그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그 사안까지 별도로 해서 하겠다 해서 삼산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일부 빨리 왜 진행하지 않았느냐 강화군에서 소홀했었던 것 아니냐라는 질타도 받았고 그쪽으로 가면 유리하다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었고 하지만 삼산면 주민들은 어찌 되었던 간에 빨리 놓일 수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진입도로라든가 접근도로에 대한 것은 불합리하지만 계속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삼산연육교를 놓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종점에 대한 위치를 변경한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어제 기획재정부로 통보가 갔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KBI에서 타당성 재조사검토를 해서 금년안에 확정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위치변경은 어느 쪽으로 수정되어 있죠?

위치변경은 시종점이 내가면 황청리, 외포리하고 황청리하고 거의 경계인데 실질적인 위치는 황청리쪽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석포리쪽에는 시점부분은 석포리하고 석모리하고 경계인데 실제는 석모리쪽에 가깝고 그쪽이 되겠습니다. 외포리하고 황청리 경계, 삼산은 석포리하고 석모리하고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곳이 수심이 30m 이하이고 거리로는 가장 최단거리입니다.

거기는 현수교나 그런 것은 일반교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수교로 하게 되면 케이블 장력조정이라든가 이것을 수시로 해서 30년간 58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향후에도 강화군이 그것을 부담해야 됐었는데 그 위치가 바뀌게 되면 현재 초지대교와 같은 형식으로 교량이 놓이게 되면 유지관리비도 1/4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도 부담도 적어지고 또 어떤 미관이나 그런 부분은 자꾸 떨어지겠지만 이용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황청리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쪽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망월나가는 쪽에서 들어가는, 황청리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넓혀져서 상관이 없는데 외포리쪽으로 진행이 되어서 넘어가는 도로 입구가 문화거리조성하는 것과도 맞물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미 변경되어서 간다고 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진입로에 외포리에서 황청리 넘어가는 진입로에 대한 도로상황과 지금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추후의 교통량에 의해서 4차선으로 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군에서는 기본적인 설계는 가지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급한 대로 해안도로 쪽으로는 현재는 차량통행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포리 들어가는 입구 문화거리조성하는 부분에서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계획 수립을 하셔서 이중, 삼중으로 투자되지 않게 이번에 할 때 그것까지 같이 맞춰서 계획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연육교 사업에 반영시키게 된다면 사업비 증액되는 부분에서 어차리 경제성이 또 교량 연육교 건설하는데는 영향이 상당히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광역시도비이기 때문에 인천시하고 협조를 해서 교량놓는 사이에 그 도로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가 문화거리조성할 때 그쪽에도 손을 대야 되잖아요. 나중에 도로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해서 거리조성하는데 편성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부분은 문화의 거리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개 언덕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은 전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이 사실상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몇 년전부터 오히려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이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자문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거꾸로 해서 해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인식의 차이인 것 같은데 우선 도로가 없던 것이 새로 나는 것이 우선은 효과적으로 좋다는 인식도 있을 수도 있고 저희는 사실상 민원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한 번에 다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있고 또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부당이득금이라는 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이 미불용지를 빨리만 지급하면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이 없어도 되고 소송을 안해도 되는 부분인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은 많지만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볼 때에는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차라리 어떤 사업장 하나를 하지 않아도 이 보상을 끝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도시개발과장 김기훈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의 시도비보조금 중 선두지구 마을경관조성사업이 당초 3억 62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구비지원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줄어들은 사항입니다. 또한 강화평화전망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을 위해서 1억 6500만원이 축소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 신문공고료 등과 위원 참석수당을 포함해서 사무용품비 구입 등에 대해서 총 624만원을 감한 18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에서는 성립전경비로 강화평화전망대 오수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에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선두지구 마을경관조성사업에 8억원 세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을 축소에 따라서 시군비의 보조금을 조정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관리비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은 3000만원을 감액한 2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전출금으로써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전출금으로 당초 12억원에서 7억원으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금액을 조정함에 따라서 적의 조정하여서 당초 12억원에서 7억원으로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선두 지구 경관을 하는데 국비가 축소됨에 따라 사업에는 지장이 없나요?

네. 사업비가 일부조정되면서 그에 따라서 사업비도 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본안에 대해서 공모할 때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사업현지에 적용하면서 조금 변동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조정입니다.

국비는 확보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인가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써 공유재산임대료에 각 두가지를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전망대 임대수입으로 2200만원, 풍물시장 임대료로 3억원 등 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전망대 입장료 수입은 2억 5000만원으로, 평화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4000만원, 증지수입료는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원이 줄어든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표시허가신고수수료 등은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써 동서남해안권경관시범사업으로 선두지구에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도로조명유지관리사업에 2억 3000만원, 친환경고효율도로조명사업에 2700만원, 1군구 특화가로조성사업에 7억원, 동서남해안권 경관형성사업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권련사업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에 각 3억 84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관리지역 재정비를 위한 용역사업으로써 3억원이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이용계획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국토이용확인대사작업인부임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경비 등 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을 4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보상비는 외빈초청여비로써 투자유치를 위한 외빈초청이 관련된 사항입니다. 총 6대를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및광고물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부대비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신규설치가 1개소에 9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노후된 3개를 교체하는 데 2700만원, 군정홍보용 전광판 교체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조성사업입니다. 강화고려궁지문화특화가로조성사업에 1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정비사업에는 정비용역을 위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두지구마을경관형성사업은 국시군비를 포함해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총 8억 4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써 통합가로등 양방향 수신기 통신료와 통신료 1122만원과 가로등 전기요금 2억 4480만원, 초지대교 경관조명 전기요금 1억 6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는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 2억 4500만원, 가로등유지관리비 2510개소에 대해서 1억 40만원, 가로등 등주감시기 설치사업에 2500만원, 가로등양방향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고효율도로조명정비사업입니다. 친환경고효율도로조명정비사업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유지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로조명유지관리사업비로써 4억 3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를 각각 4억 5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의해서 31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와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고 공공요금 18만원을 포함해서 각각 2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여비와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등이 각각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전출금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전출금으로는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전출금되었던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85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에는 가반시설부담금적립금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49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광역교통망개선 및 접근성 용역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주요지점의 교통량조사시기를 조정하고 기관단체 등의 설명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평화전망대시설개선을 위한 오수처리시설은 1억 6500만원을 시에서 전액 지원받았습니다만 행정절차이행과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외포리 포구에 대한 도시컬러링 사업은 총 1억 5900만원인데 이 중에 올해와 내년까지 각각 2개년에 걸쳐서 계속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두포지구 해안경관마을조성사업은 총 40억원에 당초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는 2013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서운영되고 있습니다. 1군구 1특화가로조성사업은 고려궁지에 있는 문화특화가로조성사업인데 총 40가구에 사업으로 해서 2013년까지 각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총 2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예치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정기예치금 700만원과 정기재예치하는 270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보면 증지수입으로 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인증기수입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별도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각종 사안들이 인터넷으로 공개되어서 열람이라든지 프린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자 측에서 발급받는 대신 인터넷 공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발급건수가 약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6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성검토 협의위원이 7명이에요?

네, 맞습니다.

설명서에는 5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네, 7명이 맞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16인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15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5인이 맞아요? 16인이 맞아요?

도시계획위원의 명수는 20명이 맞습니다.

거기에 공직자들이 있어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당을 받는 인원이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 본예산에서는 이게 15인이었습니다. 1명이 늘었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늘은 것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법령내에는 몇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이 있을 때 보충인원을 위한 최대인원을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36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광고물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900만원인데 전에 산출할 때에 2011년도에 했는데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강화 고려궁지 특화가로조성사업은 올해 14억원, 2011년도 사업이 16억원인데 사업 하나도 못하고 계속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예산하고 2011년도 해서 16억원인데 하나도 활용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궁지사업은 그동안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2년 전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설계에 대한 내역이 공개되면서 인천시에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심의과정 중에서 부시장 주재로 해가지고 특화가로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증하자고 해서 약 4개월에 걸쳐서 설계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협의진행되었습니다.

행정부시장요?

네. 그런 바람에 협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설계가 완료되었고요. 올해는 동절기에 전선지중화사업을 먼저 착수하고 그것이 끝나면 가로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내년도까지 주요 토목설계구조에 대한 것은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당초 계획은 2011년도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까지 가야 되는 거지요?

2013년까지 갑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2012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65페이지에 보면 초지대교 경관조명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2011년도에 비하면 산출액수가 많이 인상된 것인지, 이것은 두 개소에 70만원씩 인출되었는데 2011년도 본예산에서는 40만원씩 계산했습니다.

일단 조명시간을 조정해서 현재 경관사업들이 작년도에는 경관조명시간을 짧게 했는데요. 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시간이 조금 늘어났고 전기요금 인상분이 있어서 조정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가 가로등유지관리비는 2510개로 산출근거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전기요금이나 설명서를 보면 가로등이 2517개가 맞아요? 2510개가 맞는 건지요? 초지대교 위에 가로등전기요금으로 나온 것은 설명서에는 가로등이 2517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2500개 정도로만 산출했습니다.

2517개가 최장이고요. 고장나거나 해서 철수하거나 주민민원에 의해서 위치를 조정하면서 전기요금은 최대로 많을 때에 2517개를 기준했고요. 일반유지관리비는 대상을 정하면서 평균적으로 운영하는 개수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불법유동광고물정비용역은 용역업체에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되었나요? 광고물이나 현수막이 철거된 길을 다녀보면 그대로 줄도 있고, 전신주에 너덜너덜 매달려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1년 내내 상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광고물이 가장 많은 봄,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관리가 잘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읍면에서도 불법 광고물 철거하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용역사업이라든지 읍면에 제거작업을 할 때에 깨끗이 작업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조치하겠습니다.

긴 낫을 이용해서 싹둑싹둑 잘라가다 보니까 전신주가 실타래처럼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정리해야 돼요. 보기에 흉해요.

네, 세부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리지역용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지역용역은 전 강화군 땅 중에서 도시계획정비가 필요한 대상지가 약 20만 필지 중에 10만 필지가 됩니다. 그에 토지적성평가라든지 도시계획과 관련된 용역을 통해서 관리지역세분화라든지 구역조정을 하는 사업대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땅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재산인데 재산권이 관리지역에서, 관리지역은 상당히 금액이 놓은 지역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장받거나 피해가 있는 사례가 발생될 염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요?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에는 대부분 토지소유주가 불합리하다고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려하는 대로 우리가 조정하면서 하향조정되는 경우는 특별한 법적인 경우가 아니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주민들의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이지 제한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재산권이 하루 아침에 변경되어서 손해보는 일들이 만약에 발생이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요? 정비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요.

네, 지난번에 심의 할 때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만 인터넷 공고하거나 신문공고를 해서 처리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개별통지해서라도 재산권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노령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인터넷공고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부족하잖아요?

지난번 회기때 말씀하셨듯이 열람공고하는 기간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가 새로 생겼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군에서 각종 추진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들이 피해 후에 난항이라든지 자금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외자업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던 중국 기업가협회를 초청해서 저희 사업설명회에 참석했고요. 올 10월달에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기업가를 대상으로 초청했었습니다. 그 분들이 화답으로 한 번 현장을 방문하러 온 적이 있었고, 올 말과 내년 초에 개최되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또한 새로이 일본쪽에서도 한국 쪽의 투자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초청에서 현장을 보여주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설명은 현지에 가서 할 수 있지만 그 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빈초청여비하고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수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이 금액을 떠나서 더 들어가더라도 위치가 된다고 하면 그 이상의 파급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더 세워서라도 결과가 꼭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깁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재정보증보험료로 25만원씩 5명을 책정해서 125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공무원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민원실에서 지금 도시계획확인서를 떼어주거든요. 간혹 정리사업을 할 때에 착오로 인해서 잘못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특별히 하자없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될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을 따로 들고 있습니다.

신원보증에 대한 보험료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전체 금액을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하는 신원보증보험료로 알았습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갑곶리 제일교회 앞에 가로등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그 쪽에 통행하는 데 캄캄해가지고 자전거, 오토바이, 도보로 걷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고위험성도 있습니다. 또 주부들도 많이 걷고 있는데 캄캄하니까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가로등을 설치하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방문해서 신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