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 광명건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바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토록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계시는 시민단체 회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여러 현장에서 취재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6동 출신 유창시의원입니다. 돌이켜보니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을 실감하면서 엊그제 이 자리에 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선서를 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본 의회에서도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여 고통과 아픔을 겪은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산고 끝에 옥동자가 태어나듯이 지난 한해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알찬 의정활동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투병중이신 우리 동료의원이신 강장섭의원님의 빠른 쾌유를 이 자리를 빌어 기원 드립니다. 지금 우리 생활주변을 돌아보면 어려운 경제여건과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으로 서민들의 생활고는 날로 어려워지고, 사회 각 분야에서는 저마다의 자기이익을 위해 다수의 힘을 빌려 자기 이익달성에 급급하여 법과 질서가 유린당하는 지경에 이르러 우리 생활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서민들의 불편사안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시장은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저 또한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시정에 동참하도록 지도하고 지역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800여 공직자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복무자세로 시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도 보다 나은 주거환경과 우수시책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선진사례 비교견학 및 해외연수를 다녀본 소감은 우선적으로 생활환경이 그 도시의 생활상의 척도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우리 시에 점수를 부여한다면 시장은 몇 점을 부여하시겠습니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시 뒷골목 및 주요가로변 및 공한지에는 각종 쓰레기가 어지럽게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시 소유 청소장비와 인원은 몇 명이며, 근무시간과 1인당 월평균 지급되는 임금액은 얼마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최근 주요가로변은 어떻게 청소를 하는지, 또한 최근 미화원들이 걸핏하면 본관 앞에서 농성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적법절차를 이행하고 농성을 하는 것인지, 또한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시에서 농성과 관련하여 조치한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조합원들이 다중의 힘을 이용하여 근무기강이 해이한 점은 없는지 만일 근무기강이 해이자가 발생되었을시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비용 적자폭을 어떻게 축소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03년도 예산심의 때와 제96회 정례회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쓰레기봉투제작과 판매사항에 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발생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쓰레기봉투 바코드사업을 제안하여 예산까지 성립시켜 주었는데도 아직까지 추진을 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또한 제작납품 된 쓰레기봉투는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요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고 재정보증 등 사고에 대한 안정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판매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사고예방을 위해 이를 민간위탁하여야 한다고 제의한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고서도 민간위탁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활용쓰레기 선별 처리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소하동 700번지 일원에 재활용쓰레기 선별처리장 건립을 경륜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의 조기 이전을 위해 무척 서두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난 지난 3월경 담당들이 설계도면을 갖고 와서 본 의원에게 설명한바 있어 본 의원이 설계에 대한 문제점을 나열하고 이런 문제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한 후 공사계약을 하여야지 기존설계대로 공사를 진행시에는 추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됨을 강조하여 시정요구 한바 있으나 이후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기본 설계대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는데 시장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무엇 때문에 의회에 와서 설명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설명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중 타는 쓰레기는 자원회수시설로 직송하고 재활용쓰레기 선별처리장에는 재활용쓰레기만 운송된다고 설명하였는데 만일 설명대로 쓰레기 수거체계가 그렇게 된다면 경륜장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업소의 처리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재활용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도 없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실시설계를 변경하여 능률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완벽한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만일 기본계획대로 추진하여 완공 후 가동시 설계에 문제가 있어 설계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넷째,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소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가지 곳곳에 투명하고 깨끗한 재질을 사용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시내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사후관리가 소홀한 탓인지, 또는 설치시 스폰서를 이용 설치한 것인지 특정회사의 상업광고판을 설치해 놓았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 그리고 만일 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 허가하였다면 누가 언제 어떠한 절차를 밟아 허가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 3호를 보니 타인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누가 어떤 절차를 밟아 이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도 이와 유사한 상업광고물을 부착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러한 교통이용시설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광고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보는데 특정업체만을 선정한 사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길동 느티나무 밑에 쉼터를 조성해 놓았는데 위치가 잘못되어 이용자는 년간 거의 없는 듯 잡초만 무성하고 주변에 흩어진 쓰레기를 보면서 공직자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사업비를 제공하였다면 과연 이런 장소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사후관리를 이렇게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 공직자의 무사안일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사후에 이러한 주민들과 밀접한 편익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관할 시의원과 협의 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보건소 치매센터 옆 장미원이라고 들어보셨지요. 하안동 234-5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약 600평의 시유지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청소년 학습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으로 잘 가꾸어 놓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1년에 불과 몇 십 명의 청소년들이 그냥 지나치다가 "야 정말 장미가 아름답구나"하고 주마간산처럼 지나갈 뿐이지 일부러 자연생태계를 관찰하려고 오는 청소년은 한 명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주변환경이 학습장으로 부적합합니다. 동 장미원은 주변이 모두 음식점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상당한 시민의 혈세로 음식점의 정원을 가꾸어 주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생태학습장으로 제공하려면 적재적소에 설치하십시오. 차라리 동 부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구름산 자락이나 도덕산 자락에 몇 배의 땅을 확보하여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건설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1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여 주택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시장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과연 투자비용에 비해 주택가 주차난을 얼마만큼 해소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소에 몇 평방미터를 얼마에 구입하였으며 개소 당 평균 몇 평방미터이며 주차면 수는 몇 면이며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주변지역의 주차실태와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이후 얼마만큼의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택가에 소규모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특정인들의 전용주차장으로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 시 외곽지역에 중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화물차 및 승합차이상의 대형차량의 차고지로 운영하는 것이 뒷골목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덕산 팔각정자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덕산 팔각정 건설은 시공 당시부터 문제점이 도출되기 시작하여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여 공사에 진척을 보이지 않는데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며 당초 동 팔각정 건립을 계획할 당시 이러한 문제점을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폭등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주거형태로 보나 생활정도로 보나 전국도시와 생활정도를 비교해 볼 때 대부분의 주민들이 중하인 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표현한다면 너무 비하한 표현이라고 탓할지는 몰라도 본 의원의 생각은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민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 재건축사업 시행사인 모 건설회사에서 수도권에서 최초로 평당 분양가를 1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분양공고를 하자 우리 시 모든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여 이제 집 없는 서민들은 도저히 집을 장만할 수 없도록 부동산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았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건축사업승인시 분양가 책정에 시에서 조치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렇게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시공사에 대하여 사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창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호의원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반갑습니다. 저의 시정질문을 듣기 위해서 아침 일찍 참석해 주신 시정지기단과 의정지기단,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생업과 의정활동의 사잇길에서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백재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시를 위해서 수고들 많은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는 이 자리에 서면서도 착잡한 기분을 달리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시의원들께서 시정질문 드린 내용들이 시정되지 않고 앞에서 유창시의원님도 질문을 드렸는데 96회 때 우리 시의원들이 질문한 내용들이 시정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 시정질문이 요식행위인지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인지 시의회가 필요 없는지 시민의 대표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의 내용을 작년 12월 96회 때 제기되었는데 해결되지 않은 이유와 시 산하단체 회계처리에 투명성 건전성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을 우리 시민들이나 자라는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학습하는 환경센터로 시민의 쉼터로 바꾸자는 내용하고, 다음에 우리 시가 지금 거의 무법천지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 거의 행정력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광명시청이 있는 것인지 공무원이 있는 것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무법천지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원들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지적된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열린 회기중 시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린벨트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답변에서는 전 윤종덕 건설교통국장이라든지 조성달 도시국장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맨 앞장에 사진을 보시면 (사진제시)하안1동 경매장 뒤편에 청호가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앞에 하우스가 있고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분명히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시정하겠습니다 고발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사진이 그저께 찍은 것인데 아직도 주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보시면 구름산 밑에 절이 있습니다. 이 절도 불법 건축물이고, 노안로 도로변에 간판이 허가가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불법간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 안 되고 있습니다. 콘테이너가 있는 것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진인데 이것도 구름산 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이 성실히 이행해야 될 공직자가 지켜야될 소중한 그린벨트관리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질문에서 논의되기 전에 이런 것을 충실히 성실히 고발 조치할 것은 고발조치하고 크레인으로 끌어 어디에 보관한다든지 해야 하는 일들인데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백재현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당시 본 의원이 청사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사진제시) 이 쓰레기봉투는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버려 있는 광명시청 내에 있는 쓰레기봉투입니다. 밑에 사진은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봉투에서 나온 쓰레기들입니다. 모든 일을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할 시청 내에서 이래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선별처리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린벨트지역인 하안1동 밤일부락 근처에 LPG충전소가 옮겨온다는 정보가 있고 계약성사 단계에 있다는 말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주민들 몰래 밀실 행정이 되어야 하는지 몰래몰래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백재현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육회나 산하단체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건전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체육회에 지난해에 4억 원 가량을 체육행사보조 시민체육지원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회계보고를 보면 본 의원이 2대 때 '95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모든 지원금이 내려갔으면 잔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보조한 금액은 눈 먼 돈이니까 다 쓰고 보자는 것인지 잔액이 없이 다 써야 하는지 정당하게 회계보고가 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백재현 시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체육회 이런 시 산하 단체의 지원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정보를 투명하게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에 대해서 이런 처리에 대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성실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백재현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쓰레기 소각장을 시민 쉼터와 환경교육센터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가능하면 그것을 다른 시와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민이 찾아가서 쉴 수 있고 또 쓰레기 감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재활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육시키는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1∼2번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온동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시민쉼터와 생태학습장 환경교육센터로 활용할 것은 제안합니다. 첫째로 폐열을 이용해서 생태식물원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가서 식물을 감상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식물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가서 자연을 즐길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식물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 의원이 외국에 나가서 본 바도 이런 외국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재활용처리 과정 예를 들면 폐타이어가 어떻게 보도블럭이 될 수 있는가! 종이가 어떻게 다시 종이로 나오는가 이런 과정을 자라나는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환경교육센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센타를 소각장 주위에 또는 그 안에 설치해서 시민들이나 자라나는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고 감상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지금 우리시 행정력이 거의 마비상태를 빚고 있는 무단불법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시 광명4거리나 파보레 주변 철산상업지구나 하안4거리 가보면 가히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불법 노점상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원고에는 용역회사에 돈을 주고 맡긴다고 돼있는데 오늘 아침에 알아본 바 일단 1월27일자로 용역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들은 낮에 찍은 것입니다. 버거킹 있는 곳은 상업지구 기업은행 옆에 있는 파라솔이고 이 뒤 오토바이는 하안동 국민은행 옆 도로변에 주차돼있는 오토바이입니다. 이 뒤에는 하안상업지구 성모빌딩 1층에 있는 노점상이고 밑에 있는 것은 하안상업지구 하나은행 옆에 있는 노점상들입니다. 파라솔이 있는 이곳은 파보레 앞에 있는 건데 파보레가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앞에서 불법적으로 상업행위를 대낮에 하고 있습니다. 시에다가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이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런 안건이 질문드릴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낮에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눈감고 있는 우리시 행정에 대해서 용역기간이 끝났으면 시에서 분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의식한 것인지 백재현 시장이 업무를 안 하는 것인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인지 분명히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는 시민들은 어디 가서 보호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백재현 시장님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가로를 만들어주시고 행정력이 있다면 제대로 구사해서 직무유기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의 시정질문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백재현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다음 시정질문 때도 저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확실히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시민대표인 본 의원은 간곡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해주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구춘회입니다. 이승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체육회 등 시 산하단체 보조금에서 지원금 거의가 잔액이 없이 정산 처리하고 산하단체에 대한 회계처리의 철저를 당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개별법령 및 광명시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민간보조 지원단체로서 위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이 100%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소요경비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자체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 후 정산을 할 때는 시 지원금 부터 결산을 하게 되므로 시 지원금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시 군 대항 경기도체육대회라든지 전국체전 지원금, 시민의 날 기념 행사하는 체육대회 이런 대회 등을 자체 부담이 없이 전액을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비만 가지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정산을 할 때는 반드시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체육회 등 여러 산하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중에 10만원이상 집행할 때는 반드시 계좌 입금하도록 제도화해서 운영하고 있고 일반운영비등 급양비 이런 것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카드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도화해가지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하여는 회계의 적정집행에 대한 지도는 물론이지만 업무전반에 대해서도 수시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 산하단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더 강화해서 지원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걱정을 안 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사진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청사의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 직원에 대한 반복 교육을 실시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인숙입니다. 유창시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 바코드사업과 쓰레기봉투 관리 및 민간위탁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바코드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쓰레기봉투 관리개선을 위해서 물류전산화 시스템 구축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6월 4일 계약 부서에 구입 및 설치를 의뢰하여 현재 조달청에서 입찰공고 중에 있어서 7월 하순경에는 사업자가 선정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제작업자로부터 납품 받아서 학온동에 소재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창고에 세콤 장치를 설치하여 보관 중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직원 1명과 일용직 1명이 일일 수불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봉투보관 창고에 대하여는 매년 1억 원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봉투 민간위탁은 바코드 사업이 완료되면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민간위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청소 비용적자 축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시의 2002년도 청소예산자립도는 39.5%이며 경기도에서는 31개 시 군중에서 7번째로 쓰레기비용이 고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예산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해야 되고 대형 폐기물 수수료를 인상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를 촉진해서 농사를 짓는 농가에게 나누어주고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반입비를 줄이는 방법 그러면서도 쓰레기규격봉투수수료를 현실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립도를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자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옥길동 느티나무 밑 쉼터 조성과 관련하여 위치선정이 잘못되고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안동 노인요양센터 뒤의 장미원 조성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길동 식골 마을은 총인구 181세대 470명이 거주하고 있는 자연마을로서 통장 및 지역 주민들이 보호수 주변에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편익시설을 해달라 쉼터나 정자가 되겠습니다. 건의를 해옴에 따라 2002년 10월 그 옆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의자 등을 보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는 설치하든지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신규 설치할 때는 주민 등이라든지 또 해당 시의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안동 234-4번지 보건소 뒤에 있는 노인요양센터가 있습니다. 그 뒤의 장미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장미원을 조성하게 된 것은 구름산 삼림욕장을 찾는 시민, 학생, 유치원생들에게 자연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고 우리시의 시화인 장미꽃 화원을 조성하여 구름산 삼림욕장을 찾는 시민, 어린이들에게 정서순화를 위하여 조성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변에 음식점이 확장되고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장미원으로써의 기능 및 효율성이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매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토지이용계획에 의거 노인요양센터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매각 후 타 지역에 생태학습장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하여 폐열을 이용한 생태식물원 건립, 또는 재활용 환경교육센터를 만들어 시민 또는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열을 이용한 생태식물원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은 16기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부만 전기생산과 소각플랜트 가동 열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대기 중으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려지는 것이 16기가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 2003년 4월 28일 LG power 주식회사와 소각열 유상판매 계약을 기 체결한 바있습니다. 따라서 기히 소각열 유상판매계획에 의해서 체결된 상태에서 폐열을 이용한 생태식물원 건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가학폐광산생태환경공원 조성 시에 생태식물원 건립이 가능한지 다각적으로 연구검토 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0년부터 자원회수시설에 환경홍보 전시관을 설치하여 매년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 주민들에게 현장학습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매년 약 5,200여명의 시민과 학생이 이곳을 다녀갔고 거기에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 등의 환경교육을 받고 가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분리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에서 쓰레기봉투분리수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분리수거와 무단투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무단감시카메라 14대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설치했는데 무단 투기하는 것을 행정력이라든지 감시원들의 단속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의 철저한 보관이라든지 의식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는 내 집 앞 내가게 내 골목 쓸기를 활성화해서 깨끗한 청소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무단투기 기동반에 9명을 투입해서 무단투기 된 것을 수거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사용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 광명시가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명희입니다. 유창시의원님께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버스승강장에 상업광고판 설치와 관련한 허가 절차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버스승강장과 정류장 표지판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버스승강장이 114개소가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표지판 205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는 연간 3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3천만 원이라는 것은 도색이라든지 파손된 것을 수리하는 사항이 3천만 원입니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인원가지고 많은 숫자를 한다는 사항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8월에 민간제안자가 자연 광고물 한 것을 부착하되 거기에 대한 훼손된 것이라든지 도색, 유지보수를 자기가 하겠다 이러한 전제 조건으로 해서 시에다 제안서를 낸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서가 들어와서 과연 타 시 군에는 어떠한 사항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인접 시 군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고양시라든지 평택시, 파주시, 성남시 4개시가 우리와 똑같은 유사한 사항이어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4년 간에 걸쳐서 하고 있고 일부는 보조를 해가면서 하는데도 있고 보조 없이 하는 데가 있고 이러한 인접 시 군의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저희 시는 한시적으로 2년에 걸쳐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표지판을 그 업체가 절대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지난번에 특히 불법광고물 전단지를 부착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까지 연간 보수하는 전제 조건 하에 금년도 3월 달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광고물 부착할 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승강장의 허가를 받아서 승강장의 114개중에서 31개소가 부착이 되어 있고 현재 승강장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버스정류장표지판은 205개중에서 200개소가 부착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재 2년이 경과될 시에는 이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러한 업체로 선정해서 투명하게 시행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창시의원님께서 주택밀집지역의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추진이 미흡하다 현재까지 주차장 부지매입과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것의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있겠느냐 또 하나는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내용이 시 외곽지역에 중규모이상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화물차라든지 승합차 이상의 대형차량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주차장 설치는 5동 새마을시장 주변 외 5개 지역에 대해서 규모는 5,416㎡ 사업예산은 99억5천만 원 투자해서 주차구역은 520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동에 새마을 시장 주변에는 130면 정도, 철산동 LPG충전소는 320면, 광명1동 10번지 일원에는 24면, 작년에 3동과 7동에는 매입해서 주차면을 설치했습니다만 바로 인접 부지에 가옥이 나온 게 있어서 추가 매입해서 3동 같은 경우에는 400㎡ 30면 추가로 확보를 계획하고 있고 7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124㎡ 추가로 매입해서 20면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전에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서 협의매수가 안되면 강제 수용하는 절차가 아니라 순수한 평가를 해서 토지주와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라든지 건물주들은 평가금액보다 보상가가 적다 이런 것 때문에 협의가 진척이 안 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현재 협의된 것은 979㎡, 1,000㎡정도 되니까 10억 정도, 10억 정도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언제까지 끌고 나갈 것이냐 협의가 안 되는 것은 그때까지 못하면 어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절차 노외주차장이라든가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강제해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추가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한 면당 소요되는 비용은 물론 각 지역마다 지가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금액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대충 보기에 보통 면당 2천만 원~3천만 원 소요되지 않나 합니다. 현재 주차장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효과를 측정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주차장법이 개정되어서 세대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정부의 시책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주택밀집지역에 주차장 또 재건축과 관련한 것 재개발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시에 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아울러 의원님이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주택밀집지역에만 할 것이 아니라 시 외곽에 중규모 이상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화물차나 승합차 이상 봉고차나 이런 차를 대형차 위주로 그린벨트지역이나 이런 데 하나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그린벨트에 중규모 집단취락지역이나 이런 것을 할 당시에 연계해서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같이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노외주차장이나 일방통행로를 지정한다든지 잔여지 공간에 주차장, 학교운동장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승호의원님께서 우리 시 관내 버스정류장에 대한 휀스가 정비되지 않아서 승하차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번 시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하안본1단지 앞에 버스정류장은 사실상 무단횡단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를 가드레일 형태로 쳤습니다만 버스가 1대 정차할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2대 3대 연속적으로 올 때에는 가드레일로 인해서 승하차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이것을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즉시 여기 뿐만 아니고 우리 시 지역에 이런 사항이 또 있는지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나오는 즉시 조치해서 조치한 결과를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노점상과 관련되어서 많은 사진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얼굴이 붉어질 정도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질타도 사실상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노점상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사거리에 50개소, 철산 상업지구에 48개소, 하안동 지역에 80여개소 총 우리가 개별적으로 카드화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62개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단속하고 있는 인원은 청원경찰 5명이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서는 산재되어 있는 것을 단속하기에는 한계점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회에 걸쳐서 사실상 민간한테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도 주어 보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24시간 다 노점상을 빗자루로 쓸어내듯이 단속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은 인원이지만 우리 직원들 고생이 되더라도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보자 해서 예산 없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 5명 가지고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과 단위 좀더 나아가서 국 단위로 해서 노선별로 우리가 인원을 안배해서 매일 할 수는 없고 집중적으로 시민통행이 많은 노선을 선정해서 과로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과 인원이 부족하다면 건설교통국 전 직원을 노선별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계몽도 하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호의원님 충분히 답변이 안 되었습니까?

(의석에서) 네.

그러면 이승호의원님과 유창시의원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승호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백 시장님께서 땅 지키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의 고민을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응당 땅을 지킬 의무를 백 시장님 가지고 계십니다. 공무원들은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땅을 지키겠습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단속합니까? 백 시장님께서는 어려우시겠지만 관계 공무원들을 독려해서 거의 지금 불법을 행하는 것은 원주민보다는 그린벨트 구입해서 임대업을 하려고 하는 외지인들의 농간이 크므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두 번째 우리 시에서 작년에 1억5천만 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용역회사에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돈만 먹고 단속 안 했습니다. 다시 용역을 주겠다. 그것은 백 시장님 잘못 하는 답변입니다. 실패한 제도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잘못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시민의 혈세를 1억5천만 원 주고 해야 합니까? 담당공무원이 분명히 있는데 공무원들 월급 주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성실히 업무수행하면 용역 안 주어도 됩니다. 왜 별도로 1억5천 주어야 합니까? 공무원들이 성실히 해서 안 되었을 때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오늘 아침에 시장에게 바란다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 답변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는 빼고 불법장사하는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건가요 그랬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오뎅을 1,000원어치 달라고 했더니 1,000원어치 안 판다는 답변과 관련해서 시민이 돈 알기를 우습게 아는 포장마차 사장님들 불법영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에 직무유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일자 시장에게 바란다에 보면 전형진씨가 광명역에서 4번 출구로 나오면 노점상들이 좁은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 시민들이 지나다니기에 불편합니다. 이곳에는 노상에서 상업행위가 불법이라는 푯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잡하군요.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담당 부서 담당자와 통화를 했더니 답변이 "갑자기 단속하면 민원이 생겨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전형진씨는 아줌마 3~4명이 앉아 장사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리고 올라타는 만큼 최우선적으로 단속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처리 과가 도로과로 되어 있고 처리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확인해 본바, 시장님 단속하는 것도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특히 그린벨트 단속하는 부서 가로 담당하는 부서 이분들이 성실히 수행할 때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임대료 내고 사업하는 분들 또 그동안 원주민들이 지켜야할 땅을 다 팔고 외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린벨트를 우리 시가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원주민이 지킵니까? 땅 다 팔아먹은 원주민이 지킵니까?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시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제가 건축물 폐기물처리 시설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유창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의석에서) 네.

이승호의원님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의석에서) 답변 듣겠습니다.

그럼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개략적인 시정질문 내용을 설명 드리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우리 시에서는 민간업체에 팔고 민간업체는 주민들에게 지역난방으로 공급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년에 개략적으로 약 1천억 원 매출과 순이익 2백억 원을 창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사업입니다. 문제는 민간업체 선정과정에서 법에도 없는 법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 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7년간 수의계약을 해 특정업체인 LG power에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본 계약은 원천 무효이고 재 다시 민투법에 의한 사업제안을 받고 공개입찰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5만 광명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안3동 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최남석 의원입니다. 1년간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거쳐 그 동안 보고 느끼고 깨달은 바를 우리 35만 광명시민에게 고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발표하는 내용은 집행부의 개인일 보다는 35만 공익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함임을 밝히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명지역 난방민간투자사업제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난방사업은 쓰레기소각장의 폐열을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이 값싸고 양질의 난방열을 공급하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으로써 사회간접시설공사입니다. 우리시의 계획은 가학동 산16-1번지 65,932평방미터 약 20,000평의 규모에 사업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2002년 3월 11일 LG power에서 시에게 민간 제안사업계획서제출하였습니다. 2002년 8월 5일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던 사업계획서를 취하 공문을 접수하면서 단서조항에 수정제안을 하기로 하고 광명지역난방사업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002년 9월말일경 소각열 유상공급에 관한 의견조회가 시와 업체간에 회신이 있었고 2003년 1월말 비공개로 소각열 유상공급업체 결정건에 대한 결의를 하고 민간투자방식에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유휴설비(터빈발전기)를 매입해 가는 조건으로 2003년 2월중순까지 소각열 유상매입 희망업체 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2개 업체 LG power와 주식회사 삼천리 등에게만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공문에는 업체에 사업제안설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제안설명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2003년 3월중순경 LG power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사업제안내용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발송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당초에는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으며 (근거로는 LG power의 사업제안공문) 사회간접시설임으로 시설공사비를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사비를 절감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BOT또는 BTO방식인 것입니다. 2003년 1월말 비공개로 기안된 소각열 유상공급업체 결정건의를 민간투자법에 의해 제안된 사업이 느닷없이 일반적 매각방식(일명 수의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회계예규 등 그 어디에도 상기의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설규모는 열병합발전소 부지 2만평을 비롯한 관로매설부지 10㎞를 무상 지원하였는데도 시장님의 답변은 남아도는 소각열을 단순히 판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수의 계약하여도 무방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만들지도 않은 열병합발전소에서 어떻게 시설공사 없이 열을 팔 수 있는 것입니까! 시장님께서는 국가의 법 집행을 하는 광명시 수장으로서 수의계약에 대한 모법이 무엇이며 몇 조 몇 항에 근거하였는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땅 위에 기부채납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개인이 사회간접 시설 공사를 하였다 하여도 1종 시설에 해당하면 국가의 소유가 되며 대신 운영권을 받아 이윤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종 시설에 해당이 되면 시설과 투자물들은 개인소유로 하되 공공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는 것입니다. 2종 시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설치된 자재와 설치물은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반면 1종 시설은 개인이 절대 처분할 수 없으며 국가의 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되므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열병합발전소는 1종 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광명시 땅 2만평과 10㎞의 관로는 사업기간 종료 후 광명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재산가치는 업체의 제안서에 80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은 우리 광명시 시민이 17년간 할부로 물어주고 게다가 이윤을 약 3,400억까지 붙여서 주어야 하는 할부금인 것입니다. 여기서 민간 투자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민간의 사업계획서가 민간투자법 제9조 1항~2항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정부의 정책과 광명시의 정책에 부합여부만 검토 후 무조건 건설교통부와 건설연구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간투자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야 합니다. 대한민간투자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주무관청인 광명시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둘째 통보받은 결과를 가지고 주무관청은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3개 일간지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제3자로 하여금 사업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제안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동등한 입장에서 입찰을 보는 것이므로 최초 제안자는 아이디어와 자료조사에 들어가는 경비만 쓰고 혜택을 보는 것이 없어 제안조차 안 할 것이므로 원활한 투자 촉진을 위하여 최초 제안자에게 10%의 가산점을 주어 우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사업자 선정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배점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자 선정을 하여야 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비로소 통보를 받고 공사에 착공하여야 한다 라고 절차를 규정하여 엄연한 상위법인 민간투자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간접시설에 대하여 원활한 유치와 전문가에 의한 경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절차법이며 부당하게 집행부와 정경유착을 하여 이권개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입찰에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3개 일간지와 관보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 민간투자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한 심의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상기의 절차법을 무시하고 결정하여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의 지시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된 결정이었습니까! 아니면 담당부서끼리 자체로 이루어지고 시장에게 보고만 된 것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비공개로 진행하고 사업참여의 뜻은 있어도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2개 업체에게만 공문을 보낸 저의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업체에게 문의를 한 결과 산자부의 허가 업체는 현대건설, 포항제철, 쌍용건설,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공항 에너지 등 10~15개 초대형업체들이었으며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본과 기술력을 충분히 갖춘 1군 업체에게는 공문을 보내지 않고 비공개로 기안을 하여 2개 업체에게만 의뢰하여 알맹이가 빠진 심사는 무의미한 결정이 아닙니까! 그리고 당초부터 LG power로 업체를 선정해놓고 삼천리를 들러리를 서서 요식행위를 빙자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약내용을 보면 17년간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7년간 우리시의 현재의 하안동, 철산동 수만 세대와 앞으로 조성될 소하, 일직 지구의 아파트 열 관리비를 개략적으로 외형을 추산하면 년간 1,000억 이상 아니 천문학적인 매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민투법에 의한 민간투자 적정이윤은 18%~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소 년간 200억 이상은 이윤이 보장된 사업이며 그것도 17년간 독점계약권으로서 최종이익은 투자비용전액을 공제하고 3,400억 원 이상을 벌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만약 계획된 생산량과 구매가 70% 미만일 경우 단가를 조정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로구는 시설과 땅 등 자본 투자없이 수혜를 보고 사업영역을 구로구까지 확장시켜 주는 등 불공정한 거래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LG power에서 경영미숙으로 생산량과 구매가 덜 되어도 우리 광명시민은 사용금액을 올려 이익금은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LG power와 집행부는 뒷거래를 하기 위한 수의계약인지는 우리 시민과 함께 조사하여 보아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이다 라고 시민들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혜라는 의혹이 들어가는 대목이 한가지 또 있습니다. LG power 토목공사 중에 관로매설의 거리를 최소화하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가학터널 내에 고압 소각열 관로를 설치하도록 허가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터널 속으로 관로를 설치함으로써 거리는 약 10~15㎞ 정도가 단축으로 인한 100억 이상의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 터널 내에 고압열 관로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만약 설치된 곳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터널 내에 안전사고가 있을 시에는 엄청난 재난을 초래할 것입니다. 고압소각열 관로에 대한 전문용역기관에 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는 위험한 터널 내 고압관로 설치는 중단되어야 하며 시민에게 안전진단의 결과를 공개한 후에 시행함이 시장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LG power에 대한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를 선언하며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그리고 시민단체 여러분은 이렇게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불공정한 야합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혹 투성이의 계약을 무효화시키고 즉각적인 공사중단과 함께 의혹의 진의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휘두르는 횡포를 막고 법을 악용하는 자는 사법부에 의뢰하여 엄중히 심판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던진 의혹에 대하여 시장님은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숨김없는 시장님의 답변을 솔직하고 양심적으로 시민 앞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진행과정과 향후 계획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의 피와 땀으로 구성된 예산을 절감하고자 수많은 법을 검토하여 적법하게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대안제시 사업은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대안을 더 많이 제시하여 명실상부한 시 의회의 역할을 다하는 시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며 시간관계상 더 발표하지 못 하는 아쉬움은 다음 회기를 약속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남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시장님으로서 재선을 하다보니까 답변하신 것도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투법에 의한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산자부에서 허가 내는 11개 업체 중 현재 열 보급을 하는 업체 중에 민투법을 적용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안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단지 열 병합 발전소 개설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민투법으로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광명시는 당초에 열 병합 발전소를 안 짓고 평촌이나 중동에 들어오는 것을 연결해서 하겠다 라고 처음에 제안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것은 엄연히 민투법에 의한 공개입찰을 해야한다 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을 보여주면서) 이 공문이 어떤 공문이냐 하면 LG power에서 우리 시한테 광명지역 난방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공문이 작년 7월에 우리 광명시에 접수가 되었는데 민투법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취하를 했습니다 라고 시장님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민투법으로 적용하게 되면 소요가 1년이 넘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면서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2002년 7월에 문제점과 여러 가지 개선점을 접수해 놓고 8월 5일날 LG power에서 취하를 했습니다. 우리가 취하할 테니까 수정제의를 하겠다 어떻게 수정제의를 할 것이냐 그러면 받아 주라 쉽게 이야기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문이 어떻게 왔느냐 당초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대책방안입니다 라고 우리 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민간 제안사업 범위를 소각장 부지내 열 공급시설에 대한 기부체납에서 총 405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변경해서 열 배관을 포함해서 805억이 들어가서 증액이 39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시행자 결정시기가 2002년도 6월경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1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결정시기가 2003년 7월이 될 수밖에 없다 민투법 적용으로 하다보면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 시공 투자를 했을 때는 약 12억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선 시공을 해야 됩니까? 그린벨트 내에, 책임자의 묵인이 없으면 어떻게 선 시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변경으로 내용이 뭐냐 LG power가 아닌 제3자에게 사업시행자로 결정이 되면 선 시공한 투자비 해소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온 공문이거든요. 신설 및 기존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안양천 고수부지를 통해서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했고 소각장 부지 내에 여러 건설 시 예상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어렵다 광명시 공사계획에 따른 선 시공이 불필요하다 광명시는 환경오염물질 대량 배출시설인 대형 열 병합 발전 설비의 건설 없이 지역난방도입이 가능하다, 열 병합 지금 하고 있죠? 신설기존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한다고 했는데 우리 도로 줬죠. 가학터널 밑에 관로를 묻었죠? 다음에는 선 시공 투자에 따른 광명시의 특혜시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혜시비 및 회사의 이용부담이 크다 이렇게 해서 그 업체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제시해놓고 2002년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놓고 8월 5일날 우리가 취하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일반계약으로 하자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시장님은 두리뭉실하게 대답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단서조항에 보면 다른 방식으로 수정건의를 제안하는 조건으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8월 5일날 제안 취하해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공문내용을 보면 향후 첨부와 같이 회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광명시 지역 난방 공급사업에 대하여 수정제안 합니다. 제안을 해놓고 우리는 모른 척 할 테니까 너희 취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일반 사업으로 변경을 합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취하서를 받은 이후에 비 공개해서 했지 않습니까? 소각열 유상공급업체 결정건의를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사 및 사업제안 설명결과를 토대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2개 업체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LG power에서 제안을 다 받아놓고 비공개로 결정을 해놓고 삼천리에게 공문을 안 보내기는 그러니까 비공개로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삼천리에게도 보내고 LG power에도 보냈습니다. 그러면 삼천리는 들러리 아닙니까? LG power에는 수정안을 다 받아들여놓고 형식상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산자부 100개 이상 초대형 업체가 단 2개밖에 없습니까? 이런 희망업체 열 몇 군데입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이 열 병합 발전소를 설치하는 회사가 있고 설치를 안한 회사가 있습니다. 원래 열 병합발전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왜 당초에는 열 병합 발전소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광명시 땅 하나도 기부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명시 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열 병합발전소를 설치해서 공급이 된 것 아닙니까? 시장님 말씀은 그것 아닙니까? 판매와 생산과 운반 이 세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소각장 열이 나온 것을 우리 주민들 세대에 공급합니까? 생산을 해서 관로를 이용하여 통과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열만 팔아먹으니까 아무 관계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열만 팔아먹는 것 아닙니까? 관로를 다 묻었습니다. 문제는 시장님 처음의 말씀이 무슨 말을 한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느냐 얘기입니다. 수의계약을 안 했어야죠. 민투법에 의해서 했어야죠. 1종 시설입니다. 열만 팔아먹는다 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해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열 병합발전소를 설치하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해서 선정결과를 알림 해 가지고 LG power가 선정되었습니다 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면서) 아까 400m 절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이 이 도로입니다. 이 파란글씨, 가운데를 잘라서 가학터널 속으로 해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이미 가학터널 공사가 어느 정도 70~80% 마무리가 되었는데 다시 열 관로를 묻기 위해서 다시 또 파헤친다면 이중의 예산이 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학터널 속에 이 관을 묻었을 때는 안전진단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100℃가 넘는 그 뜨거운 열 관로가 지하에 매설이 되는데 그 안전을 받았습니까?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인들에게 안전에 이상이 없다라는 공인확인을 받았으면 그 증명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100℃가 들어갈 때는 뜨거운 물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50~60℃인데 관이 수축, 팽창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 돌에 가만히 서 있어도 25톤이나 15톤 트럭이 지나가면 지심이 흔들립니다. 더구나 터널 속에다 이 위험한 관로를 묻었을 때 그 관로가 과연 안전한가 안 한가 하는 안전진단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확실한 것은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시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의 있는 대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까? 시 측의 답변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우리 광명시에 열 병합발전소 설치요구에 따라서 민투법 법을 적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라는 문제의 시장님의 말씀이신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 병합발전소를 설치 안 하더라도 당연히 LG power에서 중동이나 평촌에 오는 열 배관과 연결해서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우리 열원이 소각장에서 오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생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민투법에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시장님 말씀은 견해차이다 다소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것은 원천적으로 법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 한다면 이것은 민투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도 아니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애시 당초에 그 사람들이 민투법으로 해서 제출했다가 취하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취하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러한 특혜시비가 일지 않으려면 우리 산자부에서 허가를 해준 업체가 10여 개 이상 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도 다시 공문을 보내서 우리 광명시가 이 열원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한번 정도 공문을 보냈어야만 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안 보내다 보니까 특혜시비가 일고 뭔가 계약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하고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본 의원도 더 자세히 검토하고 이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는 계속적으로 다음 기회에 또 시정질문을 하면서 끝까지 밝히겠습니다만 이러한 세세한 것도 공무원들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정확히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개략적으로 월 매출액이 천억입니다. 순 이익을 따지면 월 2백억 이상의 크나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LG power에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법을 떠나서라도 이것은 의혹이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조사하고 더 깊이 더 파고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또 발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남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관점이 달라서 그러는데 담당 국장님하고 해당 과장, 계장과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최남석의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혀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남석의원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1일차 시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