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있어서는 1억 521만 9000원이 감액된 84억 710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 정책사업입니다. 보건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진료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80만원을 감액하고 홈페이지 유지관리 2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전기요금에서 60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운영에 진료프로그램 유지보수비 5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용 차량관리 세부사업에서 차량관리비 선박비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질병관리 기능강화 정책사업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사업 세부사업에서 신종플루세입 살균제 600만원, 손소독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필수예방접종사업 보조사업에서 병의원접종비 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344만원을 감액하였고 암환자의료비 지원 보조사업에서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암환자의료비 지원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 보조사업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역시 변경내시에 의해서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서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중 연가보상비 6107만 8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198페이지 보시면 보건소운영 중에 진료프로그램 유지보수비하고 보건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전액 삭감이 됐어요?

네.

그러면 진료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변경되어서 불용처리됐다?

네.

보건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보건소 서버관리에 무료보수지원 해주었다?

네.

그런데 그 밑에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한 번 무료해주고.

네. 올해까지.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변경되어서 전액삭감됐다고 하면 새해예산에도 그 추세로 가야 되는데 새해 예산에는 서 있어요?

진료프로그램은 서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연계만 하는 거예요. 토탈시스템으로 연계가 됐는데 홈페이지는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산은 세울 필요는 없는데 그쪽 기존 서버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삭감됐어요?

이것은 유지보수비만 삭감을 한 것이고 서버유지비는 그대로 436만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요. 홈페이지 유지비만 삭감한 거죠.

삭감을 했는데.

서버 유지비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똑같은 목에 대해서 새해 예산에 봤을 때는 똑같은 목으로 똑같은 금액이 서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새로 선 것은 서버 유지비예요. 두 가지인데 우리가 홈페이지를 유지하려면 홈페이지를 관리, 예를 들어서 추가로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그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버를 유지하는 유지비용이 따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내년도에도 반영한 것은 서버유지비 480만원을 반영한 것이지 홈페이지 관리는 포탈하고 연계됐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관리는 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에 안 넣은 것이죠.

이해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보시면 금연클리닉운영 보조인력 인건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은 이런 식으로 나눌 것 같으면 다른 예산에 전용하시는 방법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우리가 보조금 나중에 반환하는 액수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200쪽에 보면 의료비지원사업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변경내시로 인해서 삭감됐는데 강화군에 산모신생아에 대한 사업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했고 신생아가 태어나게 되면 의료기관하고 저희들 보건소에 거의 대부분의 산모들이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거의 다 하신 것이고요. 못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원하면 다 되고요. 결국 남는 돈을 반납한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다른 곳에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10월 정도가 되면 남는 돈이 어떻게 되는지 군구를 전체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배정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2년도 본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작년대비 7억 6378만 9000원이 감액이 된 79억 39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정책사업입니다. 보건소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보수에서 32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2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5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208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대민활동비 2040만원, 자산취득비로 강연대 여직원휴게실 에어컨 등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6019만 8000원, 시설비에 보건소 1층 지붕시트지 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용 차량관리 공공운영비에 374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사무관리비로 53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896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화도, 송해 보건지소 500만원, 펙스기 화도, 삼산보건지소 11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기실 원적외선히터 양도보건지소 100만원, 양도·송해보건지소 에어컨 160만원, 민원대기실 삼산보건지소 텔레비전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 차량관리 공공운영비로 3900만원, 자산취득비로 선원면보건지소 방문보건사업차량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청사관리 공공운영비로 727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보건지소진료소 시설개선비 2600만원, 삼산면보건지소 방무목교체공사 300만원, 삼산면 보건지소 전기설비공사 500만원, 화도면 보건지소 외 5개소 보건지소에 도배장판교체공사 1200만원, 아스팔트토설공사 내가면 보건지소 200만원, 내가면 보건지소 외부계단 및 출입구 공사 200만원, 볼음 보건진료소 도색공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선원 보건지소신축에 5억 7448만 2000원, 신축부지 매입비 2억원, 감리비 781만 8000원, 시설부대비 393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모바일PC 3대 구입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 지원에 여비 2400만원, 공중보건의 관사도배및장판공사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진료 세부사업에서 내과진료 의약품구입에 11억 2080만원을 편성하였고 진료소모품 구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과진료에서 시설장비유지비 975만원, 치과재료 및 소모성기구구입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진료에서 한방실 진료보조인건비 6880만 7000원, 보건소 한방약품 소모성기구 구입에 324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방첩약사업에서 첩약구입에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의학 지역보건사업 보조사업에 의료비로 433만 8000원, 한의약 허브보건소 사업 보조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4200만원, 운영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통계목에서 한방건강증진교실운영 1400만원, 한방건강증진의료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장비 확충에 자산취득비로 3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기능강화 정책사업입니다. 말라리아 예방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577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1402만원, 방역용 유류구입에 2277만 2000원, 희석용매제 구입에 1억 3662만원, 방역약품구입에 1억 3752만원, 자율방역단 방역약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모기장구입에 450만원, 정화조성충모기 출입방제팬 구입에 245만원을 편성하였고 말라리아 진단키트 800만원, 해충유인퇴치기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보조사업에서 인건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위탁방역비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라리아 방멸사업 보조사업에 말라리아 방문보조인력 인건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급만성전염병 예방사업 일반운영비로 711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급식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 사업 유료약품구입에 1299만원, 무료약품구입에 1억 2439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예방접종사업 보조사업에서 약품구입에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보조사업에 인건비 2155만 2000원, 병의원접종비 8823만 6000원, 보건소이용자 약품비 정기예방접종 1800만원, 임시예방접종 2066만 8000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사업에 2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수예방접종사업 보조사업에 병의원 접종비 3293만 6000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보조사업에 진료비 400만원, 진단시약 구입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보조사업에서 디메트응급장비 구입에 150만원, A형간염예방접종 지원에 병의원접종비 3418만 8000원, 보건소 백신구입비에 1204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보건센터 운영 보조사업에 센터운영 위탁비 1억 5600만원, 치매보호센터 위탁비 2억 7100만원, 치매상담센터 운영 보조사업에 치매약품 예방약품구입에 400만원, 치매조기검진사업 보조사업에 치매조기검진비 지원에 981만 6000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보조사업에 치료관리비 지원 28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노인사례관리 보조사업에 사례관리인력 인건비 1895만 2000원, 정신보건시설 장려수당 보조사업에 장려수당 9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보조사업에 위탁비 53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운영 위탁운영비로 1800만원, 정신보건심의위원 참석수당 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및 각종 임상병리검사에 병리실 검사업무보조원 인건비 1660만 7000원, 검진실 업무보조 51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758만원, 공공운영비 3170만원을 편성하였고 폐암조기검진 CT촬영비 3000만원, 자궁경부암 및 유방암 유소견자 초음파검진비 지원에 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검사시약 구입에 1200만원, 건강검진시약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맥경화도 측정기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에 검진비 104만 4000원, 암조기검진사업 보조사업에 기간제인건비 780만원, 암조기검진사업비 1억 7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 보조사업에 의료비지원 7900만원, 생애전환기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에 건강진단비 20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결핵예방사업 보조사업에 소집단접촉자 조사여비 240만원, 입원명령자 지원 172만 4000원, 병의원접촉자 검진비 360만원, X레이 검진비 지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검사업무에서 전용시약 구입에 1100만원, 수질검사기기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비 사업 보조사업에 건강검진비 12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교육 및 교실운영에 일반운영비로 1546만원, 일반보상금 목에 구강보건교육 강사수당으로 225만원, 주민구강보건 사업용품 구입에 1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 치아사랑이벤트 행사 800만원, 참가자 기념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치 보철사업 보조사업에서 노인의치보철사업 7820만원, 사후관리 150만원,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사업 보조사업에 차상위계층 노인의치보철사업에 1252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의치보철사업 농어촌지역 보조사업에서 구강보건실 보조인력 인건비 7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만 65세이상 5억 620만원, 저소득층 무료의치 일반보철사업에 829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강위생용품구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보조사업에서 구강보건운영 등 420만원, 교실운영비 300만원,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보조사업에서 물품구입에 6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 사무관리비로 3120만원, 유치원 성, 절주, 영양, 금연 인형극에 800만원,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 600만원, 음주가상 건강학습체험관 99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특화 건강교실 강사료 및 운영비에 1300만원, 공중이용시설 감시원 활동보상에 560만원, 금연보조제 외 1종 구입비 300만원, 신체분석시스템 기기 구입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 보조사업에서 상담사 인건비 1915만원, 금연클리닉운영비 200만원, 금연보조제 구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간접흡연제로 인천만들기 보조사업에 홍보물제작에 800만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보조사업에 보조인력 인건비 3650만원,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영비 1000만원, 이동건강상담실 운영 물품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 키즈앤북스 운영자료구입에 100만원, 모유수유실 운영비 250만원, 임산부교실 산후교실 강사료 750만원, 임산부영양제 및 엽산제구입에 200만원, 모유수유 장려사업에 모유수유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출산장려지원사업 보조사업에 보조인력 인건비 900만원, 임산부건강검진비 지원에 900만원,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비 640만원, 출산준비물 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아동건강관리사업 보조사업에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에 550만원, 영양플러스사업 보조사업에 보조인력인건비 4400만원, 보충영양식품 구입에 1억 14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관리사업 노인 안 관리에 안경제작비 2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보조사업에서 의료비지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도무미 지원 사업 보조사업에 도우미지원 3132만 2000원, 난임부부지원사업 보조사업에 보조인력인건비 1020만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에 4000만원,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산모의료비 지원 보조사업에 의료비지원 680만원,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보조사업에 의료비 지원 1660만원, 검사비지원에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전문인력 보험료 1094만 4000원, 홍보용품 및 서식제작에 400만원, 거동불편자 야외나들이 행사 교통비 120만원, 행사운영비 180만원, 건강도우미 활동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 재가암환자교육강사료 및 운영비 240만원, 재가암환자 관리용품 구입에 900만원, 질환자관리용품 500만원, 가정간호사업용품 700만원, 보건지소 방문사업비 720만원을 편성하였고 독거노인관리사업에 관리용품구입에 4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방문건강관리 사업 보조사업에 보조인력 인건비 1억 4000만원, 위탁교육비 406만원, 재가암환자관리사업 보조사업에 용품구입에 700만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보조사업에 보조인력 인건비 2104만원, 사업운영비 400만원, 여비 200만원, 안전바등 재활장치 설치 지원금 2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654만 8000원, 재활사업용품 구입비 250만원, 재활장비구입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일반운영비 400만원, 성인병패키지 사업용품구입에 1000만원, 다중이용시설 자동혼합기 설치에 900만원, 심내혈관질환 교육홍보사업 보조사업에 교육홍보비 200만원, 심내혈관질환 담당자 전문교육보조사업 위탁교육비 30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증 보조사업에 위탁사업비 46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수당 및 정액급식비 2억 9661만 8000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3억 3600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2억 8680만 7000원, 직급보조비 1억 2708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705만 5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3150만원, 기간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4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건소 청소기 필터교환을 보면 정수기가 상당수 바뀐 것인가요? 아니면 현재 있는 것인가요?

정수기가 구입할 때마다 같은 회사에 같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델이 조금 바뀌니까 오래된 것도 있고 새로 신규로 구입한 것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 차액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죠? 필터교환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랜탈은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것이잖아요.

랜탈은 아니고요. 랜탈하는 경우도 있고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423페이지 구입하는 거예요? 필터를 구입한 거네요?

네. 임대료는 임대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구입해서 필터를 정기적으로 갈아주어야 되니까요. 필터가 모델에 따라서요.

전년도 비해서 상당수 많이 증액했어요. 이 자료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수기 랜탈하는 것이 전년도에 보면 5만원씩해서 12개월해서 고정적인 금액이 나왔는데 올해는 랜탈하는 의미의 가격이 아닌 상당금액이 나와 있어요? 필터도 역시 그렇고요. 랜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대를 기준으로 매년 똑같은 기준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필터를 갈아주는 것이잖아요. 이 계산상으로 보면 상당수 정수기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수기가 매년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어떤 물건을 임대해서 쓴다는 개념은 기준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델에 따라서.

모델에 따라서 어떠한 것을 6개월을 임대하든 1년을 임대하든 24개월 임대하든 우리가 보통 정수기는 3년 내지 이런 식으로 랜탈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끝나고 다시 이것을 새로 구입한게 많아서 다시 교체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로는 이해가 잘 안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수기필터 구입한 부분은 저희가 제품을 아예 구입한 경우에 필터기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임대료는 처음부터 월 얼마씩 내기로 하고 임대를 하는 거죠. 46만원을 1년치 계약을 하고 보건지소에 8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정수기 필터구입에 필터구입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매입한 것 그것이 40만원으로 4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터구입하는 것이 4군데 보건지소 그리고 임대한 곳이 8군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단 420페이지에 하나만 놓고 계산한 것이지요?

네.

작년도에만 해도 우리가 보건소 것만 해서 두 대로 5만원씩 기준이었잖아요? 정수기가 바뀌었나요? 지금 이것으로 계산하면 47만원인데 여기에 한 대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만 9166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자체가 다르거든요. 자체가 다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계약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 것 하나만 놓고 보았을 때에 전년도에는 우리가 두 대로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정수기가 바뀌었나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우리가 랜탈비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어느 정도 끝나서 바뀌었다면 이해가 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바뀌었다면 금액이 더 다운될 리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두 대로 기준해가지고 냈는데 작년에는 5만원씩 두 달 두달 계산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가 한 대로만 계산해서 47만원이면 47만원을 1년치로 계산해서 나누면 3만 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에 47만원한 것은 랜탈을 한 비용 1년치 계약금 비용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요. 필터교환비는 4개가 이미 우리가 자산취득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필터를 가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랜탄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안 서있습니다. 작년도에 두 대를 썼잖아요?

작년도에 보건소에 두 대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왜 5대냐는 얘기지요?

두 대로 계산해서, 그러면 두 대 것에 대한 랜탈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보건소 정수기가 필요하면 더 랜탈해서 쓰거든요.

물론 그렇지요. 그러면 랜탈이 이 계산이 하나가 더 들어왔다면 랜탈이 두 대가 다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작년에 두 대를 랜탈해서 5만원씩 썼잖아요?

네.

그러면 끝나고 새로 한 대를 구입한 금액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예를 들어서 두 대가 계속 진행형이라면 이 금액 것도 올라와야 된다는 거지요.

이 금액이 5만원씩 해서 60만원인게, 왜 47만원으로 줄었느냐, 그리고 왜 나머지는 두 대가 또 늘어나고,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지요?

지금 여기에 그런 계산법은 없잖아요? 하나만 놓고 보았을 때 간단하게 생각하시자고요. 우리가 작년에는 두 대를 랜탈해서 썼었어요.

네.

그러면 작년에 랜탈이 다 끝났다면 이해가 간다는 거지요. 올해 신규로 하나 구입해서 이것을 했다면 앞으로 이 계산이 앞으로는 하나씩만 올라오면 되는 거고요. 지금 랜탈이 두 대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면 이 랜탈에 대한 것도 여기에 올라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47만원에 대한 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산한 것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이 예산을 계산한 것이 전년도잖아요? 이게 2010년도에 이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그때에 랜탈비 예상액수하고 지금 이 시각에 예측해서 예산을 올린 것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이세요?

랜탈이니까 같아야지요.

계약조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랜탈은 계약하는 게 그러면 매년 바뀌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예산이 1년 단위 회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고, 1년 단위로 조금 더 오래되면, 또는 관리하는 회사가 바뀌게 되면 또 적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수기라는 개념을 하나만 놓고 본다면 랜탈을 몇 년 동안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랜탈이란 말이에요. 정수기를 놓고 본다면요. 그러면 1년 동안 계약해서 쓰고 가져가고 또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랜탈이라는 게 물건을 가져가고 가져오는 게 상관이 없다고 치면 금액이 1년마다 다르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액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5만원씩 12개월 하면 60만원이잖아요? 그 대신 우리가 47만원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두 달에 대한 것이 다 끝났냐는 얘기지요.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다시 말씀을 나누시자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요.

세부적인 것을 제가 설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수기 필터구입하는 것이랑 항상 랜탈이라는 일반적인 개념하고 소장님하고의 운영하는 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서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22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에 보면 보건소 청사유지비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674만원 곱하기 해가지고 154만 9000원이 나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 정도가 올랐어요.

단위면적당 시설에 대한 시설장비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니까 그 규정에 맞게 했을 겁니다.

갑자기 배 정도가 올랐다니까 청사를 어떤 식으로 유지하시길래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길래 배가 갑자기 올랐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청사유지관리비는 사실상 예산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너무 부족한데 그 큰 면적에 1년에 300만원 조금 넘잖아요? 사실 그 전에도 그런 문제를 많이 지적했는데 올해 그나마 오른 것이 그 정도 오른 겁니다. 사실은 이것보다는 열 배 이상은 올라야 사실은 실질적은 인상이 되는데 두 배 오른 것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올린 게 아니고 규정이 그렇게 오르게 한 것이니까요. 더 올라야 되는데 적게 올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소장님께서 다 검사하신 부분인가요?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를 해도 가정집을 하나 관리하는데 100원을 주고 관리했는데 내년에 200원을 달라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도는 충분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사유지비의 경우에는 제가 청사유지비를 열 배로 올리고 싶다고 해서 두 배로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예산 부서에 규정이 있을 겁니다. 모든 청사는 이 규정에 의해서 ㎡당 얼마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리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갑자기 올랐길래요. 다음은 삼산보건지소 직원차량 도선료, 서도 직원차량, 직원 도선료해서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도선료입니다.

그러면 삼산의 경우 20일을 기준으로했으면 여기에서 매일 출퇴근한다는 얘기인가요?

1대만 합니다. 삼산같은 경우는공중보건의사가 4명에 저희들 직원 4명, 일용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중에서 1대만은 도선료를 지원해서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서도 같은 경우에는 3회로 주말에 나오는 거지요?

네.

이게 얼핏 보면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있고 한 대 정도는 왔다갔다 하는 차량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읍면이 아닌 삼산하고 서도에 행정적으로 차량으로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없잖아요?

다 있지요. 저희들의 기준은 면사무소의 기준을 따서 준용해서 요청한 겁니다.

제가 면사무소 것도 확인해 보았는데 팀장님 있어요?

황순길 네, 있습니다.

기준이 얼마 정도지요?

황순길 삼산 같은 경우 있습니다.

기준이 맞습니까?

황순길 맞습니다.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혹시나 해서 보건소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는 거꾸로 예산을 많이 안 줍니다.

432페이지에 보면 맨 위 상단에 에어로졸을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배 이상이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금액이 상승되는 건가요?

지금 올해까지 쓰던 에어로졸이 성분에 친환경적이지 못한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허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 부분을 규제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판매가 중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입해서 배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본 결과 4000원 정도는 될 것 같다고 예상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건소에서 나누어 주는 거지요?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바꾸신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441페이지에 보시면 방사선관리유지보수관리비는 어떤 관리를 하는 거지요?

보건소에 오시면 방사선장비가 디지털로 되어서 3억원 정도 되고 각종 장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장비들이 고장난다든지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경우에 보수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금액적인 것으로 많이 바뀔 수가 있는 거지요?

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부품이 고장나거나 어떤 것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금액차이가 변동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것도 작년도와 차이가 많이 나길래 혹시나 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이전 사업이 굉장히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약품구입이나 이런 것도 민간이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운영하는 보건소 자체내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민간이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소장님이 잘 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데 특히나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민간이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결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저희 보건소는 의료부분이 많고요 민간이전 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인력 구조조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전문성 강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치매센터나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이 나갔지 대부분의 경우는 의료비입니다.

일반 병원측이나 보건소 외에 일반적으로 상업으로 하고 있는 일반 의료기구들에서도 서로 불만이 안 나오게 잘 조율하고 계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좀 더 신경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보건소 청사유지관리 사업 중에 보건소 난방연료비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잘못 돼 있어가지고요. 난방연료비가 1943원 단가로 리터당 했습니다. 휘발유가격인데 잘못 계산하신 거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잘못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431페이지에 가면 방역용유류구입비에 같은 금액이 휘발류 가격으로 산정되어 있는 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방역약품의 휘발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것이 1943원입니다.

그것은 조금 다르고 여기가 잘못된 겁니다. 난방비는 오일러등유가 나오지 않으니까 경유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200원 정도 차이니까 1750원 정도인데 실제로 입찰하면.

좀 다운되지요?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강화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합니다.

425페이지를 소장님 좀 보실래요?

네.

보건지소 난방연료비는 너무 들쑥날쑥해요. 리터당 1699원, 진료소 것은 1499원입니다.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해보았는데 과거부터 쓰던 단위를 그대로 예산에 쓴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나 1800원 내지는 1750원 사이 쯤에서 책정되어야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게 잘못된 게 빨리 견적을 받아보셔가지고 해주셔야지요. 이게 3개 진료소나 보건소나 보건지소 연료비를 합치면 꽤 큰 금액입니다.

이 액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하게 되면 1회 추경때 저희들이 변경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 지금 보건청사 것은 금액이 다르다면 감액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액되면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데는 낮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증액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전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 같은 경우 석유 난로연료비가 리터당 1300원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리터당 1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의 청사난로는 10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아주 들쑥날쑥한데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작년 7월부터 보일러 등유를 자동차에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일러 등유를 생산중지시켰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방역에 섞어서 쓰는 확산제를 친환경 콩기름 같은 것으로 바꾸었잖아요? 그래서 그 보일러등유의 가격이 1200원에서 1300원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그게 생산이 중지되었으니까 난방용 유류로는 경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800원이나 1750원 그 정도 선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데도 아마 다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계장님 나중에 그게 얼마인지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자기네들은 1800원이라고 하던데요.

1800원이라고요?

네, 보일러는 1800원쯤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청사유지관리비 중에서 시설비가 2011년도 대비해서 5억 2200만원 줄어들었고ㅛ. 보건지소나 진료소 청사유지관리 중에 시설관리비도 4000만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특히 보건진료소는 당장 시설이 열악하다는데 뒤에 예산팀장님도 있지만 앞으로 보건소 시설관리 같은 것은 예산배정에 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작성이 오류가 있는데 43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에이즈 따로 성병 따로 사업이 나누어져 있었지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게 합쳐졌는데 성병진단시약구입이 150만원, 에이즈진단시약도 2011년도에 200만원 예산이 다 있었으면 전년도 예산이 350만원을 적혀 있었어야 하는데 200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예산팀장님이 들으셔야 될 일인가요?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을 합쳐서 그렇지 나누어진 사업입니다. 전에는 150만원, 200만원 시약비가 다 잇었어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350만원으로 표기가 되는 게 맞습니다. 200만원으로 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폐암조기검진은 강화병원에 있는 CT 촬영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통 10만원, 15만원씩 받는 것을 3만원씩에 계약해서 하겠다는데 항상에 몇분한테 듣기로는 강화병원에 있는 것도 보조예산으로 사준 겁니다.

네.

그런데 강화병원에 있는 CT기가 8채널밖에 안 돼가지고 상당히 폐암을 잡아내는 데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여요. 김포우리병원 같은 경우는 64패널, 대학병원은 256채널이 초당나옵니다. 그런 것에 비교할 때에 강화병원에 있는 CT기가 과연 폐암을 잡아낼 수가 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크린링을 하는데 검진하는 데 있어서 8채널은 과하다고 선양도 보통 우리가 CT를 찍어가지고 진단하는 선량의 1/5 내지 1/6 정도 되는 정도로 하더라도 진단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8채널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강화군민들이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심해도 된다고요?

정말 수준으로는 중소병원 규모로는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약 6억원 정도 들였거든요. 굉장히 좋은 제품이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동맥경화측정기라는 것은 심혈관을 검진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대상이 보면 군청직원이나 만성질환자, 진료희망자, 이렇게 할 것인데 이것은 검증방안이나 치료방안이나 사후대책에 대한 것은 미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령 치료비지원이라든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어서 원하는 데 가주어서 의료기관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든지 이렇게 바꾸실 용의는 없으세요?

이것도 역시 검진입니다. 지금 만성질환자들 중에는 혈관이 어느 정도로 동맥경화가 진행되었는지를 사실상 모르거든요. 그것을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는 것을 이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러면 본인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좀더 심내혈관질환에 대한 관리를 신경쓰게 되는 거지요. 검진만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검진실의 의사하고 상담을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관리를 할 겁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여러 주민들한테 모니터링을 해보면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면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크리닝이니까 사전검진을 해서 이것은 혈관안 두께를 확실히 재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딱딱할 경우에 전달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혈관이 얼마나 딱딱해지느냐 하는 정도를 아는 스크리닝의 의미예요. 그런 경우 1차 스크리닝이 되면 그 분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본인 비용을 가지고 정밀진단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경동맥측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본인들이 하는 것인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1차 스크리닝하는 것이라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비교 좀 하겠습니다. 구강보건교육에 의료및구료비중에서 구강위생용품구입예산이 314만원이 있어요. 448페이지에 가서 노인의치보철사업 구강위생용품구입이 있습니다. 비슷한 용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닌가요?

용품은 같은 용품일 수도 있고요. 용품이라는 게 보조사업과 매칭되는 보조사업비의 경우에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는 거지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이 매칭사업비 다 쓰시고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군비로만 책정된 것을 잔액발생시키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465페이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중에 정액급식비는 소장님도 포함시킨 거지요?

네, 저도 먹어야지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소장님을 제외한 직원이 75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75인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때는 소장님이 빠졌고 이번에는 소장님이 포함되었는데 기준이 뭡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빠졌습니까?

2011년도에는 직원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전체 직원이 소장님을 포함한 76명입니다. 그때는 75인으로 산출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장님을 제외하면 74인이 맞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에 가서 시간외근무자 급량비가 있어요. 이번에는 32명으로 해서 산출했는데 이것도 2011년도에는 20인 정도로 산출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리셨는가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 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20인으로 했을 때에 부족해가지고 아마 예산부서에 사정했나봐요. 급량비가 많이 부족하니까 해달라고 해서 최대한으로 늘린 게 32인 정도로 되었습니다. 아마 사업이 늘어나고 보건소의 사정을 얘기해서 조금 늘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경비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직원 수대로 다 안 올리고 그것은 70인만 올렸나요?

저희들은 75인으로 올리는데 규정상 정원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부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원 기준으로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보건소 지붕시트지 보수공사하고 이번에 선원면에 보건지소를 신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 뿐 아니라 모든 신축건물은 꼭 우리 관에서 설계해서 발주를 늦은 가을경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나 슬라브 방수층에서 자꾸 보수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실질적으로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과정에 어느 전문 토목기사가 없다 보니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원면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작업을 해서 이러한 보수비용이 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하세요.

네.

그리고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얘기하신 유류대 첫장은 경유를 휘발유로 기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뒷 페이지에 있는 것은 가격을 잘못, 옛날에 쓰던 것으로 쓰셨다. 그런데 앞에 것을 삭감해야 된다고 하니까 뒤에 것을 증액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실제적으로 1400원 대 앞에는 2000원대 그런데 앞에 금액으로 했어도 보건소가 그 유류대로 사용을 했었고 뒷 금액으로 산정했을 때에도 유류대를 거기에서 쓰셨어요. 그리고 200만원 이상을 금년도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은 종전에 사용하던 그대로 했다. 앞에 것을 삭감하면 뒤에 것으로 증액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소장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250만원 돈을 더 격상을 시켜놓고 지난연도보다 금년도에는 더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숫자 금액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표기는 250만원 상승해 놓은 것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말라리아 퇴치사업비 위탁방역비를 1억 6600만원으로 책정하셨죠?

네.

지난 연도보다 500만원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 중에 금년까지 2011년도까지 말라리아가 전전년도 대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지금 45명이거든요. 전년도에 95명 생겼거든요.

반으로 줄었다?

반은 안되지만.

그래서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점차적으로 인천시의 보조사업비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쪽의 재원문제인지 모르지만 환자가 줄었는지 모르지만.

시비가 적게 책정이 되어서. 그렇지만 말라리아 같은 것은 강화하고 인천하고는 좀 다르죠. 지역상.

네.

그리고 친환경소재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방역을 해도 전자보다 효과성이 좀 덜된다는 지역주민들의 말씀도 있습니다. 앞으로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부족분이 있을 때 추경에라도 더 세우시고요. 모기기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에어로졸이 4500만원 잡아서 2만개,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모기장구입 900매해서 500개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에어로졸 같은 경우에 2만개를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가구당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구당 몇 개씩 돌아갑니까?

가구가 2만 4000가구 정도 되니까요.

한가구에 하나 정도?

네. 원래 3만개를 구입햇는데 올해 2만개 정도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있다고 보세요?

거기 성분은 이번에 상당히 강한 연기입니다. 잔류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것 한 통이면 며칠이나 써요?

이것은 쓰기에 따라 다른데 주로 쓰는 것이 출입문하고 벽체에 바를 정도는 안되고 출입문하고 창가있는 곳에 뿌리게 되면 아마 한 여름은 지날 수 있게 될 겁니다.

본 위원도 이장님이 가져다 주셔서 받아서 써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지도 못하고 효과성도 사실 없어요. 지금 가정에 집안에 건강을 위해서 모기기피제나 모기향이나 이런 것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인 전시행정적인 것은 될 수 있으면 다른 쪽으로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라리아가 2015년도까지 저희가 목표로 퇴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5년까지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홍보효과도 상당히 있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 얘기도 있지만 효과가 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이것이 전시행정이라고 해도 할 계획입니다.

효과가 있다고 보건소장님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네.

보건소를 보면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여비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여비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일반 행정하시는 분들과는 사업성격이 다르니까요.

어떤 부분에서 여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하세요?

여비가 많이 생기는 여건이죠. 사업자체가 많이 방문을 하니까요. 저희 사업은 대부분 서비스잖아요.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이 다녀야 되거든요. 일반 행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다니는 부서가 있겠지만 그 부서는 제가 정확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여비같은 경우는 여기는 다 참조했더든요. 절반정도 밖에 안 됩니다. 여비도 쉽게 막 생겨지는 것이 아니여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비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주시는 것이 보건소가 정원은 70명이지만 75명을 가지고도 보건의료서비스에 도달을 못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한 것에 현재 뭐뭐를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간 위탁하는 것은 치매보호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 이것은 기간위탁을 하겠고요. 부분적으로 사업부분에 있어서 민간 위탁하는 분이 조금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그런 곳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지급업무만 대행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도 사업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치매보호센터나 정신보호센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건소장님은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을 위탁을 주어서 이런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그쪽이 더 효과성이 있더라.

전 사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할 수 있다면 저희 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게 사업 효과면에서는 훨씬 크고 주민들에게 서비스 수해면에서 보면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력이 계속 감소하고 7명이 2년 6개월동안 감축된 상태이고 아직도 그것에 다 해소가 안 된 상태거든요. 이런 인력구조면에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떨어지더라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 민간위탁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실 우리 강화군 보건소 직원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론을 개선하는 쪽으로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려를 아무리 해도 고민을 많이 해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지역에 진료소가 있죠. 진료소가 몇 군데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2군데가 없어졌습니다. 송해 양오리 진료소하고 길상 선두리 보건진료소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없어져서 없어진 만큼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계시죠?

네. 일주일에 이틀씩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을 있었던 것과 없어지고 난 후에 어떤 방향이 더 옳은 것이고 좋을 것이라는 것을 느끼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처음에 그 두 군데는 정년퇴임과 명예퇴직을 하시고 충원을 하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폐지가 된 2곳인데 저희가 일주일에 초기에 3회를 방문보건 차량을 배치를 해서 3회를 일용직으로 하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불편할 때 콜을 하면 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년쯤 있다가 평가를 해봤는데 거의 민원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예 민원은 없고 주민들이 어떤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증가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건진료소가 일주일 내내 고정해서 14명이나 되는 보건진료원들이 근무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보건지소와 통합해서 인력을 보건지소에서 절반정도 근무하고 절반정도는 보건진료소에서 일반 진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체계가 된다면 저희가 부족한 인력문제도 해결하고 센터 위탁주는 부분들도 다시 재고할 수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 실장님들 계실 때 마다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아직 여러가지 문제로 그것이 통합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설명하신 대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반 정도 보건소로 들어온다면 위탁주는 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송해나 길상에 있는 진료소가 처음에 없어졌을 때에는 지역주민들이 내집 근처에 있어서 수시로 다닐 수 있었던 것이 다닐 수 없어서 좀 불편해서 민원은 발생되었지만 보건방문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해소가 되어서 그런 문제성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시하신 방법으로 하셔야죠. 진료소의 인원을 최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을 질적으로 비용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가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네.

거기에 인원이 반이 와서 근무하다 보면 방문보건으로 해서 민원해소도 하고 두 곳을 이미 해 보셔서 그런 민원이 해결되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서도 안하시면 안되죠?

제가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개편 부서에서 제가 통폐합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12년 동안 계속 일관되게 요청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 두 군데 폐지된 이후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건소장님 말대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로 들어오셔서 일부는 방문보건으로 채워주고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차단해서 못하게 한다는 것은 보건소장님이 나의 책무를 덜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제가 조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서로 예산과 직결된 부분이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강화군민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설득하시더라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200쪽에 보면 민간위탁에 정신보건센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장려수당 5인 주는 민간위탁된.

보건소 건물 본관있잖아요. 그 본관 뒤쪽에 보면 삼각형으로 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신보건센터예요. 한 30평 되는 건물인데 거기에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말입니다.

민간이전이라고 해서요. 민간보조로 생각했습니다.

보조금은 저희 강화군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450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공중이용시설 금연실태조사 모니터 요원 활동비 8명 20일간이었는데 그 20일간은 언제고 어느 기간 위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00개 정도 되는 이용 시설 있죠. 담배파는 곳들이 한 500여개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1년에 2번했었어요. 올해는 한 번을 하고 한 번은 자체점검 표만 작성을 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으로 했었고요.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합니다.

20일을 한다고 하는데 한 번에 하는데 어느 시기에 합니까?

그것은 전반기에 할 수도 있고 하반기에 할 수도 있는데 올해는 9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450쪽에 신체분석시스템 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에 비만영양클리닉이 있어요.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오시는데 비만하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자세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이상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질병을 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런 부분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 기기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센서가 달린 것을 몸에 부착하고 카메라로 찍어서 컴퓨터가 그 자세를 분석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자세가 삐뚤어졌다든지 하면 모니터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보건소의 운동처방사가 운동처방을 하면서 그 자세를 바꿔주는 그러한 사업을 위해서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과 진료와 어떤 이상을 호소했을 때 이것을 이용하는지?

신체에서 척추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바르지 못한 경우 그런 경우를 진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운동처방사나 물리치료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51쪽을 보면 인천흡연제로 만들기 사업에서 직장과 아파트를 지정하셨습니다. 어디를 지정하셨습니까?

아파트는 금연아파트, 우리 강화에는 아파트 많지 않죠. 아파트를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지정되어서 내년도 예산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인데 작년도에도 똑같이 지정해서 추진했어요. 그런데 원하는 곳이 없어요. 강화는 아직까지 아파트 전체가 아니라도 우리 동만 하자. 이런 곳이 있으면 해보려고 했는데 아파트에서 금연을 관리소장님이나 많은 압력이 있어서 신청을 못하는 것 같아요. 또 금연직장은 우리가 올해는 소방소와 한전 두 군데를 지정해서 했어요. 내년도에도 금연직장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6개월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파트는 의견들이 분분해서 통일되는 것이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금연직장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처음에 금연해야 될 분들이 전원 다 금연에 성공하게 되면 건강용품을 비치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50만원 상당의 용품으로요. 그런데 한전도 실패하고 소방서도 의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거기도 실패를 했어요. 소방서장님이 의욕적으로 해서 했는데 결국 좋은 성과는 못 냈습니다. 그래도 금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담배소비세 증가로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강화군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54쪽에 출산장려지원을 보면 일반보상금이 900만원이 예산이 줄었는데 작년에는 몇 명으로 진단을 했습니까? 올해는 300명으로 예상하셨는데요?

임산부 건강검진 진단비는 저희들이 임산부가 늘어나서 사업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것은 9월, 10월달쯤에 재배정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강검진비 지원비는 늘어나면 더 늘어나고 줄면 다시 반납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을 검진하셨나요?

청구하는 대로 5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해 주는 것인데 초음파하고 트리플테스트라고 해서 기형아예방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하고 초음파검진하고 그 비용을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임산부가 늘어나면 일단 재배정해서 늘리는 것이니까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올해는 3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건강검진을 몇 명을 하고 출산은 몇 명이 했는지?

지금 통계가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220명 했네요.

그 다음에 456쪽에 보면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저소득층자녀에 영양보충식품구입비로 강화군의 아동들이 영양을 잘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상이 줄었는지 아니면 횟수가 줄었는지 금액이 많이 삭감됐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완벽하게 전체를 커버하려고 250명 정도를 시범사업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허브보건소가 되어서 250명 정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시범사업이 끝나고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시에서 강화군보건소는 시범사업이 끝났으니까 10개 군구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약 한 1억 정도가 줄어서 한 100명 정도 줄었습니다. 250명에서 150명 정도로요.

그러면 차상위 150% 이렇게 단계로 대상자를 다시 선택하셔야 하나요?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선정지침에 의해서 조금 대기시간이 길어져요. 대기시간이 한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늘어납니다. 한 번 받기 시작하면 대체로 아이들 같은 경우는 1세에서 5세까지 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을 받기 때문에 물론 건강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졸업을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몇 개월 정도 기다리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길까봐 저도 사실 조바심이 있었는데 담당자에게 뭐라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큰 민원은 없습니다.

민원이 없다고 그래도 나중에 알고 나면 홍보 차원에서도 수혜를 못받는 가정의 어린이가 있지 않나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58페이지 보면 청소년 사무의료비에서 시비가 있고 국비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 군에는 그런 예가 몇 명이나 있나요?

이것이 올해 처음 예산입니다. 처음으로 이 예산이 내시되어서 이것이 우리 강화군의 어떠한 실정에 정말 맞는 것인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강화군에는 아직 밝혀진 통계는 없으니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이지 않을까. 지침이 내려오면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이니까 홍보를 해서 대상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으면 좋은 강화가 되고 좋은데 혹시나 이런 좋은 것이 있는데 홍보가 안 되고 정보를 몰라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강화군 청소년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의 홍보는 전국의 산부인과 협회에 통보가 되어서 이것은 우리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한다고 해서 홍보되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기관에 포스터가 붙고 거기에서 어차피 요청하거든요. 의료비를 무료로 해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협회에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러면 강화나 김포 산부인과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홍보를 안해도 협회에서 자기들이 보건복지부와 연계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강화군에 있는 산부인과는 분만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차량등록대수는 현재 몇 대입니까?

21대입니다.

지금 보면 423쪽을 보면 자동차보험료로 해서 10대로 해서 되어 있는데 다른 차는 보험을 안 듭니까?

이것은 보건소이고 저희가 단위사업을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를 합쳐야 하는데 너무 세분화해서 더 헷갈리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합쳐야 되는데 예산사용하기도 좋은데 저희들이 나눠나서 더 복잡해졌는데요. 보건지소, 진료소는 따로 있습니다.

423쪽에 차량 2대, 선박비로 3300만원 세웠는데 차량은 많은데 어떻게 보험료가 차이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427쪽을 보면 사무관리비, 피복비, 공중보건의사 해서 40인인데 그것은 어떤 숫자입니까? 40인이면 면사무소 마다 다 다르죠?

지금 현재 전체가 38명이거든요. 내년도에 2명 정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40명 잡아놓은 겁니다. 저희가 요청한 공보의 선생들이 있기 때문에요.

13개면이니까.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

그 숫자가 면별로?

보건소에 8명의 공보의가 있고 한방, 치과, 내과 다 합쳐서 8명이 있고 보건지소에 나머지 30명이 있는 거예요. 각 보건지소에 최소 2명에서 도시지역 4명까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429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420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분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한방허브보건사업에는 간호사 2명을 채용해서 건강증진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32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모기장구입, 정화조 성충모기 출입방지팬 구입해가지고 695만원을 책정하셨는데 500개, 500개 선정하셨는데 대상자도 선정하셨습니까?

대체로 모기장을 일반인들에게 드릴 수는 없고요. 말라리아 다발성 지역인 북쪽지역에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권자, 독거노인 분들을 제한해서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떨어져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500개씩 매년 떨어지거나 낡은 것을 갈아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438쪽에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센터 위탁비로 1억 5260만원, 그 아래 치매보호센터 위탁비로 2억 71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해 주신 건지요?

정신보건센터는 정신과 의원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위탁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우리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 부분하고 딱 정해져 있어서 본인이 아마 한 달에 30만원 정도 수당받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1인에 국한된 게 아니지요?

정신보건센터 1년치인데 거기 안에는 5명, 치매 9명의 요원들을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년치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치매보호센터운영위탁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똑같습니다.

460쪽에 보시면 의료비및구료비로 독거노인관리용품구입해서 영양제, 관절파스, 치약 관리용품으로 해가지고 4524만원을 책정하셨는데 800명씩 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대상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독거노인 관리사업은 강화군의 특색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이 800명 정도 되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자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독거노인들은 혼자 사시다 돌아가셔도 잘 모르잖아요? 발신음 같은 장치도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 시그널을 주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연구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보건소 차원보다도 사회복지 부분에서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분들이 119에 콜을 하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한 병력이 다 등록되어 있어서 이 분들이 응급실에 갔을 때 이 분들의 질병에 대한 정보자료는 우리가 등록해 놨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했었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방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장기간 돌아가신 다음에 발견하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에 너무 길고 보름이라든지,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방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한 번씩 하고요. 각 지역 면에 열세분의 독거노인관리사가 있으니까 그 분들의 역할도 또 있을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시비사업은 작년까지는 시비예산으로 했는데 국비 예산으로 1200만원 정도 6명이 할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이 따로 내려왔습니다.

저소득층사업은 시군비 매칭사업아니에요?

시군비는 따로 시비보조사업으로 따로 내려왔습니다.

아닙니다. 저소득층 노인보철사업은 국비가 아니라 시군비입니다.

그 위에 보면.

위의 것은 국시군비 맞고 그 밑에 하단에 447페이지에 저소득층은 시군비라고요.

시군비가 삭감되어서 국시비에서 내려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예산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큰일 날 일이에요.

국시비 표시부분이 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그렇다는 건데요.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생긴 게 농어촌지역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생겼는데 전에 인천일보에 기사가 난 것 보셨지요?

네.

이것이 강화군과 옹진군을 대상으로 할 것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만65세 이상이에요?

이것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닌 건강보험든 사람한테는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농업예산이 덜 내려왔고, 시비가 한 40억원 정도가 덜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가용재원이 없다고 인천시에서 힘들어하면서도 이런 것은 거의 선심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이라고 표현하시면.

이 사업을 말하는 거지요.

네, 이 사업도 여기에 농민들이 대부분 혜택을 보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농민 분들이 혜택을 보시는 거고요. 거의 여기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곳이잖아요?

네.

지금 옹진군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강화군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문제가 의회에서나 언론에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옹진군의 경우도 의사회하고 수가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양보할 의향이 있다, 그렇지만 옹진군의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은 치과의사회하고 수가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수가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에 있는 경우는요. 그래서 강화군의 경우가 특수한 경우로 독립되어 있는 치과의사회가 있기 때문에 수가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던 거지요. 그쪽에서 왜 우리는 안 주냐, 그러면 1억원을 주면 1억원을 가지고 이것을 수가문제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사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구)보건소는 이 사업을 주는 것 자체도 두려워합니다. 강화군의 경우는 2년 전부터 노력해서 이 예산이 원래 5억원, 5억원 해서 10억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다행히 의치에 대한 수요가 조금 감소했어요. 그래서 3억원, 3억원 해서 6억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만65세 이상 보험 가입자 중에서 의치보철현황파악 같은 것, 대상자가 얼마다, 이런 것을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사회하고 충분히 대상 수요도를 본인들이 했던 것들, 1년치를 연구했는데 대부분이 500명 정도 되는데 그것이 감소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400명 정도 선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숫자를 더 낮추어가지고 저소득층 무료의치 및 일반보철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원래 우리 군비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비보조사업을 6억원을 받았는데 또 군비로 8200만원을 들여서 우리 군비사업을 하라니까 8200만원 만큼은 이 사업비 안에서 쓰도록 조정한 겁니다.

책정된 사업이 시비사업인 만큼 우리가 사실 치아에 대해서는 다 치료받고 싶어하실 겁니다. 이것은 대상자 선정은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치료받아야 할 분들에 대해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은 7월 1일부터 할 겁니다.

그래야 될 겁니다.

전반기에 충분히 홍보하고 하반기부터 실시해서 선거법 문제나 예민한 부분은 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강사료 주는 것 448, 450, 453, 456, 460페이지에 강사료 수당이 전부 다릅니다. 15만원, 10만원, 어떤 것은 풀로 해서 100만원, 어떤 것은 30만원, 그런데 운영비라고 씌여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가암환자건강교육강사료 및 운영비인데 그 운영비가 뭐예요? 재가암환자건강교육강사료로 쓰지 않고 그 옆에 “및운영비”해서 30만원입니다. 그런데 강사료 수당이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강사료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강사마다 받는 액수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는 팀별로 강사들을 다 따로따로 초빙하니까 전체적으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우리 보건소 내에서는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수한 대학교수나 저명한 강사라면 30만원, 그리고 대학교수, 의사들까지는 20만원 드리고, 보통의 경우는 10만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댄스교실의 강사료는 5만원, 죄송하기는 한데 보건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사가 많이 받는 강사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 통일성이 너무 없고 예를 들어서 130회, 40회, 다 그렇잖아요? 8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균일가에 엇비슷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460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담당자 위탁교육비라고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네.

그런데 그 방문보건담당자들이 우리 강화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6명입니다.

6명이 어느 곳에서 어떤 식으로 위탁교육을 받아요?

전문인력 6명하고 방문보건담당자 한 명이 따로따로 있어서 그때마다 가서 받는 겁니다.

1년에 위탁으로 해서 교육비로 주는 겁니까?

네. 인하대학교에 가서 위탁교육받는 겁니다.

1년에 몇 번 받아요?

한 네 번 정도 받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장 심점수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구경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253억 170만 2000원에서 가축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비 시비 보조금 3억 1400만원을 증액한 257억 100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212억 8018만 1000원에서 3억 1400만원을 증액한 215억 9818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으로 기정예산 44억 5897만 1000원에서 3억 1400만원을 증액한 47억 7297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71억 6891만 8000원에서 3억 2106만 8000원을 증액한 375억 1988만 6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분야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로 기정예산 7억 1175만 9000원에서 1092만 8000원을 감액한 7억 83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난예방사업비로 기정예산 2억 646만 9000원에서 1090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9554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난관리비로 기정예산 1억 4616만 1000원에서 지역자율방제단 교육강사료 40만원과 상해보험가입비 집행잔액 52만 8000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시설비 6000만원으로 총 1002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3523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방제시설물 정비 및 관리분야입니다. 방제시설물 정비 관리비는 기정예산 92억 5135만 2000원에서 250만 7000원을 감액한 92억 4884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방조제관리로 기정예산 20억 2390만원에서 46만 7000원을 감액한 20억 2343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방조제관리 및 유지보수비는 기정예산 5000만원에서 집행잔액 46만 7000원을 감액한 4953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하천관리비는 기정예산 72억 2745만 2000원에서 204만원을 감액한 72억 2541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소하천관리 및 유지보수비는 기정예산 1억 5204만원에서 배수로이전 공사관련 배상금 204만원을 감액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급 하천 유지관리비는 기정예산 1억 5800만원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길정천배수펌프장 자산취득비로 69만 3000원을 변경하여 사용코자 감액하여 1억 5730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는 기정예산 9200만원에서 69만 3000원으로 증액한 9269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하수관리 분야 및 개발분야입니다. 상하수관리 및 개발비는 기정예산 218억 5904만 6000원에서 2억 9234만 9000원을 증액한 221억 5139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 및 개발비는 기정예산 212억 4577만 6000원에서 가축매몰지 광역상수도 설치에 따른 시비보조금 3억 1400만원을 증액한 215억 5977만 6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구제역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양도면과 화도면에 예산은 기정예산 79억 4630만 2000원에서 가축매몰지 광역상수도 설치에 따른 급수지원금으로 시비 3억 1400만원을 증액한 82억 6039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다음 하수도관리 및 개발분야입니다. 기정예산 3억 7727만원에서 2165만 1000원을 감액한 3억 5561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위생처리장 운영관리를 위해서 기정예산 2억 7200만원에서 협작물처리기 외 10종 수리비 집행잔액 1915만 3000원과 민간위탁 용역비 집행잔액 249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5034만 6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수질관리과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28억 1580만원에서 4215만 4000원으로 증액한 28억 5897만 4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존지출로 기정예산 24억 87만 7000원에서 4915만 4000원을 증액한 24억 4303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비용으로 기정예산 3384만 5000원에서 소규모수도시설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215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2599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 재난관리기금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12억 7299만 7000원에서 재해정보지도 및 침수흔적도 작성 등에 7000만원과 재난안전표지판 설치비용 300만원을 예치금으로 변경하여 변동없이 12억 7299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비는 기정예산 2억 7201만원에서 7300만원을 감액한 1억 9201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비는 기정예산 2억 6201만원에서 재난운영비 중 침수흔적도 작성비용 7000만원과 재난안전표지판 설치비용 300만원을 감액한 1억 8901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 기정예산 9억 6109만 5000원에서 7300만원을 증액한 10억 3409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분야에서는 기정예산 9억 6109만 5000원에서 일반운영비 중 재해정보지도 및 침수흔적도 작성 비용 7000만원과 재난안전표지판 설치비용 300만원 등 총 7300만원을 증액한 10억 3409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184페이지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집행잔액.

집행잔액이 아니라 전액삭감 됐잖아요.

한재우 재난관리담당 한재우입니다. 이 시설비는 자산취득비로 물품구입에 따라서 시설비로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구입했다고요?

한재우 물품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진가속도기를 물품으로 구입했습니다.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보시면 소규모수도시설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반납해서 4215만원이나 시비를 반납했어요. 이것이 보통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의 유지관리 예산 아니에요? 이것은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이것 설치해 달라, 이것 고쳐 달라 요구가 꽤 많은데 반환할 돈을 남기면 안 되는데요?

이철호 상수도관리담당 이철호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200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2008년, 2009년도, 2010년도 3개년치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 800만원, 2009년도에는 3100만원, 2010년도에 100만원 이렇게 3개년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을 몇 년치 나중에 주어도 뭐라고 안하나요?

이철호 시에서 고지서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도 마을에 다니다 보면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해달라는 것이 꽤 많아요. 이런 반환금이 남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 써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철호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박승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진계측기를 자산취득비로 대체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산을 보면 본 600만원을 신청하고 1회 추경에 400만원 증액됐어요.

한재우 네.

그런 것을 예상을 안하고 1회 추경에 다시 세웠어요?

한재우 네. 물품구입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재무과의 물품구입으로 자산취득을 해서 지금 시설이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음주 월요일에 시험가동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추경에까지도 예산을 증액을 했었던 부분인데 다른 품목으로 대체가 되셨다고 하셔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한 것입니다.

한재우 네. 시설비가 감액이 된 것인데요. 자산취득비로 입찰보는 관계로 물품을 구입해서 시설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371쪽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소하천 정비사업 등 총 25개 사업에 전년도 190억 8314만 8000원에서 41억 5031만 9000원이 증액된 232억 3347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수면점사용료 징수교부금 650만원, 민방위교육 불참 과태료 잡수입으로 50만원에 총 7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는 전년도 190억 7613만 8000원에서 41억 5032만 9000원을 증액한 232억 2647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국고보조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 외 15개 사업에 78억 655만 1000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외 4개 사업에 115억 8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372쪽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광역 피뢰침 설치사업 외 16개 사업에 대해서 31억 7433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373쪽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2012년도 예산은 2012년도 예산 273억 2919만원 보다 약 1.74%가 증가한 4억 7436만원을 증액한 278억 355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분야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능력강화로 전년도 예산 2억 7583만 5000원보다 12억 2720만 2000원을 증액한 15억 313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난예방사업비로 전년도 예산 1억 6599만 5000원보다 4725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1873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난관리비는 전년도 예산 1억 511만 5000원에서 7512만원을 감액한 2999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는 2012년도 재해예방 및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재난안전관리계획 제작비 240만원,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외 1027만 5000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수당 168만원 등 1813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위성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로 국내여비 40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제단 교육강사료 40만원, 상해보험료 가입비로 186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재난지역관리비로는 전년도 988만원 보다 141만원이 감액된 847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재난지역 현수막설치비 55만원, 재해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여비 192만원, 여름철 인명피해 우려지역 해수욕장 서도면 자원봉사자 활동비 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풍수해보험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비는 전년도 740만원에서 337만 2000원을 증액한 1077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가구의 전기 및 가스통 181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75쪽입니다. 2012년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비는 전년도 군비 500만원으로 자체적으로 대규모 풍수해 등 실제 재난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재난대응역량 강화 및 각급 재난관리기관 공조협력체계구축을 위한 통합 훈련으로 국시비 지원에 따라 250만원을 증액한 75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강화군 지역의 낙뢰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광역피뢰침 3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난복구지원사업비는 전년도 1억 994만원에서 12억 7446만원을 증액한 13억 844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상황실내 종합현황판 설치비 200만원, 급량비 135만원, 복사기 유지관리비 100만원, 소모품 구입비 1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읍면에 비치된 재난예고 경보시스템 25개소 및 강우장비 13개의 유지관리비 390만원과 읍면강우량계 5개소의 보드교체비 950만원 등 총 134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응급복구지원으로 전년도 9585만원에서 2억 7000만원을 증액한 3억 658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해응급복구 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500만원, 일반운영비로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8000만원, 재료비로 PP마대외 13종 구입비로 1585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은 전년도 3500만원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원코자 3000만원을 증액한 65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는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동원자 급식비 300만원, 장비지원 자원봉사자 유류대 및 수리비 200만원,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6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난피해지역에 대한 공공시설 응급복구비로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재난피해 시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서민밀집지역 침수예방 개선사업비로 강화읍 관청리 일원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를 정비하고자 국비지원으로 10억원을 신규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2012년도 시설관리분야입니다. 먼저 방재시설물 정비 및 관리분야는 전년도 81억 2545만 2000원에서 장화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2011년도에서 20억원에서 2012년도 5억원으로 축소사업 마무리 하고 방조제 사업과 지방하천 사업증가로 5억 6106만 8000원이 감액된 77억 6438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방조제사업비는 전년도 17억 2400만원에서 지방관리에 대한 사업량이 확정되어 3억 864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3264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방조제 관리 및 유지보수비는 전년도 5000만원에서 2011년도 양사면 철산리와 송해면 당산리 방조제 수해복구 사업비로 7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 등 총 7250만원을 증액한 1억 225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1월중에 파악해서 읍면에 재배정코자 합니다. 방조제 시설물 관리비 업무추진비는 250만원을 신규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공사비는 전년도 12억원에서 4억 3714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3714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방조제 중 노후되어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으로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6개 지구 계속지구 5건과 신규지구 1건에 대해서 16억 2714만 2000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배수갑문 관리 및 유지보수비로 전년도 4억 7200만원에서 당초 시비를 요구하였으나 반영이 안되어 1억 9900만원이 감액된 2억 73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문비교체 10개소 교체 3개소 등 배수갑문 유지보수비 2억 7000만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하천관리비는 전년도 70억 145만 2000원에서 장화지구 테마공원조성 사업으로 12억 6972만원을 감액한 57억 3174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소하천관리 및 유지보수비는 전년도 1억 5204만원에서 204만원을 감액한 1억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소하천유지보수비 1억원, 소하천 청소비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하천관리 및 유지보수비는 전년도 200만원에서 공유수면 및 하천측량 수수료 지방하천에 대한 미불용지 1300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비로 전년도 42억 9742만 2000원에서 8317만원을 감액한 42억 1424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강화읍 용정리 남오천에 길이 1400m와 양도면 능뢰리 일원 능하천에 길이 1450m를 정비하기 위하여 42억 8742만 2000원, 시설부대비로 1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급하천 유지관리비로 전년도 1억 5800만원에서 연차별 지방하천 유지관리계획에 의거 2억 7900만원이 증액한 4억 3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장화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위치는 화도면 장화리로 도시와 구별되는 농업농촌 특유의 자연, 문화, 사회 지원을 토대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레저, 친화공간을 제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4개년에 걸쳐 총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기 투자한 4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2009년도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2008년 3월에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대상지가 확정됐고 2009년 11월에 본 사업 세부설계 승인요청을 하여 2010년 2월에 본 사업이 발주하고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는 전년도 9200만원에서 1950만원을 증액한 1억 11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2009년도에 국비로 전액 배수펌프를 신축하여 강화군에 이관하여 2009년도 하반기부터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7700만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전기안전대행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750만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및 CCTV 전용회선용 1600만원, 배수펌프장 예초기 및 자재함 구입을 목적으로 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매입비로 금년도에 6필지에 대한 3억 4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 종합행정운영은 전년도 2억 3189만 2000원에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4개소 확충 및 정비사업 등으로 15억 6385만 2000원이 증액된 17억 9574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민방위종합행정운영은 전년도 5993만 4000원에서 15억 6789만 2000원을 증액한 16억 2782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운영비는 19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은 전년도 240만원에서 6만 9000원을 감액한 233만 1000원, 민방위 리더양성과정은 전년도 108만원에서 28만원을 감액한 80만원, 교육훈련행사운영비는 전년도 764만 4000원에서 94만원을 감액한 670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대원교육실시로 강사수당 연간 3명에 대해서 270만원, 민방위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은 3회 등으로 90만원, 민방위통리대장 교육 실비보상은 참석기념행사 실비보상으로 184인에 대해서 110만 4000원, 주민신고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4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소방분야와 민방위분야 참가 기념행사 유공자 시상으로 30만원과 13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민방위행정운영관리는 전년도 3931만원에서 817만원을 감액한 311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민방위운영비의 전년도 3006만원에서 280만원이 감액된 272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민방위계획 책자제작비 105만원, 민방위 지휘관용 복장구입비로 을지연습과 민방위행사용 활동비 구입비 240만원, 기타 예산내역으로는 주민신고홍보물 제작비 360만원, 민방위 가로기 구입비 50만원, 해안가 폭발물사고예방 안내판설치비 100만원, 민방위용 훈련용 연막탄 국비 200만원, 읍면 민방위 장비 소모품구입비 130만원, 교육교재 및 안내판 제작 등 192만원, 주민대피시설 현황측량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100만원,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비 660만원, 전기요금 499만원, 민방위용 추진여비 288만원, 민방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382쪽입니다. 민방위시설 확충 및 정비는 전년도 730만원에서 180만원이 감액된 5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총 550만원으로 지역민방위대 장비구입 400만원, 화생방 분대장비 시효경과품 대체구입 150만원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비로 2915만 4000원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 전년도 100만원에서 920만원을 증액한 10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011년도 설치시작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설치사업으로 1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6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12년은 2011년도와 동일하게 개소당 3억 84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주민대피시설 설치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지 선정 후 협의가 내년도 1월에서 3월까지 실시설비는 내년 3월에서 5월 중, 공사착공 및 준공은 5월에서 10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83쪽입니다. 정예자율 민방위대 육성지원비로 409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복제구입비로 234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육성 지원비 175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업무관리입니다. 전년도 4693만 3000원에서 68만원이 감액된 4625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비상대비운영은 전년도 2692만원에서 442만원을 증액한 3134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충무계획서 제작비가 22종에 대하여 1540만원, 가정내 비상대비 준비요령 홍보물 제작설치가 130만원, 을지연습참가자 급식비와 간식비가 4인 기준으로 각각 576만원과 288만원, 정부연습 운영을 위한 연습계획서 제작비 70만원, 종합상황판 정비 및 홍보물 제작비가 400만원, 384쪽입니다. 연습반 지원용품 3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1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비상대비시설관리는 전년도 2001만 3000원에서 510만원이 감액된 1491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1개소의 청소비로 50만원, 공공운영비로 비상급수시설 8개소 정비를 위한 761만 3000원, 유지관리비 160만원 등 130만원이 감액된 971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전년도 900만원에서 비상급수시설 1개소에 대한 관정배수로 공사비 220만원과 강화읍 비상급수시설의 강화고등학교의 펌프교체비 300만원 등 52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병무관리는 전년도 1억 2502만 9000원에서 336만원을 감액한 1억 2166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중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1억 2502만 9000원에서 336만원을 감액한 1억 2166만 9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20명 기준으로 기본급으로는 2160만원, 출퇴근 교통비 1440만원, 중식비로 실과소 읍면 시설복지근무자에 대한 2160만원, 출장여비 20인 240만원, 여름철 및 겨울철 피복비 542만원, 근무중 재해보상금으로 1인 36배로 3746만 9000원,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을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날 운영 15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날은 11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상하수관리 및 개발분야는 전년도 152억 8663만원에서 41억 5217만 4000원을 감액한 111억 3445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상수도관리 및 개발비는 전년도 146억 7313만원에서 53억 4133만 7000원이 감액된 93억 3179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비는 전년도 2억원에서 11억원이 증액된 13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0억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시설비로 관정 3개소, 관로 6.5km, 배수시설 5개소, 소독시설 10개소, 정수시설 1개소 등을 설치목적으로 5억 9500만원, 시설부대로 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전년도 55억원에서 1억 2700만원을 증액한 56억 1700만원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60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소규모 수도시설은 248개소로 200개소를 면단위 또는 개소단위로 나눠서 2개 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선정 및 과업지시서가 작성 완료되어 1월에 발주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량공사비는 전년도 9250만원에서 2800만원을 증액한 1억 205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간이상수도와 정수시설 필터 교체비로 2개소 1000만원과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 재난피해지역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는 주민참여 감독관 여비로 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는 전년도 9013만원에서 2916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1929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간이상수도 248개소에 대한 전항목 수질검사비용 7526만 8000원, 개소당 법정수수료가 30만 3500원이 소요됩니다. 군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도모코자 매년 수돗물품질보호소를 1만 2000부를 발간해서 배부코자 480만원, 간이상수도 원수 지하수와 지표수에 대한 수질검사비로 237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87쪽입니다. 상수도관리업무 추진활동 여비로 72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전년도 1230만원에서 92만원이 증액된 1322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비로 172만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가 115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소독약품 5g짜리 300통에 150만원, 소독약품 20리터 1000통 구입에 10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수병은 1리터는 개당 600원, 2리터는 개당 8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소독약품 고체 5g은 한통에 5000원, 액체 20리터는 한 통에 1만원이 소요됩니다.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 양도면과 화도면 지역에 광역상수도 확충 사업비로 8억 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로 4억 18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만원, 민간자본이전비는 상수도 설치에 따른 주민 급수부담금으로 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및 개발입니다. 전년도 2억 3600만원에서 강화위생처리장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11억 6800만원이 증액된 14억 4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강화위생처리장 정비사업비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강화위생처리장, 강화청소년수련관 전처리시설 처리동 및 압송관로 2.0km를 설치하고자 2013년 완공을 목적으로 추진코자 2억 3600만원에서 6억 5500만원을 증액한 8억 91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3억 900만원을 신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길상면 온수리 지역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으로 2억 4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및 개발비는 전년도 3억 7700만원에서 2116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9866만 3000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이 1억 550만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여비 3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써 강화군 하수도 준설 및 정비공사를 위한 사업비를 1억 원, 시설부대비로 90만원로 편성하였으며, 강화군위생처리장 운영관리비는 전년도 2억 7200만원에서 위생처리장 협착물처리기외 10종 수리비와 민간위탁용역비 증가에 따라 2116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9316만 3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5200만원에서 전기요금은 전년도36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를 1000만원, 총600만원을 감액한 46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비는 전년도 25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위생처리장 협착물처리기 외 10종 수리비 40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전년도 1억 9500만원에서 1216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716만 3000원으로 민간위탁 용역비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012년도 재난수질관리과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전년도 5337만 7000원에서 1만 4000원을 증액한 5438만 1000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전년도 2881만 7000원에서 55만 6000원을 감액한 2826만 1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기본경비로는 전년도 2456만원에서 156만원이 증액된 261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1280만원에서 156만원을 증액한 1436만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부서운영일반운영비 600만원, 복사기부품구입비 120만원, 정수기 랜탈비 72만원, 시간외근무자급식비594만원으로 편성요구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는5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56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우리 부서 18명에 대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012년도 재난수질관리과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재무활동비로 전년도 27억 5590만원에서 27억 9554만 4000원이 증액된 55억 5144만 4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전지출비로 전년도 23억 4095만 7000원에서 29억 644만 3000원이 증액된 53억 500만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환경개선특별 융자금 원금상환은 전년도 19억 7040만원에서 3억 960만원이 증액된 22억 8000만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환경개선특별융자금 이자상환으로 3억 960만원으로 편성요구하였으며, 차입금원금상환비로 강화군위생처리장건설차입금원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19억 7040만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차입금 원리금 상환비로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 원금 및 이자상환비용으로 30억 25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차입금이자상환비 25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비 30억 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비로 전년도4억 1494만 3000원에서 1억 6849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4644만 4000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강화군 3년간(2009～2011)보통세 평균금액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정한 2억 464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93쪽입니다. 기금수입으로 전년도 12억 3310만 5000원에서 1억 1773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5084만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5억 988만 3000원에서 2억 4483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654만 4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86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세출예산 전입금 2억 4644만4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지방채및예치금회수로는 전년도 7억 1622만 2000원에서 3억 6957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8579만 6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94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능력강화로 전년도 12억 3310만 5000원에서 1억 1773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5084만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의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재해정보지도 및 침수흔적도 작성에 따른 비용 7000만원, 재해예방 응급복구용장비대지원비 1억 3000만원, 재난위험지역(산간, 저수지, 해수욕장, 바닷가 등)에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안전표지판 제작 및 설치비용으로 10개소에 300만원 등 2억 3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전년도 300만원에서 물놀이 안전시설장비 6개소 설치를 목적으로 300만원, 침수방지용 장비(수중펌프, 양수기) 20대 구입 1000만원을 포함하여 23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전년도 10억 9430만 5000원에서 4053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34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기예금 예치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73페이지 액수는 작은 것인데 한 번 보겠습니다. 373페이지요. 세출예산 첫 페이지에 재난관리 사무관리비 중에서 복사용지 구입비가 있어요. 전에도 2011년도 예산에 박스당 단가가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75페이지 하단에 재난종합상황실 복사용지 구입은 2011년도에 예산에 박스당 3만원으로 예산 산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는 3만원, 하나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3만원이죠?

한재우 네. 3만원이 맞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복사용지 구입비도 3만원이면 되는데 5만원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한재우 네.

네. 알겠습니다. 379페이지 장화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전년에는 민간자본보조에서 편성 목이 공기간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이 됐어요. 대행사업비는 대행기간이 선정된 것인가요?

한재우 농어촌공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79페이지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사업 중에서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1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2011년도 비해서요. 그러면 인원수가 늘어난 것인가요? 2011년도에 3명이 됐어요. 기간제근로자가.

최재용 시설담당 최재용입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단가가 3만 8000원으로 2009년도에 책정해서 인건비가 다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고려를 했고요. 기간제근로자는 23개월 이상을 고용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3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반영한 겁니다.

보통 기간제근로자 1년에 총액을 보면 1000만원이 약간 넘어요. 1700만원이 증액됐다고 하면 저희는 부기설명이 안됐고 설명자료에도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보니까 저희는 1700만원 정도 증액됐다면 인원은 최소한 한 사람 이상 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당연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최소한 몇 명인지 이런 것은 표기를 해 주세요.

최재용 명심하겠습니다.

인원수는 그대로죠?

최재용 네. 그대로 입니다.

그래도 2000원씩 기본급 올라가도 퇴직금을 해도 잔액이 남겠어요.

최재용 항상 3만 8000원에서 4만원정도 책정을 했거든요. 2년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요. 그분들을 일시적으로 쓰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유지가 되겠금 하다 보니까 약간 여유롭게 했는데 추경에 봐서 조정하겠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밑에 부기라도 몇 인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저희에게 설명자료 보내주신 것에 몇 명인지 알게, 몇 명인지 지금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381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방위교육교재 운영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2011년도에 민방위날 훈련운영비로 120만원이 섰던 사업이에요. 이것이 왜 제로로 되어 있나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업명칭은 약간은 달라졌지만 이것 자체가 민방위날 훈련경비라고요. 2011년도 본예산에도 120만원 있던 예산인데 전년도 예산액에 0으로 나와있어요. 제 말이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하점면에도 리가 하나 늘어났고 어디하나 늘었다는 얘기 들은 거 같고요. 이것은 제가 이쪽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84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에 전기료가 있어요. 비상대피시설관리 사업중에 공공요금 전기료가 있는데요. 384페이지 상단 부분에 해당되는데 기본료가 5328원에 사용료는 7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것 하나 보시고 381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민방위행정운영관리에서 보면 맨 밑에 전기료가 있어요. 주민대피시설 전기요금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기본료가 똑같아요. 그리고 Kw도 똑같은데 사용료가 왜 다른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주민대피시설하고 비상급수시설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면 재난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전년도에 20만원씩 계상했는데 올해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한재우 재난관리담당 한재우입니다. 물가상승으로 증액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이것은 재난경보시스템은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를 해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1년 사이에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타 기관에도 견적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20만원씩 하다가 30만원이면 엄청나게 50%이상 오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유지계약하는 것에 있어서 증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 안된다고 하면 다른 회사로 바꿔서라도 이 금액에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올려달라는 대로 무조건 올려주면 안되는 것이잖아요.

한재우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은 전년도에 비례해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재난피해응급복구비로 다시 2억이 계상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응급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응급조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응급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을 해서 다 재발이 안 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8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정수필터 교체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필터 교체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이철호 상수도관리담당 이철호입니다. 지금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11년도에 1만 5000원 정도 해서 7개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2개소라고 한다고 하면 250만원 꼴로 해서 4회하면 약 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100만원씩 차이가 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철호 필터도 용량에 따라서 달라서 그렇거든요.

지역별에 의해서 가격차이가 난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하고 이번하고 차이가 났다는 말씀이죠?

이철호 네.

네. 알겠습니다. 382페이지에 민방위시설 장비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구입한 내역하고 올해 구입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많은가요? 지역민방위대 장비 구입하는 거요.

황동환 하수담당 황동환입니다. 그것은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으로 정부에서 공표하는 기준으로.

물론 소비자 상승률은 아는데 그 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위탁을 어디에 주고 있는 거죠?

황동환 두연 환경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계속해서 준다는 것은 가격은 물론 물가상승률이나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폭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2011년도에는 2010년도보다 계약했을 때보다 600만원이 증액했어요. 1억 8900만원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보면 1200만원이 증액했어요. 위탁하는 금액이 매년 배이상 증액해서 용역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실과에서 팀장님들이 검토를 하셔서 증액폭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물론 물가상승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년도에 600만원 증액해 주었는데 2012년도에는 또 120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러면 배 이상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편성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동환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약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다면 다른 곳에 용역을 줄 필요도 있잖아요.

황동환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에 대한 재해보상금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이 평방미터당 보상지급액을 얼마로 기준하고 있죠?

한재우 재해시에 보상금 농작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고영묵 재난수질관리과 고영묵입니다. 저희가 사유재산 피해지원금이라고 거기에서 돈이 나가는데요. 저희가 6000만원을 혜택으로 해서 나가는데 농작물 피해는 농약대금 평방미터당 수도작의 경우에는 10원씩 나가고 농경지가 매몰되거나 유실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2087원 정도로 계산이 되어서 나갑니다.

수도작은 10원씩 계상이 되고요?

고영묵 수도작은 농약대와 대파대해서요. 그런데 수도작은 대파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약대만 지금 평방미터당 10원씩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1만평방미터 해 봐야 10만원 정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10원씩이라는 기준이 어디 기준에 의해서?

고영묵 그것은 재난예방및물품지원지침에 의거해서.

사실 10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이런 표현이 과격하다고 표현하실지 모르지만 농민들 조롱하는 것으로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고영묵 그래서 저희가 그것 뿐만 아니고 주택이나 모든 것이 전파, 반파로만 되어 있습니다. 소파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파에 대해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안부에도 건의해봤는데 이것을 일일이 소파까지 따진다면 재정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기준을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이 재해예방 내용에 의해서 지침에 만들었고 시스템이 그렇게 정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면서 저희는 복구비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피해를 보셨으니까 위로금 차원으로 나가는 것이지.

위로금도 그렇지 10원씩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만 평방미터라고 해봐야 10만원이에요. 농민들이 기대하고 금액산정을 모르고 피해보상제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왔을 때 금액적인 부분에서 사실 이런 기준지침이라면, 물론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기준법이라는 자체가 사실 우롱의 기준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위에 다시 한 번 강하게 어필을 하든 아니면 국비 내지는 시비를 다시 확보를 해서 이것과 매칭을 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준다든가 별도로 혜택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10원이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오셨다가 화내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고영묵 네. 많습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기준법은 법자체로의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농민들을 한 번 더 아프게 하는 결과예요.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다른 쪽으로 보상을 해서 알파 플러스 해서 다문 1만원이라도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보상제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영묵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3쪽에 자율방제단 재난방제활동 지원해서 3만원씩 310명인데 자율방제단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겁니까?

한재우 재난관리담당 한재우입니다. 지금 김종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율방제단 구성은 이장님들과 지역의 유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제단 활동하는데 그 분들에게 1년에 2번씩 우산이라든지 우비라든지 장화라든지 이런 것을 신거나 입고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379쪽에 길정천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인건비로 해서 7700만원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용 시설담당 최재용입니다. 배수펌프장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1년 365일 동안 연중 휴무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이다 보니까 최소 11개월을 쓰더라도 퇴직금을 줘야 하고 최대 쓸 수 있는 기간이 23개월입니다. 그 이상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키려면 총액인건비로 해당이 되어서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을 바꾸게 되면 일반 사람들을 쓰기도 그렇고 차후에는 무기계약직을 써야 될, 전환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79페이지 하단에 지방하천 미불용지매입에서 6필지 2491㎡를 3억 4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것은 대상지를 어디로 선정이 됐습니까?

최재용 현재 길정천 배수펌프장에 진입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아직 보상협의에 부딪혀서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게 되면 시에서 시설비를 주더라도 보상비밖에 줄 수 없습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로 해서 일부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락천을 30, 40년대에 보상을 많이 수령해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금액이 20억 정도 미불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13개 하천이 있지만 거기에는 소수 신청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82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 민방위대원 화생용품 방독면 구입에서 2억 9015만 4000원을 책정하셨는데 몇 명에게 돌아가는 것인지?

이철호 각 읍면에 취합을 받아서 대상지가 선정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379페이지를 보면 지방하천 미불용지 6필지해서 약 한 3억 조금 더 세우셨죠? 우리 강화군에 지방하천 미불용지가 몇 필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최재용 한 80%는 동락천에 있고 나머지 3개 하천 중에서 길정천이라든지 삼동암천, 선행천, 진행 중인 것은 삼거천, 그 외의 하천에서 조금씩 발생되거나 기존에 보상을 하지 못하고 조금 있는데 한 80%가 동락천인데 20억에서 25억으로 가감정했을 때 그 정도가 되고요. 그 외에는 20% 정도는 한 3,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도 체불용지가 1년 예산은 10억에서 15억 정도 예산을 세워요. 그러니까 재난수질관리과도 공사하는 곳만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예산 책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최재용 지금 현재는 공사하는 구간이 아닌 공사외 지역에 합니다.

이번에 6필지는요. 그리고 374페이지 풍수해 보험같은 경우는 매년 액수가 줄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군이 지금 고소득 작물로 해서 우리가 하우스 재배시설은 대폭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고소득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비바람이나 태풍에 의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꽃의 보험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행정력에서 강하게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풍수해보험이 몇 년동안 내려오면서 2000만원으로 떨어졌거든요. 처음에는 예산이 1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난수질관리과에서 시비, 군비를 들여서 고소득작물에 그런 것을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가옥이나 가축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피해는 볼 수 있지만 하우스가 대략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재우 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요. 풍수해보험이 주택하고 비닐하우스를 말씀하신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신문에 보도를 여러 번 내고 반상회보에 내고 읍면에 홍보하고 전광판에 내도 실적이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쪽에 저희들이 1건이 있습니다. 작목은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데요. 좀더 홍보에 신경을 써서 비닐하우스 쪽에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과하고도 협의해서 하세요.

한재우 네, 농업과하고도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보조를 해주면서 거기에 옵션으로 껴서 반 강제 의무화를 시켜야 돼요. 보조해 주었는데 훼손이 가면 우리 강화군의 예산낭비아니에요? 풍수해 같은 것은 국비아니에요?

한재우 네.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셔야지요.

한재우 농업과하고 협의하고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가 강화군에 지난해와 금년도에 투자되는 액수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2년 동안 투자된 예산이 얼마인가요?

이철호 네, 상수관리담당 이철호입니다. 작년도에 95억원이고 올해가 33억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130억원 정도요?

이철호 네.

그래도 우리 강화군은 아직 도시에 비해서 상수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인구가 6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상수도에 대한 문제성을 재난수질관리과에서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을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상황이라 인천에서 시비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의 매설관로는 다 이어졌다고 생각하시지요?

이철호 네. 주관로는 구제역 구간이 완료되면 기존에 45%에서 68%까지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개인급수가 다 완료되거든요. 그러면 68%까지 예상합니다. 2014년도에 교동, 삼산면에 관로가 깔리면 90%까지 가능합니다.

우선 교동, 삼산은 대교가 놓여야 깔리는 것이니까 강화군 본도만큼은 상수도가 다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와 대비해서 예산확보며 이런 것을 빠른 시일내에 갖추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호 네.

그리고 우리 강화군의 방조제개선 예산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재난수질관리과에 있지요?

최재용 네. 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조제에 조금 소홀했을 때에 방조제가 유실되었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자꾸 투자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액수가 많은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재난수질관리과가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재난과 상수도가 필수적인 부서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서에서만큼은 일단 자기 업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급하천 역시 유지관리비가 꽤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획적으로 해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는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용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에 보면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12억 9700만원이 있지요?

이철호 네.

지금 진행하는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비는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동면이 62억원, 삼산면이 57억원, 주문도가 45억원 해서 총 165억 27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우선 올해에는 주문도에 취정수시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수지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암반관정으로 한다든가 해수담수화시설을 한다든가 세 가지로 용역을 했는데 암반관정으로 하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고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취정수시설을 주문도에 설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문도에 얼마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이철호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게 다 주문도사업입니다.

12억 9700만원이요?

이철호 관로 13km까지 포함한 금액이고요. 2013년도, 2014년도에는 교동대교하고 석모대교외 연계해가지고 교동도에 30km, 삼산에 38km로 광역상수도 관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도서지방에는 대교가 놓이면 교동과 삼산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몇 년 안에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교동, 삼산을 제외한 볼음도나 서도 일대는 식수를 못 먹는 물을 먹고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질검사를 하면 보편적으로 약식 수질검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백 여 가지의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철호 1년에 한 번씩 전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결과가 음용수로 해도 좋다고 판정이 나옵니까?

이철호 250개소 중에서 20개소 정도는 2차 검사까지 했는데 부적합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정수시설을 한다든가.

그리고 우리가 대공관정을 파서 그런 지하수는 만약에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음용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때에는 이것을 폐공처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해둠으로써 주변에 있는 음용식수로 쓰지 못하게 변질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음용식수로 쓰던 것은 폐공처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동화사업을 몇 %나 했습니까?

최재용 저희가 배수갑문을 정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285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자그마한 것을 빼면 큰 것은 6련이라든지 8련이나 12련들을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것을 공제하면 9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대비 65% 내지 70%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조만간 다 전체가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요. 소형화되어 있는 것 빼고 연수가 많은 것을 한 두 개씩 빼면 1년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준설비용으로 5000만원을 세우셨습니다. 각 면에 재배정해 주실 거지요?

최재용 해당 면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리라고 해서 우선순위가 올라오면 각 읍면을 고려해서 현장답사해서 시급한 것부터.

금년 같은 경우 비가 너무 장기간 와서 소하천이 매몰된 데도 꽤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500만원씩 잘라서 쓸겁니까?

최재용 유지보수비 다 합쳐서 1억 5000만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재용 1억 5000만원 범위내에서 부분 보수라든지 준설, 기타 그때 실정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철산방조제 수해복구사업 2011년도 피해하고 그 밑에 당산방조제 피해가 어떻게 났었습니까?

최재용 원래 당산방조제는 80년대 축조대가지고 현재 보수 전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방이 노후되었는데 비가 오니까 클릭이 가고 현재는 부분 슬라이딩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강화군에서 지방관리방조제 계속지구를 선정해가지고 약 2.5km 73억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정해놓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까?

최재용 올해 실시설계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사업비가 많이 건의했는데 농식품부에서 반영이 덜 돼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끝으로 장화지구농촌테마공사조성사업비가 50억원의 총예산을 가지고 마무리하는 단계지요?

최재용 네.

장화리테마마을조성사업은 우리 강화군에서 그 마을의 아름다운 정취며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군에서 투자한 만큼의 소프트웨어는 지역주민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을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서 본인들이 지역주민들이 투자할 수 있게 행정에서도 뒷받침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비 중에서 일부분을 주민들이 소프트웨어 할 수 있는 운영비를 책정해놓았습니다. 사업이 끝나더라도 유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접경지역대피소설치는 어디에 몇평 정도의 시설물을 설치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내년도 1월에서 3월 중에 우리가 예상지를 행안부에 올리면 행안부에서 나와서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느 곳에 할 예정이신가요?

접경위주로 합니다.

몇 군데 하세요?

내년도에는 4개소입니다.

그게 15억 3000만원인가요?

네, 내년도에 4개소합니다.

그런데 접경지역대피소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는 부분도 있지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상급기관에서 학교시설과 연계해서 하라고 지시가 돼가지고 대부분 학교 주변에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운영하고 비상시에는 대피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