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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191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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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와 축산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이어서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최상의 강화군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은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구경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경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농업기술센터 2011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05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63억 2446만 5000원에서 7억 9686만 4000원이 증액된 271억 2132만 9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외 4개 사업으로 기정액 179억 4291만 8000원에서 3억 4024만 8000원이 증액된 182억 8316만 6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강화농업인단체 종합회관 건립 외 5개사업으로 기정액 82억 3254만 7000원에서 4억 5661만 6000원이 증액된 86억 891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농촌진흥지원 정책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0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4회추경 예산은 본예산 409억 4729만 2000원에서 8억 5074만 6000원이 증액된 417억 980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의 세부사업 강화농업인 종합회관 건립은, 강화농업인 종합회관 건립 시설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증대 및 생산기반 구축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농정 및 정부양곡 관리의 세부사업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은, 교동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본예산 5억원에서 군비부담금 1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07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어촌 생활안정 지원의 세부사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본예산 4억 4100만원에서 6020만원이 감액된 3억 8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어촌 생활안정 지원의 세부사업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장학금및학자금은 본예산 5억 3089만 7000원에서 3000만원이 감액된 5억 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어촌 생활안정 지원의 세부사업 농가도우미 지원은, 농가도우미 지원 민간자본보조는 본예산 1080만원에서 216만원이 감액된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가소득 보존 지원의 세부사업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보조금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기타보상금은 본예산 78억 6214만 3000원에서 6548만 5000원이 감액된 77억 96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08쪽입니다. 단위사업 농가소득 보존 지원의 세부사업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행정비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본예산 1763만 3000원에서 281만 8000원이 감액된 1481만 5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본예산 663만 3000원에서 131만 8000원이 감액된 5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가소득 보존 지원의 세부사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 기타보상금은 본예산 7억 3656만원에서 8656만원이 감액된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가소득 보존 지원의 세부사업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은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기타보상금은 논소득기반 다양화 보조금으로 4억 9924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강화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지원의 세부사업 친환경쌀 생산기반시설 자재지원사업은 친환경쌀 생산기반시설 자재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는 농산물성분분석기 지원으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09쪽입니다. 단위사업 학교 급식비 지원의 세부사업 무상급식 지원은 무상급식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본예산 4016만 1000원에서 집행잔액 2916만 1000원이 감액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기반조성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의 세부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 본예산 4700만원에서 집행잔액 77만 4000원이 감액된 46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업생산기반조성의 세부사업 환지청산금은 환지청산금 배상금등은 본예산 3000만원에서 환지청산금 교부대상자 미신청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09∼210쪽입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의 세부사업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보수는 본예산 2억 1682만 1000원에서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5669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73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본예산 4억 6781만 3000원에서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193만 9000이 증액된 4억 69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한위원

네, 박승한 위원입니다. 우리가 교동미곡종합처리장 시설은 시비 5억원, 군비 1억원, 원래 교동농협의 요구사항은 3억원 정도를 바라는 건데 얘기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교동농협에서 요청할 때에는 보조를 6억원을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6억원, 자부담 6억원, 그래서 5억원 내려왔고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시에서 5억원을 내려보내면서 3억원을 더 붙이라고 부담내시가 내려왔는데 사실은 교동에서 6억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1억원만 붙여도 교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하는 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강화군에서는 시에서 나오는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1억원을 더 세워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박승한위원

209페이지에 보면 강화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가 12개 학교인데 6개 학교만 신청했고 잔액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역시 자부담 비율을 낮추어달라는 요구라고요. 우리가 지금 5:5잖아요? 보조 5, 자부담 5인데 요즘에는 다 무상급식으로 분위기가 가는데 이것은 너무 높다, 낮추어주면 신청들을 더 많이 할 것 아니에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서는 석식 급식하는 것인데 자부담하게 되면 지원이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액수가 크지 않아서 그런지 신청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반밖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 역시 자부담 비율이 높으니까 그냥 가겠다는 뜻입니다. 돈을 부담 안하던 것을 해야 되니까요. 언젠가 학교 급식위원회를 하시게 되면 그것을 안건으로 올려보세요. 7:3이 되었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액수가 크게 안 나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분석기 지원하는 것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 예산은 확정되면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은 개인별로 지급되나요? 단체로 지급하실 계획입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단체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용철위원

대상자라고 보충자료에 써있길래 단체로 개인보다는 단체로 가야 정당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책자 46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총 334억 3317만 8000원이고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1억 5700만원, 보조금 332억 7617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세외수입 1억 5700만원은 경상적세외수입 1억 5000만원으로, 농특산물 가공공장 임대료 2000만원, 전시판매체험관 임대료 5000만원, 사용료수입 농기계사용료 80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700만원은 예찰답·실증포 수확물판매 대금입니다. 책자 469쪽∼471쪽입니다. 보조금은 총 332억 7617만 8000원으로 내용별로는 국고보조금등은 총 245억 1575만 2000원으로 가예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기술보급사업 외 31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은 총 87억 6042만 6000원으로 가예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보조금 외 43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책자 47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총 463억 7442만 5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43억 7475만 2000원, 광특보조금 101억 4100만원, 시비보조금 87억 6042만 6000원, 군비예산 130억 9824만 7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7개의 정책사업, 23개의 단위사업, 92개의 세부사업, 1개의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은 농촌진흥지원 21억 7372만원, 농업소득증대 및 생산기반 구축 239억 5691만 4000원, 과학영농 기술보급 28억 9085만 3000원, 학교급식 지원 10억 192만 6000원, 특화작목연구 2억 3788만 7000원, 농촌농업기반조성 153억 1508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7억 9083만 8000원입니다. 정책사업 농촌진흥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72∼475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의, 세부사업 농업기술센터 운영은 총 4억 6191만 4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사관리인부임 등으로 2153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148만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억 8670만 4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만원,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로 312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5003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0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75∼476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관광 육성의 세부사업 농경문화관 운영은 총 16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50만원, 공공운영비 전시관 시설유지비로 4만원, 재료비 미로공원 운영재료 구입으로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기술공보는 사무관리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화약쑥특구운영은 총 1억 2775만 6000원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미로공원인부임으로 575만 6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9만원,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1008만원,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보안솔루션 구입으로 2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76∼480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의 세부사업 농업인 일반교육은 총 6031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외 5건의 사업으로 25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새해영농설계교육 외래강사수당외 8건의 사업으로 3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단체 육성은 총 2311만원으로 사무관리비 4-H회원 경진대회 임차료 외 2건의 사업으로 489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H문화탐방 참가자 보상으로 72만원, 민간경상보조 농업대학동문회 활동지원외 2건 사업으로 1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화군농업대학(원) 운영은 총 2732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76만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56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전문인력양성은 총 1억 2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업대학및대학원보조인부임으로 2000만원, 사무관리비 농업대학 및 대학원운영외 2건의 사업으로 1009만원, 국내여비 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으로 3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실용기술교육외 3건의 사업으로 5000만원, 민간경상보조 녹색식생활지도자양성교육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6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인해외현장교육(강화농업대학)은 민간인국외여비로 1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인해외현장교육(강화농업대학원)은 민간인국외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화농업인 종합회관 건립은 시설비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80∼482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생활문화향상의 세부사업 농촌생활교육은 총 359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창업교육반 운영비외 1건의 사업으로 18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창업교육반 외래강사수당외 1건의 사업으로 1140만원, 민간행사보조 농촌여성 화합의 장 지원사업으로 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여성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총 10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전문기술교육 운영비로 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교육 외래강사수당으로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농업소득증대 및 생산기반 구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82∼484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정 및 정부양곡 관리의 세부사업 양곡관리 운영지원은 총 25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양곡관리 업무운영비로 50만원, 국내여비 양곡관리 업무추진여비로 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정관리는 총 564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농정심의회 참석수당으로 36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어촌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으로 7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5억 9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산어촌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은 기타보상금 농산어촌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으로 2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가도우미 지원은 민간자본보조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은 기타보상금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1억 28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84∼486쪽입니다. 단위사업 우수 농산물 생산 지원의 세부사업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은 민간자본보조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으로 15억 6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벼 보급종 공급사업 지원은 민간자본보조 벼 보급종 공급사업 지원으로 42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도시근교 농업육성사업은 민간자본보조 도시근교 농업지원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인삼개량 해가림시설 지원은 민간자본보조 인삼개량 해가림시설 지원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역협력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육묘발아실 지원 외 2건의 사업으로 으로 2억 1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생산 지원은 시책업무추진비로 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은 민간자본보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은 민간자본보조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으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산물공동브랜드 강화마니 활성화 지원은 사무관리비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화인삼 명성 되찾기 지원은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인삼생산 지원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86∼488쪽입니다. 단위사업 농가소득 보존 지원의 세부사업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은 기타보상금으로 77억 96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행정비는 총 155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7만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 행정비로 450만원, 국내여비 사업추진여비로 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은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으로 7억 3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보조금 행정비는 총 2511만 8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4만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 일반수용비로 1739만 7000원, 국내여비 사업추진여비로 3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쌀직불제 위원회 운영비 지원은 사무관리비 쌀직불제위원회 운영비로 1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기타보상금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비로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의 세부사업 토양개량 공급사업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토양개량 공급사업 지원으로 8억 65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유기질 비료 지원으로 13억 59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농자재사업 지원으로 3억 3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폐비닐 수거비 지원으로 2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외 1건의 사업으로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구조성)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지구기반구축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90∼492쪽입니다. 단위사업 강화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지원의 세부사업 강화농특산물 홍보는 총 3억 3338만원으로 사무관리비 홍보용 강화농특산물 구입 외 4건의 사업으로 2억 8348만원, 공공운영비 홍보용 광고물 유지보수 외 1건의 사업으로 469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화농특산물 유통지원은 총 2091만 8000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박람회, 직거래장터 시식물품 구입 외 2건의 사업으로 591만 8000원, 민간행사보조 농특산물 특판행사 지원사업으로 1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화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은 기타보상금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으로 2억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화섬쌀 포장재 지원은 민간경상보조 강화섬쌀 포장재 지원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식품수출 유망품목 물류비 지원은 민간경상보조 농식품 유망품목 물류비 지원으로 9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수출농식품포장재 지원은 민간경상보조 수출농식품 박스, 난좌 등 지원으로 1억 3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강화섬쌀 밥집 지정업소 관리는 사무관리비 지정업소 표지판 제작 지원 외 2건으로 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산물 김장시장 운영은 민간위탁급 농산물김장시장 지원으로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92∼493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의 세부사업 한방 약초산업 육성은 출자금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출자금으로 9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수산물제조가공 지원은 민간자본보조 약쑥건조 및 보관창고 건립 외 4건의 사업으로 26억 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과학영농기술보급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93∼505쪽입니다. 단위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의 세부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 운영은 총 3억 3266만 7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토양검정실 검정작업 인부임으로 826만 7000원, 사무관리비 종합검정실 운영비 외 3건의 사업으로 750만원, 공공운영비 종합검정실 시설장비유지비 외 1건의 사업으로 3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만원, 재료비 속노랑고구마 품종 육성포 재료구입으로 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식량작물분야 기술교육 외래강사수당 외 1건의 사업으로 460만원, 기타보상금 속노랑고구마 묘 구입비 지원으로 3억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종합검정실 장비구입으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은 총 2008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토양검정실 보조인부임 외 1건의 사업으로 2000만원, 사무관리비 토양검정실 운영으로 2만원, 국내여비 토양검정 출장여비로 3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토양검정실 장비구입으로 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벼 측조시비 시범은 민간자본보조 벼 측조시비기 부착지원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벼 키다리병예방 시범은 민간자본보조 벼 키다리병예방 지원으로 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95∼500쪽입니다. 단위사업 소득작목 기술보급의 세부사업 소득작목 전문능력향상은 총 93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소득작목 기술보급 교재제작 외 1건의 사업으로 180만원, 재료비 종묘자재 구입으로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축산분야 운영은 총 8000만원으로 공공운영비 고압미생물배양장비 유지보수로 5만원, 재료비 미생물생산 배지 및 원균 구입으로 5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유용미생물 측정 현미경 구입 외 1건의 사업으로 2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신기술보급사업은 총 7억 40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특산물가공교육장 보조인부임으로 3000만원, 사무관리비 농특산물가공교육 재료구입으로 1000만원, 공공운영비 농특산물가공교육장 장비유지비로 1만원, 국내여비 농특산물가공기술조사 출장여비로 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만원, 연구용역비 농특산물가공교육 운영용역 외 1건의 사업으로 500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농특산물가공교육 외래강사수당으로 7만원, 민간경상보조 농촌노인생활 안전관리 운영으로 5만원, 시설비 농특산물가공교육장 시설비로 3억 9008만원, 시설부대비 농특산물가공교육장 시설부대비로 2만원, 민간자본보조 기능성양봉산물 생산기술 시범 외 3건의 사업으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선도농가경영(강소농) 육성은 총 1억원으로, 사무관리비 강소농육성 교육교재 리후렛 제작외 1건의 사업으로 5만원, 국내여비 강소농육성 현장컨설팅 출장여비로 1003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강소농육성교육 실비 보상으로 2만원, 민간자본보조 선도농가모델화 사업지원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으로 2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관광지 유망과수 생력화기술 시범사업은 민간자본보조 관광지 유망과수 생력화기술 지원으로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병해충종합진단기술은 총 172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병해충진단실 운영 보조인부임으로 5만원, 사무관리비 병해충진단실 운영 외 2건의 사업으로 8만원, 재료비 병해충진단실 운영 재료 구입으로 180만원, 기타보상금 병해충 관찰포 보상금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00∼502쪽입니다. 단위사업 관광농업 활성화의 세부사업 관광농업 운영은 총 5733만 4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실증시험포 보조인부임으로 1033만 4000원, 사무관리비 약쑥밭 임차료로 2만원, 공공운영비 실증시험 시설유지비 외 1건의 사업으로 2만원, 행사운영비 농산물큰잔치행사 지원으로 3000만원, 재료비 유리온실 운영재료 외 2건의 사업으로 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자원활용기술보급은 민간자본보조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는 국내여비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 출장여비로 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산물표준소득조사분석은 총 132만원, 국내여비 농산물표준소득조사분석 출장여비로 3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농산물표준소득조사분석 농가보상으로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보조인부임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02∼504쪽입니다. 단위사업 기계화 영농지원의 세부사업 영농장비 운영은 총 4843만 2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기계은행 임대장비 정비 보조인부임 외 2건의 사업으로 4031만 2000원, 국내여비 도서지역 농기계 순회수리여비로 19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도서지역 출장전문수리기사 실비보상으로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기계은행 운영지원은 총 2억원으로, 사무관리비 농기계은행 안내 및 홍보물 제작 외 1건의 사업으로 1005만원, 공공운영비 농기계임대 및 관리용장비유지비 외 2건의 사업으로 1억 8002만원, 행사운영비 농산물큰잔치행사 지원으로 3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농기계 교육운영 실비보상으로 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기계임대사업은 총 7억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기계임대사업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2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농기계임대장비 구입 외 1건의 사업으로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기계훈련사업은 총 6340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 실비보상으로 14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농기계교육 훈련장비 구입으로 6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 기타보상금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학교급식 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04∼505쪽입니다. 단위사업 학교 급식비 지원의 세부사업 강화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강화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1억 9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무상급식 지원(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7억 67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무상급식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강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석식 지원으로 40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특화작목 연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04∼505쪽입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 연구개발의 세부사업 농업시험장 운영은 총 50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농업시험장 부서운영으로 3만원, 공공운영비 연구장비 50종 장비유지비로 100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만원, 시험연구비 친환경쌀품질분석실 운영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친환경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은 총 1억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친환경농산물안전성분석실 보조인부임으로 3007만원, 시험연구비 친환경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으로 4003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시료분쇄기 구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06∼508쪽입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 명품화의 세부사업 강화약쑥 명품화는 총 8788만 7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식품 품질분석실운영 보조인부임으로 826만 7000원, 사무관리비 약쑥증명띠 인쇄용 물품구입 외 3건의 사업으로 1452만원, 공공운영비 연구장비 및 실험실 운영으로 4만원, 시험연구비 농식품 품질분석실 운영 재료 구입 외 1건의 사업으로 2007만원, 민간경상보조 강화약쑥 생산지 증명띠 지원 외 2건의 사업으로 2003만원, 민간자본보조 강화약쑥 우량종묘 지원으로 1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수분측정용 건조기 구입으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농촌·농업기반조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08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의 세부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농업용수 수질검사비 외 1건의 사업으로 6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수리계 운영경비지원는 민간경상보조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으로 2억 700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총 11억 3만원으로, 시설비 농로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 외 1건의 사업으로 11억원, 시설부대비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부대비로 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08∼510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업생산기반조성의 세부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민간자본보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배수개선사업은 총 25억원으로 시설비 고능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24억 9004만원, 시설부대비 고능지구 배수개선사업 부대비로 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총 3억원으로 시설비 북성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 2억 9007만원, 시설부대비 북성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부대비로 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민간자본보조 대산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5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환지청산금은 배상금등 환지청산금 교부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10∼511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기반조성의 세부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는 총 30억원으로 시설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29억 9002만원, 시설부대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부대비로 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1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11∼513쪽입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의 세부사업 인력운영비는 총 6억 3886만 5000원으로 보수 초과근무수당 외 1건으로 2억 3419만 9000원,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보일러공 외 4건의 사업으로 2억 9558만 6000원, 직급보조비 4급 외 5건으로 1억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13∼514쪽입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의 세부사업 기본경비는 총 1억 5197만 3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외 3건의 사업으로 5525만 3000원, 공공운영비 부서운영 공공요금으로 4만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외 1건의 사업으로 5814만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외 2건의 사업으로 1998만원,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96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발간실 마스터기 교체로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47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업대학하고 대학원의 외래강사수당이 얼마 정도씩 나가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파악되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에 농업대원하고 대학원 외래강사 수당이 있고 그 옆 페이지에도 농업대학 및 대학원 외래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리해 놓았지요? 중복은 아니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중복은 아닙니다.

박승한위원

이게 다 수당입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박승한위원

하나는 군비사업이고 하나는 보조가 낀 사업이라 나뉘인 것인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필요한 액수인데 보조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하는데 부족하면 군비를 더쓰게 되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농업대학 및 대학원 강사수당에서 시군비 50%씩 2000만원이 잔액반환한 적이 없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합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을 다 쓰고 478페이지 것을 쓰시라는 거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반환하지 마시라는 거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국시비 먼저 쓰고 부족할 경우에는 군비를 쓰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예산안 첨부자료를 보니까 농업인종합회관 건립이 투융자심사에서 이것은 37페이지하고 38페이지에 농업인종합회관이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배정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페이지에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왜 두 건으로 올라와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황순길 투융자심사를 한 번 변경심사해서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소장님 도시근교농업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는 추경 포함해서 총 얼마가 보조나갔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시비에 9억 3700만원과 군비 13억 600만원이 나갔습니다.

박승한위원

시비가 좀 더 내려오지 않았나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22억원 정도 됩니다.

박승한위원

합해서 9억원 밖에 안 되나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에 30억원이 배정했잖아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은 우리가 신청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액수는 되나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신청자한테 전액 돌아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은 많이 했는데 실제로 예산확보는 1차, 2차를 했거든요. 1차 수요조사 했을 때.

박승한위원

그것은 2011년도이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2012년도죠. 사전에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을 보조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41억원 정도가 필요해서 시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시비예산은 20억을 요구했고 군비는 20억을 해서 40억원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해서 20억을 요구했는데 15억밖에 안내려왔어요. 15억에 부담내시니까 군비 합쳐서 30억은 확보되는데 실제로는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그리고 2차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많이 요구했습니다. 농가수가 823농가에 사업량도 65ha에 사업비로 치면 120억원을 요구해서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그 명단을 가지고 정밀하게 조사해봤더니 너무 보조비를 많이 줘도 곤란하기 때문에 3년 동안 보조를 받았던 중복된 농가는 제외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경미하게 100만원, 200만원 정도 보조받은 농가는 그냥 놔두고 300만원 이상 보조받은 농가는 제외하고 실제로 2012년도에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기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대상농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파악해 봤더니 632농가에 50ha, 예산사업비로 보면 60억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확보된 것이 30억이라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30억이 부족하다.

박승한위원

이것은 시와 5대5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수도답에서 고소득농작물로 가는 단계인데 적극 권장한다고 군수님이나 시의원님들도 다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이것은 해주고 저희가 추경 때 군비부담을 하고 시비요구해서 60억을 맞춰주셔야 해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485페이지 인삼개량 해가림시설 있잖아요. 이것이 저희가 진행이 됐고 저희가 설명자료에는 18억 1299만원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2011년도 예산 자료를 봤을 때에는 저희가 칸당 1만 5000원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서 보면 계산이 도대체 안나오더라고요. 칸당 보조가 얼마씩 지원되는 거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18만 1290칸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칸당 7354원입니다.

박승한위원

2011년도보다 칸당 지원액수는 줄어든거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2011년도보다 약간 많거나 비슷해요. 칸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박승한위원

칸이 늘어났는데 2011년도 것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다 검토를 해봤어요. 그때는 설명 자료에 칸당 1만 5000원 지원이라고 나왔단 말이예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의 60% 지원에 6600원 지원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자부담까지 포함된 액수예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491페이지 하단입니다. 강화섬쌀 밥집 지정업소 개선 457만원인데 2011년도에 대비해서 절반으로 잘린 예산이예요. 지금까지 지정업소만 36개이고 이번에 신규로 5곳을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0개가 넘죠. 강화마니 홍보용쌀을 보통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20개 정도 밖에 지원이 안되요. 다 못하고 있어요. 뒤에 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신규하면 41개, 기존에 36개, 얼마나 되는 예산이라고 이것을 20업소에만 지원하시려고 해요? 다 해주셔야죠.
왜 그런가 하면 강화섬쌀 밥집 지정이 지정업소 표지판 같은 경우는 신규업소를 의미할 것 아니에요?
표지판 같은 경우에도 신규업소를 지정할 거 아니에요? 제작비용만.
이것만 해도 2011년도에는 10개소였는데 새해에는 5개소로 줄었고 추진위가 지지부진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규모 자체가 적은데 지정업소 전체를 다 수혜가 가게끔 해야지 20개만 드리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20개소가 아니라 이번에 신규정한 업소까지 40개 전업소를 주어야 이것 700만원 좀 넘는 겁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496페이지 농특산물 신기술보급사업 중에 농특산물가공교육 보조인부임이 있어요. 이것도 증액이 800만원이 됐고 506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안정분석실 보조요원 인부임도 2011년에 대비해서 2570만원 정도 증가됐어요. 부기에도 없고 설명도 없고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인지 인상요인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우선 농특산물가공공장 인부임은 몇 명이에요? 예산은 3000만원인데 몇 명의 보조인부임입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산물가공공장이 내년에 개장이 되지 않습니까?

박승한위원

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교육이나 가공하는 기계설비를 하는데 2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이 한 2명 정도의 인건비로.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렇게 해서 1년 내내 몇 명을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나 교육 수요에 따라서 탄력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몇 명 곱하기 몇 명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1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 아마 잔액발생할 것 같은데요. 기간제근로자가.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잔액발생 안 될 겁니다.

박승한위원

2명이면 기간제근로자가 1500이면 많은 액수거든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맞춰서 인원을 활용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지 않습니다.

박승한위원

인건비 나왔으니까 506페이지 마저 볼께요. 친환경농산물 안정분석실 보조인부임도 3700만원이에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 같은 경우도 2011년도에는 1인의 인건비였어요. 이것은 인원이 늘어난 거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몇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험장장에 대한 것입니다.
해곤

정해곤농업시험장장

시험장장 정해곤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친환경농산물 안정성 분석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조가 5명 정도가 친환경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잡아서 농민들에게 적기에 쓸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인건비를 증액시킨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보통 5명 정도요?
해곤

정해곤농업시험장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설명자료에는 최소한 인건비가 3700만원 나가는 것은 몇 명에 대한 것인지 적어주셔야지 설명자료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500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관광농업 육성 중에 맨 밑에 줄에 농산물 큰잔치 행사가 있습니다. 1000만원씩 3회인데 이것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가 농산물 큰 잔치행사는 매년 3번 정도를 하는데 고인돌, 개천대제, 외포리 새우젓 축제 때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요.

박승한위원

이것이 왜 관광농업분야에 편성이 되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관광농업팀에서 행사지원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503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의하면 북부지점 신축에 따라서 임대장비가 수요가 있어서 그것을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실상은 농기계은행의 부지매입비 편성을 못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여론이 들끊고 있는데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예산을 시비예산 요구는 했습니다. 물론 행정적 절차는 행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행정절차는 했고 시비예산 요구에 합쳐서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하는데 시비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화군의 입장에서 보면 시비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시비예산이 확보되면 강화군에 계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기를 놓친 것은 사실이지만 시 농정과하고도 농식품축산식품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음 추경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언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막이 시비하고 5대5 매칭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확보 안 됐는데 주민들 여론은 군비라도 땅 사는 돈을 세우자고 하는데 강화군에서는 덜컥 군비로만 세웠다가 나중에 시비 없다고 하면 강화군이 전체 예산을 다 덤터기 쓸 것 같아서 사실 못 세우신 거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군의 입장에서는 시비매칭이니까 시비예산을 주어야 된다하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추경 때 약속을 했는데 그때 만약에 시비가 확보 안되더라도 부지매입비는 군비라도 세우실 것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50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장비임차료가 나옵니다. 50만원 단가가 되어 있고 20011년도에 30만원으로 세웠다가 이번에 50만원이니까 인상이 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30만원은 작습니다. 그런데 50만원은 과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데와 비교분석을 하면 석모도 수목원은 장비임차료는 44만원에 올렸고 재난수질관리과의 응급복구의 장비임차료는 단가 40만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설명을 좀 해보세요.
시세가 50만원씩이래요?
타 부서의 장비임차료가 여러 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최고 고가입니다.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작은 곳은 40만원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511페이지 정액급식비가 있잖아요. 인건비 중에 정액급식비가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 정원과 현원이 몇 명이예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원이 57명입니다.

박승한위원

현원은?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차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오버되지 않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5급부터 연구사까지 인원을 다 해보니까 57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소장님이 빠지시는 거예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초과근무수당이요?

박승한위원

정액급식비.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 1명이 차이나네요.

박승한위원

네. 차이나요. 초과근무수당은 5급부터 연구사까지 57명이더라고요.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체만 57명이 나오더라. 소장님이 빠졌는데 소장님은 제외예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정액급식비는 위에 초과근무수당에 해당하는 인원에 플러스 소장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58명이 되어야 되는데 57명입니다. 그 말씀드린 것입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착오가 있었는데요. 농촌지도관이 소장도 농촌지도관이고 과장이 둘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아, 그래서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결국 소장을 빼야 하는데 소장도 지도관이기 때문에 지도관 숫자는 3명입니다.

박승한위원

맞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513페이지 기본경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자 급량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현원이나 정원을 57명으로 올린 것은 맞는데 이것이 2011년도에는 20명 정도 밖에 안 올렸어요. 해당 인원을요. 2011년도에는 적게 올리시고 이번에는 전체 다 올리셨나? 작년 예산서와 비교해서 봤는데요. 시간외근무자 급량비가 20명으로 올렸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413페이지를 보면 일반 농업기술센터 매장 내 전기료를 일반운영비를 지급해 주고 있어요. 단체 매장 내에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전시판매 전기료가 18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 임대료를 5000만원 수입을 잡고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3200만원에 임대하는 꼴이 되죠? 전기료를 임대해 주고 있으니까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빼서 수익성으로 보면요?

박용철위원

그렇죠. 한 번 재검토해 보실 필요성은 없나요? 임대료 수입은 5000만원인데 실제로 전기요금을 1800만원을 우리가 지급해 주고 있다면 임대료는 서류상으로만 5000만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군수입은 3200만원 밖에 안 들어온다는 꼴이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계산하고 임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분석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1800만원 속에는 내부매장 전기료 뿐만 아니고.

박용철위원

그래서 전자에 물어봤잖아요. 전체적으로 구분이 되어서 별도의 전기미터가 달려 있느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체험관에 대한 전기미터일 거 아니에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적으로 쓰는 것은 별도로 내고 그것 말고 그 주변이나 공영면적을 합쳐서 그런데요. 그 옆에 밖에 외부등도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임대료와 전기료를 매칭할 필요는 없는데 혹시 궁금해서 전자에 물어본 게 다 분류가 되어 있느냐 물어봤는데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하시길래 그렇게 된다면 5000만원에서 1800만원 내주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니까 이것 한 번 얘기 나온 김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 판단해 보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477페이지에 농촌인력육성하는 과정에서 외래강사수당이 나가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실비보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박용철위원

교육참가자 실비보상이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교육에 참석한 참석자에 대해서 점심 식사비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실비보상으로 되어 있길래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480페이지 보면 대학하고 대학교 해외연수 여비 책정되어 있는 것이 이 예산에서 다시 추경에 증액시켰죠?
네.

박용철위원

추경 때 다시 올릴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본예산에 시비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로 하고 시비예산 요구를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시는지 아시죠? 지난번에 시비확보 못하셔서 저희 군비로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올해에 꼭 시비확보하는데 주력하셔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483페이지 보면 농산어촌사무장 인건비 지급하는 것 있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삭감된 이유가 용두레마을에서 사무장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 줄어드는 거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문석마을이나 달빛동화마을이나 용두레마을에 3군데가 지원되었던 거예요. 그렇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화문석마을이나 달빛동화마을은 수입을 낼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용두레마을은 수입을 낼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입장료 안 받죠? 체험만 하고 입장료는 안 받잖아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입장료는 아니지만 체험은.

박용철위원

체험하는 자체가 상당히 상업성이 떨어져요. 용두레마을은 예전의 전통성을 가지고 그것을 보전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전통을 알려주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체험하는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상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사무장이 거기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빠져서 검토를 한 번 하셔서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철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485페이지 병충해방제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지난번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공동방역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지난번에도 보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방역하는 것도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기를 늦게 계약한 곳도 있었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공동방역은 고령화로 인한 문제들 또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작업으로 이것을 사실 만든 것인데 시기가 늦어지거나 계약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추후에는 농협에서 다 임대를 해서 방제했다는 얘기를 들긴 했는데 올해는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미리미리 서둘러서 할 수 있게 꼭 부탁을 드리고요.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 마니장터 활성화라든가 고품질 인삼 생산 지원하는 부분도요. 우리 마니상품이라는 것이 처음에 제작하는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이것을 보안하고 이것의 아이디어를 내서 마니상품을 만들어 낸 것인데 마니상품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강화군의 신용을 얻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 역할에 대해서 공교롭게 우리가 만들어놓고 벼멸구가 와서 사실 이것이 다른 작물까지도 이 마니상품을 쓰지 못했는데 앞으로 마니상품 판매하고 등록, 인증해주는 것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농민들을 소비자가 봤을 때 믿고 살 수 있게 마니상품에 대한 활성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산품 지상파 TV광고하는 부분이 있어요. 농산물 홍보광고물 유지보수비, 지상파에는 어디에 방송되고 있죠? 광고물 지상파에 광고하는데 2억이 들어가는데 지상파가 어느 방송국에 나가고 있는 거죠?
담당

유통담당

유국환 유통담당 유국환입니다. 저희가 지상파에 나가는 것은 SBS 하고 해서 11월과 12월달에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몇 번 나가죠?
담당

유통담당

유국환 드라마에 7군데가 나가는데 총 53회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실질적으로 나와요?
담당

유통담당

유국환 네.

박용철위원

나오는 것은 나오는데 횟수가 맞느냐는 거죠. 이 효과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쌀 홍보하고 하는 형태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담당

유통담당

유국환 네.

박용철위원

이것 효과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을 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판매실적이나 늘어난 것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결과 자료가 있나요?
담당

유통담당

유국환 지금 분석해 놓은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가 전화번호나 드라마에 나올 때를 보면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이 몇 년 된 거죠? 지상파 방송으로 광고한 것이 몇 년 된 거죠?
담당

유통담당

유국환 한 3년.

박용철위원

한 3년 동안 비교분석한 자료가 없나요?
담당

유통담당

유국환 지상파 하고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적은 돈 들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총 6억이에요.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라고 얘기하면 마케팅을 하면 그 결과 분석은 분명히 나오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저희들도 제가 무슨 장사하다 의원됐는지 잘 아시잖아요. 이것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상파 방송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꼭 지상파가 아니라도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상당수 많습니다. 굳이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만한 값어치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산물 홍보광고물 유지보수비는 7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운영하고 있는 거죠?
담당

유통담당

유국환 지금 마니산하고 함허동천, 외포리하고.

박용철위원

강화관내 7개소?
담당

유통담당

유국환 네.

박용철위원

하단에 보면 농산물특판행사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광고와도 맞물리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박승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개천대제나 새우젓축제나 이런 부분 또 우리가 인천시에서 하는 농산물특산물 판매하는 부분. 여기에 책자를 보면 농산물 판매하는 비용에 상당수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고 우리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서 참가하는 분들에 대한 것도 상당수 중요하고 우리가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광고효과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담당

유통담당

유국환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신개발적인 것이 없어요. 매일 나오시는 분들이 한정되어서 90%이상은 매일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 분들을 배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면 더 많은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유통담당

유국환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마케팅은 판매와도 직결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서 지상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유망품목 물류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은 지금 몇 년째 지원하고 있는 거죠? 기존 6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491페이지 수출물류비 지원하고 포장재 지원하는 부분이 책자에 보면 고려홍삼원 외 5개 업소라고 하면 6개업소를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디어디 지원하고 있는 거죠? 고려홍삼원 말고 또 어디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고려홍삼원 말고 주식회사 찬우물.

박용철위원

찬우물 막걸리 얘기하시는 거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한종합식품, 강화섬김치, 강화수출배작목반, 행복한나눔함.

박용철위원

이것이 몇 년 째 지원되고 있는 거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서요.

박용철위원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요. 강화에 수출하는 업체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지 않나요? 언제까지 지원하고 수출물류비를 제가 생가할 때에는 물류비지원, 택배비 지원은 수출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노고에 대한 치하도 있지만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자생을 해서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라고 파악하거든요. 언제까지나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선정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매년 신청에 의해서 검토해서 과연 예산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검토를 해서요.

박용철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지원했느냐 물어본 것이거든요. 작년하고 올해를 보면 똑같은 형태로 지원됐는데 몇 년동안 지원이 됐는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검토 하셔서 더 많은 강화군이 수출할 수 있는 업체를 선별해서 고민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폭을 다양하게 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492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 농산물 김장지원한 부분이 있잖아요.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전체 삭감한 이유가 풍물시장 단속하는 것을 응용해서 같이 운영하자는 뜻에서 전액 삭감됐었죠? 2011년도에 운영을 해 보셨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나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작년 것은 모르고 삭감된 이력에 대해서는.

박용철위원

용역비에 대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었다는 판단 하에 일부 삭감한 부분도 있었고 김장김치 개설하는 것은 목화예식장 뒤에 새로 매설한 부분에 지금 하고 있는데 효과성이 별로 없어요. 올해도 예산편성이 되어서 그쪽으로 지나가봤는데 김장김치 판매하는 시장형성이 많지 않습니다. 다 풍물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박승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풍물시장 관리하는 용역회사에서 약간 수고해준다면 용역을 받고 있는 회사가 조금만 신경 써 주면 이런 불필요한, 불필요하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좀 절약해서 쓸 수 있는 용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삭감을 했는데 다시 신규로 다시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탈없이 지난해에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풍물시장 지원용역 부서에다 얘기해서 거리도 멀지 않잖아요. 잠깐 신경 쓰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99페이지 선도농가모델화사업이 국비하고 군비하고 내시가 되어서 새로 사업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추진하시는 것인지?
소포장재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컨설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류로 어떤 사업인지 제출해 주세요.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네, 고영희 위원입니다. 488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461㏊인데 농업인들이 신청한 ㏊는 현재 얼마입니까? 친환경인증을 받은 면적은 몇 ㏊입니까? 농업인증농가 중 신청농업인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인가받은 농가는 몇 ㏊인지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고형진 농업지원담당 고형진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건수가 약 30건 내지 40건 정도 되는데 딱히 몇 농가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인증받은 농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인증받은 농가는 100% 다 지원될 수 있는 강화군 농업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고형진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

2011년도 친환경농업이 많은 농업인들이 수고와 땀을 흘리고 있는데 성과는 그 결과에 못 미쳐가지고 많은 애로사항과 아픔이 있는 한 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506쪽에 보면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은 예산을 늘려가지고 올해 예산을 8000만원 증액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안정성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도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곤

정해곤농업시험장장

농업시험장장 정해곤입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저희가 정규직 인원이 늘었으면 괜찮은데 아쉽게도 연구사는 출산휴가로 들어가 있어서 기간제를 쓰는데 금년에는 451건의 안정성 분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친환경 쌀은 421건, 인삼은 23건, 고구마 4건, 감자 4건, 이렇게 해서 451건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1000건 정도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친환경농업이 대세이고 강화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근교농업을 하려면 부수적으로 안정성 분석을 사전에 모니터링해서 시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3700만원을 계상했지만 더 증액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때 수요에 맞추어서 추경때 다시 한 번 수요가 발생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면서 저희가 예산집행할 계획입니다.

고영희위원

연구사 출산휴가라면 언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기간제로 그 상황에서 우리 농가가 400건에서 1000건으로 늘어날 상황에서 안전한 대책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해곤

정해곤농업시험장장

그 사항은 소장님 전체 센터의 인력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시험장장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출산휴가를 1년 간 다음에 육아휴직을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옆에 있는 연구사가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연구사 혼자서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데 저희가 그 대안으로 장기 일용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보조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육아휴직 떠난 연구사도 마음도 편안하게 하고 강화군의 친환경농업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

489쪽에 보면 폐비닐수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환경문제로 있는데 우리 강화 관내에서 수작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몇 톤의 비닐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강화군에서 몇 톤 정도의 비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고형진 약 10톤 정도 수거되고 있는데 각 읍면별로 수거된 양을 신청하면 저희가 재배정해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안입니다.

고영희위원

폐비닐 수거는 10톤 정도인데 강화군농업인이 쓰는 폐비닐이 아니라 새비닐이 몇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고형진 새비닐 사용량을 잘 모르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사용한 비닐의 몇 %를 수거하는지 통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고형진 네.

고영희위원

사용한 양이 나와야 수고한 폐비닐의 수거율이 나옴으로써 자연오염도 방지하고 수거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내의 농업 ㏊가 정해져 있으면 비닐하우스도 ㏊가 정해져 있고, 그런 것이 강화군의 비닐판매량을 보고 했을 때에 몇 톤 사용 중에서 20%를 회수한다든지 아니면 목표를 설정해서 자연보호나 환경오염에도 신경쓸 수 있는 강화군 농업기술센터가 되는 방향을 빨리 잡으셨으면 합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고형진 네, 좋은 말씀으시긴 합니다만 비닐를 사용하는 것이 내용연수가 어떤 것은 3년 되는 것도 있고, 5년 , 1년 되는 것도 있습니다. 1년 짜리도 두 번 쓰는 사람이 있고, 당년에 다 거둬들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연구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폐비닐을 많이 수거하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출기업에 대해서 6개 기업만 지금 전화나 공문으로 신청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화관내의 수출업체를 파악해가지고 수출한 업체에 다 공문을 보냈는데도 포장재를 신청 안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는 각 면에다 다 합니다. 신청하라는 홍보는 다 나가는데 실제로 수출할 수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업체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고, 희망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배분해 줄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고영희위원

그 다음에 501쪽에 보면 강화군의 농업인들과 귀농인들과 창업컨설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 기술보급 보조사업에서 창업관련사업입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농업도 생산에서 가공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가공사업을 하려고 하는 소규모 단위 농가를 선정해서 가공생산과 상품화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컨설팅이나 기술습득을 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사업입니다.

고영희위원

현재 강화에 귀농해가지고 창업하여 제조가공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된장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강화군에서 소규모공장이면서도 연 30가마 정도의 콩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약재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콩 단가가 안 맞았을 때에 강화군에서 귀농한 사람들의 창업지원은 별로 없어도 업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홍보하고 감사를 느끼는 사장님 말씀은 계약재배할 수 있는 것을 연결도 해주고 단가를 강원도하고 강화군하고 엄청 많은 콩 가격 차이로 인해가지고 되도록 이면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창업기술을 배워서 창업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강화에서 생산되는 콩을 가지고 생산하면 더 홍보와 장점을 잘 판매액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업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창업 후에 매출과 소득에 대해서도 신경쓰는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콩만큼은 사실상 다른 데 지역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데 것은 싼 데 많이 생산되고 강화군은 밭면적은 적은데 생산되는 콩은 많이 주어야 되는데 실제로 가공업체들은 비싸게 못 사는 게 현실이고 비싸게 주고 사고 싶어도 콩 자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콩 심는 것보다 시설채소해서 오이심거나 토마토 심는 것이 훨씬 더 고소득작물이기 때문에, 따라서 강화 현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콩재배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소득성이 별로 없다,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고 가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콩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어떤 것이 더 좋으냐 하는 것은 시장의 원리입니다. 생산자와 가공업아와 수요자와의 관계인데 수요자는 부족하고 공급자는 소득 생산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라 마라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고영희위원

앞으로 창업하는 데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주셨으니까 강화의 장점인 인삼도 강화에서 전액 다 아닌 상품으로 판매한다고 하고, 또 장도 강화 콩이 아닌데 강화 상표를 달 수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농업인이나 제조하는 가공공장 사장님들의 강화를 사랑하는 마음, 강화의 농산품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 강화의 농산물을 먹고 싶어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쭙기 전에 위원들이 공직생활을 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보충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자료 자체가 설명내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원들이 묻고 싶어도 못 묻는 부분도 있지만 보충자료에 있어서 이해를 하고 묻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보충자료 이렇게 만들어 오실 것 같으면 무엇 하러 만들어 오세요? 그리고 최소한 500억원이라는 돈을 다루는 농업기술센터가 이렇게 의미없이 만들어 오시면 안 되시지요. 필히 이런 부분은 살펴보시고 보충서류 자료만큼은 아주 솔직하게 다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위원들이 얘기할 수도 있고 지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서로 발전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면 물어볼 말을 못 물어보잖아요? 여기 팀장님과 과장님들도 다음에 보충자료를 보내실 때에는 상세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외래강사수당이 477페이지, 478페이지, 479페이지, 481페이지, 482페이지, 493페이지, 497페이지, 498페이지, 이렇게 많아요. 저도 농업기술센터 전체를 못 읽어보았지만 이렇게 10개가 넘는 외래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래강사수당이 예를 들어서 20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15만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잡아놓고 몇 회도 없고 이런 것이 전부 다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477페이지부터 묻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고 해서 20만원씩 15회입니다. 그 밑에 품목별 상설교육 외래강사수당 15만원에 10회, 478페이지에 보시면 농업대학 외래강사 20만원씩 20명 2회, 농업대학원 외래강사 20만원씩 15명 2회입니다. 479페이지에 농업대학대학원 외래강사수당 2000만원 1식, 481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창업교육반 외래강사수당 한식조리반 강화섬쌀, 농수산물 자질향상교육 외래강사수당에도 도합 여덟 가지입니다. 482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전문기술 외래강사수당 500만원, 493페이지에 식량작물분야 기술교육 외래강사수당 10만원씩 10회, 497, 498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가공교육 외래강사수당 700만원, 강소농육성교육 외래강사수당 100만원, 그러면 이 보충자료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5회를 한다든가, 분기별로 어떻게 교육하겠다든가,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짜리는 어느 강사를 데려다가 몇 회 하실 거예요? 무슨 교육을 시키는데 이렇게 많은 외래강사들을 부르십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영농교육 요뢰갱사 같은 경우에 우리 농자재 판매하는 회사들 많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농자재 판매하시는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오셔서 전부 자기네 물품을 팔아달라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 강화군에서 업체 선정해서 농자재를 구입하시지요? 또 아니면 작목반에서 농자재를 구입하실 겁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개별적으로 구입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개별적인 것 보다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초적인 것은 일괄구매 할 시기가 됐다고 봐요. 그래야 데이터가 확실한 거예요. 어디에는 예를 들어 최승남표 농약 쓰고 어디는 박승한 의원 농약 쓰고 그러면 데이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은 최소한 2가지 정도 분류해서 남북으로 나눠서 한 번씩 시험재배해 보고 이것이 좋다고 하는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죠. 그러려면 이런 농자재판매하는 회사에서 외래강사는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을 전액군비로 해서 외래강사수당을 다 충당하셔야 됩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자재를 설명받기 위해서 외부사람이 와서 설명해 주는 경우는 강사수당을 주지 않고요. 자기들,
승남

최승남위원

이런 것도 일종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만들어내세요? 그것은 우리 강화군의 토양도 강화군 자체내에서도 다 달라요. 그러면 최소한 농자재는 일괄구매해서 비료는 어디 것, 이런 것이 일괄성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재배하고 난 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농민들이 제각기 다 쓰면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요? 데이터가 나올 수 없어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감사수당 관계는 어떤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부분은 알죠. 그 부분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10만원 받는 분도 있고 15만원 받을 수도 있고요. 강화군을 위해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이 자체가 두리뭉실하게 2000만원 1식, 500만원 1식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안되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재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기준과 데이터가 있어야 강사들의 얘기도 먹히는 거 아니에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설명자료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자료를,
승남

최승남위원

도저히 보충자료 설명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박승한 위원, 박용철 위원, 고영희 위원님이 설명을 해달라고 했을 때 보충자료를 보면 지원이 5개 업체이면 그 외 4, 이렇게 하고 다 말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조사하고 싶어도 어느 업체인지 몰라서 조사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죠. 당연히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깊이 생각을 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사수당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중 지속적으로 농업대학운영 그렇게 하면 1식 이렇게 표기했는데 그것도 앞으로 몇 회 단가얼마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서에 설명이 되도록 하고 안 되면 설명자료라도 설명을 자세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자재 일괄구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농약대 공동방제 지원같은 경우는 면에서 면별로 같은 병해충방제 약제라도 약제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약제가 있고 해서 지역별로 다릅니다. 그랬을 경우는 면단위로 하게 되고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주관적이다. 그럴 경우에는 군단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갖는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개적으로 해서 입찰한다든가 공동으로 군단위로 사게 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방안, 농민들에게 혜택이 더 가게 하는 방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에 관한 성과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것은 우리가 써 보고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이미 한국에서 각종 농자재는 정부에서 농자재 자재심사를 해서 인가난 것만 하기 때문에 거기 사양표에 있는 대로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고 들어갑니다. 다만 신뢰를 하고 구입을 했을 때 현장에서 어떤 것이 더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은 농업인이나 현장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은 그것에 따라서 다음해에 반영을 하게 되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472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보면 인건비는 줄었어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줄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줄었어요. 그런데 증액이 된 것을 보면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늘 수 있죠.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청사시설물 보수공사에서 5300만원이 늘어났어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수행경비는 사실 올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이 자꾸 늘어나고 업무적으로 다녀야 될 곳이 업무추진비는 사실 늘어나야 될 부분은 줄고 시설부대비에서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요인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건축물이 주로 관청에 강화에 가을에 발주해서 겨울을 지나서 짓다보니까 또 기술센터같은 경우는 토목직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사업은 기술센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보수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앞으로는 기술센터에서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건축토목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미로공원 주목하고 초화류해서 운영재료비로 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인건비를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에 잡으셨어요. 그리고 미로공원에 주목하고 초화류를 식재하시려고 해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초화류는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같이 심고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뒷장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강화약쑥축제 개최비용이 있고 센터홈페이지 DB보안솔루션 구입 전산개발비는 빼더라도 센터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홈페이지가 기술센터에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가 있고 농경문화관 홈페이지가 있고 농기계은행운영이 있고 시험장이 있고 농업대학운영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려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약쑥축제 개최를 기술센터 자체내에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제는 약쑥축제는 우리 강화군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약쑥연구회나 이런 곳이 있죠? 그런 곳에 맡기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기술센터는 보조역할만 하시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홍보하고 자기네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고 이러는 것인데 이런 것을 아직도 기술센터에서 이 축제를 위해서 며칠 간을 최소한 4, 5일간 여기에 소모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간다고 생각해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남해군하고 강화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남해군에 마늘축제하는 곳을 가 봤습니다. 남해는 순수 군비만 가지고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부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다는 것 자체도 부럽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알차고 해서 부럽기도 했고 남해군은 마늘 주산지이기 때문에 특산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 강화도 특산품이 많지만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를 컨셉트를 해서 해보자. 그리고 제가 20년 전에 금산 인삼축제 갔을 때 그때도 대단했습니다. 그때 당시 20년전 금산인삼축제가 30년 캐리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50년 됐거든요. 지역축제는 단일 한 가지의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이라는 브랜드는 브랜드 홍보가 10년정도 가야 자리를 잡습니다. 그것이 특성입니다. 효과가 미흡한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 주어야 10년 후쯤 그때 가서는 난공불락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약쑥축제의 경우는 아직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간인에게 맡겼을 경우에 약합니다. 마늘축제도 민간인이 안하고 군에서 하고 금산축제도 금산군에서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타 시군구를 보실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비용을 만들어 주는 이유는 활성화 목적으로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들이 이것을 전담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은 관에서 해주니까 예산으로 관에서 다 주도해서 당신들은 몸만 참가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 돈을 그 사람들에게 주고 어떻게 당신들이 만들어내는 약쑥을 여러 소비자들에게 홍보해서 자립할 것인가 이런 목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관이 매일 주도할 겁니까? 내일이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어디로 가세요? 자원봉사센터장으로 가시죠? 이런 것은 관리는 하셔야죠. 자금을 지원해주니까 관리는 해야 되지만 이런 행사의 모든 주도권은 약쑥을 전담하시는 분들에게 넘겨주세요. 그래야 몸과 마음이 편안해 집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농업인종합회관 건립도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실행되면 예산을 자꾸 주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482페이지 보면 농정관리에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이 26인이 2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정심의위원회 참석하시는 분이 26명이 다 참석하십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100%는 참석 못할 때도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세워야.
승남

최승남위원

농정심의위원회는 26명으로 되어 있어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인원이 너무 많아서 여쭈어 본 것이고 다 100% 참석은 못해도 이렇게 26인이 선정되었으면 최소한 80%는 참석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에 보면 콩세알하고 우리마을이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콩세알에는 지금 몇 년째 지원하시는 거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2년차입니다. 내년이 2년차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금년부터 지원했습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도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을 보면 화문석마을하고 달빛동화마을 우리가 1인당 102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문석이나 달빛동화마을 사무장의 연세들이 어떻게 되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50세 전후 되는 것으로.
승남

최승남위원

담당자가 누구세요?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달빛동화마을하고 화문석.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달빛동화마을은 52세, 화문석마을은 46세 정도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보조에 다시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내용이 전년도에도 108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동일하게 세우셨어요. 100%를 다 쓰셨어요. 그렇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몇 분에게 도움을 주신 것이냐 하면.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10명 기준 되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농가도우미 5명 지원으로 해서 540만원 이렇게 쓰셨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5명을 540만원 주었으면 2500만원인데 농가도우미 5명 지원, 540만원이 어떻게 기재되신 거예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2만 4000원씩 45일을 기준해서 1인당.
승남

최승남위원

농가도우미 5명을 45일을 하셨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만 4000원씩.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도 그 돈이 안 나오죠. 여기에 보면 농가도우미 5명 지원 540만원이길래 그렇게 해서 다 쓰셨나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사업량은 농가도우미 10명이고 관내 여성농업인 대상인데 몇 분에게 어떻게 혜택주었다는 말씀이 없고 100%를 다 쓰셨어요. 이것이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질의한 겁니다. 뒷장에 보면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라고 해서 1억 1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설명자료에 11만원인지 잘 안와서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484페이지 도시근교농업인육성지원에 인삼해가림지원 사업이 있어요. 칸당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4000원 조금 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고형진 농업지원담당 고형진입니다. 작년에 지원금이 6600원이 지원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난해에는 7400원 지원하신 것 같아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고형진 6600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난해 6억 지원하셨죠? 그래서 8만 1729칸을 지원하셨어요. 그러면 대충 7400원 나오거든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고형진 그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6억에서 조금 남으셨어요?
고형진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8억을 지원하는 것인데 칸수는 82ha에 18만 1290칸이에요. 그러면 지원금액이 4300원, 4400원 밖에 안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칸당 지원금이 적은가. 해가림 지원비용으로 보통 1만 5000원씩 지원하셨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고형진 네.
승남

최승남위원

금액이 맞나? 지금 팀장님은 6600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6600원이 나올 수 없잖아요. 11만 1000칸을 한다고 하면.
담당

담당농업지원

고형진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만 작년보다 재배면적이 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종삼이 없어서 신청을 많이 했는데 종삼이 없어서 식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예산하고는 칸수가 부족하지 않나?
담당

담당농업지원

고형진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해가림이나 명성되찾기 비용을 꼭 염두해 두셔야 될 부분이에요. 농어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명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써서 전부 지주는 한 사람이고 가구수는 여러개로 늘리는 것은 철저히 가려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야 경제협력강화를 할 지역주민들이 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전문 인삼하시는 분들만 부자 만드는데 역할만 해주시는 그런 것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역협력사업에 우리가 지원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1억 4300만원입니다. 강화, 불은, 양도, 삼산, 강서, 교동이예요. 그런데 접목묘가 뭐냐 하면 오이, 수박, 토마토 품종이예요. 이것이 타지에서 종묘를 구입해서 농가들에게 배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어느 농가에게 이 종묘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실 수는 없습니까? 군비 100%지원 사업인데 종묘같은 것을 외지에서 반입해서 농가들에게 보조해 주어야 되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농협하고 군하고 합착해서 지원해주는데요. 실제로 강화군에는 농가 개인이 접목묘라든가 묘를 생산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물론 강화업체를 해야 하는데.
승남

최승남위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고소득작물로 가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 이제는 생산이 강화농가에서 생산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달라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재해보험이 100%이상 1000%이상 편성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하우스재배시설물도 대폭 늘어났고 농가피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1000% 가까운 예산을 증액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덧붙여서 재난수질과 풍수해보험은 매년 쓰지 못하고 반납하고 있어요. 그래서 풍수해보험을 기술센터에서 사용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농작물 병충해 방제지원사업은 누구한테 하시는 거죠? 485페이지 하단입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고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병충해방제 지원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군비로 했습니다마는 지원금이 얼마 안 되어서 약을 싼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병충해가 발생되어서 무리가 있었는데 2012년에는 농민이 리전트를 자꾸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값이 조금 비쌉니다. 그것을 초기방제를 하는데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방제지원은 방제단에서 할 겁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고형진 그것은 읍면별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직접?
담당

담당농업지원

고형진 네. 그것은 입제이기 때문에.
승남

최승남위원

뒷장에 보면 인삼명성되찾기 사업에 고품질인삼생산지원에 보면 인삼식재예정지 관리를 위해서 유기질비료, 마그네슘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고형진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개인에게 보조하는 것을 잘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고형진 네.
승남

최승남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488페이지 보면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이 있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지난해에 125ha에 3억 7500만원을 투자했어요. 금년도에는 170ha에 수도작이 아닌 타작물을 심은 것에 대해서 다양화사업을 추진하는 금액인데요. 지난해에 이것을 해 본 결과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난해에 125ha에 4억 돈을 보조하셨어요. 그래서 가을추수를 했을 때 수도작과 어떻게 달라진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고형진 그것은 저희가 아직 지급을 안했고 줄 계획입니다. 지금 집계 작업 중에 있는데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작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콩이나 인삼이라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논에다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다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작물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금년도가 다 가고 내년 새해 예산이 편성되는데 데이터가 안 나왔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4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금년도에 1억 3000만원을 배정을 더 해서 5억 1000만원을 다양화사업에 투자하면서 올해 데이터가 안 나온 상태에서 또 다시 더 증액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좀 말씀이.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습니다. 통계수치는 내지는 않았지만 논을 재배했을 때 평당 소득대비 강화에는 2000원씩 되는데 다른 인삼을 심었을 때 인삼재배 소득으로 판단이 되고 거기에 도라지를 심었으면 도라지 재배 소득으로 가고 품목별로 다양하게 차이가 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뭐다 하는 것은 데이터를 경영 분석한 것은 있습니다. 강화뿐 아니라 전국평균에 의해서 그렇게는 뽑을 수 있는데 제대로 만들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477쪽 농업단체육성 4H경진대회 참가자 지원이 있는데 4H회원이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회원은 총괄적으로 몇 명입니까?
면별로 구성은 안 되어 있지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농업대학 동문회 활동지원이 200만원, 4H과제금지원이 700만원, 4H경진대회에 8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4H과제자금지원은 어떤 목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동문회 체육행사로 해가지고 4H문화탐당 체험교육 2회에 1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480쪽에 농업인해외현장교육 농업대학교 해외연수우수학생 1500만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농업대학원생 우수학생 해외연수로 해가지고 1000만원을 세우셨는데 농업대학생은 일본이고 대학원은 중국인데요.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지는 거지요? 같은 38명인데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일본이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차이가 났습니다.

김종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종합회관 건립 현대아파트 입구입니다. 몇층 정도 지을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해가지고 군에서 보조사업을 안 받게 하실 운영계획이 있는지 간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은 990㎡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대지면적이 2315㎡인데 그렇게 해서 시설까지 되면 운영경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483쪽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으로 5억 9520만원을 지원하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11년간 추진실적은 46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사업량을 480명으로 책정하고 11년 추진실적은 460명으로 지원했는데 이것은 1인당 학자금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84쪽에 못자리 인공상토지원하는데 15억 6860만원인데 2011년 실적은 66만 6000포에 16억 2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59만 4000포에 15억 686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비예산이기 때문에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조금 늘었는데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고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논소득다양화사업 등으로 해서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포대수가 약간 줄어든 것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489쪽 친환경농자재지원에 3억 3600만원을 지원하시는데 우렁이입식농가로 818농가인데 친환경쌀로 생산돼가지고 접목시켜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 고가를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쌀을 고가에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마당 24만원 정도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산자는 우렁이농법으로 했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인증할 수 있는 표시는 어떻게 됩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을 인증해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량 잔류검사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샘플로 채취해 놓은 것에 대해서 100% 잔류농약검사해서 통과된 것만 출하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491쪽 하단에 보시면 강화섬쌀밥짓는 업소관리에 457만원을 책정하셨는데 강화섬쌀밥집으로 8개소를 신규지정하셨습니다. 현재 36개소입니까?
그러면 쌀밥지정업소로 지정만 하셨지 일단 식당에 가보시면 아침에 해놓은 밥을 점심 때나 저녁때 밥통에 놓고 파는 식당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급적 확인하셔가지고 쌀우수업체로 지정했으면 밥맛이 있으면 반찬이 별로 맛이 없어도 맛있는데 그런 것을 지도감독하셔가지고 우수업체로만 지정만 하실 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04쪽에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원을 책정하셨는데 2011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인데 올해는 1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3억원으로 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내 주민들이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50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무상급식지원 22개 초등학교에 7억 6793만 4720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22개교에 1만 2848명, 상반기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2038명, 하반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22개교에 2838명인데 설명자료에 보면 상반기에 2848명이에요? 10명이 어디로 갔어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상반기부터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1, 2학년 포함해서 2838명입니다. 800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종섭위원

그게 아니라 사업량이 22개교에 2848명인데 1학년 6학년 22개교에 2838명이에요? 10명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학생수는 2848명이 맞는데 정산과정에서 아마 10명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돈이 나간 것은 38명으로 나갔고 계획은 48명입니다.

김종섭위원

그에 아니고 2848명이라면 오타가 난 것이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종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받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아까 약쑥축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국비가 3500만원이었고, 군비가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천시에서 축제에 대한 보조금은 안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쪽으로 유도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우젓판매축제 같은 것은 민간인이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강화약쑥홍보행사지원에도 1000만원이 있고 508페이지에 약쑥생산자판체육성해가지고 10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도합 7000만원인데 이 부분을 축제가 아닌 판매쪽으로 가닥을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하다가 기술센터로 넘어갔는데 그 부분 역시 소프트웨어에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의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소장님 교동미곡종합처리장 시설지원에서 2억원 정도만 더 지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구경회위원장

지원은 할 수가 없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지원을 못합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교동에서 당초 사업계획을 6억원을 지원요청했던 것이고, 그래서 시에서 5억원으로 지원해줄 테니 군에서 나머지를 부담하라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군비로 1억원을 보태서 6억원을 하면 교동에서 당초에 원했던 금액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원래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고, 친환경농업이 권과장님이 있었던 시절에 하던 것이 아니고 계기춘 과장님 때 교통에서 지원해 달라, 도저히 쌀 판매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미곡처리장이나 이런 것은 통합으로 가는 추세이고 정책사업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책사업은 통합으로 가야 되는 시점인데 통합이 언제 될 것이라는 확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동면이 쌀생산량으로 보면 굉장히 큰 도서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납품하던 곳에 납품도 못하게 되고 자꾸 미질에 관한 생산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해서 납품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 방침은 지원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인천시에 가서 예산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6억원을 달라고 하다 보니까 인천광역시에서 5억원을 해줄 테니 강화군에서 매칭사업으로 3억원으로 하라고 되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자꾸 다른 쪽으로, 군쪽에서 한 것처럼 돌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는 그것을 원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인천광역시에서 6억원으로 해줄 테니 너희 자부담 다 할 테냐, 그러면서 떼버리려고 했는데 밀어붙이니까 5억원을 해주면서 매칭을 3억원을 강화군에서 하라고 한 부분이에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좌우간 교동에서 요구한 사업이 잘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지원해 주시면 좋지요.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재정은 어려운데 그래도 국시비 40억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예산이 정말로 우리 강화군민들의 기술교육을 통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도시근교사업 같은 것도 본위원장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하겠지만 소득작목에 한계가 있습니다. 오이, 수박으로 되어 있는데 좀더 다양화해서 군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회의를 진행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1시 30분에 속개하여 축산사업단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강화읍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양수 축산사업단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축산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축산사업단장님께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단장 한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유호룡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입니다. 품질고급화 장려금사업이 민간경상보조로 2416만원이 증액된 1억 6416만원을, 약쑥발효사료지원의 기타보상금으로 1800만원이 감액된 1억 59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2009년도 가축분뇨퇴비화시설 지원잔액 110만 319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단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축산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품질고급화 장려화 사업 있잖아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박승한위원

매칭이 5대5였어요. 왜 군비만 더 증액시켜서 42%대 57% 바뀌었어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당초에.

박승한위원

당초 지정액은 5대5로 했어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우리가 시 추경소요를 요구했는데 시에서 반영을 안해주어서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군비로 충당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5대5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산사업단장님께서는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이어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03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28억 755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774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액은 12억 2926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1309만 8000원이 시도비 보조금 예산액은 16억 462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6439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억 2100만원, 곤포사일리지용 비닐구입 지원 3200만원, 조사료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1500만원, 조사료용 기계장비지원 5500만원, 조사료용 종자구입지원 240만원, 축산물수거 검사비지원 21만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 2700만원, 소브르셀라병 일제 채혈비 1440만 6000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696만 3000원, 광견병에방주사 시술비 630만원,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 5150만원, 공수의 수당 1350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지원 2억 4192만원, 우량모돈교체지원 7500만원, 가축인공수정료지원 4080만원, 예산안 404쪽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750만원, 가축분뇨 처리지원 2225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2억 2500만원, 강화한우브랜드육성사업 1억 5000만원, 낙농도우미지원사업 1500만원, 유기동물관리 300만원, 구제역 예방주사 전업농 1329만 6000원, 구제역 예방주사 영세농 746만 1000원, 강화섬 약쑥한우 전문판매장 건립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05쪽입니다. 축산사업단 세출예산의 구조는 3개의 정책사업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47억 248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25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축산관리및생산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관리 및 생산지원은 5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액은 45억 613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884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관리는 축산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60만원, 여비 600만원, 축산업무 추진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은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으로 1500만원, 우량모돈 교체지원은 고능력 모돈교체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406쪽이 되겠습니다.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은 전업 낙농가에 전문적인 낙농도우미를 파견하여 차기화 사용관리를 위하여 3000만원을, 조사료경영체 사일리지 제조지원은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용 지원을 위해 4500만원, 곤포사일리지비용 비닐구입지원은 볏짚을 이용한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비닐구입비 3200만원을,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예치기 등 기계구입 지원을 위하여 1억 37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7쪽입니다.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은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240만원, 고능력우 정액공급지원사업은 한우젓소농가에 우수한 정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8160만원을, 한우등록비 지원에 153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섬 약쑥한우 전문판매 관리사업은 전문판매장 건립을 위하여 1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8쪽이 되겠습니다. 품질고급화 장려금은 브랜드사업 참여농가 중 고급육 생산농가지원을 위하여 1억 3000만원, 약쑥발효 사료지원은 차별화된 고품질의 강화섬 약쑥한우 고기 생산 확대를 위하여 1억 3104만원, 강화섬약쑥 한우 브랜드사업 마케팅 지원은 강화섬 약쑥한우의 우수성 홍보비로 2360만원을, 브랜드사업 추진TF팀 운영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지원은 2012년도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건립비로 1차년 사업비로 10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9쪽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에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톱밥 지원사업비 4억 8384만원을, 축산분뇨 처리지원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을 위하여 9595만원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시설 개보수 자금 지원을 위하여 3억 2100만원을, 공수의 수당은 가축방역사업에 공수의 활용을 위하여 2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0쪽입니다. 구제역 주민인플루엔자 예방사업은 농가배부용 소득약품 구입비 1억 300만원,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는 춘·추계 예방접종 시술비로 2100만원을, 소브루셀라병 일제 채혈비는 도서지역 브루셀라병 채혈차량 도선료 60만원, 소브루셀라병 일제 채혈비 지원 4802만원, 브루셀라 채혈료 상해보험 1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411쪽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은 양돈농가의 컨설팅 지도를 위하여 5400만원을,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지원비로 278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예방주사 전업농에 지원비로 8864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2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주사 영세농에 대한 지원비로 4974만 2000원을, 축산물 수거검사비 지원은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 수거비용으로 42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유기동물 구조·포획·예방접종·치료 및 보호관리를 위하여 10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 및 긴급조치는 소독실시 기록부 및 방역관련 홍보물 제작과 가축전염병 발생시 매몰 및 해체처리비, 매몰지 처리임차료 지원비 등 750만원, 가축방역장비 유지보수비 300만원, 긴급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비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구제역 관련 농가지원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3쪽입니다. 구제역 관련 농가지원 및 사후관리는 1개의 단위사업, 구제역 살처분농가 지원으로 1억 25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에 매몰지 제초작업을 위한 기간제인부임을 671만 5000원, 수질검사용기 구입 장비임차료 4716만 7000원, 환경측정기 유지관립 100만원, 사후관리 업무추진여비 432만원, 매몰지 정비를 위한 재료비 3300만원, 매몰지 정비공사비 328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개의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38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는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1440만원, 공중방역수의사 위험수당 480만원, 공중방역수의사 시간외수당 42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300만원, 부서운영일반수용비 360만원, 복사기 관리비 120만원, 정수기 임차료 72만원, 유선방송사용료 10만6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33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축산사업단 2012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위원장

축산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축산사업단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위원

406페이지 조사료용 사일리지제조지원이 46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2011년도와 달리 자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설명자료에 자부담 비율을 기재를 안해주신 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자부담 30%.

박승한위원

2011년도에 자부담 10%였어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조사료사일리지제조지원이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407페이지 고능력우정액공급지원은 가축인공수정료지원사업이죠?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산출하는 방식이 이번에 산출을 보니까 1만원에 4080두 곱하기 2회로 했는데 이것이 그때그때 산출기준이 그런 것인지 2011년도 산출기초는 3만 곱하기 두수 곱하기 60% 적용 이렇게 했어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60%라는 것은 총 두수에 그런 계획이고요. 우리가 1년에 2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 밑에 강화섬 약쑥한우전문판매장건립은 저희가 13억 6000만원이 지원되고요. 강화마니 영농조합법인에 돈을 민간이전 해주는 거죠?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영농조합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거네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그렇죠. 영농조합법인에서 땅을 사서 우리가 건물짓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볼때에는 예산 규모로 봤을 때 공유재산심의 대상인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그래서 법적으로 검토를 많이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업에 대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구두로 설명을 보고드렸지만 문서로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인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408페이지 약쑥발효사료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부기 산출에 8만 4000원 곱하기 1950두 곱하기 80% 적용을 했는데 2011년도 예산에는 8만 4000원이 1만 2000원이 적은 7만 2000원이었어요. 인상이 이렇게 많이 됐나요? 올해는 8만 4000원을 단가로 해서 두수 곱하기 80% 적용을 산출근거 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산출이 7만 2000원이었어요. 8만 4000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1만 2000원 차이가 되는데 이게 사료값이 이렇게 올랐나 이거예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사료값이 아니라 약쑥재료를 공급해 주는 것인데요.

박승한위원

약쑥 재료가 그렇게 많이 인상 됐나 그거예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우리가 계산할 때 총 사업비를 8만 4000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자부담 20%를 포함해서 한 것이고요. 위원님이 질의에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요.

박승한위원

자부담 포함 안 된 거예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약쑥 재료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저희가 409페이지 축산분뇨처리지원 사업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있잖아요. 편성목 명칭이 바뀐 것인지 몰라도 2011년도에도 각자 사업에 서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나왔어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그것은 전년도에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사업을 제대로 실시를 못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지원은 정화방류와 액비저장탱크가 있는데 그 3개소가 확정이 되어서 지원된 것이고요.

박승한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2011년도 본예산에 나왔던 액수가 적혀 있어야 된다고요. 0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국비사업이거든요.

박승한위원

네. 414페이지 보면 시간외근무자 급량비가 10인으로 산출되어 있고 기본업무추진여비는 7인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정원이 몇 분이에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지금 현재 정원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현원은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이번에 2명이 빠지면서 7명입니다. 이번에 인사이동하면서 2명이 빠졌고요. 전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11명이 있었는데 계속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한위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인원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중방역 수의사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기본업무추진여비에요? 아니면 급량비에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급량비.

박승한위원

기본업무추진여비는 현재 직원은 7명 아니에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우리가 당초 예산 세울 때에는 11명이었는데 계속 인원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 예산팀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여기도 매몰지사후지 관리하는데 장비 임차료가 타부서와 일괄적으로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굴삭기는 44만원, 덤프트럭은 55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곳 장비임차료와 들쑥날쑥해요. 기준이 안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디는 장비가 40만원으로 되어 있고 어디는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각 실과부서가 공히 같아야 돼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407쪽에 강화한우브랜드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컨설팅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컨설팅 사업은 1년으로 끝나는 겁니까? 전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컨설팅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돼지소모성질환사업을 위해서 컨설팅 사업이 다시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컨설팅 사업은 1년으로 끝나는 건가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아닙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 왜 올해 예산에서 빠졌죠?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당초 시비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현재 농림사업이라고 해서 국고보조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신청 받는대로 농림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농림사업 예산이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박용철위원

전년도 사업한 결과자료는 나왔나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올해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요.

박용철위원

완료는 됐는데.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인증서까지 다 나왔습니다.

박용철위원

인증서까지 나왔다고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박용철위원

어쨌든 경영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농민들이 한우를 내는데 있어서 소득을 올려주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런 컨설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비교분석하는 그런 자료도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관리를 부탁 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쑥발효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2011년도에 보면 본예산에 1억 800만원이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3회 추경 때 6980만원 증액했죠?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다음에 4회 추경에 1800만원 삭감했어요. 그래서 실질적 금액이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은 1억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가 됩니다. 작년에 시에서 우리가 구제역 매몰을 처리하면서 소비가 덜 되다 보니까 예산이 덜 세워졌습니다. 추경을 계속 요구하다 안 되어서 3회 추경에 설명드리고 증액을 시킨 부분인데 우리가 유추한 산출양보다 추석을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소비해서 나가다 보니까 약쑥 소비가 좀 줄어든 부분이여서 잔액을 반납하고 이월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약쑥매장을 개장하실 것이잖아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약쑥발효 사료지원에 대한 것과 일괄 같이 가야되는 부분이죠?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용철위원

약쑥 사료 지원하는 것이 상당수 많이 해야, 많이 먹어야 우리가 약쑥 한우를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박용철위원

같이 매칭을 잘 하셔서 독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하는데 지원이 됐는데 우리 축사가 허가제로 바뀌잖아요. 그 기준하고 같이 맞춰서 하는 거죠?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현대화 사업은 새로 짓는게 아니라 보수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보수를 하게 되면 허가내 기준을 예상해서 하는 거죠?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박용철위원

일반 개인 소독에 대해서도 들어가나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소독시설은 특이한 부분이 아닌 이상 되지 않습니다. 특수한 부분만 해당되는데 그것까지는.

박용철위원

축사가 허가제로 바뀌면.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옛날에는 소독시설 지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없어졌거든요. 그것이 포함되는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허가제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구제역에 대한 예방차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나 그런 곳에 소독하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된다는 조항도 있다고 해서 이런 것에 같이 적용이 되는가 해서.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허가기준에 소독시설은 의무로 되어 있으니까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김종섭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섭위원

단장님께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7쪽에 강화약쑥전문판매장 건립 지원에 13억 6000만원 지원하는데 장소는 선정되셨습니까?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선원면 신정리 선원사가는 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근처에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한우전문판매장으로?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영농법인에서요.

김종섭위원

장소로 적합한지?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저희가 보기에는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더리미 장어촌 옆인데 선원사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408쪽에 약쑥발효사료지원하셨는데 참고자료를 보면 7만 2000원에 1875두. 이것 잘못 된거죠?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죄송합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409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3개소가 있는데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것인데 장소는 어디에 대상으로?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3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60%, 시군비 40%해서 융자를 끼고 하는데요. 3개 농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도의 이상호씨, 불은의 박상돈, 신공섭씨로 돼지농가가 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승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약쑥전문매장을 13억 6000만원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법인이라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주어도 좋다. 문제성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법인이 언제까지 존속된다고 생각하세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판단하기에는 축산업을 하는한.
승남

최승남위원

1억 3600만원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13억 6000만원이면 강화군에서 기존건물을 사서 임대를 주어도 되죠. 이것 누구 개인 법인이라고 해서 그 법인이 영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영구적이지 않잖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분산될 수도 있고 그 분들의 연령층은 현재는 적기는 하지만 그 법인 존속한다고 기준을 어디에 두시고 13억 6000만원이 작은 돈입니까?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해서.
승남

최승남위원

단장님, 이것은 안전한 장치가 아니고 13억 6000만원이면 강화읍내에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는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런 금액을 어떻게 개인한테 법인이라고 해서 브랜드 사업하는 법인이라고 해서 14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개인한테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강화군에 대해서 무슨 지정이 되어 있다면 모르겠어요. 땅, 건물 이것이 개인 법인 앞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법인이 계속 존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브랜드참여농가가 협회에 15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몇 농가가 참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50농가가.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150농가가 참여를 하잖아요. 앞으로도 한우브랜드를 약쑥을 가지고 타 지역보다 다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약쑥을 계속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사료 지원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화군에서 토지매입하든지 아니면 농업인건물 신축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 일부 반이면 반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되는 것이지 14억이라는 돈을 개인 법인에게 투자해서 법인이 나중에 무너지거나 관리체계가 바뀔 때에는 개인 한 사람이 취득이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개인에게 생각없이 14억이라는 돈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보조도 아니고 그냥 주는 돈 아닙니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사업단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