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2건과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광명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3년 6월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시계획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규정에 근거하고, 향후 우리시의 도시계획을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관리를 도모하고, 우리시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제5조 내지 제6조에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방법 및 주민 의견 청취안을 규정하였고, 제7조 내지 10조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절차를 제11조 내지 제15조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제16조 내지 제17조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제18조 내지 제29조에서 개발행위의 허가 등을 규정하였고, 제30조 내지 제45조에서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제46조 내지 제66조에서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제67조 내지 제72조에서 건폐율과 용적율을 규정하였고, 제73조 내지 제83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제84조 내지 제87조에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운영을 규정하였고, 제88조 내지 제90조에서 보칙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및 시행규칙을 부칙으로 제1조 내지 제6조에서 시행일 및 다른 조례 등의 폐지와 경과조치를 규정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동 제정 조례안의 내용들이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비치어 볼 때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p 보면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42조 관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 과거 조례가 기숙사도 제외라고 돼있었는데 왜 삭제됐습니까?

기숙사가 제외됐는데 건축조례를 할 때 기숙사를 지어서 임의로 용도변경 할 것 아니겠느냐 사실상 법상 우려해서 그렇게 한 건데 또 한가지 모순은 공장 같은 것을 짓는데 부대 되는 시설로서 기숙사를 못 짓게 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숙사를 제외시킨 것입니다.

기숙사를 지어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기숙사는 호별로 분산이 안 되고 1동이 소유가 됩니다.

기아산업 기숙사

그 경우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단독주택이니까 따로따로 등기가 됩니다. 종업원들한테 전부 넘겨줬는데 그 지가가 고가인 상태에서 기숙사를 짓는다면 결국 공동주택 형태로 유지되니까 그런 내용들의 우려는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기아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이 만약 기숙사를 지어서 그런 식으로 사원들한테 분양하면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특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는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은 없다고 봅니다. 준공업지역에 나와있는게 대우중공업 부지 1개밖에 없고 수도권농지개혁법에 따라서 공업지역 신설이 불가합니다.

그럴 바에야 제외하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광명시에는 대우중공업 하나밖에 없는데

준공업지역 안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가고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가면 기숙사를 예를 들어서 건축하는데 기숙사를 못 지게 하면 종업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기숙사를 짓는다는데 제한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외했습니다. 당초 목적은 주택의 용도로 쓰지 못하게끔 해서 그런 기숙사까지 건축조례 당시에 들어가 있었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려하시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문제점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발생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실익이 없습니다. 개별분양을 못하기 때문에

소하동은 분양했습니다.

대우중공업에 분할해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는 없거든요. 토지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려하시는 것은 우려는 안 해도 됩니다.

공동주택 임종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 내지 기숙사를 못 짓게 조례에 의해서 위원들이 정해놓은 것인데 이 조례를 4대 의원들이 바꿔야 할 부분인데 굳이 광명시에는 대우중공업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유사한데가 여러 군데 있으면 조례를 바꿔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땅은 광명시 땅이지만 서울시에 인접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조례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바꿔가지고 나중에 다른 회사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아파트나 아니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별표 13의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이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공동주택을 했는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했습니다. 금지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파트 및 연립주택과 기숙사까지 종전 조례에는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 첨단산업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관내 하안동에도 아파트형 공장이 있지만 기숙사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부지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도 준공업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가지고 시설이 되면 사업을 할 때 종업원들을 위한 후생복지 시설로서 기숙사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후생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1p 57조에 보면 1항 중심지미관지구 3층 이상 또는 10미터 이상이라고 돼있는데 과장님은 10층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못 말했습니다. 미터가 맞습니다.

8조 47p 보시면 과장님이 읽어주세요?

제8조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영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제7조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안을 1일 이상 공람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람일시 명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게끔 기간을 부여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안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으나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의 통보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26조 2항과 시행령 제20조 1항에 의거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의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의 경우에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 있는 자는 열람기일 내에 시장 등에 의견서 제출을 할 수 있게끔 하고 14일간 도시관리계획안을 공람을 하게끔 하고 열람기간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그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이라고 돼있는데 우리 광명시 조례에도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조례준칙에 법이나 시행령에 정해진 것을 상세하게 나열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조례상에는 큰 법률적인 문제가 없고

이런 것을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글자 몇 자 더 넣는데 간단명료하게 과장님 읽으신 대로 하는 것보다 본 위원 말씀대로 이것도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령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삽입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광명시에도 상세하게 기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65p 7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부터 16항까지 있는데 용적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비교표가 나와있습니다. 광명시는 1종 일반 주거가 150% 2종 일반주거가 200% 3종 일반주거가 280%로 돼있는데 거기에 비교해서 우선 최고치를 보면 시흥시가 200% 1종 일반주거가 그렇다는 것이고 2종이 250% 3종이 300%라고 돼있습니다. 최저치를 보면 연천군이 1종 일반이 150% 2종이 200% 3종이 250%라고 돼있습니다. 최저치, 최고치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용적률이 낮았을 때하고 높았을 때 추후에 건축하고 나서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시흥시 같은 경우는 왜 최고치로 올라갔고 연천군은 왜 최저치로 내려갔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합쳐져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꿔지면서 가장 이슈가 난개발 방지하고 지속적인 도시성장발전을 위해서 법이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최고로 기존의 건축법에서는 400% 이하로 돼있었습니다. 400% 이하로 돼있을 때 우리시는 최근에 건축조례를 보면 300% 하고 재건축의 경우는 320%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개발법이 보면 가장 이슈 사항이 일반주거지역에 일률적으로 300~320으로 돼있는 용적률을 종별로 구분해서 단독주택이 산재돼있는 데는 1종,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2종, 고층은 3종으로 종을 구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또한 1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00~200% 2종인 경우는 150~250% 3종의 경우는 200~300%의 범위 안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지난번 도시계획제정조례시에 도시계획조례 준칙에 의하면 1종은 150 2종은 200 3종은 250 정도로 제정하려고 준칙을 제시했었습니다. 우리시의 재건축에 대한 여건을 감안해서 3종 일반주거지역은 280%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공히 저희시와 유사하게 용도지역을 전부 정했습니다만 이번에 국토개발법이 되면서 종 구분을 해서 실제 주민들이 엄청난 재정적인 이득이 적어짐에 따라서 반발이 초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1종 일반주거지역을 시행령에서 최고의 용적률로 정한지역을 보면 200% 이상이 16개 시군, 190이 1개, 180이 4개, 160이 1개 150 이하가 우리시와 같이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우리시와 같이 200이하가 9개 시군, 210이하가 2개, 220이 1개, 230이 3개, 240이 1개, 250이하로 한 게 1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종 250% 이하는 우리시가 되겠습니다만 250% 이하가 10개 시군, 270 이하가 1개, 280이하가 5개 시군 우리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300% 이하가 14개 시군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한 특이하게 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기는 비행장이 있고 고도 지구 관계 때문에 1종은 200, 2종은 250으로 하면서 일반건축은 250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신축은 230, 재건축은 250,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할 때는 250 그런 방안으로 하고 3종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건축은 300, 공동주택 신축은 230으로 강화했습니다. 재건축은 280,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때 280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표준조례안처럼 150 200 250으로 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최고로 정한 200 250 300으로 정한 바가 있고 시흥시 같은 경우는 종전에 용적률을 많이 강화했었는데 이번에 시민들의 민원 관계 때문에 최고용적률을 200 250 300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적률 관계로 해서 장단점을 본다면 결국 용적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재건축을 하는 사람들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용적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재건축하는 사람들의 토지에 가치가 높아져서 마진이 커지는 것입니다.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득금은 적어집니다. 그런데 결국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도시기반 시설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어지게 돼있습니다. 지금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역사가 지나봐야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현행 용적률 안대로 용적률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입법을 했습니다. 다만 재건축하는 곳의 문제가 재건축을 할 경우에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을 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현행 조례 체계상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공용지를 내놓으면서 받는 인센티브밖에 적용이 불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유도하는 각종 유도계획에 대한 플러스하는 인센티브는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수원하고 부천 같은 경우 계획적인 개발이 되게 하고자 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용적률을 최고로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용적률을 최고로 정했다고 해도 땅의 크기나 모양이나, 만약 2종에서 용적률을 300% 한다고 해도 2종 같은 경우에 300%를 못 짓습니다. 2종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300이지만 건축높이가 15층 이하로 돼있습니다. 15층 이하에다가 건물을 암만 빽빽하게 짓는다고 해도 15층 이하에서는 300%를 못 짓습니다. 1종 같은 경우는 4층 이하인데 4층 이하에서는 보통 최고로 지으면 조례에서 설명할 때 코너같은 데 240 까지 짓고 그렇습니다. 용적률이 높으면 주민들한테 마진이 올라가지만 지속적인 도시성장 관리는 안 됩니다.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결국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용적률이 낮으면 자기 부담이 많이 가지만 서민들이 용적률이 낮으면 추후 건축할 때 환경 등 여러 가지 안락한 건물이 되어서 장점이 많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용적률이 150 200 280으로 돼있는데 실제 이렇게 되면 서민들이 지금 집을 지어서 입주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우선 부담이 되니까 사람들이 우선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장기 안목을 안 보는 입장에 놓여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높여주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용적률이 낮으면 건설회사에서 건축을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다시피 용적률을 낮게 해서 추후 10년 후에나 30년 후에 후세들을 위해서 안락한 환경 보금자리를 찾아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안목을 안 내다보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각계각층 전문가들한테 의견수렴을 하신 것입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표준조례를 만들어서 내려보낸 것입니다. 국토도시계획 학회에서 주관해서 연구하고 공청회까지 해서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준칙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하셔서 적정한 수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민들이 처음에 부담이 많이 되니까 이런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준이 최고치, 최저치 관계는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없지요? 시에서 정할 수 있는 조례로 봐야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국토이용법에 100 ~200 1종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 200 1종, 2종은 150~ 250%, 3종은 상한선이 300 이란 말입니다. 상한선까지 올라가도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조례입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각계각층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광명시는 이런 정도가 적정하다 그래서 정한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천시 안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검토가 됐었던 사항인데 예민한 사항이다 보니까 신중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아무리 최고 용적률을 한다고 해도 절대 용적률을 잡기란 힘듭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전문가들이 기존에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 있을 경우에 용적률이 100% 이하다 그러면 200% 까지 밖에 용적률 허용을 안 합니다. 용적률이 180~200%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280~300%까지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보면 기존에 짓고 살던 용적률에 플러스 100 정도 공공시설물 예를 들어서 늘어나는 주택수, 인구수만큼 필요로 하는 도로, 상하수도나 학교 이런 기반시설을 확보했을 경우에만 용적률을 올려주는데 그냥 무조건 올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한다고 해도 난개발이라든가 지속적인 성장관리라든가 그런 것에는 그다지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법 조항에 최고치하고 최저치 어느 것을 선택해도 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계문입니다.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3년 6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별표1중 제1호로 규정되어 있는 하수도 사용료가 하수처리 원가에 미달하여 하수도 공기업의 적자 재정이 누증되어 경영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하수관련 시설투자의 수요증가에 따른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하수도 공기업 운영의 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요율을 20%인상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동 개정 조례안이 지난 제98회 임시회에 제출되었다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연계돼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부분이 올라오지만 차후에는 상하수도 같이 묶어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래야 맞지요?

예.

하수도요금 비교현황이 있는데 광명시, 서울시, 수원시 기준을 어디다가 두었습니까? 타시군 기준해서 어느 정도 인상됐습니까?

타시군 비교를 하면 인상을 했을 때 중간정도 됩니다.

물가가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관공소에서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이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의 2002년도 총 예산현액은 955억6천796만4천420원으로 지출액은 총 602억3,379만1,940원이며 이월액은 총 304억9,947만8,080원으로 불용액은 총 48억3,469만4,4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이 939억3,355만3,420원으로 지출액이 592억5,196만9,820원이며 이월액은 304억9,947만8,080원입니다. 불용액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41억8,210만5,520원입니다. 다음은 154p부터 156p까지 예산전용내용입니다. 사회산업국 업무 중 총 7건에 2억737만5천원을 전용하였는데 사업성격상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한 것과 예산 부족분을 전용 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8p부터 178p까지 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은 12건에 115억1,972만3천원이며 사고이월은 3건에 2억6,815만6,900원입니다.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안터저수지 생태학습장 조성 그리고 재활용가능자원 집하, 선별, 처리시설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총 187억1,159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7p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10억3,174만1천원으로 지출액이 9억3,072만2,120원이며 불용액이 1억101만8,880원입니다. 226p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6억267만원으로 지출액이 5,110만원이며 불용액이 5억5,157만원입니다. 다음은 251p에 기금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광명시자립장학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5개에 적립 총액은 97억2,852만2,275원으로 이중 사용액이 4억4,776만2,591원이며 잔액은 92억8,075만9,684원입니다. 다음에는 266p에 우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총 11억1,927만1,100원으로 일반회계가 1억3,707만4,550원이고 특별회계가 9억8,219만6,55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3년 6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 소관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3년 5월 31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유창시 의원 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939억3,355만3천원으로 지출액은 592억5,197만원이며, 이월액은 304억9,947만8천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가 장애인복지체육관 사업비 외 10개 사업에서 115억1,972만3천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비가 도덕산 전망 휴게소외 2개사업에서 2억6,815만7천원이 이월되었고, 계속비 사업으로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외 6개사업에서 187억1,159만8천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와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액은 16억3,441만1천원으로 이중 9억8,182만2천원을 지출하고, 6억5,258만9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금은 광명시 노인복지기금외 2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나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에서 102쪽까지의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415억6,296만5천원으로 261억9,435만7천원을 지출하고, 140억6,932만6천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은 3.1%인 12억9,928만2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면 일반사회복지분야에서 예산현액의 1.7%인 3억1,440만2천원을 저소득 주민 보호분야에서 예산현액의 2.1%인 2억5,247만3천원을 의료보호분야에서 예산현액의 1.4%인 1,003만6천원을 가정복지분야에서 예산현액의 2.3%인 1억3,754만9천원을 여성복지분야에서 예산현액의 14.2%인 6,713만 5천원을 유아복지 분야에서 예산현액의 14.8%인 5억1,768만8천원이 불용 처리된 내용으로 불용 처리된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과 예산집행잔액 및 경상경비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6쪽 예산전용입니다. 2002년 9월 27일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를 동사무소 행사 지원경비로 집행하고자 세출과목 행사지원비 2,88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전용하였고, 명시이월비는 장애인복지체육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사업비 외 1개 사업비 11억5,663만2천원을 이월하였고, 계속비 사업으로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등 129억1,269만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현액은 10억3,174만1천원으로 9억3,072만2천원을 지출하고, 1억101만9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현액은 6억267만원으로 5,110만원을 지출하고, 5억5,157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 자립 장학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억52만7천원과 이자수입금 453만6천원을 기금으로 하여 장학금 480만원을 지급하고, 1억26만3천원은 이월하였고,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8억8,070만5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2억5,807만8천원을 기금으로 하여 노인대학 운영 및 노인자원봉사 활동지원비로 5,524만원을 지출하고, 10억8,354만3천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4억2,444만2천원과 출연금 및 이자수입 2억2,706만2천원을 기금으로 하여 여성발전 사업비로 1,893만7천원을 사용하고 6억3,256만 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36억8,425만7천원으로 29억2,671만6천원을 지출하고, 5억8,970만8천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고, 예산현액의 4.6%인 1억6,783만3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 사용잔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기반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6억200만원으로 1,229만2천원을 지출하고, 5억8,970만8천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39억4,558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3억9,234만3천원을 기금으로 이차 보전금 1억7,502만1천원을 사용하고, 41억6,290만2천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억5,166만9천원으로 지출액은 7억1,423만2천원이며, 계속사업으로 안터저수지 조성사업비 3억1,340만원은 이월하였고, 2,403만7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73억1,004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216억8,521만2천원이고, 명시이월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 설치비 예산현액은 75억9,306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1억5,468만2천원이며, 74억3,838만3천원은 이월하였고, 계속비 사업으로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 선별처리비 예산현액은 100억5,325만3천원으로 지출액은 45억6,774만9천원이며, 54억8,550만4천원은 이월하였고, 4억6,194만6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불용액 내용을 보면 청소관리에서 예산현액의 1.2%인 4억6,194만6천원을 불용처리한 내용으로 대부분이 경상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 27억2,576만5천원과 출연금및 이자수입 7억6,948만5천원을 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9,376만5천원을 사용하고, 33억148만5천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 소관입니다. 산업녹지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0억4,632만원으로 지출액은 65억1,178만5천원이고, 이월사업으로 보호수주변 토지매입비 9,600만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도덕산전망휴게소외 2개사업비 2억6,815만7천원을 사고이월비로 이월하였고, 예산현액의 24%인 21억7,037만9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을 보면 농정관리분야에서 예산현액의 64%인 6억6,069만 3천원을 양정관리에서 예산현액의 24.3%를 농산물 유통관리에서 예산현액의 17.5%를 공원관리분야에서 21.7%를 녹지관리분야에서 14.1%를 불용 처리한 사안으로 대부분이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및 사업예산집행잔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고, 특히 농기계 보관 창고 건립계획이 무산되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억5,252만3천원으로 지출액은 4억9,320만1천원이며, 예산현액의 3.5%인 2,605만6천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 처리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위생환사업소 소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억2,577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4억9,320만1천원이며, 예산현액의 6.2%인 3,257만3천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처리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한 사회산업국 소관 불용액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의 4.4%인 41억8,210만6천원이 불용처리한바 불용내용의 대부분이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 지출잔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일지라도 보다 면밀한 예산추계와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작년에 비해서 사회산업국 명시이월은 어떻습니까? 줄어들었다고 판단됩니까?

기억나지 않는데 되도록 명시이월을 안 시키려고 했습니다.

명시이월 중에 소하 IC 접속도로 굉장히 쟁점이 됐었습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다 조사를 했고

172P에 명시이월 중에 고속철도 철산로 및 오리로 자전거도로정비공사와 그 밑에 광명로 외 2개소 가로등선로교체 공사해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계속 늦어질 수 있겠네요? 국장님 너무 일찍 저희가 서두른 것 아닙니까?

철산로 및 오리로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주민자치과에서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늦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이 들고

철산로 및 오리로가 고속철도 쪽에 가로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하는데 보도를

가리대 삼거리에서 경부고속철도역사 전기를 공급하는 기중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공사를 먼저 한 다음에 하게 되니까 중복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좌, 우측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가리대 삼거리에서 좌측은 했습니다. 우측에는 고속철도 가는 전기선을 넣으면서 보도를 같이 정비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목감교 인도교 설치는

용역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용역이 8천2백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 구로구에서 목감천의 홍수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의 시설비를 확보해서 일부 설계가 완료되었고 내년에 집행될 계획입니다.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