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담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이어서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창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휴양림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옥균 휴양림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황형구 수목원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계신 구경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석모도 휴양림 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쪽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편성규모는 공유재산임대료 1010만원 증액분으로 자연휴양림 식당 및 매점 임대료이며, 기타사용료 자연휴양림 사용료 수입이 1억 6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된 1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1쪽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편성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6168만 2000원이 감액된 59억 343만 7000원으로 1.0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예산은 석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 9804만 7000원 중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부항목은 휴양림 홍보 리플렛 제작비 500만원, 휴양림 홍보 현수막 제작비 200만원, 휴양림 오수정화조 위탁관리비 200만원, 휴양림 카드결제 수수료 100만원, 휴양림 당직비 1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석모도 수목원 운영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87만 9000원 중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 3889만 6000원 중 1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부항목은 수목원 홍보 리플렛 및 체험활동 용지 제작 1400만원, 수목원 홍보 현수막 제작 200만원, 수목원 오수정화조 위탁관리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 5160만원 중 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부항목은 수목원 전기요금 1000만원, 수목원 전화요금 200만원 각각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 1990만 8000원 중 관리기 구입비 2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직원 연가보상비 561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박승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휴양림 홍보 리플릿, 현수막, 수목원의 홍보 현수막이 전액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연말에 리플릿을 다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개장은 작년도 4월 4일에 개장했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리플릿이 그냥 있고, 또 금년도에 만든다면 내년초에 휴양림을 개장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쓰고 있고, 지금 홍보현수막은 금년도에 안 쓴 이유가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남아서 사용하지 않고 내년도 초에 휴양림운영조례를 개정하면서 2휴양림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같이 제작하려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절감하셨다길래, 세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있잖아요? 이것은 적절하게 산출된 것인가요? 매점하고 식당아니에요?

네. 매점하고 식당입니다.

이런 것은 임대료 산정기준이 있지요?

첫 해에는 입찰에 의해서 하고 두 번째 해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용율이 나와있는데 거기에 곱한 금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창수 소장님께서는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모도 휴양림 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1쪽입니다. 2012년도 세입 예산안 편성규모는 전년 대비 93.11퍼센트가 감소한 2억 892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세부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로 식당 및 매점임대료 수입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사용료로 자연휴양림 사용료 2억 4000만원과 산림서비스증진사업비로 국비 및 시비 보조금 40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2쪽입니다. 2012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규모는 전년 대비 72.5퍼센트가 감소한 17억 678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된 예산은 석모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석모도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진입로 개설공사비 20억원 중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로 2억 65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73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1억 7769만원으로 사무관리비 3935만원, 공공운영비 1억 38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는 휴양림 종량제 봉투 구입비 875만원, 홍보용 리플렛 및 현수막제작비 600만원, 휴양림 운영 소모품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휴양림 카드결제 수수료 1080만원,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정수기 관리비, 정화조 청소비등 38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휴양림 전기요금 7200만원, 휴양림 전화요금 600만원, 휴양림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원, 휴양림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960만원, 휴양림 통합방범시스템 유지관리비 1200만원, 휴양림 방역비 720만원, 휴양림 및 수목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840만원, 휴양림 오수정화조 위탁관리비 1440만원과 제설 및 제초작업용 연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휴양림 업무추진 여비 288만원을 편성하였고 휴양림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휴양림 방염처리비 9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모도 수목원 운영관리 예산은 인건비 3005만 2000원, 일반운영비 8928만원, 재료비 8300만원, 자산취득비 2870만원 등 2억 33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수목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로 30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650만원, 공공운영비 6278만원 등 8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종량제 봉투 구입비 240만원, 홍보 리플렛 등 제작비 600만원, 청소용품 및 작업도구 구입비 1200만원, 음용수 관리 수수료 330만원, 도서구입비 50만원, 국유재산대부료 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수목원 전기요금 3600만원, 전화요금 240만원, 건물 및 지하수 유지관리비 600만원, 전기안전점검 및 통합방범시스템, 오수정화조 위탁관리비 1560만원, 물탱크 청소비 200만원, 예초기 및 기계톱 유류비 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수목원 업무추진 여비 216만원과 수목 및 초화류 구입비 5000만원, 비료, 농약구입비 3000만원, 체험학습 재료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수목원 허브 구입비 30만원, 동력분무기 100만원, 자동차부착용 제설기 250만원, 에어콤프레셔 200만원, 고지 절단기 70만원, 물탱크 등 작업공구 구입비 110만원, 화물차 구입비 1650만원, 종자보관용 냉장고 구입비 100만원, 문서보관용 캐비넷 구입비 250만원, 매표소 집기 80만원, 사다리 구입비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서비스 증신사업으로 5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해설가 3명, 수목원코디네이터 1명에 대한 인부임과 4대 보험료 54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숲해설가 등 피복비 80만원과 숲해설가 등 교육비 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 운영예산으로 27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직원차량 출퇴근 도선료 1108만 8000원과 근무자 유니폼 구입비 450만원, 전자입찰 수수료 30만원, 관용차량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 1000만원, 관용차량 자동차세 및 보험료 184만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8214만원으로 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 3036만 7000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83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1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5605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일반수용비 360만원, 복사기 유지관리비 120만원, 휴양림 일숙지비로 2340만원,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 210만원, 우편요금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294만원,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8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57쪽입니다. 42번 석모도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5억 8946만 3000원 중 2010년까지 예산액 65억 4946만 5150원을 집행하고 잔액 10억 3999만 7850원과 2011년도의 예산액 20억원 중 7793만 9000원을 집행한 잔액 19억 2206만 1000원을 2012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코자 하며 43번 석모도 자연휴양림조성사업 2차공사비 총예산액 47억원 중 2010년까지 예산액 19억 8000만원 중 13억 5471만 510원을 지출하고 잔액 6억 2528만 9490원과 2011년 예산 27억 2000만원 중 14억 280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2억 9193만원을 2012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고 44번 석모도 자연휴양림조성 소요사업비 61억원 중 2010년까지 예산액 31억 5000만원 중 17억 667만 13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4억 4332만 8700원과 2011년 예산 3억 8400만원 중 6576만 4300원을 지출하고 3억 1823만 5700원을 2012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이월 사용코자 하오니 휴양림 및 수목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승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533쪽에 휴양림지하수 유지관리비하고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휴양림 지하수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에 지하수 유지관리비가 있고 사무관리비에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비는 음용수로 적합한지를 저희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는 검사비용이고요. 관리비로 쓰는 것은 지하수를 수중지하수이기 때문에 벼락이 치면 모터가 나갑니다. 그러면 모터를 교체해 주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피뢰침은 설치되어 있나요?

피뢰침이 설치되어 있고 심정마다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벼락 치면 그것을 무시하고 바로, 그쪽이 낙뢰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중간 차단장치가 제 역할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네, 그러면 휴양림운영수질검사나 수목원수질검사가 1회에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35만원인가요? 매년 하는 금액인가요?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는 몇 가지 수질항목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있고, 또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35만원으로 연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질검사에 대해서 연 2회인데 금액이 3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작년에는 그러면 연2회 실시했나요?

연 2회 실시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 휴양림에서 행복한 휴양을 즐기지만 모든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도 얻고 음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소장님 53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휴양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 2011년도에는 5명이었다가 4명으로 줄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 다음에 534페이지 상단에 수목원 관리인부도 전에는 4인이었는데 2인으로 줄은 거지요?

네.

지역 특성상 직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지요?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보통 계속 근무를 못하고, 1년 근무를 다시 사퇴하고 새로 채용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는 몰라도 석모도 자연휴양림 같은 데는 기간제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책정해서 2년이건 3년이건 써야지 직원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적극 건의해 보시지요.

저희 수목원 기간제근로자는 지역여건상 주민들이 농사를 많이 지으시고 또 저희 휴양림과 대응하는 팬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용인력이 전부 가고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수기에는 기간제를 추가로 더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가로 모집하려고 하는데 인원이 더 이상 오시는 분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주고라도 계속 써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가 건의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533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휴양림카드결제수수료가 있잖아요?

네.

저는 산출근거가 궁금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200만원에 15일, 12원 3%로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는 200만원 부분이 100만원으로 산출근거를 했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일단 200만원 곱하기 15일 곱하기 12원이 아니고 12월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1차 휴양림만 가지고는 100만원이면 됐는데 2차 휴양림을 내년도에 개장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수수료가 100만원 추가로 나왔습니다.

휴양림 오수정화조 위탁관리가 산출이 월 60만원에 12월,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1년도 위탁관리는 상당히 예산이 적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이 1760만원이었으면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올해 같은 휴양림위탁관리가 1440만원 예산이잖아요? 2011년도에는 76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그것도 정화조가 2차 휴양림이 생기면서 정화조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은 하나인데 하나 더 생길 거라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수목원 것은 올해는 720만원이에요? 60만원에 12개월이니까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520만원 밖에 안 되었네요. 수목원 건이 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수목원은 공사만 하고 사무실 정화조 운영을 나중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34페이지에 수목원 사무관리비 중에서 수목원관리 소작업도구 삽 등을 구입하시겠다고 하는데 1000만원이면 많아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다 쓸 수가 없지만 작업하다 보면 묘목을 식재하고 육묘해가지고 써야 하는데 화분, 비닐 등등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등’이라고 했고, 월동준비를 하더라도 다 사야 되는데 일일이 쓸 수가 없어서 뭉쳐서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534페이지에 수목원 지하수 유지관리비에 100만원, 수목원의 지하수 관정이 50만원씩 두 곳이라는 뜻이지요?

네.

그런데 그 위로 가면 음용수 수질검사료는 세 곳이 나왔어요. 지하수하고 일치하지 않나요? 음용수 수질관리하는 검사비용하고요? 수목원 같은 경우는 지하수 관정 두 곳, 음용수 수질검사 두 곳, 이렇게 가는데 이것은 세 곳과 두 곳으로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그것은 지하수는 심정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공은 수목원에서 쓰고 있고 한 공은 석모1리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완사업으로 수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1차 휴양림도 금년도에 물이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지금 계곡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보완공사를 하고 있는데 계곡물을 정화해가지고 그 물을 수목원의 관수용으로 쓰다가 유사시에 모자라게 되면 그 물을 음용수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개소를 더 넣은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지하수는 아니지만 계곡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는 해야 되겠기에 1개소를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수 공하고 검사하는 곳하고 일치가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지하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 수목원에 방법시스템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월 30만원 1개소지요?

네.

휴양림방법시스템은 두 곳인데 그것도 단가가 50만원씩이에요.

그러니까 수목원이 한 군데고요.

한 군데인데 단가가 월 30만원씩 가는데 휴양림 것은 방범비가 다른가요?

그러니까 1휴양림하고 2휴양림까지 감안한 거거든요.

감안한 것인데 그래서 두 개소로 해가지고 월 50만원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못원은 월 30만원이고 휴양림은 왜 단가가 월 50만원이 되느냐는 거지요?

휴양림은 경비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동이 여러 동이고 방법시설을 동마다 다 갖추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535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숲해설가등의 인부임이 있잖아요. 이것이 몇 사람에 대한 인부임이예요?

4인입니다. 숲해설가 4명,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6명이에요?

아니죠. 숲해설가 3명, 코디네이터 1명이요.

5명이요?

4명입니다.

코디1명, 숲해설가 3명이요?

네.

산출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산출근거가 전혀 안 나와서요. 제가 나름대로 보니까 4만 6000원씩 하루에 주고 4명이 270일 근무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맞나요?

맞습니다.

맞나요? 4명이 4만 7000원씩 받고 270일 근무한다?

네. 1년 내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2월부터 근무합니다.

536페이지 보시면 휴양림관리사업소의 근무자들 유니폼이 있어요. 15명 계산하신 것이잖아요?

네.

대상이 누구예요?

저희가 다중을 상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동일한 복장을 갖추는 것이 고객을 대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공무원 7명, 기간제근로자 4명, 무기계약직 2명, 수목원기간제 2명해서 15명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직원 7명 있죠?

네.

무기계약근로자 2명, 휴양기간제 4명, 수목원기간제 2명, 숲해설가 4명.

그것은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536페이지 상단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정화조는 월 1회로 청소하나요?

정화조는 약품으로 해서 매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위탁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안에 대해서는 휴양림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 것이 40만원 밖에 사용을 안 하셨나요?

예산을 40만원 세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금액차이 나는 것은 뭐죠? 533쪽에. 자산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는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자산취득비에서 이것만 사용하신 거죠?

네. 휴양림의 여러가지 구입한 것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수목원 진입로 개설 토지보상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자와 상관없이 우리 수목원과 연결되어 있는 진입로가 보상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앞으로 주민들의 반응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늘 고생하시는데 고생하시는 보람이 헛되지 않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휴양림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개장 전에 모든 것을 정비해서 개장토록 하고 휴양림 찾으시는 분들이 삼산면에 오셔서 관광을 하고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안내판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수막이라든가 삼산면 전체에 대한 안내 팜플렛은 가지고 계시죠? 그런 것도 없으시면 그것도 비치를 하셔서 숙박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들어가실 때 관광개발사업소에 해 놓은 것이 많으니까 삼산면에 보문사나 민머루해수욕장 등 먹거리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나눠주면서 그 분들이 휴양림에서 나가서 들러보고 같이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533쪽에 휴양림방염처리비 900만원 세우셨는데 이것은 소금살포를?

소방법에 의해서 건물안쪽이 목재로 천장부터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염은 소금이 아니라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불연재로 해야 되는데 나무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도장을 해서 불이 빨리 붙지 않게 하는 도장처리비입니다.

그리고 9억 9700만원을 세워서 진입로개설공사를 했는데 9억 9700만원으로 진입로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으신 것입니까?

당초 소요예산은 20억원이 소요되는데 1차로 하고 추경에 또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휴양림을 최대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조성을 노력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찾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승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승남 위원입니다. 휴양림은 예산서가 간단해서 중복되는데 오수정화조 위탁같은 것은 그 기간에 위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오수정화조 자체가 약품처리를 매달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약품이 아니라 미생물을 넣습니다. 또 수질검사를 계속 합니다. 그것을 환경위생과에 매달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은 미생물이고 매달 관리를 하는데 일반 오수정화조는 관리를 하는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법적 사항으로 되어 있고 일반 오수정화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는 하루에 60톤 이상이 나가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삼산면이라는 도서지방 자체가 보통 보면 음용식수가 모자라는 실정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계곡수를 이용하실 계획안을 가지고 계시죠?

네.

원래 화장실이나 그런 곳은 이미 계곡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파이프가 다 들어갔어야 해요. 음용식수는 마시고 쓰는 용도로만 쓰고 계곡수는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미생물이 생길 우려가 많고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휴양림을 할 때 도서지방은 이미 계획부터 화장실이나 샤워하는 것은 계곡수로 관리하셨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금도 늦지 않아서 그쪽으로 라인을 연결하는 방향을 제시를 해 보세요. 그리고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으로 다른 휴양림을 견학 가서 보면 단조롭게 산에 숙박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지만 삼산면은 우리나라 휴양림 중에 다른 곳에서 갖추지 못한 것을 다 갖춘 곳이에요. 일단 배를 타고 가고 삼산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고찰인 보문사가 있고 사면이 바다이고 온천수가 개발되어 있는 곳이고 회집이 충분히 있고 해안이 다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부여된 부분이거든요. 다른 휴양림보다는 5000% 넘는 자원이 좋은 조건입니다. 이것을 소장님이나 직원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휴양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는 20억이면 완성될 수 있는 부분인데 10억만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모든 일의 원칙은 이미 보상은 100% 다 됐다고 보는 겁니다. 3가구에 대해서는 이주계획이 있기 때문에 공사할 때에는 20억이 투자된다고 하면 20억이 한꺼번에 예산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부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꺼번에 공사하는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네트워크는 꼭 하셔서 공직자들이 공유해서 어떤 안이 가장 우리 삼산면의 휴양림에 좋을 것인지 공모전이라도 해서 좋은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유현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구경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의 4회 추경 세입예산은 3회 추경 예산대비 1억 3909만 9000원이 감소한 25억 284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으로 전적지 및 마니산 함허동천 매점 임대료는 기정액 1억 5663만 3000원에서 609만 9000원이 감소한 1억 505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대료 입찰시 계속되는 유찰로 인해 매점 임대료가 하향조정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 입장료 수입은 입장객이 감소함에 따라 전적지 입장료 4억원, 마니산 및 함허동천 입장료 6억 3000만원, 갯벌센터 관람료 1200만원으로 기정액 12억 2500만원보다 1억 8300만원이 감소한 총 10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함허동천 야영장 사용료 수입으로 기정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용료 수입은 기정액 12억 5500만원에서 1억 3300만원이 감소한 1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억 9567만 2000원에서 7000원이 감액된 31억 956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예산입니다. 12월 관광안내소 인부임이 부족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관광안내소 인부임 57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운영 예산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정원이 9명에서 8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특정업무 경비 잔액 45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동막해변관리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동막해변근무자급식비 집행잔액 20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동막천생태문화료관리예산입니다. 국화저수지 임차료 집행잔액 681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 본예산에 부지사용임차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0년 인천광역시 기동감사에서 임차료 과다계상으로 지적되어 임차료를 1318만 5000원을 집행하고 681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잔액 48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연가보상비 644만 2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광성보 역사문화관광형성사업 집행잔액 중 시비보조금 16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한 위원입니다. 소자임 마니산 및 함허동천 관광지는 임대료하고 입장료 수입이 한결같이 줄었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일단 재산임대수임료는 계속되는 유찰로 인해가지고 임대료가 하향조정된 사항이고요. 사용료도 역사관 전적지 입장료는 역사관이 이전하는 바람에 입장료가 줄었습니다. 마니산하고 함허동천은 여름철 우기로 인해가지고 입장료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갯벌센터 관람료도 금년도에 외벽보수로 인해가지고 3개월간을 취업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함허동천 야영장 사용료는 야영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5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매점을 1년 계약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214페이지 관광안내소 인부임으로 늘었습니다. 전에는 보면 기본근무일을 250일로 보통 잡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275일로 늘었고, 주휴수당이 보통 45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도 50일로 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계속 근무할 때에 일주일에 한 번씩 1일을 쳐주는 것인데요. 1년이면 52주입니다. 관광안내소 실제 근무일수가 275일입니다. 11개월치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족분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심사할 때에도 소장님하고 말씀을 한 번 나누어서 의논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입장료를 상향조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우리가 그동안 투자했었던 부분을 이제는 조금씩 인상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입장료를 산정할 때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광지에 준해서 입장료를 산정합니다. 전국 대비를 해보면 입장료가 지금 저렴한 편이 아닙니다. 지금 적정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입장료가 전적지 입장료가 조금 줄어든 이유는 역사관으로 들어왔던 입장료가 박물관이 생기면서 그쪽에 있는 입장료 수입을 합치면 사실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함허동천이나 마니산 같은 데는 입장료를 받는다는 항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0명이면 3명 정도가 항의하는 것을 이해시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지 분들이요?

네, 왜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입장료를 받느냐, 다른 데는 다 안 받는데 왜 받느냐? 그 항의가 10명 중에 3명은 이해를 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근무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관계는 그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함허동천 야영장 사용료 관계는 저희가 작년도에 인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 정도 되어서는 다시 조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요소별로 우리가 한 번쯤 다시 돌이켜 볼 때가 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국화저수지 임차료는 어떤 예산입니까? 1418만원인데요.

지금 군비로 저희가 농촌진흥공사 소관 재산입니다. 거기에 산책로를 조성했는데요. 산책로 조성을 임차료를 내고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으로 계약해가지고 2014년까지 사용하도록 했었는데요. 그게 기동감사에서 임대료가 너무 많다고 지적되어 가지고 저희가 1300만원으로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임차료 1318만 5000원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14년까지 5년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약해야 합니다. 매년 1300만원씩 임대료로 지불하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보면 함허동천 야영장 사용료 50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가 캠핑문화가 발달돼 간다고 봐요. 토요일, 일요일을 쉬다 보니까 금요일날 오셔서 하루 가족들 끼리 캠핑하고 가시는 문화가 되다 보니까 야영할 수 있는 공간이 오시는 분들의 욕구가 바뀐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수입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또 우리 역사관 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이런 데에서 와가지고 단체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부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식당을 못한다고 이런 말씀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식당으로 바꿀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방법 제시를 관에서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꾸 세외수입을 늘리고 입장료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이 강화군을 찾아와 하루를 묵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곳에는 자꾸 투자를 안 하고 법에 위배된다 해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강화군에서 자체 내 법으로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를 방문하시는 여러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데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변경해 준다든가 이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역사관 같은 곳도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아름다운 곳이지요. 유물은 역사박물관으로 갔지만 주변환경이 볼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대형주차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식사할 곳이 없습니다. 몇십명이 들어갈 식당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 잠깐 보고 떠나는 그런 전적지로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주변 환경을 만들어주심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그것에 맞추어서 상권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해보세요. 그래서 식당이 꼭 필요한 곳이 전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법에만 기준해서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풀 수 있는 제안을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함허동천 야영장 사용료가 증가하게 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캠핑문화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평상을 50개에서 150개로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를 당초에 2000원에서 4000원까지 받던 것을 8000원까지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관이나 전적지 주변에 학생들이 오면 식사할 공간이 없습니다. 문화재 주변에 문화재와 관련된 시설 외에는 일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아무도 손을 못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만드는 것이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 문화재를 벗어나서라도 그 인근에라도 문화재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절대 손을 못댄다니까 그 인근이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시는 것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현순 소장님께서는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의 201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1581만 9000원이 증가한 총 29억 642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예산으로 전적지매점임대료 1555만 6000원, 마니산 및 함허동천 관광지 매점임대료 8889만 6000원, 동막해변재산임대료 3000만원, 생태자원연구센터임대료 600만원, 총 1억 40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예산은 전적지입장료 4억원 마니산 및 함허동천 입장료 7억원, 갯벌센터 관람료 1200만원, 함허동천 야영장 사용료 6000만원, 총 1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1억 3600만원, 여행바우처사업 1000만원,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운영지원 2750만원, 강화나들길개설 및 정비사업 5억원, 민머루해변종합정비사업 5억원, 총 11억 7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강화나들길 정비사업으로 2억 5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1억 6275만원, 민머루해변종합정비사업 6250만원, 여행바우처 사업 300만원으로 총 4억 7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관광개발사업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2012년도 세출예산은 2011년 본예산 31억 3562만 4000원에서 16억 292만 8000원이 증액된 47억 385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예산입니다. 관광홍보총예산은 1억 5369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광설명회 참가부스 운영비 등으로 1억 3479만원과 관광안내홍보물 발송우편료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를 위한 추진여비로 480만원, 관광홍보추진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실시하는 마니산 관광객맞이 공연 실비보상금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주둔 장병들에게 우리 강화의 역사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군부대 장병역사문화투어급식비로 4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예산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총예산은 1억 406만 1000원으로 인건비는 관광안내소 5개소에 대한 인부임 77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관광안내소 사무용품비 및 소모품 근무자 피복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전기, 전화, 인터넷 요금, 연료비 등 공공요금운영비로 20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관광안내소의 관광객 편의를 위한 유아용 유모차 구입비로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타 지역 비교견학을 위한 버스 임차료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보조운영사업비는 국비 1억 3600만원, 시비 1억 6275만원으로 총 2억 9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을 위한 활동보상비 및 투어 신규양성교육 우수및심화교육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억 5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해설사 대기실 집기 비품 및 마이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예산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운영비는 총 6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30만원, 관용차량 유지비로 200만원을 편성하고 직원 7명에 대한 대민활동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행바우처 보조사업예산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여행바우처 보조사업은 국비 1000만원, 시비 300만원, 군비 200만원으로 총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 강화갯벌센터운영예산입니다. 강화갯벌센터운영예산은 총 1억 9333만원으로 물표범 박제비 500만원, 갯벌센터시설유지관리비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갯벌센터위탁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경비 5593만원, 갯벌센터위탁에 따른 인건비 8400만원, 갯벌 및 저어새 심포지움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갯벌센터 내부 보수공사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자원연구센터운영예산입니다. 생태자원연구센터운영예산은 총 8304만원으로 생태자원연구센터 무인경비시스템관리비로 204만원, 민간위탁비로 강화군민을 위한 생태강좌교육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생태자원연구센터 지하층 보수공사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막해변관리예산입니다. 동막해변관리예산은 총 1억 6416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동막해변 근무자 급식비 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시설유지관리 및 전기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등 2080만원, 재료비는 동막해변 이용객을 위한 체험용 바지락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동막해변 세족장 보수공사 2000만원, 동막샤워장 상수도관 정비공사 1000만원, 동막해변 안전시설물 설치비 500만원, 동막해변모래포설사업비 7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피서지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동막여름파출소근무환경개선하고자 이동식 컨테이너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 민머루해변관리예산입니다. 민머루해변관리예산은 7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민머루해변 관리를 위한 편의시설유지관리비 200만원과 시설비로 안전시설물 설치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운영지원보조예산입니다.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운영지원보조사업은 국비 2750만원, 군비 2590만원으로 총 4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다도체험 및 주부한식교실운영 등 한류문화체험 프로그램비 900만원, 한류음식체험방신설을 위한 한류음식 및 차문화체험공간 리모델링 사업비 34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 에코 바이크 투어앱 구축사업예산입니다. 강화군 생태여행 코스발굴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구축사업인 에코바이크 투어앱구축사업비로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니산관광지조성예산입니다. 마니산관광지조성사업예산은 총 6억 2500만원으로 시설비및부대비는 마니산관광지 편익부지토지매입비 6억원, 토지매입을 위한 환경평가료 550만원, 마니산산장철거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머루해변종합정비사업예산입니다. 민머루해변종합정비사업 토지매입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머루해변종합정비 보조사업예산입니다. 민머루해변종합정비보조사업예산은 샤워장, 화장실, 주차장 확충을 위한 시설비이며 국비 5억원, 시군비 각각 6250만원으로 총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개발관리사업 관광개발관리예산입니다. 동락천 생태문화로 관리비는 총 6760만원으로 국화저수지 임차료 2400만원, 국화저수지 및 국화천 전기요금 36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동락천 생태문화시설유지관리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관광개발사업예산입니다. 관광개발사업추진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시설비로 소규모관광개발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나들길 개설 및 정비예산입니다. 강화나들길 정비사업비는 총 8674만원으로 강화나들길 홍보를 위한 케이블 TV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비 5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동화장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나들길 추진여비 360만원, 강화나들길 사진공모전 및 사진전 개최비와 강화나들길 언론취재 등 안내자 실비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걷기활동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 강화나들길 개설 및 정비 보조사업예산입니다. 강화나들길 개설 및 정비 보조사업은 광특 5억원, 시군비 각각 2억 5000만원으로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강화나들길 관련 리플릿 및 여권 등 홍보물제작비로 1억원, 민간경상보조 강화나들길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도보여행센터,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비로 7억 6700만원, 시설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민간유치사업지원예산입니다. 관광시설민간유치사업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 평화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평화빌리지조성사업은 총 4억 4887만 5000원으로 평화빌리지 운영을 위한 인건비 3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및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빌리지 조경 및 평상 등 시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4억원, 평화빌리지 게스트 하우스 운영을 위해 냉난방비 등 집기 물품구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인력운영경비예산입니다.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2352만 6000원, 정액급식비 2248만원,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 2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관광개발사업소 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520만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로 288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로 336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3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원활한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527쪽에 평화빌리지 게스트 하우스가 3개월분 인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언제 개장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평화빌리지 사업이 12월 11일 준공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이 12월 1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준공은 마치는데 저희가 조경이나 기본 비품구입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에산이 확보되면 주경사업을 마무리해서 저희가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운영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1인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가 24시간인데 여기는 1인으로 관리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 송해면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추천받고 상담을 거쳐서 저희가 근무시간을 조정해 보고 만약에 안 되면 연말까지는 한 분으로 운영하고 내년도에 24시간 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단 두 명으로 운영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한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평화빌리지가 원래 계획보다는 많이 축소가 되어서 군민들이나 강화를 찾고 싶은 관광객들이 게스트하우스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게스트하우스가 확대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빌리지가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초과개발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속사업으로 그 주변을 화문석마을까지 포함해서 광역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가예산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으로 조경으로 해서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 차후에 저희가 다른 공모사업이 있을 때 공모를 해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주변의 조경도 아직 설치가 안됐고 준공도 안됐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대치만큼은 아니라도 평화빌리지가 작은 공간에 평화전망대까지 연결하고 화문석체험관까지 연결되어서 강화를 찾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되고 강화에 좋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주변지역의 일자리까지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26쪽에 청소년걷기여행학교 운영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청소년여행학교는 강화나들길과 연계해서 청소년에게 걸으면서 문화와 정신소양을 위한 걷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걷기사업을 하는 단체를 모집해서 1박2일 코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박2일 코스면 몇 명과 대상자는?

20명으로 청소년들 초, 중, 고등학생을 모집해서 한개 기관이 보통 6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서 3개월 코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있어요?

그것 좀 가져다 주세요.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522쪽에 생태자원연구센터운영에서 민간위탁금 강화군민을 위한 생태강좌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태자원연구센터가 원래 설립된 목적은 국내에 있는 연구단체나 기관들을 유치해서 다양한 생태관광 인프라구성과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 우수인력 결집 및 정보교류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생태자원연구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태자원연구센터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작년도에 개소를 해서 56명을 배출했고 금년도에 6개 과정에 51명이 교육수료를 한 상태입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생태기행반이나 생태사진반, 생태세밀화반, 석모도 1박2일 생태캠프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받을 때 군민들이 부담해야 될 자부담이 있나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운영비의 예산은 강사비로 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재료비는 자부담입니다.

521쪽을 보면 문화해설사 대기실 집기비품 교체 및 신규 구입 기가마이크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해설사 1인당 기가마이크가 1대씩 지급되어 있나요?

네. 1대씩 되어 있습니다. 신규해설사들이 금년도에 18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마이크를 지급해야 되어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520쪽에 보면 관광안내소 운영에 강화군의 어린이와 엄마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을 하기 위해서 관광안내소에서 유모차에서 구입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휠체어도 구입을 해 주실 수 있는 계획은 언제쯤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유모차 구입비를 100만원으로 10대분을 세웠습니다. 현재 관광시설 중에서 휠체어가 광성보하고 갑곳돈대, 역사박물관, 화문석문화관, 평화전망대는 휠체어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모차만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마니산 관광지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유모차는 활용도에 따라서 더 추가로 구입하든지 하는 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우선 마니산관광지에 휠체어를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맨 상단에 군부대장병역사투어간식비가 있습니다. 강화군은 군인들이 많이 저녁을 하는 곳이니까 앞으로 관광상품으로 제대한 후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군생활에서 경험한 것을 가족과 함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을 하나 개발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차원에서 이 역사문화투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강화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장병 역사문화투어 계획을 세워서 군부대장병들이 역사투어를 실시함에 따라서 군장병들 사기진작은 물론이지만 장래에 강화를 알리는 홍보대사로 활용코자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해병대는 수요일, 토요일, 공군은 화요일날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요관광지를 한바퀴 돌면서 문화해설사가 설명해주고 해서 대상은 1500명 가량 세웠는데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여서 일단은 150명만 운영을 하고 간식비만 지급하면서 운영하고 추후 반응을 봐서 저희가 추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계획하신 대로 1500명 이상이 강화 관내에 있는 강화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장병들이 강화에서 군복무하는 동안에 강화를 투어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해 주시고 군부대와 연결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군인들이 사용하는 물품을 같이 강화군에서 나중에 자연적으로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생활하는 용품이나 아니면 군인들이 옛날 추억으로 생각날 수 있는 물품을 다시 한 번 연결해서 우리 강화군에서 보관하고 관리해서 앞으로 큰 제주도의 선녀와나뭇꾼처럼 군부대 생활을 10년전, 20년전 사용하던 물품을 보관해서 원래 추억도 생각하고 그래서 관광자원으로 군부대와 연결해서 군인들이 사용하는 물품을 보관해 주시길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 물품을 인수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상품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520페이지 소장님, 관광개발사업소 기간제근로자를 추경에 또 올리실 거예요? 관광안내소 인부임이 종말추경에 보면 275일 근무, 주유수당 50일근무로 했는데 이것이 전액 환원시켜놓았잖아요. 실제 근무는 275일이라면서요?

이것은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일률적으로 똑같이.

추경에 또 올라갈 것 뻔한데요. 추경때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부족하면 또 다시 올려야 되겠죠.

우리가 519페이지에 관광홍보에서 갯벌비디오제작 이것 제작은 어디서 하실 거죠?

갯벌비디오 제작은 내년도에 개최되는 WCC와 관련해서 저희가 대외홍보용으로 갯벌비디오를 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강화군에서 1000만원, 한국관광공사에서 2000만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2000만원으로 해서 5000만원으로 제작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사전변경으로 인해서 국립공원에서 아마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 예산은 확보해 놓았는데 추후에 결정이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제작은 어디서 할 것이냐고요?

제작은 3개 기관에서 협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어디서 할 것인지 범위는 얼마를 정할지, 대상은 어떤 것을 촬영할지에 대해서는 3개 기관에서 의논을 해서 제작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520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현장교육 버스임차료는 40만원 잡으셨는데 40만원 가지고 버스를 못 빌릴 거예요. 작게 책정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80만원으로 한 번 갔습니다.

522페이지 갯벌센터 생태자원연구센터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현실적인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있고 의문이 가는 예산이 있는데 현실적인 예산을 말씀드릴께요. 갯벌 및 저어새 심포지엄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세웠어요. 이것이 2011년도에는 5000만원을 세웠어요.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4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으로 올리셨으면 이것이 현실적인 예산이에요. 2011년도 본예산은 크게 행사를 치룬다는 말은 있었지만 저희에게 올라온 것은 5000만원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생태자원연구센터의 강화주민을 위한 생태강좌교육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 예산이 2500만원이잖아요. 2011년도에 6000만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삭감되고 5000만원으로 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6개 강좌, 수강생 51명 정도면 2011년도에 5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꾸렸던 그 내용하고 같아요. 똑같은 내용이예요. 2500만원으로도 충분히 수강이 가능했던 예산을 2011년도에는 5000만원씩 소비가 된 겁니다. 원래 6000만원으로 올라왔던 것이고요. 갯벌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 및 프로그램 경비 이것은 인건비와 별도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자료에 상세히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주로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생태자원연구센터 지하층 보수공사 55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갯벌 및 저어새 심포지엄이 예산이 4000만원이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으로 된 것은 심포지엄을 작년에는 2회로 했던 것을 1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으로 세운 예산이고요. 생태자원연구센터가 2010년도에 3500만원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는 9월부터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개소가 늦어서 한 번 운영을 했었고요. 금년도에 5000만원을 세워서 수강생들을 모집을 했는데 홍보가 부족했는지 학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을 가르치는 분들을 우수한 인력들, 박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강사료는 지급을 해 드려야 됩니다. 수강생 몇 명이 됐든요. 물론 수강생이 많으면 좋은데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못했기 때문에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이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생태강좌를 금년도에 수강생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2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운영을 잘 해서 수강생이 많이 늘어난다면 더 우수한 강사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갯벌센터 운영.

갯벌센터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갯벌센터에서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방문객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사업을 합니다. 사실은 강화군에서 모니터링 사업을 전부 해야 됩니다. 생물이 무엇이 사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강화군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갯벌센터에서 모니터링 사업을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방문객들에게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으로 갯벌캠프라든가 철새학교나 갯벌엄마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습지센터와 학술교류, 국외기관과의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기관은?

심포지엄같은.

해외 방문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만의 저어새심포지엄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2011년도 실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네.

생태자원연구센터의 지하층 공사.

생태자원연구센터의 지하층이 당초에 위에 있는 시설과 같이 한꺼번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변경되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오폐수라든가 그런 시설이 다 지하층을 통과해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전기라든가 방수라든가 그런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관들이 얼어터지고 있습니다. 그 냉기가 위로 올라와서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호공사라든가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를 다 실시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 번 가서 보시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523페이지 동막해변의 안전시설물설치, 민머루해변의 안전시설물설치가 2011년도도 마찬가지로 500만원씩 서 있는데 이것을 매년 설치해야 되는 일인가요? 영구성으로 가서는 안되는 것인가요?

바다에 설치하는 것이 그물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빠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한 1년 정도 쓰면 다 망가져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매년 똑같은 돈을 투입해야 되니까요.

바다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니산 관광지 조성하면서 이번에 토지매입비를 세우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마니산 주변관광지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2009년도에 공유재산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왜 사업이 지지부진해요? 2009년도에 공유재산 심의했는데 몇년이 지나서 이제서 예산을 세운 것인가요?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됐던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관광지토지매입은 지금 현재 기체험관이나 단군신화관이나 이런 것을 지을 부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예산이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당장 해 놓아야지 사업비가 내려와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마니산관광지로 지정을 해놓고 토지매입을 못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토지가 2필지 있습니다. 그 필지를 우선으로 매입하는.

그 필지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네.

관광지역으로 지정해놓고 매입도 안하고 그냥 놔두니까 재산권의 피해를 받고 있어서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우리가 우선은 사기리 쪽이면 함허동천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감정평가 수수료도 5개소로 잡을 것이 아니라 이 예산 규모에 맞게 2개소만 해야지 왜 5개소나 돼요? 감정평가 나중에 다시 하자고 그럴 것 아니냐고요? 당장 매입안하면요? 해가 지나면?

이것은 내년도에 매입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입니다.

그것은 2필지잖아요.

5필지입니다. 사기리 것은 2필지, 또 기체험관 지을 자리 해서.

그것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예산 갖고요?

그것을 지금 확보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기리 2필지 사는 정도로 해서 약간 오르락내리락 정도 밖에 안 되고 기체험관까지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안돼요. 더 세우지 않으면요. 그러면 감정평가 수수료는 2곳, 3곳으로 해야지 5곳을 해 놓으면 나중에 예산 안 세워주면 그때 가서 해가 지나가면 감정평가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 감정평가를 못 받아들이겠다. 만약에 2013년도에 가서 매입하면 2013년도 시점에 다시 감정평가 해달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감정평가 수수료는 낮출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5곳 다 해봐야 나중에 몇 군데는 다시 감정평가해야 됩니다.

일단 민원발생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지금 확보된 예산이 그 가격밖에 안된다고 할 때에는 나머지는 감정평가는 안하고 반납시키고 필요할 때 예산이 확보됐을 때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막해변의 모래포설사업이 있잖아요?

네.

몇 년 주기로 해요?

보통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어느 해수욕이나 지금 모래포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포설을 했습니다. 내년이면 5년 정도 되는데 포설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먼저 박승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광자원 관리하는데 있어서 강화갯벌센터운영하는 것하고 생태자원연구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득을 취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대비율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입이 책정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무한정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강화군민을 위해서 생태자원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되고 그 분들이 얼마나 참가해서 얼마나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저희에게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나들길이 현재 사단법인으로 해서 새로 시작하잖아요?

네.

강화나들길을 전체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저도 지난번에 궁금해서 사단법인이 등록되어 있는 분이 누군가 봤더니 강화분들은 많이 참석을 못하셨더라고요. 우리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강화인들이 참석을 해서 활동범위를 넓혀나가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여를 못한다는 것이 어디를?

이사진이나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사진은 7명입니다. 그 분들이 다 강화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강화가 좋아서 강화에 오셔서 한 10여년, 20여년씩 사시는 분들입니다.

다 여기 사시나요?

네. 그 분들이 다 여기 사시는 분들입니다. 오교창 대표님이나 남궁호삼씨, 김신영 선생님도 그렇고 한민복 시인님도 여기 오신지 16년이 넘으셨고 거기 이사분 7명이 다 강화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사장님도 길상면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국시비나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부분이나 시비로 상당히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강화 나들길에 대한 것을 그만큼 고생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시비나 이런 부분이 내려오다가 한 1, 2년 잘 내려오다가 군비로 전향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염려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시비확보나 아니면 국비로라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화빌리지 조경물 시설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경시설물 설치는 어떤 것을 하시는 거죠?

시설물은 의자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이죠?

네. 조경은 나무를 하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강화 나들길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강화홍보를 해서 20부작을 저희들이 타 부서에서 만들어서 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 나가는 것 보셨나요?

강화 역사문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지난번에 20부작으로 방송제작을 했어요. 거기도 나들길이 들어가 있고요. 그것이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방송이 됐어요. 소장님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화나들길이 케이블티비 기획물연작으로 해서 5000만원 예산 책정하셨어요. 어디와 계약 하신 거죠?

티브로드에서 5000만원, 저희가 5000만원.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20부작으로 제작한 것도 티브로드에서 만들어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6월부터 12월까지 20부작이 나갔고 16부작에 강화나들길이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방영을 해서 지역방송에서 5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면서 그 효과성에 대해서 고민한 번 해 보셨나요?

일단 지역방송이기 때문에 한정된 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만들어진 제작물을 가지고 저희가 홍보용으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CD라든가 홍보용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런 목적이라면 예산절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홍보도 다른 쪽으로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 가지 덧붙여서 나들길이 이제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시설물이나 개선하는 비용이 상당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예산이 승인되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나들길 조성은 금년도면 거의 끝나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20개의 나들길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13개는 완료가 된 상태이고 금년도가 지나면 내년도에 기 정비되어 있기는 하지만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인돌 나들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손을 대면 20개의 나들길이 조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조성 자체는 끝나고 그 길 마다의 특성에 맞춰서 그 길을 특색있게 꾸며나가는데 내년부터 중점을 둘 겁니다. 편의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둘 겁니다. 지금 거의 길은 다 조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으로 홍보해도 지금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됐고요. 저희가 이것 말고도 언론사라든가 신문사라든가 아니면 방송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계속 나들길 방영을 해주겠다는 섭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길 안내도 하고 있고 그래서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나들길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가끔 둘러보시면 나들길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나들길을 들어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들어오느냐 그것을 지금 파악을 할 수 없어서 내년도에는 나들길에 센서를 붙여서 나들길로 들어오는 방문객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비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방법론을 바꿔서 한 번 해 보시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과에서 20부작을 해서 거의 6개월 동안 홍보를 했는데 방송 제작을 5000만원씩 들여서 홍보한 내용에 방송비를 5000만원씩 해서 물론 CD제작을 해주기는 한데 그 방송에 대한 효과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한되어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요. 제가 어떤 일 하다 왔는지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효과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소장님도 문화예술과에서 하신 것 못 보셨다고 했잖아요. 6개월 동안 방영을 했는데.

나중에라도 제가 볼 기회가 있으면.

그것은 이미 다 끝난 것이니까요.

끝났어요.

CD만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CG제작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되 홍보하는 방법론을 좀 예산을 다른 쪽으로 투여한다든가 진달래 축제할 때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나들길 하시고 등산하고도 거의 그 분들이 나들길을 걷고 이런 부분이 상당수 많이 연계가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예산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저런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셨겠죠.

그래서 언론사도 중요하고 신문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하나쯤 만드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막해수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박승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시설물 설치하고 동막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행감 때에도 모터사이클을 운영하는 것을 단속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속이 그 이후에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끝날 때까지도 불법운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단속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현장은 몇 번 나가고 주말에도 나가서 적발사항을 관련부서에 통보해드렸습니다. 거기에서도 아마 고발조치까지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경고조치도 없잖아요?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단속부서가 아니라서요.

그러한 시설물을 안전시설물이라든가 투자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러한 불법영업들은 모든 것을 다 해치고 관광객들에게도 미관을 찌푸릴 수 있는 영업을 하신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영업은 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의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1쪽에 여행바우처 사업으로 1500만원을 세우셨습니다. 1인당 15만원씨 지원할 수 있는데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지급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인천광역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정방법은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인 경우가 1순위였고요. 2순위는 가족이 많은 대상자가 우선이고 3순위는 가구주의 연령이 높은 순위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내년도대로 이 기준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522쪽에 생태자원연구센터가 길상면 온수리 있는데 건물이 신축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그래 오래 되었고 리모델링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 건축물은 93년도에 지어진 겁니다.

생태자원연구센터 지하층 보수공사비로 5500만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 보수공사해가지고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없고,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해서 누수가 생기면 물이 많ㅇ l고이게 되니까요.

저희가 설계를 받았습니다.

이게 온수리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농협 미곡처리장으로 쓰던 건물을 인수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24쪽에 에코바이크투어맵 구축사업으로 20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자전거도로를 생태여행코스로 발굴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에코바이크투어맵 개발보급으로 되어 있는데 군비로 2000만원을 책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전거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자전거 여행 코스는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앱을 구축사업입니다. 사람들이 나가면서 스카트폰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네비게이션 기능을 탑재시켜가지고 가면 자전거 길이 스마트폰에 다 나올 수 있는 앱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현재 앱기반을 구축한 상태이고요. 저희는 코스별로 4개 코스만 우선 탖배를 시키는 겁니다.

523쪽에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운영보조라고 해서 434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한류음식 및 차문화체험교실 공간리모델링해서 3440만원을 책정하셨습니다. 그 건물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화도면 사기리에 함허동천 가기에 못 미쳐서 오른쪽으로 남치당 한옥이야기라고 지어져 있는데 한옥으로 있습니다.

국비 2150만원, 군비 1290만원, 자부담 860만원 책정해가지고 3400만원이네요?

그게 2004년도부터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개인 건물아닙니까?

개인 건물인데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한옥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와 지방비입니다.

525쪽에 동락천 생태문화시설유지관리사업에 50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물은 거의 완비되었는데요. 이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풀깎기가 계속 필요합니다. 풀깎기라든가 산책로의 편의시설이 부서진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보수하고 재해위험시설이라든가 시설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동락천이라면 국화리 저수지부터지요?

네, 저수지도 포함합니다.

그기로 시설비소규모관광개발사업으로 3000만원을 책정하셨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도 3000만원에 2012년도 예산액도 3000만원인데 어떤 건물을 지으실 겁니까?

그것은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읍면의 소규모사업이랑 같은 맥락에서 세워지는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동락천 구간 생태로 시설물 보강공사로 해가지고 보강공사를 했고, 북산에 벚꽃놀이 야간조명을 했습니다. 산벚나무 전정작업을 했습니다.

시설비가 아니고요?

소규모로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동막해변에 모래포설하시는 7700만원의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포설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포설은 300m에 1m로 해서 3000㎥ 정도 됩니다.

300차 정도요?

네.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차량으로 운송했을 때에는 모래 포설량이 바지선보다 50%가 적습니다. 팀장님 바지선으로 포설하실 겁니까?

이상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막모래사장 규모가 가로 455m에 세로 10m인데요. 지금 밖에서 우측 부분은 모래가 많습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모래가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0m를 10m에 1m 해가지고 3000㎥를 하는데요.

포설하시려고 하는데 포설하는 의미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차량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바지로 할 것이냐입니다.

이상석 차량으로 할 것입니다. 바지는 지금 회사하고 협의했는데요. 바지가 접안이 불가능합니다.

만조시에도 접안이 불가한가요?

이상석 네. 들어올 수 있으면 그것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가격도 싸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불가합니다.

어쨌든 바지선으로 화도 선착장에 대도 댈 수 있고 다 댈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어차피 모래는 우리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지를 이용해서 같은 가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바지선을 이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석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석 네.

그리고 컨테이너 2개소를 설치하시는 비용으로 2000만원을 잡으셨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매년 잡으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컨테이너가 옛날에 2000년도에 화도면에서 중고 컨테이너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수가 돼가지고 근무여건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보다는 관광지에 컨테이너가 놓여진다는 것은 아주 보기 싫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어차피 그것을 그대로 설치해 놓으면 하자가 있기 전에는 매년 사용하실 거잖아요? 이동하실 것 아니지요?

네.

그러면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시더라도 예쁘게 목조로 하든 어떤 방식을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시든 아름답고 관리소라고 느낄 수 있도록 색채감을 살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평화빌리지는 전자에 관광개발사업소장님 때에 연차사업으로 계속비사업으로 갈 것으로 다 위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차사업이 중단되고 그것으로 끝맺는 부분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게스트하우스라는 개념이 뭡니까?

게스트하우스가 하나의 숙박시설인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객들이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네.

한 방에 여러 분들이 같이 묵을 수 있는 곳이 실질적인 게스트하우스 아니에요?

일단 팬션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묵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게스트하우스라고 지은 평화빌리지 자체가 가서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평화빌리지를 한다고 하실 때에는 한옥마을로 시작하셨어요. 어느 순간에 처음에 설명하실 때는 한옥으로 설명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콘크리트로 다 바꿔버렸지요? 그리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졸작품이 나왔어요. 돈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해서 5동을 지으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건축물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단독으로 지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는 좀 힘들게 생겼어요. 10명 정도가 와서 1동 쓰시면 되지요.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몇 명이 와서 쓰는 현상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게스트하우스 관리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경하시는 부분의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아주 깔끔하고 마을 전체가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그 앞에 노인회관 건물 자체도 이번에 조경하시면서 색채감을 살려주세요. 노인회관 뒷부분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게스트하우스 주변만 정리하시면 뭐 할 거예요? 노인회관 자체가 본떼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주변도 장비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을 하시고 우선 도색 좀 해주세요. 우뚝 서 있는 건물 뒤에 게스트하우스를 낮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조화를 이루시게 해주시고, 주차시설이 불편하실 겁니다. 동수가 5동이면 최소한 차량이 7, 8대는 편안히 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팜스테이를 두 번 했습니다.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 팜스테이를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좋고 경치도 아름답고 시설물에 대해서도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위탁용역하고 있습니다만 타당성과 경영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용역중입니다. 지금은 건물은 단독으로 지어졌지만 굉장히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잘 되었는데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별로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잘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응도 좋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마을을 환경개선하고 지역을 특화거리로 만드는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마을 전체가 변화가 와야 그 사업의 주된 목적아닙니까? 그런데 게스트하우스 자리는 그 앞에 다 민간들이 살고 있지요?

두 가구 있습니다.

노인회관과 두 가구가 있지요? 그런 분들의 생활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게스트하우스도 아름답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누가 하느냐, 개인이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어차피 우리 강화군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아름답게 변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바꾸려면 주변 정리는 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종말 추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캠프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일반인보다 조금 앞서서 그런 것에 자꾸 시대에 먼저 가는 부서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비게이션을 새로 나온 것을 보면 김포를 통과하면 몇 km에 애기봉이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에서 말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초지대교 방향으로 오면 1km 전방에 우측에 대명포구가 있습니다. 이런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김포보다는 강화군이 훨씬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요? 이것도 한 번 고려를 하세요. 네비게이션 자체 안에 강화군에 들어와 있는 차량한테 우리가 말을 안해도 네비게이션 자체에서 말씀해 줄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어차피 강화군을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네비게이션에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우리강화군을 홍보할 수 있나, 각 지나는 코스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끝으로 나들길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박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화나들길은 무엇이며 사단법인 나들길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들길이 강화나들길이 있고 사단법인 나들길이 있지요?

나들길은 강화나들길인데요. 저희가 관에서 다 그것을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사단법인에서 운영하게 합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저희가 길 조성이라든가 편의시설을 확충은 저희 관에서 하고 있고 사단법인 나들길은 나들길 정비라든가 길 안내 업무를 하게 됩니다.

사단법인이 출범한 지가 6개월이 되었지요?

네.

이 담당자가 누구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 나들길에 이사나 관리하는 분들이 다 관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강화 관내에 있지요. 남궁호삼 원장님이 강화 사람이라고만 표현할 수 있어요?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오교창 위원장님을 강화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디가 집이에요? 또 신충식 씨 어디 분이에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단법인 나들길을 창단하면서 본토에 거주하고 본토에서 그 일을 초창기부터 했던 사람들 멤버가 하나도 없다는 점도 깊이 생각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들길을 보면 강화나들길이 있고 사단법인 나들길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사단법인 나들길은 지금 하드웨어만 하고 있지 소프트웨어를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에 얼마나 지원했어요? MOU체결해서 얼마 지급했어요?

사단법인 나들길은 민간경상보조를 1억원을 사업비로 지원했습니다.

1억원 사업비 지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신 것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업승인을 해주어야만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승인하셨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그 사업승인한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네.

우리 고근정 팀장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강화나들길의 회원이 몇 명이에요?

나들길 카페에 댓글 다는 것 보시지요?

실질적인 사단법인 나들길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세요?

그런 부분때문에 여러 가지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는 안에 있는 분들은 잘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각도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들길 카페를 강화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도 넘겨주세요. 그게 4500명에서 5000명이 되면 그것을 이용한 강화 농특산물도 판매할 수 있고, 여러 각도에 써먹을 데가 많아요. 그리고 원래는 사단법인이 다 인수해 가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6개월이 지나면서도 못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 사무장 그만두신 것은 알고 잇어요?

단체를 보면 농민단체를 빼놓고는 너무 외부 사람들에 치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강화군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최소한 임원진이 10명이라면 다섯은 강화에 거주하고 있고 강화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담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외지 사람들만 등용시켜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서 있는 내부적인 말이 바깥으로 나쁜 것은 다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으로써 사단법인의 이미지도 나빠지고 기존에 나들길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소외당하는 인식적인 언어도 자꾸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강화나들길을 고근정 팀장님이 관리하시는 것을 나들길을 원래 시작한 멤버들이 있지요? 강규동 씨 같은 경우도 초창기 멤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는 하지 말고 공직자는 손을 떼세요. 자꾸 그런 것에서는 공직자들이 매달려서 있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단지 그런 임원구성할 때에 조정을 어느 정도 우리 관에서 해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단법인이 왜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관리하고요?

그러면 1억원 보조해 주신 내역서 좀 갖고 와보세요. 위원님들에게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중으로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1시 30분에 속개하여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한순희입니다. 군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구경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액은 당초 8억 6346만원에서 6282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7억 390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예산입니다. 주민등록증 신규재발급 신청건수 및 분실 재발급 신청건수 감소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기능처리를 위항 소프트웨어 구입설치비 1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절공무원 운영 및 고객만족도 제고예산입니다. 당초 3446만원에서 친절공무원 및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선진지 견학 집행잔액 621만원을 감액하여 283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관리 및 발급예산입니다. 당초 4326만 5000원에서 900만원을 절감하여 34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2259만원에서 250만원을 절감하여 2000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및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당초 군비 1억 4648만 6000원에서 1209만원을 절감하여 1억 3439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산출부과 예산입니다. 당초 1억 3340만 5000원에서 개발부담금 심사수수료 지출잔액 2530만원을 절감하여 1억 825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부서운영예산입니다. 당초 1억 1402만 5000원에서 7260만원을 절감하여 1억 675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예산은 국비와 군비 각각 50% 계상 후 국비를 우선 투입하고 군비잔액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한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네.

이것은 위원회에 위원들이 참석한 수당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계산이 안 맞아요. 7만원씩 수당이면 7만원씩 떨어져야 되잖아요. 계산하면 그렇게 안 나와요. 430만 6000원이예요. 그것이 62명이 참석하면 434만원이어야 하고 61명이 참석하면 427만원이 되어야 해요. 수당 말고 다른 데에 지급이 되나요?

아니죠. 수당만 지급되는 거죠.

기정예산 588만원 이런 것은 7만원씩 나눠서 딱 떨어지는데 430만 6000원이라는 것은 7만원씩 수당을 지출하면 6000원이라는 숫자가 떨어질 수 없잖아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5% 감액된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한순희입니다. 민원지적과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2012년도 세입예산은 통합창구와 민원창구 인증기수입증지 2억원, 여건대행사무수수료 수입 800만원과 2012년 개발부담금 수입 1억원, 부동산중개위반 과태료 수입 50만원, 부동산 실거래계약신고 위반 과태료 수입 200만원,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최적의 여권발급시스템운영 보조금 156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금 5256만원,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보조금 1496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등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보조금 448만 9000원을 편성하여 총 4억 111만 2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2억 3810만원보다 1억 630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9억 118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75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례 반복적이고 경상비적 성격의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중점추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주민행정 편의도모조성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운영예산입니다. 주민편의 민원행정구현을 위한 민원실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제반 일반운영비로 326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원행정 여권업무추진여비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 업무추진활동 및 민원관리업무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예산입니다. 직결민원인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발급에 따른 제반 일반운영비로 218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 진위확인시스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1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하단 및 258페이지 상단입니다. 친절공무원 운영 및 고객만족도 제고 예산입니다. 행정의 투명성제고와 고객만족 행정정착을 위한 민원공무원 명합제작 그리고 외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비용, 공무원친절교육을 위한 제반 일반운영비로 1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합민원처리에 따른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위원과 민원서비스의 최선을 다하는 친절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산업시찰비와 민원처리기간단축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시스템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2012년도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을 포함하여 여권업무 안내도우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249만 7000원 그리고 여권발급과 관련하여 사무용품에 따른 제반일반운영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하단 및 259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족관계등록관리예산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에서 국고보조금으로 5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후 읍면으로 전액배정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지이용 및 지적운영예산입니다. 지적공보관리 및 발급 예산입니다. 토지소유권등의 변동자료 입력을 위한 지적공고 정리인부임과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 2155만 55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민원창구운영으로 제증명 발급 및 소모품 그리고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가소송관련 서류우편 발송료 22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수행추진 및 미등기토지 현지조사 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메모리 증설비 2000만원과 KLIS시스템 유지보수비,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그리고 UPS배터리 교체비, 공간정보검색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KT사용료 등 원격지원사용료 74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기록물전산화사업을 위한 전산개발비 21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예산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보수인건비로 12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하단부터 261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 및 장비유지보수비 그리고 도로명 주소사업 고지 우편요금과 도로명주소사업 지역안내판 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22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하여 여비 576만원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3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개선 예산입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정밀도개선 및 DB갱신, 한국주소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해 29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부동산거래 및 개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질서확립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검인 및 토지거래업무 보조 인부임으로 124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거래 업무 관련 사무관리비로 2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 업무추진여비 120만원과 부동산 업무추진 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중개업 불법 중개행위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산출부과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심사수수료, 감정평가비, 공매대행수수료, 등기우편료의 제반 일반운영비로 82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 단위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등기부등본의 토지표시변경등기 일치화를 위한 보조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2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각종 서식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일반운영비로 1억 23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 도근점 업무추진을 위한 현지조사 여비로 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운용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관련 조사대상 필지부 작성과 토지특성자료 전산입력 및 대사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30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관련 사무용품 및 소모품, 검증수수료, 위원회 참석수당을 위한 제반 일반운영비로 1억 2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의견제출·이의신청 등에 따른 현지조사여비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2719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부서운영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1516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지적과의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1176만원을, 부서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259페이지 볼께요. 지적공부관리에 사무관리비 거기 보면 칼라레이저 소모품구입이 단가가 15만원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15 곱하기 4색이라고 하면 토너를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261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쪽에 일반수용비를 보시면 칼라레이저 프린터 토너구입이 단가가 20만원으로 나왔어요. 그 전에 15만원하고 달라요. 그리고 263페이지를 보면 지적측량검사에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칼라토너 이것은 22만원 다 달라요. 예산 올릴 때 보면 15만원, 20만원, 22만원 다 다른데 팀별로 소모품은 가격을 단일화 하지 않나요?

기종마다 다릅니다.

다른 실과 보면 건축허가과는 칼라나 레이저를 보면 소모품구입을 보면 14만원으로 통일되어서 예산에 올라오는데요.

프린터기종마다 금액이 다르더라구요.

15만원에서 22만원까지 가신다고요?

네.

여러 개 부서가 많잖아요. 다른 과는 통일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네. 프린터기가 다른 과보다 좀 많거든요. 기종이 여러 기종이라 그렇습니다.

260페이지를 볼께요.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에 공공운영비 중에 KLIS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산출에는 9만 2400원에 16개월로 계산하셨는데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6만 1600원으로 12월로 계산이 되었어요. 월 3만 800원씩 인상됐나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산출이 여기는 9만 2400원 단가 2011년도에는 6만 1600원 단가여서 인상폭이 3만 800원입니다.

인상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는데 다른데 보다 너무 많아요. 다른 곳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인상됐다면 인상된 거죠. 2500원 올랐습니다.

네.

263페이지 정확한 지적측량검사에 사업 사무관리비에 불부합지 조사측량 수수료가 있잖아요. 50만원이 맞나요? 50만원에 8회로. 측량수수로 이번에 예산팀에서.

이것은 공시지가라든가 면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번에 예산팀에서 측량수수료는 30만 4000원으로 거의 통일되게 적용을 많이 했을 텐데 여기 것은 적용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통일을 시키게 되면 지가마다, 토지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가에 맞춰서 측량수수료가 결정이 되거든요.

네.

지가가 높은 곳은 측량수수료가 많아요.

예산팀에서 기준을 그렇게 정했어요. 건축허가과 측량수수료가 많습니다. 거의 공통적으로 30만 4000원에 산출기초로 잡았는데 여기는 50만원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261쪽에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시설 사업에서 401목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도로명판은 45만원 30개는 알겠는데 건물번호판이 대가 있고 소가 있어요. 건물이 어떤 단위로 대를 하는 것이고 어느 것이 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평수대로 대, 소가 구분되나요? 아니면 위치 지역별로 구분이 되나요?

건물번호판 대는 전선대에 올라가는 전주에 있는 것이고 건물번호 소는 대문에 붙이는 규격입니다.

건물번호판 대가 아니라 전선대의 도로명 표지판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주소관리팀장 최재우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번호판은 공공건물에 붙는 건물번호판 규격이 다릅니다. 개인주택에 붙이는 건물번호판하고 달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25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친절공무원포상금으로 해서 공무원선진지견학 산업시찰로 45만원 곱하기 13인이고 그 아래 직계존속 중 1인 산업시찰로 12인이고 실무종합심의회 선진 산업시찰은 20만원으로 15인인데 그것은 금액이 왜 45만원하고 20만원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왕민애 민원담당 왕민애입니다. 친절공무원 시찰하는 장소가 제주도이고 실무종합심의회는 제주도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1박2일정도로 가기 때문에 여비규정에 의해서 작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국내여비 소송수행추진 및 미등기토지현지조사 추진으로 해서 2만원 곱하기 5인, 4회, 12월로 했는데 소송중인 건수가 몇 건이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소송금액은 정해져있지 않고 소송은 계류 중인 것이 3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토지소유권확인이라고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한 거죠. 미등기토지에 대한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억지만 쓰면 다 되는 것으로.

다 원고폐소로 거의 결정이 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 선진지견학 중에 친절공무원 산업시찰하고 공무원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같이 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인원이 1명이 차이가 나죠? 직계나 배우자나 같이 가면?

인솔자가 1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솔자는 공무원이 아니고 따로?

공무원이 1명이 갑니다.

인솔자만 혼자가는 것은 모양새도 좀 그런데 잘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실에 정수기를 쓰고 있는데 다른 부서는 휠터교환비가 예산에 들어가는데 민원실에는 정수기 임대료는 있는데 휠터교환비는 없어요? 빠진 것인가요? 휠터교환비는 안하시진 않을텐데요?

일반수용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정수기임대료와 별도로 휠터교환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어요. 없어서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나해서요.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