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한태
김한태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환경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순서에 의거 도시주택국과 환경도시사업단 국장과 단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종각입니다. 바쁘신 의회일정 중에도 부천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과 이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소망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5쪽, 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장기 도시기본계획은 20년마다 하는 건가요? 지금 2030이 수립됐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2030도 이전마다 재정비를 하기는 하는데 목표연도를 10년 단위로 하고 이건 5년마다 재정비해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도시관리변경을 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지적도면 있잖아요. 거기에 명시해서 발급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 보면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1종, 2종, 3종 검토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지금 1종, 2종, 3종으로 돼 있잖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종세분 지역을 변경할 데가 있나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지금 종세분을 요구하는 민원이 10개 지역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통 상향해 달라는 거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대부분 1종, 2종으로 상향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종2동 주민자치센터 뒤쪽으로 2020인가 포함된 지역인데 거기를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기가 2종 지역 아니에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1종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처음에는 2종이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00년대 초에 1종으로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옛날에는 주거지역으로만 돼 있었어요. 그것을 종세분 2000년도에 1종, 2종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2종으로 다 이해하고 있어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보통 주거지역 하면 2종이었죠. 거기 군부대 쪽으로 일정하게 쭉 거기만 1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2종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하는 거예요?
종각
박종각도시주택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5년마다 부천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부천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의 도로명주소요. 이게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니까 거부할 명분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곳곳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언론에서 보더라도 이 분야에 전문가 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먼저 저도 봤는데 선진국처럼 주소 체계를 도입하는 건데 선진국은 도로가 짧고 선진국의 도시는 어차피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돼 왔지만 우리는 몇 천년부터 동 부락단위로 발전되어 왔던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약대동, 내동, 원종동 그렇게 다 전국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돼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머릿속에 주소체계가 다 박혀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동별로 주민들이 향토애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게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도로주소 체계가 이렇게 바뀌니까 원종동도 소사로 어떻게 되고 우리 집 주소만 해도 희한하게 듣도 보도 못한 무슨 길, 이게 우리 부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고 피부로 느끼는, 저희도 계속 안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먼저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쉘터 작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50대 이후에 지식적으로 고향이나 마을 단위로 있는 걸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려움이 뭔지 말씀해 주셨으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파악을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홍보나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대장동 농로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CCTV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발주까지 했다고 했는데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 하나 보시죠.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1월 8일 자 신문에 난 걸 스크랩 해 뒀던 겁니다. 농지에 불법 매립을 하는데 10톤 트럭으로 5만대 분량의 폐기물을 농경지에 불법 매립한 게 지금 발각이 됐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건폐물을 골재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무기성 오니 일명 슬러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경기도 일대에 수년간에 걸쳐서 불법 성토한 게 이번에 걸린 거거든요. 신문에는 컬러로 나왔잖아요.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던 겁니다. 신문에 난 슬러지와 대장동에 불법 성토한 폐기물 색깔이 비슷해요. 이것을 성분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시료채취하고 의뢰해서 오염된 걸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색깔을 볼 때는 보통, 그 전에 제가 농지에 성토할 때 보면 산에서 흙을 파서 공사장에서 터파기할 때 나오는 흙이라든가 빨간 색깔이었는데 이 색깔은 신문에 나온 색깔과 거의 유사하단 말이에요. 이런 슬러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진성레미콘 아시죠. 산업도로에서 한다리 옛날 길로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삼정천을 바로 건너면 오른쪽으로 굴다리가 있어요. 오정대로 밑으로. 거기가 주로 매립하는 차들이 드나드는 길이에요. 거기로 쭉 가면, 거기 동명이 오정동인지 대장동인지 정확히 모르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삼정동, 오정동, 대장동 중간 붙어있는 데 아니에요?
노설
박노설위원
아뇨. 농지가 대장동인지 오정동인지 잘 모르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지적도를 보니까 456번지더라고요. 오정동인지 대장동인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이게 그 번지이고 그 길로 쭉 따라가면 오쇠천이 나오잖아요. 오쇠천 못 가서 이거예요. 흙 색깔이 신문에 난 것과 비슷하잖아요. 시료를 채취해서 확인을 하셔서 슬러지라고 판명이 난다면 이건 조치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21쪽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동역에서 내려오다 보면 중동대로가 있고 사거리 교차로에 오다 보니까 간판이 서로 엉켜서 저희들이 큰 도로 왔을 때는 보겠는데 골목길에서는 찾을 길이 없을 거 같아요. 과장님도 그쪽으로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사거리 딱 돌아서니까 방향에 따라 네 가지가 달려 있는데 그런 데가 중복된 것 같아서 잘못 붙여놨나 처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것 확인 안 해 보셨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거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근위원
바로 사거리에 와서 보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중동역 앞 교차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근위원
중동역에서 쭉 오다가 신한은행이라고 있는데 그 사거리, 무지개마을 앞에 사거리와 그린타운 사거리 쪽에 와 보시면 시청 쪽으로 오는 방향, 중동대로로 오는 방향과 이쪽 사거리에서 중복돼 있습니다. 저는 전의 것을 안 떼어서 그런가 하고 그 동네에서 제가 도로명으로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고,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점이 끊어진 부분이 없어서 우리 집의 경우에도 한아름아파트 쪽이 부흥로인데 부평 쪽도 부흥로죠. 서울 끝까지 가는 데가 부흥로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서울시계까지가 부흥로 노선으로 돼 있습니다.
윤근위원
그런 끝 지점이라든지 시작점이 있어야 되겠고 골목길로 들어가는 길은 중복이 돼서 오는 방향, 가는 방향의 차가 아무리 찾아보고 싶어도 헤매게 생겼더라고요. 간판의 위치가 좀 그렇고, 부천에 4만 8000개가 됐고 소요 비용이 전국적으로 4000억 원이 들었다는데 부천의 비용은 시에서 다 부담한 건가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시비보다 국비를 많이 반영하죠.
윤근위원
총 얼마 예산 들었어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매년 5000∼6000만 원씩 내려왔습니다.
윤근위원
총괄 다 정비됐다는 거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계속 추가로 단독주택이나 원룸, 다가구 훼손된 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정착이 되려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몇 백년 썼기 때문에 아직 판단이 안 되는데 지난번에 TV에서 토론하는 것을 보니까 장단점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99%가 얘기하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강력히 하다 보니까 시행이 됐는데 체계적으로 홍보가 잘돼야 될 것 같습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윤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정 조치 지적사항에 상동, 중동역, 송내역 앞에, 3쪽에 상동 호텔부지 공공기여 재검토라고 했는데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민간제안 들어온 것을 협상해서 12.6%로 공공기여하는 것으로 협상계약 한 상태까지 와 있고 그 이후에 도시 지구단위 변경을 위한 제안서가 들어와서 그걸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윤근위원
언론이 앞서가는 건지 몰라도 47층짜리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서가 돌고 있는 건지 시에서는 전혀 그런 걸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45층, 47층 건축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저희가 사전협상 근거를 마련한 건 국토계획법에 나온 시행령이라든가 그걸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저희는 10%로 공공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 10월에 국토부가 기부채납하는 요율을 배포하면서 10% 내지 15%로 되어 있어요. 당초에는 저희가 9.986%로 협상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가 재협상하면서 10〜15% 중간인 12.5%로 협상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윤근위원
잘 알겠고, 2쪽에도 송내역세권 지구단위 재정비가 있는데 둘리공원이라든지 투나공원이 정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둘리공원 모형 탑 있죠. 그게 우뚝 서 있다 보니까 어제도 많은 민원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둘리공원이긴 하지만 이것을 한쪽에 붙여야 되는데 이번에 공사하면서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거기가 넘치는데 왜 이것을 꼭 여기에 세워놓아야 하나, 부천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원에 갖다 놓든지 아니면 한쪽에 옮겨줘야 되는데 그건 손을 안 댔으니까 정비를 시켜달라고 얘기하니까 강력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길주로 같으면 부평구에도 길주로가 있고 서울에도 길주로가 있죠. 그런 것들을 잘게 잘라낼 수 없습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것을 경기도가 지정했거든요. 길주로가 옛날에, 부천시가 옛날 조선시대인가 그때 길주고을이라고 해서 발생된 건데 길주로를 시작점으로 해서 서울시까지 연결돼 있는데 경기도가 지정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디까지 경기도가 지정합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길주로, 대로 그런 건 경기도가 지정하고 작은 석촌로나 새로 신설된 작은 도로는 우리 시 도로명을 지명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주소를 보다 보면 부평구 길주로도 있고 오정구 길주로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쓰기 불편해 하는 거 같아요. 도로 이름을 모르니까, 더군다나 오정구 한복판에 소사로라고 이름이 돼 있단 말입니다. 소사로의 경우에도 종합운동장 정도까지 끊어주고 거기서부터는 오정로라든지 이름을 새로 하면,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행정구역명이나 이런 것과 일치돼 줘야 하는데 너무 동떨어지고 길이도 기니까 길주로를 따라 번호를 매기면 부평구에도 번호가 매겨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두 가지로 방안을 찾는데 하나는 쉘터에 방향을 표시해서 이쪽 방향, 하나는 버스를 타면 경계석을 밟고 올라가잖아요. 경계석 쪽에 여기서 어디까지는 길주로지만 무슨 동, 그 앞은 무슨 동이라고 버스에 표시해 주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가능하면 자를 수 있는 건 건의해서 도로 길이를 짧게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길 이름을 알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게 길 이름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확정됐습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경기도에 12월 23일에 올려서 경기도에서 중앙부처와 관련부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협의가 끝나야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건가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4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분과위원회에서 설명을 두세 번씩 다녀서 본회의에 상정하기까지는 최소한 4월 말이나 6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해서 확정된 게 도시기본계획인 거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도시관리계획은 그게 나와야 그때 착수되는 겁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세분 플러스 용도지역 변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물량을 받은 걸 가지고 용도지역 배분해서 그거에 따라 도리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는데 시간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인가하는데 있어서 변경되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사전에 많이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계획은 용역비 9억 원이 예산편성된 거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난번에 오정구에 가서 토론회 하는데 시장님께서 이쪽이 개발될 거라는 얘기를 아주 강하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계속 얘기하기를 정수장 쪽은 장기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2단계 사업으로, GB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서 개발계획 수립해 놓고 사업시행은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먼저 하고 연차별로 해서 2단계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GB관리계획 요구를 언제하게 되는 겁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용역발주 해서 최소한 9월, 10월 요구해서 11월쯤에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원래 그전부터 GB관리계획 승인이 보통 길게는 2년 6개월, 2년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안에 받도록 노력할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용역과 상관없이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용역을 발주해서 개발계획 수립한 걸 가지고 설명해서 승인을 받아야죠.
병국
윤병국위원
용역은 내년 초에 끝나게 돼 있는데 용역납품이 돼야 그걸 가지고 승인을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중간에 할 수 있습니다. 2030 기본계획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쪽은 산업단지 이런 걸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용역을 발주할 때 그렇게 주문할 거 아닙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협상계약을 할 건데 업체에 공모일정을 받아서 필요한 서류, 쉽게 얘기하면 종합운동장 구역은 문화예술과 체육이 어우러진 거고 주차장 부지는 복합과 R&D사업이고 나머지 야구장 부지는 녹지를 보존하고 구 여월정수장은 R&BD사업 위치로 강소기업 유치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개발계획 얘기가 나와서 개발이 구체적인 용역단계로까지 들어가고 GB해제 단계로 들어가는데 우리 시가 녹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실제로 있는 녹지를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하는 방안이 있다는 거죠. 민자고속도로 계획의 경우에는 우리가 반대하면서도 우리 시 자체 내에서 개발계획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용역을 진행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겠습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난 10일 국토부에서 선도사업 공모전 설명이 있었습니다.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일원이 도시경제기반형으로 적합한 지역이라고 얘기해서 3월에 선도사업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도시경제기반형이 있고 근린재생이 있습니다. 옛날 소사 뉴타운 해제지역을 어떻게 사후관리할 거냐고 해서 근린재생형으로 준비를 했다가 국가에서 2개 지역밖에 선도를 안 해 주거든요. 근린재생은 9개 지역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만약에 된다면, 상당히 어렵지만 선도사업 때문에 기반시설부담금 250억 원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그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해 살림살이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것이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계속 질의하셨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보면 예전에 도로명을 다 부착해 놨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나 봐요. 떨어져 나간 데도 있어서 한 번씩 점검해서 각 동에 다시 주소명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그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부착해 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부분들의 민원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그게 없어서 모르겠다. 우편번호가 다 바뀌는데 우편번호를 우정사업부에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협의를 통해서 우편번호 같은 것들도 알려줘서 앞으로 우편번호를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종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왔네요. 종상향은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는 겁니까,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2030 도시기본계획에 용도지원 물량을 받으면 나머지는 다 시장 권한 사항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종상향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여기에 있는 도시관리 재정비라든지 모든 게 시장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만 이상 대도시권은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결정을 다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종상향 민원이 10개 지역이 돼 있거든요. 소사, 오정 다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물론 다해 줄 수는 없는 거 같고 현장의 여건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또 취지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문가와 협의하고 고민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전에 종세분화할 때 부천시에서는 경기도에 2종으로 다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단독주택은 1종 지구로 똑같이 일률적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불만이 많았던 건데 물론 부천지역에도 단독주택지구라 하더라도 아파트와 같이 산재해 있는 곳, 실질적으로 역세권과 관련돼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1종 지구로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종상향을 시켜줘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부천시 조례의 경우에는 국토관리부에 원래 용적률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 제기된 것을 보면 원래 국토관리법에 의한 용적률 적용을 하라고 됐더라고요. 그래서 1종 지구 200이고, 우리는 180으로 되어 있지만 200으로 되어 있고 2종 지구는 250, 3종 지구는 300%까지 다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종상향을 시켜줄 데 있으면 시켜줘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근 위원께서 질의한 게 있었잖아요.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서 송내역 앞에 호텔부지와 길병원이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호텔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6%로 협상이 끝난 상태에서 지구단위 변경이 들어와서 협의 준비하고 있고 길병원 부지는 2030 도시기본계획상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준주거로 하려고 했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주거지역이라 다시 나눌 건데 그쪽에서는 상업용지로 요구하고 준주거로 요구했던 건데 저희들이 협상하면서 진행할 건데 문제는 경기도가 물량을 확인해 주는 게 더 급선무고 그게 선행된 이후에 그에 따라서 협상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제안한 내용과 부합하는 거와 그동안 민원 냈던 거 또 지역의 대형병원이 민원 제기하는 사항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직까지 협상이 완료된 건 아니군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길병원의 경우에는 빨라야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접수가 돼서 협상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이게 특혜 소지 논란도 상당히 많잖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런 특혜를 없애기 위해서 제도를 국토부에서 만들어서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 공공기여와 기부채납해서 그것을 완화하도록 했기 때문에 특혜라면 뭘 가지고 어떻게 특혜라는지 분명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까지 언론에 나온 거 보면,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었잖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고 용적률이 80%인데 준주거지역으로 제안한 건 길병원 쪽에서 한 건가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노설
박노설위원
준주거지역이 되면 건폐율이 60%고 용적률이 400%니까 이건 엄청나게 개발이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서 사전협상제도를 통해서 공공기여로 10〜15%를 부천시에 기부하는 건가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그게 뭡니까? 10〜15% 기부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토지를 10% 이상 내는 게 있고 건물을 내는 게 있고 돈을 내는 게 있습니다. 호텔 부지는 이미 택지개발이 시행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를 내면 우리도 못 쓰고 사업자도 못 쓰고 건물을 낼 때는 건물 위치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거든요. 엘리베이터 위치나 1층, 3층 다르기 때문에 못 받고 금액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 논란이 있었는데 작년 6월에 금액으로 가능하다는 지침이 국토부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금액으로 해서 전체 개발 시기에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12.6% 호텔부지를 받을 예정이고 길병원 부지의 경우에는 대략 그렇게 한다면 추정하건대 20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송내북부역에 호텔부지가 12.6%면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제시한 건 35억이었는데 10% 내는 것으로 해서요. 12.6%였기 때문에 용도가 호텔에서 공동주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다르거든요. 감정평가 기준이요. 그렇다면 상당히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60억 원 이상 80억 원 사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길병원 부지는 200억 정도 볼 수 있고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제도가 전혀 없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 줄 방법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국토계획법에서 명시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하는 거니까 큰 특혜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5개 병원에서 탄원서 내고 한 건 대형병원이 들어오면 자기네들도 타격이나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렇겠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시민들이나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대형병원이 들어오는 건 좋은 거 아니냐
노설
박노설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죠. 커다란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더 잘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건 좋은데 가능한 특혜 소지 논란이 일지 않도록 공정하게 잘하셔야 되겠죠.
헌섭
박헌섭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종구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5쪽, 선진 옥외광고 문화 정착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5쪽에 간판설치와 관련해서 사전경유제를 시행하게 되잖아요. 먼저도 상임위에서 이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잖아요. 시에서 허가하지 않고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허가하는 사업장들 있잖아요. 그런 데도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춘의사거리 일원에 노후간판 정비사업이 올해 4월에 준공하게 되네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이월사업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역곡 임꺽정로도 노후간판 정비사업이 또 올해 시작하게 되잖아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춘의사거리 쪽에는 전액 시비, 도비로 해 주는 거죠? 사업주들이 부담하는 건 없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도비가 1억 들어가고 총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업주들이 부담하는 건 없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금액을 업소에 지원해 주는데 추가로 파사드를 고급으로 하겠다. 간판을 크게 하겠다는 것에 한해서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가구점의 경우에는 자부담 증가가 많이 예상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는 일정한 규격대로 해야 되는데 더 크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건물이 크고 상점이 크면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에 한해서 업주가 더 부담하는 거로 했다는 거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임꺽정로도 마찬가지인가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임꺽정로는 거리가 짧은데 140m입니다. 거기는 업소가 대부분 소형 음식점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서도 업주가 부담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1억 4000만 원입니다. 예산도 적은데 그 금액에 한해서 해 주고 추가 비용이 들 경우에는 업주 부담을 시키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희들이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업주가 부담하지 않고 전액 다 부천시에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되면 업주가 바뀔 수도 있고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업주들이 하는 거예요, 업주가 바뀌어서 간판을 바꿀 경우에 업주가 전액 다 부담해서 하는 거예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산이 없고 업주가 자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간판이 뭐가 떨어지든지 어떻게 돼서 몇 년 지나서 못 쓰게 됐다, 업주가 바뀌지 않았을 때.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2년까지는 저희가 AS를 해 주는데 그 이후에는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무래도 업주들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부담해야 간판에 대해서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지 다 무료로 해 주면 아무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간판 정비사업 할 때는 업주들도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전례가 남으면 앞으로 할 때 전액 다해 줘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이게 한두 푼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본인들도 어느 정도 조금 부담을 해야죠. 10%라든지 20%를 부담해야 이게 내 돈도 들어갔기 때문에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제가 보기에는 춘의사거리의 경우에도 저희가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아마 그거 갖고는 큰 업소들은 성에 안 찰 겁니다. 그렇다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벤치 조성사업은 길주로와 중앙공원에 하는 거예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시설물들이, 벤치당 300만 원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고가의 벤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뭐든지 그렇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는 보기 좋아요. 그런데 2∼3년 지나고 3∼4년 지나면 흉물로 변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울산, 김해 특화거리 사업 벤치마킹 한 적도 있었는데 뭐든지 해 놓으면 처음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다 흉물로 돼서 철거해야 할 입장에 있는 거라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판 정비를 하는 것은 도시의 미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도덕적 해이로 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요. 간판을 다 무료로 설치해 주면 그 이후에 간판이 파손됐거나 고장이 났거나 할 경우 수리 다해 줘야 해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년 내에 업주 고의라든가 부주의로 파손됐을 경우에는 자부담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공상 문제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은 AS를 해 줄 계획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당연히 AS를 하는데 그게 항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업소가 수시로 바뀌게 되면 간판도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뀔 때마다 간판을 떼어내야 되고 다른 것을 달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시가 다시 달아줍니까?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달아줄 수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원래의 목적과 위배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 상당히 좋아요. 결과적으로 후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가만히 있어도 다 도와주니까 우리가 구태여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갈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리를 만들 때는 협약이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조건까지도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비를 할 때는 누가 해야 한다든지, 간판이 교체될 때는 똑같이 만들어서 해야 한다든지 그런 특화거리가 돼 줘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정비하고 자기 자부담도 할 수 있도록 해야 자기가 소속감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깨끗하게 다해 준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후관리 문제까지도 감안하는 특화거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간판 정비도 그런 측면으로 만들어서 같이 간판 정비거리가 조성되면 그곳의 모든 상가업주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든지 추후에 교체는 자부담이 들어가서 한다든지 했을 때도 그런 협약이 돼 있어야죠. 누구 건 다해 줬는데 새로운 사람이 와서 알아서 달겠다는데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 없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까지도 이루어져야 추후에, 불과 1년도 안 돼서 다시 누더기가 되어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다시 달아줄 겁니까?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업주가 바뀌었을 때 또 새로운 간판, 불법간판이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2월부터는 광고물사전경유제라고 해서 아마 그 분위기에 맞게, 그것에 어긋나는 간판은 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그렇게 되는 거죠. 예전의 경우에 보면 간판에 색상까지도 규제했었어요. 어떤 색깔은 쓰면 안 된다는 규제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하나의 어떤 규정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것에 적용되는 곳은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협약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그래야 그곳이 정비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 재산권인데 사람이 바뀌면서 간판을 마음대로 달고 필요에 의해서 크게 달든 적게 달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거리로 지정되고 간판을 정비하는 거리로 지정됐다면 그 협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선행되면서 정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원미구청 업무보고를 하면서 원미구에서 중동, 상동지역의 상업지역 6개를 선정해서, 그게 아마 원미구청장님의 금년도 역점사업일 겁니다. 대략 위치가 세이브존 쪽, 고려호텔 뒤, 현대백화점 뒤, 롯데백화점 뒤, 송내 로데오거리 등 6개를 명시해서 여기에 불법 유동성 광고물이라든가 선정성 전단지 항상 말씀 나왔지만 그 부분을 집중해서 깨끗한 상가 활성화를 시키면서 상가거리를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TF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원미구에서 구두적으로라도 도시디자인과에 협조 요청 들어온 거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있을 때는 들어온 적 없고 주말이라든가 야간 단속할 때는 저희 시와 구가 합동정비반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원미구청 과, 본청 과와 협의해서 TF팀 구성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미구청장님이 역점사업으로 계속 주창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어떤 선정성 전단지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적극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구청으로 업무 협조를 유기적으로 잘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보충질의 들어갈게요. 길주로와 중앙공원 디자인벤치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중앙공원 앞쪽은 머릿속에 윤곽이 그려지는데 길주로는 선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전철역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보행자가 별로 없는 자리에 덩그러니 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구상 중인 거 있으세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2012년에 그 사업을 일부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그걸 계속 이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버스정류장, 사람들이 대기하는 그 위주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
버스정류장이 이렇게 있으면 그 좌우측에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버스승강장과는 전혀 별개고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별개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주변을 쉴 수 있게, 아니면 그쪽 주변
이동현위원
어쨌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놓겠죠?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동현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버스승강장 위주로 선정한다든가, 보행자가 뜸한 거리에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박노설 위원님 말씀대로 3∼4년 지나면 퇴색되고 흉물로 되니까 아직 선정은, 최종적으로 문서화는 안 시켰네요? 어디에 할 건지 윤곽은 안 그려졌나요?
종구
박종구도시디자인과장
네, 아직 연초라서 그것까지 선정은 안 됐습니다.
이동현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건축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7쪽의 주거용 특정(위법)건축물 양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주는 거네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주거용에 한해서 해 주는 겁니까?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소규모 주거용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를 들어서 주택에 달아서 지었다든지 옥상에 조그맣게 하나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도 다 해당되나 보죠?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정부 시책이 이런 겁니까?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를 전에 발의하셨잖아요. 단독주택 지원 조례도 연구해 보시죠. 상가도 해 보시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취지가 공동주택은 공용부분 관리가 안 돼서 서로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공용부분 지원이지 단독주택은 전용부분이기 때문에
한태
김한태위원장
소규모 공동주택도 그렇고 지원 부분이 그렇게 쉬운가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대규모 공동주택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태
김한태위원장
대규모도 사실상 의원발의로 해서 한 거죠.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그건「주택법」에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지금 소규모도 법에 있어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소규모는 법에 없어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공용부분 관리지원입니다. 공용부분에 대해서.
한태
김한태위원장
조례야 시에서 하면 되는 거죠.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3월에 의회에 상정할 텐데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상정은 다음 대에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예산은 반영 안 되더라도 조례만이라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한태
김한태위원장
조례 발의하면 예산해야지 어떻게 안 해요. 소규모 공동주택 하다 보면 너나나나 구도심 다할 텐데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아파트 20세대 이상은 지금 지원받고 있는데 다세대, 연립 같은 건 지원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러면 단독은 왜 안 해 줘요? 단독도 해 줘야죠.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단독은 공용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용부분의 문제점이 다세대, 10세대, 20세대 사는데 옥상방수 서로 안 하니까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까.
한태
김한태위원장
왜냐하면 거의 다 빌라 아니에요. 부천시에 빌라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다 보면 거의 20년 넘은 데예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3만 4000가구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다 방수해 달라고 할 텐데 시에서 그걸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위원님, 주민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고충이 얼마나 심한가. 옥상방수가
한태
김한태위원장
자기 집에 자기가 살면서 자기들이 고쳐야죠.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1층에 사는 사람이 옥상 5층에 사는 사람 사정 안 봐 줍니다. 같은 아파트인데도 자기와 관계없는 옥상이라고 해서 돈 걷는 것도 문제되고 그건 시에서
한태
김한태위원장
과장님은 그걸 꼭 해야 되겠네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선처해 주십시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선처가 아니라, 과장님이 뭐 죄지었어요?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이번 1월에 하려다가 3월로 늦어졌는데 그때 상정할 테니까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십시오.
한태
김한태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구도시는 많지만 그걸 해 주다 보면 갈등이 또 생깁니다. 단독의 법은 없다지만 시에서 선심성인데 왜 못해요. 발의하면 되죠. 법이 없다면 조례 만들어서 하면 되죠. 그거 발의하면 제가 단독주택 발의할 겁니다.
종학
박종학건축과장
의원입법으로 하는 거야 저희들이 뭐······.
한태
김한태위원장
단독으로 해서 단독도 지원해 주고 방수 다해 줘야지, 시에 재정이 많으니까 해 주겠죠.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안기석입니다. 41쪽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44쪽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얘기가 있는데 리모델링은 층수를 올리는 얘기인가요?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층수와 세대수 완화시켜주는「주택법」이 개정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작년 말에 자료수집하고 벤치마킹했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까?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주도적으로 나간다는 게 성남시더라고요. 성남시 분당지구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성남시에서도 적극적으로「주택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리모델링에 관한 조례를 통과해서 발의 중입니다.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성남시는 리모델링과 설계하는데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주차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까지 이번에 확보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실제로 리모델링을 성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곳들 많이 있습니까?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주택재개발이라든지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건축경기 때문에 시도도 못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는 게 맞습니까?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방침이 아니라 나름대로 시의 타깃이라고 할까요, 뉴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 불황으로 인해서 경기가 불안정하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고자 전문가들의 입장이 보통 리모델링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주택법」이 개정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주택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세대수를 늘려서 분양해서 비용을 충당하고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세대수만 늘리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수평증축으로 했었는데 수직증축도 포함되고 이를 테면 세대분리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더라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업성이 없는데 굳이 저희들이 독촉할 일은 없고 최대한 주민들이 적게 투자해서 효율적 또는 노후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성남시라든가 이 사례를 봐 가면서 서울시도 많이 추진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잘 수집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리모델링을 통해서 노후배관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비용도 들어가는 겁니까?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네,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동주택지원금도 점점 이런 쪽으로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쭉 나열해 놓고 공모사업처럼 하는 것보다는 특정용도로 변경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주택 조례도 같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이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관리 상설조사반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서울은 워낙 범위가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파트단지 관리 비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내고 문제가 발생되는데 우리 시는 그런 쪽에 성과가 많지 않은 거 같아요.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저희들도 경기도에서는 실태조사해서 작년도 하반기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서울시도 가서 벤치마킹하고 또 1층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은 직원이 10명밖에 안 됩니다. 저 포함해서 11명인데 서울시나 성남시 같은 데 보니까 지구도 많이 확장되고 많은 인원을 대거 투입해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주고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번 서울시 벤치마킹이라든가 성남시를 통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자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보면 아파트관리소의 권한을 많이 확장한 것 같기도 하고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관리소뿐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는 자치관리의 의미와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시·군·구 지자체에 감독권한을 많이 위임했더라고요, 이번 법에요. 저희들이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인력 문제인데 기회가 닿으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저도 저희 아파트단지 관리소 대표도 해 보고 선임감사도 18년 오래 해 봤는데 당시에 부녀회 기금과 자치관리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부녀회 광고비라든지 수입이 많아져서 비리들이 척결되고 그 다음에 업체 선정하는데 그런 것이 많이 발생돼요. 동 대표를 어떤 아파트단지는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비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참여만 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을 제한해야 하는데 관리전문 업체들도 전문가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미흡하니까 교육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반달마을이나 상동에 접수된 건 척결됐습니까?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분쟁이 진행 중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어느 아파트에서는 서로 하겠다는 민원인이 있고 어느 아파트는 서로 안 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부녀회 쪽 포함해서 회계 관리 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전문가가 별도로 20명 구성되는데 회계사를 포함시켜서 올해는 그쪽으로 대거 투입해 보고 과거 부녀회 기금 문제는 상당히 수그러들고 정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입주자대표회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부녀회 쪽이 상당히 많이 위축이 돼 있더라고요.
윤근위원
그래서 지금 투명하게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공개가 그 당시에 인터넷도 그렇고 모든 것이 통보가 안 되다 뒤늦게 하면서,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반대방향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지 해서 명예가 훼손되다 보니까 더 하기 싫어하고 봉사 하면서도 그런 일이 많이 비일비재해요. 우리 시에서는 이런 단지라든지 이런 데 한번 조사한다든지 했을 때는 보조금 사업 같은 건 전면 금지를 시킨다든지 뭔가 조치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분들이 이런 분란이 난다 했을 때는 시의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공개도 하고 언론에도 유포했었는데 비교적 저희들이 정확하게 집어내서 통보하고 시정명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착실히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근위원
주택관리사 소장님들이 하루살이예요. 왜냐하면 관리 동 대표회장이 바뀌면 임기가 남아도 쫓겨나다시피 하다 보니까 자기들 소신 있게 일을 못하고 있는 처지가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안정돼서 전문가가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어느 단체나 어느 단지 같은 데는 관리 동 대표회장이 바뀌었다면 자동으로 그냥 업체가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사무소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지시받고 물어보고 답변하는 실정입니다. 자기네들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고 시에서 이렇더라, 그거 갖고 답변하고 문제가 여러 가지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그쪽에서 강력하게 나오면 관리사무소는 상대적으로 위축이 많이 되는데 그런 점도 저희들이 교육하고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여건 분위기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전문기관 분들이 자격증 취득할 때는 꽤나 공부도 하고 그쪽에서도 하는데 소신 있게 일을 못하고 임기를 못 마치고 간 분들이 보니까 많아요. 주택관리사 분들도 협회를 강하게, 노조가 있지만 그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으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고 힘 있는 동 대표나 아니면 그 지역의 반대세력이 와서 밀어내면 꼼짝없이 아무 대책도 없이 나가다 보니까 공동 재산이 서로 그렇게 양난이 일어납니다. 그런 관계를 철저하게 과장님이 자리를 잡게 해 주셔야 부천시의 재산이 보호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분위기를 그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개념을 어떻게 봅니까?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크게 단독과 공동주택은 구분이 되는데 단독은 순수단독이 있고 다가구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구분되는 거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세입자가 보통 2층, 3층 산다면 실제 단독주택에서 사는 사람은 불과 20∼30평짜리 자그마한 거, 자기 소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 세입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 소유가 아니라 공동주택이에요. 그렇죠?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그건 법에서 정한 사항이라
강진
서강진위원
법에서 정하거나 실질적으로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단독주택의 경우가 세금도 더 많이 내요. 토지가 많기 때문에 토지세와 주택세 이중으로 두 번 내죠. 아파트 같은 데는 토지가 적어서 자기 지분이 적기 때문에 덜 냅니다. 그런데 지원은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 지원하는데 단독주택은 안 해요. 그 단독주택에 사시는 세입자들한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세금 받아서 거기 소모품까지도 다 교체해 줘야 해요. 실제 단독주택의 소유자는 자기 지분이 없어요. 진짜 더 어려운 사람이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 수 없이 세와 은행 빚 지고 주택 하나 내 집이라고 갖고 있는 거지 실제 처분할 때는 연립주택만도 못한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어떤 데는 지원하고 오히려 아파트 수억 원짜리 갖고 있는 곳에는 지원하고 연립주택 자기 집을 갖고 있는데 다 지원하면서 왜 거기는 지원을 안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한 형평성, 그래서 그 가구 세대에서 단독주택이라는 개념을 몇 세대 이상으로 보냐 그런 것까지도 구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앞서 아까 질의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주택과도 같이 들으시라고 얘기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의 경우 옥상방수는 사람이 없어서 누군가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단독주택도 다 세주고 나면 주인 없어요. 거기는 옥상방수 다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생각하고 형평성에 맞게 함께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단독주택에 혼자 사는 사람, 그 집에 혼자 살면 단독주택이죠. 그런데 세입자들이 다 살고 있잖아요. 한 집에서 3, 4, 5, 6가구씩 살고 있으니까 공동주택이죠. 그게 어떻게 단독주택입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실제 어려운 사람의 형평에 맞는 지원이 돼 줘야 되는 거지 선심성에 의해서 그냥 지원만 하자는 목적이 돼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념도 보면 세입자들한테 다 세 주고 나가서 관리 안 되는 집들 수두룩합니다. 비가 줄줄 새고 담장이 넘어진 데도 있고 그런 단독주택들이 하나, 둘입니까. 그런 데는 왜 신경을 안 씁니까. 충분하게 고려해서 단독주택 개념도 거기에 몇 세대 이상 살고 있냐 이런 것까지도 감안하는 지원 조례가 필요하겠고 그런 거에 따라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세대의 경우에도 항상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요. 지하주차장 같은 데 가면 깜깜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우범지역이에요. 그런 데는 센서등 같은 것을 달아서 항상 밝게 만들어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청소년 우범지역화되고 있는 데가 대부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에요. 1층 같은 데요. 그런 데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공익을 위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센서등 하나 더 달아주면 그런 문제에서 청소년들의 우범화를 막을 수도 있고 보호할 수도 있고 단순히 생색내기 쪽으로만 지원하려고 하고, 실질적인 사업이 되고 부천시민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세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거 하고 있다면 하고 있는 자료를 줘보세요.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어디어디 하고 있는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화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금 리모델링 대상지가 나와 있는데 15년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바라보고 통계를 내 놓으신 겁니까?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이건 현재의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은화위원
현재의 현황이고 아직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간 것은 없는 거죠?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네.
김은화위원
공동주택이라면 거의 아파트가 중심이 되나요?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리모델링을 하겠다면 기준이 있을 텐데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안 되면서 구도심 자체 변화가 어려운 상황인데 기존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리모델링하겠다고 한다면 리모델링 대상지가 저층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저층은 아니고요.
김은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과거에 경기가 활성화되기 전에 반달마을이라든가 몇 개 단지가 추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하다가 중단됐는데 그 당시에는 수평증축과 수직증축은 허용이 안 되고 2개 층만 허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3개 층으로 완화되고 세대수 증가가 허용됐습니다. 그런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할 수 없지만 자료수집이라든가 데이터도 나와야 되고 구조적인 문제까지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런 준비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요청한 데도 없는 상태인 거죠?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네. 다만, 우리 시의 방침은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사업성이 없으면 절대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사업성 분석을 한다든가, 과연 적게 투자해서 최대효과를 보고 거기에 주거환경까지 개선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면 분위기가 서서히 관심을 갖고「주택법」개정된 것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할 일이니까 그렇게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실제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몇 년이 소요되겠네요?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몇 년까지는 모르지만 성남시의 경우에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서 시작한 단계니까 우리 시도 여러 가지 그쪽 상황을 보고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거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서로 공감대라든가 정보교류를 많이 해야 할 입장입니다.
김은화위원
성남에서도 도시재생 관련 기준에 의해서 구도심에 대한 주택 리모델링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분당 신도시가 주축이 됩니다.
김은화위원
주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분당과 어디서 한다고요?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분당지구가 중심이 되고
김은화위원
분당지구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서울의 강남 같은 데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김은화위원
부천의 경우에는 아파트촌이 원미구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분류가 돼 있는 거잖아요. 오정, 소사와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 건데 어쨌든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지역의 면적 대비 인구밀도라든가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네.
김은화위원
부천시에서 리모델링에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들, 기준이라든가 법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기준점을 마련할 것 아닙니까.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부터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 몇 명이 섭외돼서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해서 정책토론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례를 준비한다는 것은「주택법」국회에서 통과한 것을 주택 조례를 저희가 다시 개정하는 건가요?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먼저도 한 번 진행됐다가 이번에 12윌 24일 대폭 손질돼서 또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포함해서 다음 회기 때 상정할까 합니다.
김은화위원
한 가지만 더, 반달마을은 어떻게 된 건가요?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감지가 안 됐습니다.
김은화위원
추후에 다시 들어온 내용은 없었나요?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네, 저희들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토론회라든가 기타 조례 개정되면 그 여건은 우리들이 마련해 드려야 되니까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하는데 기간이 10년 이상입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10년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법상 10년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20년으로 할 수 있나요?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기준연도는 조례 개정이 가능한데 10년 경과로 했고 얼마 전에 손질을 봤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원 조례를 하다 보면 10년이 그렇게 노후된 건 아니거든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공통주택도 그렇고 10년 지나면 공동주택 지원이 나가다 보니까 연수를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그건 검토해 보겠는데 10년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바뀌어도 10년이면 거의 다 들어가기 때문에 10년 정도면 지원이나 보수 같은 거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 다음에 아파트관리 상설조사반을 보면 아파트의 가스나 전기, 그러니까 가스 같은 건 우리 시가 관여하지 않고 가스공사에서 아파트관리소에 ℓ당 얼마 주고 조사해 주는 게 있죠?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지역난방공사에서 하는 거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러면 가스공사에서 아파트관리하는 데에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관리해 주는데 얼마씩 관리소에 돈을 주는 게 있죠? 그건 못 들어봤어요?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네, 그건 못 들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팀장님은 그 내막을 알고 계시죠?
홍상
유홍상공동주택과주택관리팀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대행수수료 받고 있잖아요. 과장님은 그거 모르세요?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네, 모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팀장님,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수수료를 아파트마다 거의 다 가스공사에 주잖아요?
홍상
유홍상공동주택과주택관리팀장
네,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주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냐면 관리 소홀이 돼 버리더라고요. 어느 집은 1년 내내 가스점검을 형식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서 1년 있다가 무더기로 100만 원, 200만 원씩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건 우리 시에서 관리 안 하나요?
홍상
유홍상공동주택과주택관리팀장
그런 부분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럼 아파트관리소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홍상
유홍상공동주택과주택관리팀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 조사하는 건 비리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그렇죠. 아파트관리 쪽을 주로 하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선거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자격요건, 관리비 지출 문제 등 다방면으로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대행료 받는 것도 다 관리하지 않나요?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한전과 가스의 경우에는 지역난방공사와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여력이 못 미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거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홍상
유홍상공동주택과주택관리팀장
개별난방인 경우에는 각 세대에서 가스를 보고 기록하는데 보편적인 사람들이 겨울에는 많이 쓰니까 자기들이 구분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왜냐하면 이사를 가고 새로 전입 오잖아요. 하다보면 누락이 돼 버리더라고요. 점검도 컴퓨터 시스템으로만 하지 실제 와서 점검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단지 내에 몇 개씩 나타나더라고요.
기석
안기석공동주택과장
차후에 실태조사 때 중점적으로 착안해서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것 확인해 보시죠.
홍상
유홍상공동주택과주택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녹지과장 이만우입니다. 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0쪽, 푸른 도시 부천 만들기 사업에서 길주로 일원에 느티나무 500주를 새로 식재하려나 보죠?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식재가 아니고 식재한 가로수와 기존에 있던 가로수에 대해서 수형조절을 위한 전지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새로 식재하는 건 없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저는 새로 어디에 식재하는지 궁금해서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강선사유적공원에도 철쭉을 상당히 많이 심었더라고요. 주민들이 봄철에 철쭉꽃을 즐기고 감상도 하고 축제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부천시 관내에 숲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생태계를 복원하고 잘 유지할 수 있는 숲 조성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는 산림생태환경 숲이라고 해서 생태를 복원하는 숲을 많이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가로수 관계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자기 상가 앞에 있는 것을 무단으로 없애는 경우가 많고 중간에 이식을 해야 되는데 안 한 데가 많아요. 최근에도 중2동 위브더스테이트 휘트니스 있는 정문 앞에 가보면 사진도 찍어 왔는데 롯데마트라고 슈퍼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가보면 차도와 보도블록이 경계석은 있지만 높이가 없다 보니까 그쪽에 물건 같은 거 내리다가 그랬는지 가로수 두 그루가 없어졌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원미구에서도 보호철망을 해 놨는데도 자동차가 계속 그곳에 주차하면서 넣어서 완전히 다 찌그러진 상황이 계속되면서 나무 여러 그루가 한쪽으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위브더스테이트의 경우에는 턱이 없다 보니까 차가 거기로 들어오면서도 그렇게 된 거라서, 한 나무의 경우에는 그 앞에서 했는지 몰라도 밑동도 없이 뚜껑만 씌워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심곡동의 경우 큰 나무가 없어진 것도 언제 베었는지도 모르고 나이테만 있어요. 그런 경우를 지난번에 지적했는데도 아직 그런 것이 그대로 살아 있는데 가로수 조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원인을 잡아서 원인자부담을 시켜야죠. 시에서 계속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가로수 변상금을 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식재하고 있고 다만, 나무가 훼손되고 식재되는 그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가로수라든가 보도변 나무가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현장점검을 해서 조치될 수 있고 방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근위원
중동 농협 있는 데도 가보니까, 건물주가 저를 찾아서 갔더니만 건너편에 태풍에 의해서 부러져서 없어졌는데 자기 건물 앞에도 어디로 옮겨주든지 잘라주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하나가 비어 있으면 자기도 그런 혜택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항상 가로수는 잘 관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입니다. 49쪽 보면 1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있는데 제목만 봐서는 엄청난 프로젝트인 거 같은데 실상 내용을 들어 보면 크게 변화돼 있는 모습 같지는 않아요. 조림사업이 생활공간에 공원이나 녹지축이나 도로변 상가나 이런 데서 나오는 녹지공간 확충과 산이 있잖아요. 부천에 대표적인 원미산, 성주산 등 산에 대한 조림계획은 별도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수종의 주축이 뭐인지 그리고 어떤 수종으로 개량해서 조림사업을 체계적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에 70% 정도가 아카시아 단순림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아카시아를 점차 도태시키고 도시경관림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 계획은 여기에 같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그것이 생활경관림 조성하는 건데 1년 단위로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1년에 사업비상으로 2억 정도, 1억 정도
현중
김현중위원
연 1억, 2억이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그 정도밖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연 1억, 2억 해서 조림지사업이 가능합니까?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대면적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100만 그루 나무심기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산림에 대한 조림이 부족하다. 본 위원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얘기해 봤는데 현재 돼 있는 아카시아 수종에 대한 경관 수종 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 1억, 2억 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100억, 200억을 해야 산림나무가 개량되지 1억, 2억 해서 그 많은 땅에 나무 수종이 개량되겠습니까?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2억을 사업비로 투입해서 커다란 효과는 사실상 나타나기 어려운 실정인데 저희가 아카시아 단순림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실무부서의 고민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림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앞서 김현중 위원님께서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개인주택, 여기 보니까 대상지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미 쭉 진행돼서 올해 남은 거 같은데 여기에 보면 아파트, 개인주택, 공장, 골목길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각 구별로 재해위험수목이라고 해서 각 개인주택에 있는 나무들을 엄청 많이 제거했어요. 개인주택에 나무심기 수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개인주택에 이렇게 나무를 심었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재해위험수목이라고 예산을 들여서 그 나무를 또 잘라줄 건지, 아니면 크기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나무를 심게 한다든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개인주택에 식재하는 나무는 어떤 종류로 진행됐나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수라든가 나무 심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를 만들어서 작년에 내려 보낸 상태고, 내일입니다. 바로 내일 구청 담당자들과 한전과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앞으로 주택가 지역의 재해위험수목이라고 해서 제거해 달라고 했을 때 기준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마련해서 올해부터는 주택가의 나무라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제거되거나 전지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올해 진행될 대상지의 나무는 어떤 종류로 계획하고 있는 거죠?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보통 주택가에 심겨 있는 나무가 은행나무라든가 주로 그런 쪽의 나무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상으로 구청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다 보니 지금까지는 조금 개별적인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종합 컨트롤할 수 있는 체제로 가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나무 전지라든가 재해위험수목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침서대로 나가서 하면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올해 1차 마무리하시는 거잖아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현재 주택가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해서 어떤 나무가 심어졌고 올해 어떤 나무로 심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식종이 어떤 건지 궁금한 겁니다.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개인이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하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드바이스는 해 주는데 저희가 너무 깊숙이 이 나무를 심으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대체적으로 주택가에 있는 나무들을 자르는 경우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은행나무가 많아요. 크기도 굉장히 높이 솟고 열매나 이런 게 떨어지면서 냄새가 심하니까 재해위험수목이라기보다는 민원성에 의한 수목제거가 작년에 많이 됐어요. 지금은 좋다고 심었지만 나중에 크고 나면 그것이 민원이 돼서 잘라야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개인주택이나 공장이라든가 공장지대에는 어쨌든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나무 종류라든가 그것이 직접적인 건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같이 수립해 줘야 추후에 심어 놓고 없애고 다시 심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개인주택의 경우 나무를 심으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나무를 사서 심는 건가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저희가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나 이런 건 해 주는 게 없고 기술지원 정도는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기술지원이라면 어떤 거죠?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수종선정이라든가 나무 심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심고 나서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은화위원
수종 관련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대략 어떤 종류가 심어졌는지는 알 수 있겠네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정확한 데이터까지는 다 갖고 있지 않은데 어느 정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혹여나 주택가에도, 아파트는 또 다르겠지만 실제로 구도심에서는 주택가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나마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곳은 진짜 주택과 주택 사이 2m 정도 되는데 큰 나무가 몇 m까지 자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작은 나무로 자랄 수 있냐는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현장을 나가보지 않으면 실제로 현장을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라든가 일반주택과 주택 사이에서는 수종이 어느 정도 크기로 자라는 나무였으면 좋겠다는 것들의 기준이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3개 구 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잘려지고 그 정도로 자라려면 몇 십 년을 자라야 될 나무가 무차별하게 잘려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재해위험수목이라고 하니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규정해 놓지 않고 하게 되면 작년과 같은 사례가 몇 십 년 후에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침이라든가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개인주택에는 큰 나무가 자라기보다는 적당한 크기의 담장 높이 정도 수준이면 위험수목으로 자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침을 마련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54쪽에 보면 성주산, 할미산 둘레길 조성이 계획돼 있네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그곳입니까? 부천대학에서부터 성주산으로 이어지는.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2월에 코스 답사하고 3∼5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 그때 같이 한번 둘러보면서, 거기서 올라오면 소사로가 단절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생태통로라든가 이런 것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 횡단보도형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계획으로 해서 일단 그렇게 해 놓고 부천대학이라든가 옥길동택지개발 완성될 시점에 생태통로를 연결하는 것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최후에 그거까지 계획을 세워줘야 될 거예요. 범박에서 이쪽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활용할 텐데 성주산이 부천의 심장 아닙니까. 범박에서는 그쪽으로 올 길이 없어서 그쪽에 만들어주면 앞으로 그쪽에 많은 택지가 조성되고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후에 단절된 부분도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2014년 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공원 확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올해도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여러 군데 있고 리모델링도 많이 하시는데 공원 조성 이런 건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지만, 리모델링도 그렇고요. 유지관리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나무 같은 것도 고사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게 유지관리해 주시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 역시 유지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앙공원이나 이런 것도 다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신문에 나와서 다 과장님도 보셨겠죠. “지금, 당신은 개똥밭에서 산책 중입니까?”라는 거 보셨죠?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네, 봤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건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캠페인도 하고 계도도 했어요. 잔디밭에서 동호회가 와서 하기에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싸움도 났었어요. 방법은 시민 의식이 중요한데 개를 목줄로 끌고 다니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잔디밭에 가보면 거기에서는 운동시키려고 풀어놔요.
노설
박노설위원
막 뛰어놀 수 있게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네, 그것을 단속시키니까 싸움이 붙고 반려견이라고 해서 엄청 가족같이 생각하더라고요. 일단 오늘은 계도만 한다고 해서 두 번 싸움만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침에 일찍 나오면 공원관리원들을 교육시켰어요. 청소부터 해라. 무조건 개똥부터 치우게 한 바퀴 돌아라. 그것 때문에 아침에 운동 나오시는 분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그런 것을 하라고 해서 지금 그거부터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개를 공원에 데리고 오는 건 규제할 수 없죠?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네, 그건 못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배설을 한다거나 그런 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그것을 현장에서 잡아야죠.
노설
박노설위원
중앙공원은 제가 그전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심지어는 사체까지도 많이 파묻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제 지역구라면 자주 다녀보겠지만 그런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겁니다.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부천시민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커다란 공원 아닙니까. 이게 자꾸 오염되고 잘못 관리하다가는 걷잡을 수 없거든요. 과장님이 새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새집같이 해서 3개를 설치해 놨더니 개똥을 거기에 넣어 놓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수준이 그래요.
노설
박노설위원
새집에다가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네. 거기에 집이 있어요. 비닐 다 가져가라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 관련해서 현수막 같은 건 몇 개소 걸어놨나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네, 현수막도 다 걸었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원을 지정하고 토지매입을 못할 경우 예산이 많이 확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때 제때 못하면 토지가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네, 지금 거의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공원 조성이 돼야 된다면 쭉 지정만 해 놓고 오래 끌 것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돼서 빨리 사는 게 돈 남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생태공원 같은 경우 생태박물관 그 일대 할 때도 그런 현상이 꼭 생겼어요. 처음에 1차, 2차, 3차 하면서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그때 신속하게 처리해 줄 필요가 있다. 빨리 구입하는 게 빚을 내서 하는 것보다도 더 싸다니까요.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것도 신속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소사대공원의 경우 준비 설계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도 도비 같은 것 확보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경기도와도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책추진비 받아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송내 공원에 도비 3억이 확보됐습니다. 제1회 추경에 올릴 건데 이것도 도와 협의해서 내년에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도비를 많이 받아서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도비 시책추진비 받아서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사대공원에 보면 무슨 나무입니까. 많이 죽는 나무 뭐예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편백이요.
강진
서강진위원
편백나무 그때 많이 죽었잖아요. 그게 토질과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쪽에 꽃나무가 별로 없어요. 나무만 심어서, 봄에는 꽃이 만발한 공원을 보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꽃나무를 심어서 예쁘게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배
이성배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올 봄에 수목 식재할 때 화목류 위주로 식재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계획기획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석태
윤석태도시계획기획단장
도시계획기획단장 윤석태입니다. 보고자료 67쪽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계획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기획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기획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기획단이 먼저 정책개발단인가요?
석태
윤석태도시계획기획단장
네, 정책개발단으로 있다가 작년 4월 1일 조직개편이 돼서 도시계획기획단이 생겼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명칭이 바뀌었는데 업무는 정책개발단과 대동소이한 거 아닌가요?
석태
윤석태도시계획기획단장
네, 정책개발 업무와 기존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도시계획과에서 했었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정책개발과 그거 하나만 더 추가된 거죠?
석태
윤석태도시계획기획단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건 도시계획과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석태
윤석태도시계획기획단장
네, 입안은 도시계획과, 뉴타운과, 재생과가 같이 해당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67쪽에 보면 우수 정책사례 기반조성을 위한 벤치마킹·워크숍이 5월, 10월에 있는데 국외도 벤치마킹을 가나 보죠?
석태
윤석태도시계획기획단장
네, 올해 계획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시계획과나 다 같이 하는 거죠?
석태
윤석태도시계획기획단장
필요하면 다른 부서도 갈 수 있고 민간인도 갈 수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정책개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 분야 벤치마킹인가요?
석태
윤석태도시계획기획단장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을 위해서 가고자 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기획단을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한태 위원장 이동현 간사와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이동현위원장대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환경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태 위원장님과 이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업무발전에 큰 힘이 돼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환경, 상수도, 하수도, 청소 업무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업무가 보다 더 개선돼서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단의 일반현황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끝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돼서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대리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도시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재활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얘기했었는데, 청소과와 구청 환경위생과에서도 재활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현재 청소과와 어떤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가 잘 구축이 안 되고 별개로 하는 것 같아요.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요.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시설관리공단과 청소업체, 구청, 시청이 같이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별도의 사안이 있을 때, 특히 재활용 분리수거를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삼아서 하는 개별사업이 있을 때마다 담당팀장님들과 같이 정책을 시달하고 구청의 의견을 듣고 방향을 제시하면서 업무를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제 구청 업무보고 받을 때 구청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을 작년에 했었죠. 원미구에서는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실적도 별로 좋지 않아서 쓰레기 배출문화 해설사라고 바꿔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소사구, 오정구도 같이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시켜서 쓰레기 배출문화 해설사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것 알고 계셨나요?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원미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는 거 같은데 저희들도 처음 들어본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구청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더라도 청소과가 주관해서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수행해 나가야만 부천시 쓰레기 문제들이 효율적으로 잘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협조체제를 잘 구축해서 자주 구청과 청소과가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협의하고 해결점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본 것 같은데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일본 후쿠오카에 기타큐슈시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에서 쓰레기 제로운동을 하고 있는 게 TV에 나와서 제가 봤는데 이제는 우리 부천시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립지 자체도 부족한 거 아닙니까. 소각을 하더라도 재 처리도 점점 어렵게 되고, 아예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든지 또 감축을 하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운동을 통해서 기타큐슈시에서는 쓰레기 제로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데 단장님께서 청소과와 구청 담당공무원들을 벤치마킹시켜서 그런 좋은 정책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받아들일 것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저도 지난해 일본을 다니면서 물론 수도 분야로 갔지만 청소 분야도 유심히 봤습니다. 오사카, 삿포로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깨끗하고, 특히 쓰레기 버리는 곳에도 전부 비닐을 깔아서 요일별로 하얀 종이에 내놓으면 잔재 하나 없이 깨끗이 치워가는, 또 여성들이 청소업체를 따라다니면서 하는데 우선 성상 자체가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쪽에는 국물이 없죠.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나오지 않는다고 봐야죠. 거의 안 나오는 것 같고 일반 생활쓰레기도 그야말로 쓰레기인지 재활용품인지도 구분을 못할 정도로 성상이 깨끗하기 때문에 제로상태로 가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요원한 것 같고 계속해서 일본 것을 배워서 우리나라도 계속 접목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현장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월인가 언제 추경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때 단장님이 벤치마킹 예산을 세워서 기타큐슈시에 벤치마킹을 시키세요.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그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재활용이 상당히 생활쓰레기로 배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청소과 담당공무원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재활용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귀찮아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서 배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거시스템과 그런 문제를 시민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할 거냐 이런 쪽의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르겠어요. 저는 집에 비닐봉투 놓고 요구르트나 캔 이런 건 따로 거기에 담았다가 배출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습관이 잘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동기부여, 그러니까 연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장님이 올해는 쓰레기 제로 운동을 펼치고 있는 데 벤치마킹을 시키시고 많이 연구하셔서, 부천시 쓰레기 문제가 10년 전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획기적으로 뭐가 아주 많이 발전되거나 된 게 없어요. 거의 해마다 지적하는데 해마다 그 상태거든요.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 주고 눈에 보이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봉호입니다. 2014년도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대리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0쪽 공해배출업소의 체계적 관리와 관련해서 석면지도가 다 작성됐습니까? 올해 더 해야 돼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 지금 159개소라고 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했는데 30개 정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동부라든가 검찰청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것과 민간에 대해서는 500㎡ 이상은 의무적으로 올 4월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업소가 합쳐서 전체 3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민간건물도 해야 한다고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500㎡ 이상은 전부 해야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500㎡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1999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 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건물의 숫자가 상당히 많을 텐데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지금 123개소로 확인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23개소밖에 안 돼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다 했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건 교육청 소관이라서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건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린이집이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교육청이에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어린이집은 저희가 하고요. 어린이집은 대상이 몇 개 안 됩니다. 나머지는 대상 외인데 저희가 작년에 전체 조사는 다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린이집이 무슨 기준으로 대상이 되고 안 되고 하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면적단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도 500㎡ 이상?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린이집 같은 건 면적에 관계없이 해야 할 텐데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공공시설은 저희가 전부 했습니다. 일반시설은 권장하는 의미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석면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잖아요. 지도를 다 작성해서 그 후에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안전관리를 확보하고 해체라든가 석면 이동을 할 때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해체해야 될 개소수도 많은가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몇 건 안 됩니다. 자기들이 건물을 교체할 때만 하지 이렇게 비산되는 상황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석면으로 시공되어 있어도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위험하거나 이렇지 않다는 말이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석면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고요, 앞쪽에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게 생각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러니까 노면청소차는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먼지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도 노면청소차와 살수차를 운행하는 사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린 생각이 나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정책과와 구청이 다 협조체계가 구축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예를 들어서 노면청소차와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지만 도로를 보세요. 노상주차장이 있고 제가 그래서 노면청소차를 아예 운행하지 말라고 한 적도 있어요. 차들이 도로가에 다, 노면청소차가 새벽 5시부터 운행을 하는데 그 시간대에는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로 가운데로 슝슝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청소가 됩니까. 제가 미화원한테 물어보니까 가을철에 낙엽 떨어질 때나 필요하지 평소에는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길 가운데로 많이 다니니까요. 지금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노면청소차, 살수차를 아무리 운행해도 도로를 보세요. 차가 주차해 놓은 데는 청소 자체가 안 되니까 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토사라든가 이런 게 쌓여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먼지 없는 도시를 부천시가 지향해 나간다면 그런 데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정책과와 3개 구청이 협조체계를 잘 구축해서 다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싹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도로 재비산먼지 관련해서는 협조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냐면 도로 재비산 되는 것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서 전체 측정을 6개월 정도 하면서 그때그때 높은 값에 대해서는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바로 그 지역에 대해서 청소하게 하고 있고요. 처음 계획을 받을 때도 구획별로 구청에서 다 받아서 날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도 좋은데 새해부터는 제가 얘기한 대로, 3개 구청 청소팀에서 운영하잖아요. 회의도 해서 전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청소할 수 있게 대책도 수립해서 시행해 주세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서 청소하는 날에는 그 구간에는 주차를 하지 않도록 현수막도 미리 걸어놓고 해서 깨끗하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맨날 도로 중앙으로 노면청소차가 다녀봐야 뭐합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김경자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신뢰받는 상수도공기업 운영입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대리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요금고지서를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고지서는 자동납부기계에 넣으면 스스로 입력시켜서 처리되는데 수도고지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부천시만 하기 어려워서 그렇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같이 연결돼서 잘 안 되나요?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어제인가 공문이 내려왔는데 안행부에서 4단계 확장사업으로 해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상수도 부분이 거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계획대로 진행되면 올해 8월부터는 지방세처럼 카드나 통장을 넣고 본인 것을 찾아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행이네요. 카드 넘버를 전부 일일이 찍어야 납부할 수 있어서 불편하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예 하지를 못해요. 굉장히 불편했는데 그렇게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상수도요금 감면이요.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전액면제가 아니라 감면입니까, 할인입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깎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100% 깎아주는 게 아니라 5톤에 대한 것만 감면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몇 %나 감면해 주는 거죠?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2013년 실적을 표시해 뒀는데 1만 5850가구에 1억 7000만 원이 2013년에 감면해 드린 액수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할인율은 대략 자료가 안 나와 있고요? 1만 원이면 6,000원, 7,000원만 받는다든가 파악된 건 없어요?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한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700원 정도 되고요.
이동현위원장대리
그게 상한이에요?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네, 5톤에 대한 요금이기 때문에 5톤에 대한 요금을 계산하면 3,700원이 나옵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온정수장 건, 우리가 수요량이라든가 지분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부천이 어떤 권리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 건을 금년도에 신경 부탁드릴게요.
경자
김경자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신남동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대리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대리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정수장에 만들어 놓은 야구장의 이용자들이 많습니까?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2013년에 47팀이 들어와서 운영을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용 팀 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건 언제 개방합니까?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방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음식물 같은 건 반입이 안 되는 거죠?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외야 쪽 펜스가 낮아서 공이 잘 넘어간다고 하던데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파울볼 칠 때 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뒤로도 넘어가고 앞으로도 넘어간다는데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앞으로는 홈런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안 갑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부천고 야구부가 주로 쓰는데 알루미늄 배트를 쓰니까 반발력이 좋아서 그 정도는 훌쩍훌쩍 넘어간다는데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부천고는 거기 와서 훈련한 적이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습니까?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야구장 보니까 내야에 인조잔디를 깔아놨던데 보통 야구장에 잔디를 잘 안 깔지 않아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보통 프로야구 할 때는 내야 일부와 외야에 천연잔디를 까는데 일반인이 할 때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야에 그것을 깐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인조잔디가 운동하는 선수들한테도 별로 좋을 게 없어요. 다리 부상이라든지 야구는 특히 스파이크가 달려있잖아요. 잔디에 잘 걸리기도 하고 몇 년 있으면 가루가 막 날릴 겁니다. 정수장에 화학물질이 날아 들어가게 돼 있는데 굳이 왜 인조잔디를 깔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정규구장을 가 봐도 인조잔디는 안 깔고 내야에는 그냥 흙으로 두거든요. 굳이 인조잔디를 깔았는데 새로 깔았을 테니까 보시고 불필요하면 걷어내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굳이 정수장 옆에 안 해도 되는 인조잔디 시설을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시설을 사용하는 거 봐 가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하수과장 배치열입니다. 2014년도 하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대리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승표입니다. 2014년도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대리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1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추진을 위해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가이드북도 제작하고 재사용 및 불연재 봉투 판매도 활성화돼 있는데 아까 단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과장님이 주도를 해서 구청 담당공무원들과 수시로 주요문제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대책도 강구해서, 구청에서 쓰레기 배출문화 해설사를 운영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는데 만일 쓰레기 배출문화 해설사가 부족해서 더 필요하면 청소과에서 더 운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협의하고 쓰레기 제로 운동을 꼭 벤치마킹하시고 단장님도 꼭 모시고 가세요. 단장님이 그런 걸 잘 보시니까 그렇게 해서 부천시에서도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형폐가전은 지금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잖아요. 홍보나 이런 건 잘되고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홍보는 방송에 계속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직접 하고 있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많이 홍보돼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그건 시에서 수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협회인가 어디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렇죠.
노설
박노설위원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도 알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계속 꾸준하게 홍보해 주시고 또 대형폐가전뿐만 아니라 소형가전제품들도 무상수거 하고 있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신청하면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1m 이상짜리를 하게 돼 있는데 신청하면 같이
노설
박노설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소형가전제품 수십 종을 무상수거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시에서 직접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부천시에서 시행하셔야 될 겁니다. 대형폐가전은 협회에서 수거해 가는데 소형가전제품은 바로 지자체에서 수거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 이런 것이 주민들의 부담도 줄이면서 쓰레기양을 줄이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54쪽에 음식물 자원화시설이요, 625억 원이 사업비인데 시비는 별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원래 하면 국비 30%, 도비 30% 내지 40%, 그 다음에 시비가 30% 내지 40%로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민간투자방식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시비 부분만 민간투자방식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국비 이런 건 보조 받아서 민간사업으로 하는 거네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렇죠. 도비를 많이 확보하면 시비가 덜 들어가는 거고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이 있잖아요. 이게 벌써 10여년 됐고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하는 인원들이 몇 사람이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34명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4명인데 상당히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여건이 안 좋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요. 재활용선별장도 100% 자동화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50% 자동화되는 선별장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3대 때인가 언제 미국 쪽에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어요. 재활용센터에 가본 적이 있는데 선별장을 그때도 갔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더라고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서 선별 컨베이어벨트가 그런 식으로 설치돼 있고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여성분도 앉아 있고요. 스스로 가서 병도 색깔별로 떨어져요. 처음부터 그런 좋은 방식으로 도입해야 하는데 다 일일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교체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쪽에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50% 이상 자동화가 되는 선별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재활용선별장 있잖아요. 거기 가면 수집해 놓고 보관하는 데 있죠. 막 날아다니고 바람 불면 휘젓고 다니는데 거기가 상당히 환경이 안 좋아요. 그렇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창고형이라도 만들어서 보관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누누이 얘기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되나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지금은 그렇게 양을 많이 쌓아놓지 않고 조금 있는데 날아가거나 많이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선별장에 보면 항상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바람이 불면 막 날아다니고 하는데 많지 않은 공간을 조금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건물 안 입구 쪽 들어가는 선별컨베이어 있는 쪽에 일부만 있고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날아다니지 않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이 개선되고 비가 오고 바람 불면 막 날아다녀서 정신없는 것을 봤는데 개선을, 거기에 나무를 심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이 더 우선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가 위탁인지 바뀐 지 한 1년 돼 가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1년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년 돼 가는데 운영 전과 다른 점이 있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아직은 전과 비교해서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여건이 안 좋아서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음식물처리시설 보러 가서 선별장마다 상당히 깨끗하고 인원도 적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검토대상이 되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거 위탁 받을 때 먼저 제안서를 보니까 거기에서 수익이 난 것을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하겠다는 제안서를 냈었어요. 수익이 발생돼서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한 게 있나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역에서 다 뜯어서, 돈 되는 캔이나 병 같은 것을 꺼내가다 보니까 실제 이득금이 우리한테 낙찰 받은 금액에 임박해 있는 거 같고 올해 정산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때 제안서를 보니까 그게 점수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돈이 많이 남으면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남는 건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조건이 제시돼서 1년 결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셔서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전에 음식물쓰레기 봉투 색상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개선이 됩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새로 하는 건 조금 진하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큰 문제는 없다고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 보세요. 전부 검정비닐로 싸서 들고 내려가요. 비닐을 이중으로 쓰게 되고 안 그래도 비닐 쓰는 것 때문에 종량제가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물론 물도 흐르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엘리베이터에서 들고 내려올 때 굉장히 민망합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색상 바꾸는 것보다 농도를 진하게 하려고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안에 내용물이 잘 안 보이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업체와 조율 중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색상을 진하게도 해 보시고 유독 음식물쓰레기만 밝게 해 놔서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진하게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조치되는 대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개별계량방식 RFID는 올해 어떻게 확대할 방침을 가지고 계시나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현재 61개 설치해서 지난 10월 10일부터 운영했는데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한 거 보니까 90% 정도 좋다고, 일부 아파트에서 해서 우리가 3월에 전체적으로 확대방안에 대한 설문해서 좋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요즘에 새로운 것이 있는데 이것보다 좀 나은 RFID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같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지금은 우리 돈을 안 들이고 제안방식을 해 보려고 여러 개를 깔아놓고 서너 개 해서 어느 지역에 해 놓고 좋다고 생각한다면, 내구연한을 5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비용이 들지 않고 했을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봉투수거비용이 g당 28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 갖고는 잘 안 돼서 업체와 조율이 돼서 하게 되면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 아파트에 주민설명을 통해서 호응이 좋다면 3월부터 확대 실시하기로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3월에 설문을 할 겁니다.
김은화위원
3월에 설문을 하고 실제로 운영하게 되면 하반기 정도 되겠네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렇죠.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하게 되면 이것저것 다 해서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나서 하반기 정도 되겠죠.
김은화위원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무슨 제안방식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민간투자제안방식이요. 민간이 제안해서 자기 돈 들여서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설치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빼가겠다는 거죠.
김은화위원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부천시 공동주택 전체 했을 때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효과 면에서는 감량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초기투자비를 들이지 않고 민간제안방식으로 자기들이 투자해서 돈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쪽으로 조율이 되면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김은화위원
확대를 하게 되면 또 일부구역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주택에는 전면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하게 되면 공동주택만 해당됩니다.
김은화위원
공동주택만 일단 전면실시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일반주택은 봉투제로 그냥 가려고 합니다.
김은화위원
어쨌든 10월부터 시작해서 겨울을 나고 있는데 겨울에는 기계고장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현재 시범실시하고 있는 동에서는 기계결함이나 이런 것들이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크게 문제되는 건 없고 조금씩 덜 닫히거나 카드가 잘 안 되거나 금액이 잘못 빠져나가는 게 한두 건씩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AS가 안 되는 부분을 업체와 더 조율하고 안 되면 하자보증금을 찾아서 다른 업체에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환경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