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담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심사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포함된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을 별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 8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기에 금일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반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이어서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암을 심사한 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윤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산 심의 설명 전에 우선 존경하는 구경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집행부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주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1페이지이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은 4회 추경 5억원이 감액된 1458억 5673만 4000원으로써 주된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1회 추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잉여금이 5억 2800만원이 발생해서 이번에 예산 5억원을 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4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3억 5910만 8000원이 증액된 142억 660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예비비가 4억 3533만 2000원이 증액된 38억 7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자치법규집 추록대금이 350만원을 증액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1500면으로 예산편성했으나 400매가 증가되어서 증액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립니다. 또한 내부거래 지출에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상비 절감으로 7972만 4000원이 감액된 42억 9853만 1000원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김윤분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한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법무관리 업무중에 자치법규집추록대금이 이번에 조금 더 늘어나서 350만원을 증액했다지만 사실 2011년도 본예산에서는 1824만원이 잡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추경 때 624만원을 삭감하고 1200만원으로 했다가 다시 증액한 부분입니다.

자치법규집추록대금은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경 때 삭감시킨 거예요. 몇회 추경인지 모르겠는데 추경때 본예산은 1824만원이라고요.

1824만원 짜리는 법령집추록대금이고 자치법규집 추록대금은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집추록대금이 있고 법령집추록대금이 있습니다. 법령집추록대금은 1824만원이고 자치법규집 추록대금은 12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윤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12년도 본예산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53억 9638만 9000원이 증액된 1330억 36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을 75억원을 편성했고,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사용잔액을 각각 20억원씩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010년도 사용잔액이라고 오기되어 있는데 2011년도입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로 1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에 1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2281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13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2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4441만 9000원이 증액된 143억 88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계획에 인건비가 12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만 2000원이 증가된 이유는 올해 기본급이 3만 5000원에서 3만 7000원으로 인상되었고 간식비로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해서 사무관리비 4862만원, 공공운영비 3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수도권 재해추진을 위한 행정협의회부담금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연천, 옹진, 강화군이 협의한 사항으로써 수도권재해추진을 위해서 부담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기획추진 여비 480만원, 업무추진비로 기획감사 업무추진활동과 군정기획 업무추진, 수도권재해추진업추진을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수도권재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2011년도 3회 추경에 300만원을 편성했던 관계로 본예산 대비를 하다 보니까 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여금으로써 이 사항은 중앙정부청사 전광판을 활용하는 홍보사항으로써 10만명 미만인 인구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출연하게 되어 있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영상회의실의 의자가 노후되어서 교체하게 되고, 디지털 카메라구입을 위해서 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읍재창조사업추진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21회를 개최했고 169만원을 집행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강화의제21운영사항입니다. 민간이전으로 7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사무국장 인건비로 2668만원, 그 외에 분과사업비로 2000만원, 공통사업비로 1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호교류에 일반운영비 1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국제화사업지원가능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교류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지금 우리가 소에다정과 주산시와 국제교류하고 있습니다만 조양시와도 추가적으로 국제교류를 하고 있어서 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알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합해서 345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평가관리에 주요업무평가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과 자체평가자료 유인물 제작, BCS성과관리유지관리비, 국정시책합동평가교육컨설팅해서 114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BSC성과관리유지비는 650만원을 편성했는데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했던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국정시책 합동평가교육컨설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강사나 전문적인 교육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1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평가관리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주요평가우수부서 시상금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예산편성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2013년도 본예산 제조라든가 추경예산서 제조,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 책자 제조 등해서 일반수용비 4930만원과 각종 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풀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원격지 참석실비보상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위원회에 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신 관계로 전년도 위원회 횟수가 정기적이지 못하고 불투명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풀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계획으로 풀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위원회 중에서도 정기적으로 횟수가 연간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나가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로 편성하고 1년에 한두 번 할까말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급할 계획으로 했고, 다만, 전체로 못한 이유는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전체를 총괄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이렇게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그 외에 급량비를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를 3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재정확충 및 숙원사업 현지조사활동여비와 기관공통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영 및 투자사업 활동추진과 지방교부세 운영추진활동, 시책추진업무활동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것은 e호조유지보수통합운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공무원수라든가 결산규모, 예산규모 등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운영하는데 강화군은 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직제신설변경에 따른 물품구입비입니다. 이 사항은 항상 연도별로 직제신설이나 이런 것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풀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제조라든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으로 37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2011년도에 투융자 세 번, 재정공시 한 번 해서 네 번을 운영했는데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이라든가 투자심의위원이 거의 겹치기 때문에 투자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위원회로 통합해서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앞으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도에 조례를 새로 개정했고 2012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운영수당을 편성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교육강사수당과 교육참석자 간식비 등해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지원입니다. 각종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3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2011년도에는 추경에 3억원을 반영했다는 사항으로 예년과 다름없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36억 934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리에 공정한 감사운영으로 일반운영비로 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써 운영수당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은 1회를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한 번을 실시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읍면 감사여비와 감찰활동여비로 6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종합감사우수공무원 표창부상으로 포상금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사팀에서 노트북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지 감사가 있기 때문에 노트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 2005년도에 구입해서 경과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노트북은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정수를 받아야만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무관리에 법제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자치법규집추록대금과 법령집추록대금으로 33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송무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고문 변호사 수입료와 등기 및 소송료 등해서 소송료 1억원, 수임료 1500만원 해서 1억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7882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에 따른 국내여비 소송수행여비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협력체계구축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의정 및 의정비설문조사비와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의회부의안건 제작 등 9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의회부의안건제작 350만원을 편성했는데 예전에는 의회에 오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복사기를 이용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복사기가 이것으로 쓸만한 복사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토너를 합치더라도 인쇄를 주는 비용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되기 때문에 의회부의안건제작하는 비용을 35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그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 통계자료발간으로 일반운영비 1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 각종 통계자료발간과 통계조사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에 따른 여비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와 군비 50:50으로 1488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1438만 8000원, 여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시민생활의식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건비 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2011년도 인천시민생활의식조사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단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조사원 물품구입 등을 위해서 5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재정지원입니다. 교육경비지원으로 18억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4만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여비 144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 18억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예산과 같은 금액입니다. 방과후 지원센터운영지원입니다. 인건비를 20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교육경비보조금을 교육청에 지원해서 두 명의 전담요원을 교육청에 주재시키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1명은 강화군청에 주재하고 1명은 교육지원청에 주재해서 각각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강화군에서 1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역량강화입니다. 행정정보관리를 위한 행정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3억 55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행정업무 PC라든가 행정업무 프린터기, 각종 통합재정 시스템은 예산회계라든가 재정 정보에 관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각종 장비시설유지비이고 또한 공동기반시설 시스템 메모리증설로 21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50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화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로 백신프로그램사용권 갱신과 바이러스 패턴 갱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 PC개인정보보호솔루션구입 등 1억 1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사무환경개선에 따른 랜설치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유지보수비와 행정시스템유지보수비를 위해서 7100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괄 유지보수체결로 한국지적정보개발원에 계약체결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업무 PC구입과 행정업무 프린터구입, 자산취득비 4억 4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행정업무 PC 106대에 대해서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구입한 PC에 대해서 내구연수가 4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시군 행정정보시스템 교체서버 임차료 6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구축으로 시군구재해복구시스템구축 임차료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 예산 대비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2년도 3월부터 해서 3년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5062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시설장비유지비 홈페이지 유지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등 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스펨메일 차단 솔루션 사용권 갱신 500만원과 홈페이지용 온라인 백신 갱신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입니다. 인건비로 12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 7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교육장 백신소프트웨어 구입을 63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교육강사수당으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 예산 대비 94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2011년도에는 교육횟수를 36회를 나갔지만 2012년부터는 농번기에 농업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50회로 증가하게 되어서 수당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포상금입니다. 공무원정보화능력경진대회 포상으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주민정보이용설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이 쉽게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마을회관에 정보이용시설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4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2011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예산편성했었는데 2012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인 것처럼 2400만원 100%가 증액되는 사업으로 표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942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사무관리비 175만 9000원, 공공운영비 1억 9245만 2000원을 편성했으며 시설장비유지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통신관리여비를 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0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2004만원, 공공운영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27일간으로 1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대비 정원이 1인이 증가되어 27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TV대체구입과 민원인용 테이블 의자교체로 2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반환 1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00만원 해서 풀예산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시설관리공단전출금입니다. 공사공단전출금 49억 2862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공사공단 경상전출금과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110페이지 통신망 운영사업에서 프린터토너구입 단가는 비슷한가요?

프린터기가 다 다릅니다. 기종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 보면 프린터토너구입이 다른 곳 보다 통신비에서 쓰는 프린터 토너구입이 단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린터하고 팩스하고 복합기로 사용하는 프린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도 크고 토너의 내용이 다른 것과 달라서 금액이 높고 단가가 높습니다. 그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맞는 단가죠?

네.

박명수 통신팀장 박명수입니다. 현재 프린터 토너같은 경우는 인터넷 물품단가에 공통적으로 표시가 됩니다만 기본 1만매짜리하고 1만 7000매짜리하고 출력매수별로 용량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출한 것은 인터넷가로 26만원 정도가 1만 7000매짜리가 나옵니다. 내년 물가인상을 고려해서 3만원 정도 올려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그 금액은 하향조정을 하고 다른 저희가 3대의 팩스와 프린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비용으로 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하단을 보면 연구개발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백신프로그램 사용권 갱신이 있어요. 단가가 1만 7000원인데 2011년도에 3만 4000원으로 산출하신 것 아시죠?

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백신이 계속 개발되다 보니까 2011년도에는 2가지 백신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바이러스나 악성코드를 막는 프로그램입니다. 백신프로그램이라고 강력하게 알약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으면서도 가격도 굉장히 다운이 됐습니다. 저희가 저렴하면서도 강력대비할 수 있는 백신프로그램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절감된 것은 좋은데 2011년도에는 잘못하신 거냐고요?

그것은 백신을 2종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새로 나오고 강력하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바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1년도에도 백신프로그램이 나와 있었나요?

109상단을 보면 강화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 인상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는 135만 6500원 곱하기 12개월인데 올해는 174만 1000원이에요. 38만 4000원 정도가 월 인상이 되어서.

이것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조금이에요? 많이 올라서 40만원 정도 올랐는데요.

보안설명을 드리면 2011년도에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세 가지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원이 몇 명이에요?

27명입니다.

2011년도에는 26명으로 되어있어요. 첨부서류 정원에는 28명으로 나와있어요.

지금 현재 27명이 일상감사가 새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군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기 때문에 6급을 한 명을 더 받았습니다.

27명이 맞는 거예요?

현원이 27명이다 보니까.

근무하는 사람이 28명이에요?

27명이요. 1명이 일상감사로 해서 28명이 됐습니다.

예산을 1명 더 세워야 해요. 이것으로 아껴서 쓰시던가요. 원래 28명 세우셔야 되는 거죠?

네.

군수님 퇴임식 관련해서 우편료나 행사비용은 예산이 얼마나 잡히세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어디서 나가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황순길 예산담당 황순길입니다. 정확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초청장 발송비용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 풀로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 경비는 업무추진비에서 세워진 것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편료 얼마나 되요?

황순길 우편료가 예산에 1000만원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할 겁니다. 총무팀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충분한 게 아니라 1000만원 다 쓰면 우편료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충분한 게 아니라.

황순길 대외 큰 행사 때 주민초청장 발송비용으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알려주셔야 돼요. 104페이지 고문변호사 관리업무중에 고문변호사 수수료가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서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변호사및 자문수당을 매년 예산에 400만원 세워요. 이것은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 업무도 고문변호사가 봐주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은 심도있게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400만원의 예산을 줄이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경영실적 평가에 있어서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혹시라도 효과성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질의 그렇고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릴께요. 올해 세입예산을 보면 전년대비 6.45% 증가했는데요. 지방세는 줄었고 세외수입은 20% 증가를 했습니다. 자체재원은 한 509억 되는데 저희가 거의 의존재원이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재정보조금 다 안 들어왔어요. 국고보조금은 10.3% 가까이 늘었는데 이 심의보조금만큼은 6.79%가 줄었습니다. 액수로는 37억 줄었고요. 우리가 2009년도에 예산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것을 정점으로 해서 쭉 내다보면 2009년도에 우리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1%에서 2010년도에는 18%로 떨어집니다. 2011년도에는 17%로 떨어져요. 그리고 새해에는 15%로 떨어집니다. 2009년 이후로 줄곧 하락세 심지어 새해예산이 2009년도와 비교하면 151억 정도가 시비가 덜 내려왔습니다.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시에서 인천으로 강화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시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못 이루어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앞으로 시의원님들이나 인천시의 예산부서에 긴밀하게 관계를 공조체제를 갖고 인천시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예산팀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성질별 예산 편성목에 새식구가 많이 등장했잖아요. 공무원 교육여비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평가를 드리는 바이고요. 개선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총무과의 주민자치센터 북카페도 역시 똑같은 책 구입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도서구입비로 넣어야 하고 재난수질관리과나 환경위생과에서는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비나 위생처리장 정비사업비 같은 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민간전문업체에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민간위탁금이나 대행사업비로 목을 바꿔야 될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난수질관리과의 소규모수도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니까.

경기ENG인가 어디 회사에서.

일단은 산출금에 대한 것은 용역을 해서 그것을 입찰을 해서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에서 하는데 그것이 월별로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전혀 일리가 없지는 않으신데 다만 그래도 그런 기성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자본보조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협의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대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그쪽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전에 없던 조직별예산이나 부서별예산을 요약본으로 정리해 준 것은 일목요연하게 보고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을 해 주셔서 앞으로 더 잘하라고 하시는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팀장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운영비나 자산취득비에서 프린터소모품, 정수기임차료, 팩스기, 난방비, 현수비, 버스임차료 이것이 각 부서마다 산출단가가 기준이 없어서 각자 예산서에 다르게 올라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인건비도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전년도 산출근거와 기준대로 올라와서 지적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선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고질병 중의 하나가 선심성 주민의 민원을 오케이, 받아들일께 그래서 사업을 난발해요.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공사를 보면 시작만 해놓고 마무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예산도 심지어 보상비 같은 것도 한 해치를 다 세워야 될 것을 몇 년치를 찔끔찔끔 나눠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로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서에도 예산 운영계획에서도 밝혔듯이 마무리 사업 위주로 완공을 해 놓고 사업을 시작하는 쪽으로 예산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몇 변두리라고 인식되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스스로 우리는 올려도 힘이 없으니까 많이 깎인다는 한탄들을 하시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변명을 드린다면 정수기나 임차료 이런 부분이 저희도 보니까 다 다른데 용량이나 이런 부분이 기능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계장님이 앞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이 어려운 점이.

그래도 측량수수료도 거의 기준 정하셨어요.

측량수수료는 기준을 정할 수 있는데 정수기나 이런 부분은 필요한 용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직원이 많은 곳은 용량이 커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것을 기준으로 딱 정하기는 어렵더라도 다만 어떤 계층을 두어서 기준을 정하더라도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집중과 선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사업 위주로 하긴 하는데도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100%만족하시지 않으리라 판단되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수도권추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저희들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그런 작업들로 인해서 귀농보조나 이런 혜택을 받은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한쪽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물론 어려운 난관을 뚫기 위한 하나의 사업인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끝날 상황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 원맨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밀분석해서 전체적인 부분이 소득은 없더라도 일부의 소득은 얻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명받은 것에 대해서 직접 3개군수님이 방문하시기로 했지만 국토해양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관님하고 시간이 안 되어서 일단 문서는 보냈습니다. 국토해양부, 총리실, 청와대 이렇게 보냈고요. 다행스럽게도 매스컴에서도 보셨겠지만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시장님과 도지사님이 모여서 인천강화하고 옹진, 연천은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하셔서 TV나 신문보도상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효과성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의제2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21의 기본설립 목적이 뭐죠? 간단하게.

당초 의제21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존을 같이 나가는 그런 뜻으로 했는데 지금 강화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사항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를 거쳐야죠? 원 취지하고 맞는 구성의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전적으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옛날말에 오육월에 쪼이던 볕도 안 쪼이면 섭섭하다고 시작을 이미 해놓고 추진을 1, 2년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개선, 나가서 크게 보면 개혁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을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의제21이됐든 다른 모 단체가 됐든 군정에 협력이 되고 진행방향에 있어서 조언이나 의견제시를 하면 일은 행정에서 하는 건데 전체적인, 조금 있다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다른 실과와 겹치는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워크샾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언하는 부분이 사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수 제가 판단할 때에는 안해도 되지 않나라는 의아한 사업까지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히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얼마 전에 양사 지도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번에 보면 테마마을만들기 이야기있는 테마만들기 이런 것을 만드는데 과연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양사마을 이야기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뭐죠?

만드는 부분은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만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성과가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할 때 성과가 있었느냐 효과성이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필요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요.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가서 어떤 결실이 나와야 하는데 결실이 적다면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행복한 벼룩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사실 이런 게 의제21에서 꼭 해야 되는 역할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별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뜰시장이나 그런 것에 비하면 상당수 폭도 적고 사업규모도 적은 부분인데 굳이 이런 사업을 의제21에서 꼭 해야 되나 의문점도 생깁니다.

벼룩시장같은 것은 여성의 전화에서 기 해오던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의제21에서 들어온 계획서를 가지고 일단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기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사업이 제대로 효과성이 있느냐 강화군민들에게 의제21로서 역할이 되느냐의 부분은 다시 한 번, 사실 예산편성 전에 저희가 검토했어야 맞는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회도 같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와주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라든가 상임대표 업무추진비, 여기는 상임대표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분과별, 보충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분과별 간사라 해야 하나요. 업무추진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책자에는 대표자만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굳이 의제21에서 토론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임대표 한 분을 매월 10만원씩 지출하는 내역을 보면 매월 10만원씩 지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과별로 해서 간사활동비로 10만원씩 월 지급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을 너무 많이 주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하는 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체로 이끌어 가는데 사실 사업 수익내는 단체가 아니고 강화군에 보탬이 되기 위한 단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상임대표, 물론 전체적인 상임대표로 해서 지원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분과별에서 매월 참석하는 분과에 간사에게 10만원씩 활동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의제21에 매월 참석하는 인원수 체크한 것이 있나요? 참석인원이 분과별로 매월 참석하잖아요. 매달 한번씩 하는데 참석인원 표시한 것 있나요?

저희가 매달 체크를 못하고 정산과정에서 체크하는데요.

몇 명이 참석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것은 데이터는 나와있지만 저희가 자료는.

이런 것도 참석인원에 비해서 활동 하는 것이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참석인원수가 많아서 업무대표가 컨트롤 하기가 힘들어서 간사활동비가 나간다든가 하면 저희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참석하는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올해로 기준으로 한다면 1월부터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 매월 참석인원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명, 7명 나와서 회의하는데 업무대표 10만원 업무추진비 주어야 되고 분과별 간사 10만원씩 나가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되는 금액이 상당수 많아요. 여기도 보면 간사기본급이 기간제근무자가 평균 얼마정도 지급되고 있죠?

평균 월 80만원에서 90만원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는 총 계산해보면.

계산해 보면 한 월 230만원정도.

엄청 많은 금액이잖아요. 일 적인 부분이나 개인적인 부분이라도 거기 사무실에 들어가다 보면 공교롭게 그런지 제가 갈 때마다 사무실에 문이 잠겨있는 것이 10번이면 7번 정도가 문이 잠겨있고 월요일은 문을 안 열죠.

네.

월요일이 휴관이잖아요.

네.

상근이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상근의 목적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체크하고 관리해야 돼요. 상근이라고 그러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식대비 따로 있고 교통비 따로 있고요. 저희들보다 월급이 센 거예요. 그렇죠?

네.

기본급으로 나가는 것 따로 나가고 업무추진비 따로 나가고 교통비 따로 나가고 식대 따로 나가고 저는 이것 결산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연간 2800만원 돈이 됩니다.

엄청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차피 의회나 강화군공직자나 강화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것을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봐도 이것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면서 강화군청의 간부급들이나 쓰는 그런 업무추진비 성격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담당하는 실무부서의 장이긴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저도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문제된 부분은 공직자로서의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회의 안하는 날도 있고요. 회의하고 안 하는 것은 자료로 보고가 되나요? 아니면 결산보고에만 하나요?

네. 매일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회의진행 사항이나 연 평균 몇 번 한 것은 안 나오겠네요?

그것은 자료는 보는데 사실 인원이 몇 명 참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수는 나오지만 실제로 확인이 100%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회의를 하는데 워크숍이나 회의하는 과정에서 가 보면 인원이 굉장히 적게 참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강화군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실이 된다면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분명히 바로 집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주민참여 예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구성원이 확정이 됐나요? 인원 명단이 확정이 됐나요? 아니면 이 예산으로 진행을 할 거죠?

아직 이 예산을 해서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고문변호사 아까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고문변호사를 한 번 검토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문변호사 배정이 작년과 동일한가요?

이것이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임기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기 끝나는 시점에서 강화군에 고문변호사로 있으면 제대로 역할을 못하거나 활동을 안 하는 분은 과감히 조치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문변호사를 맡고 계시면서 강화군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맡은 사례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럼 어떻게 판단을 그분이 하실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서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문변호사님과 바꾸자 라기 보다는 그 분들하고의 어떤 계약조건에는 그런 제시가 되어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백신프로그램 사용권 갱신은 아까 질의하셨고 109페이지 주민정보화 교육에서 전산교육장 백신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금액이 상당수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왜 줄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기획감사실이니까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전자에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통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 부서별로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이제는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사업체라고 생각한다면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그 분들에게 유지시키고 구매한다고 하면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이 다운될 수 있는 소지도 많습니다. 실장님께서 여성분이시니까 꼼꼼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특히 관광업무 부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홍보나 마케팅 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금액을 투자함에도 수익성으로 들어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홍보 마케팅 부분에서 그냥 비용만 지출하는 것이지 수익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복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성과 별개죠. 그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수익성을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과감하게 수익성 나는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증감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간적 강화군의제21의 주요사업목적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분과사업비, 저탄소 로컬투드운동 및 문화의 거리 만들기 등 공동사업비는 이야기 있는 테마만들기, 행복한 벼룩시장이라고 했는데 올해에는 벼룩시장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취지는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개발하고 보존하고 같이 가자는 목적으로 만든 법인데 이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기에 있는 의제21하고는 법하고 조례하고는 연계가 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탄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밸런스 스퀘어 카드라고 해가지고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목표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무상으로 관리해주었었는데 지금은 유지관리비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강화군의 사업이나 행정에 관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대비 실행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전산관리평가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10억원을 책정하셨는데 작년도에는 7억원으로 이것은 편익사업으로 의원들한테도 배정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사항은 말씀 그대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인데 원래 주민들을 위해서 편익사업비를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의원님들 몫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그 사업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포상금으로 읍면종합감사 우수공무원표창 부상으로 3만원씩 해서 30만원 책정하셨는데 연간계획입니까?

네, 저희가 읍면에 종합감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격년제로 1년에 6개면씩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우수한 공무원에게 표창하기 위해서 하는데 부상 금액은 3만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다른 비용 지출예산보다는 너무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최소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인상해가지고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위원 두 분이 질의하셨는데 현재 고문변호사 수임료로 25만원씩 12월에 5인, 등기 및 소송료 1억원을 세우셨는데 소송 채권이 현재 몇 건이나 됩니까? 어떤 금액으로 소송을 제기하시는지요?

소송은 정해진 게 아니고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허가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인들이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금액을 소송을 제기하니까 채권과 채무가 있어야 소송제기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금액을 이의신청했을 때 행정소송하게 되니까 채권금액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소가금액이요.

소가금액은 저희가 사례금이 다 다릅니다. 2000만원부터 5억원까지 다 다릅니다. 사례금은 전부 승소할 경우에는 150/100, 60/100이상 승소할 때에는 착수금이나 승소비율이라고 해서 비율이 전부 다 다르고요. 2000만원 미만일 때에는 80만원 착수금을 주고 5억원 이상일 때에는 45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변호사 수당은 월 25만원씩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또 자문을 받을 때에는 건당 5만원 별도로 드리고,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에는 승소사례금을 별도로 드립니다.

별도로 채권금액이 있는 게 아니지요?

저희가 있습니다. 2000만원일 때 얼마.

그런데 그것은 변호사 수임료로 주시는 것이고, 총 채권이 얼만 k되는가요? 군에서 받아야 되는 금액이요?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요?

우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요.

그러니까 강화군에서 받아 들여야 될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가 있습니다. 인천시민생활 의식조사 후에 시정이나 군정에 어떻게 반영하고 군민들한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강화군에서는 방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은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어떤 발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조사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군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의식조사에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4쪽에 김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읍면 우수공무원 표창 부상이 있는데 1년에 6개면만 감사한다고 하는데 면 포상 받은 면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명단을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읍면 종합감사를 할 때에 공무원들의 수감태도라든지 업무를 잘 추진해서 한 공무원에게 표창하는데 이 부분은 읍면장이 저희가 지시해서 문서로 시달하면 읍면에서 추천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종합감사한 면이 어느 면인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불행하게도 감사담당 아버지가 수술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팀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군 자체감사로는 9곳을 보았습니다. 현재 강화군 종합감사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계획이 나오기는 했는데 제출기한이 다 만료돼가지고 선정작업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느 면을 선정할지는 작업중이기 때문에 12월중으로 선정해서 포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 시행이 안 된 건가요?

박정옥 계획은 나갔고요. 읍면에서 대상자 명단은 들어왔는데 아직 선정작업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1쪽에 군정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가 6개 부서가 있습니다. 최수우수부서 두 군데, 우수부서 두 군데, 장려 두 부서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매년 평가해서 2011년도도 아직 자료라든가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2011년도 대상이 안 되었고요. 이 예산은 2012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 우수부서가 지정되면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2012년도에 결정되면 서류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위원회 풀로 세운 것 말고도 기획감사실에 5건입니다. 또 각 실과소에 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의 위원이 너무 여러 개의 위원직을 갖고 있다는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것을 세울 때에는 이미 위원들이 어느 정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원 명단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게 위원회 명단이에요. 2012년 명단은 다 결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수는 빼놓고, 권영천 씨나 한상순 씨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20건이 넘어요. 물론 현직에 실장으로 계셨던 부분이 있어서 수정이 안 된 부분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정도 되면 이미 위원회가 다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 위원회 명단을 의원님들한테 문서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풀로 정하신 금액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도 위원회가 다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예산으로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을 세운 것도 실질적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회를 만드신 것을 100% 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교육강사수당으로 지역정보관리에 301목에 일반보상금 교육강사수당이 3100만원인데 여기 내용을 우리가 보충자료에 보면 교육과정 난이도가 높아 3주 교육이 필요하나 3주 교육시 수강생 참여율이 떨어져 2시간 교육을 2시간 30분으로 2주 교육과정으로 편성해서 1기 2주 1일 교육으로 내년에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것을 줄여서 교육한다는 말씀은 이해가 부족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목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교육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강사를 초빙해서 수당을 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것을 예를 들어서 더 집중적으로 교육할 것을 시간을 줄여가면서 한다는 것은 일종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3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분들이 3주를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 하니까 시간을 30분을 더 연장하는 대신 2주로 교육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지요. 거기에 난이도가 있다는 표현을 하시지 말아야지요. 난이도가 있으면 시간을 늘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교육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진짜 지역주민들이 와서 강사의 교육을 들을 때에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지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나 박승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선순위에 대한 것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편적으로 재난수질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강화군에 방조제나 배수펌프장 같은 것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침수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것에 예산을 우선순위에 벗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방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도시계획도로나 지방도로나 무엇을 할 때에 한 번에 예산 투여를 안 하고 벌여놓는 선심성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매년 물가상승율에 의한 에스컬레션으로 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30억원만 투자하면 모든 공사가 하다가 미비해서 그 다음으로 사고이월되었을 경우와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내년에 공사를 재발주 했을 경우에 물가상승율에 의한 것이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방비를 쓰지 말아야 할 곳에 행정이 위치를 다 책임을 못 지는 것으로 인해서 국시군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투자를 할 때에는 한 구간을 했다든지 한 건물을 할 때에는 총액으로 해서 물론 우리는 도로 같은 경우는 보상을 다 끝난 후에 공사발주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두 구간의 것을 한 구간으로 몰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너무 여기저기 산발하지 않는 선심성있는 행정은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조직운영을 위한 예산을 5000만원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조직진단에 의한 결과를 2012년도에 반영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직진단을 5000만원씩 들여서 왜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용역을 할 때에는 성과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진단한 내용을 조직진단이라기 보다는 조직개편 쪽으로 내용이 많이 들어있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을 인원수를 감시키라고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조직진단을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하는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하고자 진단을 하셨으면 현인원을 가지고 개편을 강화군의 군수 의지로 할 수가 없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진단이나 개편을 위해 용역한 부분이 당연히 100% 효과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뛰어나다고 되어야 하는데 사실 현실하고 조직진단한 부분하고 접목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아서 그 부분이 어떤 성과를 얻으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어렵지 않나 해서 저희가 축산사업단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일부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만 연말에 마저 정리하고 대조직개편은 2012년도에.

실장님 축산사업단은 한시적인 편성이지요. 그게 조직진단에 의한.

한시적이라도 저희가 2011년도로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앙에서 다시 협의해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진단부분은 앞으로 더 연구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에 의한 것은 여러 실과장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지역의 무엇에 편중되어 있는가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진단에 의한 것은 수용할 것은 과감하게 수용해 보고, 그래도 불편하다면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과감하게 하기 전에 좀 더 연구를 해야지요.

시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도시계획도로,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강화읍, 길상, 내가, 교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화읍을 보자면 도시계획도로가 20년전에 형성되어서 도시계획도로의 선 외에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자리는 건축허가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해서 건물을 짓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읍의 완충녹지나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는 자리는 실질적으로 주차장부지로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의 지적사항으로 감사에 걸렸습니다. 그것을 원상복구하라고 했는데 원상복구를 하기 이전에 그 지목은 전답인데 그것을 현행 대지의 가격으로 세금은 토지세를 다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뜯어냈다가 각서를 쓰고 다시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써라, 그렇게 공직자가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직자들이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문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보아야 될 사항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과라는 것이 그렇게 일하기 힘든 것은 읍면으로 다 내려보내고, 실질적으로 그 과에서 담당해야 될 자리에서 담당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어제로 개소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가 8000명 되지요. 통괄관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가 발족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대행하고 있는 자활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구)보건소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소방서에서 인수할 계획이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네.

자원봉사센터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사무실까지 미리 다 만들어놓으시는 계획을 갖고 있으시면서 지금 당장 다문화가정센터나 자활후견기관 같은 곳은 어디로 갈 자리를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본다면 공직자 퇴임하는 자리는 미리 만들어주고 진짜 강화군에서 행정력으로 해야 될 것을 민간대행업체에 넘겨주면서 공직자 대신해서 하고 있는 기관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공직자의 편익을 위한 집행예산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만든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라는 현재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보고요. 그 사항이 어떻게 공교롭게도 공무원이 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다고 충분히 저는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자활후견기관이나 다문화가정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갈 사무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2012년도에 소방서가 인수하기 전에 자리를 다 만드세요.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다문화가정센터든 자활후견기관이든 강화군민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도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퇴임식 예산은 총무과에서 배정한다, 물론 총무과 소속이니까 총무과가 예산을 쓰시겠지요. 항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기도 채우지 못하시는 군수님 퇴임식을 무슨 호화판 퇴임식을 공직자들이 나서서 하느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공직자는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직자는 중립을 지키고 공직자가 공백기간에 기강이 흐트러져서도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실과소나 읍면장님들한테 정신적인 지도를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사실 공직자들이 명퇴를 할 때에 6급이든 5급이든 명퇴를 하면 강화군에서 초청장을 내주고 강화군 공무원들이 명퇴식을 해드립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우리 군수님께서 중간에 임기 전에 나가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강화군을 위해서 5년 6개월을 군수를 수행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와는 별개로 공무원들이 모시고 있던 상사로서의 퇴임식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되었던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인 논리로 공무원들이 따라가면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시고 있던 상사, 또 강화군을 위해서 5년 6개월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해야 될 도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황성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시설관리공단 발전에 협조와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경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경영목표 군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군세외수입은 군에서 기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수익적 자본지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4억 8190만 8000원이 증액된 57억 8502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영비용으로는 공단 사업비용으로는 1억 4538만 8000원이 증액된 49억 276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성과금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다급에서 올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나급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대비 627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65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부분은 대행사업비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이 전년대비 1억 3912만 3000원이 증액된 47억 6215만원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성격으로 저희들의 인건비가 공무원 수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는데 올라간 이유는 저희들 인건비 중에 무기계약직이 4명을 더 충원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비부분은 전년대비 9077만 8000원이 감액된 17억 989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거의 저희들이 통신비나 복리후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있어서 전년대비 3억 6652만원이 증액된 8억 57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에 대한 시설로 전년대비 1억 8700만원을 감액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구축물로는 5억 3700만원이 증액된 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으로는 전년 대비 452만원이 증액된 9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는 기획경영팀과 사업운영팀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우선 경영팀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년대비 627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65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2억 3255만 9000원이 증액된 34억 712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중에 급여부분은 9370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335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없던 복리후생비와 가계보조비가 기본급에 포함됐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수당입니다. 재해수당은 전년대비 1805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913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시간외수당 30시간에서 18시간으로 조정하였고 연차수당을 미편성 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자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자근로자 보수는 전년도대비 8675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48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자가 4명 보충하려다 보니까 직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율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전년대비 1억 4733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644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사업운영팀에 있던 기간제 9명을 저희 기획경영팀으로 옮기다 보니까 9명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증액된 부분이고 사업운영팀에서는 이만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퇴직급여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급여는 전년대비 7000만원이 증액된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입니다. 경비는 전년대비 5억 5539만 5000원이 감액된 7억 93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경비 중에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9533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778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가계지원비와 교통비보조가 기본급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해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전년대비 118만원을 증액한 60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비입니다. 통신비는 전년대비 96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는 전년대비 62만원이 증액된 12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는 40만원이 감액된 22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인쇄비입니다. 도서인쇄비는 27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전년도대비 250만원이 증액된 3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직업수수료는 전년대비 158만 4000원이 증액된 261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동일하게 1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송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64만원이 증액된 10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는 185만원이 증액된 8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및잡비가 되겠습니다. 행사및잡비는 전년대비 171만원이 감액된 38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및물품에 대한 감가삼각비인데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및선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관리비는 3387만 6000원이 증액된 428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인경비 용역수수료가 2011년에는 사업운영전에 편성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저희 기획경영팀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증액 편성되고 사업운영팀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비입니다. 보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전년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조물배상공제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는 사업운영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전년대비 5806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85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까지만 해도 기간제근로자 9명이 사업운영팀에 있었는데 2012년 부터는 기획경영팀으로 이동편성되기 때문에 감액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비는 전년대비 3538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5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통신비는 139만 2000원을 감액한 15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광열비가 되겠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전년대비 1978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85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에너지절약 4%와 전기냉난방비 절약분과 상수도요금 데이터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감액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대비 154만원이 증액된 677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현지근로자 추동복 구입입니다. 전년대비 570만 5000원이 증액된 127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인쇄비는 전년대비 20만원이 감액된 70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청소년수련회, 풍물시장에 대한 유지보수에 필요한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366만원이 증액된 2억 37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전년대비 67만원이 증액된 345만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급수수료입니다. 지급수수료는 전년대비 124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38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전년대비 90만원이 증액된 9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계통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계토는 전년대비 240만원이 증액된 413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등잡비가 되겠습니다. 군청소년문화의집 대여에 관련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숫자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79만 6000원이 증액된 79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전년대비 3187만 6000원을 감액한 75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87만 6000원으로 감액된 이유는 용역경비수수료가 당초에 사업운영팀에 있던 것을 기획경영팀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지근무자들의 친절우수를 포상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300만원을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과 문예회관 소규모 고객편의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등의 전년대비 1억 87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니산과 기타 용흥궁, 문화체육관, 평화전망대에 시설물을 새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5억 3700만원이 증액된 7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시설에 있는 자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512만원이 증액된 90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프로그램을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진 시설관리공단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에 대하여 황성진 시설관리공단 팀장과 김윤분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를 보면 관정유지비가 63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년에 비해서 20만원씩해서 4개소로 80만원이 너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고요. 34페이지를 보면 수중모터유지비도 20만원씩해서 3개소를 했었는데 50만원으로 상정이 되어있고요. 35페이지 냉난방비 시설장비유지비도 80만원이었는데 120만원으로 잡혀있고 갑자기 유지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왜 갑자기 오르게 됐어요?

그 부분은 관정 같은 경우 노후 되어서 자주 고장이 나서 바꾸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지비는 많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관정같은 경우 영구시설물이 아니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고장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로 잡은 것입니다. 하나 교체할 때 마다 200만원에서 3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작년도에는 많이 못했겠네요?

작년도에는 다른 것으로 돌려서 썼습니다.

수정모터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충자료 책자를 보니까 설명이 부족해서 보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참고해 주세요.

내년부터는 상세히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9페이지 창립기념일 행사운영하고 종무식 행사 비용이 있어요?

네.

이것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보충으로 설명드리면 풍물시장 임대료하고 역사박물관 수입료를 빼고 나면 전체적인 수입료는 작년대비 적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수입성이 적자인 상태에서 종무식이나 창립기념일 행사가 작년도에 1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100만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금액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수입성을 올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판단하고 생각을 직원들에게 부여를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내년도 예산에서는 수입성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종무식을 그냥 단순히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전문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직원포상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런 것이 삭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케팅 부분에서 좀 더 수익성을 늘릴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함께 그 길을 가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를 보면 풍물시장 노점상 단속하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는 예산을 집행하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에는 440만원으로 해서 10개월 단속하는 것으로 했죠?

네.

그래서 그것이 과다한 징수라고 생각해서 50% 삭감해서 2200만원 지원했잖아요?

네.

그러면 개월수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아까 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용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개선이 되리라 봅니다만 이것을 풍물시장을 5개월만 운영하면 돼요? 안되잖아요?

사실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비롯 예산이 서 있더라도 노점상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저희 예산을 안 쓰는 것이고 노점상이 발생됐을 때 단기간을 쓰는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용역비에 대해서 반환한 것이 얼마나 돼요? 반환한 것이 있나요? 없잖아요. 없다고요. 이것이 남을 수 있는 지출예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너무 과도한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편성해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것을 개월수를 줄였어요. 그런 취지로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예산 편성은 하시면 안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적은 돈으로도 10개월동안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절감을 한 것이지, 그러면 예산 절감하면 1년치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면 3개월만 집행하고 안한다면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관심을 갖고 이 돈을 가지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고 조율을 하는 겁니다. 이런 예산은 감안을 하셔서 이번에 용역 주실 때도 분명히 5개월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8페이지요. 이사장 성과금이 2011년도에는 200%를 산출했는데 300%로 올리셨죠?

왜냐하면 올해에는 다급기준으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나급으로 하기 위해서 나급으로.

그 밑에 3급, 4급, 5급은 그대로 200% 적용하잖아요?

이사장님은 300%이고 직원들은 더 적습니다. 작년에도 직원들은 150%이고 이사장님은 200%이었습니다.

이사장님은.

공기업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장 연봉이 6800만원하고 성과급까지 하면 8700.

네. 그렇습니다.

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업운영팀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있어요. 보험료가 8%적용했죠? 9% 적용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좀 더 다양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나갔던 게.

질이 향상됐나요?

네. 질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를 볼께요. 우리가 갯벌센터건물유지비에 1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갯벌센터 유지관리비에 1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예산 올린 것을 보면 갯벌센터 똑같은 시설 관리유지비에 340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여기 시설관리공단 것을 삭감해야 되는지 아니면 관광개발사업소 것을 둘 중에 하나는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시설관리유지비가 뭐냐 하면 거기 프로그램 운영, 인력관리에 대해서 위탁이 된 것이고.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그 안에서 선풍기가 고장났다, 어디 못 좀을 박아야 된다. 이런 것은 다 시설관리공단 아니에요?

네.

그런데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갯벌센터 시설관리유지는 어떤 예산이냐 했더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수리하고 어디 간단히 수리하는 똑같은 성격의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것 중에 갯벌센터의 건물이나 운영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운영은 민간단체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갯벌센터의 건물관리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것은 100만원씩 놔두로 관광개발사업소 것을 쳐야 됩니다. 똑같은 성격의 예산입니다.

차라리 관광개발사업소를 쓰고 여기 경상경비를 줄이는 게 낫지 않나.

그것이 크길래 그것을 줄이려고 했죠.

금액은 조정을 하시되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인 것이 관광개발사업소 것을 놔두고 그것을 가져다 쓰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실장님 계시지만 수선을 보내서 전반적으로 해 주면 괜찮은데 예산을 우리에게 재배정을 해주면 차라리 또 올라가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것을 줄이더라도 수선하는 부분이 마진이 생기면 저희들이 돈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출금 전입금을 깎기가 아주 복잡해요. 56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56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청소년수련관 제습기가 3대 구입하는데 2011년도에 6대 구입했어요.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고장 난 거예요?

모자랍니다. 예산을 쓰다 보니까 그랬는데 제습기를 처음에는 쓰다 보니까 용량이 딸려서 하는 것이고 온풍기는 중앙난방이 되어 있는데 중앙난방 보다 온풍기 쓰는 것이 유류절감이 더 되더라고요. 그래서 쓰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12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2012년도에는 54주인가요? 주유수당이 54주고 계산이 되었거든요. 54주가 맞는지?

저희들은 그동안 쓴 것을 보고 이 정도 주유수당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1년간 근무하다 보니까 주유수당이, 왜냐하면 휴일수당이거든요.

1년에 54주가 아니거든요.

1년이 52주인데 왜 54주로 계산했느냐 하는 거예요.

4만 1000원 곱하기 54주 29인 6420만 6000원인데 2012년도에는 54주가 맞는지?

전년도 기준에 똑같이 한 것입니다. 52주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승남 위원입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얘기 많이 하려고 메모를 다 해놨는데 이 책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전년대비 전부 삭감이 됐어요. 문예회관 마니산 전적지 공유재산임대료, 늘어난 것은 함허동천 거기 한 두개정도만 늘어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줄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금년 2011년도에는 우기가 좀 길었다고 봅니다. 우기가 길어서 전적지나 이런 곳에 행사가 적지 않았나 보는데 이런 것을 형식에 그치는 비용으로 절감했다가 내년 연말쯤이 되어서 수입원으로 잡으실 생각을 갖고 하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사실 문예회관 사용료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여러가지 기상조건 때문에 낮아졌고 치우치다 보면 군민에 대한 부분이 소홀하지 않나 싶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받을 것은 받아야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짜의 개념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함허동천 같은 경우는 야영장이 100%가 증액이 됐어요. 수입이 증액이 됐는데 사실상 시설관리공단도 왜 늘었는가 줄었는가를 경영마인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늘면 우리가 이제는 토요일, 일요일 다 쉬니까 캠핑 문화쪽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전적지가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쉬고 갈 공간, 하루 묵어갈 수 있는 공간부여를 해 줌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개선방향을 경영쪽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함허동천은 캠핑객을 위해서 올해 캠핑쪽들의 요구가 있어서 거의 전기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크도 작년보다 더 많이 확보해놓고 전적지에 1억 1000만원 정도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어려운 게 구 역사박물관이 옛날에 역사박물관이 있을 때에는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박물관이 생기고부터 그것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방문을 보면 역사박물관까지 잘 안 들어옵니다. 와서 역사박물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면서 왜 박물관이라고 하면서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돈을 받느냐 합니다. 그것이 주 감액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쪽에 있는 관리도 꽤 여러 군데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편안히 쉬고 갈 공간 하루 묵어갈 수 있는 공간부여로 인해서 수입이 늘지 않겠는가 그런 것에 집중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은 소속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입니다.

전국 150개 공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와 같이 부합해서 이사장님은 나급, 일반직급은 다급.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직도 나급인데 이사장님과 일반직의 %가 조금 틀립니다.

%가 직원들이 업무를 거의 하니까 직원하고 이사장님하고 같이 %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조항에서 이렇게 정해져 내려오는 %가 있습니다. 이사장은 몇 %, 직원은 몇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하고 이사장하고 같은 월급체계인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런 것을 시정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시정하려면 중앙에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것을 질의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중앙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하셔서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에 같이 누구는 몇 %, 몇 %니까요.

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윤분입니다. 존경하는 구경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연일 부서별 예산안을 세세히 살펴주시고 바로잡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회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지난번 제출한 2011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9100만원이 감소한 3554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억 9100만원 감소한 3503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변동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항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만원이 증액되어 119억 300만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8000만원이 감액되어 1000억 1600만원, 시비보조금은 1억 1100만원이 감액되어 609억 8800만원으로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내역 중 변동사항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재정진단용역 시비보조금 500만원이 내시되어 증액하고 군비 500만원은 감액하여 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예비비 2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입양아동 양육수당 국시비 보조금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지원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운영 지원 국시비 보조금 5600만원이 증액되어 군비 1900만원을 포함한 7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총무과 다목적회관 예비군단체 사무실 건립 시책추진보전금 20만원이 내시되어 증액하고 군비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시비보조금 6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국고보조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논소득 기반 다양화사업 국고보조금 1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강화농업인 종합회관 건립 시비보조금 세입 2억원은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기 반영되었으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중복 편성되어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민생활지원실 입양아동양육수당이 국시비 보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입양아동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나이별로 있나요? 초등학교까지?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수정 예산안은 지난번 제출한 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 9400만원이 증가한 3468억 5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액보다 2억 9400만원이 증가한 3420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변동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항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300만원이 감액된 1199억 5100만원, 시비보조금은 2억 9700만원이 증액된 521억 87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중 변동사항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비비는 교동고등학교 인조잔디공사 군비 부담 등으로 1억 1700만원을 감액하여 35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노인대학원평생교육원 운영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세입 예산에 교동고등학교 인조잔디공사 시비 보조금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에 교동고등학교 인조잔디공사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의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은 사업비 변동 없이 통계목을 전산개발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세출 예산의 완초공예 명품화사업은 사업비 변동 없이 통계목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 세입 예산의 안보교육 강사수당 국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의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위생처리장 정비사업은 사업비 변동 없이 통계목을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였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세부사업을 강화군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변경하여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과 함께 통계목을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통계목 변경이나 수정예산안이 발생이 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사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