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명순 의원 발언

경명순 위원입니다. 임산부를 위한 편의용품 지원은 본 위원이 4년 동안 시청부터 시작해서 구청까지 전체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임산부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해주라고 말씀드려서 시청, 구청까지는 전부 확대된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는 월별로 동장님들과 회의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하시죠?

이런 것을 전 동까지 확대시켜서, 구청에도 임산부 직원들한테는 시간외근무 안 시키시죠?

그렇기는 하지만 본청은 임산부들한테 그런 편의제공을 해줘요. 시간외근무는 하지 않게끔 우선 배려를 하거든요. 성적으로 평등하지 않다는 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출산 때문에 출산정책을 시에서도 많이 내놓고 또 임산부들을 많이 보호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구청에서도 될 수 있으면 임산부한테 그런 배려를 해주시고 각 동의 동장님들 회의 시에도 각 동 여직원들 중에 임산부가 있으면 임산용품을 지원해 줄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동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업무가 많을 때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동까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 특화사업을 20개 동에서 추진하는데 행복한 마을 만들기와 주민참여예산제, 원도심 활력사업 이 세 가지가 결국은 하나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중복되는 경우, 과거에 각 동에서 구에서 원도심 활력사업으로 다 했던 것을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을 주다 보니까 가로등 만들기, 꽃길 가꾸기 그런 것은 기존에도 다 구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결국은 동에서 그런 것을 하고, 조금 색다르게 특화사업을 한다는 것이 담장 그림 그리기라든지 그런 것으로 변형되는데 그런 것도 각 동 회의 주재 시에 각 동만의 특성, 지역마다 특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도심 다르고 신도시 아파트 지역에 사는 분들 특성이 지역적인 것이 다르잖아요. 각 동에 그야말로 특화할 수 있는, 마을의 상징성이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구 차원에서 제시해 주셔서 무분별하게, 시에서 할 수 있고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연말이면 예산심사 할 때 참 난감한 것이 많아요. 구에서 기존에 하는 사업인데 또 동에서 따로 특화사업으로, 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동 예산을 삭감할 수도 없고 하자니 이중적인 사업이 많고, 특히 꽃길 가꾸기 같은 것은 국민운동단체가 작년부터 새마을에서는 홀몸노인돕기사업이라든가 바르기살기에서는 흡연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은 청소년보호라든지 자연보호는 나무식재라든지 이렇게 국민운동단체 일거리를 구분해 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과 동일하게 접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분야에 맞게 세분별로 예산이 집행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구에서 자꾸 말씀을 해서 유도해 주셔야 본질에 맞는 사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 특화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합동워크숍을 여기는 2회라고 되어 있고 동별로 많게는 분기별로 가는 데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가는 데도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워크숍다운 워크숍이 되어야지 관광성을 유발하는 워크숍이라는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런 것도 시행하기 전에 원래의 참뜻과 목적을 잘 설명하셔서 알차고 지적사항이 되지 않는 유익한 워크숍이 될 수 있게 지도 감독을 미리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의 4층 뒤쪽 쉼터도 민원지적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수시책으로 “1사 1경로당 기부나눔을 통한 따뜻한 동행” 해서 벌써 제목부터 따뜻함이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동이 몇 군데 있죠?

얼마나 되나요?

꼭 이것이 거창하게 회사와 경로당 간에 MOU를 체결하고 형식적인 것이 아닌 어느 동에서는 심지어 통친회에 작은 인원이지만 4∼5명이 작은 경로당에 가서 점심 때, 큰 경로당은 다 식사도우미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손이 닿지 않는 곳은 가셔서 청소도 해주시고 설거지도 해주시고 정기적으로 그렇게 가서 위안을 해드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꼭 이렇게 MOU를 체결하기보다는 동별로 자생단체원들이, 각 동별로 경로당이 많은 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커버하기 뭐해서 단체별로 나눠서 해주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원미구에서, 어쨌든 인구의 과반을 차지하는 원미구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따뜻한 나눔이 함께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더 좋은 것은 기업과 자매결연을 하면서 어르신들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으면 일자리까지 연계하고 또 경로당에서 합동으로 작은 소일거리라도 있으면 그런 일자리까지 연계 추진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금년부터는 사회복지체계가 동에서 거의 다 이루어질 것인데 염려되는 것은 항상 제도권 안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분은 문제가 아닌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문제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분들이 수급자 중에 탈락된 분들, 어쨌든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의 숫자만 늘어나도 수급자에서 탈락되잖아요. 수급자에서 탈락된 분들은 여러 모양으로 챙겨주실 수 있으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지 그래도 그분들이 수급자이기 때문에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하셨는데 수급자에서 탈락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호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 하신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불법영업행위를 지도 단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제가 의회 와서 4년 동안 계속했던 것이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주요내용에서 음식점 영업장외 난립 불법영업행위 집중단속 하신다고 했어요. 롯데백화점 서쪽거리든 현대백화점 거리든 지금은 동절기기 때문에 외부로 테이블이 나와 있지 않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하절기에는 그 통로를, 심지어 현대백화점 뒷골목은 일반인이 통행하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난립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단속의 대상이 돼서 단속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아까 김문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단속하겠다고 공지를 충분히 하시고, 특히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노상에서 하는 것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공간을 어디까지라고 제한하고 또 시간을 몇 시까지는 영업 허가를 해주고 몇 시 이후에는 안 된다고 불허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 제한만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어차피 작년에 시장님이 불법포장마차 같은 것 정비하신다고 하면서 생계형은 허가제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듯이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해도 제가 봐서는 우리 부천시 행정인력과 전 공직자가 거기에만 가서 매달려 있을 수도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느 선까지, 외부라도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두고, 사실 그 골목은 차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 테이블이 나와 있더라도 큰 지장은 없어요. 거리제한 같은 것을 두고 또 시간도 예를 들어서 12시면 12시, 10시면 10시 그렇게 시간제한도 두고 또 허가해 준 공간의 쓰레기는 그 업소에서 전부 치우는 것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영업하는 분도 지금 경제가 다 불황이라고 하는데 영업에 이익이 가고 또 우리 부천시민 역시 즐기는 분들도 이것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노상에서 차를 한잔 마신다든지 할 때도 제가 규제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여름에 더운데 일행과 같이 있다 보면 거기 앉아있기가 낯 뜨거울 적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이용자와 영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9시 조금 넘어서 롯데백화점에서 먹거리 길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 밑에 보면 늘 광고용 페이퍼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저 뒤에서부터 남자 분 두 분이 봉지를 들고 그것을 일일이 주워 오는 것을 봤어요.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 또 물었죠. “도대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전단지 수거를 하시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십니까?” 했더니 그 지역의 상가번영회에서 교대로 나와서 수거를 하신대요. 그분들이 계속 지나온 길은 굉장히 깨끗하고 쭉 가시겠지만 그것을 보면서 우선 상가활성화를 위해 상가번영회에서 선도적으로 저렇게 하시는구나 해서, 아까 청장님께서 특수시책에 대해 설명하셨지만 그런 곳에 대해서는 일부의 인센티브도 지급한다는데 사실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마침 구청의 업무보고가 있어서 제가 청장한테 그렇게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데는 뭔가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청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강제성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상가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다 보면 계속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계속 줍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잡아지지 않을까. 적어도 눈이 왔을 때 자기 집 앞 눈은 자기가 치우자는 캠페인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자기 상가 앞의 환경은 업주가 하는 것으로 계도해 나가면 아마 거리가 깨끗해지고 하절기 되면 무질서하게 바깥으로 나오는 것도 정리가 되고 완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무조건 규제와 단속만 할 것이 아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는 것도 상거래도 활성화되고 시민도 즐길 거리 같이 즐기고, 오히려 업주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민이 더워지면 그 안 자리는 답답하니까 바깥에 자리를 펴달라고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협의하셔서 완화방안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쨌든「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음식을 바깥에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방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노외에 테이블을 펼치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리제한을 둬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만 빼고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시간제, 장소 허가제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 김인숙 김정기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