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구경회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군정질문 기회를 마련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영중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농민들에게는 벼 생육과정에 한 달 반이나 비가 계속 내렸고 비가 그치자 가뭄이 오래 지속되어 농사일이 매우 어려웠지만 이를 잘 극복한 한해였기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 모두가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복한 강화군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강화군 농정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는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한미 FTA 비준안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 1월이면 공식발효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의 농업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3년전 한·칠레 간 FTA 협상으로 인해 우리의 농수산업 분야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체결한 한미 FTA 협상에 대해서는 조만간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 차원의 대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군에서도 고품질, 친환경농업 집중육성 등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미 FTA 협상 체결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군 농업분야의 피해규모 및 예상액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우리군 농업의 경쟁력 확보 및 농업보호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근교 특화농업 육성사업의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수도권 지역의 대량의 소비처와 인접해 있어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나 물류비 절감 등의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고부가가치 농식품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시근교사업 특화농업 육성사업으로 2012년도 비닐하우스와 비가림 시설 설치지원에 30억원의 사업비 반영으로 안정적이고 고소득을 위한 농산물보호정책이 필요시 되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화군은 현재 생산되는 농작물의 재배작목별 소득현황과 현재 재배되는 작물 중 연작피해가 우려되어 토양개량의 필요한 작물은 몇 가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도시근교사업은 농가의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재배지 확대는 과잉생산으로 이어져 가격의 하락이 전망되는데 대응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웰빙 전작물 관광 상품화로 속노랑고구마의 재배지(540ha) 확대와 고구마묘 구입비 지원사업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과잉생산 시 판로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다음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군 농업의 환경변화와 기상재해 선제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구촌이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은 우리 모두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열대기후가 확대되면서 농업환경과 기상재해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100년 동안 1.5℃ 기온의 상승 영향으로 겨울이 짧아지는 반면 여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기온이 1℃가 상승하면 작물재배 적지가 위도기준 81㎞를 북상하고 고도상으로 154m가 높아지며 강우량 증가와 함께 게릴라성 집중호우 및 국지성 가뭄 등이 동반한다고 합니다. 지난 30년간 강수량은 283㎜나 늘었고 폭염, 폭우, 태풍, 저온 등 기상환경과 생태계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업환경 변화는 수확량이 감소하고 돌발 병해충과 외래해충 발생은 물론 농작물 재배지대가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군도 비록 해안지대라 하나 예외는 될 수 없는 실정으로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적절한 작부체계 등 농법의 도입이 필요한 때라고 보는데 우리군의 대응전략은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이나 품종도입 등 농업기술의 보급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셋째, 기온변화로 인한 우리 강화지역 작물의 피해양상은 어떤 상태며 돌발 병해충과 외래해충 피해도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풍수해 등 기상재해의 선제 대응을 위한 저감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약쑥한우브랜드 조기정착과 축산물 직매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005년 초부터 지역내 한우농가들의 브랜드화 요구에 ‘강화섬 한우’ 사업 추진계획을 세우고 인천강화옹진 축산업협동조합과 함께 약쑥 사료개발, 고급육 생산 교육 등을 통해 한우의 품질 향상에 주력, 2006년 7월 강화섬 한우의 등록상표를 마쳐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축산농가의 저참여와 추진체계의 이원화 등으로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었고 소비촉진을 위한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우브랜드사업의 조기정착입니다. 한우브랜드사업은 지자체마다 한우브랜드 육성에 적극 나서 시장 쟁탈전이 치열한 실정이며 우리군에서도 그동안 브랜드 육성사업에 노력하였으나 조기정착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없는바 약쑥한우 생산 확대 및 프리미엄 브랜드 정착을 위하여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산농가의 판매처 공급을 위한 직매장 건립입니다. 강화약쑥한우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한 직매장 건립은 늦은 감이 있으나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더불어 돼지 사육농가의 소득증가와 안정적인 소비처확대를 위해 돼지브랜드 개발과 직매장도 건립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셋째, 가축현황 파악입니다. 지난해 우리군에 2번이나 구제역이 발생되어 소·돼지 등을 포함하여 4만 2000마리가 살처분 되었는데 구제역 전·후 소·돼지 가축현황과 구제역 재발방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본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는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질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부군수님의 소신과 책임 있는 연구검토가 아닌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이 퇴임하시면서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충실히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너무나 원천적이고 두리뭉실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행정이 할 일이 있고 생산자가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생산자는 이렇게 지도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했는데 답변이 미흡해서 섭섭은 합니다만 사정상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비닐하우스의 도시근교 농업을 해서 제한된 땅에서 고소득을 올리겠다는 취지에서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지도를 많이 하면 과잉생산이 되어서 오히려 가격 하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이 같은 경우 날씨만 변해도 생산량이 늘었다, 줄었다 해서 가격변동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오이가 커지면 덜 열려서 비싸지고 날씨가 좋아서 해가 쨍쨍나면 생산량이 늘어서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가 균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모색해서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작물을 생산하면 가격은 생각지 않고 농민들은 농사만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는데 앞으로 우리가 도시근교 농업으로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맞는 고소득 작목을 심어서 가격변동에 대응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 강화가 고소득 올릴 수 있는 작목 중에서 그래도 속노랑 고구마가 농촌경제, 강화군 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데 또 농민들도 속노랑 고구마를 많이 재배합니다. 그런데 속노랑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가들로 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속노랑 고구마도 토양에 따라서 맛과 질이 달라진다. 그래서 속노랑 고구마의 토양개량을 하는데 토양개량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말씀대로 농가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사토가 고구마를 생산하는데 가장 좋은 흙이다. 했을 때 토취장 확보는 군에서 해주고 나머지 개량의사나 개량하는 것은 개인농민들이 할 수 있게 토취장 확보는 군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풍수해 기상재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요 근래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만만치 않게 있는데 실제로 농작물 피해가 있을 때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피해 농민들을 위로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피해농민들이 오히려 섭섭해 하고 우롱당하는 기분입니다. 피해단가는 물론 정부의 단가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위로를 해 주어야 되는데 1000원, 2000원을 주고 해서 행정력 소비나 농민들이 아픔을 더 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피해 농민들이 더 섭섭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한우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우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한우협회에서 직매장 건립요구를 해서 이번에 예산 반영이 됐는데 이것이 강화에서 생산되는 한우 직매장을 만들어서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소고기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유통단계를 줄임으로 인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우려하는 것은 직매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장소나 식당을 운영하는데 생산자가 직접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할 것인지 또 부지나 건물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운영은 누가 할 거예요?

생산자가 직접 합니까?

혹시 생산자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실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보셨나요?

어떻든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하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지만 혹시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브랜드화 하고 직매장을 건립하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닌양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우리나 공직자나 다 걱정하는 문제지만 우리가 중앙정부나 지방비를 많이 투자해서 우리 강화군에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이나 각종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것 등이 상당히 원래 취지를 무색해 가고 있어요. 이것은 사후관리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요. 우리가 답변서를 보면 답변을 얼만큼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검토해서 의원들 앞에 답변을 하나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혹시 소, 돼지 마리수가 한 마리도 틀림없이 소와 돼지가 똑같아요?

묻지 않아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해주시고요. 우리가 군정질문을 한 번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확인을 더 할 겁니다. 답변하신 것은 물론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하셨겠지만 이에 대해서 이행을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 의원입니다. 대안을 하자 제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시고 답변하신 사항 중에 있는데 이것이 우선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버리려고 마음 먹은 사람이 CCTV있다고 해서 안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CCTV를 꼭 피해서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유아기 어려서부터 꼭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쓰레기를 버려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군민들이나 박용철 의원님이 보면 안됩니다. 강원도 춘천에 가면 새벽에 이미 쓰레기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강화군은 낮에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다니고 그런데 거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쓰레기를 아침 일찍 수거하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수거해야 과연 쓰레기가 없는 지역이구나 알 수 있는데 이 쓰레기를 낮에 갖다 버려도 도로변에 있고 다중이 모이는 곳에 있고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역시 아무리 공무원이 열심히 해도 쓰레기는 보기 싫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계도를 다시 하셔서 밤 12시전까지 모든 쓰레기는 쓰레기 모이는 곳에 놓고 다음날 새벽 5시전에 해뜨기 전에 쓰레기를 모두 수거해가고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면단위 지역은 쓰레기를 갖다 놓는 날을 정해 줘야 해요. 매일 쓰레기를 가져다 놓기 때문에 도로에서 볼 때 지저분하니까 쓰레기를 가져다 놓는 날 정해서 그 날 하루 일찍 수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화에 쓰레기 없는 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김종섭 의원께서 보충질문은 안하셨는데 공공건축물이 원래 취득하든 건축을 하든 취지에 맞지 않게 버려지든지 사용을 안하든지 옮겨야 된다든지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유비쿼터스 한다는 교회자리를 샀는데 그것을 사용 안하고 있고 그것도 불투명하게 사용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한치앞을 못보고 그런 건축물을 취득해서 활용을 못하고 몇 년째 버려두고 있어서 군민들이 어떠한 눈으로 보겠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고요. 또 여성회관을 옮긴다고 하면 본 의원이 여성회관을 지을 때에도 반대의견을 냈었습니다마는 주차장 문제,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강화 은혜교회자리로 온다고 하면 접근성은 읍에 계신 분들은 접근하기 좋겠지만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이 또 용흥궁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 주차장도 사실 여성회관에서 사용하도록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것이 얽히고 섥히고 있거든요.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장 한 치 앞을 못보는 행정이기 되기 때문에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당장 여성회관을 옮긴다. 또 여성회관은 임대한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에서도 계획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정하시죠?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짜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