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현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보좌기관과 교육정보센터 그리고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용우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입니다. 5쪽 보니까 일반현황에 정원이 22명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당구장 표시를 해 놓고 시간제계약직 3명 별도관리인데 계약직 직원이 3명만 있는 게 아니죠? 3명입니까?

계약직이「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서 전에 전임계약직은 임기제로 명칭도 바뀌었고 일반 직원들같이 정원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22명 안에 계약직 직원, 물론 공무원 신분이기는 하겠지만

네. 4명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22명 안에?

네.

그러면 정말 순수 시 공무원은 18명입니까? 정확히 인원관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전에 있던 전임계약직이라는 직원도 정원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별도로 분리해 달라는 거예요. 계약직직원이 그러면 총 몇 명인 건가요?

4명 있습니다.

22명 안에 4명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시간제계약직 3명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7명인 거죠?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계약직 직원들 업무분장에 관해서 2014년 업무보고 때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해 보고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보고는 없네요?

지금 정원 22명 안에 있는 4명의 계약직 지금은 임기제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직원들은 편집, 복사골부천을 포함해서

아니 그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시기보다는 서류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하게 계약직 직원 업무분장에 대해서 업무를 2014년 업무보고 때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빠져 있어서 지적한 부분이고 그러면 현재 공무원은, 순수 공무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8명이신 거예요. 이분들은 계속해서 부서를 이동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5개 팀에 고루 배치되어 계신 것이고 부서를 계속 이동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아닙니다. 편집기획팀 거기에 3명이 있고 우리 방송 아나운서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편집기획팀 총 몇 명이죠?

편집기획팀에 3명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여기에 조직표가 나와 있는데 조직표를 다시 한 번 작성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각 팀별로 해서 계약직 직원 현황하고 순수 공무원들 어떤 보직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업무분장표를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득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실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감사관님 작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각 구청뿐만 아니라 계약부서에 따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쪼개기 계약, 일정한 금액 미만, 또 하나는 제한규정을 두어서 지역의 업체한테 밀어주기 계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근절방안이 없을까요?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상감사를 통해서 계약 분야를 계약체결 단계 전에 계약방법이라든가 지금 말씀해 주신 제한의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규정에 위배됨이 없도록 일차적인 점검을 하고 있고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상으로는 감사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서 일부 수의계약은 제외가 되고 있고 그것은 저희가 감사계획에 수립을 해 놨는데 올 하반기쯤에 설계변경을 통한 수의계약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일반적으로 관행화되어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행감 때도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 미만으로 쪼개서 지속적으로 계약했던 이런 사례들 그것이 작년, 재작년, 올해 계속 되풀이 됐거든요. 14년도도 되풀이 될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방안.

원칙적으로 쪼개기 수의계약은 저희가 구청감사라든가 동 감사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 그런데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절대책이 없냐는 것이죠.

일단 규정에 저촉됨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감사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예방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사후점검을 저희가 감사계획에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쪼개기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권고를 하고 분명히 감사계획이 있다는 것을 공지했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철저하게 필요한 문책을 하고 예전에 우리가 하지 않았던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자체감사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올해는 각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신중하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선의 여지도 없고 개선되지도 않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예산절감, 비리 의혹에 대한 차단, 가장 선결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눈으로도 보여지는 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내부고발자 없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희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것을 내부적으로 감사관실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벗어났어요, 이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500만 원 이하 계약 있잖아요,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관할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더더욱 저희들은

보완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감사 속기록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지적해 주신 분야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서 예정되어 있는 감사 이전이라도 챙겨보도록 하고 특별히 공문 등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는 공사, 물품계약의 90%가 수의계약이에요.

저희가 구청 감사 때 가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감사기법을 적용해서 점검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처럼 명시적인 제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는 한 외견상으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용적으로 봐서는. 그리고 일정부분 수의계약의 장점이 있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급박하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100%, 96%, 97%, 98% 수의계약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풀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올해는 제대로 접근해 주셔서 감사계획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가 정기감사 외에 특별감사가 있죠?

특정감사, 업무감사 여러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대개 감사를 착수하게 되는 것은 어떤 계기에서 착수하게 됩니까? 그러한 정기감사 이외의 특정감사라든지.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감사관실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감사경험이라든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라든가 또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타 기관의 감사사례 등을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진행을 하게 되고 특별히 제가 와서는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들 손 댄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천FC 사태가 최근에 우리 부천을 상당히 시끄럽게 하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진실게임의 양상으로도 또 법정 다툼의 그런 사건으로도 이렇게 비화되고 있는 시점인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구단주가 시장님이시죠, 시장이니까 그런 면에서 전혀 모르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감사의 권한과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감사관실에서 들여다봐서 적어도 우리 시에 부여된 권한과 권능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감사 범위나 근거에 대해서는, 가령 지원되는 보조금은 당연히 감사권한이 있고 부천FC가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법인이기 때문에 내부감사도 있고 외부감사를 하게 돼 있는 근거가 있는데 감사 절차나 근거 등을 확인해서, 여기서 미리 보고드립니다만 조만간 바로 감사가 착수될 예정입니다. 조사반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러한 것이고 또 부천FC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의 스포츠를 통한 대국민 인지도 증가 이런 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기에 부천FC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 오명, 나쁜 이미지 이런 것을 일거에 해소하는 데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말 객관적인 시각에서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감사관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서헌성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2014년도 부천FC 시즌이 곧 시작되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전속결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천FC에 대해 투명성 있게 감사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마무리해서 융합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부분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원정은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공유재산에 관련된 어떤 부가가치세라든가 관리에 대해 감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덧붙여서 한 가지 본 위원이 건의, 제안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해 주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도 있고.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료 감면을 받는 어떤 단체나 이런 알력도 생길 수 있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기준을 마련하는 데 제안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회계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회계과에서 기준을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감사관실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좀 전에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도대체 이 수의계약,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공사를 여러 건으로 쪼개서 하는 수의계약, 물품구매 왜 개선되지 않는가, 감사 굉장히 철저히 하시는데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위험한 발언이 될지 모르겠는데 감사를 하셔서 책임자를, 이런 것 재발하면 안 되겠다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내부감사에서는 참 그런 조치가 내려지기 힘들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감사에서 지적받고 아주 약한 어떤 처분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반복됩니다. 감사관께서 올해는 한번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아,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의 조치를 한번 시장과 협의를 하셔서 마련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감사를, 감사관실에서 적은 인원으로 감사 많이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징계 한 번 먹고 또 그냥 지나가니까요.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쭉 부천시 공원 관련한 예산 보면서 계약담당자들을 쭉 봤습니다. 물론 분야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계약담당자들은 구를 옮겨가면서도 그 담당자가 그 계약을 하고 있었어요. 수목 구매면 수목 구매, 공원 공사면 공원 공사. 그리고 감사를 또 받습니다. 그분들 물론 담당자니까 어떤 처분도 받겠죠. 그런데 개선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물론 우리 감사관실 내부 감사요원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적극적으로 외부감사 많이 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반복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특정분야들을 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는 과감하게 외부전문가 감사 세게 해 주세요. 올해는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FC 말씀하셨는데 내부감사도 받고 외부감사도 받게 되겠지만 부천FC구단의 최대 주주는 부천시입니다. 51%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내부감사에 부천시 관계자가 한 명도 없는 것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최대 주주인데 감사에 한 명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자체감사가 진행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통제장치에 대한 개선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그 부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되니까 살펴봐 주시고, 네 번째는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들을 쭉 하시는데 우리가 위탁을 주는 기관이 많습니다. 가보면 회계관리도 부적정하고 사업관리도 부적당하고, 그런데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들이 조금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 4년간 굉장히 강도 높게 매년 하고 계신데, 물론 부천시에 굉장히 많은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한번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때 사업별로 다 보조금을 신청해요. 그 사업을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업비 남겨서 뭘 하냐면 내부 시설수리를 하거나 물품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안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한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결정을 해 버립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고서 이의 없다고 방망이 치고 끝납니다. 그럼 그 위탁기관들을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걸러줘야 하는데 담당부서는 너무나 위탁기관이 많다 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돼요. 감사관님 이런 부분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 인정하고 인원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 인정하는데 올해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감사를 나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민간위탁기관은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말씀처럼 전체적인 틀을 다시 한 번 들여다 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기준들도 한번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재기준은 물론이고 그런 것 한번 쭉 봐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기다리고 있는 재정현금 흐름 예측모형 아직도 안 됐네요. 작년 말쯤 돼서, 아마 1월 업무보고 때는 보고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언제쯤 될까요?

지금 1차적인 드래프트 형태는 나와 있고 그것을 좀 더 보정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용성이나 공신력이 부여되려면 조금 더 정교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1/4분기 내로는 마무리 지을 생각이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개인적으로 많은 일을 통제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빨리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물론이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모범도 될 수 있고 도움도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것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문제인데 우리가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지방세 감면에 대한 기준이 이게 참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면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감면대상인데 사실은 감면을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관님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가능할지,

그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 잘 주신 게 이번에 청렴도 평가결과를 분석해 보면 작년에 새롭게 들어간 게 지방세 분야의 감면이나 과오납 환급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가히 좋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 게 청렴도 평가를 위해서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말씀처럼 부정의 예방을 위해서 또는 감면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 기회를 일실하는 것들을 없애야 되니까 감면이나 감액 이런 부분들 어떻게 프로세스가 관리되고 있는지 봐서 제도적으로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이 안 생기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는 않다고 예측을 합니다만 비리관계에 의해서 감면을 받고 있는 것들, 기초적으로 세정과에서 조사기능을 통해서 보고는 있지만 자기검증을 하는 부분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 개선을 먼저 하고 그것을 권고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예측되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감사를 해서, 그 분야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 재정과도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데 사실상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회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만 지적하기도 어려웠던 부분이고 행정 분야에서 어떤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서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완희 위원님.

예민한 부분인데, 제가 감사관한테 이런 것 질의 좀 어려운데 몇 가지 얘기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만수 정부 들어서 외부감사관제도를 도입했잖아요, 초창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말도 많이 했지만. 지금 3년 넘게

3년 3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외부에서 봤을 때하고 지자체에서 감사관이라는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것.

개인적인 그런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는 내부협조나 외부 또 역량의 조화를 통해서 원했던 감사를 많이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징계를 줘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으로 가기에는 감사관 개인의 역량이나 감사부서 직원들만의 어떤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시정에 관련된 여러 의원님 비롯해서 언론 쪽에서 조금 힘을 실어주시면 조금 더 그간 했던 여러 가지 과제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임기를 마치고 떠나게 됐을 때 제가 또는 여러 도움을 받아서 했던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 섞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처음 부임해서부터 지금 지났는데 어느 정도 부천시의 업무프로세스나 문제점이 많이 들어올 때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속적으로 가는 게 부천시의 청렴도나 공직사회 기강이나 감사기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스템으로 보강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저는 김만수 정부가 부천시를 이끌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라고 하면 감사관제 도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부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의원으로서의 부탁이 될 수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부천시에 남아서 그동안 쌓은 경험,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확대시켜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부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해 오신 나득수 위원장님과 원정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갑오년 희망찬 새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교육정보센터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2014년 총괄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이상 교육정보센터 도서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정보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허모입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 모두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14쪽 심곡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작은 도서관 조성 계획에 11억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도비 5억이 작은 도서관 조성 계획용으로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용역보고에 보니까 도서관이 공사비가 9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가지고 리모델링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거든요. 처음에 도서관 5억 잡았으나 용역보고에 보니까 9억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추경을 확보하든 어떤 도비를 확보하든 뭔가 다시 개선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안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심곡 주민자치센터 내에 하는 그 도서관은 심곡1동 자체에서, 원미구에서 예산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것 저희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부분은 원미구 심곡1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작은 도서관이 잘 조성이

일단 도서관 예산으로 처음에 5억을 잡았는데 용역보고에 보니까 도서관예산이 9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어제 주민자치회에서 나왔는데 리모델링하자, 도서관 포기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도서관이 목적이 아니라 리모델링이 우선이다, 우선순위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도서관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과장께서 어떤 방안을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입니다. 올해 2014년도에 우리 부천시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도서관을 찾아올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부천시가 도서관사업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전체적인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실무부서장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또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 한 가지 사회기금으로써 사회공동체하고 같이 하는 도서관사업이 만약에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든다면 순천에 있는 기적의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하는 도서관하고 상당히 차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어린이들이 같이 쓰는 도서관이니까 환경공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아이들하고 부모가 같이 이용하는 도서관을 하다 보니까 시설 하나하나에 상당히 세심한 신경을 써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아이들하고 함께 쓰는 거니까 도서관 전체 바닥을 온돌로 놔서 아무데서나 아이들도 앉고 엄마도 앉아서 같이 책도 읽어주고 놀고 할 수 있는, 도서관 전체 층을 온돌로 하는 것을 봤어요. 본 위원이 물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리가 힘들지 않느냐 그랬더니 관리가 무척 힘들답니다. 아침에 도서관 개관하기 전에 청소도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든 부분은 있지만 그분들의 말씀은 문제는 도서관 이용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그래서 순천의 세 군데 도서관을 가봤는데 세 군데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새로 오정도서관도 계획하고 여러 가지 도서관 계획을 하는데 혹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있는 시설을 그렇게 바꿔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도서관 정책을 펼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찾아서 우리 도서관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찾아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찾아서 하는 도서관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시민중심의 도서관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혹시 본 위원이 지금 건의 드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수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고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어지는 오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 중심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벤치마킹도 가고 실시설계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타당성 조사할 때 원정은 위원님이나 당현증 위원님께서 많이 주문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고민해서 이런 부분들 담아낼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이용객들 대표나 이런 분들 계십니까?

동아리들이 도서관별로.

도서관 단위별로. 그럼 주로 어떤 동아리들이에요?

책 서로 교환해서 읽어보고

어쨌든 그 동아리에 있는 분들은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는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정도서관 설계 반영에서도 그렇고 실시설계가 안 들어갔는데 다른 도서관들이나 이런 정책을 할 때 그런 동아리들에, 이용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설계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시설공사과하고 연찬을 통해서 이용객들, 그러니까 각 도서관별로 이용객들과 연찬을 해서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꿈빛도서관을 이용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시설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의견을 개진해서 거기 실시설계에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꼭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추후에 시설 전이라든가 또 보고회 이럴 때 그런 동아리들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서관 설계를 하면 형식적인 건축원론에 의해서 설계가 됩니다, 설계를 반영하다 보면. 본 위원이 과거에 노인전문병원 수탁자 결정하기 전에,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수탁자를 결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이유가 바로 기본적인 시설만 해 놓고 나서 다시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이게 또다시 뒤집어지고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해서 노인전문병원을 설계하기 전에 수탁자를 결정해서 거기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물론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바로 개원을 하는 데서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을 찾을 수가 있었듯이 도서관도 설계건축사무소에서 그냥 설계를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건축설계 중에 공무원들의 의견, 시설직의 의견 또는 도서관을 담당하는 우리 도서관 사서 직원들의 의견, 도서관 여러 선생님의 의견, 이용객들 의견 또는 동아리 대표들 의견 이런 것들을 들어서 한다고 하면 좋은 도서관을 설계해서 지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입니다. 유명한 빌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하버드의 졸업장이 아니라 우리 집 앞에 있었던 작은 도서관이다.” 작은 도서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특정지역의 작은 도서관들 아쉬운 지역이 참 많습니다.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가 앞으로 어떤 작은 도서관 확충계획을 세울 때는, 공립 작은 도서관을 세울 때는 시 전체적인 밑그림 하에서 계획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특정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부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그런 도의원, 국회의원 계시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외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정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성비용이 과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부천시민 모두가 편하게 내 집 앞의 작은 도서관 이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염두에 두셔서 2014년에 고려해서 계획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개선해 달라고 수년째 얘기하고 그러다가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좀 더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인근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하시겠다, 환영합니다. 한 가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참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보이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개선하실 때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도서관에서 뭔가 배우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마저 소외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다시 짜실 때 장애우, 장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시행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는 데 준비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입니다. 2014년도 도서관운영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센터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인데 우리가 독서문화프로그램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얘기도 됐었고 행감에서도 나왔었는데 새롭게 프로그램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상동도서관도 있지만 센터장님한테도 숙제를 드릴게요. 센터장님.

네.

인사나 내부경쟁을 통해서 지역하고 유기적으로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에 대한 시상도 하면서 또 인사고가도 줘서 관장님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포상이나 등등을 통해서라도. 왜냐하면 그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장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역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례, 평가를 통해서 내부적인 시상이나 그런 것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찾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입니다. 나득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도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원미 구정계획을 총괄 보고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핵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입니다.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갑오년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정구청 한상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일 자로 환경위생과장에서 도시관리과장으로 이동을 한 신재구 과장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화 과장하고 맞바꿨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를 비롯한 260여 명의 공직자들은 구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정구 소관 2014년도 구정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청구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