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이동현위원장대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교통국,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안전교통국,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창조도시사업단 순서에 의하여 국장 및 단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임명호입니다. 작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교통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국 2014년도 업무보고 중 국 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고 각 과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대리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쪽에 지능형 교통망 체계 구축이 있잖아요. 안전 친화형 첨단교통체계 구축에서 첫 번째요. 지능형 교통망 체계 구축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것이 있어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BIS라든가
노설
박노설위원
BIS는 다 돼 있잖아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다 돼 있는 게 아니고 추가로 해서 계속 연차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ITS사업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교통 CCTV 이런 것이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첨단시스템으로 교통망을 구축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별로 없단 얘기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다기능카메라라든가 버스정보시스템 이런 것을 계속해서 시내버스 위주로 돼 있는 것을 광역까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교통신호 있잖아요. 그것도 연동화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도 보면 지금 신흥로 있잖아요. 제가 아남오거리에서부터 오면 세무서 있는 데 있잖아요. 청색신호등을 보고 오면 거기에서 신호에 딱 걸려요. 거기에서 딱 막혀서 롯데백화점 사거리에서 또 막혀요. 한 칸 갈 때마다 딱딱 걸리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가면 그게, 거기에서 파란불이 들어오면 그대로 쭉 예를 들어서 부천대학교까지 간다든지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신호등 연동화나 이런 것도 안 된 데가 많고 시청에서 전에 과장하시다 퇴직하신 여자 분이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천에 그런 것이 잘돼 있었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쪽에도 많이 잘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것 좀 하나 갖다 드리세요. 이것도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겁니다. 차선이 비가 오는 밤에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다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해도 대충하게 되는 겁니다. 신문에 나온 건 서울시에서 차선도색 할 때 도료 안에, 야간이나 빗길에서도 잘 보이게 한다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이야말로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이런 행정서비스보다 더 한 건, 정말 최고의 행정서비스라고 보거든요. 부천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쪽에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가 스크랩을 한 건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저도 이 신문을 봐서 교통시설과에서 라인마킹이라든가 할 때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7배가 비싸다고 하는 거 같아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서울시 같은 데는 1,000원짜리를 7,000원짜리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험을 해서 중간 정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를 들어서 새로 개설되는 도로부터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죠.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에 보면 십자형으로 된 횡단보도들을 많이 만들고 있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그게 위치별로 다른데 공원이라든가 보행자가 많은 학교 주변이라든가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효과가 있고 보행자가 없는 일반에서는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효과가 있다고 저도 판명이 돼요. 왜냐하면 길이 한쪽에 갔다가 다시 건너서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 신호를 기다렸다 건너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바로 건너갈 수 있는 것을 두 번, 세 번 거쳐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곳에 많이 설치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전혀 효과가 없다고, 그렇지만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몇 군데 그런 곳이 있어서 설치해 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가능한 그런 곳에 요청이 들어가면 횡단보도를 십자형으로 해서 같이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저도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새해에 계획한 일들이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안전교통국 업무를 보면 시민들 생활에 실제로 많이 닿는 업무입니다. 국장님의 비전이나 행정 환경, 중점 추진방향 잡아놓은 걸 보면 마음에 쏙 들게 해 놨는데 실제로 정책을 하다보면 주요사업 위주로, 예산 서는 사업 위주로 하다보면 전체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갔는지 찾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비전에 나와 있고 추진방향에 나와 있는 대로 친환경 교통여건, 보행자 중심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비록 예산사업이 아니더라도 잘 실현할 수 있게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5쪽에 보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조성이라고 있는데 신규로 도로 조성하는 계획이 많지는 않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장동과 김포공항 가는 도로 확장하는 거, 6호선 확장하는 것, 성신고가교 확장,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거와 대장동에 연결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하는 도로를 추진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민자고속도로가 계획돼 있어서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3월 27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국토교통부가 하게 돼 있는 겁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사업자가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는 거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3월 27일 이전에라도 인가계획서를 낼 수도 있겠네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 시한을 보류하고 연기해서 3월 27일인데 또 연기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또 연기될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시민들 입장에서는 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부분이고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지를 모으는 상황인데 연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이라 시의 업무보고 현안으로 내용이 보고가 안 되는 내용인데 우리 시의 녹색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어떻게든 막아내야 하고 사실은 절박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월 27일까지 어떻게든 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다고 의지를 모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련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정부정책을 공식으로 반대하지 못한다니까 일단 내용이라든지 진행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네,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 부분이 비단 교통뿐만 아니라 정수장과도 관련되는 거고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과도 관련되는 거고 우리 시에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시민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 행정정보가 빨리 시민들한테 전달돼야 된다. 이게 2008년, 2009년부터 진행되던 일인데도 우리 시가 진행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 정보가 시민들한테 전달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마지막 시급을 다투는 때니까 행정정보가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전달되고 의회에도 전달돼서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순이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대리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신호등 연동화는 경찰서에서 구간을 하는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경찰서에서 하는데 주로 차량의 흐름이라든가 과속의 위험이 있는 곳을 감안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교통정책과에서도 경찰서에 이쪽 도로구간은 신호등 연동화가 필요한데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찰서와 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하시면 시민들이 많이 편리할 거 아닙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특별한 구간이 있으시면
노설
박노설위원
신흥로 얘기했잖아요. 제가 부천을 어쩌다 다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신호마다 딱딱 걸려요. 신흥로가 얼마나 교통량이 많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고속도로로도 가고 부천시내로도 진입하고 신호마다, 파란신호를 보고 출발하면 다음 신호에서 딱 걸린다니까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거기가 많이 막히죠. 건의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데는 누가 봐도 신호등 연동화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경찰서에 시민을 위해서 얘기하실 건 하시고 또 모든 예산은 다 시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10쪽에 철도·항공 등 대중교통망과의 노선버스 연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천국제공항으로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을 보면 인천 쪽에서 송내북부역 쪽으로 와서 중동대로로 해서 간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 사람들도 실내체육관 쪽으로 나가서 그것을 이용합니다. 요즘에는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잖아요. 인천공항에 갈 일이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역 쪽으로 해서 신흥로로 해서 돌아갈 수 있는 노선도 만들 수도 있고, 이게 그런 걸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인천국제공항이나 광명KTX역은 서울이나 인천, 광명과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안을 발굴해서 요청할 예정이고, 환승할인제도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가급적 그런 노선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노선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 다음 쪽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했잖아요. 버스 불법, 무질서 등 법규 위반행위 지도단속 강화라고 했는데 관내 시내버스를 보면 배차간격 안 지키고 신호 위반하고 정류장에 정차할 때 버스베이에 안 들어가는 건 아주 고질적인 거 아닙니까. 시내버스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아무리 위원들이 얘기해도 그렇고, 물론 집행부에서도 얘기하겠죠. 그래도 그렇게 안 지켜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고만 하시지 말고 대책을 강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단속 열심히 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 먼저 차영관 팀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신흥동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그 길 건너편은 다 공업지역 아니에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서 빨간색으로 칠한 게 공업지역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8m 도로예요. 불법주차만 안 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불법주정차를 양쪽으로 다 하니까 큰 화물차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쩔쩔매고 못 들어가더라고요. 삼정주유소 앞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해서 민원이 다 해소됐어요. 그것을 먼저 차영관 팀장한테도 부탁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보더라고요. 새해에는 꼭 그것을, 공장 사람들 차가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정책과에서 그런 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런 거 하나 얘기 못하고 설득을 못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건의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건의가 아니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세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위치 아시겠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윤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국제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 가는 노선버스가 너무 한계적이고 부천에서 운행해서 인천공항 가는 건 인천버스 302번만 다니는 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302번입니다.
윤근위원
수도권만 봐도 다 직행·좌석버스 식으로 돼서 논스톱으로 달리다 보니까 외곽보다 부천이 가까운데도 훨씬 빨리 가고 차도 많은데 302번을 제가 자주 이용해 보지만 그 버스는 마을버스 못지않게 초창기에는 가까이 다녔는데 지금은 계양구로 가면서 노선마다 다 서다 보니까 1시간 30분 이상 걸려요. 그리고 다들 대형 가방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가방을 실을 수도 없는데 요금은 2,500원을 받던데 굉장히 불편한 게 많은데, 윤병국 위원님이 그때 주장했고 부천터미널까지 생겼는데 부천에 노선버스를 하나 떼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지 TO가 안 된 건지 어떻게 된 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인천과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저희가 협의가 되면 노선공모를 통해서 버스를 운행하려고 하는데 그 협의가 안 돼서 금년에는 우선 저희 자체 노선도 노선이지만 광명이나 인근 도시에서 가는 것 중 직통으로 가는 게 있으면 부천을 경유해서 가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윤근위원
가까운 코스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불편함이 있고 그 시간 맞추다 보면 어쩔 때는 늦어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초창기 때는 30∼40분밖에 안 걸렸는데 지금은 1시간 30분 이상 걸려요. 그리고 올 때나 갈 때 이용자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적극적으로 부천에서 좌석버스라도 합동으로 하나 한다든지 뭔가 준비해 줘야 하고 광명시 KTX도 그렇게 잘해 놨는데 이용자가 이용하기 무척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 관계를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버스회사와 협의해서라도 꼭 TO로 해서 올해는 정착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근위원
적극적으로 건의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민원을 넣든지 진정을 넣어서 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택시에 기록장치 있잖아요. 다 지금 설치돼 있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윤근위원
본인들 부담으로 다 했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지금 1월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저희가 3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윤근위원
가끔 택시를 타 보니까 30만 원짜리가 있고 60만 원짜리가 있는 것 같은데 2개씩 붙이고 다니는 것을 하나로 통합시키는데 그분들이 작년까지 하라고 해서 했는데 돈이 안 나왔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예산이 반영된 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윤근위원
그것을 반드시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차고지증명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차고지는 저희가 현장 확인 다 해서 계약사항까지 전부 확인해서 일정 규모 이상 하도록 하고 있고 차고지 이용에 대해서 실태 전수조사를 한번 금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수도권이나 전국적으로 형식적으로 숫자만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 렌터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쓰다가 만료되다 보니까 법적인 하자문제가 생겨서 그런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나 보더라고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등록요건 미달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기존에 계속 쓰다가 하루 사이에 지나가서 다시 하려고 보니까 다시 차고지를 갖고 와라. 거기는 안 된다. 지금은 1종, 2종만 되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지금 전세버스는 3종하고 공업지역 하고
윤근위원
개인택시, 렌터카, 버스라든지 차고지가 차등이 없는 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전세버스는 그렇고 화물이나 이런 건 1종이나 2종은 부설주차장에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근위원
렌터카는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렌터카는 저기와 똑같은 거죠.
윤근위원
전세버스와 똑같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윤근위원
그분들 주장은 자기 차는 작은데 큰 버스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서 몇 년 동안, 수십 년을 하다가 갑자기 이걸 갈아야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서 협회에서도 전화 오고 부천이 주차면적도 없고 대형주차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자기 자비를 들여서 준비했는데 요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반려되고 계속 애로사항이 되니까 경제적으로 경기도 없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의 어려움을 잘 파악해서 지장이 없는 부분에 한해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근위원
너무 법, 법 하니까 그분들은 버스에 대항하는 식으로 하면 이분들은 그렇고 렌터카라는 건 개인한테 빌려주는 렌터카도 있지만 업체에 장기귀속으로 돼서 이용자가 많은데 TO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을 보완해 주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잘 판단하셔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차고지 때문에 방산차고지를 시흥시와 한다고 했잖아요. 경기도와 심의 중이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시흥시에서 경기도에 지난번에 요청한 것보다 20% 감축해서 올렸고 경기도에서 심의가 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심의가 통과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국토부에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른 건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방산차고지 확보뿐만 아니고 보금자리지구 내에서도 사이드 쪽으로 가급적이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도 국토부에서 반대가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보금자리주택 쪽에 LNG 충전소도 요구하고 있고 차고지도 얘기하고 있는데 방산동 차고지가 실현된다면 어느 정도 주차장이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천시만으로는 협조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 공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시흥과 연계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아직도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는 거 같은데 소풍에서 구월동 시외버스차고지까지 같이 연계되는 광역버스노선이 하나 필요하다는 요구를 해 왔었는데 노력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소풍에 광역버스 차고지요?
강진
서강진위원
차고지가 아니고 버스노선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광역버스 노선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돼서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인수인계가 안 됐군요. 먼젓번에도 계속, 1년 전부터 몇 년부터 쭉 얘기해 왔던 건데 바뀌니까 인수인계가 안 되네요. 그건 뭐냐 하면 소풍에서 부천역을 거쳐서 다시 소사동 경유해서 시흥 넘어가면 구월동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잖아요. 지금은 주로 강남으로 가야 됩니다. 강남 안 가도 거기 가면 전체 다 갈 수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잖아요. 우등버스도 있고 구월동 인천에 노선이 다 있더라고요. 같이 연계하면 상당히 좋겠다. 인천에서도 좋고 시흥도 좋고 부천도 서로 좋아서 그런 노선버스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을 누누이 해 왔는데 과장님이 바뀌니까 계획도 안 세우고 생각도 안 하고 계시네요. 먼저 추진을 그렇게 해 보겠다고 한 지가 몇 년 된 것 같은데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건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절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월동과 소풍터미널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서로 활용되는 가치가 있고 윈윈 될 수 있는 좋은 노선인데 그것을 추진할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지만 사실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보니까 추진도 안 하고 있네요. 과장님이 아예 모르고 있는 거 보니까. 자꾸 바뀌면 이게 문제입니다. 하여튼 그것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사구 모범운전자사무실은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협의하다가 또 몇 년 가겠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일단 민원 관계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요.
강진
서강진위원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막힌 것이 있으면 같이 서로 풀어야죠. 계획을 수립했으면 어느 곳이 막혀있으면 같이, 혼자 풀기 힘들다면 같이 모아서 풀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하면 찾아지잖아요. 미리 예측해서 민원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정책이고 추진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함께 풀어보겠다는 의지가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의논하다 보면 안 풀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미리 앞서 생각하면 넘어질까봐 길 못 건너가요. 무릎 깨지고 넘어지면 아플 거 같아서 걸어가지 못해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대중교통을 시민의 발이라고 얘기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버스노선 인가대로 안 다니는 거 얘기했고 주말에 특히 심하다는 얘기했는데 그 뒤에 지도하셨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희가 BIMS에 의해서 점검을 했는데 5개 업체가 위반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강화해서 그 전에 안 하던 BIMS에 의한 노선단속도 4회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업체와의 간담회도 자주 해서 시민의 입장을 생각하는 업체가 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업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수익을 위한 업체지 시민을 생각하지 않을 텐데 어쨌든 정확하게 우리가 인가해 주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도단속을 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말에 버스배차 여전히 나아진 거 없어요. 똑같아요. 실제로 과징금 한번 받았는지 모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별로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택시감차보상금은 내년부터 국비지원이 되는 겁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건 택시총량제 제3차 용역 결과에 의해서 추진되겠는데 현재로 국토부에서는 2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 저희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감차보상금 얘기하는 겁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 감차를 국토부에서, 총량제 자체를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각 지자체에 할 수 있게 해서 감차계획을 금년도 5월에 확정해서 감차보상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국토부 계획에는 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도 감차보상금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지금도 감차보상금이 있는데 금액이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은 얼마입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1300만 원 정도 돼서 실질적이지 않은데 국토부에서 택시발전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유가보조금 지원금에서 개인들이 그것을 조합 차원에서 돈을 받아서 차액을 충당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거래가를 준다면 감차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올해 복지택시가 18대 확충될 계획에 있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20대가 확충될 때까지는 법인택시에 있는 기사님들, 개인택시 면허 앞 순위에 있는 분들을 우선 채용했나 봐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8대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법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개인택시만 바라보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해 드리는 것이 택시감차 문제도 해소되면서 그분들의 근로여건 개선도 되고 시민들에게도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분들이 계속 밀려 있을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다 포기를 하셨나요? 어떻게 되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연세 많으신 분들은 복지택시 운전기사로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망감이 많이 큰 실정이죠. 그래도 연령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복지택시라도 운영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두 명 잘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시민에게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택시 증차하는 신규면허는 거의 없다고 다들 포기하셨을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38대로 증차해 놓으면 더 증차할 이유도 별로 없잖아요. 내부에서 교체되는 걸 텐데 이것을 택시감차와 연계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개인차를 하시는 분들이 감차를 하는 대신 여기에 취업을 하는 식의 구상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당장 답을 안 주셔도 되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 때 택시카드결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조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보조기구를 새로 달 때 2억 몇 천만 원 든다고 그때 조사해 주셨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개인적인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올해 정초 1월 1일부터 제가 원미산을 가려고 택시를 타고 갔는데 마침 주머니에 잔돈이 없고 요즘 주머니에 동전 생기는 것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 앞에 내려서 카드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결제신호가 빨리 안 떨어지는 데인가 봐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기사님이 지갑을 들고 안 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일부 통신장애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승인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정초부터 그런 실랑이를 하고 있으면 기분이, 제가 지갑을 받았다고 바로 문 열고 뛰어서 도망갈 것도 아닌데, 기계를 더 다는 문제도 문제지만 기사님들과 승객들, 물론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손님 한 명만 만나도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기는 하겠죠. 교통 분야 달라지는 제도 부분에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도 있네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2억 몇 천만 원이면 우리 시 다른 교통정책에 쓰는 예산보다도 크게 부담되는 예산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사님들과 승객들의 신뢰 문제 또 기사님들이 불편한 문제도 있다니까 충분히, 예산은 해 보고 실제로 가능하다는 게 나왔으니까 의견수렴을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카드를 이용해도 좋겠다 싶습니다. 검토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과장님, 버스정책 관련해서 올해 안전하고 쾌적한 운송질서 확립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몇 차례 감사 때도 얘기하고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운수종사자 교육이나 암행단속이 필요하듯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무정차를 하거나 피곤한 상태로 운행을 하거나 내지는 버스 운행횟수를 줄이면서 무리하게 빨리 주행해야 한다거나 이런 여건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원천적인 문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에서 간담회를 몇 차례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버스가 3D업종 식으로 모집을 해도 잘 안 오는 측면도 있고 현재 다들 아시지만 소신여객이 워낙 경영이 갑자기 잠재됐던 것이 노출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제공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소신여객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한 달에 열 번은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적게는 다섯 번에서 열 번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과징금도 부과하는데 많이 운행이, 다른 업체들은 잘되고 있는데 거기가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소신 측에서의 주장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고는 말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도 그리고 시민 모두의 바람이 버스가 제시간에 맞춰서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격려해 보고 채찍도 줘보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대량 해고사태도 있었고 그걸로 인한 종사자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무리한 운행을 하게 됐던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해보셨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 소신여객은 기사들 출근이 좀 불규칙적인 사람들이 다수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차는 해 놨는데 그분이 출근을 안 했을 때 운행되지 않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버스회사와 연계해서 그분들이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상과 소통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작년에 7호선이 운행되고 나서부터 작년 1월부터 이미 그 징조가 있었어요. 그런 사례가 없다가 임금을 늦춰서 준다거나 작년 후반부에 와서 인원을 삭감하고 임금체계를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다수 발생했단 말이죠. 정말 그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인지 아니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운행대수를 기준치에 다 할 수 없다면 변경신청을 하든지 그 회사가 도저히 어려우면 다른 회사에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까 과징금을 부과하셨다고 했는데 듣기로는 한번 과징금 부과하면 몇 달 운행되고 그 과징금이 크게 회사에 손해를 줄 만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하고 하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만나고 계시고 계속해서 대화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경영상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까지 어려운지 파악해야 되고 몇 차례 운수종사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민원을 넣었고 실질적으로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가장 크게 부천시 버스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면 분리를 시켜야죠. 그것을 하기가 어려우신 측면이 있나요? 업체를 지도단속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신 건가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노선 분리라든가 조정 변경이 인가사항입니다. 상대방 요청이 왔을 때 하는 건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봤을 때 소신여객이 노선의 변경인가를 요청할 정도의 노하우가 아직 많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금년도에는 우리 시에서도 방향을 바꿔서 담당자가 노선을 분리 병합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이걸 운행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할 생각을 갖고 지금 꾸준히 모색하려고 계속 소신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신의 기본방침은 추가 노선은 자기네가 안 하겠다. 지금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돼서 하지 않겠다. 그리고 시에서 그런 사항을 했을 때 가급적 수용해 달라고 저희 요구까지는 전달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들어서.
김은화위원
운수종사자들에게 안전교육이나 암행단속이나 기본적으로 하듯이 버스업체에도 그렇게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 다른 지자체에 여객운수에 문제가 생기면 한두 해 끝나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가고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수원의 한 업체도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 안전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 거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일정을 투여해서 해 주셔야만, 운수종사자들이 근무여건이 좋은데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무여건을 좋게 만들고 노사 간에 화합이 잘되면 기본적으로 근무여건에 따라서 운수종사자들의 일은 자동적으로 잘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업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노사 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사 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기본방향을 해결해 준다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올해는 특별하게 그 점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현 간사 김한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한태
김한태위원장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시설 건립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원활하게 확보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에 아마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될 거 같은데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국비나 도비 확보가 많이 안 됐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국비는 올해 계획대로 다 됐고 도비가 16억 7200만 원인데 10억만 됐고 6억 7000만 원 정도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국비도 덜 확보됐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국비는 다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국·도비는 다 됐다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도비만 7억 정도 미반영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비가 7억 정도 확보가 덜 됐고 시비도 많이 확보는 못했군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시비도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비를 추경에 확보하려는 겁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불법주정차 감시하는 고정용 CCTV 설치하는 것도 교통시설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는 몇 대 예산이 확보됐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올해 7대 계획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기능카메라 말고 불법주정차 감시하는 고정용 CCTV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불법주정차는 교통정책과에서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따 과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잘 알았고요, 버스승강장 세척하는 건 얼마나 했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완료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디어디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운영만 하고 시설과에서 다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교통시설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장소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인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강남시장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사거리가 나와요. 도로명이 옥산로입니다. 거기부터 구 오정구청 자리 있잖아요. 태양공구상가 사거리요. 거기 노선이 항상 불법주차하고 있는데 단속을 별로 안 합니다. 그러나 차량 통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아예 그런 데를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걸 하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데는 뭐냐 하면 거기가 공업지역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야간에 하는 게 아니고 주간에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해도 좋을 거 같아요. 그것이 원미구청 도시관리과인가요, 어디가 담당인가요. 그쪽과 협의해서 그런 데도 조사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먼저도 얘기했잖아요. 원종2동 같은 베르네로 같은 데도, 그런 데는 오히려 야간에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 주민들도 주차하기 좋잖아요. 그리고 주간에는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다 다녀보지는 못합니다만 소사구나 원미구나 오정구에 할 만한 지역이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시설이요.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가 차질이 있는 건 전혀 없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올해 120억 정도를 투입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68억 정도만 반영됐습니다. 올해 시급한 문제가 기존 역사와 환승센터가 마무리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장시간 방치하게 되면 아마 혼잡하고 시민불편이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왕 시작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근위원
반 정도가 부족해서 공사 차질이 생기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잖아요. ITS 통신공사를 2월에 발주라고 해 놨는데 버스정류장 분산배치를 한다는데 31개 노선이 어떻게 분산된다는 거죠? 버스정류장 위치를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버스정류장 내부로 회전하던 것을 부일로 쪽에 배치하고 기존 운영하는 것을 축소해서 최소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근위원
임시적으로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차질이 없게 해 주시고, 밑에 보면 철도청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임대매장.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그거 다 철거된 건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철거할 계획인데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근위원
그쪽으로 외곽이 들어서면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거기는 없어지고 그 부분은 시설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윤근위원
차질 없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근위원
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쉘터 설치 공사라고 소사구 것 보니까 있는데 쉘터가 뭐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버스 타려고 대기하는 데 공간을 만들어놓는 겁니다.
윤근위원
경인국도에 보니까 중동 남부역 사거리 쪽에도 버스쉘터로 해서 세 칸인가 돼 있고 자유시장 앞에도 돼 있어서 제가 거기에서 대기하다 보니까 인도를 파서 많이 해 놨는데 버스가 전혀 거기에서 서지 않는다는 거죠. 쉘터 해 놓은 데는 상가 주변의 오토바이라든지 다른 주차가 다 돼 있고 버스기사님들이 쉘터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버스정류장 앞에 있다 보니까 그 앞에 계속 대요. 지금 가서 감시를 하면 아시겠지만 전혀 쉘터에 들어가서 서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농협에 볼일이 있어서 제가 30∼40분 있었는데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버스정류장을 입구에 할 게 아니라 중앙쯤에 해 놔야 되는데 시민들이, 버스정류장 대기소가 앞에 있다 보니까 버스가 계속 거기에 와서 서다 보니까 굉장히 혼잡한데 막중한 예산을 들이고도 활용을 못해서 버스대기소를 중간쯤에 해 놓으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동네가 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현행 보도를 고려해서 쉘터 위치를 정했습니다.
윤근위원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보도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면 통행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가서 점검해 보십시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점검해서 개선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윤근위원
거기가 오토바이라든지 그 앞에 상가들 자동차 등 다른 걸로 주차가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기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갈 생각을 안 하고 갔다 그대로 대기소로 간다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점검해서 개선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사거리에 보면 우회전 차량이 있죠. 파란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중에 우회전 차량들이 그냥 직전을 해요. 그래서 많이 사고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일 현장도 가 보기로 했는데 그런 데가 여러 곳이 있는 거 같아요. 앞에서 신호등이 빨간불 정지라는 것이 기사 입장에서는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있는 곳에는 빨간 신호등을 별도로 설치해서 같이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지선을 만들어주면 사고예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신호등 하나를 더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빨간불 하나만 설치해 주면 되잖아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장 같은 데도 보시고 그런 데가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우회전 차량이 사각지대에 있는데, 특히 교통섬 있는 데는 더 그렇더라고요. 그런 데 신호등을 설치해 줘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수조사해 보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내일도 현장 한번 가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부광로가 개통 됐잖아요. 며칠 전에 보니까 부광로가 휴먼시아 1단지로 해서 커브를 돌아오는 길 있잖아요. 상당히 과속으로 진행되더라고요. 그쪽 부광로를 건너야 양지초등학교를 가잖아요. 양지초등학교를 가는데 양지초등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차도를 두 번 건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들이 미흡한 것 같아요. 도로의 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경찰서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휴먼시아 1단지 뒤 이면도로로 해서 굉장히 과속이에요. 거기 방지턱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현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5쪽에 북부광장 환승시설 예산 투자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총 사업비가 291억이면 되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정부에서는 얼마만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204억 정도를 보조대상 금액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총 사업비의 90억 정도가 차이나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도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거 아닙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앞에 국·도비 매칭사업 비율을 정한 건 204억에 대해서 정한 거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부족분을 전부 시비로 계획 잡아놓은 거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2015년에 조성이 끝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올해 확보를 못하면 이것도 어렵다고 보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90억 가까이 차질이 생기는데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중 반 정도 45억을 더 부담하는
병국
윤병국위원
설계를 변경해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당초에도 291억으로 된 부분들이 사실 설계를 많이 축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요인이 많아서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291억 정도 범위 내에서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 예산이 애초보다 더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것도 국비가 더 확보돼야 45억만 더 부담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지 않고 대략 90억 정도가, 204억이고 291억 정도면 86억 정도 차액이 나는 부분인데 그중에서 51% 국·도비를 치게 된다면 43〜44억 정도 지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 예산을 애초에 계획했던 거니까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업을 줄일 부분은 없다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현재로서는 민원에 따른 변경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크게 줄일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가 사업을 처음에 계획해 놓고 예산이 부족한 현상들이 생기고 심곡복개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는 150억 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게 계획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 아닙니까. 사업은 착공해 놓고 일은 벌여놨는데 작년에 물론 발견한 거지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된 건데 사업은 또 사업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뭔가 조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축소가 아니라 더 확대될 여지는 없습니까? 290억이 아니라 막상 하고 마무리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현재 낙찰 차액이 있습니다. 낙찰 차액을 활용해서 증가되는 부분은 이 범위 내에서 맞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중학교는 어린이로 안 보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까지 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초등학교에서 연계성을 보면 CCTV와 같이 연계성이 있으면 좋은데 옆에 중학교가 있는 데는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건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꼭 초등학교 앞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지역까지 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위치선정 협의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건 시설과와 협의하면 되는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왜냐하면 바로 옆에 도로 건너서 중학교가 있고 초등학교 있는 데는 등하굣길에 CCTV가 서로 연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초등학교에서 딱 끊어지니까 거기가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등하교 시간에 보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한 폴대에 3개, 4개씩 달기 때문에 방향조정만 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역전 정류소에 보면 지붕이 없는 게 많더라고요. 왜 지붕을 하지 않죠? 이유가 있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보면 지붕이 없어서 주민들이 차 기다리다가 비 맞는단 말이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건 아마 협소해서, 현장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렇지 않던데요. 보도 옆에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지붕만 하면 보도로 걸어가는 사람들한테는 3m, 2.5m 정도만 해 놓으면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차가 와서 하는 건 걸려도 차 쪽에 말고 보도 쪽으로 위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왜냐하면 북부역 같은 데는 지붕이 전혀 없어요. 사거리 양쪽 버스정류장에요. 거기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철도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철도운영과장 홍석남입니다. 철도운영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하철 7호선 운영과 관련해서 결산운영비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안 했나 보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운영협약서상에 결산은 매년 연말에 하고 결산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폐기가 돼서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자료를 현재 도철과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13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 하기는 했겠네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현재 착수는 안 돼 있고 결산과 관련해서 회계법인과 결산서를 작성해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아직 결산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대략 어때요? 운영상황이 적자라든가 아니면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예측하건대 1일 평균 5만 5000명이 승차해 준다면 1인당 1,000원씩 하면 5500만 원 곱하기 30일 거기에 12개월 하면 198억 원이 나오거든요. 2012년 1개월 간 평균운영사업비를 보면 1월당 16억 원 정도 돼요. 곱하기 12개월 하면 192억 원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1일 5만 5000명 정도 승차해 주면 흑자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13년에 1일 승차인원이 9만 6820명 아닙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손익분기점은 훨씬 넘었다는 얘기네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정확한 건 결산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9만 몇 명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승·하차를 다 포함한 인원이고 승차만 하면 4만 9408명이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5만 5000명이 돼야 되니까 조금 모자라는군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5,000명 정도. 여기에서 개별상가 부분이 있어서 개별상가가 임대수익이기 때문에 개별상가가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8월경 개별상가가 신중동과 부천시청역에 5개소가 더 확충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수입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커버는 될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승·하차 인원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니까 잘되겠네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27쪽의 소사∼대곡 전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실시설계도 아직 못하고 있다는데 국회에서 2014년 예산안 때 일반철도 수준, 지자체 10%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일부 통과됐나 보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용지비로 20억 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다면 광역철도 1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거네요. 그렇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10%만 분담하더라도 약 1000억 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부천시 재정 여건상 어렵지 않느냐, 또 경기도에 현재 세수부족도 있어서 도비지원도 낙관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난번에 국회에서 원혜영 국회의원님 주관으로 고양시, 서울시, 경기도 해서 관련 국장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결같이 저희는 일반철도로 해서 지자체 부담이 없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이미 같은 노선에 소사∼원시는 일반철도로 진행해 오고 연장선상에 있는 이건 광역철도로 한다는 게 이치에 안 맞는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예결위에서 10% 부담하는 조건으로 용지사업비 20억을 통과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그렇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도 그렇고 대체로 이런 쪽으로 몰고 가려는 거 아니냐.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국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 같아요.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한다면 부천시 대책은 뭐예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평행선 긋고 있고 사업 진척도 안 돼서 저희로서는 현재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한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국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일반철도로 부천시 뜻대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10% 부담하는 광역철도 조건으로 자꾸 추진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1000억 이상을 부담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일 이렇게 확정돼서 추진된다고 봤을 때 부천시 대책은 뭡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지난번에 제가 가서 서울시와 고양시, 국토교통부, 기재부,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나왔던 게 소사∼원시는 일반철도로 해서 전체 국비로 하고 이게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저쪽 서해안 전체, 당진 이렇게 해서 하는 철도이기 때문에 일반철도로 해야 된다,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저지를 하겠다. 일반철도로 하겠다. 이건 실질적으로 일반철도로 저기가 됐지 광역철도로 지정되지도 않았는데 기재부에서는 광역철도로 정하고 예산을 20억 보상비를 세웠다고 하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는 부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 얘기는 부천시 뜻대로 일반철도가 안 될 경우 대책이 뭐냐는 겁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우리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고양시, 서울시에서도 일반철도로는 부담을 한 푼도 못한다. 돈 안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 생각에는 일반철도가 아니면 포기한다고 하세요. 그렇게 어떤 대책을 확고부동하게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잘못해서 우물쭈물 하다가 1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 국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천시 재정이 1000억을 여기에 투입할 게 도저히 안 되지 않습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우리만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지금 계속 협의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한 푼도 부담을 못한다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같이 계속 대응해서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시∼소사는 일반철도로 추진돼 왔고 그에 따라서 소사∼대곡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원혜영 국회의원이 추진한 겁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것을 오정구 지나서 소사∼대곡 전철 사업을 추진했는데 기재부에서 타당성 검토했는데 타당성 검토가 나오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소사에서 대곡선 지하철이 놓였다고 봤을 때 여기 이용하는,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부천시민들 동선이 고양시 쪽으로 얼마나 움직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용역에서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이게 화물과 같이 겸하는 것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타당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억지로 추진되는 겁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실질적으로는 대곡까지만 가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의주까지 연결하는 간선철도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정치인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업적 쌓기용으로 무조건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정말 소사∼대곡선이 부천시민 입장에서 절실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거든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우리 시에서 했던 건 아니고 국토부에서 결정했던 노선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추진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만일 일반철도로 안 될 것 같으면 부천시에서는 못하겠다고 협의를 하시라고요. 고양, 서울하고 해서. 일반철도로 당연히 해야 할 명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경인선 지하화와 관련해서 12월 18일에 MOU 체결을 하셨죠. 100만 시민 서명운동 검토를 하겠다고, 아까 용역이 지금 착수됐다고 했습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경부선이 착수됐고 경인선은 현재 각 지자체별로 용역비용을 배분해서 용역비가 확보되면 발주할 건데 현재 용역설계도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곧 착수할 건데 다만, 저희도 제1회 추경에 관련되는 부천시 배분 몫에 대해서는 예산 건의를 드릴 것이고 인천도 추경 시기가 부천시와 비슷한데 서울 구로구가 통상적으로 7∼8월경에 추경을 한다고 해서 그때까지는 용역발주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 추경에 세워져야 용역발주가 되는 거네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그렇죠.
병국
윤병국위원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저희가 100만인을 5개 지자체별로 인구 배분 비율에 의해서 계산해 보니까 부천시는 31.2%가 되기 때문에 대상인원은 31만 2000명 정도 잡고 있는데 올해 6.4지방선거도 있어서 이 서명운동 자체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또 민간기구인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명의로 서명운동을 돌입했을 경우에 지자체에서 보조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 곧 원미구 선관위 쪽에 질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선거법상 저촉 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일련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부 수시 질의요청을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직 협의는 안 하신 거네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일정도 아직 없습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선포식과 관련해서는 5개 지자체가 같이 실무협의를 했었는데 부천시의 독자적인 선포식보다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특정한 날짜를 잡아서 특정장소에서 동시에 하루 하자고 합의가 돼서 2월 중에 선포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국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국장님, 5개 지자체가 서로 협의하는 사항이고 또 추진위원회는 민간조직으로 돼 있는 거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행정조직이 아니잖아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동부천IC 건설을 반대하는 민간조직이 있고 우리 시 TF팀은 행정조직입니까? 어떻습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행정조직도 있고요, 대책위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TF팀은 시에서 지원하는 공식기구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부천IC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또 반대운동을 확산하자고 서명운동을 하자고 할 때는 안 된다, 행정이 개입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행정이 개입하는 게 썩 좋은 얘기는, 저도 관제서명을 받는 것들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혀 다르잖아요. 경인선 지하화에 우리 행정에서 대하는 입장이 전혀 다르잖아요. 이건 우리 행정이 개입한 조직도 아니고 TF팀도 아니고 민간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행정이 나서서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공식으로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나가는 게 전혀 대응이 다르잖아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동부천IC의 경우에는 국가 정책으로 결정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본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반대하는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라든가 시장님
병국
윤병국위원
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해 보자고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경인선 지하화는 옛날부터 국가정책으로 결정돼서 진행되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남북 간 단절이라든가 진동·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하화를 해 달라, 이것을 주민들과 같이 해서 요청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서명운동을 하시고 결의대회를 하시려면 행정조직에서 정확하게 개입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시의 시정방침으로 정해서 행정조직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셔야지 왜 민간에서 하는 일을 시에서 관제서명 받는 것처럼 일을 하지 마시고 떳떳하게 시에서 기구를 만들어서 하시라는 거예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부천IC 관련해서도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결의하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참 그렇지 않습니까. 동시에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하는 일과 이건 아직 여유가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당장 될 일 같으면 송내역 환승센터 사업 안 해야죠. 국장님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시면서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그때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환승센터를 한다고 해서 구조가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지하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전문가의 자문결과가 나왔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자문결과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보여주지도 않으셨지만 그건 임기응변으로 하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어떻게 버스환승시설을 2층에 만들어놓고 전철은 지하로 가는데 그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전혀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을 해야 가능하겠죠. 국장님을 제가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이 일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기에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도 곧 앞에 닥쳐 있고 이런 사업은 부천시민 누구나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경인선이 지하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요. 그렇다면 차분하게 시민들 전체 의견을 모아서 해야지 마치 선거 전에 특정인의 공약처럼 진행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협약에 참가한 5개 지자체장들이 선거에 다시 출마할지 어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선거에 유리한 지형을 형성해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시민 전체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는 일도 정치적으로 이용해 버리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정당하게 행정기구를 만들어서 하거나 아니면 민간에게 맡기고 행정개입을 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시라고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시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경부선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도 맞닥뜨려서 시너지 효과를 크게 만들자는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행정기구에서도 TF팀을, 선거 전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같이 선거법 관련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 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선거 이후에 하면 선거법 검토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때 하더라도 저는 행정조직이 정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동부천IC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입장 세웠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관제서명 받는 건 다 지났잖아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윤병국 위원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동부천IC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경인선 지하화가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수년 내에 추진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검토하고 이런 건 부천시 집행부에서 나설 일은 아니라고 보고 윤병국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어떤 행정기구를 설치하든지 민간에게 맡겨야지 이건 다분히 정치적인 또 누가 봐도 선거를 앞두고 하는 선거용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부천시 행정부에서 나선다는 건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소요 예산이 5조 5000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먼저도 10조 이상 된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정형편상 10조 투입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예산이 아마 우리나라도 30%가 넘어간다고 했을 거예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판국인데 국비조차도 제대로 확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경인선 지하화를 추진할 때부터 이건 완전히 어떤 선거용 정치적인 목적에서 하는 거지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어서 한다고 보십니까. 윤병국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그런 것을 참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국장님은 보조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국장님, 점심 맛있게 잡수셨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앞서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인선 지하화와 관련해서 20여 년 전부터 저는 누누이 필요성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추진이 잘 안 되는 거죠. 예산도 예산이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고 20여 년 전에는 하고 싶었어도 이게 중요한 군사물자 운송과 석탄을 운반하는 노선이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했던 노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변화됐기 때문에 해야 할 필요성을 저는 느낍니다. 또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디에서 5조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하화 한다는 수치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전문가한테 의뢰해 봤어요. 비용이 14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예산상 할 수 없다고 해서 아예 지난 총선 때 공약에서도 빼버렸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천시가 경인선 지하화 추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시의 정책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어느 날 때가 돼서 어느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에도 경인선 지하화 추진하겠다는 게 나왔으면 관이 주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목적은. 그렇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민한테 떠넘길 일이 아니죠. 관에서 추진하겠다는 사업 같으면 관에서 TF팀 운영하고 먼저 각 지방자치단체장들끼리 MOU도 체결했고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앞서 국장님이 얘기하실 때 선거법 때문에 원미구에 요청해야 되겠다, 물어보고 하겠다는 얘기가 있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벌써 알아보셨어야죠. 그렇게 하면서 금년도 사업에 경인선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는 사업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것이 문제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래서 지금 하는 건 우리가 2012년 또 2008년부터 계속 진행해서 쭉 오다가 중간에 구로구에서 한다고 해서 끊기고 했었는데 5개 지자체에서 협의해서 협의과정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월 8일에 최종적으로 예산이라든가 100만 시민 서명운동이라든가 선포식이라든가 이런 것의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결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자고 협의가 됐으니까 그때 할 때 어떤 문제가 없는 건지를 선관위라든가 이런 데 질의하고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안 맞는다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잠깐만요. 말씀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선관위에 질의를 내는 부분이 최초가 아니라 작년 12월 10일에 선거법 관련해서 5가지 정도 질의해서 선관위로부터 어떤 경우는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건 무방하다는 질의 회신을 다 받았고요. 제가 아까 원미구 선관위에 또 한 번 더 추가적인 질의하겠다는 부분은 현재 시민단체 성격의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있고 구성도 돼 있는데 단시간 내에 서명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목표에 도달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행정청에서도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선거법상 저촉되는지 또 한 가지는 온라인 방법을 병행하려다 보니까 부천시 홈페이지에 서명운동과 관련한 배너 같은 걸 띄웠을 때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 추가적으로 질의하겠다는 뜻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그런 것들은 추가 질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문제가 없다고 나와야 추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건, 저는 이것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해야 되고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만 다음 사람이 하더라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기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목적도 그것이 어떤 시기에 도달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좋게 보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의도가 퇴색돼서 하고자 하는 뜻도 못 이루게 되는 역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이 염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려면 초기부터 시작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추진하면서 시민운동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에서 적극적인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쭉 갔다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의 효과를 괜히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불쏘시개가 돼 버리면 그 이후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얘기했지만, 해당과장도 뉴타운과장 열심히 하면서 문제가 됐지만 사람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니까 더욱 더 혼란스럽잖아요. 부천시의 정책에 의한다면 사람이 바뀌어도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필요하다면 그걸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그전에는 그냥 말로만 했었는데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 시기가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용역도 하고 국토부의 국책사업으로 넣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천시가 정책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간다고 보고 이건 선관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괜히 이슈화 만들고 무슨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선거 끝난 후부터 부천시민을 적극적으로 모아서 필요성을 홍보하고 거기에 타당성, 공감대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부천시 지하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후보자 될 사람들이 뭘 맡는다고 해서 막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배제돼야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지하화는 못합니다. 우리가 꼭 지하화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런 의도성은 다 배제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부천시 지하화를 꼭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나가야 돼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네,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들을 민간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지금 괜히 불쏘시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차량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향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정수입니다. 도로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40쪽, 부천대 일원 대학로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천로에서부터 신흥로까지 부천대 앞에 그 도로 얘기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부천역으로 따지면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로요. 그러니까 옛날에 중앙극장 했던 앞에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중앙로에서 부천대학 들어가는 길, 옛날에 부일로에서 길 건너서 한 블록 지나서 남북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신흥로까지는 안 가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부천대 입구 앞에서 끝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한전지중화 사업과 도로를 정비하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한전지중화 사업도 전부 지중화 하고 여기는 보도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보도를 양쪽에 설치하고 일방통행을 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차도는 일방통행로로 1차선만 있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게 지정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일방통행으로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상가들이 반발하지 않았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 사람들과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작년 말에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전지중화 사업은 시에서 50%, 한전에서 50% 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5 대 5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이 얼마 듭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우리가 8억 8000만 원, 한전에서 8억 8000만 원 해서 17억 정도 들어갑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 노점상 정비대책은 북부역 앞이나 이런 데는 아직 손도 못 됐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올해 양쪽에 공사가 들어가니까 공사기간에는 우리가 최대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노점이 못 들어오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북부역 앞에 문화커뮤니티 광장을 한 다음에 하려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것하고 송내역은 송내역 환승센터 한 다음에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고요, 오정대로부터 대장동 안동네까지 들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예산을 먼저 10억 세웠었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10억 세워서 지적공사에서 측량 중에 있는데 이번에 해 보니까 9필지 보상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평가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도로에 들어가는 부지를 매입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70억 정도.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원래 세우려고 했던 건데 언제쯤 세울 예정이세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못 세웠고요, 추경 아니면 내년에 최대한 빨리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대장동 안동네에 재작년인가 언제 아마 저도 가고 도의원도 가고 김만수 시장도 오고 경로당에서 주민들이 여름에 초청해서 전부, 국장님도 그때 가셨어요. 과장님 하셨을 때요. 이게 다 약속한 사항이에요. 대장동 분이 엊그제도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약속을 해 놓고 어떻게 된 거냐, 예산을 언제 확보할 건지 꼭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안동네 분들이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제 생각에는 올해 예산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부천시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요. 그걸 분명히 주민들한테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요. 올해 예산 세우기가 어려우면 2015년 본예산에 꼭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든가 다시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추경에 예산을 확보 못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추경에 세우도록 노력한다고 알고 있을게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의회 민원실 옆으로 먹자골목 있잖아요. 타일로 돼 있는 거요. 그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원미구에서 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도로관리는 원미구에서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도 도로담당 부서니까 질의드릴게요. 거기가 타일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움푹 파였잖아요. 여성에게 아주 친화적이지 못한데 하이힐이 거기에 푹푹 박혀서 굽이 빠져나가는 사례도 발생하는데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너무 낡아 있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오래된 것 알고 있는데 협의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해동이 되면 협의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네, 등잔 밑이 어두운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5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45쪽에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축이라고 했는데 CCTV통합관제센터와 재난상황실의 영상 연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안 돼 있나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현재 관제센터에 있는 영상 중에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영상은 32개 영상을 활용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연계 요청 협조에 의해서 동영상은 확보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근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영상 활용 문제는 예산은 없고 관제센터와 저희들과 업무협조만 되면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윤근위원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어려운 위험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극복해 주시고, 제가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고 신문에서도 봤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비명을 듣는 똑똑한 CCTV라고 보도 보셨죠?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봤습니다.
윤근위원
소리가 났을 때 바로 112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서 구축해서 잡아내는 현상이 있는데 부천은 이런 것을 도입할 의사가 있나요? 아직도 시범단계인가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BTL 사업으로 한동안 추진했었는데 유보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IT기술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거든요. 설치하는 순간 구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다기능카메라는 앞으로 설치하는데 있어서 꼭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근위원
비명소리를 들어서 잡아내는 보안시스템이 아주 잘돼 있는 것도 있는데 정보체계가 잘돼서 좋은 것도 있고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택시안심귀가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라고 하면서 서울택시들은 NFC 태그를 갖다 대니까 바로 오면서 찍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천도 이런 것을 도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들이 결재 중에 있는데 2014년 안전도시 구축 추진계획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안심귀가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서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근위원
택시회사에 조금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스마트폰만 갖다 대면 집에 통보가 바로 되고 늦은 시간이라도 귀가가 되기 때문에 요즘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더라고요. 이 자료를 줄 테니까 가셔서 꼭 부천에도 도입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교통정보센터에 CCTV관제센터 있잖아요. 그건 별도의 건물로 해서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그건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에 관제센터가 구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안전총괄과에서는 방범용 CCTV를 어디에 설치할지 위치만 선정하는 거죠? CCTV 설치할 여러 가지 기종이라든가 이런 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죠?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의견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에서 3∼4년 전인가 정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었습니다. 뭐냐 하면 방범용 CCTV도 통합적으로 운영해라. 방범용 CCTV, 교통주정차 단속, 쓰레기 문제, 다른 지자체에서 아마 벌써 시작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천시는 보면 전혀 안 하더라고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통합적 영상 관리에 의해서 관제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 아마 그것은 입찰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송도 휘말려서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안전행정부로 이게, 거기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한동안 CCTV 예산을 세웠다가 못한 적이 있었어요. 3년 전인가 그 당시예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일부 공백이 있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요. 지금 1,000대를 설치하기 시작했잖아요. 같이 통합해서 활용하지 않고 방범용은 그냥 방범용만 하더라고요.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런 의견을 정보통신과에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올해 1,000대 정도 CCTV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올해 몇 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올해 총 640대 정도인데 아직 본예산에 설치예산을 확보 못해서 추경 때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본예산에 예산을 못해놔서 어떡해요. 추경에 확보해서 준비하더라도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이건 예산에 있어서 상위에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설치요구가 참 많잖아요. 해 달라는 데가.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BTL방식으로 해서라도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예산이 낭비되니까 점차적으로 국·도·시비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추진해 가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도 확보 못했으니 요구는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내부적으로는 CCTV 예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건 확보해 줘야 된다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확보한다고 해도 금년에 700대 정도 설치하려고 한다면 설치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중요한 사업은 우선순위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맨날 그 요구가 엄청 많아요. CCTV 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 주냐고 하고 또 전수조사 많이 해 갔잖아요.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안전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업무 관련하여 관계부서장을 제외한 직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전략기획실, 사업지원과, CS지원센터, 주차교통과, 생활시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이사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영국입니다. 지난 한 해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김한태 위원장님과 이동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저희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단의 올해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설공단은 시에서 관리를 위임받은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주차장, 체육시설에서 주차장 빼고 체육시설을 다시 재위탁 준 데가 야구장과 테니스장입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야구장은 위탁계약을 다시 갱신했다면서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야구장은 금년부터 1년간 하는 걸로 계약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계약을 1년만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꼭 위탁을 줘야 됩니까? 지난번에도 위탁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계약기간이 그러고 나서 갱신된 것 같은데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위탁 문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산하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다시 회수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문제점이 있는데 왜 위탁을 줍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문제점이라는 건 그런 문제는 아니고 한 번 위탁을 주기 시작하면 회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위탁관리가 장점도 없이 문제만 자꾸 야기하고 있는데 재계약할 때 그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시 체육진흥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재위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설공단 권한이 아니라는 얘기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시에서 그렇게 권유를 해서 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재위탁에 대한 권한은 공단의 권한입니다. 다만, 그 업무 자체가 체육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와 저희가 협의해서 재위탁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단의 권한인데도 야구장이나 테니스장의 경우에는 시장 지시사항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위탁을 하니까 하는 얘기죠. 공단의 권한을 넘어서는 지시사항도 있다는 얘기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은 임대를 준 겁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유재산 관리, 그러니까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용기간을 정해 놓고 빌려준 거잖아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는 공유재산에 따라서 비용만 받는 거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임대계약을 할 때 협약을 꼼꼼하게 합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계약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를 갖다가
병국
윤병국위원
사용수익허가만 한다고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입장료를 얼마 받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수익허가 할 때 정하는 건 아니고 별도로 그쪽에서 자기들이 수익창출을 위해서 이 정도 금액을 받아야 되겠다고 저희와 협의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간기업이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을 가지고 자기들이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단이 그걸 직접 할 수 없습니까? 공단 관리하는 데가 어차피 수익이 안 나는 데도 많은데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체육진흥과와 협의해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운영을 공단에서 위탁받아 하는 방안을 지금 찾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타 시의 경우에 스케이트장이나 눈썰매장을 무료 또는 1,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1만 원, 8,000원, 5,000원 받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비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체육진흥과와 다음에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시설과 타 자치단체와 같은 금액으로 받는 방안을 찾아갈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방안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면 그냥 비워두든지 시민들, 시의 공유재산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편익을 주기 위해서 빌려주는 건데 꼭 공단의 수익 때문에 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시의 공유재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다른 데와 비교해 봐도 창피해요. 이용료에다가 물품보관함, 부대 장비 대여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차이나요. 비교를 굳이 할 일도 없습니다. 체육관 앞에 아이스링크장의 경우 일반 1만 원, 중고생 8,000원, 초등학생 7,000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가 공유재산을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부터는 이사장님 말씀하신 방안대로 하시고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진을 하나 갖다 드리세요. 체육관 앞 아이스링크장인데 시설도 엉망입니다. 지나가다가 걸리면 철판에 다치게 생겼잖아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간인한테 저희가 사용수익허가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권한은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민간인이 운영하고 저희가 사업자와 안전관리 문제를 위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하는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해마다 닥치면 이번 겨울은 이미 지나간 얘기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다가오는 겨울에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게 해 주세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문제는 지금 저희가 중앙공원에 썰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동주민센터에서 동별로 운영하는 눈썰매장이 있습니다. 가격도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공단에서 임대 줘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이 문제는 우리 시와 공단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해서 가격이라든가 운영주체를 일원화하는 방법을 내년부터 찾아나가려고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좋습니다. 일원화를 하셔도 좋고,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걸 어떻게 일원화까지 하겠어요. 그런 데는 그런 대로 둬도 좋은데 어쨌든 공공이 관여돼 있는 부분인데 시장님이 특별히 우리 시가 이렇게 겨울 놀이시설을 잘하고 있다고 광고까지 한 사항인데 깔끔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영업 차원에서 공단이 수익을 챙기려고 빌려줘서는 안 될 문제라는 겁니다. 이사장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계약을 다 한 사항이니까 올 겨울에는 어떻게 조치가 안 되잖아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치할 수가 없죠.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 스케이트장이나 썰매장에 투자하는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4∼5억, 6억씩 들어가요. 그 돈을 들여서 지금 1,000원씩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예산문제도 내년에 확보해서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서울시의 경우에는 하나은행에서 협찬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안도 있을 거고 어쨌든 시민들한테 도움주자고 하는 일이지 어디 수익을 내자고 하는 일이 아니니까, 차라리 안 하면 야단은 안 맞죠. 해 놓고 지금 야단맞는 형식이니까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열심히 해 보려고 했던 건데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옛날부터 그랬어요.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눈썰매장은 오래 했는데 그전에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에도 계속 해 왔더라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할 때마다 야단을 맞아도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그런 문제제기가 안 됐었나 봐요.
병국
윤병국위원
공단에는 이렇게 해서 수익이 생기니까 계속 빌려주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새로 준비하실 때는 시민들 편익 위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도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재정자립도가 2013년에는 몇 %였습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3년도는 아직 결산하지 않았는데 96.7% 정도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00% 거의 다 됐네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데가 주차장 운영 쪽이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수익 발생되는 데가 주차장 수입이 1년에 100억 정도,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 80억, 90억 정도 되고 가스충전소가 80억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수익창출이 거의 안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체육시설 쪽에서도 마이너스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쪽에 보면 체육시설과 인원이 61명이나 되고 6급이 12명 되는데 이런 인원이 필요한가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체육시설과는 종합운동장이 있고 소사구민체육센터가 있고 부천실내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에 기계, 전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인력, 현장근무자들, 동네 체육시설을 저희가 지난해부터 관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전부 인력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종합운동장이나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수입이 얼마 안 됩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입은 미미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을 많이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합운동장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천FC 경기를 거기에서 하고 부천FC에서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개동에 실내체육관 같은 게 생겼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서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가 부천실내체육관보다 시설이 더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도 최근 현대식으로 지어졌고 좌석수도 훨씬 많습니다. 대규모 콘서트의 경우에는 부평실내체육관에서 하게 되고 그걸 수용하지 못하는 조금 적은 건 부천실내체육관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쪽 직제를 보면 CS지원센터는 뭐하는 데예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객서비스센터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CS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개소식을 했습니다. 이용하는 고객들이 소사구민체육관 같은 데는 1일 2,000∼3,000명이 실제 이용하고 있고 부천실내체육관 그 다음에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까지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데이터 관리를 하면서 공단의 정보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정구의 체육센터는 운영 안 하나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체육진흥과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직제에서 보면 이사장 아래 본부장이라고 있잖아요. 본부장의 역할은 뭐예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의 역할은 이사장을 보좌하면서 공단업무 총괄관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부시장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본부장은 한 번도, 오늘도 안 나왔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문위원님과 매년 얘기를 하면서 본부장은 사무실에서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이름만 있어서 실제 역할이 너무 미미해서 없어도 되는 직제를 여기에 만들어서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의회에서 한 번도 볼 수도 없고, 여기에 보면 이사장은 시설관리공단의 대표가 되는 거고 실제로 본부장이 전략기획실, 사업지원과, 주차교통과, 체육시설과, 생활시설과를 전부 관장해서 조직을 꾸려나가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가 보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사장님이 다 하시고 본부장은 보조역할만 하는 건가 보네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과 이사장이 같이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단의 어떤 정책방향을 본부장이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걸 챙기는 역할을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단 목표와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7∼8쪽에 잘 나와 있는데 어떤 거창한 계획이나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천시민들이 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잘해 주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잘 유지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활용방안을 연구해서 이런 쪽에서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여러 가지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그렇게 해 오고 있고 올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경영진단도 자체적으로 하셔서 군살이 있으면 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해 살림살이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모두 잘 추진되어서 시설관리공단이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운영 실적이 점차적으로 삼산체육관 때문에 오히려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용하기에는 부천실내체육관이 더 낫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접근성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산체육관이 지하철 7호선 역이 바로 인근지역에 있습니다. 저희 영상문화단지가 지하철 7호선에 들어가는 건데 지하철로 보면 그쪽의 접근성이 더 좋습니다. 현재는 삼산체육관이 부천체육관보다 교통의 접근성도 좋고 시설규모도 워낙 좋기 때문에 아마 대형공연이나 대형콘서트의 경우에는 거기로 많이 가게 되고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큰 모니터가 가운데 있을 텐데 아주 구닥다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 틀어놓으면 소리가 윙윙 거려서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교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와서 누가 빌려 쓰더라도 빌려 쓸 거 아닙니까. 안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모니터 같은 것도 요즘 얼마나 잘 나옵니까. 성능 좋은 것으로 교체하고 무대시설 활용할 때도 보면 절반은 거의 못쓰게 하기 때문에 무대로 활용했을 때도 가능하게 리모델링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의 활용가치를 높여주면 더 많이 대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모니터가 시끄러워서 못 써요. 어쩔 수 없이 쓰기는 하는데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부천실내체육관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항,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예산도 세우고 리모델링도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소사스포츠센터 주차장 문제를 같이 설계도 해 보고 현장도 가보셨죠. 이번에 예산이 확보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논의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했던 부지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자체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제안드렸고 아마 설계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확보방안을 해당 과와 협조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설과 담당과장님 어디 있습니까?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체육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주차장인데 그쪽에서 합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이 소사구민체육센터의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더라도 사업은 시설과에서 하지 않나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사업도 거기에서 그냥 합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시설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무튼 담당부서와, 예산만 확보하고 시설은 항상 시설과에서 하던데요. 거기에서는 예산만 확보해 주고요. 해당 과와 같이 업무연찬을 하셔서 조속하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 확보되면 시설공사과나 이런 데서 맡아서 할 수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예산만 거기에서 확보하지 실제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같이 업무연찬해서 꼭 준비해 주셔서 거기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스케이트장, 여름에 물놀이장 이런 것들을 하면 공유재산을 임대해 주거든요. 임대해 줘서 수익이 얼마나 창출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어느 가게를 운영하고 회사를 경영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 고객에게 서비스 차원으로 행사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도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과 겨울에만 스케이트, 물놀이를 잠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이벤트성 고객 서비스 차원으로 운영해서, 거기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운영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올 여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임대해 줘서 얼마의 수익을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수익성보다는 실제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서비스를 운영해 주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화입니다. 예산심사 때 지적을 못하고 넘어간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 총 예산에 보면 인건비를 일부만 상정한 게 있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은화위원
그 과정을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일부만 세우고 추경에 세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없으셨나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편성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면 시 관련부서와 우선 예산을 저희가 공단에서 만들어서 협의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아마 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걸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일부만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걸로 합의가 돼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김은화위원
정 그렇게 예산이 안 되면 다른 사업을 줄이셨어야죠. 이사장님 인건비를 6개월만 세워놓고 6개월 안 세우셨어요? 아니잖아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워야 될 기본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산을 세우지 않은 직종에 계신 분들을 보면 어차피 이건 있어야 될 기본예산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다면 공단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사업비 예산이 뭔가, 사업비에서도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예산이 뭔가를 배정해서 세우는 게 맞다. 인건비를 세우지 않고 사업비는 1년 예산을 다 세운다는 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현장직이 아니라 사무직에 있는 사무 관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다 추경에 세운다는 것도 아니고 차별성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인건비만큼은 적어도 전체 예산안에 기본적으로 다 세워야 되는 거고 정말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비에서 추경에 세우는 방법을 세우셔야지 그렇게 세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저희 예산편성 과정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사업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려면 사업 예산을 안 세워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도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김은화위원
인건비는 추경에 무조건 세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변칙을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사장님의 공단에 있는 직원에 대한 입장과 태도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렇게 예산이 어려우면 실제로 예산심사 때 이사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보고를 하고 사업비를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해 주시는 게 맞고 그런 것들을 이해 못하실 위원님들도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아니면 정말 예산이 어려우면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은 무엇인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정말 예산이 없어서 인건비 못 세우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럴 리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세우신 거잖아요. 인건비니까 당연히 세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세우시는 건데 저는 이사장님이 공단직원에 대한 입장과 태도의 문제이고 예산의 기본법칙을 지키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그 안에 여러 직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별의 느낌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인건비를 어떤 상징성 차원에서도 세워야 된다는 건 저도 공감하고,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아마 인건비를 나중에 세우는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은화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공단에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잖아요. 새로 공개채용을 하게 되는데 공개채용의 과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공단에 직원채용 할 때는 공개채용을 합니다. 우선 채용 전문기관에 채용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1차 필기 또는 실기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서 1.5배 정도를 뽑고 그 다음에 면접과정을 거쳐서 최종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김은화위원
모든 과에 모두 동일하게 이런 필기와 실기가 적용되나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1차를 실기로 하고 2차를 면접으로 해서 실기 플러스 면접으로 합산해서 최종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김은화위원
실기를 2차로 한다고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차요.
김은화위원
가로환경미화원은 처음부터 실기와 면접만 하셨나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처음부터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에서 넘어오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사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할 때 제가 있지 않아서, 1회 때는 필기시험으로 일반상식을 봤는데 60점 이상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공단이나 타 자치단체에서 뽑는 사례를 갖고 실기와 면접으로 합산해서 뽑았습니다.
김은화위원
가로환경미화원은 총 몇 회 채용하셨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회 정도 됩니다.
김은화위원
4회 동안 1회만 필기·실기를 하고 2회부터는 실기·면접만 하셨다고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1회 때 필기를 했었는데 60점 이상이 없어서 폐기하셨다는 건가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60점 이상이 많지 않아서······. 당시 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답변을 하시죠.
공단
리공단부천시시설관
CS지원센터장 남두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인사총무팀장이었는데 안전행정부 인사운영기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2012년 3월 1일 부로 개정했는데 그 전에 시험을 볼 때 필기시험을 도입했습니다. 외부 아웃소싱업체에 의뢰했는데 난이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톨릭대학교를 빌려서 대거 시험을 봤거든요. 주차관리원과 가로환경미화원이 있었는데 주차관리원들은 많이 응시를 하셔서 과락이 없고 60점 이상이 돼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로환경미화원은 응시생이 적었고 필기시험에 요구한 인원대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반 정도는 60점 이상이 되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과락이 많이 되셔서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소요인력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요. 타 공단에 알아보고 안행부에 저희들이 질의했습니다. 필기시험을 꼭 봐야 되냐고 했더니 직종에 따라 성격에 따라 필기시험을 제하고 실기시험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실기를 보고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2차부터 4차까지는 계속 실기를 1차로 보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결론은 가로환경미화원에 응시하시는 분들이 필기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하는 거죠?
공단
리공단부천시시설관
CS지원센터장 남두현 네.
김은화위원
그래서 2차, 3차, 4차에는 필기를 빼고 실기로 바로 들어갔다?
공단
리공단부천시시설관
CS지원센터장 남두현 네, 맞습니다.
김은화위원
인사 채용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공지가 된 적이 있나요?
공단
리공단부천시시설관
CS지원센터장 남두현 안전행정부 클린아이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공기업이 공유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시청 홈페이지, 각종 관내에 있는 신문사 쪽에 공지해서 사전에 인사운영기준안 안행부 것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공지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5일 이상 공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김은화위원
1차 때는 몇 명 뽑고 2차 때는 몇 명 뽑으셨나요?
공단
리공단부천시시설관
CS지원센터장 남두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차 때 20여명 뽑으려고 했었는데 반 정도만 필기시험에 합격하셨어요. 보통 시험이 40점 과락에 60점 이상 평균이 돼야 되는데 그걸 충족 못했기 때문에 2차 때는 실기로 갔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안전행정부 인사운영기준안 지침을 따랐고 거기에 질의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2차부터는, 그분들이 체력을 요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라든지 공단도 체력시험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물론 업무상 체력을 많이 요하기는 하지만 애초에, 어쨌든 공단은 모든 업무부서에서 공개채용을 할 때 필기와 실기를 보기로 하는 거고 거기에 가로환경미화원도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정하신 거잖아요. 1차 때는 필기와 실기, 면접을 다 보신 거고 2차 때부터는 가로환경미화원만 바로 실기와 면접을 보게 된 건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공기업에서 공개채용을 하는데 1차 때부터 준비해 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필기점수가 낮다면 물론 체력을 요하는 거긴 하지만 변별력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기나 필기, 면접점수를 토털해서 나온 접수를 합산하든가 방법은 다양할 텐데 처음 준비한 사람들은 필기 준비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 필기가 없어지고, 필기점수에서 점수를 잘 맞으면 내가 이 정도로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 필기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공단의 공개채용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단에서 공개채용에 대한 정책성, 일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부천시시설관
CS지원센터장 남두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좋으신 생각인 거 같고 배점에 대한 비율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간다면 합산해서 간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부천시시설관
CS지원센터장 남두현 그것을 현재 있는 인사총무팀장과 협의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일단 1차가 지나고 2차, 3차, 4차 지나왔어요. 어쨌든 인사시스템이 또 다시 채용문제 기준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적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처음에 가로환경미화원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면서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간 상태예요.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겠다는 사람도 많았었고 필기 준비를 많이 하신 분 이런 과정들이 다양하게 있단 말이죠. 나중에 또 가니 필기시험을 안 보게 되니까 이러저러한 말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언제부터 계신 거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해 3월 4일부터
김은화위원
계실 때 몇 차례 채용하신 거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번 정도 뽑은 것 같은데요.
김은화위원
기본적으로 이사장님께서 물론 계시기 전에 1차가 시작됐다지만 공개채용의 부분에 있어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확한 공단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안 되니까 이 방법으로 바꾼다면 그 안에서는 안행부의 기준도 따져보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했다지만 외부에서 응시하려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문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책에 대한 일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새로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로 기준을 또 다시 잡게 되면 신뢰성 문제가 또 노출됩니다. 1회 때 시행착오를 겪은 것을 가지고 2회, 3회, 4회를 해 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은화위원
제가 지금 주문하는 것은 지금 꼭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미 이전에 공기업으로 새로운 직종들이, 녹지직도 들어가게 될 거고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관리부서와의 공개채용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구분을 짓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전문분야로 필기를 보든지 이런 것들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동일하게 적용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직종은 다 다른데 일괄적인 필기를 본다면 그것도 채용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이런 공개 채용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실추를 한 거예요. 이미 2차, 3차, 4차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 제가 바꾸라고 해서 바꿀 수도 없고 지금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간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 추후에도 새롭게 새로운 직종들이 생겨날 수 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한번 세워진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라는 거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사장님께서 책임자이기 때문에 엄연한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몇 년째 계속 이러저러한 문제로 이미지도 많이 실추되고 어려움도 있는데 공단 직원들의 화합에 대해서는 별 문제없습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합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은화위원
없어야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하고 있고, 금년에 아시다시피 우리 공단 직원들이 여러 분야에 근무하고 있고 공채, 특채 등 인적자원들이 입사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지만 서서히 정착돼 가고 있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정말 신바람 나는 공단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들도 심기일전해서 직원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업무에 열성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시민 행복을 창조하는 것은 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말 그대로 신바람 나게 근무를 해야지만 시민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께서 그 이전 것까지 서류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성과급 점수가 있잖아요. 직원들에게 매년 평가점수가 있는데 저도 그 자료를 요청해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개인별로 다 최근 5년간 평가점수를 받았던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본인이 항상 낮은 평가를 받거나 불평등한 관계에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분은 어떠한 일을 해도 신바람나지 않을 거예요. 직원 평가점수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있는지 그리고 몇 년차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높은 점수나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사장님께서 보셔서 직원들이 일한 것이 제대로 평가받고 있다는 시스템이 정착돼 있는지 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것들이 잘 정착되어야만 직원들이 정말 제대로 의무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김은화위원
자료도 주시고 이사장님께서 그간 직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보시면서 이분이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개별상담을 해서 어려움은 없는지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계속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평가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높은 점수를 받을 만큼 일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가점수를 매기는 게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것이 이사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윤근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대식구인데 운영하다 보니까 좋은 일도 많이 발생하지만 그중에 한 분씩 터지다 보니까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고 전에 부부싸움을 해서 언론에 자주 나오는 걸 보면서 애로사항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부장 두 분 소송 건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2심에서 승소를 하고 지금 한 분은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또 한 분은 2심에서도 저희가 패소했고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빠르면 금년도 상반기에 아마 결정이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윤근위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분이 살아서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식구들에게 누가 될 것 같고 어떻게 근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적 문제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했나요, 아니면 로펌을 어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심에서 로펌을 선임해서 대법원까지 같이 그 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로펌 쪽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나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건 하나는 저희가 2심에서 승소해서 대법원에 상대 측에서 상고를 한 상태이고 또 한 분은 우리가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패소 사유는 절차상 문제 가지고 패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두 가지가 아마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같은 판결이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윤근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사례인데 장본인은 잘못되고 순번이 뒤집혀져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2건 중에 1건은 그분이 더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 건은 어떤 절차상 문제 가지고 소송해서 올라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저희가 패소한 것 같고요.
윤근위원
사안적인 건 그쪽에서 판단해야 되겠네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뒷받침을 잘해 주셔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명예도 살리고 450여명 가족들에게 크나큰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되겠지만 여기에서 깨끗하게 매듭을 지어줘야 이사장님의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은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무부서의 평점관계라든지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계속 어려워지니까 근무 의욕도 없기 때문에 근무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한 분, 한 분 배치를 잘해 주시고 순환근무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략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사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지원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임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CS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CS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공단
리공단부천시시설관
CS지원센터장 남두현 CS지원센터장 남두현입니다. CS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CS지원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CS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CS지원센터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S지원센터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CS가 뭡니까?
공단
리공단부천시시설관
CS지원센터장 남두현 CS가 영어로 Customer Service입니다. 고객지원센터입니다. 저희들이 CCM 중심경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CCM은 고객중심경영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CS가 Customer Service라고요?
공단
리공단부천시시설관
CS지원센터장 남두현 네.
병국
윤병국위원
서비스면 지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CS센터라고 불러야지 CS지원센터라고 부르면 단어가 중복되잖아요.
공단
리공단부천시시설관
CS지원센터장 남두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원보다는 CS센터로 하는 게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냥 쉽게 고객지원센터라고 하시죠. 물론 내부에 관련되는 부서겠지만 어쨌든 부서의 일람이라든지 이런 걸 작성할 텐데 남들이 알게 작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단
리공단부천시시설관
CS지원센터장 남두현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대시민 정책홍보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 정책 정보제공을 누구한테 한다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부천시시설관
CS지원센터장 남두현 보통 일반 사기업들은 CRM 시스템이라고 해서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CRM 시스템을 해서 시민들이 시장한테 바란다라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고객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민원이 들어오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답변해 드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정부에서 Public이라는 표현을 써서 PCRM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건 공단에서 행정을 할 때 시민들한테 정보제공을 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소사구민체육센터에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수영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 정책 홍보를 하는
공단
리공단부천시시설관
CS지원센터장 남두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부천시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고 돼 있어서요.
공단
리공단부천시시설관
CS지원센터장 남두현 그런 의미는 부천시에서 저희들과 관련된 행사라든지 이벤트라든지
병국
윤병국위원
공단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 거죠?
공단
리공단부천시시설관
CS지원센터장 남두현 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영어가 많아서 업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CS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교통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생활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생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시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하상가에 금연구역을 만든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정되어 있으면 흡연구역도 하나 만들어 놔야지 금연만 하면 됩니까? 흡연구역도 만들어 줘야지 담배 피우는 사람들 어디 가서 피우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광장 쪽에 하나 만들어 줘야지 거기 있는 사람들도 한쪽에서 피우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물고 다녀요.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청소과장님을 불러주세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청소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승표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 때 이런 얘기하고 먼저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종량제봉투 위탁사업 했을 경우, 새마을금고와 운영했을 때 비교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했을 때는 봉투판매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위탁했을 때 판매가 오히려 더 줄었어요. 경비는 더 들어갔는데 그 원인이 왜 그렇다고 봐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것에 대한 건 분석을 못했는데 위탁판매를 새마을금고에서 할 때와 그 뒤에 쓰레기양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실제적으로 2011년과 비교해 보면 공단으로 가면서 배송문제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쓰레기가 줄어서 봉투 판매가 줄었다면 아주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단투기로 인해서 봉투가 줄었다면 더 심각한 거죠. 종량제봉투를 시행해서 봉투 판매가 줄었다는 건 어떤 결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의 양이 줄어서 줄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무단투기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많이 재활용 부분으로 나눠져서 봉투판매량이 줄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쓰레기가 줄어서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무단투기에 의해서 줄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실제 쓰레기 처리비용이 재활용함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줄어들면 반대로 처리비용이 줄어야 되는 거예요.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용까지 합산해서 부천시가 쓰레기에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그 당시 2008년도, 2009년도에 한 것과 현재 총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거기에 감가상각이 있고 상승된 경우에 조금 더 올라간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석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판매는 상당히 줄어든 반면 늘어난 것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2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이 6억 7500만 원까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어떤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를 분석해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쓰레기양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실제 쓰레기 판매대금과 사용 처리비용을 분석해서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운영으로 들어가는 게 차량비, 인건비부터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은 틀림없는데 반대로 그로 인해서 판매소에서 질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그것이 이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 봐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쓰레기양은 몇 톤이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 처리비용이 얼마나 발생됐었는지, 지금은 몇 톤의 쓰레기가 수거되면서 반대로 처리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는지까지도 분석해 봐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복잡하고 조금 힘들겠지만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여러 가지 환경을 감안해서 하고 그때보다 지금은 배송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어서 인원이 자동차 운용이라든가 거기에 비례하는 예약 받고 배송하는 직원들의 인원수가 늘어나서 그때보다는 많은 비용이 지출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 자료 갖고 분석을 못하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머리 복잡하다고 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과장님은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요. 불법광고물 전단 같은 것 수거하는 것도 업무범위로 주고 있습니까?
보니까 미화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아주 꼼꼼하게 위에까지 보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바닥만 보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매일 코스를 정해 놓고 다니는 사람들은 미화원들밖에 없는데 그것을 업무범위 매뉴얼 속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업무가 더 가중되긴 하겠지만 어차피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거니까 그것을 해서 다른 업무를 덜하게 되더라도 그 업무까지는 업무범위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고, 계획에 보면 학생들한테 가로청소 체험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여름방학 때 자원봉사 차원입니까?
해마다 해 왔던 일이에요?
몇 명이나 왔습니까?
학생들 방학 때 자원봉사 해소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집해서 한다는 건가요?
그것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대가가 주어지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할 수 없이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게, 다른 할 일이 없어서 받아주는 데가 공단밖에 없어서 한다면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더군다나 청소업무라는 게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업무인데 시간 때워주는 식이 아니라 이걸로 교육이 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잘 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 데리고 많이 시켜보는데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조끼 하나 입혀 놓으면 조끼 지퍼도 안 채워요. 여름에 더우니까요. 따라다니는 게 용하다 할 정도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건데 이건 공단에서 특별히 학생들한테 노동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노역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걸 통해서 자원봉사 교육을 시키자는 건데 최상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 협조를 받아도 최상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뭔가 배워갈 수 있어야지 아이들 강제노역 시키듯이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화원들한테 심폐소생술 교육시키는 것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분들이 위급상황에서 구조사가 된다는 자부심도 가질 거 아닙니까. 학생들도 그런 자부심을 얻어갈 수 있게, 저도 학생들 많이 데리고 해 봤습니다. 사실은 이거 강제노역 시키는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이지만 그 속에서 뭔가 하나라도 배워갈 수 있게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애들한테 어디 가서 자원봉사하고 왔냐고 물었을 때 길거리 가서 담배꽁초 줍고 왔다고 하면 좋아할 부모님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정말 미화원들 힘들게 일하고 우리 시가 이렇게 돼야 되겠더라, 이렇게 하나 배워 왔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건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설과장님, 잠깐 보조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작년에 일본으로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부천시 조례에 금연 조례가 있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금연 조례에 보면 버스정류장 10m 안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버스정류장 입구 10m, 20m 안에 흡연구역으로 재떨이를 갖다 놨어요. 왜냐하면 금연만 시키면 꽁초가, 지금 한번 다녀보세요. 부천북부역 광장에 가보세요.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꽁초 줍다가 하루 다 갑니다. 흡연구역 섹터를 어느 정도 정해 줘야 그런 걸 버리지 않는데 금연만 시켜놓고 흡연구역을 한 군데도 만들어놓지 않으니까, 버스정류장 같은 데 몇 군데만 해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버릴 거 아니에요. 길가에서 쓰레기 치우면 어디에 버릴 데가 없잖아요. 그건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 관계는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해 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헌옷수거함 같은 것보다 오히려 서로 상대성을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한번 해당부서와 협조를 구해서 해 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3월에 추경 들어오기 전에 생각해서 들어오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시설과를 끝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단장으로부터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한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은 재개발·뉴타운 사업, 공공건축물 건립, 원도심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정비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과 소통하고 보완 개선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 일반 및 예산현황, 단 목표와 중점 추진방향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는 각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양완식입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뉴타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뉴타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최창근뉴타운과장
뉴타운과장입니다. 1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뉴타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만
이영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이영만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부천문화원 신축하는데 보면 그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명칭을 어울마당으로 했다는 것 같은데 명칭도 여기에서 결정합니까?
영만
이영만시설공사과장
명칭은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응모신청을 받아서 명칭 심의를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송내어울마당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도 명칭이 존재감이 없지 않느냐,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결정했지만 해당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역마다 문화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도 문화원을 신축하는 건데 문화원의 존재가 없어지고 하나의 어울마당이라는 명칭이 되면 당초의 전속성, 유례, 전례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리고 부천의 문화가 말살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영만
이영만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부천문화원에 문화원만 배치되는 게 아니고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 청소년상담센터 등의 유사시설 배치가 종합적으로 되거든요. 아마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종합적인 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이 무엇이냐를 나름대로 고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건물에 있다 하더라도 별개로 문화원은 그 자체로 두고 다른 어울마당으로 한다든지 두 가지 명칭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디든 보면 문화원이 다 존속되고 있는데 부천은 문화원이라는 자체가 말살되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영만
이영만시설공사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더 이상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고민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만
이영만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마침 여기가 신축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방안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만
이영만시설공사과장
관련부서에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5쪽에 보면 우리가 건축해야 될 공공건축물들이 나와 있네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올해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는데 무장애, 장애물 없는 건축물 부분도 신경써야 되는 거 아닌가,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은 공공건축물이고 이용자들이 다중이 되는데 배리어프리 인증건축물이라고 해서 인증제도도 있거든요.
영만
이영만시설공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가 거기에서 여태까지 인증을 받은 건축물도 하나도 없거든요.
영만
이영만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물론 설계도 일부 바꿔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자재도 더 가격이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시가 모든 시민을 배려하는 거고 가장 약자가 이용하기 편한 건물이 모두가 편한 건물 아니겠어요. 굳이 장애인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가장 약한 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건물로 만들고 상징적으로도 우리 시가 건축물 인증을, 공사 중이니까 진행이 아직 덜 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인증을 받아놓고 하면 우리 시에 다른 건축이나 민간건축에 있어서도 모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만
이영만시설공사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장애 건축 설계와 시공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것에 더해서 인증받을 수 있는 것까지 요구하는 사항인데 문화원 건축에서도 그렇고 무장애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할 거고 새로이 건축되는 오정도서관에도 무장애 요소가 많이 들어가서 설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과는 계속 공공건축물을 건축하는 데니까 아예 과 내부에서 인증을 몇 개 받겠다고 목표를 정해놓지 않으면 그 부분들이 가볍게 처리될 수 있잖아요. 아예 2014년도에는 대표적으로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무장애 건축물로 인증을 한번 받아보겠다는 목표를 세워주시면 과의 성과도 더 빛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만
이영만시설공사과장
올해는 친환경과 에너지 절약이 목표되어 있어서 그 건축비가 30% 정도 증액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2015년 목표로 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제 욕심은 하나라도 할 때, 기존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도 가능하면 그렇게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싶고 나중에 결국 바꾸라고 보강되지 않습니까. 점점 사회가 전체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건물이 그나마 쉬운 건물이라는 거죠. 과장님이 가능한 쪽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가는지 검토를 한 것만 해도 우리 시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앞서가고 있고 우리 시에서 최초로 그런 건물이 나오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영만
이영만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7쪽에 MBT 시설 소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심에서는 부천시가 승소했잖아요?
영만
이영만시설공사과장
일부 승소했습니다. 완전 승소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처음에 대우에서 입찰한 게 143억 정도 됐을 걸요?
영만
이영만시설공사과장
네, 143억에서 줄어서 141억으로 최종 계약이 됐죠.
노설
박노설위원
141억인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부실시공하고 공사 준공이 상당히 늦어졌잖아요. 부천시에서 일부만 공사비를 줬죠?
영만
이영만시설공사과장
일부만 준 게 아니고 전체 공사비 중에서 68억을 안 줬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141억 중에서 68억을 안 준 거죠?
영만
이영만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준공금을 안 준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달라고 소송한 거죠?
영만
이영만시설공사과장
그 사람들은 우리가 부과한 지체상금이나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공사했으니까 공사대금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에서는 68억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30억 정도를 더 내놓으라고 된 거죠. 그랬더니 대우에서는 소송해서 자기들이 받지 못한 공사비를 달라고 소송을 한 거죠?
영만
이영만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1심에서 24억 몇 천만 원을 오히려 대우에서 부천시에 지급해라 이렇게
영만
이영만시설공사과장
네, 거꾸로 주라고 하는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거의 부천시가 이긴 소송 같은데요? 일부 승소라고 했잖아요.
영만
이영만시설공사과장
왜 그러냐 하면 완전승소라고 표현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부천시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내용을 기각시키고 오히려 변론과정에서 부천시의 전적인 편을 들어준 거거든요. 부천시가 맞다, 잘했다. 거꾸로 24억 2000만 원을 주라고 한 건데 저쪽에서 소송을, 김&장 법률사무소인데 워낙 변호사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신경을 덜 쓴 것 같아요. 변호사들이 소송대응에 미숙한 점이 뭐가 있었냐면 이게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었거든요. 대우지분이 5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이 사람들이 100%를 다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던 거거든요. 나중에 재판부에서 무슨 소리냐, 당신들의 권리는 55%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엎어진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항소할 때는 다시 그런 걸 보완해서 하겠네요?
영만
이영만시설공사과장
저쪽에서 다 정비해서 강하게, 오히려 그 금액에 추가금액까지 해서 지금 항소가액이 됐죠.
노설
박노설위원
항소에서 46억 5800만 원을 되레 달라고 하는 거네요?
영만
이영만시설공사과장
그렇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우리도 충분한 여러 가지 근거가 있잖아요. 이게 승산이 있는 재판 아닙니까?
영만
이영만시설공사과장
처음에는 1심에서도 부천시가 진다고 했었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랬어요?
영만
이영만시설공사과장
변호사들도 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대리인인 김동석 변호사와 법무팀장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이 소송을 끌기 위해서 부천시에서 TF를 구성했잖아요. 3자가 정말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일부승소를 얻어낸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지체상금이라든가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대우와 공사 계약 당시의 계약서라든가 이런 데 공사가 늦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다 배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확실하게 부천시가 근거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영만
이영만시설공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잘해서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이영만시설공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도심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궁현
남궁현원도심지원과장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옥길동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에서 보도블록도 협의가 됐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궁현
남궁현원도심지원과장
저희들이 TF팀 2차 회의 때 제기해서 전달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얘기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궁현
남궁현원도심지원과장
지금 LH 측에서는 공사비가 픽스가 됐기 때문에 고가의 보도블록으로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강력하게 추진의사를 반영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왜냐하면 부천시가 보도블록 까는 게 부천시 브랜드 식으로 일체 통일해서 깔면, 그런데 이 보금자리 LH에서 들어오는 건 저가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시에서 기부채납 받고 나서 금방 다시 깔게 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협의를 잘해 보세요.
궁현
남궁현원도심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시재생과장님을 불러주세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 내동1-1구역이 추진위 해산신청을 했잖아요. 그건 언제쯤 가부 여부가 판단되죠?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부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동의여부를 현재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1-2구역도 변호사 자문 받고나서 계속 민원 생기고 있듯이 취소만 시키다 보니까 자꾸 반대민원이 생겨서 꼼꼼히 해 보려고 변호사 자문 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달 안에는 결정이 나겠죠?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동1-2구역 추진위가 해산됐잖아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연락 왔었습니까? 정비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쓴 비용의 일부를 추진위원들한테 물어내라고 내용증명이 왔나 봐요. 사무실 임대료, 추진위원장 보수라든가 운영비 3억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추진위원들한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 들으셨어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네, 들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그건 민사적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매몰비용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그건 자기들이 매몰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삼성R&D인가가 중간에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조합에서는 아마 자기네들 정관에 취소가 되면 아무것도 못 받는 것으로 서로 약정한 것 같은데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했대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는 우리한테 자료 제출된 건 없고 거꾸로 우리한테 지급보증 선 게 있냐고 자료를 구하러 왔는데 저희한테 지출된 게 없어서
노설
박노설위원
무슨 보증 선 거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담보 지급보증이요. 삼성R&D와 먼저 추진위원들과 했을 때 지급보증을 서준 게 있느냐고 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추진위원들이 보증 선 건 없었죠.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삼성R&D에서는 그게 있다는 쪽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료가 현재 상태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사실 무리한 요구 아닐까요? 정비회사에서.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 춘의동도 시공회사에서 했듯이 그건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아마 민사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용을 항상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많이 자문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창조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