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한상원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구경회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17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192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17일자로 박승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기준규제완화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최승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2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승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규제완화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강화군 전체 면적 중 44%를 차지하는 임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장 등 강화군의 균형발전과 효율적 토지관리를 위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토록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건의서로 작성 및 채택하여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에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누어드린 건의문 초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인천광역시장님, 유수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님 강화군 관리를 위해서는 군 전체면적 중 44%를 차지하는 임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우선되어야 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중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기준이 강화되어 대부분 허가가 불가능하고,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산림환경의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완화(산지관리법 적용)되어 모든 인․허가가 가능하여 형평성 논란과 재산권 침해 및 난개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임야) 중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이고, 경사도가 30퍼센트(16도) 미만의 토지에 한해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여 대부분 허가가 불가능한 반면,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기준은 산지관리법을 적용(임목축적 150% 이하, 경사도 25도 미만)하여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2년 4월부터는 개정된 법률 시행으로 계획․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대부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하게 되므로 현재의 도시계획조례를 적용 시에는 강화군 내 임야에서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가 대부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강화군의 환경․지역적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과 똑같이 적용하는 우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매우 불합리하여 주민의 재산권행사 및 강화군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강화군의 균형발전과 효율적 토지관리를 위해서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시급한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계획․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대상토지의 입목본수도 120퍼센트, 경사도 46퍼센트로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12년 1월 26일 강화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강화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개발행위허가기준 규제완화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허가기준규제완화건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토론을 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승남 의원입니다. 2012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201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군정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향후 계획성 있는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보고시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현안사항에 대해 집행기관과 우리 의원들이 토론을 통해 신속히 해결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대상은 본청 18개 실과소가 되겠으며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2012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부터 주민생활지원실과 총무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장기입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고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는 힘들고 어려운 취약분야의 업무를 하므로 많은 민원도 많고 힘이 들지만 복지서비스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장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영희 의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가 876명에서 902명으로 26명이 증가됐는데 증가원인은 급식도우미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조리사들이 사회복지사들이나 시설장님들이 식사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3시간 파트를 쓰는 곳도 있고 읍사무소에서 차상위나 수급자대상으로 조리사를 하고 있었는데 차상위는 해당이 안되고 수급자로 변경이 됐다면서요?

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조리사를 노인일자리로 해서 보통 65세에서 75세까지 어르신들도 하루에 3시간 정도의 조리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젊은 수급자들은 많은데 수급자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일을 안하려고 하는 강화에서 문제점이 있는데 혹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보니까 음식준비하시는 분과 대화도 나눠봤는데 음식하시는 분들이 하루종일 거기에 계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젊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냐? 그것을 노인회지회와 의논해서 한 번 해볼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경로당에 양곡지원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노노케어시스템으로 젊은 노인이 나이 많으신 분들을 돌보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노인정에서도 보면 80세 미만은 경로당에 못 오게끔 하는 마을도 생겼다고 하는데 70세에서 79세 노인들은 의례 주방에 가서 더 나이 많은 노인들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지원도 문제지만 일자리 노노케어로 인해서 아까 지역아동센터의 조리사와도 연계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65세에서 75세의 노인분들은 청춘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루의 식사 한 끼를 준비하는 것은 가볍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화군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 급식이나 경로당 식사에서 많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수경로당 선정해서 앞으로의 계획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 예로 지난번에 양도 야곡경로당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노인복지관과 연계해서 여가선정을 취미생활로 바꿔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1차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수경로당을 선정해서 지원에 대한 포상적인 것이 따라준다면 차후에 경로당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변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복지관과 연계를 해서 취미생활을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시는 부분이에요. 2층에 전시관까지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상당 그런 부분이 활성화 되어 있고 다른 경로당에 가면 일부 그렇지 않은 경로당에서는 시간 때우는 경로당 생활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큼 우수한 경로당을 앞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가 지원이나 포상을 한다면 이런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오늘도 노인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노인회장님이 적극적이시고 잘하십니다. 그런 것을 제가 보고 각 경로당에 홍보해서 다른 경로당도 따라오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말이라든지 표창하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화소식지라든가 반상회보 같은 데도 우수사례 경로당의 경우 홍보도 하시고 경로당 앞에 우수 경로당이라는 것을 요즘에 TV 등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수 경로당이라는 팻말이라도 하나 붙여서 한다면 타 동네에서도 모범이 되어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축 경로당 두 개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자보수가 많이 들어와 있고 계속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린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게 군에서 직접 관여해서 짓거나 보수가 시행되나요?

그래서 예산과목이 민자로 주어서 동네에서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이 업자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한 허점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바꾸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설계감독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직접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공사를 하면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게 꼭 있는데 민간에서 하니까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올해에 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울 지나고 나면 다시 하자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변경하셨다고 하니까 추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화지역의 아동센터 급식교사 인건비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급식교사가 2월부터는 파견근무가 불가하다는 명령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시간당 6000원 해서 5시간 하는데 25일 동안 근무하면 7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9개소로 해가지고 12개월 하니까 8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침이 지금 하던 것을 바꾸라, 왜 하루 종일 가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하는 것으로 해서 주느냐 해서 바꾸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가서 하루 종일 계시는 것 아니니까 젊으신 노인 분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배치가 되도록 노인회지회하고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같이 겸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앞으로 지원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고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끊기면, 다 영세하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연구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이 아까도 앞에서 보고하셨지만 큰 예산을 가지고 다루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요소가 있고, 사실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변형해서 쓸 수 있다는 것도 사실 들어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불시에 과연 지역아동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불시에 몇 군데를 방문해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 외로 아주 방학이라 그런지 아이들도 많고 가르쳐주러 오는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주민생활지원실 전 신구들이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입니다. 2-11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011년도 예산이 286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그것보다 더 되지요? 인건비는 2000만원, 운영비 360만원, 사업비 500만원으로 2860만원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소모품구입비도 120만원이 있고,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참석수당도 570만원 돈이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세미나개최비에 2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3754만원이 맞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복지관련해가지고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되는데 문제점이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 1급부터 3급까지 해당이 되는데 3급도 우리가 장애인 등급에 3급이라고 보여주면 원래가 대상자가 되는 것인데, 보통은 기사가 보면 한 쪽 다리가 없다든지, 소아마비라든지 해서 다리가 불편한 사람만 태운다는 얘기가 있고, 또 강화대교를 건너면 경기도라는 이유로 할증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는 없나요?

좀더 알아보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해가지고 보수도 중요하지만 마을회관을 둘러보면 안마기가 고장난 게 굉장히 많은데 실태를 파악해 보셨나요?

각 면의 경로당의 생활집기류를 고장이라든지 새로 바꾸어야 될 것을 신청받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청이 아직 없습니다.

교체대상이나 수리대상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실태를 파악해 보세요.

네.

고장나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엄연히 보조가 나가가지고 사용하는 것인데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공설묘지관리 관련해가지고 덕하3리 것을 예를 들면 900평의 묘지에서 550평의 사유지를 침범했지요?

네.

경계측량이 어떻게 되었길래 그런 우를 범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 벌써 수십년 전에 군에서 공원묘지를 조성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단까지 지을 정도면 그때 측량을 다했을 텐데 지금 측량을 다시 한 번 해보니까 마찬가지로 한 500여평이 공동묘지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토지주는 토지주대로 원상복구를 원하고 있고, 90기 정도의 묘지가 써져있는데 동네에서는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이 잘못된 것인지 그냥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도 개인 산에 묘지를 쓴 것인지 확인해서, 아니면 묘지 쓴 것을 이장하도록 한 방법, 아니면 모든 것이 조용히 넘어가려면 500평에 기왕에 묘지 쓴 것을 우리군에서 매입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묘지이장을 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 나오는데 520평에 대해서 군에서 보상하는 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요?

보상 아니면 우리 군에서 토지를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여기 문제뿐만 아니라 강화에 있는 공설묘지가 62군데 정도 되나요?

62개소입니다.

전체적으로 측량을 다시 하셔야 돼요. 아마 이러한 사례가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측량정비하고 잡목제거해가지고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나오면 보상을 엄청나게 해주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환경개선이 그동안은 우리가 국공립으로만 했습니다.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셨나요? 분명히 요구가 있을 텐데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3쪽 보시면 희망찾는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8736만 6000원을 책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팀장 1명, 사례관리사 3명을 선정하셔가지고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세대, 알콜세대, 정신질환세대, 장애인 세대, 폭력세대, 이 네 분이 다 맡으셔가지고 운영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신지요?

지금 사례관리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우선 급한 분야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희망복지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찾아다니면서 사례관리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팀을 하나 더 4월 1일 경에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병원이나 학교, 기업체, 공공시설기관 등과 같이 협의해가지고 MOU체결한 다음에 해병대의 지원을 받고요?

해병대가 필요할 때에는 필요한 부서에 가서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4월 정도 되면 원활하게 지원되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겠네요?

네,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동절기 한시특별 난방비, 양곡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국시비인데 얼마 정도 지원하시는 것인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공문만 왔습니다. 각 시군에 양곡 물량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으냐,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으냐, 이 의견을 타진하는 공문만 내려왔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언제 내려온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박승한 의원님이 좀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비록 사유지 재산에 침범하더라도 군이 개입해서 그것을 매수를 해주었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공설묘지를 쓴 곳에 주로 가서 보면 산으로의 가치가 없는 곳에 공설묘지를 주로 많이 섰어요. 강화군에 62개, 64개 있는 곳에 만약에 이런 사례가 강화군에서 매입을 해줬다는 관례가 생기면 그 많은 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잘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이번에 새로 신축공사하시는 곳에 저희들이 신축하는 곳에 2층에 20평 정도를 넣어서 신축하시잖아요?

네.

2층에 20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올해부터 다 단층으로 추진했습니다.

단층으로 해서 복합형으로 할 수 있는 벽체를 막지 않는 칸막이용으로 해야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지난 연도에 찜질방 3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바닥평수를 조금 늘려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군에 맞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층에 1년에 한 번 사용할까 말까하는 것을 2층 비용을 드리느니 1층으로 해서 기존에 30평을 짓는데 그것을 바닥에 10평을 더 늘려서 환경적으로 쾌적한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지역에서 회의를 가질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먼저 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민간자본을 시설비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민간으로 보조해주다 보니까 관에서 사실상 주도를 못하다 보니까 하자보수가 계속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금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시설 보수비용을, 물론 옛날에 생각없이 건축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있지만 이제는 관이 주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정원부족에 대해서는 우리는 국가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을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데 늘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군의 조직담당 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정원외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국가에서 주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난번에 위탁업무를 하면서 분란들이 있었는데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하점 어린이집 같은 곳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 군에서 1년동안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가서 붙어있을 수도 없고 천상 위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공고를 해서 지금 모집을 했었습니다. 물론 먼저 했던 원장도 자기가 불명예스럽게 떠났기 때문에 명예회복을 위해서 자기가 또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현 원장이 그래도 잘 운영을 해서 학부모나 같이 종사하는 분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마침 현 원장만.

원장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위탁업무에 관한 부분, 종교단체들끼리 위탁하는 과정에서 뒷말들이 많다고요.

네.

그 분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4900명 정도 될 정도로 많잖아요. 제가 보면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장애인들만 할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이 같이 모여서 체육대회라든지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일부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색동원이면 색동원별로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한 번 기획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여기 장애인연합회 회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번에 여성복지관을 옮기실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네.

그때 다문화하고 건강가족지원센터도 소방서로 흡수가 되면 건물이 없으니까 그것도 잘 좀 감안하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은혜교회 자리를 세밀하게, 지난주에 안전진단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밀하게 판단해서 가능하면 여성복지관하고 다문화까지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연대하고 복지사업지원 체제를 MOU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서비스를 요구하는 여러 가지 종류중에서 이런 민간인들도 있지만 민간인보다 힘을 쓸 수 있는 군인들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찾지는 않고?

네. 그럴 경우에 군부대에 의논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요.

고맙고요. 하여튼 강화군만큼 경로당하고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을 잘하는 곳은 없을 거예요.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노인밴드, 태권도를 강화군에서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운동부도 교체할 마음을 갖고 그런 붐을 이루는 차원에서 밴드하고 태권도 그런 프로그램도 해서 노인행사를 할 때에는 출연진들을 스스로 당신네들이 출연해서 당신들이 박수 받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하실 필요가 있다, 또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간자원봉사센터를 만들고 나서 강화군의 복지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모든 선거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복지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국가업무를 대행하는 입장에서 그런 공부를 많이 사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찾아 먹을 것은 최대한 찾아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재원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많은 것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는 앞으로는 보편적 복지쪽으로 가지만 어쨌든 우리 강화군입장에서는 재정상 선택적 복지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을 찾고 또 그와 더불어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강화 군민들끼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민간자원봉사센터 아니에요?

네.

오늘 같은 날도 사실 업무보고 할 때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오셔야 돼요. 업무보고를 할 때도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꼭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 참여시키십시오.

네.

의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말 전달하기 힘드니까 직접 와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서 자원봉사센터가 민관으로 이번에 가는 부분이니까 잘못해서 계속 관이 주도하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군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지금은 1월달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본 예산 다루기 전에 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보고하잖아요. 그때 의회도 같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서 연차적으로 보면 최소한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그 해 10월 정도에는 세울 수 있게 미리 업무준비들을 하셔야 될 거에요. 금년부터는 그렇게 할 것이니까 그런 만반의 준비를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군정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장기 실장님과 팀장님들, 오늘 의원들이 많은 대안도 말씀하시고 조언도 하셨는데 금년도 업무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장 중에서 지난번 자치행정팀장이 박찬구 팀장이 인천시특사경사무실로 파견근무가고 1년동안 장기교육을 갔다왔던 염명희 계장이 자치행정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3-10페이지를 참조를 하겠습니다. 핵심기초조직운영 지원에서 이장님들 단체 상해금 가입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연 10만원씩 지원해서 하는 것인가요?

네. 매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미세하죠. 약관 보장에 대해서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발견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얘기 들으셨겠지만 송해면 이장님과 선원면의 이장님이 한 분은 사망하고 한 분은 쓰러지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식상 주는 보험료일 수밖에 없는 실태에 있거든요. 사실 물론 일하다가 업무중이라는 그 기준을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의 기준이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선원면 이장님은 그날 업무파악하느라 공무원과 같이 나갔다가 굉장히 날씨가 추웠다고 합니다. 업무파악하고 들어오셔서 쓰러지셔서 우리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상해 보험을 들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면 우리가 신경 써서 확대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장단체상해보험 가입사항은 이장으로 작업을 하거나 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병에 의해서 그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약관하고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됐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보험사와 협의를 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면서 이장님이 되시면서 지병관계나 이런 관계나 이런 것까지 물론 복합적이겠죠. 지병이 계신 분들이나 약간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장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기준 잡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파악해서 이장 선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도 만나서 얘기하면서 기준을 잡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공무로 봐야 되는지.

그 이장님들의 경우는 제초작업을 하다가 날에 다친 부분이나 그런 것은 분명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또 이장회의가 있어서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가다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집에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시는 부분은 적용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선원면 같은 경우는 조산리 이장님이신데 공무원하고 같이 현장에 구거파악하러 나갔다 집에 들어오셔서 쓰러지셨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잡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미팅을 하고 들어오다가 일을 들어오다 쓰러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 쓰러져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참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가 약관의 폭을 약간 넓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이장님들이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물론 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고령이신 분들이 지역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장직을 맡을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당시에 약관을 재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주민자치역량향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2011년도에 강화, 선원, 길상이 신축했어요?

네.

그런데 바로 개보수를 길상이 했어요. 2012년도에도 길상이 개보수하는데 예산이 지원이 됐고요. 하자보수 기간이 없나요?

건축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동안은 전부 하자보수를 하고 길상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건물들이 하자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만 보수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신축한 것 말고 그 전에 있던 건물에 대해서 개보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당초에 설계에 없었던 부분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보수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하자보수로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주민생활지원실에도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3-17페이지 보면 게이트볼장 건립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거든요. 기준이 실내게이트볼장은 앞으로 각 면에 아직 설치안 된 곳은 하나만 설치하기로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외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천막으로 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춥거나 덥거나 하거든요.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비가림시설을 해서 건물로 한 곳은 그나마 나은데 천막으로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실내로 봐야 될지 실외로 봐야 될지도 기준점을 찾아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하나를 하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실외에도 이제는 한번쯤 각 면의 것을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실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를 확보를 하고 게이트볼이 다른 리와 구분이 되어서 운영되는 지역, 그 지역에 대해서만은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내게이트볼장을 지원하지 않은 곳 중에서 실내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양도에 1개소가 있습니다. 양도 지역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1개소를 전천후게이트볼장을 하기 위해서 현재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막으로 하는 것이 불은면 삼동암리에도 하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일정 금액 이상을 지원해서 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내게이트볼장은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19페이지 보면 전국규모 체육행사 유치하는 것이 해변마라톤 4개를 700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약 9000만원 정도 썼죠?

네. 그렇습니다.

해변마라톤이 지난번 보다 1000만원이 더 올라서 대회 하나를 치르는데 4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3개 대회를 하신다고 하시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외에 다른 것으로 편성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체육단체나 그런 곳에서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강화지역에서 개최할 만큼 체육종목을 추전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 지역실정에 맞는 대회일 경우에는 유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해변마라톤 대회는 10여년 이상 강화지역에서 개최가 돼어 있던 사항인데 나들길 걷기 관계로 해서 지난해에 1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나들길걷기 행사를 같이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마라톤이 또 하나 오마이뉴스 마라톤이 있습니다. 총 2개의 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전부 길상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해서 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관광지이기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나 관광객불편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향후에 교동대교가 준공이 된다면 교통량이 적은 지역으로 다시 코스를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더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관광개발이나 관광개발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왕 하려면 그런 쪽과도 연계를 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대회를 한 번 했으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태권도경기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고요. 생활체육 유소년 축구단 지원하는 것이 30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전년도에도 3000만원 지원된 것인가요?

네. 생활체육 유소년축구단 지원으로는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1000만원, 금년도에도 1000만원.

전년도와 같이 3000만원이라고 하셔서 의아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예산중에서 일부를 지원해서 3000만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는 예산심의할 때에는 유소년축구단에 대해서 1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0만원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예산.

생활체육교실은 지장이 없나요?

그 사항은 체육팀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체육담당입니다. 작년 예산편성상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는 세부사업명이 있습니다. 거기 2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작년 생활체육교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소년을 위한 교실, 학생들이 축구교실 운영하는 그 비용으로 작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중에서 유소년에게 지원해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인들이 쓰게 하는 예산이잖아요?

김창규 네.

어린이 FC교육하는 것은 전문성이죠?

김창규 그런데 그것은 일단 생활체육회 일부분으로 체육축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목이 생활체육.

생활체육에서도 유소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김창규 우리 강화군 축구연합회에서 FCA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생활체육예산에 유소년 부분이 있다는?

김창규 유소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교실이.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목으로만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생활체육에 대한 교실을 운영하는 예산이잖아요.

김창규 그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넓게 생각하면.

그렇다고 하는데 FCA에 대한 것은 의장님이나 항상 얘기하지만 전문성으로 가기 위한 축구와 태권도에 대해서 전문성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FCA로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FCA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유소년축구로 1000만원이 작년에도 섰잖아요. 올해에도 100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FCA에 대한 금액을 따로 운영하는 부분을 본 예산에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이란 말이에요.

김창규 저희가 축구교실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 겁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생활체육 교실운영으로요.

그것은 저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아한데요.

그것은 저희가 상세하게 내용을 뽑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으로 썼습니까?

김창규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생활체육.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유소년축구에 대한 총 지원금액 자료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계수조정전까지. 그것이 안 올라왔거든요. 분명히 책자로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공식석상에서 얘기한 것인데요. 그 자료가 안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올렸다고 하면 이것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창규 저희는 일단 축구회에서 하는.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는데 제가 분명히 유소년축구에 대한 1000만원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느냐까지 질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품이나 유니폼을 사는데 지원되고. 그 3000만원이 어디에 지원되는 거죠? 이 예산이 선 다면?

김창규 작년과 같이 체육회에 서 있는 유소년지원금은 용품을 사주는 것으로.

3000만원은 다 용품으로?

김창규 아니요. 1000만원이요. 강화군 체육회에서 학생 육성지원금으로 FCA 지원하는 것은 물품으로 하고.

3000만원 예산이 책정됐잖아요. 업무보고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창규 네.

그 3000만원이라는 돈이 1000만원은 유소년 축구 용품이고 나머지 2000만원은 뭐예요?

김창규 나머지 부분은 교실운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코치, 감독, 선수들에 대한 용품 및 인건비,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이 2000만원을 전부 거기에 다 썼다는 얘기네요? 일반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쓴 게 없고?

김창규 지금 생활체육교실이 지도자들이 배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2000만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교실 예산 2000만원으로 쓰신 것이라면서요?

김창규 네.

그러면 지금 일부 별도로 추가로 생활체육교실 예산 2000만원에 대한 그 종목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쓰고 유소년 축구로 2000만원을 다 섰다는 얘기잖아요?

김창규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는 100% 뛰시는 일을 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 보조자료 첨부자료를 가져오시잖아요. 거기에라도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 종목에만 집중되서 되겠냐고요? 베드민턴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하면서 경기장 사용료를 1년에 600만원, 400만원, 350만원씩 내고 있어요. 여러가지 형평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내용이 있습니다. 3-7페이지 보면 경쟁력있는 공무원 육성에서 6급 근속승진 제도가 그동안 상당히 승진 못했던 7급 고참들, 그 다음에 특수직렬에게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올해도 계획이 있는 거죠?

네. 이것은 금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네. 그렇게 하는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심사에 의해서 6급 근속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급이 안됐던 기능직도 있고 특히 보건소에 있는 보건직이나 간호직들에게 굉장히 햇살 같았어요. 그동안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거나 그런 특수직렬에게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네. 지난해에도 보건직, 간호직이 제일 많이 승진했습니다.

우리가 군수님실에 근무하는 직원 3명은 업무내용이 뭐죠? 그대로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거죠? 소속은 총무과 소속이고요?

군수님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비서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비서실장하고 운전원하고 여직원하고 별정직 비서가 또 하나 있죠.

여직원까지 4명이죠?

여직원까지 4명입니다.

군수님 공백기간에는?

공백기간에는 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까 생활체육시설 정비사업을 보면 우리가 야외 운동기구, 이것을 총무과에서 볼 때는 면에서 사업한 것이다. 이것은 총무과가 한 것이다. 라고 구분을 두지 마시고 이것 정비사업 하실 때에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고장난 것 많아요. 사고 위험도 있고요.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몇 만원 들어가는 보수하는 것, 그런 것까지 군청에 요구를 하거든요. 그것을 군청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의 여유가 없습니다. 체육팀이 시설분야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인원을 증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소규모에 대한 것은 읍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 베이스라고 말씀하셨지만 업체를 하면 전체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 일괄 계약을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순회하면서 다 손을 본다든지.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저희가 1억 3500만원을 요구해 놓은 것도 그런 소규모에 대한 사항이 계속 보수요청이 들어오고 테니스장도 시설을 해주었는데 비가 오고 흙이 파 내려간 것까지 저희한테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이용자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겠금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것은 시설하는 업체에서 보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A라는 회사에서 시설한 것하고 B라는 회사에서 시설한 것하고 그런 것이 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전수조사해서 체계를 갖추어 놓으면 A라는 회사에서 한 것은 A라는 회사에 요청해야 될 것이고 B라는 회사에서 설치한 것은 B라는 회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어나간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동면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네.

전에 보면 넥산방식하고 막구조방식이 있어요. 특히 막구조방식은 지붕이 천막이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요즘에 냉장고예요. 그 안에는 분명히 난로를 핍니다. 전혀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열이 그대로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추워서 못 견딜 정도예요. 전체적인 보수개념으로 볼 때는 단열을 신경 써 주어야 된다고요. 지붕을 덧씌운다든지.

지금 인천시에서 직접 점검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나서 지난해에도 예산을 일부 지원받아서 보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건축된 곳이 7개소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를 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종말 추경에 예산을 받아 놓았습니다. 바로 보수가 들어갈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단열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숫자가 본예산과 달랐던 것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공무원자녀보육료지원이요. 177명에 1억 8800만원이 아니고 본예산에는 140명입니다. 1억 9715만원입니다. 어떤 게 맞는 거죠?

임호용 총무담당 임호용입니다. 박승한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자녀보육료 지원은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177명입니다. 본청이 의회까지 포함해서 104명, 사업소가 28명, 읍면에 있는 직원이 45명해서 177명의 1억 8800만원이 맞습니다.

본예산 선 것은 잔액이 발생하는 거죠?

임호용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 이장자녀장학금지원이 있어요. 그것도 본예산에서는 20명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책정도 그렇게 하셨고요. 조금 더 세우시겠다는 것인지? 3-12페이지에 맨 위에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1억 3000만원이 맞지 않나요?

지금 출산장려금은 대상자들이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지급을 하고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그런 형태로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억 1600만원입니다. 그에 맞춰서 파악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1억 3000만원을 세운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오타난 것 아니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하신 거죠?

출산장려금이요?

3억 5000만원 쓴다고 했는데 1억 3000만원으로 예산책정되어 있어요.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해놓은 금액하고 시에서 정해놓은 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작년 것도 1억 1600만원이 틀리나요?

수영장이 원래 6레인으로 계획했는데 저희 지역은 5레인이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5레인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그래서 현재 5레인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4ㅔ이지 보면 6레인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하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부지매입비가 10억 4400만원이 더 추가되고 대상면적으로 볼 때에는 공유재산 다시 받아야 되죠?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는 언제쯤 생각하시고 몇 회 추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얘기가 됐나요? 2월에 갑자기. 2월이면 바로.

그러니까 추경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고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구증대시책이 실과가 서로 달라서 그렇지만 사실 인구증대시책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조례를 준비 중에 있어요. 귀농인구 유입하는 것도 인구증대시책으로 봐야 될 겁니다.

인구증대시책은 다른 구군에서는 전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시에서도 여성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를 먼저 개정한 것이 총무과의 자치행정팀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곳과 차이가 있고 그래서 시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도 시하고 같은 체제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센터 휴관일이 있잖아요. 보통 보면 공휴일은 거의 휴관을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공휴일에 운동을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휴관일을 재조정을 검토해 주셔야 되요. 그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는 현재 저희가 개정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조례심의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8페이지 적극적인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생일축하케이크 전달사항으로 해서 직원 사기진작으로 2011년도에는 346명을 줬는데 현원이 여기 보면 659명이에요. 그러면 본청 직원들한테만 전달하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원하는지? 어떻게 지원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본청 직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346명입니다.

그러면 면사무소는요?

그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나가는 부서는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택을 보기는 다 본다?

네.

2011년도에 33명 모범공무원 부부선진지견학 분기별로 해서 5명이 선정했는데 그 모범공무원은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모범공무원은 분기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각 부서별로 공문을 내서 거기에서 추천들어온 대상자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5명 수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떤 관점에서?

선정기준은 특별하게 실적을 거행했다든가 표창을 받았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심의를 해서 그 중에서 점수가 제일 많은 사람들로 선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기별로 5명인데 총 20명인데 결혼한 사람들은 같이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혼자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33명입니다.

어떻게 부부들만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나? 미혼남녀 모범공무원은요?

미혼이 있기 때문에 33명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근속자 30년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변경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은 저희들 때에 공무원에 임용되어서 들어오는 시기가 보통 고등학교 시절, 20세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세 정도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명퇴라는 개념이 없었지요? 지금은 보편적으로 명퇴를 4, 5년 당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5년 정도는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고려해 보시고요. 그 밑에 당직실 근무하는 공직자가 당직하시지요? 당직비를 받고요?

네.

학교 체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으로 안 가고 민간인으로 전부 돌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직근무하는 비용이면 어느 정도 전문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당직자와 매일 당직하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지요? 그리고 중요한 민원은 비상체제에 의한 것으로 당직사령관이라든가 체제만 되면 공직자가 꼭 필요한 자리는 당직실 근무자도 개선해 보는 것이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강화군에서 새마을지도자든 농민후계자든 이런 사무실들을 신축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침이 되어야지 이것을 자꾸 건물만 지어주고 거기까지 비용을 군비를 충당하는 그런 일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새마을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새마을단체 지원금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수익사업으로 충당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자꾸 유도해 나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2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요. 이것 저것 하다 보면 20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은 하루에 밥 세끼 먹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특정인들이 그런 건물을 유지하고 거기에다 군에서 보조까지 계속 늘어난다면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물을 해줄 때에는 사후관리는 체계가 모임에서 그 단체에서 지을 수 있는 보완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공설운동장 체육공원에 도로확정계획 때문에 수영장은 사실 거기보다는 저쪽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좌측 편으로 강화고등학교 현 도로를 건너에 새 도로를 또 낸다는 것은 좌우측 통행로를 따로 만들면 되지, 꼭 그 건너에 두 차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 건너에 좌우측 통행을 분명히 하면 한 도로는 가는 도로, 한 도로는 오는 도로로 해서 그것을 두 도로를 일방통행해서 다 사용해야지 신설을 그쪽으로 다 한다고 하면 체육공원을 활용할 수 있으면 주차면수도 부족한 상황에 2차선 도로라는 12m 도로가 다시 선정된다면 계획구도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연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군도 4호선 확장 관계가 저희가 체육공원 조성계획 당시에는 안 나왔다가 작년도 말에 노선변경안이 협의되었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반드시 길을 건너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 우리도 지금 부지가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건설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덕신고등학교 앞의 부지를 매입해서 그것까지 체육공원 부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물론 거기도 매입은 하셔야겠지만 실질적으로 개울 건너 공간, 현 공설운동장 쪽으로 두 개 차선을 다 그려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 도로가 기존 도로에 다리를 건너면서 다 합세되는 부분입니다. 그 도로를 폐쇄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도로를 폐쇄하는 게 아닌데도 6m가 넘는 도로를 그냥 놔두고 건너로 10m가 넘는 도로를 신설한다는 것은 어쩌면 토지를 효율성이 있게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고 건설과와 협의해서 1개 차선으로 해서 축소하는 방향도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건설과장에게 금회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설명은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동락천 개수계획이 있는데 현재 도로가 동락천 일부로 날개 같이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상복구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건설과장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규모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보조금으로 주지 말라는 말씀을 대다수 의원님들이 한번씩은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이번에 금년도부터는 그 비용을 우리 강화군 농산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가지세요.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려도 시정이 사실 안 되고 있잖아요?

의원님 말씀을 저희가 주최측하고 협의할 때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농산물로 구매하는 양은 늘어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만큼 확대되지 않아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만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 전입세대를 위한 안내책자 배부하신다고 할 때에 설명을 강화에 1년에 전입해 오는 세대가 몇 세대가 된다고 하셨어요?

4000세대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4000세대가 들어오는 겁니까?

저희가 1년 통계를 내보니까 전입하는 세대만 4000세대가 됩니다.

나가는 세대는요?

나가는 세대도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와서 정학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장 때문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세대가 1년에 그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물론 직장을 위해서 전출입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4000세대가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더 잘하면 나가는 세대는 3000세대로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장이 많아서 4000명이 전입해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저희가 강화에 오시면 나가지 않고 여기에 계시게 하려는 제도를 시행해 보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0년 근속하고 당직실 운영하는 것은 고려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구·군에 25년으로 조정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조정을 빨리 하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의원입니다. 3-12쪽에 인구증대시책추진에 보면 염명희 팀장님 담당이신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출산용품을 지원하던 것이 출산장려금이 늘어나면서 출산용품이 첫째아, 둘째아는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를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둘째, 셋째를 가지고 있는 새댁들의 말에 의하면 강화군에는 출산용품이 선배들은 있었다는데 없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00명 내지 300명이 태어나는데 여기 통계로 보면 50명 밖에는 강화군에서 출산용품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출산장려지원이 개정되면 강화군 조례개정도 반영이 된다는데 그때에 인구증대시책 차원도 함께하지만 출산용품에 대해서 첫째아도 둘째아도 강화군 인구에 모든 전력으로 인구증대하는데 용품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출산용품을 30만원, 30만원 주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물품입니까? 계좌입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인천시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 조례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둘째아 출산장려금만 보았을 때에 둘째아가 100만원입니다. 둘째아는 200만원이고요. 첫째아는 우리는 없는데 시에는 첫째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아부터 그렇게 주고, 다만, 출산용품이나 양육비는 시에서는 출산장려금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시하고 조례개정 때도 전부 의견을 들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아기가 탄생하는 것이니까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해서 10만원 보내주는 것과 함께 사랑의 카드나 문자메세지라도 해서 따뜻한 강화의 출산과 인그중대정책사업이 아름답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시지요?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예비군 중대는 앞으로 할 예정이지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 못했지요?

예비군중대는 현재 강화읍 것만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전체 저희가 예비군중대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의회가 있어서 파악해 놓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상스포츠타운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을 향후에 하더라도 아까 계획서에는 2013년 이후에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당겨서라도 하실 거지요?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바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기가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장애인체육시설지원은 아까 주민생활지원실에도 주문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는 연합회에 관한 체육대회입니다. 그런데 강화군에 모임이 없더라도 장애인이 많잖아요? 4900명 정도가 됩니다. 아까 그 부분에도 장애인들이 모여서 함께할 수 있는, 체육대회든 다른 형태든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잘 협의를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에 있어서 학교체육 12개교에 13개 종목으로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용금액이 작겠지만 옛날에는 줄넘기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것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해서 태권도하고 축구에 관한 부분, 강화중학교, 강화고등학교, 강화여자고등학교, 기타 태권도 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이 지원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초등학교 축구대회에 참석하는데 100만원씩 주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운동할 사람들에게 운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네.

이렇게 지내다 보면 우리 강화군민들이 얼마만큼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사회를 대하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것이 바로 주민자치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 주민자치에서 13개 읍면에 모여서 하는 것은 동아리발표대회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매결연에 관한 문제라든지 주민자치라는 것은 그러한 프로그램 운영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이끌고 가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동아리뿐만이 아니라 일반 문화문제라든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다양하게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농산물판매라든지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발표회를 할 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대회를 하면 사례발표회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자매결연활동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문화활동이 자치적으로 잘 운영되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런 사례발표회를 같이 해서 자매결연에 관한 부분도 잘하는 데를 발굴해서 보급하라고 했는데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동아리발표회 개최시에 사례발표회를 해서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들도 서로가 정보교환이 되어서 잘 이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은 현재 워크샾할 때에는 우수사례발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동아리발표 때에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전에 있듯이 군민이 즐겁고 직원이 신나는 비타민 강화를 만든다는 것이 총무과의 강화군 공무원에 대한 비전입니다. 말이 굉장히 좋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신념을 갖고 공직 생활을 하느냐, 다 그러한 것은 갖추었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갖추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신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예를 들어서 6급 직원들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킬 때에 어떤 기준으로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지역에 6급들을 한 번 모아놓고 그 지역에 비전을 제시하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잘하고 있지만 공복으로서 주민들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그 지역에 어떻게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라는 것도 인사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을 정말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지 공무원들의 소양을 확인해 보시고, 특히 직원들이 정말 즐겁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봉사와 함께 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프로그램을 앞으로 우리 총무과는 그런 것이 가장 큰 목표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비전에 제시된 대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업무보고를 1월에 안 받습니다. 본예산 다루기 전에 의회에서는 업무보고를 받을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들도 그렇고, 제가 각 과마다 전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10월 중에는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서 11월 중에는 업무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본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0월 중에 다음연도 업무보고를 미리 준비합니다. 이것은 의회에 와서 보고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되고 행정절차가 이행된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것인데 10월달에도 업모보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강종훈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몇 가지 자료를 주시기로 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