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진 의원 발언

임종금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0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장 이준희 의원입니다. 무더운 장마속에 지역 민원해소와 의정활동에 더위도 잊은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에게 제101회 정례회가 끝난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도시계획조례제정을 위해 제10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점 건설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께 무어라 사죄 드려야할지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있으시길 바라면서 지난 2003년 6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01회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광명시도시계획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우리시를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토대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몇 차례의 토론과정과 연찬 및 그간 관련법 개정 등을 참작하여 일부조항을 삭제하고 자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3조 제명인 "도시기본계획의 위상"을 "도시기본계획의 지위"로 제7조 2항 2호의 "지역, 지구, 구역"을 "용도지구, 용도지역, 용도구역"으로 하고 동조 동항 4호의 "인구교통유발의 심의 여부"를 "인구교통 유발의 심화여부"로 제8조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원문에 1항을 부여하고 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로 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하고 3항을 신설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을 통지할 의무를 정하고 제10조 2호의 가구(영 제48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분의 1이내에 변경에서 "영 제48조 제7호"를 "영 제48조 제4호"로 정정하고 동조 9호의 "그 밖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를 "그 밖의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로 제15조 1항 1호 내용중 "별표1 제1호의 가목의"에서 "별표1 제1호 가목의"로 "의"를 삭제하고 동조 동항 2호 내용중 "제3층이하이고"에서 "3층이하이고"로 "제"를 삭제하고 제17조 내용중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을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21조 제명에서 "도로등이 미설치된 지역"을 "도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으로 제69조 1호의 내용중 "당해건축물의"를 당해를 삭제하고 "건축물의"로 동조 2호의 내용중 " 당해 건축물의"를 당해를 삭제하고 "건축물의"로 하고 제70조 1호의 내용에 다만 지구단위 계획은 100퍼센트 이하를 추가하고 동조2호의 내용에 다만 지구단위 계획은 150퍼센트 이하를 추가하고 동조3호의 내용에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200퍼센트 이하를 추가하고 동조 제4호의 내용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를 240퍼센트 이하로 수정하고 내용 말미에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250퍼센트 이하로를 추가하고 동조 제5호의 내용에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300퍼센트 이하를 추가하고 동조 제6호의 내용에 지구단위계획은 500퍼센트 이하를 추가하고 동조 제13호의 내용 중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를 300퍼센트 이하로 수정하고 제72조 본문 내용중 관련법이 개정되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정정하고 제74조 3호의 내용을 "시와 도시계획안에 대한 사항"을 "시와 도시계획안에 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으로 동 4호의 내용 중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을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제90조 본문 내용중 "조례시행규칙"을 조례시행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부칙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는 광명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이 변경 결정 고시되었는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7월 8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동조는 삭제하고 부칙 제5조 제6조는 제4조 제5조로 하여 수정하고 별표 13의 2호의 내용에 "기숙사"를 추가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집행부 식구들은 일도 있으시니까 가셔서 일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 일어나서 나감) (감표위원 의석에서 나와 감표위원석에 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