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축산사업단, 환경위생과, 수산녹지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은열 문화예술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의 현안사항들이 최적의 방안을 갖고 지혜롭게 잘 해결되길 바라며 군정의 모든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많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열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은열입니다. 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은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4-11페이지에 강화공공도서관 역시 주차면수가 얼마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주차면수는 12대 정도 이상 확보했는데 그 공간이 저희도 남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잔디를 심어서 넘쳐나는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으로 보아서 주민자치센터에 회원들이 들어온다면 주차공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법적인 공간 이외에는 주차면수가 나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도서관은 주차면수도 나와야 되지만 잔디공간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들어오지요. 예비군회관이 들어오는 것은 문화예술과하고 상의가 되었었나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저도 의회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승한의원
공간이 협소하고 사실 도서관은 조용해야 되는데 주변의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으면 도서관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역사박물관 바닥에 하자보수가 생겼다는 얘기가 신문기사에도 나오고 많이 나왔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게 시정되었나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공중에 뜬 판넬이 서로 온도가 안 맞으니까 삐걱대는 건데 그 옆에 칼질만 살짝 했더니 삐걱대는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업체를 불러서 전면교체했습니다.
박승한의원
문화관광해설사는 배치가 되었고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저번에 기사 나올 때만 해도 배치가 안 되었었는데요. 고인돌공원하고 중복되는 복수인원말고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별도로 앉는 자리도 마련되었고, 그 때 이후로 1명씩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2층에 오랜 옛날 강화이야기라고 전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마니산 신선놀음』은 안적혀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리고 고인돌공원의 안내판에 셀룰로이드판이 다 일어나는 것은 시정되었나 모르겠네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새로 교체되었습니다.
박승한의원
저희가 진달래축제 때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게 꽃피는 시기를 못 맞추어가지고 실상은 용역단체나 축제단속용역이나 해서 일찍 철수했습니다. 그리고나서 그 이후에 꽃이 한참 계속 피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장사하기를 원했는데 단속을 했습니다. 축제기간도 끝났고 불법이다,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봅니다. 강화군에서 개회시기를 못 맞추어가지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것은 시정할 부분입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개화시기에 대해서는 기상청에서 꽃이 피는 개화도를 발표하는데 작년에 저온현상으로 저희가 못 맞춘 겁니다. 올해에는 기상청 개화도에 의존하지 않고 일단 자체적으로 기술센터의 온도분석을 잘하는데 그것도 하고 사진작가모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매년 관심이 많은데 그 분들하고 간담회도 해서 주관적인 개화시기를 조절하도록 해서 적어도 조금 일주일 정도 늦추는 방안이 있더라도 개화시기를 최대한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지금은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그것도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을 겪잖아요? 자기 집 들어가는데 차량통제 당하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 이외에도 장사를 관광객들은 계속 오니까 장사를 계속 하는데 축제기간은 끝났으니까 불법이라면서 단속을 했단 말이에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그 단속에 대해서는 한 바가 없고, 다만, 단속하게 된 연유는 절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역으로 저희한테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불편한데 축제가 정해진 만큼은 자기들도 불편함을 참는다, 그렇지만 축제가 끝나면 저것은 불법이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해서 그렇게 분쟁하지 않고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것까지 교통도 문제가 있었는데 정리를 잘해서 그런 선례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강화종합전시관하는데 카페테리아 운영하는 것은 참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팀장님도 계시지만 미술이나 예술관련단체에서는 주차장도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본인들이 운영하고 싶어하는 얘기도 있었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주차장 얘기는 없었습니다.
박승한의원
팀장님 그런 얘기 없었나요? 토산품판매장 앞에 있는 주차장도 지역주민들도 차를 대놓고 있지만 그것도 나중에 종합전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것도 본인들이 운영해 보았으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어떤 예술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비쳐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일단 운영하고 관련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시설에 공공성있게 위탁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네, 박용철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네,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예술과는 행사라든가 문화재관리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행사위주로 하거나 공연위주로 하는 것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기념행사 쪽에는 굉장히 관심도가 적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단적인 예로 보면 외규장각 행사할 때에 공연할 때보다는 적은 인원이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산도 많이 들였고, 공을 들여서 한 부분들인데 일차적으로 모든 행사를 하면 읍내를 기점으로 해서 홍보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물론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점 때문에 홍보하는 데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그러나 면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공연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보면 우리가 가끔 나가 보면 면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교통불편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저녁때 늦게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 가능하다면 강화군청에 버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작과 끝날 때 경유해 갈 수 있는 편의제공이 가능하다면 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필요하지 않나라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신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우선 면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의존하는 게 플래카드인데 발달되지 않은 홍보방법인데요. 또는 반상회로 홍보하는데 마을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저희가 많이 찾는 것이 SNS문자로 하는데 주로 기관단체위주로만 발송되고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보방법을 모색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우리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과에 해당되는 일이기는 하지만요. 그 다음에 행사가 있을 때에 늦게 끝나기 때문에 가실 때에 불편한테 버스지원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일단 무료는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습니까?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귀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규모적인 면에 대해서 버스 연장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 분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검토해야 될 대상같습니다.
박용철의원
관내버스운행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무슨 행사라든지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 선거법위반입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 어르신들은 버스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은 검토해 보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리고 아까 박승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달래축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사 끝난 이후에 우리가 많이들 오시는데 편의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빨리 철거되는 바람에 불편함을 많이 느꼈고 지난번에도 공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더 편의시설만큼이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연장해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청련사 쪽에는 영구화장실이 지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고인돌에서 올라가는 쪽입니다. 그것은 연구하겠습니다. 다만, 주차장에 대해서도 어려운 게 지금 시기가 늦어지면 농번기가 돌아와서 바로 논 주인들이 논갈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주차장은 그래도 고비고개 넘어가는 쪽이나 이런 데는 많은 편리를 봐주셨기 때문에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별로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제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축제 끝나고 그런 민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2주 이상 계속 지속되는데 화장실을 계속 관리하는 자체도 화장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대안으로 주변에 있는 화장실을 안내 플래카드를 붙여서 이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좋지요. 그러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축제 건에 대해서 중복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합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표현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들 동아리를 보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용한다면 그것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단체에 보조금도 주지만 학생들한테도 장학금을 준다면 그런 동아리 활동하는 학생들이 대개 보면 예술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격려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리고 마치작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산품판매장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 부분에 대한 덧이 전시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문화공간을 주어서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수익성하고도 결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어떤 전시로만 고정적인 전시만 할 게 아니라 임대형식에 대한 전시관도 빌려줄 수 있고, 수익성이 결부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런 쪽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일단 미술관이 수익성을 가져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충돌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강화군의 여건으로 보아서 전시관을 수익사업으로 관리하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이 잇그래서 저희는 1년간은 직영으로 수익사업 없이 운영하고 그 다음에 수익 부분을 창출하는 발견해서 수익사업으로 일부 전환할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임대사업은 전혀 할 수 없는 공간이 되나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임대사업은 카페테리아만 공개경쟁을 통해서 임대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공간은 개인전시는 안 되는 것이고, 개인전시는 임대사용료 없이 개인전시는 불가능하고 일단 공적인 전시위주로 이루어지고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 제도를 만들어서 받아가는 방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시관의 개념이 현재로써는 개인전시가 굉장히 적은 편이고 거의 다 군이 권장하는 사업, 이것은 거의 다 사용료 제외로 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입니다. 그것은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외부에서도 굉장히 전시할 공간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개인에 대해서는 유료화가 되는 것이지요.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구경회 의원입니다. 고려역사문화재단의 설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성을 느낍니다. 강화에 고려유적이 74점 정도가 있다는데 39점이 비지정되어 있잖아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구경회의원
특히 우리 강화고려궁지를 보아도 고려궁지내에 고려궁지로써 누가 봐도 역시 고려궁지라는 느낌보다는 조선시대의 건물들이 있어서 상당히 난제인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강화가 고려역사문화의 터전이라고 하는데 역시 누가 인정할 것이냐? 특히 고려궁지내에도 조선시대 건물들이 있어서 정말로 창피스럽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고려궁지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고려시대 문화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궁터가 발견되어야 하는데 궁터가 발견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지금 성광교회에서 동문 가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안에 굉장히 긴 15m의 기단석이라고 합니다. 기초석이 15m 정도나 되는데 이것은 일반 가옥이 아니다, 그런데 관아의 건물인데 그렇지만 그 건물이 고려궁지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 위원들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서 논란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 예산을 받은 것을 바로 그 위에 밭이 있는데 강화군 건설과 쪽에서 구입했는데 거기를 정밀조사하게 됩니다. 다행히 거기에서 고려궁터가 나온다면 그게 고려궁터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속단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발굴을 계속 한다면 그 문헌은 어디에선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고려궁지를 어떻게 알리느냐가 문제인데 일부 방송에서는 조선궁지로 말을 바꾸어야 되는 보도도 사실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문화재청에서 많은 문화재위원들이 고증해서 지정된 고려궁지임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의원
이제 그런 말과 연결되는데요.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설립의 필요성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우리 강화군에서 이것을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문화재청이나 국가위임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국립강화문화연구소 설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박차를 가해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창의사업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구경회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구경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김종섭 의원입니다. 고인돌 진입로 들어가는 데 왼쪽 공장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가지고 강화에서 나는 공산품을 팔 수 있는 전문 판매장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아직 그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강화역사문화단지용역을 하는데 같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강화수익사업으로 가일층 증가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김종섭의원
양당초등학교에 있는 문화유산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 문호유산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은암자연사박물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은암자연사박물관은 현재 양당초등학교는 매입하기로 교육청에 통보되어서 관리하기 위해서 임대형식으로 일단 추진하게 됩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완료되면 거기에 있는 유물 5000점은 저희가 선별해서 가져오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은암자연사박물관 스스로 운영되면서 우리가 측면적 지원을 해나가는 방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다른 의원님들이 다 여쭈어보았으니까 공공도서관 앞에 유덕규 씨네 건물이 있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매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도서관이 13년도에 준공보실 예정으로 아까 말씀하셨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건물은 금년도에 다 완성하는 것으로 보고 주변 정리를 같은 시기에 맞추어서 해야지 그것을 또 나중에 매입해서 주변정리를 한다면 컨셉트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요구하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면 그것을 빨리 매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입할 의사는 있는 거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1단계로 매입동의해서 동의서까지 저희한테 제출했었는데 갑자기 주민자치센터 옆에 개인주택이 있었는데 결국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그 분의 가격에 굉장히 높게 평가되었다는 잘못된 설명을 듣고 평당 가격을 너무 낮게 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거부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분한테 매달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작년에는 어차피 올해 되면 매입을 요청하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분도 굉장히 상식적인 분이시니까 더 이상 감정평가가 높아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매입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시점이 도래되기 전에 얼른 건축물은 매입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진달래축제 같은 경우에는 약 40만명이 관광을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로 인해서 홍보되는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화시기가 지나면 잡목제거가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연구해 보세요. 개화가 되고 나서 잡목제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진달래 축도 자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듬해에 꽃이 더 만개하고 큰 나무를 그대로 놔두면, 실질적으로 밑에 내려가서 보면 그 나무가 우리 두 길 정도씩 돼요. 그래서 그렇게 커짐으로써 꽃송이가 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개화가 되어서 지고 나면 바로 잡목제거를 하면 주변을 다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신경쓰셔서 주도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바로 끝나면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잡목제거가 더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네, 고영희 의원입니다. 시지정문화재 로 가옥을 지정받았잖아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고영희의원
그러면 그 소유주한테 어떤 가격이 책정되나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일단 시지정문화재로 송해면의 고씨 가옥이 최종 선정된 것인데 주인한테 반드시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싶다면 처음에는다 반대하지요. 시지정문화재로 되면 가옥에 대한 보수는 인천광역시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무료로 고쳐주는 집에서 사는 혜택은 있지만 그후로부터 그 주변에는 모두 다 제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 시지정문화재가 하나 있으면 그 마을 집들이 전부 다 제어받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나중에 그 분들이 나는 도저히 이 집을 관리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도 해드립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고영희의원
취소를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최소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취소는 안합니다. 이미 문화재로 설정할 때에 그 많은 문화재위원들이 심사했고, 그것을 반박해서 뒤엎을 만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이것은 역사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것은 다시 한 번 문화재 심사에 상정되어서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강화에는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 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희의원
그러면 홍살문 설치는 집 소유의 부모님 위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유주의 홍살문으로 하나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홍살문은 강화향교의 홍살문을 뜻하는 겁니다. 강화향교에는 홍살문이 반드시 하나씩 있어서 그것을 복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영희의원
고씨 가옥의 홍살문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고씨 가옥의 홍살문은 아니고요. 고씨 가옥은 현재 있는 그대로 복원보수하는 겁니다.
고영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없으시지요? 지금 우리가 도서관을 지으면 사서직은 확보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사서직은 올해 한 명 추가로 일단 확보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것 가지고는 충족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2013년 7월이니까 내년에 다시 추가로 확보해서 당초 목표를 채울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왜냐하면 사서직도 중요하지만 크게 지어놓고 관리운영 요원이 없으면 괜히 돈만 들인 것밖에 안 되니까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전문직을 빨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등공원을 역사공원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진행사항을 아세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니까 목적은 우리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잘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과가 아니고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의 녹지 파트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쨌든 거기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문화재 관리하는 팀에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관광개발사업소랑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화재를 어떻게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인천시 전체 것을 물고 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화 것, 북산하고 전등공원 두 개만 인천에서 따로 떼어달라, 강화군에서 조성하겠다, 그렇게 건의해 놓은 상태예요. 이것을 왜 빨리 서둘러야 되느냐 하면 2014년 아시안 게임, 스키장에 관한 부분도 최저로 연간 104만명의 관광객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키장이 어딘지 아시지요?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 예정지하고 나중에 들어왔을 때 전등사라는 관광상품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관심을 문화예술과에서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원녹지조성하는 부분은 수산녹지과에서 관여하고 있지만 거기도 인천광역시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적습니다. 지난번에 부군수님이 단체장 회의에 가서 아마 그런 건의했을 겁니다. 그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중에 역사공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성할것인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아까 세계문화유산이 다른 지역에 보니까 광역단체들도 그렇고 기초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도 아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조례를 요청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조례에 대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은열
한은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 부분을 나중에 협의할 때에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은열 문화예술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축산사업단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고형진 축산사업단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축산사업단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형진 축산사업단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고형진축산사업단장직무대리
평소 존경하는 유호룡 강화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2년도 1월 2일자로 축산사업단 단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고형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산사업단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 축산사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고형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구경회 의원입니다. 사업단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미FTA이후에 강화농정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지만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우농가의 소비촉진으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양돈농가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강화군의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래도 전국에서 몇 번째 가는 축산농가들이 많은 지역인데 그 정도는, 한우소비촉진이라든지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 양돈농가들이 상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민거리에 대한 대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가축분뇨처리 공공시설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고요. 조금 아까 창의사업으로 축산농가에 상벌제도를 운영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구제역주사가 항체형성이 안되고 역가조사가 안된데요. 그래서 구제역주사를 놓는데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주사약과 주사접종하는 광경을 사진을 찍으라고 해도 법정까지 갈 때에는요. 이러다 보니까 기록에만 의존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상 어떻게 축산농가들이 해야 될지 방향을 몰라요. 아니 사진을 찍어서 기록에 남겨야 법정에 가서 얘기할 때 구제역으로 매몰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사를 놔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어느 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축산사업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지금까지 본 의원이 몇 가지 물어본 것에 대해서 축산사업단장님의 입장에서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형진
고형진축산사업단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우가격 하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우가격이 떨어진다고 일반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한우송아지 판매가격을 알아본 것으로 봐서는 170만원에서 200만원이 한우송아지 5내지 6개월령이 판매거래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한우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 또 보기를 지난주에 가좌동에 있는 삼성축산에 올라가서 잡는 과정을 보고 경매까지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경매낙찰가도 상당히 올랐더라고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양돈농가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돈농가에 대한 대책은 저희 축산사업단에서의 대책은 별 다른 것이 없고 다만 축사현대화시설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지금 저희가 2년차에 걸쳐서 30억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친환경농가에서 무기질비료 부산물비료를 지금 외지에서 사다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돈이 약 14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이 다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공동 자원화 시설을 통해서 강화에서 생산된 분뇨는 전부 친환경 단지를 우선 공급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퇴비를 가지고 친환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친환경농민회하고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축협하고 연계를 해서 분뇨를 공동자원화 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상벌제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상벌제도는 저희가 일단 예방주사를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체가 형성이 안 되어서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했을 때 항체가 60%미만으로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을 안했거나 항체형성이 안됐거나 하는 농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전염병예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1월 26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한 예로 외포리에 많이 먹이시는 분이 있는데 그 집을 점검을 해 보니까 저희가 점검하고 시에서 점검을 했는데 기록일지든 뭐든 하나도 없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과 얘기를 잘 해서 과태료가 연체됐다가 다 납부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법상으로는 예방주사를 접종했다 하더라도 항체형성이 60%미만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라. 이렇게 농림부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검사한 자체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현재 4농가가 저희가 과태료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농림부와 다시 한 번 알아봐서 상당히 저희만 중간에서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약을 공급하고 농가가 주사를 놓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빈병을 반드시 회수합니다. 그러나 농가가 주사를 놓고 항체가 형성 안 된 것인지? 또 귀찮아서 안 놓고 빈병을 반납했는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는 일단 저희는 나가서 검사를 해서 항체가 60%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원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구제역 예방백신이 항체형성이 안 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동물병원이나 축산농가들이 알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대책을 정부차원에서라도 지방자치 집행부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소독을 안하고 기록을 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일주일에 두 번씩 소독하게 되어 있는데 기록부에만 소독한 것으로 써놓고 실제로는 안하면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예방접종병은 반납은 하는데 안하고 반납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세워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축산분뇨자원화공동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혐오시설이예요. 그 주변의 농가들이나 친환경농가들에게 양질의 비료를 공급하면 당초 거기에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을 만들 때 냉정리 주민들이나 삼동암리 농민들하고 합의가 된 내용인데 증설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절대 수렴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잖아요. 당초에 공공처리시설 만들 때 무료로 공급해 준다고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강화군에 공공처리시설이 없는 주민들도 원하면 가져가고 인근 주민들에게 주지 않고 있다. 앞으로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을 증설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항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나 그런 얘기거든요.
형진
고형진축산사업단장직무대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처리시설 110억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증설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30억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그 옆 땅에 다시 공동자원화시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구경회의원
환경위생과에서 공동처리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축산사업단에서는 축사와 관계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환경위생과하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축산사업단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돈값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없었는데 한우가격 하락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단장님께서는 한우는 가격하락이 아니다. 그에 반해서 돼지값은 상당히 하락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형진
고형진축산사업단장직무대리
양돈농가에 대한 가격하락 대책은 저희가 매년 하기는 합니다마는 가격하락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저희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다만 양돈농가에 대한 수분조절제라든가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간접적인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의원
사육두수 조절문제도 앞으로 해야 돼요. 쿼터제랄까 사육농가에 대해서 사육두수 조절을 꼭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걱정거리를 덜어주는 정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진
고형진축산사업단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구경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우리가 강화섬약쑥한우 판매장이 있잖아요. 단장님.
형진
고형진축산사업단장직무대리
네.
박승한의원
우리가 이것이 보조가 13억 6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인가요?
형진
고형진축산사업단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계약기간이라고 해야 하나 그 기간을 얼마로 잡은 거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13억 6000만원 주는 것만큼의 기능,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든가 감독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형진
고형진축산사업단장직무대리
이것은 자본적보조로 나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자본적보조로 나가게 되면 저희가 정산과정에서 참여하는 것 외에는 그리고 사후관리를 충실히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기간.
박승한의원
우리가 10년 기간 안에 이 사람들이 영농조합이 잘못했다고 하면 보조금이 회수가 되는 건가요?
형진
고형진축산사업단장직무대리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여기 보면 2013년도에 인천광역시로 매장운영을 확대하겠다. 그때는 자부담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보조금이 또 나가야 되는 건가요? 밑에 보면 2013년도에는 인천광역시에도 매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형진
고형진축산사업단장직무대리
그것은 분점 같은 것을 하나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때 보조가 또 나가고 그러는 건 아니죠?
형진
고형진축산사업단장직무대리
그런 보조 나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승한의원
전에도 의회에서 많이 우려했던 것은 역시 막대한 자금이 보조로 나가는데 이 분들이 사업이 중간에 지지부진했을 때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형진
고형진축산사업단장직무대리
현재는 한우영농조합에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가 매스컴에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서 본 것과 같습니다. 한 7, 8단계로 판매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이분도체를 해서 바로 가져와서 여기서 해체해서 판매를 하면 가격이 최소한 30%는 이상 싸게 공급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미진했습니다. 한미FTA 체결로 인해서 피해가 축산이나 과수농가에 70%이상이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22조 정도를 지자체로 내려줄 것인데 우리는 피해대책을 어떻게 최소화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지원금을 배분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형진
고형진축산사업단장직무대리
한미FTA로 인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10년간 20조 4000억에 대한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10년 동안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2013년까지는 기존에 농업농촌에 대한 투융자, 앞으로는 정부지원이 보조가 아닌 저리융자로 방향을 가지고 현재 내려오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8조 3000억 정도가 추가 지원될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지원됐을 때 저희는 강화실정에는 그 내려온 예산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진
고형진축산사업단장직무대리
지금 농가한테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능육우 정액공급지원 사업이나 축산물 수급관리 사업 그 다음에 우량모돈 교체사업 등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보조비율이 적은 것은 보조비율을 확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축산농가에게 도움을 드릴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느 한 직원이 이쪽에 매달려서라도 대책을 많이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도 많이 수집해야 되고요.
형진
고형진축산사업단장직무대리
금년도에도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동주농장에 현재 20만평에 대한 무상사료 채취, 풀을 깎아서 먹일 수 있도록 하고 13만평에 대해서는 수단글라스나 총채벼를 평당 500원씩 임대를 해서 현재 계약은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거의 합의가 다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농장에 13만평은 저희가 임대를 하고 20만평은 풀 있는 것을 저희가 깎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어서 지난번에 나가서 동주농장하고 대충 협의를 봤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상벌제도에 대해서 현재 보면 가축농가수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 일반적으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축산농가가 무허가로 해놓은 농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양성화라든가 폐지시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계획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계획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없습니까? 그렇다면 올해에는 축산농가를 시점으로 해서 개도 이제 가축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허가된 부분하고 안된 부분하고도 환경위생과와 접촉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허라를 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벌제도도 가능하고 관리대상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는 것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나 축사쪽으로만 봐도 굉장히 상당수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전혀 진행이 안되어 있고 계획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상벌제도에 대한 의미가 별 효과를 볼 수 없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무허가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추진해 보실 계획을 세워서 해 보시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진
고형진축산사업단장직무대리
네. 어차피 축사허가를 내게 되면 토지가 타지목으로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정리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축사를 경영하려면 축산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이 정확치 않으면 축사경영체 등록하기가 상당히 그런 면도 있고 소규모농가는 축사경영체 등록을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는 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농가로서 인천을 받고 축도 역시 축산경영체 등록을 해야 축산인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용철의원
우리가 물론 대규모로 하는 곳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소규모로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토지를 변경하기 위해서 축사를 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축을 키우고 있으면서 허가 안 된 상태가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양성화 할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해야 되고 폐지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시켜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구제역을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만큼은 계획수정을 잘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축사라도 관리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형진
고형진축산사업단장직무대리
네. 그것은 앞으로 무허가축사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허가문제까지도 우리가 양성화 할 것은 양성화해서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진
고형진축산사업단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단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침출수를 유출되는 것을 수거해서 전답에 살포하면 어때요?
형진
고형진축산사업단장직무대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날 저희가 환경부에서 지적된 내리 이상호 농가에 대한 1339마리를 묻었는데 그것을 다시 다 파내서 비닐을 다시 씌우고 다시 매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침출수가 있는 줄 알고 분뇨처리차를 대 놓고 포크레일로 파 보니까 침출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1m이상 흙의 무게때문에 짜져서 그런지 침출수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차는 보내고 하루종일 대기 시켜놓았다가 이튿날 보냈는데 침출수가 없이 위에 1m는 돼지가 형태만 있고 건드리니까 다 부스러지더라고요. 1m이상은 다 썪어서 뼈도 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썪었더라고요. 그래서 침출수 관계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침출수가 처음에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정도 무게때문에 짜져서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런 것으로 거름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형진
고형진축산사업단장직무대리
거름으로 쓰기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왜냐하면 이미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병원균이 장기간동안 흙속에서 살아있을 수 있는지 아주 없어지는 것인지 그런 것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종섭의원
거름으로 활용했으면 참 좋을 텐데, 더 좋은 거름은 없을 텐데요.
형진
고형진축산사업단장직무대리
침출수는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느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면 지하수 문제로 결부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포하게 되면 논이든 밭이든 주변 지하수에 오염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도 매달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만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농작물에 살포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침출수로 유출되는 것은 수거해서 어디다 놔요?
형진
고형진축산사업단장직무대리
가좌공공처리장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에 대한 예산을 3억 71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앞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대책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시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떤 대책이나 자치단체에서 대책마련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진
고형진축산사업단장직무대리
중앙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우리 군에 배정이 될 것인지.
호룡
유호룡의장
네.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뭐냐하면 가격에 대한 대책도 구경회 의원님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잖아요. 결국은 특화해서 우리가 브랜드화를 하잖아요. 고가를 받기 위해서 브랜드화하면 가격을 제가격을 받고 고가로 축산농가가 소득이 생기느냐의 문제거든요. 대책중의 하나가 아까 적정두수를 말씀하셨잖아요. 과잉생산, 강화에서만이라도 관광객을 상대한다든지 수도권을 상대로 해서 강화에 브랜드화된 한우라든지 삼계용 닭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대책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이라도 소비처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생산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고 아까 유통단계를 줄이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손해보지 않도록 가야 된다는 것도 대책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판매의 한 예로 약쑥한우를 예를 들어봅시다. 판매장을 한우협회에서 추진하는 것만 관심을 갖잖아요. 그런데 일반 개인들도 하잖아요. 그런 축산농가 생산자하고 판매장 개인판매장이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를 줄여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형진
고형진축산사업단장직무대리
그런 시스템은 현재 확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강화섬약쑥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을 위해서 약쑥한우를 6개월동안 공급할 때 두당 8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한우 품질고급화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축협에서도 가급적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강화한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지원하는 팀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호룡
유호룡의장
지금 브랜드화 사업을 어차피 축협이 주관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형진
고형진축산사업단장직무대리
네.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농가와 소비하는 식당들 예를 들어서 그런 곳하고 관리해 주는, 지금 개인적으로 어느 음식점에 가면 양도 누구네 한우를 해서 A++ 이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형진
고형진축산사업단장직무대리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런 식으로 연결시켜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꼭 무슨 한우협회 판매장을 지어놓고가 아니라 판매장은 요즘 많잖아요. 어쨌든 그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한테도 신뢰성, 강화에 가서 브랜드화된 약쑥한우를 먹었는데 신뢰성을 유지시켜 주려면 관리하는 곳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하나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라는 것이죠.
형진
고형진축산사업단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축협이 됐든 한우협회가 됐든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모임 단체에서 강화에서 올라가는 소를 바로 경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도체해서 바로 가져내려와서 여기서 해체를 하게 되면 해체비용이 마리당 15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만 추가되면 고기는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정육점에 공급하기는 현재 단기간내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지금 축사 신규로 짓는 것 정리가 됐습니까?
담당
신규만 축정팀장입니다. 축산업허가제 시행방안이 아직 계획만 발표되고 세부적인 지침이 올해 연말에 국회에 통과가 되어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그때 가서.
호룡
유호룡의장
농지로 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겠죠.
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의장
분뇨해양투기는 연장시켜 주었다고 하는데.
형진
고형진축산사업단장직무대리
2012년도부터 아주 금지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우리는 다 수용할 수 있어요?
형진
고형진축산사업단장직무대리
수용이 가능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지금 현재 1일 100톤하고 현재 30톤하고?
형진
고형진축산사업단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증설을 하게 되면 분뇨가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지는 않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처리능력은 된다고요?
형진
고형진축산사업단장직무대리
네.
호룡
유호룡의장
알겠습니다. 지금 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진
고형진축산사업단장직무대리
개는 분뇨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요.
호룡
유호룡의장
분뇨 문제가 아니라 축사라든지 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 보면 강화에 한 2만마리 정도 키우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형진
고형진축산사업단장직무대리
관리는 저희가 전염병 쪽으로만 관리하고 있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바램은 우리가 한우브랜드화 사업을 하고 닭도 하고 있잖아요. 돼지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개도 우리가 음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 분들하고 얘기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어차피 아무리 숨겨도 소비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형진
고형진축산사업단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축산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형진 축산사업단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례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최현국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최현국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현국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담당 박순자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생활환경담당 한석현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청소행정담당 김원기 팀장입니다. (인 사) 오수관리담당 이현극 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관리담당 정인옥 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지도담당 유인화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최현국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잘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18페이지에 슬레이트 보조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강화가 이제는 가정집보다는 축사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건의하고 거기에 따른 국시비 확보를 하시겠다고 해서 저도 안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강화 실정에 맞는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7-20페이지에 보면 사업장 폐기물 관리하는 부분에서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체를 둔 것인데 이 사업체에서 나오는 악취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관리가 잘 안 될 경우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경우에는 영업취소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역시 슬레이트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뜻에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작년에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 25동에 5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9동에 10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1000만원이 안 돼서 우리가 환경부에 건의서를 내서 환경부로부터 추가로 물량을 요청하라고 해서 지난 1월 10일날 35개동에 4200만원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좀더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사업장 집중관리는 4개의 음식물류, 폐기물류 사업장이 있는데 문제는 항상 여명농장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틀이나 3일에 한번씩 나가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데 사업주 되시는 분도 매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계신데 관광객들이 오시면 바림이 고인돌 쪽으로 불면 냄새가 나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 사항이 되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허가과정에도 다시 바뀐다는 경우에도 허가과정에서라도 꼭 그런 과정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슬레이트 지붕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철거하는 비용보다 폐기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어려움이 호소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7-25페이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2010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7만 8644원이 지원되었었고, 2011년도에는 10만 4150원, 2012년도에는 17만원으로 상당히 대폭 인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방법론을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올해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연구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특색거리 음식하는데 작년도에도 외포리 꽃게마을하는데 작년도 10월중에 하려고 하다가 이번 해로 다시 된 부분이지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특화거리는 금년도로.
박용철의원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10월 중에 우리가 꽃게탕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용철의원
아니에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박용철의원
그렇습니까?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의원
꽃게마을이 10월달에 지정만 해놓은 건가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예정되었고 사업비가 올해 교부된 사업입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써야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강화의 음식거리를 보면 고가의 음식거리만 있습니다. 장어마을 등 해서요. 물론 동막쪽에 칼국수 마을도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고가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강화읍내에 일단 시외버스터미널이 강화에 있다면 읍내 쪽에도 하나의 특색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작년도를 보면 매스컴에도 젓국갈비하고 순무가 굉장히 많은 보도를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강화에 오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음식이 젓국갈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우리가 음식경연대회했던 부분도 있었고, 음식연구회에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금상인가도 받은 게 젓국갈비로 알고 있습니다.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이런 부분을 강화읍내권에, 단적인 예로 보면 중앙감리교회에 거리 조성한 부분하고 고려궁지 올라가는 길에도 조성되면 그쪽에도 우리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거리도 하나의 상징적으로 강화의 시외버스하고 접해서 도보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분들한테도 음식거리로 해서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이것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정인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는 같은 종류의 음식점이 모여있는 곳을 정해서 시비로 교부되는 사업이어서 외포리 꽃게마을 같은 조성은 외포리에서 요구한지 몇 년 되어서 저희가 시에 요구했다가 올해 사업비로 교부된 사업이고 젓국갈비에 대해서는 젓국갈비를 하는 업소는 같이 모여있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젓국갈비 홍보를 따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리랑 골목에도 젓국갈비 하는 집이 두세 집이 있으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계획을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의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용흥궁거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신고 영업행위 건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요. 무신고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군에서 매입해서 어떤 도로를 만들거나 어떤 형태를 취할 때에 영업장소가 매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유 팀장님하고 교육청에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현재 우리가 기존에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매입이 되었을 경우에 건물이 헐리면 이 사람들이 다시 허가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해주고 싶고, 현재 존속되어 있었던 것이니까요. 그런데 교육청 심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못 받은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사실 생존권하고 달려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떠한 절차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무허가라도 내서 영업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요. 영업을 잘하고 있다가 건물이 도로로 나거나 주차장으로 변형되면서 허가를 잃어버려서 이 사람은 생존권을 잃어버리는 형태는 허가관청에서라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렵겠지만 검토를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의원님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네, 박승한 의원입니다. 우리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을 보면 자료받은 7-8페이지 예산이 맞나요? 예산서하고 달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국비가 1억 2600만원이 맞아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사업비가 올해 변경되었습니다. 증액되었습니다. 추경 때 다시 해야 됩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철선 울타리나 방조망 같은 것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인데 가장 많은 민원이 나오는 게 뭐냐하면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없나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부담 비율이 40%인데 그게 전국적으로 공통인가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환경부로부터 같이 시행되어서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이것을 낮추어 달라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대부분 자부담은 저도 면장을 했지만 자부담을 안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박승한의원
요즘에는 자재값이 올라서 자부담이 거의 들어갑니다. 비닐하우스가 대표적인 겁니다.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국비가 30%, 시비, 군비가 15%대 15%, 자부담이 40%입니다. 60:40이라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신청자는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환경부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잡음이 나왔던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철새도래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러면 전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이것을 대상지로 선정할 때에 전문가와 같이 대상지역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환경전문가라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선정을 했는데 이것은 환경전문가와 할 것이 아니라 모니터를 다년간 하고 조류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올해는 선정하는 것이 2월 달인가요? 2월쯤에 선정할 때에는 이번에는 조류전문가를 모셔서 하세요. 대상지역을 확실히 새가 날아 들어오는 지역, 과거에는 날아왔는데 근래에는 안 날아오면 필요 없는 겁니다.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의원
항상 선정을 전문가를 모셔다 놓고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의원님들과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음식물류 폐기물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활용 사업장이 4개 사업장에 자부담 30%는 별도지만 저희가 보조를 3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악취개선 지원사업으로 1개소당 2975만원씩 지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으로 개선이 되겠느냐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어렵습니다. 예산은 부족합니다.
박승한의원
여명농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광지인 세계문화유산 바로 옆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번에 지원된 금액으로도 개선이 안 될 경우에 주민들과 또 부딪히게 됩니다. 궁긍적인 대책이 없나요? 이전이라든지.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한 20년된 사업장인데 계속 어떤 보고드렸듯이 특단의 이전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돔으로 완전히 씌워서 악취가 나가지 않게 한다든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주는 많이 환경부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알아보니까 없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공고도 하고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박승한의원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는 주거지역이나 문화재 옆이 아닌 좀 떨어진 곳에 대상지를 물색해 볼 수는 없나요? 군유지가 됐든.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면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고요.
박승한의원
주거지역을 벗어난 지역을 물색해 보고.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타 시군으로 가는 것도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천인가 어디로든가 여러가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박승한의원
갑곳리 주민들을 만나면 다 이 얘기만 합니다.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여명농장이.
박승한의원
마지막으로 아까 박용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특색음식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개발과가 담당하고 있지만 고려궁지 특화 가로도 있고 선두리에 갯벌 마을경관 형성 사업이 있어요. 그것 관광객들이 올 자리입니다. 그런 곳에 중점적으로 해서 관광은 먹거리도 중요한 것이니까 먹는 것을 팔아야 강화에 수익이 창출해야 되니까 그런 곳에 특색있는 음식 개발하는데 환경위생과 위생팀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용지구 도로 그쪽에도 젖국갈비.
박승한의원
기존에 있는 식당메뉴에 그것 하나씩 더 넣으면 됩니다.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적극 대상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에 대해서 군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지금 적환장 선별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2월초에 완전히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송해면 적환장이 없어지고 소각장 바지내에 거기 적환장이 설치되어서 송해면 쪽은 가연성이나 태우는 것이나 일반 음식을 같이 압축을 시키셨는데 이번에는 분류가 됐습니다.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분류됐습니다. 준공이 완전히 되면 청라로 다 가기 때문에 지금 강화읍사무소에서 김포매립지로 가는 기사가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하는데 어려움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환장이 준공이 되면 운영을 읍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어려운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매립장을 가는 것을 우리가 한 번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청라로 가게 되면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하루에 세번 가는 것을 한 번이나 두 번 가면 되고 횟수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 그 사항은 결정되는 대로 고영희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고영희의원
용정리 소각장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가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소각장에는 무기계약직이 2명이 있고 기능직이 2명이 있습니다. 스티로폼 압축하는 기사가 1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2명은 사무실에서 전반적인 인건비 준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쓰고 있고요. 소각장의 무기계약직 2명은 소각장을 관리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번에 적환장에 투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일을 보게 하고 지금 읍사무소 환경미화원 1명이 송해면에 적환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환경미화원은 읍사무소에 다시 복귀시키고 소각장에 있는 무기계약직을 적환장에 투입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용철의원
가구, 폐가구 부셔서 압축하는 것을 거기에서 한 번 소각으로 돌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소각장은 가능하면 가동을 안하려고 합니다. 한 번 돌리는데 1500만원, 200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수도권 매립지에서 안 받을 경우에 그때에 어디에 배출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소각장으로 갑니다. 그때는 쌓아지기 때문에 작년에도 일주일인가 했는데 15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한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가동을 안하려고 합니다.
고영희의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 박스에 40만원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동 비용보다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소각을 돌리는 것이 예산이 덜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예산도 낭비 안되고 직원들이 어떤 부서는 하루에 4시간 밖에 자는 일 없이 20시간 일하고 어떤 분은 무기계약직인데 할일이 없이 직업상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잘 조율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구경회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해양투기가 금지를 예고한지 꽤 오래거든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구경회의원
우리가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을 미리 설치했으면 가좌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축분뇨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다행히 그쪽으로 가서 처리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강화군 전체가 돼지똥이나 소똥으로 덮혔을 것 같아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구경회의원
그런데 1일 몇 톤이나 가고 있어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지금 그쪽으로 가는 곳은 11개 축산농가에 21톤입니다.
구경회의원
그래도 그것을 그쪽에서 처리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미리 했어야 하는데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주민의견은 어느 정도 들어봤나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지금 설계가 3월까지는 설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안되고 우선 가설계가 나오면 의원님 모시고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가지고 선원이나 불은 축산농가와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의원
축산농가가 아니라 인근 주민들과 얘기하는 거예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제가 오기 전에 처음 가축분뇨처리 시설할 때 선원면 주민과 악취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 착공이 되면 반대하는 쪽이 안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하나 하는데 하여튼 선원 다는 못해도 기관단체들과 해 보겠습니다.
구경회의원
분뇨처리시설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이 이상하거든요. 이상한 것 뿐 아니라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따져보면 혐오시설이잖아요.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돼요. 어떤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지 지난 번 처음 시설이 들어갈 때에도 그쪽 주민들이나 농민들에게 거름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자꾸 주민들 얘기가 있었는지 몰라도.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계속 주고 있습니다.
구경회의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어야 될 것 같고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구경회의원
슬레트지붕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량을 하는데 강화군의 슬레트지붕 건물은 몇 동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읍면에 구경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숫자는 모르겠고 %를 보니까 슬레트가 23%, 연화조가 23%, 함석이 23% 기타가 나머지가 됩니다. 슬레트는 강화군 전역에 전체가구의 23%가 있습니다.
구경회의원
상당히 많군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구경회의원
지금 계량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계량비를 지원하나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공문이 나갈 겁니다. 신청 안하면 할 수 없고.
구경회의원
23%를 다 계량하려면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예산이 들겠네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구경회의원
그것은 앞으로 강화군에서 해야 될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경회의원
공중화장실 신축문제인데 신축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관리가 문제잖아요. 공중화장실을 지을 때 까지는 상당히 요구를 하는데 공중화장실을 짓고 난 다음에 관리를 잘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어떤 제도적으로 방법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냥 환경위생과에서 신경쓰지 말고 용역업체를 준다든지 앞으로 어떤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서 강화를 찾는 사람들이 강화에 가면 공중화장실 만큼은 본받아야 된다. 이런 이미지를 제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경회의원
아까 특화거리 음식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음식문화가 그래도 강화에 오면 순무김치, 벤뎅이젓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강화 식당에 의무적으로 순무김치를 맛있게 담그는 솜씨를 가진 분들이 만들어서 공급을 해 보는, 그런 것을 한 번 해 보면 어떨까?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구경회의원
좋은 생각인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상하반기로 강화군 전체 음식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제가 교육강사인데 제가 금년도에도 강력히 강제성은 둘 수 없고 강화군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손님들이 오면 순무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업소에서 잘 안내놓더라고요. 다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의원
그래도 순무김치나 벤뎅이젓은 전통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맛있게 담그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구경회의원
다량으로 만들어서 맛있게 해서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구경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과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8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해서 4억 67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고라니가 보통 약은 것이 아니에요. 철조망도 쳐보고 차광망까지 했는데도 뛰어넘고 봉고도 넘을 수 있게 잘 넘는데 그것을 적정두수까지 포획하는 방법으로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까지는 왠만해서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농산물 애써 키워서 다 뜯기고 콩은 아예 없어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포수를 이용해서 적정두수가 얼마될지 모르지만 포획하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7-11쪽에 탄소포인트 및 그린카드 확산은 좋은 방안인데 인센티브 지급 연 2회 최대 7만원까지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시는 겁니까?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1400세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절감할 가구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산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기같은 것은 한전에서 작년과 대비해서 감소한 양이 통보가 옵니다.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작년과 대비해서 A집은 얼마가 감소됐다.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공사에서 옵니다. 그것을 계산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한 것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신청한 사람들 중에 도시가스나 상수도, 전기에서 오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요. 전년대비입니다. 금년도에는 3000세대를 목표로 읍면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1403세대에 대해서 했습니다.
김종섭의원
전 강화 확산하는 것도 좋겠어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신청 안합니다. 계산하다 보면 1000원, 2000원 그렇게 나옵니다. 계좌를 불러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안 받겠다. 1만원, 2만원도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7-16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해서 110억 7000만원 책정하셨는데 가축분뇨 거름으로 쓰잖아요. 그것을 일반농가가 원하면 가져갈 수 있나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아까 구경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축분뇨처리장 인근주민들 말씀이 있으셔서 금년도까지는 우선 선원하고 불은면에서 희망하는 밭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우선 선원, 불은을 주고 남게 되면 다른 면에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원하고 불은 받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물량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니까 물량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선원하고 불은면 하고 남게 되면 다른 면에 보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할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공중화장실 문제는 매년 사무감사든 예산을 다룰 때든 항상 얘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매년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없어요. 또 공중화장실에 수요가 계속 많습니다. 그렇죠?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우리가 나들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도 수요가 있고 여러 수요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강화군에 있는 전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부서를 보면 환경위생과에서도 관리하고 면사무소에서도 관리하고 주유소나 이런 곳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리하겠죠. 또 일반 관광사찰이라고 하면 전등사면 전등사, 보문사면 보문사 자체적으로 관리하겠죠?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또 어디는 민관이 같이 관리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용도가 필요하니까 좋겠다.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합니까?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사실 속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강화군에 관광이라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가고 있다면 관광객들에게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한 번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민간화장실 식당이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관광객과 같이 갈 수 있는지 어떤 것은 민간이 관리하고 어떤 것은 관이 같이 갈 수 있는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몇 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민관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조사를 한 번 해서 한 번 대안을 만들어 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할 것이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면 그것을 어떻게 민하고 같이 가느냐라는 부분하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를 갖고 가야 된다고요. 예산이 모자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하고 어떻게 협조가 되어서 가야 될 부분이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고 또 우리가 도저히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요구해서 라도 하고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몇 년동안 계속해서 답변은 똑같고 관리 상태는 그렇게 진전된 것은 없어요. 똑같은 생각은 가지면서.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 부분에 정말 적극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관광지 관리하는 부분 중에 음식점하고 숙박업소, 지금 펜션은 관리 안하죠?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민박은 저희가 안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모범업소나 그런 곳에 조금씩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특히 인센티브라는 것은 장사잘 되는 집 추천해 주어서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관광안내를 할 때 관광개발사업소같은 곳에서는 관광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죠. 그렇지만 좋은 숙박업소나 좋은 음식점을, 좋은 음식을 안내할 수 있는 것은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랑 같이 해 주어야 되느냐 하면 여기는 정책적 지원만 해줄 뿐이지 정말 움직여야 할 사람들은 협회들 아니에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음식업지부라든지 그런 곳과 잘 하셔서 결국 그분들이 움직여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양쪽 다리 입구에 만남의 광장으로 해서 우리 지역 전반적인 안내시스템이 갈 것이라고요. 지금 주소 알려주는 것은 있지만 그런 것도 잘 안내해서, 여기 있는 음식점도 잘 안내도 해주고 그 근처에도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것도 우리가 그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니까 협회하고 그런 부분은 꾸준하게 한 번 모여서 협의를 하세요.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국
최현국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현국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러한 조언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계기춘 수산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계기춘 수산녹지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장 계기춘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유호룡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계기춘 수산녹지과장님 아주 간단한 설명 고맙습니다. 수산녹지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8-42쪽에 새우젓 화물용 5톤과 크레인 1식에 1억원인데 군에서 크레인을 구입할 계획이신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이것은 크레인은 내가면 외포리 정포항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고영희의원
크레인 차를 이용하던 것을 안 하고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원래 금년도 사업비가 수협에 화물 차량에 크레인까지 달려있는 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정포항에 배라든지 이것을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 새우젓 드럼통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고영희의원
그러면 개인용 크레인 차는 안 쓸 거네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물론 물량이 많거나 그러면 같이 개인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는 수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금년도부터 지원되어서 운영되고 별도로 크레인은 어촌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영희의원
그러면 토굴에 있는 새우젓은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에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1년 내내 항상 잘 나가고 있는 건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토굴에 대한 것은 수협에서는 관리만 해주는 것으로 통당 200원만 해주는 것이고, 어민들이 소유자가 판매할 때에 그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창후리어촌계, 강후어촌계 물량장 확장이 언제 실시되는 건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창후리어촌계는 공유수면 매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유수면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가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승한의원
사업을 언제쯤 추진할 것입니까?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용역비를 세워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확장계획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어촌계에서 나오는 여론이 강화에서 꼽아주는 낙조조망지입니다. 물량장을 확장사업하게 되면 낙조전망대가 화려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것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관광지 기능까지 같이 갖추도록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설계용역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아직은 진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물량장마다 연 사용료가 있나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사용료는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리미 못 미쳐서 고천4리 마을회관까지 지적도상에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개발할 용의가 있으신 건가요?
일반도로로 개발했을 경우에 그것은 임도기능도 할 수 있고, 진달래 축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주변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편의가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것은 농어촌도로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네, 박용철 의원입니다. 아까 고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새우젓 하역설치 크레인 1식 하는 부분이 이것도 자부담이 40% 들어가는 건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시비 40%, 군비 40%, 자부담 20%입니다.
박용철의원
위생용기나 새우젓 드럼통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시비, 군비해서 자부담 40%인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자부담이 50%입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크레인에 관한 것은 왜 많은 혜택을 주는 거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크레인은 시에서 자부담 비율을 낮추어주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수협 같은 데 지원되는 것은 20%를 자부담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이것은 어촌계로 지원된 거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크레인은 어촌계로 되어 있고요. 이동식크레인은 수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에서 우리 종묘, 종패하는데 지난번에 성과는 얼마나 나왔는지 누적된 게 있나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사실 성과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바닷속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요.
박용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무락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 않나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가무락은 확인되지요.
박용철의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지난번에도 동검도 같은 경우는 연간 3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시에 보고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둔 거네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제일 잘된 곳이 동검도입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산불예방 건에 대해서 하나만 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불등산로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산림 쪽에 대해서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산불예방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소화기 설치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굉장히 보기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조기진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단기성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장기계획으로 세우셔가지고 등산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군데군데라도 설치하다 보면 상당수 세워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장기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가능하시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일단은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운영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관리라든지 이용가능성이라든지 봐가지고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 부분은 설치는 우리가 하지만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잖아요? 소방서에서는 누구보다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체계로 가져간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초기진화는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김종섭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정비를 해야 되고, 수산녹지과에서는 가로수 정비를 해야 되는데 두 개 과에서 하나씩을 담당하니까 한 개 과에서 다 일원화시켰으면 합니다. 도로의 기능도 못하고 가로수로 적어놔가지고 인도도 매우 힘들고, 자전거도로도 힘들고,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도로의 기능이 협소해가지고 가로수 심었을 때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신규도로개설 때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인도에 가로수가 설치되어 있어서 불편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뒤따라서 해결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섭의원
수산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온수리 길 건설과에서 빨리 협의해가지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산자원지원 종패사업에 13억원을 1년 동안 방류하는데 어업소득증대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파악이 안 되지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간접적으로 어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꽃게라든지 우럭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패 살포하기 전보다는 많이 잡히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효과가 아주 없지는 않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어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종섭의원
13억원 정도 방류하는 것만큼 그 수입이 더 되어야 하는데 그것만큼 못 미치면 차라리 힘 안들이고 고기를 지원해 주면 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공원조성관리업무 추진을 위해서 갑곳리 어느 지역이 어디입니까? 완충녹지지역이?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완충녹지라고 지금 인삼센터 건너편으로 화원이 있고요. 동부주유소 앞에서부터 남산리쪽으로 가는 길이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앞쪽으로 길건너쪽이 완충녹지지역입니다.
김종섭의원
그러면 그쪽 공원조성계획을 하실 거예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완충녹지라고 나무 같은 심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사유지가 되어서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고 이런 것을 해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시설계를 실시한다는 사항입니다.
김종섭의원
꿈 같은 얘기죠. 땅값이 1, 2만원 같으면 몰라도.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래서 토지소유주가 지난번에 인천시청과의 간담회를 요청해서 거기에서 또 건의를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반영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하는데 보상비가 70억 정도 1차만 하더라도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세웠는데 70억 정도 이상이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이 사업은 시비 50%, 군비 50%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시에서도 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섭의원
공원 조성만 되면 좋죠.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쪽은 공원이 아니고 완충녹지라고 나무심어서.
김종섭의원
그런 지역으로 되면 꿈 같은 얘기인데 조속히 연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구경회 의원입니다. 우리 강화군이 그래도 전지역이 높고 낮은 산이 많잖아요. 산들을 겨울 산에는 무슨 나무를 심어야 할지 수종갱신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해서 일본 같은 나라는 정책적으로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우리 강화군도 그런 것을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우리 강화군에 야산, 동산 작은 산은 몰라도 높은 산들에 대해서 어느 산에는 무슨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우리 강화군이 진달래로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를 비롯해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나름대로 한 순간 많은 도움이 됐는데 저희도 다니면서 다른 지역에 계절별로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다니면서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협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기존에 나무를 베고 새로 심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관계되는 분들과 얘기를 해 봤더니 현재에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갑자기 수혜라든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접근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 다만 저희가 군유지가 있습니다. 도로변 옆에 군유지가 있어서 그 지역에는 백합나무라고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백합나무를 일부 금년도에 식재할 계획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시화 되면 다른 지역에도 사유지 가진 분들에게도 한 번 협조를 요청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의원
본 의원이 말하는 뜻은 전체적으로 개인 산이든 군유지든간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나 이런 것으로 피해보지 않을 정도로 해서 도로변에 접한 산쪽에는 사람들이 보기 좋은 나무를 심는다든지 낮은 산은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해서 품종을 다양화해서 체계적으로 심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는 것도 그 주위 면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보수를 주어서 가면서라도, 지금 일본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제도를 한 번 도입하는 것도 괜찮다. 우리가 강화에 잡목들이 우거져있는데 잡목들 제거해서 심는 거예요. 앞으로 큰살림이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한 번 짜보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백합나무든지 그런 좋은 나무가 있더라고요. 인근 김포지역에도 저희가 담당계장이 현장을 갔다왔는데 우선적으로 그렇게 심어놓은 것을 보니까 앞으로 속성수가 되어서 짧은 기간내에 나무가 자라서 경제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점차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경회의원
그런 것도 강화의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에 대한 것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구경회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구경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한의원
올해 처음 새로 예산이 책정된 것인데 재해유목 수목제거 사업이 있잖아요. 5000만원.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은 없는 거잖아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아직은.
박승한의원
자로 장마철이라든가 집중호우, 태풍 때 주택가에 사고위험 있는 나무를 그들이 원할 때 가서 제거해주는 이것을 전에도 취합된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집중호우 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어때요? 닥쳐서 하지 말고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저희가 읍면에 전에 그 대상나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량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일단 시급한 사항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의원
여름철 다가오긴 전에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해 볼께요. 산수유마을 만드는 것은 지역민들하고 다 협의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저희가 사전에 조사는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 분들이 하시겠다고 그래야죠?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선원권역 마을 대표와는 저희가 통화를 해봤고 면하고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 분들이 하고자 했을 때 이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지 억지로 권하면 안되고 그 분들이 하고자 해야 되니까. 산림휴양 등산로하면서 편의시설을 넣죠?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편의시설 넣으면서 벤치도 넣고 쉬는 공간도 만들 것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거기에 강화 역사문화를 같이 안내할 수 있는 것, 앉아서 뭐하겠어요. 주변도 돌아보겠지만 앞에 글귀라도 있으면 읽어볼 테니까 다른 부서한테 이런 것 하라고 하면 못할 것이라고요. 이 등산로 사업을 하면서 역사문화를 안내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것도 함께 한 번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로수기본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은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십시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지금 전등공원 역사공원으로 하는 조성계획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에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로 떼어서 해달라고.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요청했으니까 들어줄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라는 것도 우리도 예산문제나 빠른 시일내에 2014년 이전에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갯벌국립공원에 대해서 관심있어요?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인가에서 기획감사실로 문서가 온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으니까.
호룡
유호룡의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수산녹지과가 강화군에서 가장 큰 면적에 있는 부분을 관리하시잖아요. 바다하고 45%에 해당하는 산지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비전에도 보면 수산산림자원 보호육성이에요. 당연히 보호육성은 1단계이고 우리 강화같이 관광을 가장 큰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이 자원을 어떻게 관광자원화 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두 가지가 있죠. 잘 보호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고 하나는 그 안에 어떻게 땅을 잘 활용해야 되느냐, 활용의 문제는 수산녹지과의 일은 아니니까 보호해서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것이 군민들에게 이득으로 가려면 산림자원이 어떻게 군민들에게 이득으로 갈 것이냐, 관광을 통해서 갈 것이냐, 의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경제적인 나무를 심어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 바다를 하고 있다면 현재까지는 어민들만 사용하는 수산자원으로만 활용하지만 다른 관광자원에서는 갯벌국립공원이라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갯벌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든가 아니면 환경부에 질의해서 우리 군민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그런 것을 지정하면 제한을 많이 받는다. 이런 인식이 박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이름으로 질의를 한 번 할 겁니다. 여러가지 경우에 대해서 과연 제한을 얼마나 받는지 그것을 한 번 문서로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때 도시개발과도 협조해달라고 했는데 수산녹지과에서도 어민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이 있으면 협조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할께요. 나중에 협조를 해 주시고요.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산림자원을 어떻게 해서 강화군의 이득으로 가느냐라는 대안을 여기 말씀하신 창의시책을 만드셨잖아요. 지금 수산녹지과에 있지 않지만 녹지직, 수산직이 수산녹지과 말고 다른 부서에도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녹지직이 강화군에 8명밖에 안돼요. 그 분들은 다른 파트에 건축허가과에 속해 있어도 그 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산림에 관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창의시책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의원님들이 산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있는 조직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녹지직 부분을 이 과에 없더라도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라도 거기에서 대안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관을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해요. 의원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녹지직이나 수산직이 어렵다고 하면 더 나은 기관에 용역을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자꾸 수산자원, 산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도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춘
계기춘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이것으로 수산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계기춘 수산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녹지과는 의원님들이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