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선식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했죠? 연간 징수율이 몇% 됩니까?

체납액은 없습니까?

김선식위원입니다. 소하동 지역에 30만평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 지구단위를 공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알기 전에 주민들이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미리 알아야 되는데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먼저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주민대표인 의원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먼저 알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주민들에게 소스를 준 것입니까? 정보를 유출한 것입니까? 직원들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직원들 입에서 나왔겠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7월 30일날 인가했는데 이번에 꼭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300%는 안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지 다 통과시켜놓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한달 있다 다시 올라오고 이것뿐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흥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니 네들이 통과 안 시켜주면 다음에 또 올린다 도시과 뿐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30일날 300% 안 됩니다 400%로 해줘야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지가 없습니다. 이것의 일을 할 사항이면 꼭 좀 통과시켜주도록 사정하고 호소도 해야지 안되면 다음에 다시 또 올리고

150P 주로 골자에서 열람 기간 14일로 되어 있죠? 그 관련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로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관련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150P에 보면 8조 2항 신설이죠? 환경보호과에 보면 안터저수지 생태학습 해서 지난 임시회의 때 국장님하고 한 게 있습니다. 도시관리 계획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2003년 7월 4일날 생태환경지구를 결정하여 도시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혹시 생태공원개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조항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터저수지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선식위원입니다. 광명시장이 제출하여 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바 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제70조 제13호를 300%로 단서 규정을 두어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400% 이하로 수정하여 개정하도록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 광명도시기본계획에 보면 5p 우선해제 집단취락 24개소하고 조정가능지역이 어디입니까? 소하동 노온사동에 말씀합니까?

184p 보면 도시기본계획 개요해서 기준연도를 2천년으로 했습니다. 어디다가 맞춘 것입니까?

김선식위원입니다. 소방서 있는 데 지구단위계획에 안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 용적율을 높여주잖아요?

간사 김선식의원입니다. 먼저 2020년 광명도시기본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 청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기본계획을 수립한 목적은 새로운 시대상과 도시 위상에 걸맞는 광명시의 미래상과 수도권에서 담당해야할 도시기능을 정립하고 우리시의 성장압력과 내부 수용능력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계획 지표 제시는 물론 기성시가지 G·B해제지역 자연취락을 통합하는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도시공간 구조 설정과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개발 및 정비지침을 제시하고 도시활동의 다양화 고급화에 부응할 수 있는 주거, 생활, 문화, 여가, 복지환경의 확충방안을 수립하는 근간으로 하고자 수립된 기본안으로서 동 의견 청취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건설위원회의 의견은 동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내용에서 먼저 인구규모 추정을 보면 목표 년도인 2020년까지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택지 개발과 재개발 재건축 등 기성시가지 개발에 따라 9만6천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환경지표 또한 인구증가 및 성장압력에 맞추어 복지환경의 확충 방안을 제시하였고 부분별 계획 또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배분 조정하였고 기반시설도 교통체계의 효율적 정비와 녹색교통 체계의 확충 및 교통시설의 지속적 확충에 목표를 두고 계획하였으며 도심 및 주거환경 또한 도시 및 주거 환경의 쾌적성과 주택시장의 안정성에 전략 목표를 두고 계획하여 우리시의 도시이미지 개선과 자립기반 확충 및 도시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친환경적인 개발로 도시환경 정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계획으로 사료되나 단계적인 도시개발로 인한 일부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및 이로 인한 재산권 제약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주도 면밀한 연구 검토와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만일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구제 방안을 강구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입니다 광명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광명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으로 철산주공 2,3단지 및 하안주공 본1,2단지와 철산동 단독필지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와 토지 이용을 구체화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며 보다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 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동 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위원회의 의견은 먼저 철산2,3단지 하안주공 본1,2단지 제1종 지구단위 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보다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중산층 주민들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평형별 건축비율과 인구 증가를 감안하여 도시기반 시설 등을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의 높이는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고지대는 절취하여 최고 높이가 도덕산 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은 방지하여야 하며 동 계획의 시행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며 철산동 단독필지 제1종 지구단위 계획안은 철산동 단독필지 거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기능 및 미관을 증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수립된 계획안으로 보다 심도 있는 연구 검토와 거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추진할 것이며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구제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광명시도시관리계획(생태계보존지구)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입니다. 광명시도시관리계획(생태계보존지구)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안동에 위치한 안터저수지를 중심으로 법적 보호종(보호야생동물)인 금개구리가 서식하는 동식물 서식처이며 또한 지표면에서 용출수가 분출하는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임을 고려하여 동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보호 및 보존하고자 생태계 보존지구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건설위원회의 의견은 생태 보존지구를 결정함에 있어 동 부지는 수년 전부터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용출수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주변이 무질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개발과 부지 소유자들이 생태계 보존지구로 결정되어 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추진할 것이며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구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성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