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고영희 의원 발언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1월 27일자로 박승한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규제완화 건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개발행위허가기준규제완화건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승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승한 의원님께서는 번안동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개발행위허가기준규제완화건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재산권행사 및 강화군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 규제완화 건의안을 지난 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바 있으나 당초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과 착오가 있기에 건의서 내용 중 도시계획조례 제20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조정 건의사항을 계획·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대상 토지의 입목본수도 150%, 경사도 25도 (46%)로 수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번안 동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본 건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사전에 충분히 토론을 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발행위허가기준규제완화건의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보건소, 민원지적과, 경제교통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이후 회의진행은 부의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승남
최승남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오준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의 현안사항인 최적의 방안을 갖고 지혜롭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군정에 모든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많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권오준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장직무대리
권오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15-14쪽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에서 2012년도 추진계획에 A형간염 무료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내소자는 무료접종이라고 하셨는데 연령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현재 만 5세, 미취학아동들까지입니다. 12개월 이상 되어야 예방접종을 할 수 있으니까 12개월 이상 만 5세까지 이렇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영희의원
15-21쪽에 있는 65세이상 건강보험가입자의 의치제작에 대해서 422명의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가내시된 것으로는 6억원 정도 시비 3억원, 군비 3억원해서 6억원을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 6억원을 가지고 틀니를 위나 아래 한쪽만 하게 되면 75만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한쪽이 현재 의료기관하고 계약하고 앞으로 계약수가로 올해 7월부터 75세이상은 실시가 됩니다. 전체 190만원 중에서 반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보험수가로 되어 있는 한 악당 95만원에서 그 중에 75만원을 군에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악당 25만원 정도 본인이 부담합니다. 대체로 한 악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아래위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본인이 4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군에서 1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75세이상 노인분들은 건강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본인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군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예산이 6억원이 확보가 된다면 42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확정내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 예산이 군구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군구전체를 위해서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강화군에게 가야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시에서 확정내시를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숫자는 가변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영희의원
대충 몇 월 달부터 홍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홍보는 선거 끝나면 홍보를 시작해서 실시는 7월 1일 75세 이상 노인분들 건강보험시작하는 시기와 동일하게 저희들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보면 본예산 설명할 때와 수치나 산출근거가 많이 틀려요. 좀전에 무료의치 보철사업 겉은 경우는 대상인원이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422명은 6억 예산에 맞춘 인원이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예산 규모에 맞춰서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승한의원
본예산 설명할 때 353명으로 잡았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본예산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본예산이 보통 계획 수립을 11월달 정도에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이것은 새로 이번에 업무보고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으로 가장 근접한 사업계획, 시에 올린 그 숫자를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것이 가장 정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6억이라는 예산은 본예산에도 맞춰진 예산인데 산출이 너무 차이가 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승한의원
우리가 모기기피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3만개, 그것이 맞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작년도에도 3만개, 올해도 3만개.
박승한의원
본예산은 에어로졸 보통 2만개 정도 산출하셨거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여기 지금 3만개로 되어 있죠. 이번에 퍼머스긴이라는 제재가 식약청에서 허가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친환경으로 바뀌게 되면 가격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3만개가 2만개 정도로 줄지 않을까 해서 2만개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인형극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서는 4회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절주 따로, 금연 따로, 영양, 성 따로 해서 4회인데 여기 설명에서는 금연, 절주를 묶어서 3회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3회가 맞아요? 4회가 맞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금연을 빼고 3회 아닌가요?
박승한의원
이번에 설명하는 것은 금연·절주, 영양·비만, 성 이렇게 세 가지라고 했는데 본예산에서는 다 따로 해서 4회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건강행태에 속하는 것은 금연, 절주, 영양, 비만 그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성은 건강행태하고 주요업무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라 본예산에서는 성 교육까지 들어가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주요업무에는 성이 빠진 것입니다.
박승한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금연사업 15-9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예산이 2012년도에 3406만원 정도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간접흡연제로 강화만들기 예산은 빠졌어요. 그것 800만원까지 포함시키면 4200만원이 맞습니다. 800만원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포함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금연사업 작년에 피켓홍보 같은 것이 군청로비나 의회 청사에 전시하시잖아요. 거기 피켓마다 내용이 달랐던 부분이 뭐냐 하면 흡연으로 인한 수면단축기간이 한 개비당 일텐데 좀 달랐어요. 하나는 5분 30초, 어느 한쪽은 11분 어느 것이 맞는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가 패널전시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내용이 빈약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한 10개정도는 되어서 캠페인이 실질적인 내용을 갖추었으면 좋겠다해서 추가로 구입한 것하고.
박승한의원
이쪽에는 5분 30초, 이쪽에는 다르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딱 배 차이가 나네요. 15-13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있잖아요.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떤 부분에 대한 치료인지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어떤 쪽이요?
박승한의원
15-13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개로 초등학생들 경우에는 ADHD라고 해서 정서가 불안해서 집중을 못하는 집중력 장애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승한의원
발달장애나 이런 것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발달장애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아이들의 경우 집중력이 부족해서 수업시간에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아동청소년 중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상당 부분이 그런 학생들이고 중고등학교는 우울증 환자들, 또 정서장애가 우울증이에요. ADHD도 일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울증 아이들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우울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보통 1학년을 중점적으로 해서 한정한 이유가 있나요? 2학년, 3학년을 확대할 정도는 안되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전체를 다 할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심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이상이 되면 입시라고 해서 2학년, 3학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년 동안은 너무 기간이 길어서 반라서 한 것이고요. 그렇게 자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심한 정신상담이나 정신보건이라는 부분이 1년마다 변화가 심하고 그렇진 않기 때문에 대체로 3년 단위로 해 나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15-9페이지를 볼께요. 금연사업 같은 경우 성공율을 2011년도 보다 2012년도 새해에는 상당히 낮춰 잡았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승한의원
그 이유가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낮춘 것은 아니고 원래 저희 목표는 계속 40%였고요. 작년도에 성공율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강화군이 2011년, 2012년도 두해 연속으로 인천시 전체 군구에서 흡연율이 가장 낮습니다. 성인 흡연율이요. 그리고 성공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올해부터는 국시비 보조하는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2010년도, 2011년도 900명이었습니다. 올해 477명으로 등록목표가 되었고 항상 성공율은 40%를 목표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저희가 목표 477명의 40%라고 하면 200명이나 되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원래 우리가 900명 정도 하면 350명 정도 그렇게 끊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04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성공자가 배출이 됐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래서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사업계획을 작게 잡으셨지만 금연성공자 기념품을 300개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만 올해 1000명을 CT사업을 등록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목표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건행정팀장님도 계시지만 강화보건소 매각차량이 이름을 지우지 않고 일반적으로 굴러다니는 경우가 있었던 거지요? 그것은 해결되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우리가 직접 가서 지웠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보통 차량을 매각할 때에는 차량이라는 것은 지워서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것이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치매보호센터 운영하는 것이 예전에 호세요양원에서 하다가 강화병원으로 이전했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의원
그래서 한 2년 동안 운영하셨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의원
호세요양원에서 했을 때하고 강화병원에서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나 효과가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직 시작한 지 한 달 밖에 안 되었는데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거기가 아무래도 병원이기 때문에 신경과가 개설되어 있고 전문의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 케어 면에서는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치매진단사업에 강화병원 CT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손쉽게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전문요원은 배치가 되어 있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전문인력은 기존에 인력은 체인지를 할 수 없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만 변경되지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속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우리가 잘 파악해가지고 자료를 이용하면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를 보건소에 많이 하고 있는데 출산장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종합적으로 보건소에서 무엇무엇이 지원되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니까 보건의료기 쪽에 의료비지원사업이 대표적인 것이고, 거기에는 예방접종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출산장려 각종 건강교실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체온계나 바디로션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영양플러스, 기초식품 12가지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산모도우미지원사업도 있고, 사업이 굉장히 분야별로 각 파트별로 사업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제가 보니까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과 상관없이 지원되는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우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데 이에 대한 혜택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금전적으로 따지면 금액적으로 총무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됩니다. 출산장려금에 치우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연대해서 홍보해서, 총무과에서 강화소식지라든가 반상회보 같은 것에 같이 홍보성이 필요한 것에 대한 것만큼은 주민들이 많이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반상회보나 강화소식지에 반영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홍보부분만 말씀드리면 당연히 그쪽에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보건지소가 한 달에 한 번씩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임산부의 경우 한 해에 300명이 조금 안 되는 아이들이 탄생하는데 임산부의 경우는 300명 정도가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원이 등록한다고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많이 제공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보부분은 애낳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철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많이 하시는데 인력이나 자원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보건소때 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는 체계적으로 좀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읍내권만 해도 괜찮은데 면 단위로 가면 상당수 고령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대함으로써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차원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치매예방교실운영하고 거동불능 장애인들한테도 여러 가지 제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서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방문서비스하는 의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하는 데 많이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방문보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방문보건이 맞춤형으로 전산관리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게 2000가구에 2500명의 가구원이 되는데 이게 사실 6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거기에 각 면의 보건지소의 담당 요원 1명씩, 진료원 1명씩 해가지고 총 26명에 6명이니까 32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업무하는데 25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사실상 질적으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침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만 자꾸 늘려서 지침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흡연하시는 분들이 금연하시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건홍보지에 이 분들이 흡연하시다가 금연하셨다, 대서특필해가지고 성공사례, 그리고 그 분들한테 참 대단하시다 하고 홍보물을 권장하셔가지고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립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건강소식지에 올 한 해는 계속 한 분씩 미담을 소개시키는 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 네 분하고 직원 두 분하고 여섯 분이 담배를 피우는데 그 분들한테도 금연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계속적으로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김종섭의원
그래가지고 의회는 청정한 환경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금연직장만들기를 각 실과소에 보냈는데 의회에는 독립적으로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추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종섭의원
좋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우리 과장님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리고 15-10쪽에 건강행태개선사업, 건강생활터만들기로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건강마을 가꾸기 7개소를 선정하셨는데 올해에는 줄어들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3개리를 운영하다가 지금 1개 리에 2년씩 추진했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7개소를 선정하셨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게 3개리인데 2년씩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에는 누적되어서 5개소로 늘어난 것입니다. 추가로 솔정1리하고 신삼1리, 금월1리는 세 군데는 처음 신설돼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용정1리하고 덕하1리는 작년도에도 했던 데입니다. 2년씩 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종섭의원
건강마을선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전부 건강한 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술잔안돌리기를 연중 캠페인하시는데 절주이동부스운영 홍보 캠페인이 있는데 술잔을 안 돌리다 보면 친근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정이 없는 것 같고 너무 삭막한 것 같습니다. 술잔을 안 돌리게 되면 술도 덜 먹게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양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거창한 목표를 두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술잔안돌리기만이라도 강화군에서는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강화는 다 돌립니다. 저는 잘 안 돌립니다. 저는 다 받아먹기만 하지 돌리지는 않습니다. 오는 것을 안 줄 수는 없지요.
김종섭의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절주도 되겠지만 술잔을 안 돌리게 되면 정이 없는 것 같고 너무 삭막한 것 같고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되는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술잔안돌리기는 제가 보기에는 술잔 자체를 없애는 것은 한국사회에 맞지 않고, 다만, 술잔안돌리는 것은 건강상에도 도움이 되니까 안 돌리는 것 정도는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절주잔을 업소에 돌렸었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김종섭의원
침구들 술 먹는 것 보니까 소주 병을 하나씩 갖다 놓고 자기 잔에 자기가 따라 먹는 겁니다. 일단 건강한 강화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 그렇지는 않겠지만 치매보건관리사업이나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는데 그런 것이 일종의 나누어먹기식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장직무대리
방문보건사업 같은 것이 지금 전산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2000명에서 2500명을 하시는데 인원이 아주 많이 부족하신데 그 부족한 면을 강화군자원봉사센터가 발족되어서 운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쪽과 연계해서 그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게 된 동기가 자원봉사를 최대한 매칭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설립하셨잖아요? 자원봉사에 약 5000명 이상되는 자원봉사 회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보건소의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 방문보건 쪽에서는 건강도우미를 5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우미나 말벚 도우미를 하시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제공하는 게 일반적인 복지파트에서 하고 있는 복지서비스가 아니고 의료서비스이기 때문에 조금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다만, 네트워크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가 발족되었으니까 연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보건은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치매보호센터나 정신보건센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직영체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직영해서 제가 계속 관리하는 것이 실적이나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측면도 좋습니다. 같은 예산을 들이고 그 예산을 서비스에 쓸 수 있는 것과 그 중의 일부를 타 민간의료기관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하고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승남
최승남의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다만,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었지만 우리가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11개월이 되면 그만두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또 하나는 전문성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계속 운영하다 보면 틀 안에 갇혀서 외부적 시각들이 접목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인력 활용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측면이나 또는 어떤 실적에 있어서는 직접 운영하는 직영체제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승남
최승남의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준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한순희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한순희입니다. 2012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새주소 관리담당 김현기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새주소관
김현기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새주소관리팀장으로 보직받은 김현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2012년도 군정성과 및 정책 목표 및 주요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남
최승남의장직무대리
한순희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한순희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민원24 전용공간은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있는 것인가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관리하는 직원이 창구안내원 장현희입니다.
박승한의원
24시간 신청열람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여권 및 주민등록 민원 예약 처리제도 홍보방법에 전화나 팩스외에 이것을 이용할 수는 없나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아직 그것은 안되고 있어요. 본인들이 직접 와야 하기 때문에 와서 본인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박승한의원
사전예약제니까요. 예약은 전화나 팩스로 미리 하라는 것 아니에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가능하죠. 찾아가는 것은 안되고 있어요.
박승한의원
기술적으로 안되는 거예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박승한의원
우리가 민원업무를 하면서 홍보의 다각화를 모색하셔야 하는데 조상땅 찾아주기를 보면 분기별로 반상회보, 반소식지 이렇게만 홍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중계업소 간담회를 한 번도 안하시나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간담회를 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박승한의원
홍보를 다각화 하라는 거죠.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미등기토지 보전등기 같은 것도 홍보방법이 안내문 발송 정도인데 여러가지 다른 방법 모색할 수는 없나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1차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야 되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정리가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리고 나서 수시로 반상회보 특히나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군 소식지나 반상회보도 넣어주고요. 여성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그런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올해 1월초에 새해영농교육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곳에서도 각 읍면에 수내하면서 CD홍보 동영상도 보여주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주민등록 주소하고 도로명 주소 미매칭 자료정비는 어느 정도 완료되고 있는 거예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자료정비를 지금 12월달까지. 지난주까지 최종 조사한 결과 414건이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규건물에 대해서 건물부여를 못한 것이 있거든요. 다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지적측량이 국가적인 사회문제처럼 됐잖아요. 측량 방식이 현대화 되었고 지적 기준점도 많이 달라지고 있죠?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기준점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박승한의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항상 위치가 변경이 되고 있잖아요. 자기 땅의 위치가 소위 말해서 밀려나고 심한 경우는 밀리다 밀리다 어느 집 땅은 갯벌이 자기땅이 되버렸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기준점이 밀리는 것이 아니라 측량기술이 옛날에는 수기로 하다 보니까 불부합지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박승한의원
가장 부딪히는 문제가 재산권부분인데 옛날 분들은 옛날 방식에 의해서 측량을 해 놓고 그 위에 사철나무를 심거나 꽃을 심거나 못을 박아놓는다고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측량하다 보면 그것이 밀려요. 옛날 분들은 그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놓았어요. 측량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자기 땅이 밀리다 보니까 다른 분이 내 땅이라고 하고 건물 허물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다 해결할 건가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그것이 특별법에는 그런 관계 때문에 들어간 부분,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심의를 해서 사는 방법.
박승한의원
사는 방법도 공시지가냐, 거래가격이냐.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내야 하고요. 그런 것을 심의해서 정리해 나갈 겁니다.
박승한의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그래서 세부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어서요.
박승한의원
지침이 나중에 보상이나 매입을 할 때 그것이 거래가격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 공시지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돼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그것 될 겁니다.
박승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도로명 건물부여사업에서 성인들도 자기집 주소가 몇 번지로 되어 있는지 머리속에 각인되어 있고 무슨 길, 무슨 길은 각인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때에도 도로명 주소로 본인의 집 주소도 확인을 못해서 택배하는 직원들이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대상으로 강화의 긍지있는 강화도령이나 칠선녀로 뱃지나 아니면 스마일상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가슴에 달고 다니는 자기집주소를 해서 그것을 초등학교부터 홍보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뱃지 같은 경우 주소를 다 적어야 하잖아요.
고영희의원
보통 국화리의 100번지인데 국화길 21번지하니까 그런 것은 학교에서 같이 매달고 다니면서 홍보와 선생님들의 교육과 함께 전체주소를 쓰는 것보다 자랑스럽게, 인천아시안게임으로 홍보를 하든지 어떠한 디자인으로 해서 같이 좋은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초등학교부터 도로명 주소로 인식시켜야지 어른들은 주소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우리집 주소가 헷갈려요. 초등학교부터 교육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 기준점 조사 신규매설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지금 국가기준점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지적 기준점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 전체기준점이 삼각보조점하고 도근점해서 한 5004점인가 되는데 이것이 지적이 생기면서 처음부터 설치된 거예요. 그러면서 생긴 것이 아직까지 도근점을 늘리면서 왔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죠. 망실될 때마다 복구를 해야 되는데 자체 복구를 못한 거예요. 길에 가다 보면 동그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로 농지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경지정리를 하든가 도로에 하든가 그래서 망실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2383점이 망실되었지만 그것을 다 설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적공사와 같이 다니면서 지적측량할 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절반정도 설치하고 또 필요하면 내년도에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우선 1000점만 확대했어요.
박용철의원
이것이 관련기관에서 기준점을 해서 협력체계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서 손실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디 공사를 한다고 알려주면 우리가 나가서 기준점 위치가 어딘지 도면상에 나와있거든요. 그 위치를 알려줘서 기준점이 망실이 안되도록 하고 만약에 망실시켰으면 다시 보상하게 되어 있어요. 기준점에 대해서 보상으로 회수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이런 것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예민한 것 같아요. 또 이런 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공사하는 사람들도 사실 손실이 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박용철의원
이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박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구경회 의원입니다. 금년도 창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업 중에 미등기토지보전 등기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마도 인지도 없는 토지가 1614필지라고 했나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1653필지.
구경회의원
이것이 등기부상이나 토지대장 등본상에 이름이 상이해서 사실상 문제점이 많은 땅들이 있어요. 사실 따져보면 이름이 없는 땅들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등기부상에 토지대장 이름이 다른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한자를 한글로 옮겨쓰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땅이 있어요. 토지주와의 의견과 무관하게.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몇 몇 건들이 있어서 한자를 한글로 옮겨쓰는 과정에서 실수로 그런 것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일치시켜 줄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도 민원지적과장님이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그런 사항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구 토지대장하고 일일이 대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인력가지고는 대사를 할 수가 없어요. 발견하면 그 즉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등기부상에 잘못된 부분은 촉탁등기에 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즉시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 발견하는 즉시 하고 있고요. 미등기는 지금 토지대장은 있지만 등기부에 등록이 안된 것이거든요.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마냥 놔둘 수 없어서요. 이것은 우리 군만 하고 있는 거에요. 다른 곳에서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안내문을 1차 발송을 하지만 정리를 안하면 하나마나 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보자. 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해서 일단은 시도를 해보자고 해서 하는 겁니다.
구경회의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예요. 주민의 재산권 보호도 해 주고 조금 전에 어필한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세요. 앞으로 이것이 세대가 바뀌고 나면 법 문제로 되요. 이것은 우리 토지주들의 문제도 되겠지만 행정상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된 것은 해결을 해 줘야 될 것이 관공서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6-9쪽을 보시면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얼마만큼 친절하게 대하느냐가 주가 될 것 같아요. 고객감동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지금 모니터링이 직원이 직접하는 것이 있고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것은 매달 하루 있거든요. 10명씩 1일 매일 전화를 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느냐, 친절하느냐 불친절하느냐 일일이 다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들이 조사한 결과는 매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즉시 불친절 공무원은 일일이 전화를 합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불친절 조사가 됐으니까 친절히 하라고 하고 전체 교육시킬 때도 하고 있고요. 외부용역은 1년에 한 번 용역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조사한 결과 실적이 부족합니다.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는 우수한 편이지만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생각 외로 불친절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 교육시킬 때 전체 500명을 교육시켰지만 공무원들이 그 교육시킬 때에는 굉장히 숙연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불친절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해는 뭔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민원서류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제증명민원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습니다. 다만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제한사항이 많다 보니까 군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돼요. 불허가가 많은 것이고 거기에 따른 까다롭게 구비서류도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이 사람들이 우선 접수를 하지 설비 구비서류를 완전히 접수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보안이 많이 나가죠. 보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처리기한이 지연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다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서 일이 지연되는지 알고 있어요. 사실 설계사무소에서 지연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여기에 따른 불만을 많이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설계사무소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특히나 우리 공무원들이 우선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벌도 주고 벌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행정법은 줄 수 없고 개개인에게 일일이 통보를 합니다. 3회 이상 불친절할 경우에는 공개한다고 했는데 차마 공개를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공개는 못하고 개인에게만 통보를 했는데 올해에는 과감하게 작년에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 조사가 낮아서 올해는 강하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친절하게 하는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과장님 판공비라도 해서 이렇게 친절하니까 과장님이 나를 많이 생각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가급적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리고 6-27쪽을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654, 1654 무주소토지 미등기토지가 있는데 그 전에 보면 서울에서, 인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신문지상이나 TV로 많이 접했는데 직원이나 일부 사람들이 같이 사기행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무하다 보면 민간인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미등기토지가 있는데 이 앞으로 뭐를 해오면 이전해 줄 수 있는 서류 절차를 해주겠다. 그 전에 신문지상에 많이 있었잖아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강화에서도 그런 건이 한 두건 있었습니다. 최근은 아니고요. 최근에는 안 그렇습니다. 모든 민원서류가 주민등록등초본이나 호적이 가족관계가 아니면 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하시는 분들이 어렵죠.
김종섭의원
그런 것을 신문지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사악한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 관내 공무원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사전에 그런 것을 철저히 기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창의시책사업으로 김종섭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점은 없을 것이고요. 민원지적과에서 창의시책을 하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망실된 15점의 도근점을 새로 신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장직무대리
그런데 도로에 표시판을 쇠철로 해서 박는 것은 고려를 해 보셔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도로에 박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보느냐 하면 옛날에 큰 사택이 오기 전에는 도로를 관리를 안하던 편이었어요. 요즘에는 눈이 온다든가 하면 기계화가 되어서 기계로도 긁어내고 덧씌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로에 박은 것은 절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에 이런 표지판 박아서는 손실이에요. 다시 또 망실될 우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로에 박아서는 안되고 또 그런 표시판을 박을 때에는 작은 쇠철, 한 6cm정도 됩니다. 그런 것으로 박아서는 계속 망실이 될 수 밖에 없어요. 논에 박든 남의 토지에 박든 그것을 디자인을 해서 그것이 움직이지 않게 물체가 커야 합니다.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모든 각과에 인원이 정인원 대비 보조인원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계속 밀리는 이유가 도근점이 계속 망실되다 보니까 멀리서 따 들어오는 시간으로 다 뺏기거든요. 실제로 이 도근점만 마을의 한 두 군데씩만 다 박혀 있으면 절대 측량이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부분이에요. 도근점 박을 때에는 영구적인 디자인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것이 남의 집에 박혀 있더라도 아니면 남의 집의 담장 밑에 박혀 있더라도 예술적인 가치를 같이 도안을 해줘야만이 그것이 안 없어지죠. 그냥 쇠를 5, 6cm 정도 되는 것을 도로에 박아 놓으면 매번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아까 고영희 의원님이 그런 디자인을 해서 초등학교부터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에 가미를 충분히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것이 영구적으로 보전이 되어야만이 소수의 인원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전국이 다 그렇겠지만 전산화작업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전산화를 하는 것은 그만큼 행정력, 시간소모를 단축하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하시면 박승한 의원님이 얘기하신 불부합지 같은 경우도 자꾸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왕에 다시 망실된 것을 1000군데를 신설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디자인을 좀 하셔야 돼요. 옛날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또 다시 비용을 들인 것에 헛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민원지적과에서 기점을 다 민원지적과에서 작업하세요? 타 부서와 업무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아니요. 민원지적과에서 합니다.
승남
최승남의장직무대리
그러면 민원지적과에서 디자인을 한 번 해 보세요. 기둥을 어떻게 예쁘게 도안을 해서 박을 것인가? 그동안 박은 것은 편안하게 해서 도로나 이런 곳에 박은 것 아니에요? 남의 토지에 박아도 그것이 보전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 번 내 보세요.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도근점 설치하는 것은 도로에 설치하게 되면 땅 지면에서 10cm이상 들어가게 설치하고 있고요. 도근점 모형은 법적으로 정해진 규격입니다. 디자인을 다시 하려면 국토부에.
승남
최승남의장직무대리
그것은 범위를 그렇게 잡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보안을 가지셔야지, 그것이 꼭 법으로 된 것은 그것은 단지 이렇게 전국이 사용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안이에요. 그리고 도심지에는 도로에 박을 수 밖에 없는 도심지고 우리는 강화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도안을 하셔야 해요. 그러면 요즘 GPS기준점 한 번 박아놓으면 GPS가 다 찍어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하러 박습니까? 그 박는 이유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시면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 강화군에 맞는 도근점을 박으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을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순희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안을 제시한 상황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3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문영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영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문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호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이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의원님들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주차장관리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에서 노상주차장도 우리가 관리하는 거지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의원
입찰해서 주차장관리를 하게 되는데 택시라든가 몇 군데 정도는 상가에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배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택시영업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군청 앞에 길건너 택시 승강장 앞에 천냥 백화점 앞이 전에는 있었잖아요? 주차하는 공간이 세네 개 있었습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의원
상인들이 그나마 물건 사면서 거기에 주차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단속대상이 됩니다. 불법단속이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사해서 상가들하고도 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택시도 중요하지만 상가하시는 분들도 배려해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에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2010년도와 2011년도 대비해 보면 약 13% 정도 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도시가스공사하시는 분들하고 타협을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셔서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신 적이 있나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계속적으로 민원제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시가스 업체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개인 토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용승낙이라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구하는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절충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철의원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으로도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를 시작한 지가 1년 정도 되었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전자 시스템 장치이기 때문에 A/S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설로 해가지고 인천광역시라든지 강화군에서 설치한 것을 종합적으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단계이기 때문에 길상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맞지 않아가지고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보고 아직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원을 꺼놓은 다음에 확실하게 된 상태에서 켜놓아야지 만약에 버스단말안내기에서 안내한 상태에서 거짓말 시키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개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 얘기들이 벌써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A/S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꾸 그런 게 반복되면 사실 훼손의 위험이 있거든요. 화가 나면 그런 부분들이 직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로 가동하는 단말기니까 고장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기점검을 각별하게 신경쓰셔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버스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마을버스하고 군내버스들이 있는데 일반 회사버스는 그런 대로 불평들이 덜 나오는데 마을버스에 대한 청결문제 때문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아까 설명할 때에 말씀드렸지만 무단주차로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농번기 때는 자전거도로, 초지 쪽의 관광지라든가 특히 수로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다 자전거도로에 주차를 해가지고 주민들하고도 마찰을 빚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강력하게 벌금부과도 가능하잖아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의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달래축제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물론 농지를 우리가 빌려서 임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고천리 쪽으로 넘어가면서는 임야라든가 마을 쪽에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두세 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마을버스 청결문제는 기존에 마을버스 운행했던 사람들이 옛날에 지저분하고 불친절해가지고 신규로 대산버스라든지 양지버스에 교동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할 문제로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저전거도로 무단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해안순환도로이기 때문에 전에는 건설과에서 관리했었는데 건설과에서도 인원문제라든지 그러한 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5명의 서포터즈와 계약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될 수 있는 한 주말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달래축제에 대한 관광객들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농경지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산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관광객이나 주민들에게 진달래축제로 인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9-24페이지에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는 작년 모델 그대로 쓰실 건가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아니오. 그것은 업체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승한의원
모델 선정할 때에 고민을 많이 하실 게 작년에 설치했던 것들이 상당수 글씨가 작고 선명도가 떨어지고 김포시와 비교했을 때에 모델선정은 여러 군데 것을 같이 비교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물가 안전대책추진과 관련해가지고 물가안정대책위원회를 올해에 4회를 개최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3회분만 세웠습니다. 예산을 더 세우시든지 하셔야 될 것입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의원
우리가 그린빌리지조성시범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내시된 게 있나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아직 내시는 안 되어 있고 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15%를 부담할 것입니다.
박승한의원
저희 것만 군비 부분만 1억 5045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이 무산되는 거잖아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박승한의원
이것도 원래 시에서 건의한 것입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의원
강화가 15% 부담하라고요. 그러면 시비는 조건없이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안내려오나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에게 내려올 게 아니라 시에서 직접 업체에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15%만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유가보조금지급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상이 화물차 718대, 버스 5대, 택시 195대, 문제는 버스 5대가 마을버스 업체들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러면 버스가 7대가 맞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마을버스 업체가 5개 업체에 차량 댓수는 7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5대가 되어야 해요? 6대가 되어야 해요? 7대가 되어야 해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6대이고 1대는 예비 차량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유가보조금 지급은 버스 5대가 아니라 6대가 맞지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신청 들어오는 댓수대로 지급되는 겁니다.
박승한의원
유가보조금을 받으려고 하지 신청이 안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은행중인 것만 받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운행중인 게 5대라고 치면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마을버스가 6대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맞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6대가 되고요? 6대가 운행되는 거지요?
1대는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거지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9-30페이지를 보면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에서 버스승강장이 시비로 섰나요? 군비 2억원만 서 있고 시비는 안 서 있는 거지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시비사업이 있고 군비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사업은 지금 50:50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제가 본예산에서 보았을 때에는 시비 2억원 부분이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었나요? 시비가 섰나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이게 직접적으로 서지 않더라도 시에서 예산을 총괄로 갖고 있어가지고 재배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는 확실하게 4억원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9-22페이지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9-2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시내버스 주차장 회차지 조성으로 교동인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2012년도 3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고 추경인데 추경을 1회 추경을 말씀하시는 건데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추경하고 같이 올라와서는 부결되는 겁니다.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같은 달에 처리가 안 될 겁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네, 고영희 의원입니다. 강화읍에만 주정차 금지표지판이 몇 개 있습니까? 현재 군청 안에도 보통 3m나 5m 간격으로 세로로 서 있는 전봇대나 승강장 표시나 그것이 있는데도 또 하나의 기둥을 설치해서 세로로 되어 있는 기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의 안내표지판이 많이 있는데 특히 많은 것은 주정차금지표지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화읍을 딱 한 눈에 보면 가로수도 너무 아름답지 않은 가로수가 있는 반면에 너무 세로로 세워져 있는 기둥도 많은데 또 같은 표지판이 3m, 5m 간격으로 있어서 강화읍에 아름다운 거리도 조성해야 할 것 같고 안내표지판이 많아서 사람들이 주정차금지할 곳을 덜 한다는 경고나 안내표시판도 있지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화읍의 주정차안내표시가 눈높이에 어디는 3m 높이에 있고 어디는 5m 높이에 달려있는 주정차표지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먼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은 강화군에 4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 뿐만 아니라 길상과 화도라든지 주정차금지구역까지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스티커를 발부받으면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들의 시비조건은 주정차 안내판이 안 설치되어 있다는 둥, 밑에 황색선이 지워졌다는 둥, 옆에 사람이 댔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는 둥, 해가지고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눈높이에 맞는 안내표지판은 저희들이 한 번 현장을 나가가지고 미관상 좋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하고 안내표지판을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영희의원
이 지역은 견인지역이라는 표지판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강화군에서 견인한 댓수는 월 평균 몇 대 정도입니까?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월 평균이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는 1년에 1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견인해 가지 않고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고 만약에 차량소통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견인해가는데 아직까지 그런 대상은 없어가지고 견인은 없습니다.
고영희의원
아무리 의식이 좋아졌어도 표지판이 있어도 주정차 금지는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보다는 한 번 실행으로 인하면 주민들의 의식이 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2쪽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은 경제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서 대학생 직장 체험이 있는데 지원자격에는 강화군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강화주민등록에 등재된 전문대학교 이상인데 올해에는 동계만 해도 80명만 계획을 잡았는데 190명이 접수되었습니까?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고영희의원
그러면 4학년이 1순위, 1학년은 아예 순위에도 되지 않는 사항이고, 그랬을 때에 대학생들 엄마들이 서너 명이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잘 듣고 판단해야겠지만 누가 소개해 주었더니 우리 애는 됐어, 우리 애는 그냥 우리 애가 했더니 안 됐어, 이러한 것이 아빠가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친구 아빠가 공무원이면 된 걸로 주민들은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순위에 의해서 정확한 접수순위나 아니면 자격순위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머니들이나 학생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부터 순위라고 하는 것이 혹시 접수할 때에 안내 글자가 있나요? 4학년이 1순위라는 것이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어가지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교 4학년이 1순위이고, 전문대학교는 2학년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대학교 1학년을 2순위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문대학교 1학년은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찰 1명하고 대학생 2학년 3명을 입회인으로 해가지고 전자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명날인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거자료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전문대학생들을 1학년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1학년도 된다는 의식이 있는데 보통 보면 4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많아요. 그런데 전문대학생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대학생에 대해서 많은 편의를 봐주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추첨할 때에도 대학생들이 와서 있기 때문에 한치의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학년이 반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허위로 3학년이라고 신청했기 때문에 2학년생들 20여명이 무더기로 탈락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고영희의원
전자추첨을 통해가지고 정확하게하는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전문대와 4년제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모르고 누구네는 1학년인데도 되었네, 누구네는 2학년인데도 안 되었네,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90명에 접수되었는데 110명이 이번에 기회를 못 얻었잖아요? 그러면 110명의 학생들은 다른 기회를 줄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아직까지 예산 관계도 있고 대학생에 대해서 1학년은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를 소화하기에는 강화군의 예산이 너무 많이 할애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40명이었던 것을 16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1학년생들까지 다 일자리를 준다는 것은 강화군 예산형편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전액 군비사업이라 예산이 부족하면 일자리 소개나 연결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일자리 연결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구인구직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등재도 해드리는데 일자리에 대해서도 많이 알선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군에서도 일자리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늘에 별따기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강화군에서도 많은 대학생들에 대해서 노력은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의원
그런데 직장이나 아니면 회사나 건설현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도 부족한 현실이 강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시설에서도 이 학생들로 인해가지고 3주만이라도 아니면 자부담 5:5라도 이렇게 해서 전액 군비 100% 지원이 아니라 직장에서 원하는 3주의 프로그램과 직장에서도 반이라도 인건비로 부담하고 이런 것으로 연결해가지고 대학생들이 자기 학자금이 너무 비싼데 3주 일해봤자 학자금에 1/5정도밖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 일자리 소개와 연결, 직장과의 자부담 몇 %로 해서라도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로 말씀드릴 게 뭐냐하면 강화군에는 일자리 수요가 많아요. 타 과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여고생, 여중생하고 멘토관계 맺어준다든지, 가정교사지요. 또 여름에 공중화장실 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하거든요. 거기에도 대안을 내놓으라고 해도 못 내놓아요. 여름에 해수욕장 같은 데를 한시적으로 채용한다든지 하면 지역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위한 자리들이 많으니까 타 과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직에 있는 분들은 타 과에 많ㅇ L다녀보셔서 그 과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일자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주어진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 전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수요가 있다고 하니까 수요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 주차장이 서문밖에 있는데 그곳을 갑곶리나 다른 데로 이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 얘기를 지난번에 제가 몇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버스주차장을 거기에 설치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서문 밖에 버스정류장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버스 회차지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문화예술과하고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화리 쪽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차지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선진버스에서 자체내 차고지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에서 회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회차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장 같은 것도 갑곶리에 검토대상도 안 했고, 앞으로는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만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못했습니다.
김종섭의원
풍물시장 옛날에 복개공사한 데도 주차장이 되어 버려가지고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풍물시장에는 옛날의 하천부지로 인해서 풍물시장이지 주차장이 안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와서 법으로나 실과소 협의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같은 것을 협의 봐서 5월이나 6월달에 주차장화 할 겁니다. 지목도 변경이 될 것이고 그래서 잡상인들이 구풍물시장이라고 해서 무척 많이 와서 장사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점을 알아서 주차장화 시켜면 잡상인들이 거기에서 장사도 안할 것 아니냐? 그런 관계로 추진하는 결과 지금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올 6월에는 주차장화 시킬 겁니다.
김종섭의원
또 한가지 강화읍터미널상가는 개인 것이죠?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강화운수 것입니다.
김종섭의원
건물은?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개인에게 분양이 된 사항입니다.
김종섭의원
1억 3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거기는 공공이용으로 인해서 화장실에 대해서 도시가스시설이나 그런 것은 공공용이기 때문에 현 재래시장 현대화 차원에서 중앙시장, 풍물시장, 터미널상가가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터미널 상가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김종섭의원
9-19쪽을 보시면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으로 해서 중간에 2012년 1월, 2012년 2월 행정절차의결이 있는데 2012년 2월이죠?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김종섭의원
잘못되셨네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김종섭의원
9-20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추진에 있어서 강화군에 언제 들어왔습니까? 몇 년도에?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공급은 2005년도부터 됐습니다. 2000년부터 배관공사를 해서 공급은 2005년부터 됐습니다.
김종섭의원
도시가스 들어온다고 해서 실제로 저희는 좋아했거든요. 길 옆에 있고 앞으로 배관이 지나가서 전부 좋아했는데 거의 7년이 지났는데 이렇다, 저렇다. 단독주택은 힘든 것이고 빌라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좋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으니까 언제쯤이면 공급될 계획은 없죠?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독주택에는 사용승락이 어려운 도로가 있습니다. 개인사도인 경우에요. 개인사도인 경우에는 토지주들이 승락을 해야 되는데 승락을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갑곳리의 경우는 한마음교회까지는 배관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린빌라까지 배관연결이 된 이후에 연결이 가능하나 일부 사도인 경우에는 승락을 안해서 지금 도시가스를 못 놓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가스 회사에 얘기를 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놓아야 될 것 아니냐해서 거기에 강화여중을 유치하기 위해서 강화교육청에서 현재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매입과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협의가 끝나면 강화여중이나 그런 곳에 협의를 거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9-21쪽을 보시면 광역버스 서울역유치 추진으로 해서 좋은 안 같습니다. 그런데 신촌까지 가는 버스가 직행인지 완행인지 구분이 안된다고 해요. 워낙 서는 자리가 많아서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직행좌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행은 아니고 그런데 완행보다 서는 자리는 많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데 80분 내지 90분이면 빨리가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될 수 있는 한 배차간격을 줄이면 직행버스화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저희가 서울역까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직행버스라고 해서 5, 6군데만 거쳐서 직접적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직행좌석이기 때문에 주정차하는 곳은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구 보건소앞에 승강장은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건설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현지를 나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섭의원
보건소 앞에 직행버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구보건소가 아니라 미술관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섭의원
구 보건소 바로 앞이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현장 나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섭의원
버스는 서는데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어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현장 나가서 검토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구경회 의원입니다.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잖아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구경회의원
해마다 그런 일이 있는데 다른 과에 다른 사업도 있더라고요. 인천시에서 2억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이유가 인천시 디자인대로 하는 겁니다. 인천시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디자인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강화군실정에 맞도록 강화군 디자인대로 해야 돼요. 2억을 강화군에 예산을 주어서 강화군에서 집행을 해야 맞거든요. 안주고 인천시에서 자기네 디자인가지고 자기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 맞아요. 그래서 2억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구경회의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경회의원
또 한가지 전력개발 사업에 대해서 강화군의 입장이 어떤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전측에 한 번 정도 강화군주민들의 의견과 강화군의 입장을 보냈더라고요. 보냈죠?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구경회의원
그쪽에서 회신이 왔어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그런데 한전에서는 자기들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구경회의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김포시 월곶까지 지중화하고 강화에서는 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전력에 대해서 들어와야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지중화라든지 농경지라든지 주택이 들어가 있는 곳은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경회의원
어떻게 보면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쪽으로는 땅값 상승이 안되고 그런데 그 지역의 공시지가는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불만으로 해서 주민들이 지역간 갈등도 있고 이웃간의 갈등도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강화군에서 확고한 입장을 한전에 전달해 주어야 돼요. 강화군에는 지중화 아니면 안 한다. 이런 입장을 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주민들의 갈등이 해소되게 해주어야지 군에서 바라만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강화군의 입장을 확고히 해서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자신있게 한 번 해 보세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구경회의원
그래야지 이웃간의 갈등, 지역간의 갈등으로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니까 강화군의 입장을 확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구경회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구경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9-27페이지 보면 에너지절감시책사업이 있잖아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에너지절감 시책사업을 경제교통과에서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흔히 공공성을 가진 건물이라든가 노인의 건물은 계속 확대보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금년도에도 하지만 지난해에 강화군에 60개 노인회관을 시범사업으로 했어요. 그것을 누가 있어서 했고 안했고를 떠나서 그것이 이제 시범사업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인천시와 긴밀한 협조속에서 우리가 태양광을 하므로 해서 노인회에서 전기를 다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다시 거꾸로 돌아서 생산된 전력이 다시 한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강화군에서 사업으로 넓히다 보면 전력에도 안정성이 기여되고 하점면 일대의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같은 것이 자꾸 확대보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경제교통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박승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내버스 회차지 공유재산은 그렇게 올라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개통이 되어서 버스 회차지를 만든다고 하면 토지에 대한 문제성이 대두될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하고 예산 다 해서 땅을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리가 준공이 나고 나면 그때는 돈이 있어도 필요한 땅을 구입을 못하고 비용이 더 상승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해 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리고 우리 진달래 축제하면 주차장 쓰고 계시잖아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많지는 않지만 2000만원 예산으로 임차료를 해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난 후의 원상복귀 하시죠?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원상복귀를 잘 해 주셔야 다음연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의 가장 큰 업무중의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예요. 물론 농업부분이든 관광이든 여러가지 일자리 종류가 있는데 강화군이 현재로 살기 힘들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새로운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광범위한지 몰라도.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사람이 많이 살고.
호룡
유호룡의장
우리가 느끼기에는 뭐냐 하면 경제교통과에서 일자리 창출해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첫번째로 산업단지예요. 그러면 산업단지가 과연 일자리가 얼만큼 창출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유치라고 할 때는 지금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뿐 아니라 강화군은 군정목표가 뭐예요? 관광 아니에요. 관광. 그러면 관광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물론 그것이 도시개발과 일이다, 관광개발사업소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강화군 전체가 필요한 종합적인 관리는 하셔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스키장사업이 들어온다든지 골프장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은 관계가 없더라도 관광, 숙박이든 뭐든 그런 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빠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어떤 기업이 들어와야겠어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친환경기업.
호룡
유호룡의장
친환경기업이 들어와야죠. 미래지향적인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다른 데서 쫓겨나는 기업이 들어와서는 안돼요. 그런데 과연 강화군이 행정적으로 토지용도에 대해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가? 그런 것은 도시개발과 일이지만 정말로 기업을 유치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TF팀이 주관이 그야말로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해야 돼요. 특히 지금 인천만조력이니 뭐니 해서 다리 연육교가 생기기 때문에 발전될 것이다. 그것은 막연한 기대죠. 우리 강화군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러한 접근성이 해결되고 나면 기업이 들어와야 하는데 우리 강화군이 뭐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여러방면으로 연구를 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인천만조력이 들어온다고 하면 3조 70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오고 그 사업비를 누가 쓰느냐 하면 결국은 건설회사가 쓰죠. LG컨소시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선도기업, 미래지향적인 기업을 유치하려면 그럴 때도 이용하는 것도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LG그룹차원에서 강화군에 선도기업을 하나 유치해라. 우리는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더 해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런 것을 경제교통과에서 어려우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것을 자꾸 받아들일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강화군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해요. 왕골공예품 용역비가 있는데 아까 보고대로 자꾸 줄잖아요. 전통문화는 계승해 나가야 되니까 큰 기대를 해 볼테니까 각별히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지금 사회적기업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농업분야에 있어서 판매장을 누가 관리할 것이냐? 앞으로 판매는 여러 계층이 필요해요. 고급품도 필요하고 중저가도 필요하고 일반판매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판매장들을 농민을 위해서 해주면 누가 운영할 것인가라는 것도 사회적기업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우선 할 때에는 농협이나 이런 곳 밖에 없는데 작목반이든 누가 하더라도 사회적기업 측면으로 접근해서 농산물판매장, 앞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그것도 한 번 대비해 주시고요. 교동 버스 회차장있죠.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아까 최승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다리가 놓이면 도로확충하는 문제라든지 기본적으로 주차장확보 있죠. 일반 관광지도 주차장이 필요할 것이고 주차장 관리를 하시니까 그런 측면도 사업계획을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 건설까지 미리 해 놓는 것보다는 부지만 확보해 놓고 내년도에 다리 건설될 것 아니에요. 건설하는데 기간이 오래 안 걸리잖아요. 사전에 준비해 놓고 다리 건설된 후에 얼른 들어가서 공사하면 그 사업비는 줄죠. 그래서 지금 교통상황으로 하는 것 보다 지금 토지확보는 다 해놓고 건설하는 것은 다리가 놓인 다음에 하면 건설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교통문제를 하니까 버스나 택시 복장, 화문석문화관도 여기서 관리를 하니까 복장에 관한 사항을 아까 정류장의 모양도 강화특색 있게 하자고 하는데 어떤 경찰복 같은 제복보다는 개량한복을 이용한다든지 관광지이미지를 해주는 것도 좋겠다. 지금 순환버스가 관광용으로 해서 처음에 목적은 그것 아니에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 것 한 번 확인해 봤나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순환버스가 차량이 없기 때문에 과속을 하고 불친절한 것이.
호룡
유호룡의장
그런 것 말고 우리 원래 목적이었던 관광에 많이 도움이 되느냐고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지금 주민들이 주로 애용을 하고 관광객들은 애용실적이 적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런 것이 처음에 만들 때 목적이 주민이용도 있지만 그보다 첫번째는 관광지 연결시키는 부분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담당부서에서 목적대로 잘 되고 있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의문점이 많잖아요. 지금 보면 저것이 우리 전력이 못자라서 공급용으로 오는지 예비용으로 오는지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예비용이죠?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니까 그 자체도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만큼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전의 사업이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지만 한전하고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눠서 이것이 전력 목적 자체 부터도 소통이 잘 안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원개발법에 의해서 서두른다. 나중에 보상금이 크다.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호룡
유호룡의장
그런 문제도 오해인지 진짜인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조력발전이 두 군데에서 하고자 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과연 하는 것하고 어차피 예비용으로 그렇게 왔다고 하면 나중에 조력이 발전이 들어왔을 때 또 송전탑 문제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생길 거예요. 그것까지도 감안한 것을 한 번 한전측에 요구해 보라고요. 그것도 한전 사업이니까 그렇게 나중에 또 새롭게 하기 보다는 그런 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 식으로 강화조력이 됐을 때, 인천조력이 됐을 때, 지금 현재 없을 때 상황까지를 감안해서 몇 단계 사업계획을 내놓아봐라. 그렇게 해서 최소한 10년을 내다보는, 20년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이문영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이 조언하고 대안을 많이 제시해주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는 업무보고를 본 예산전에 받겠습니다. 10월 달 되면 내년도 계획을 철저히 세울 수 있도록 과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요. 금년부터는 의회에서도 본예산 업무보고를 받을 것이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