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금 의원 5분자유발언

택지개발 토지 이용계획이 있는데 아파트형 공장이 300세대 들어갑니까?

지난번 300개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알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재흥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기정, 변경, 변경 후 이렇게 돼있는데 변경되는 부분이 도로일부 그러니까 위치가 지정이 돼있지는 않습니까?

집단취락 우선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꼭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 군데가 동시에 전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주택 300호 이상 인구 천명이상인데 예를 들어서 주택이 만약 200호다 인구는 많은데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가지만 합당하면 가능합니까?

소하동 일원의 인구는 얼마고 여기는 얼마나 됩니까? 옥길동 160번지 162번지 일대 인구가 얼마나

여기 보면 225p 나항에 그린벨트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사유서 주택 300호 이상 인구 천명이상 했을 때 그 당시에 이 규정에 의해서 세 군데를 해제지역을 한 것인지

소하동 160번지는 210호 1,571명이니까 천명이상이니까 해당되고 소하동 337번지도 해당되는데 옥길동 365번지는 81세대에 396명이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2001년도 해제됐다고 표시가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서류상에는 300호 이상 인구 천명이상의 대규모 집단취락 지구로 2001년에 기 해제된 지역이며 여기에 옥길동과 소하동 세 군데가 돼있습니다. 두 군데가 해당되는데 한 군데는 여기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써주면 알기 쉽지 않습니까?

서류상에는 누가 봐도 이치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설명을 하든지 사전에 서류상 명시를 해서 그렇게 좀 시정해 주세요?

취락지구 지정안에 보면 아랫장절리가 15호로 되어 있는데 윗장절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몇 호입니까?

그럼 20호 이상을 먼저 해제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호수가 많은 데부터 해제하고 취락지구를 해주어야지 작은 데부터 하니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취락지구 지정하는 것이 안 하는 것 보다 낫잖아요. 해제는 아닌데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우선이니까 호수가 많은 데부터 해주어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은 데부터 해주면 호수가 많은 데서 왜 작은 데부터 해주느냐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종금 의원입니다. 먼저 광명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광명도시관리계획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광명 소하택지 개발 예정지구의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후 발생된 일부 개발제한 구역내 토지의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사업지구에 추가 포함하여 해제 하고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건설위원회의 의견은 동 안건은 광명소하택지개발예정지구에 인접한 일부 개발제한 구역 토지의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사업지구에 추가 포함하여 소하동 일원의 개발제한 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상 토지는 당초 사업지구 설정시 포함하여 계획되었어야 함에도 부분적으로 누락되었던 것은 심도있는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보다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여사한 토지가 없도록 공정하게 추진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구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 구역내 집단취락(대규모) 우선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대규모 취락내 기반 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을 확충하여 구역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의견 청취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건설위원회의 의견은 동 안건은 개발제한 구역내 집단취락(대규모)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대규모 취락내 기반 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을 확충하여 구역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계획으로 인하여 거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시행할 것이며 만일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구제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광명시도시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 산재되어 있는 집단취락지를 취락지구로 지정함으로서 건축규제의 완화, 이축 토지의 원활한 공급, 취락정비사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거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의견청취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동 안건은 개발제한 구역내의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다 쾌적하고 전원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거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녹지공원 및 생산기반 시설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연구 검토는 물론 거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추진할 것이며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구제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