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관련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화군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은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의 현안사항들이 최적의 방안을 갖고 지혜롭게 잘 해결되길 바라며 군정의 모든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많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은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군정성과, 그리고 정책목표 및 주요과제, 주요업무계획 민 창의시책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이은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16-15페이지에 도시근교농업이 올해 보조예산은 30억원이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추경에 더 확보하실 것 아니에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은 일단 1차 추경은 하지 않고 상반기에 추진되는 것을 보아서, 왜냐하면 농민들이 신청했어도 포기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런 것을 정해서 필요하면 2차 추경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현재 신청 들어온 사람들만 갖고도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수치상으로는 부족합니다.
박승한의원
좀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또 도시근교농업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농민들의 불만사항이 뭐냐하면 전에는 솔직히 자부담 40%가 안 들어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의원
그런데 요즘에는 자재가격의 향상이나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에 40%가 더 들어간다는 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고 계신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액수로는 큰데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박승한의원
지금 오히려 자부담 40%, 보조 60%지만 실제로 시공하다 보니까 40%가 더 들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는 표준설계에 따라서 안하고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던 시대가 있어서 정부지원말고 자부담 비율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던 때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표준소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도저히 안 되고 사실 물가 오르는 것은 예산에 그때 그때 반영이 안되니까요.
박승한의원
그것은 반영하셔야 돼요. 자재값 인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조액수를 조금 올려서 지원해야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까지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그게 큰 부담이 되면 내년에 가서 계획수립할 때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자재값 인상을 아마 보조액수에 반영해야 될 겁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지역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협에서 광역방제기를 신청하지 않나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박승한의원
예산에 다 반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비를 요구했더니 시에서 난색을 표해서 이게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못했는데 좌우간 강화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지역협력사업은 시비요청 안하고 군비하고 자부담과 농협으로 가잖아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5000만원으로 워낙 고가품이라서, 저번에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이 오셨을 때에도 건의했었는데 시비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군비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16-25페이지에서 주식회사 칠선당에 시설지원으로 6억 4000만원이 나갑니다. 자부담 없이 나가는 건데 칠선당이라는 업체가 회사 명칭도 바뀌었고 대표는 몇 번 바뀌었습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가 세 번 바뀌었습니다.
박승한의원
세 번 맞아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맞는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에도 꾸준하게 설비 같은 것이 보조예산으로 운영하던 업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회사 경영상태가 불안정하고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소유권 분쟁도 있고, 그래서 대표가 바뀌는 과정에 있는데 이런 불안정한 업체에 6억 4000만원이나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은 신중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비사업이고 농림사업이라 이 사업이 기술센터로 오기 전에 신청해서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국비를 올려서 진행된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떨어졌어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도있게 검토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문제는 보조사업의 맹점이 있지만 이 회사가 나중에 경영상태가 어려워서 만약에 사업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예산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 기계설비라는 것은 감가삼각이나 이런 개념이 사고 나서 며칠만 있어도 중고가 되면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회수할 방법이 거의 미미해요. 그래서 신중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기계장비는 새로 구입하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그것을 회수할 때에는 기계값이 뚝 떨어집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실패했을 때를 우려하는 것이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겠죠.
박승한의원
우리가 작년도 10월경에 SBS방송에서 나온 것은 친환경쌀이 역시 잔류농약검출된 것이 주변의 관행농법 부근에서 날라든 것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예요. 그때 강화에 있는 친환경농가를 취재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강화에 있는 친환경쌀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역시 농가단위로 지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친환경농업단지로 가야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의회에서도 계속 건의했던 농업 친환경단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단지하고 현재 강화군의 친환경재배농가가 1240ha정도 되는데 일반시군에 비해서 2배이상 많은 지역으로 강화가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제를 우리 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친환경단지를 신청받고 관리하는 것은 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해줍니다. 거기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면서 단지속에 일반농가가 끼여있는 사례라든가 또 친환경농가가 일반농가 재배지역에 하나 외톨이로 나가있는 사례 그런 농가들이 주로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농가는 신청받을 때 받아주지 않고 현재 있다고 해도 경미해서 오히려 탈퇴시켜서 단지로서 관리해서 전체 단지가 안전하게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저수지의 수질검사가 기준치를 초과한 저수지가 몇개나 있습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수질검사는 저희가 두 번씩 하고 있는데 강화군의 농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어서 기준치에 오바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작년에 인천일보 작년 기사인데 관내 저수지의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 초과된 저수지로 고구저수지, 난정저수지, 고려저수지가 환경수질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점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이런 기사가 나가면 강화 이미지가 굉장히 큰 타격이 옵니다. 수질이 6등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실패사례입니다. 전에 교동을 가니까 무악리 전천후게이트볼장 근처, 삼성2리 선암경로당 근처에 규산질비료가 사용도 안한 상태에서 뜯지도 않은 것인데 방치를 해서 부식되어서 쏟아지고 사용 안 한 겁니다. 이것 알고 계신가요? 양이 상당합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언제 보신 거예요?
박승한의원
최근에 본 겁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확인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양이 상당해요. 보조가 나가고 나서 실제로 논에 뿌리지 않고 그냥 있어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 보조가 나가고 나면 계약기간이 있나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사후관리요?
박승한의원
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철거하라고 그럽니까? 저장고를 지은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철거 명령을 내려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계약기간이 끝나도 계속 사용하는 거죠. 계속 사용하고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관리만 정부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박승한의원
제가 들은 것으로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대지가 아니면 철거하라. 이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죠. 여건이 되면 오래 사용할수록 좋은 거죠.
호룡
유호룡의장
처음에 저온저장고를 앉힐 때 토지용도변경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대지에만 처음에 허가를 내주었는데 지금은 저온저장고 시설 작은 것은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서 군에서 대지아니라도 설계를 해서 저온저장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건축허가과 부서와 협의가 된 거예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허가과하고 같이 설계를 했을 겁니다. 몇 년 전부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가설계를 해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얘기 들으셨잖아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정상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으로 해주었는데 나중에 일정기간이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그것을 다시 허가 부서와 얘기를 해서 보고를 한 번 해 주세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농기계은행 부지는 전에 시비확보가 안되서 부지매입도 못했어요. 추진계획을 보면 6월달부터 부지매입하겠다고 하는데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시 농정과와 얘기를 해서 본예산에 차질이 있다고 해서 다음 추경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기다리라고.
박승한의원
해당지역 주민들은 시비가 안되면 군비라도 부지매입을 해달라고 하지만 예산부서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선뜻 군비만 투입해서 나중에 시비 안내려오면 소위 말해서 덤탱이 쓴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입장에서는 시비가 안되더라도 군비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시비 매칭을 먼저 받아와라. 그래야 군비투입한다고 해서 일단 못했어요. 사실 농림부와도 협의중에 있는데 농림부에서 예산 7억을 줄 때에는 참고로 짓는 조건으로 해서 돈을 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7억이 우리 입장에서는 창고도 없는 상태에서 7억으로 기계만 사게 되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농림부와 협의한 것이 7억 중에서 3억은 건축비외에 쓸 수 있도록 사업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국비 3억이 되면 군에서도 토지구입비 2억 3000만원을 세워주는 것은 문제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시에서도 국비까지도 건축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시에서 안준다는 것은 명문없지 않느냐 이렇게 요청을 하려고 추경 때에는 그런 전략으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승한의원
장비구입예산으로 7억 예산을 받아오면 그렇게 전용이 가능합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림부에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
박승한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우선 박승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6-25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과정에서 사업에 실패하지 않게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가 임대계약을 한 번 연장을 했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그 자리에 설치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거기에 3년씩 기간을 두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3년 뒤에 설치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정도 밖에 안될 것 아니에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다시 또 재임대계약을 해줄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박용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곳이 장기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기반을 닦으면 다른 곳에 가서 사업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 기업체에 혜택을 주는 장소인데 여기에 설치해 놓으면 재계약이 안됐을 경우에 그랬을 때에는 이 기계의 설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재계약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재계약은 입찰에 의해서 하면 입찰을 따면 재계약이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안되면 재계약을 못하는데 재계약 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설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그 점까지도 검토의 대상입니다. 예산확보됐다고 해서 무턱대고 지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산 확보는 확보된 것이고 실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새로운 검토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 부분도 신경쓰신다고 하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한 곳에 너무 장기간 둘 수 있는 사업체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4개가 있는데 어느 정도 기반을 닦으면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임대를 하든가 모든 기반을 쓰면서 자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곳이란 말이예요. 이런 부분까지 소장님께서 신경써서 결과를 잘 가져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비가림재배시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박승한 의원님께서 사업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홍보나 마케팅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가림재배시설 하는 부분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농작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는 거의 100%로 봐도 되잖아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김포는 65%에서 75%정도 지원한다고 해요. 포도만 예를 들었을 때에는요. 그런데 포도에 대한 비가림재배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현수막도 많이 걸고 우리는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소비자가 느끼는 감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도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우리가 받은 보조금에 대한 것을 농작물에 보조 할 수 있는 좋은 점에 대한 것을 찾아서 우리가 상품화하는데 많은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화마니상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쑥개발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개발하고 연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치우쳤기 때문에 이제는 약쑥으로 하면서 특별히 건강식품이나 미용식품에 대해서 개발해서 판매식품이나 건강기호식품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꼭 시험장에서 연구했다는 품목, 그것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마는 일반 민간센터에서 개발해서 판매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한 40여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식품에 예를 들어서 환이라든가 엑기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거기 종류를 보면 효능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식품청에 정상적으로 받아서 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업체에서 벌금받은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결국에는 그 식품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엑기스나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하지 기호식품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시험장이 하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밝혀내야 실제로 포장재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연구해서 밝히는 것인데 그 전에는 사실 그런 것이 없잖아요. 동의보감에 있다는 것을 홍보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근거없는 허위과장광고가 되는데요.
박용철의원
그것으로 해서 벌금이 부과됐더라고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으로 사용하던 것이 문제가 되는데 시험장 역할이 그런 것을 밝혀내서 하는 것입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벌금이 부과되고 안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쪽으로 눈길을 돌려서 그쪽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발효식품으로 해서 여성분들이 상당히 2차가공식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모습을 많이 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2차산업으로 가야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소득 올리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을 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두역할을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홍보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했던 방법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새로운 홍보방법이나 마케팅을 세워서 예산을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해서 기존에 있었던 방법을 탈피하자는 뜻에서 예산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이니까 소장님과 팀장님들이 잘 연구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농산물판매장 설치되어 있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농산물판매장으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 있다라는 지적을 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없거든요. 한 6개월 됐잖아요. 농산물판매장 파악하신 것이 있나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12월말로 보고 받은 것이 있는데.
박용철의원
그런 것을 신경 쓰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이런 부분이 지적이 안 되도록 찾아보시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현실성있게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잘 되는 곳은 잘돼요. 그런데 위치선정이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파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각 면에 있는.
박용철의원
길 옆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축사옆에 지어져 있다든가 큰길에서 농로길로 100m 들어가는 것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까지 보여드렸던 부분인데.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파악해 놓았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잘 수렴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16-24쪽에 친환경차익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45개교에서 올해는 59개교로 참여학교가 늘었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고요. 집에서도 항상 한우가 아무리 가격하락됐다고 해도 한우로 항상 국을 끊여 먹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한우를 국으로 자주 못 먹는 가정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45개에서 59개로 늘어서 좋은 현상인데 아직도 참여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 같이 강화군의 학생들이 친환경한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늘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영희의원
16-39쪽에 보면 창의적 도전정신을 갖춘 농업인단체 양성으로 사업비가 1억 100만원으로 많은 단체 양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업도 사회적 일자리로 해서 1년, 2년씩 정부지원으로 하는 일자리가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학생들의 학자금이 많은 가운데 특히 강화군은 부모님들의 소득이 작은 반면에 학자금이 많아서 강화군 대학생들이 동계나 하계에 군청에서 군비로 이루어지는 직장체험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1:1의 경쟁률로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서 좌절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양성을 하는 예산도 있는 것처럼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처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기업에서 대학생들이 동계나 하계에 할 수 있는 비전있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회도 되고 부모님은 농사를 짓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농업만 장려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도 기술센터에서 많이 보조하고 보급을 하고 있으니까 대학생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십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나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일거리가 많은데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일거리가 적어서 많은 사람이 채용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여름에는 많습니다. 겨울에는 실외에서 하는 활동이 별로 없다보니까 숫자가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가급적 많이 활용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청에서 해서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영희의원
홍보를 인터넷으로 하고 있나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군청에서 일괄 모집해서 실과소별로 배분해 주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 합니다.
고영희의원
그러면 하루 일비는 어느 정도 해서 직장체험을 하고 있나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에 3만 7000원입니다.
고영희의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29쪽에 웰빙전장물관광상품으로 해서 유망작목 체계적인 육성을 하고 있어서 새해 소득작목 발굴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밀이 1.2ha에서 2ha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찰옥수수단지가 교동면과 길상면에 있는데 우리밀에 대해서 시험재배한 것에 대해서 결과나 앞으로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밀이 좋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확대재배를 하겠다고 하면 신품종을 많이 보급하고 기술재배를 기술지도를 강화해서 많은 농가가 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의원
우리밀은 타작목과 소득비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역시 강화의 경우는 밀 재배보다는 도시근교 원예해서 고소득작목 재배하는 것이 훨씬 소득이 높습니다.
고영희의원
그러면 교동면에서 하는 찰옥수수는 어떻습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찰옥수수는 교동면에서는 아직까지 도시근교 원예가 그렇게 활성화가 안됐는데 찰옥수수는 노지에 심어서 잘 자라서 그것은 그것대로 특성이 있고 경영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고도의 기술이 아니더라도 잘 재배가 돼요. 그것은 그것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득작목에서 비닐하우스가 올해 교동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마 많이 들어가면 찰옥수수 심던 농가가 비닐하우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고영희의원
지금 노령화가 심해서 30년이 지나면 현재 23%의 노인이 38%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업이 힘든 노동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농업이기 때문에 불과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것도 빠른 시일내에 다가온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농한기에 또 다른 힘들지 않는 근교농업말고 또 다른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주셔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연구해야 됩니다. 그것도 관심을 갖고 농촌노령화에 따른 농작업 체계개선이라든가 말하자면 오이 딸 때 오이운반기구를 천장에 매달고 밀고 다니는 것 그것도 노령화 대비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비닐하우스내에서도 농약주는 기계를 그냥 천장에 호스만 들고 스위치만 올리면 농약이 다 뿌려지고 지금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노동력 적게 들고 힘 적게 들고 하는 시설개선이 그것이 바로 도시근교 원예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박승한 의원님 말씀대로 시설비가 많이 드는데 적게 주는 것 아니냐, 더 줘라 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서 그렇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고영희의원
농업기술센터 비전이 행복한 농업건설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농한기라 그런지 술자리가 농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불화도 있고 그러니까 농한기에 남성들의 술자리를 또 다른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장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술 끊고 일하라고 계속 교육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영희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학생 아르바이트 자리 있잖아요? 지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리하는 공장에도 일자리가 있으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리를 마련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 예산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 생각을 의장님이나 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일용직이지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하는 일이 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에서 부딪히냐 하면 채용문제 때문에 우리는 무기계약직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 강화군 전체 TO에 묶여가지고 확보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요구할 때에는 뒤에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김종섭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21쪽 보시면 친환경농업지원사업추진에 82억 76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2011년도에는 27억 4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몇 배를 더 초과해서 책정하셨는데 친환경유기질비료로 지원해가지고 농자재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해가지고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 특정 품목이 선정되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 강화에서 생산되는 약쑥가지고 관내에 있는 생산가공업체에 원활하게 쑥이 공급되는지, 모자라면 타 시군 관내에서 구입해서 약쑥을 환으로 제조하시는 것인지, 강화 자체내에서 약쑥가지고 자체 생산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원활하게 공급되는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약쑥시험장장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섭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곤
정해곤농업시험장장
농업시험장장 정해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화약쑥 공급은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가공품이나 풍물시장에서 타지산이 들어와서 가공되고 있는데 통제를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해가지고 현지에 방문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40페이지와 16-51페이지에 보니까 16-40페이지는 전통과 퓨전브랜드 음식문화 정착, 그리고 16-51페이지는 강화전통식품가공기술의 표준화로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분야는 비슷한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김종섭의원
우리 전통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남녀노소가 즐겨먹을 수 있는, 어디에 가면 무슨 음식이 좋더라, 예를 들어서 전주에 가면 비빔밥, 양평은 해장국 이런 식인데 강화에서도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강화에 가면 어떤 음식을 먹고 왔냐? 강화에 갔다가 오면 무슨 음식을 먹고 와야 강화에 갔다왔다고 하지, 그런 식으로 강화에서 특수한 음식물에 대해서 개발하셔가지고 강화에 관광객들이 오시면 생산성이나 음식이 앞서 갈 수 있도록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 문제가 전주비빔밥을 해마다 개발했다면 전주비빔밥은 죽습니다.
김종섭의원
예를 들어서 전주 같으면 전주비빔밤이 유명하잖아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화는 새우젓국갈비를 개발한 것이 인기가 좋아서 이것을 전략상품으로 계속 홍보하고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계속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외포리 새우젓축제 때에 젓국갈비 시식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겁니다. 그게 새우젓국갈비니까 따지면 그쪽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음식문화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젓국갈비를 강화토산 음식으로써 홍보하고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힘쓰고 잇고 그것 뿐만 아니더라도 새로운 음식도 자꾸 개발해서 전략적인 것은 전략대로 가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종섭의원
새우젓도 많이 생산되니까 결부시켜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약쑥 축제할 때에도 젓국갈비하고 강화에서 나는 돼지고기에 새우젓하고 시식회하는데 좌우간 시식회만 하면 줄을 섭니다.
김종섭의원
그 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강화에 음식점에서 식당마다 순무김치를 놓아야 되는데 달라고 해야 줘요. 그래서 강화에 가면 순무김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으니까 권장하셔가지고 식당마다 순무김치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북부농기계지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안을 제시하셨어요. 국비로 농기계를 살 수 있는 것을 받은 예산을 가지고 목변경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리고 약쑥농가가 조금 전에 김종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약쑥에 대해서는 강화군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쑥농가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약쑥재배로 인해서 수익성이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간 십여년 가까운 기간에 이것이 효과인증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약이나 음료로 개발이 안 되는 한 더 이상 뻗어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에 대해서는 일반 연구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런 데에 교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승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규산질 비료는 몇천포입니다. 몇백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난정저수지 옆에는 몇백평에 완전히 쌓아서 무너지고 무너지고, 그게 빛에 바래서 규산질비료 겉포대가 그 정도 될 정도라면 이미 최소한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치한 겁니다. 전혀 쓰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른다는 것은 책임회피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박승한 의원님과 박용철 의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6-25페이지에 칠선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다시 기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율은 있지만 6억원이 넘는 돈이 국시군비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분야는 60% 대에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기계는 기존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다 뜯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뜯고서 설치해야 되는 과정이라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도 업주와 설치하는 사람하고는 이미 약속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원해 주는 쪽에만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칠선당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년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재임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남았닥 h가상하시자고요. 2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통과가 돼서 금년도 하반기 중에 했다고 가상한다면 1년 6개월도 사용못하고 이 많은 돈이 손실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1년 6개월을 하자고 자기들이 여기에 돈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리고 예찰단 재해없는 농업구현에 예찰단들의 감시기능은 수시점검하는 것으로 지난 번과 같이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써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도시근교농업 하우스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말씀이신데 평당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평당 6만 6000원 정도에서 110% 주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6만 6000원으로 평당하셨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이것도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시설을 강화관내에 있는 사람한테 시설하면 자부담 20%도 안 대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예부터 보조금 가지고 다 하던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전에도 철재값이 오르기 전에 평당 보통 5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때는 실질적으로 남았습니다. 자부담없이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6만 6000원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32mm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 보조해 주면 충분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운 과정에서 더 많은 수요가 늘어날까봐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못 주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보조해 주고 사후관리를 안 하니까 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저온저장고가 158동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온저장고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러면 저온저장고 수요가 어느 정도 채웠다고 생각하세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를 채웠다기보다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네, 인삼명성되찾기 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명성되찾기사업보조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애 또 생겼지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느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최승남 의원, 너 때문에 보조금을 못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알고도 시치미를 뚝 뗐어요. 그런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때문에 안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본인이 나 한 1억 8000만원 정도 받아야 할 것을 못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동안 명성되찾기 사업이 인삼장사하시는 분들의, 우리 강화군에는 돈이 많아서 그 분들 부자되라고 계속 지원을 한 사람한테 그렇게 지원한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당이 권태길 과장님이시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보조금은 이렇게 주셔야 돼요. 보조금을 우리가 100만원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자부담이 20%라면 20만원이 있는 통장에 100만원을 넣어줘서 그 100만원이 인삼명성되찾기사업에 필요한 것이 통장입출금이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금년에도 잘 관리하면 내년에도 쓸 수 있고 후년에도 쓸 수 있고 그래요. 잘 돼서 5년 동안 인삼을 캐는 경우도 있고 4년 있다가 캘 경우도 있고 3년 있다가 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자재가 일부는 많은 양이 남지요. 그런데 그것을 재사용하려니까 돈 출처가 안 맞는 것이지요. 이것을 자꾸 강화하다 보면 보조금을 가지고 남용하는 일이 없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자꾸 이것을 관리 안 하시면 누구라고 말씀해 달라고 하면 말씀까지 해주겠습니다. 무슨 보조금을 1000만원도 못 받는 보조금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승남
최승남의원
옛날 예기가 아니라 지난 해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영수증을 징수해가지고 합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 영수증은 얼마든지 가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칠선당이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2억 얼마를 자부담하는 것인데 기계 설비는 보통 낙찰률이 65%대입니다. 최저낙찰률을 치면 60% 대까지 가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없이도 자기 돈 투자 안하고도 해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칠선당은 벌써 우리가 보조를 계속 해주었었잖아요? 그런데 또 넘어갔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낙찰률 적용문제는 낙찰률 적용해서 예산집행되면 그대로 보조가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이것이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수제작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줄 알아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집행에 최선의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구경회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궁금증을 많이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FTA 이후에 강화농정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질문도 했고 답변도 받았는데 강화군의 농촌농업농민들이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연 농민들에게 무엇을 안내해 주고 어떻게 해야 될 방향제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농업대학생 및 농업대학원생들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정신적으로 농업대학원이나 농업대학에서 정신적인 양식을 주는 데는 성공했더라고요. 상당히 농업대학생들이 쓴 것을 보니까 잘 갔다, 이런 기회를 준 농업기술센터에게 고맙다, 또 교수진들에게 더더욱 고맙고 인생에 큰 추억거리고 잊지 못할 일이라는 말을 썼는데 앞으로 농사를 무엇을 어떻게 지어서 소득을 올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걱정하는 물음표가 다 있더라고요.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제시를 분명히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갖가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바라보는 농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무엇을 해서 강화농민들이 먹고살게, 전국의 어떤 농민들이 고난에 빠져도 강화농민들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획기적으로 농민들이 이것은 내가 한 번 해보아야 되겠다, 이것은 인생을 걸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제시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해야 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이 진짜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누구도 딱 이걸 하면 먹고 살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농업이라는 것은 농언경영의 특성상 워낙 변화무쌍하고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농업대학에서 제가 다니는 농과대학에서 농업에 대한 농업경영에 관한 공부를 많이 했지만 딱 이것을 하면 된다고 하는 과목은 없습니다. 이런 것 이런 것 여러 가지 있는데 최종의 선택은 농업경영 주체자가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해서 되고 언제는 안 되고 하는 것을 늘 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FTA때문에 강화농업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보신 대로 농업인들의 정신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이 최고의 가장 큰 무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스스로가 자평하고 인정해 주셨지만 과연 그러면 강화에서는 무슨 작목을 심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돈 벌고 잘 살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 중에서 현재로써는 첫째로 도시근교 원예를 통한 도소득작목을 재배해서 소득을 높이는 재배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 오이도 좋고 토마토, 수박, 참외, 딸기, 부추, 이런 것을 다해도 괜찮은 겁니다. 다만, 어느 해에 따라서 가격진폭이 있는 것은 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제가 얘기한 포도도 좋고요. 순무나 약쑥 다 그래도 다 경쟁력을 갖춘 품목들이 강화에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 그때 그때 경쟁력이 있는 것은 접붙이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일부 농가들에서는 가공식품 쪽으로도 가고, 농촌관광 쪽으로도 가고, 다양하게 틈새를 노려가면서 하는 총론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방향으로만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명제는 도시근교원예, 비닐하우스를 많이 세워야 되는 것이 분명한 목표는 몇 년 동안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축산도 물론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요.
구경회의원
얘기는 좋은 말씀이신데 얘기는 농민들은 그래도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강화군 농민들에게 아주 큰 역할을 해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고 안내해 주느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나가면 많은 농민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실한 대안을 못내놓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촌이 점점 어려워진다, 세계의 농산물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갖고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도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도 이겨나가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그래도 어떤 작목을 재배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다 해서 강화에서 한 번 특수한 작물 한두 가지는 하면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거기에 대한 조언도 하셨는데 농민들이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조금씩만 더 농민들 입장으로 다가가면 농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꼭 풀어나가 줘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물론 걱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 분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셨는데 앞으로 우리 강화군에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젊은이들이 없느냐는 문제는 소득과 연계되는 문제거든요. 앞으로 대학생들의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 아니면 우리 근교농업에 대해서 비닐하우스만 지원하지 말고 그 안의 시설, 보온덮개 등 조금 아까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60% 밖에 지원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여기에는 보온덮개나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운반기구 등등으로 해서 우리 희망을 가지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 해가 되자고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만 지금 추세가 도시를 탈피해서 농촌으로 가는 추세가 매스컴에 계속 나오는데 그게 강화뿐만이 아니고 농촌에 희망이 될 수 있고 어떤 면으로 보면 도시에 희망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농촌으로서는 인구가 증가될 개연성은 있는데 과연 강화냐, 강화로 올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결국 그렇게 오도록 노력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이 자리가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림부 정책은 앞으로 보조에서 보조는 지양하고 융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농민들이 그것을 환영할 것이냐, 지금 의원님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융자로 돌리고 보조를 줄였습니다. 올해 2012년도에도 대폭으로 몇천억원을 불였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농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비나 군비에서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가감없이 다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구경회의원
농업대학, 농업대학원생을 증원하는 방법은 없나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 문제는 증원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올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인원을 40명 줄였는데 왜냐 하면 큰 강의실이 100명이 들어가고 강당은 300명까지 들어가고, 작은 강의실이 60명씩 들어갑니다. 그러니 합반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합반이 되면 120명이 됩니다. 120명이 되면 20명 때문에 강의실이 비좁고 어려워서 우리는 의욕적으록 계속 늘려만 왔는데 120명까지가 너무 늘린 것입니다. 100명까지만 늘려야 되는데 20명 때문에 너무 더울 때에는 문제가 되어서 그러면 교육의 질에 문제가 있으니까 20명씩 줄여서 100명으로 맞추자고 해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인원을 줄였다고 제가 욕을 먹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든 늘리라고 해놓았거든요. 욕을 먹기 싫어서 그랬는데 그러나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날짜를 바꾸어서 하더라도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구경회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구경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앞서 구경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농민들을 움직이게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선두농업인육성 계획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젊은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선두농업인이라고 보는데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모여서.
호룡
유호룡의장
대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은 비교적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하는데 연령제한은 없는데 30대, 40대, 50대 이런 정도 선에서.
호룡
유호룡의장
파악이 됐어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속 신청을 하는 중이고 앞으로 그래서 상반기중에 출범시켜서요. 그것은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케이스로 하는 것이니까요.
호룡
유호룡의장
아직 확보중이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빨리 해 주시고 대부분 농업지원이라는 것이 형평성인데 형평성을 깨더라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더 많아요. 그런 부분의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리고 친환경유기질비료는 충분해요? 올해 많이 늘기는 늘었는데 모자랄까봐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늘었으니까 한 번 해보고 또 부족하면 내년에 더 예산 올리더라도요. 이 정도면 대략 될 것 같은데요.
호룡
유호룡의장
이것은 우리가 계속 다니면서 친환경, 친환경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충족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하든지 해서 모자라는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하라고 해 놓고 빠지면 안되니까요. 농산물판매장 이번에 농업인회관 지으면서 판매장은 앞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특성을 살려서 계획을 잡아야 돼요. 판매장마다 특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판매장을 하실 거예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고요. 어차피 운영주체는 농업인단체이기 때문에 농협인회장인 농업경영인연합회하고 농촌지도자연합회장이 이번에 1월에 다시 선출되어서 새출발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단체들간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합의를 잘 해서.
호룡
유호룡의장
왜 기술센터에서 고민을 해야 되느냐 하면 판매장이 앞으로 몇 군데 생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특성이 다 있어야 되고 그것을 소비자를 어떤 계층을 공략하느냐도 있다고요. 예를 들자면 앞으로 김포 신도시가 생기면 거기에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장 보러올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차 가공품을 해서 그런 것 위주로 예를 들어서 백화점식의 판매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위치에 따라서 특성을 살려야 되니까 판매장을 앞으로 지어주는 것만 해주지 관리는 못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이 한다고 하면 당신네들 생산품만 하는데 2차 가공하는 곳도 많단 말이예요. 그런 것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신경을 써서 대안을 몇 군데 앞으로 예측되는 판매장 특성을 살려서 가야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친환경농업지원조례를 만들자고 그러거든요. 유통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의 안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는데 지금 친환경 농업인단체에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 논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름대로 자기들 입장의 안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지금 보조금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느냐, 그 부분을 걱정하시잖아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파악하기 힘들면 대충 심증이 있다고 하면 자부담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비닐하우스 사업도 다른 것을 해 달라는 게 많잖아요. 그 사업비 가지고 자부담비율을 높이더라도 다른 시설도 그 돈 범위안에서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우리가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행정적으로만이라도 해 줄 수는 있는 것이 있다고요.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농민소득을 위해서 관광농업에 관한 행정적인 문제는 산지전용부서와 농지전용 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보조금에 대해서 시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월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그 달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농민들이 하기가 어렵죠?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우리가 건설과에 도로같은 것을 하는데 조기집행 나오면서 그전에 클로징텐이라고 해서 10월에 시작해서 10월에 끝나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시기적으로 일찍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작점을 당길 필요가 있다. 다시 얘기해서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농민과 협조가 잘 되어야 되겠죠. 지금도 잘 보면 수요예측 자체가 농민들하고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농민들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바꿔서 적기에 보조금이 될 수 있도록.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도시근교원예 같은 것도 그 사업도 과거에는 예산 확보해 놓고 신청자를 받는 시스템이었는데 올해 2012년도 사업은 작년에 이미 7월, 8월에 조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비 예산요구하고 군비 예산요구를 했고 사전 조사에 의한 예산 확보를 추진했다. 그래서 작년 11월 예산확정됨으로 해서 2월이면 농가에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런 것이 최근 들어서 한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적정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금년부터는 본예산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겁니다. 그런 계획도 함께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1월에 안받고 금년부터는 본예산 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니까 각 팀별로 사업계획을 미리미리 잘 잡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 교동의 규산질 비료문제라든지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용
이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은용 소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이 해 주신 조언이나 대안제시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업무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기홍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허가과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홍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이기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운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호룡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건축허가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201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이기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개선방향 개발행위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의원
시에는 건의를 하실 거잖아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우리는 안했고.
박승한의원
도시개발과에서?
이기홍건축허가과장
네. 도시개발과에서 한 겁니다.
박승한의원
도시개발과에서 건의하는 것은 입목본수도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한 150%로 건의하실 것 같은데.
이기홍건축허가과장
우리과에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미에서 보내드린 것이지 이것이 꼭 정석은 아닙니다.
박승한의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올릴 거죠?
이기홍건축허가과장
네. 그런데 한 가지 입목 계획관리지역에서 46%, 25도는 아무리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경사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저희도 깍일 것 예상하고 넉넉하게 올리는 것이니까요. 거기에서 다 반영해 줄 것은 아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건축물등기촉탁제도가 문제점이 아주 낮은 군민인지도라고 나왔어요. 참 좋은 제도인데 좀더 근본적인 홍보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읍면에 공문을 보냈고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로 해서 군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서 전산화 업무에 따라서 맞게끔 전부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 옆에 보면 적극적인 소송사무 수행에서 작년 11월에 변론을 했나봐요. 그러면 결과 나왔어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이것 아직 진행중인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것이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소송으로 간 것인데요.
박승한의원
내용으로 봐서는 강화군이 질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기홍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앞으로 업무보고는 금년부터 본예산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부터 1월달에 안 받고 금년에 받기로 했습니다. 적극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홍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의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 축허가과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보고하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시에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노승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승 건설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을 비롯해서 군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2012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노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저희가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보면 보건진료소에서 어류정항간, 군도10호선 양오당산간, 농어촌도로에 조산 해안순환도로간 이런 곳이 총 연장이나 폭이 예산 설명할 때랑 너무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맞는 거죠? 10-9페이지 보건소 어류정항간 같은 경우는 총 연장이 1.7km로 나와 있는데 본예산 설명할 때에는 2.9km라고 했어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이것이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리고 군도 10호선 양오 당산간도 2km로 나왔는데 본예산 설명 때에는 0.8km.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은 단위사업의 구간에 대한 연장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서에 있는 부분은 이것이 1단계, 2단계로 나눠져있는데 1, 2단계 다 합쳐진 구간이나 전체 한 노선이 지금 이 사업량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박승한의원
어떤 것은 확 늘었고 어떤 것은 본예산보다 확 줄었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 부분은 계속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노선인 것이고 예산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그 구간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10-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온수리 중로2, 4호선이요. 올해 예산 5억 아닌가요? 3억이 맞나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제가 지금 3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승한의원
우리가 우체국∼지적공사간, 성결교회∼남문간 이것은 올해 예산이 잡혀있나요? 추경하실 건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추경 때 올릴 것입니다.
박승한의원
아직 예산확보가 안되고 추경에 확보방침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박승한의원
우리가 설해대책 장비현황을 보면 본청에 5대가 있다고 했어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박승한의원
우리가 설해장비중에서 벤츠사에서 구입한 차량이 있나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박승한의원
거의 사용 안한다는 얘기가 들리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것은 고비고개하고 백련사 경사가 급한 구간에 대해서만 쓰는데 그것이 용량이 6톤짜리입니다. 다른 것은 15톤 덤프트럭에 적체를 하고 다니고요. 그것이 한 번 눈이 오면 긴급하게 끌고 나가서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6톤이다 보니까 여기서 싣고 고비고개 넘어가면 내가저수지 정도 가면 이것이 다 소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개에 있는 구간만 현재는 주로 쓰고 있고요. 주로 15톤 덤프트럭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것이 고장이나 부품교체하면 수개월 걸리기 때문에 거의 세워져 있다고 하거든요. 굳이 필요가 없으면 매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구연한도 상당히 경과가 되어서 처리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것을 당장 없앤다고 하더라도 대체구입을 해야 되는데 대체구입하는 것 보다 저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차량마다 덤프트럭하고 이것까지 하면 3대인데 운전사가 3명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운전기사 활용하는 것으로는 3명씩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건설과에 배치되어 있는 운전사하고 다른 풀관리하는 기사를 받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는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이것은 차량운행일지 한 번 보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박승한의원
우리가 교동연육교는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2월 18일날 안전도검사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박승한의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별도의 보수예산이 있나요? 아니면 일반도로 보수예산에 포함되어 있나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자전거도로에 대한 시설보다는 유지관리에 있는 시설물들도 있습니다. 보관대라든지 차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완벽하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저희가 해안도로쪽에 갑곳리에서 광성보구간이 자전거도로인데 아무래도 자전거동호인도 이용하지만 노면이 고르지 않고 군데군데 파여 있고 가다보면 맨홀도 열려있는 곳도 있고요. 그쪽 보수를 신경 써 주세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박승한의원
부근 삼거리 48번 국도 아시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박승한의원
우측으로 빈집가옥이 2채 정도 있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박승한의원
거기가 커브길이라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군에서 매입해서 이면도로나 약간의 쉼터공간으로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의견이 나왔어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 부분은 2, 3년 됐는데요. 우리군이 관내에 교차로개선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양도 탑제삼거리는 했고 초지삼거리에 시범 중에 있고 대문리고개 넘어 금월리쪽에 했고 금년도에는 그쪽에 설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금년도 부근삼거리쪽에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기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계를 해서 가옥 매입하고 그쪽 교차로가 국도 우회도로가 완공되면 국도 자체를 강화군이 받든지 아니면 인천시가 받든지 위임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바로 실시설계는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예정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박승한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황청∼인하간 주민설명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박용철의원
언제 하시는 거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2월 14시에 하점면 주민자치센터 면사무소 뒤에 있는 자치센터에서 실시설계를 인천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플랫카드는 각 마을 입구마다 설치는 해놓았습니다.
박용철의원
항상 주민설명회를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해도 늘 뒤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할 때에는 주민설명회만큼은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방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를 길게 갖더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모든 사업에 주민설명회에 대한 불만은 안 나오겠금 해 보시자고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박용철의원
성광교회∼동문간 문화재발굴 때문에 지금 중단되어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 같나요?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현재까지 진행상태라든가.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저희가 그동안 추진했던 것은 문화재청쪽에서는 그것을 보존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전해야 된다라고 확정을 내려놓게 되면 저희가 그쪽 나머지 구간 전체가 보상까지 다 됐고 일부 공사를 했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확정을 내리기 보다는 우선은 동문에서 부터 성공회를 건너서 용흥공원까지는 도로를 뚫겠다고 해서 일단 뚫는 것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형상변경허가만 받으면 되어서 그것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그래서 형상변경허가가 되면 동문에서부터 성공회를 건너서 용흥궁 공원화된 곳까지는 도로공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궁궐주택있는 쪽도 일을 시작해서 그 구간만 남겨놓고 나면 또 그쪽에서도 너무 막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하지 않겠는가.
박용철의원
그렇죠. 일부 시작을 해 놓으면 그쪽에서도 생각을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도로가 빨리 형성이 되어야 우리가 용흥궁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시개발과에서도 사업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용흥궁도 주차장만 활용하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원면부터 길상구간, 삼산연육교 사업진행되는 부분이나 앞으로 계획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삼산연육교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이 선거용으로 끝나면 안됩니다. 상당수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삼산주민도 그렇고 선원도 길상구간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이것이 선거가 끝남으로 인해서 흐지부지 된다든가 하면 상당수 문제가 있거든요. 군행정으로 신뢰감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삼산연육교는 황청리구간으로 확정이 된 것이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렇게 봐야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박용철의원
황청리쪽은 주민설명회는 얘기를 했었나요? 양도쪽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던데 양도쪽에 군에서 어떤 제스처를 한 게 있나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특별히 따로 한 것은 없고요. 노인회총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해서 총회하는데 잠깐 저희가 간략하게만 설명 드렸습니다.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됐었다라는 부분만 했는데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저희는 일단 정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산면 도서민 주민들에 대한 숙원을 풀어주어야 될 부분이라서 가급적 빨리 정상적인 시스템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지난주에 발주를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그것이 2월 10일경 안에 마무리해서 2월 25일쯤에 있는 인천시 기술심의위원회에 같이 다 승인을 받아야만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또 시작이 되어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한 군부대 협의에 대해서도 군부대에서는 실시설계 단계에 협의하자는 것을 실시설계 단계에 가면 너무 늦어지니까 미리 하자고 해서 지난주에 사전에 실무협의는 5연대에서 했습니다. 군부대에서 요구사항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 한가지 풀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철의원
차질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박용철의원
마지막으로 선원∼길상간 말씀드렸는데요. 5개년계획에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장님의 객관적인 생각을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어떻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교통량은 2020년을 피크로 그 이후로 부터는 교통량이 줄어든다는 분석입니다. 연구원에서도 그렇게 연구하고 교통연구원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토해양부쪽에서도 도로에 대한 신규사업은 거의 하지 않는 상황속에서 우리가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 120개노선 중에 강화초지에서부터 선원에서부터 길상까지 84번 국지도가 5개년계획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서 그렇게 됐었다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도로공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속에서 예산도 반영이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같았으면 5년전이라든가 이렇게 됐으면 그 안에 선정이 되면 선정된 노선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거의 실시설계비를 확보를 해서 하는데 아마 그 노선이 점점 줄다 보니까 1년에 한 3, 4개 정도 밖에 설계착수를 하지 못한다는 실무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위가 8번째이다 보니까 뒤로 늦춰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초지대교∼온수간 도로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공사가 끝나면 바로 연이어 착수할 수 있게 해달라. 또 한가지는 그 주변이 우리 강화 들어오면 공장이 유일하게 다 그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애써서 도로를 책정했는데 공장이 들어오면 행정적으로 부닥치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보상비도 늘어나니까 지금 빨리 선형을 긋고 설계를 하자. 저희는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의 힘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여러 방면의 패널을 활용해서 가능하면 금년도 안에 설계 착수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고생하셔서 지금까지 성과가 나온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만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박용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구경회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84국지도에 대해서 박용철 의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선형긋기를 할 때 주택밀집지역이나 면소재지나 그런 곳은 벗어나서 선형을 그어서 위험도로 개선도 하고 교통의 흐름도 조정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국가지원 지방도는 말 그대로 지방도인데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국비로 지원해주면서 국가에서는 어떤 제도를 쓰고 있느냐 하면 설계노선잡는 것은 국가가 하겠다. 도로의 기능을 살려서 하겠다라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고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놓으면 여론에 밀려서 도로선형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못할까바 국가가 하기 때문에 설계는 아마 인천시나 강화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가지원 지방도나 국도 같은 경우는 설계지침이 있습니다. 설계지침이 어떤 것이냐 하면 5호이상 건물이나 주택을 철거하지 않겠금, 취락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취락주변을 벗어나는 규정이 있습니다. 취락지를 건드려야 할 때에는 왜 건드려야만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부분은 피해서, 굴곡진 부분 피하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 결빙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쪽방향으로 도로를 내는 여러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규정을 지켜서 선형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경회의원
선형잡을 때 물론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들어볼 거에요. 그럴 때 그런 것을 정확히 해주시고요. 지금 겨울철 도로주변의 사철나무로 인해서 결빙되는 도로가 몇 있어요. 나무를 잘라서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겨울에 사고를 유발시키고 하는데 도로관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도로가 많이 좋아졌지만 도로위의 맨홀뚜껑을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했더니 많이 고쳐졌어요. 아직도 몇 군데가 있어서 중앙선을 넘어야 교행하는 도로가 있어서 대형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고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구경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녹지지역이 풀렸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안 풀렸습니다.
김종섭의원
자전거도로면서 인도에 비석도 있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계근장 앞길 농수로하고 차도하고 깨져서 매달 반상회를 해요. 깨져서 아침저녁으로 웬만한 시골길보다 더 해요. 그 깨진 부분을 아스팔트로 교체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 깨진 부분은 날 풀리는 대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리고 권영한씨하고 권영길씨 만나보셨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것은 아마 담당팀장님이.
김종섭의원
용정리하고 옥림리간 도로공사 개설하면서 권영한씨는 집이 양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헐어 버리고 커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직 설계노선을 용역업체가 관리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좀 시간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설계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계속 그런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좋은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눈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끝나면 도로에 차선 선형을 다시 도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전에 김종섭 의원님이 우체국앞에서 좌회전받아서 계근장으로 들어가는 자리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시지 마시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시려면 농촌공사 용수로 있잖아요. 기반공사의 용수로 가선에서도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거기 주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용수로를 높여서 차도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일방통행을 해 주시고요. 우체국 앞에서는 좌회전을 받아서 병원뒷길로 빠질 수 있는 좌회전 도로만 되고 거기에서 우체국 앞으로 나오는 차도는 사용을 못하고 일방통행을 해 줘야 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아스콘 덧씌우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므로 지금 하천에 그레이팅 높이하고 많이 차이나는 곳은 20전에서 25전이 차이나요. 승용차끼리 교행이 안되다 보니까 특히 남자분들은 걱정스럽더라도 조심스럽게 내려가서 교행을 하는데 여자분들이 운전을 하면 절대 피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차가 교행을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덧씌우기 두 번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것이 12cm이상이 덧씌우기로 쌓여있어요. 그것 다 벗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덧씌우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리고 농조하고 협의만 된다고 하면 그레이팅을 생성하는 부분은 승인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레이팅 자체를 굵은 것으로 10t 이런 것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승용차들은 아무런 불편없이 교행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차선도색은 많은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제가 아까 보수를 하겠다라는 것은 덧씌우기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간중간 쪼각 난 자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하고 저희 계획은 추경 때 예산반영을 해서 그 구간을 농촌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농촌공사에는 우리가 뚜껑을 덮겠다고 했더니 거기가 모래가 퇴적되고 그러니까 퇴적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그 구간이 과거에는 주변에 주택에서 나오는 오수까지 그 관으로 처리했는데 지금은 오수관을 따로 붙였기 때문에 오수는 필요없고 우수만 처리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그 관을 저희는 어떤 계획이냐 하면 동락천에서부터 용정리쪽으로 나가는 용수로 대한 용수개거만 별도로 하고 그 옆에 있는 우수, 주택에 있는 우수만 처리해 줄 수 있는 우수관로를 다시 정리를 하고 아예 전체를 복개를 해서 도로로 개설해 놓아야만이 정상적이 될 부분이라서 그것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임기웅변으로 이쪽 정리하고 하는 것 보다는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정리해야만 수로에 노출되어서 그쪽에 모기라든가 여름에 생기지 않게끔 그런 정리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석포매음간 도로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왜 그렇게 오래 걸리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석포매음간 오래걸리는 부분이 예산이 확보된 부분도 적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암반, 선착장있는 부분에 암석을 깨야 하는데 암석을 깨고 하는 그런 부분이 당초 설계보다 암석이 달라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그곳은 이상하게 암선이 일반 강화본도처럼 전체적인 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전석 덩어리가 하나씩 박혀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파하게 되면 어떤 곳은 통째로 빠져나오고 어떤 곳은 중간에 꺾기고 그런 부분이라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따내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따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봄에 날씨 풀리면 본격적으로 일이 진행이 될 겁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지금 건설과에서 모든 건설사업이 기간에 맞게 돈 때문이 아니라 공기내에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근 들어서 예산 측면에서 조금 과부화가 걸리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계획을 조금 아까 보고할 때 말씀하셨지만 공기에 맞게 하셨으면 하는 것하고 과거부터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완벽한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꾸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지금 도로 상태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돈 아끼느라 보수하잖아요. 수로원들. 그런 기술력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덧씌우기 예산을 정상적으로 세웠다가 덧씌우기 하려고 할 때 상수도 관로 계획이 있는 것을 저희가 덧씌우기 하기 곤란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류해서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도로가 전체 상태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거의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전체적인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군민들이 그쪽 도로상태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연두순시 때도 그런 얘기가 들릴 거예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계획 세워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승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해주신 조언 그리고 대안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훈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훈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기훈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김기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저희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검토해서 건의하셨나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조례에 관련해가지고는 아직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공모라든지 의견은 없고요. 다만 업무협조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의 관련부서인 건축허가과에서는 입목본수도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30%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는 100%로 하고 경사도도 각각 30%로 하는 것으로 안을 낸 바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설계사무소 대표들이 도시개발과를 방문했을 때에는 도시개발과에서는 입목본수도 100% 정도로 얘기가 되었다고 하던데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그 분들은 150%까지 얘기하시고 저희들도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를 감안해서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인천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의원
계획관리지역 입목본수도 경사도만 신경썼는데 사실 건축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서 4m에서 8m에 진입도로 확보하는 것도 강화군 실정에 따르면 과한 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농로가 3m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도 개정건의해야 돼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경에 경기도 파주하고 인천광역시의 각종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에 감사지적사항이 개발행위허가면적이 상당히 과다한 데도 불구하고 기존 4m 도로에 한다든지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허가를 다 내줌으로 해서 교행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혼잡되고 난개발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부와 각 광역시 간에 규모에 의해서 큰 대규모 단지로 개발행위가 나갈 때에는 이런 총괄한 면적에 의해서 진입도로를 좀 넓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안이 나왔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세워진다면 말씀하신 대로 기존 도로라든지 마을도로 같은 것들을 감안해서 너무 과다하지 않게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런 큰 개발, 큰 건물 연수원시설, 이런 것은 폭이 넓은 진임도로가 확보되어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집을 하나 짓는다고 할 경우에도 이게 적용된다면 이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문제가 된다면 우리 입장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선두리 스키장 2종지구단위계획 골프장, 스키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면 군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현재 하는 단계에서는 입안단계나 시설결정할 때에는 바뀌면 바뀐 것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주식회사 오션빌의 대표는 문안성 씨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김명일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길영일이지요. 대표자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두리 골프장은 사전벌목행위가 의심돼가지고 신청, 불법벌목행위가 이루어졌다고 기사가 났었지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의원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고발되어서 행정처분이 완료되어야지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종료후에 업무를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때 신문기사를 볼 때에는 20% 이상의 불법벌목행위가 이루어졌다고 기사가 났었습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11-12페이지에 길상종합체육스포츠타운 사업비가 568억원이 맞습니다. 시비 14억원, 군비 54억원, 민자 500억원입니다. 568억원이 맞는데 그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군청 부설주차장하고 강화공설운동장 정비사업도 사업비가 다 틀려있습니다. 군청부설주차장은 60억원이 조금 넘고요. 공설운동장 정비는 39억원의 사업비가 맞습니다. 사업비 다시 한 번 보세요. 다 틀려있습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선두지구 해안마을 갯벌드림경관형성사업이나 그 뒷 페이지에 보면 고려궁지 문화특화가로수사업 같은 것을 보면, 우선 하만 물어보겠습니다. 선두지구 사업의 내용은 가령 민가 주택들에 대해서 돌담을 형성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것 말고 다른 내용은 없나요? 벽화를 그린다든지 색을 칠한다든지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2013년도에 해안마을 가꾸기 사업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를 정비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벽화사업은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승한의원
먹거리타운조성 같은 것은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먹거리타운은 커뮤니티광장조성사업에서 어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고려궁지 문화특화가로조성하는 것도 사실 주로 보행도로인데요. 가다 보면 옆에 있는 집이나 건물들은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디자인 같은 계획을 갖고 있나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당초 2009년도에 주변 주민들하고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 군의 입장에서는 건물 앞면을 정비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전 지중화사업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일 숙원사업이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성하면서 개인 건물까지 고쳐주는 것은 주민들한테 득이 안 된다고 오히려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박승한의원
그런데 입구에서 보았을 때 일체감이 형성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2009년도 기본계획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주민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변경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전면을 보수하는 사업들은 개인사업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게 될까요? 우리 한전지중화사업은 한전 부담률이 있어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지금 한전지중화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 뻔뻔한 사람들이 있나요? 거기도 부담해야지요. 과장님도 거기가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한전에서 지중화사업할 때에 부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구역이라든지 몇 개의 특화된 부분만 되고 일반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풍물시장 주차장 유료화사업하고 나서 저도 들은 얘기지만 우리가 주차료를 내고 나면 세금계산서 못 끊어줘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지금 영수증을 주고 있는데요.
박승한의원
영수증은 주어도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금계산서 요구할 때에는 그것은 못 끊어준다고 했는데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입출금할 때에 자동으로 해가지고 끊어서 주는 게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가령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못 끊어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아마 자동발급되는 것이 간이세금계산서로 처리가 되는가 봅니다.
박승한의원
그것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의원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대학원의 수강생이나 학생분들한테 무료화를 추진하시라고 했는데 추진을 좀 하고 있나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경감한다든지 무료로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이것도 건의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나 수강생들이 그 분들이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그 분들이 학생증이나 확인서를 제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지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상황 파악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11-28페이지에 보면 강화산성역사문화도시환경디자인 컨설팅은 용역기관을 저희가 선정할 겁니까?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디자인 진흥원에서 공모하면 선정되어서 디자인진흥원에 우수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씩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제가 절차를 몰라서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역 향토작가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사람들의 공모전으로 공모작품을 선정한다든지 하면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내용이 조금 다른 건데요. 환경디자인 컨설팅하는 것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주로 도시환경 디자인 쪽입니다. 그래서 안내판이라든지 도로에 대한 표지를 만든다든지 산업적 측면입니다.
박승한의원
공공시설물로 건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의원
전에도 지적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문화유적 근처에 있는 건물이나 공공건물이나 이런 것에는 건물 전체 형태에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인지 알았어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산업디자인의 가이드라인 정도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에는 지금 현재 관련되는 시민단체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전에 도시개발과를 하다 보면 저희 업무보고에서 꼭 들어간 내용이 빠진 것이 있어요. 한옥마을 추진하는 것은 아예 없어진 내용입니까?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한옥마을 추진사업은 한 2년전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검토하다가 사업이 중지됐는데요. 현재로서는 2025호도시기본계획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에 0.2㎢의 물량을 이번에 증가시킵니다.
박승한의원
전에는 터미널 앞에 그린벨트지역도 한옥마을로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여러군데 있었는데 올해는 그 내용이 빠져있어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생태전원주택마을로 해서 한옥단지로 3군데 내지 4군데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물량을 확보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우리 온천관리계획개발하는 것이 상당수 많네요. 14개나 되네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주변에 정말 협오시설로 변하고 있는 곳도 많아요. 특히 개발할 때 컨테이너나 조립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시정명령을 내려서라도 그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폐공처리도 해야 되지만 그것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주변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먼저 신경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14개 중에 6개는 더디긴 합니다마는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는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조사해서 안되는 부분은 사업장 취소등의 방법까지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당시 말씀하신 컨테이너로 설치해 놓은 곳이 있으면 치우도록 하고 꼭 사업에 필요한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다면 페인트칠이라도 해서 미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것부터 먼저 해야 주변이 깨끗해 질 것 같습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의원
전광판 모드 교환하는 것은 한 것인가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할 겁니다. 1/4분기중에 교체해서 동영상까지 홍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전광판 문제 있죠?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LED가 부분부분 끊여나가서 점자가 끊긴다든가 보수를 한 두군데 해도 단상이 되어서 홍보를 못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아쉬운 것은 이번 명절 때 전광판이 꺼져있더라고요. 강화에 외부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오는데 그때 농산물이라도 홍보하고 판매장이라도 홍보하고 물론 교통에도 쓰겠지만 그런 홍보하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명절에 꺼져있더라고요.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목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목원 형태로 되면 주차장이 문제점으로 들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요.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주차장이 위로 올라가서는 상업성이나 기존의 상업하시는 분들 때문이라도 문제가 있어서 소방대 옆에 농지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그쪽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토지용도변경이라든가 보상문제라든가 주차장으로 그곳이 형성이 된다면 편의시설도 생겨야 될 것이고 거기에 여러가지 필요한 것이 생겨야 하는데 이럴 때 주민들과 의견을 잘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농산물판매장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 주차장이 형성이 되면 수목원까지 올라가는데 휴양림까지 올라가는데 물건을 가지고 올라가야 하잖아요. 지난번에 전라도쪽을 한 번 갔는데 달구지로 여행상품을 해서 사람을 실어나르는 친환경적 체험을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수입도 창출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최근 관광시설에 대한 비판이 가장 많은 부분이 관광시설을 해 놓으면 관광지의 수입금 이외에는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수입 보탬이 안 된다고 해서 다양한 경제유발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달구지를 통해서 손님들을 실어나르면서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현재 주차장과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하려면 설치되는 장소의 토지이용이 용도지역이라든지 지구지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지금 현재 수목원관리사업소에서 주민들과 위치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위치가 구체화되면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 선정하는 것이나 협조할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수목원조성 계획에 유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어쨌든 지금 주민들하고의 의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대 옆에 농지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되면 용도변경이 된다고 하면 보상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조정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논할 수 있도록, 마찰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고려궁지 특화조성사업에 대해서 2012년도에 교행 지중화사업하고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동사업은 2011년부터 13년까지 추진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로시설물 정비하고 보차도 정비, 기타 한전 지중화 사업이 됩니다. 올해와 작년사업비로는 한전 지중화사업이 되고 보차도 정비가 2012년도 사업입니다. 올해사업까지 되는 것은 한전 지중화사업을 하고 보차도 정비까지 되고 나머지 세부적인 가로시설물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영희의원
지금 다른 과와 관련된 것 같은데 구 은혜교회 있잖아요. 거기가 교회 철탑도 하고 크게 (구)은혜교회라고 쓰지 않고 그냥 은혜교회라고 써 있어서 이번에 명절날 타지방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거기를 새벽에 두드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사람들은 그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은혜교회라는 큰 글씨도 제거했으면 하고요. 교회라는 표시 철탑도 제거를 다른 부서 과장님들과 의논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11-17쪽보면 강화군 광역교통망 중립접근성 제고 개선이라고 했는데 2억 5000만원을 책정해서 수도권 주변 타지역 비교하셔서 여러가지 하셨는데 지금 신촌까지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버스 운영은 약 2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정차하는 것이 많죠?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김종섭의원
그것을 직행으로 해서 몇 군데만 정차할 수 있게 하면 안돼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완행과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직행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말씀하신 대로 정차구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통행에 더 불편하다고 해서 광역직행버스 운행하는 것을 김포시와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운영노선하고 직행하는 방법들이 가시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섭의원
완행은 영등포 가죠?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영등포 가는 것이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그것은 시간소요가 얼마나 걸려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군민들이 말하길 직행인지 완행인지 구분이 안된다고 해서 그것을 정차하는 구간을 줄여서 직행은 직행답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두지구 해안경관 형성사업으로 책정하셨는데 보니까 마스터 플랜해서 여러가지 잘 해 놓으셨어요. 그 옆에 공간만들기, 해안나들길, 역사문화공간 만들기, 해안마을가꾸기 이 네가지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실 거죠?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관마을로 모델이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이것이 2011년도에 국토해양부의 시범사업으로 첫 번째 시행하는데 선정된 것입니다. 19페이지 경과에 보시면 작년 3월에 제안공모를 시작해서 4월달에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기본계획용역 및 실시계획까지 설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요. 착공은 올해 실제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김종섭의원
강화군에서 최초로.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김종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11-21쪽은 강화풍물시장 운영 및 관리로 해서 4월까지 8500만원이 책정됐어요. 바닥보수, 내벽보수 등해서 거기는 가끔 가는데 251개 점포 중에 217개가 있고 35개는 재계약 포기점포가 있는데 뒤쪽에 계신 분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씩해서 바꾸는 식으로 했으면 하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나와서 보면 개시도 못하는 집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강화군에서 사업비를 대주면서 했는데 보수는 보수대로 해주고.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지금 풍물시장에 관해서는 저희가 관리비용이 많이 투자되고 지역내에 상업적 위치로 봤을 때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신중히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치변경이나 구조개선사업은 한 사람의 머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상인들과도 상당히 이권과 밀접하게 되어 있어서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진행시키면서 최종적으로는 상인들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자기 재산에 대해서 증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분양이 빨리 되어야 되지 않느냐로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내용으로 접근시켜 가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개별분양 된 것은 아니죠?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연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임대료 받는 것으로 보수는 다 됩니까?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일상적인 관리는 됩니다만 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은 상당히 목돈으로 하기 때문에요.
김종섭의원
군에서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만큼 손해를 보는데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주차비 받는 것도 여러사람들이 진입을 하게 되면 노인회관쪽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쪽 나름대로 말씀들이 많고 주차비는 얼마정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일단 주차장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당초에는 주차차량이 많아서 실제로는 물건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입 못할 정도로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개선이 됐고요. 운영비까지는 되기 때문에 점차 운영하면서 개선방안이 있다면 추가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 없으면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질의할께요. 아까 선두리골프장 사전 벌목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행정처분이 아직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호룡
유호룡의장
사업자는 지역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런 문제하고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예요? 사전 벌목을 왜 했는지? 나무가 필요해서 했는지? 입목본수 때문에 했는지?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체내의 입목본수라든지 산림과 관련된 조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부 나무들을 베어내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베어낸 면적보다 실행하다 보면 더 많이 베었습니다. 그래서 무단 벌채 때문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누가 고발했어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군에서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조사하려면 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전문업체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여러가지 조사들을 하고 있는데 대행해주는 기관에서 100을 베겠다고 신고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조사해 보니까 훨씬 많은 것들이 벌목되어서 그 부분이 불법성 때문에 고발한 겁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실수로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간자본 유치하는 입장에서 관의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실수로 한 것인지? 그렇다면 행정의 조금 유도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의도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면 행정적인 협조를 해 줘야죠. 어차피 할 것이면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스키장은 관광단지로 이미 바뀐 것은 아니에요? 바뀌는 과정이예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현재 관광단지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 7월 달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통과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산지여비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도권?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수도권정비위원회요.
호룡
유호룡의장
정비위원회에서는 관광단지로 통과가 되었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받기 위한 과정에 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난 다 됐는지 알았어요. 선두지구 해안마을을 하는데 그때 일부 제한사업 중의 하나가 과거에 어촌마을을 경관으로 재현한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그런 것이 많지는 않단 말이예요. 현대식 건물이 많죠. 그러다 보면 해안 안에 있는 갯벌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예쁘게 만드느냐, 이미 선두4리 갯벌 고랑이 예쁘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 옆에 돌이 있잖아요. 돌을 쌓거나 하는 그런 부분도 이 사업에서 감안해서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것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당초 말씀하신 독살부분은 조류관찰을 위한 관찰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이 걸어서 나가서 새를 관찰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여러가지 협의를 보는 과정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가 실제로 휴식을 하는데 독살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람까지 접근하게 되면 새를 쫓아내고 난 다음에 관찰대를 만드는 격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놔두고 지금 나들길을 조성하는 해안길에다 탐조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고 갈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으로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저어새는 왔던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을 피해서 무늬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길상산 위에서라도 내려다보면 경관적으로 멋있게 그런 기능을 하되 기왕이면 디자인화를 하자는 의미거든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그 안도 협의를 할 때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독살주변에 나뭇잎 모양을 해서 도로를 깔아서 새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했는데 이번에 선두리 경관사업에는 빼고 장기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장기사업으로 놔두었습니다.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요즘에 간판 정비사업은 안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얘기했지만 건축허가 부서와 얘기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나중에 정비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되는 간판들을 만들어 나가자. 그런 사업 아직 안하죠?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한 번 협의를 봤었는데요. 건축물을 지을 때 그 입주하는 상인들이 결정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강제성으로 어떻게 하라든가 하는 것이 어려움이.
호룡
유호룡의장
강제성은 없지만 협조해서 기왕이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안내하는 의미의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허가할 때 조건에 명시를 해 줍니다. 간판이 어지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비 내용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꾸준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풍물시장 분양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의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분양을 해서 그 분들이 전부 가자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계장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분양이 됐어요. 아까 김종섭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목이 좋은 자리와 나쁜 자리가 있어요. 물론 분양을 하겠죠. 그러면 이것을 전부 개별적으로 가버리면 우리 풍물시장이라는 목적이 있다고요. 이것이 하나의 재산화가 되어 버리면 풍물시장에 목적에 맞는 장사의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아닌 다른 재산가치로 가 버리면 사업을 안되면 사업장을 비우게 됩니다. 그것이 전혀 장사하는 사람과 관계없이 넘어가버리면 몇 군데가 이 빠지듯이 장사를 안 하기 시작하면 풍물시장 전체가 죽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개별적인 분양이 아니라 공유지분으로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30점포다 라고 하면 30명 전체 공유지분으로 주어서 그분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유지분으로 가게 되면 그것으로 담보 맡겨서 돈 빌리기도 어렵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풍물시장 고유목적대로 흘러 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하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유지분으로 해서 상인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아까 말씀하신 앞뒤 교차하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방향들이 거기서 안이 나와야지 우리가 정해 주어서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죠. 개별적인 분양하고 공유지분으로 분양하는 방법은 분명히 이미 다른 곳에서 시행해서 착오를 겪으면서 최종 방안이 나온 것이 공유지분 분양, 스스로 관리하는 관계의 문제거든요. 위치도 그렇고 스스로들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분양과 관련해서는 동별, 층별 뿐만 아니라 판매품목 유형별로 해서 공유지분으로 하는 방식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렇게 꼭 가셔야 돼요. 개별적으로 갔다가는 나중에 우리가 목적한 풍물시장이 아니고 일반 재래시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김기훈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훈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은 오늘 의원님들이 조언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것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