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인숙입니다. 2003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건설위원회 김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개최와 함께 저희 사회산업국 2003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남훈현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복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경 산업녹지과장은 출장중입니다. 김공열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병운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산업국 직제는 5개 과 2개 사업소에 직원은 정원 108명으로 현원은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증진의 지속추진과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 등 계속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깨끗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에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 총 55건과 특수시책 7건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총 46건 중 25건은 완료하고 16건은 추진중이며 불가 2건 검토중과 향후검토가 3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보고 설명을 드리겠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 금년도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2003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2003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남훈현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완길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석현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람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애 아동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표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광수 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자료 297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제가 업무보고 받기 전에 한번 찾아뵙고 계장님과 같이 차를 마시면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이 자리에서 드리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명사회가 굉장히 젊은 여성들이 많으면서 그와 함께 이혼여성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번에 여성정책팀에서는 여성발전기금에 지정사업으로 한 부모가정사업해서 건전한 가정사회 이런 지정사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좋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한 부모가정에 지원하는 돈이 있어야 지원하겠지만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한 부모가정과 요새 아동인권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아동인권에서 계속 얘기가 나와서 부모님들이 카드 빚 때문에 본인들만 돌아가시면 되는데 아이들까지 의지나 여지를 물어보지 않고 하면서 굉장히 아동들에 인권이 계속 침해당하는 것들이 사회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이나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런 것에 조금은 민감하게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십사 하고는 계시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의 기억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합니다.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광명동에 사시는 주민이 안면도에 가서 죽었잖아요. 저희들이 광명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좀더 긴장감을 가지고 대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남석위원님.

과장님과 사회과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3가지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 계장님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우리가 교통장애인이 있는데 현재 공장형아파트에서 일감을 하청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자활후견인센타에서 운영하는 13단지 독산동상가 그쪽 후견인센타에서 운영하는데 3∼4 사람이 운영한다고 합니다. 넓은 상가에서,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교통장애인이 거기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 조정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현황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동에 보면 우리가 기부체납을 했는데 하안복지관에서 자활센타를 만들어서 거기하고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교통장애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재활용센타 3층에서 우리 공장형아파트에서 오다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교통장애인들끼리 그것을 제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교통장애인들한테 자리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생각해 보니까 자활후견인 기관에서 운영하는 13단지상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장하고 상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13단지 관리소에 보면 전에 제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부분 될 수 있으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3층에 보면 강당이 있습니다. 그 강당을 많이 사용하는데 위에 천장이 올록볼록해서 마이크소리가 울려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장에 텍스를 붙여주든지 리모델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장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3층 관계는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엘리베이터는 더 연구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자주 느끼는 것입니다만 장애인들이 하안3동에 거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도로길에 인도턱을 부술 수가 없어요. 낮출 수도 없는데 안쪽에 들어가면 건물로 들어가는 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거나 할 때 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혼자 못 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로과에 얘기를 해야 할지 주택과에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물 주인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턱을 낮추어 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해야 합니다. 신축 건물일 경우에는 권고를 한다든지 하겠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특히 음식점이나 이런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 2월인가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하안3동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 지역만이라도 보도블럭을 다시 깔아주겠다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1년이 다 지나가는데 아무 얘기가 없네요.

도로과에 말씀을 해보세요.

사회과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공문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시장님께서 초도순시나 연두순시 때 나가서 건의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각 해당 부서에 이첩을 합니다. 우리가 별도로 했다고 합니다만 안 해도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고령화시대가 대두되는 시점인데 과거에 비하면 노인 어르신들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동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명동에는 맞벌이부부들이 많은 관계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점심식사를 거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명6동 노인정을 검토해 보니까 아침 9시 반이나 10시가 되면 노인정에 오셔서 점심식사를 해결하고 거기에서 노시다가 3∼4시에 집에 들어가시면 아이들 보다 보면 아들 며느리가 와서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데 점심시간에는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밥을 챙기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침만 해먹고 출근하면 점심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십시일반해서 5,000원씩 10,000씩 한 달에 회비를 내서 점심식사를 해결했었는데 조금 젊은 60∼65세 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끼리 음식을 해먹었는데 지금 계시는 분들은 75세 이상 되는 분들이 노인정에 나와 계시는데 손수 식사를 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시길래 그러시면 방법은 없지는 않고 우리가 연구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에서 15만원씩 노인정에 운영비가 나오는데 6동 같은 경우 교회에서 10만원 나오는데 있고 5만원 나오는데 있고 옥길동 청소해주는 대가로 시에서 10만원씩 나오고 그것을 토탈해서 40만원인데 그것으로 40∼60명이 점심식사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동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자녀들을 한꺼번에 모았더니 동장하고 2시간을 기다렸는데도 1명도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주일 있다 다시 모집을 했는데 그래도 안 나오셔서 그러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제가 한 달에 얼마씩 보태드리겠습니다 해서 효심회라고 하는 회를 6동에 발족해서 지금은 1백만 원 정도 통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청소를 한다든지 했을 때 공공근로자를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어르신들 어차피 운동도 해야 하는데 골목길청소를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도 상당한 교육이 될 것 같고 해서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동네청소를 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점심을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나 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이 점심을 거르신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예산이 조금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인천에 벤치마킹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원관리하는 것을 해서 노인정에 예산을 배부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도 검토한 사항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경로당이 부자인 경로당은 노인들이 일을 안 하고 어려운 데서는 한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보고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국비사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인회하고 지금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금사업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국한된 6동만이 아니고 다른 동도 다 파악하고 점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고 하안복지관과 지역복지봉사회에서는 노인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명동지역은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이 내년 8월경에 준공이 된다면 조금이나마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시간내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광명동쪽도 폭을 넓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노인이 되는데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한테 돌아올 일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저는 연락은 받았는데 참석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의원님한테 하신줄 알았는데.

임종금위원님이 언짢으신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니까

김선식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토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사모님 가계부 쓰시잖아요? 주부들 전부다 가계부를 쓰는데 세목별로 정리를 안 할 것 같으면 세목이 필요 없습니다. 운동장을 하나 짓는데 돈 10억 들었다 하면 돈 10억 드는 것으로 끝나 버립니다. 철근이 얼마 들고 뭐에 얼마 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손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유아원에서 10개 유아원 같으면 10개 유아원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 부분에 있어서 세목별로 정리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세목별로 해달라는데 토탈적으로 보고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할 말이에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니까 서면으로 제출 못하겠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하신 말씀도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전에도 우리가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목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말장난으로 해 가지고 말장난으로 끝나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짚어가면서 계속해야지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서면으로 제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갈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정호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석희 유통진흥담당이 현재 메르존 문제 때문에 시장님실에서 대책회의가 있기 때문에 김영백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계환 실업대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331p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8p에 새마을시장 재래시장 전천후 비가림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2001년도에 2002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2002년 1월 20일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마을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계속 추진해 오는 과정에 지금까지 일상감사 받은 것을 보니까 7월 22일날 일상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 조치완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 답변을 안 해 주셔도 과장님에게 더 이상 추가로 물어볼 것은 없습니다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올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7월 1일날 그때 과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올렸으면 9월 20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달 동안 뭐하고 주택과에 올려서 이번 회기 때 하지도 못하고 공사를 지연시키게 만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조례 제정이라는 것이 제가 5월 3일자로 와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 제일 큰 문제점으로 알고 추진했습니다. 당초에는 경기도에 회의가 있어서 가서 건의가 되었고 주택과에도 업무협의를 하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다 되었고 이번 회기에는 올려야 되는데 좀 미비하여 날짜 문제 때문에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주택과장님하고 이야기해서 건축심의까지 하는 것으로 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한다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무 부서에서 안되면 위원에게 부탁을 하면 의원발의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들 입장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생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7월 1일부터 공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와서는 9월 20일인데 지금 현재 조례 제정이 된다하더라도 다음 회기 때 해야될 것 아닙니까? 다음회기는 10월말, 11월 달에 있다고 봅니다. 다만 조례 제정이 된다고 해도 상인들에게 공고해야될 시간이 15일이 필요합니다. 그때 가서 입찰공고 하는데 15일이 필요하고 금년에 그렇게 되면 겨울에 무슨 공사를 합니까?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의원발의로 하면 빨리 통과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조례를 만들 수 없는 형편입니다. 주택과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만들 수 없을 것 같으면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서간에 협조체제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해서 속히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5p에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질문만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시책 추진에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고발 및 상담처리 211건인데 소비자 고발을 얼마만큼 받았고 상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정확하게 잘 안되어 있고 이런 것을 정확히 적어주셔야지 소비자시대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의원으로서 어떻게 결국은 예산이겠지만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적는 것에 신경을 써주십사, 두 번째 권역별 특화거리 조성에 2003년도 자동차 매매단지 상징 조형물 설치에서 아직 상징물 설치전인데 전에도 나가서 말씀드렸지만 자기네 간판 가린다고 우리가 돈도 몇 억씩 해서 만든 것인데 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철산동에도 음식 문화의 거리 같은 것도 주택은행에 보이지 않는 곳에 했습니다. 협의를 하시더라도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부탁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우리 과장님이하 몇 분들이 베트남에 해외 시장개척 나가시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에서도 지적한 것을 기억하시겠죠? 중복되는 분들이 좀 있다 많이 개방을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셨으리라 믿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이 되면 되니까 편히 다녀 오십사 하고 소비자보호시책추진은 서류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관에서 공무원들의 행정 하는 것을 보면 더구나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장사한다면 어떤 업종을 파악한 것에 그치지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보고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이냐 하는 대안을 적극적인 어떤 사고방식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먼저 주문하고 싶습니다. 해외지원, 특화거리 다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특화거리 좋다는 것입니다. 모범업소 표창하는 것 다 좋습니다. 식당 같은 것도 지역에 보면 족발하면 거창, 충무하면 김밥, 평양하면 냉면, 전주 비빔밥, 광명 뭐하나 할 수 있는 이 정도 대안이 중요하지 않느냐 맨 날 표창이나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입니다만 앞으로 상공회의소가 발족이 되어서 건물도 신축했다고 합니다만 상공회의소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무엇을 했느냐 발족이 되면 예산이나 편성해서 주고 이것보다는 상공회의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과연 앞장서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현 체제로 하려면 지역과를 만들든지 과를 만들어서 하자 예를 들어서 어제 그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준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아파트형 공장 짓는다 짓고 나서 공무원들이 조사를 나가보겠다 이것보다는 아까 임종금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지역문화를 창출하자 건물을 지을 때 처음부터 계획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업자들 계획보다는 고용창출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공장이 들어온다면 우선적으로 전문직, 기술직은 아니더라도 일반 단순 노무직이라도 광명시 사람을 우선 채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먼저 해서 그 건물을 짓는데 투기업자들이 모여들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원방안이 있어야 된다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책자에 나온 유인물을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틀에 박힌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신선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그 아이디어로 어떻게 우리 서민경제를 살릴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수기관은 어떻게 했느냐 물가관리 그것만 조사했습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지역경제과 우리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앉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발로 뛰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존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난방공사에 대해서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서면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위원회에 A국장, B국장, C국장이 있는데 A국장은 제목별로 어느 부분에 A점을 줬고 B점을 줬고, C점을 줬고 점수 나온 것 있죠? 이 자료 심사표, 기준표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시 LG파워에서 광명시에 유치 신청했을 때 그 자료는 LG파워에서 회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만 그것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 자료를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거기에 따른 필요한 서류 저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러한 서류를 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세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조정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는 청소과와 기획담당관실에 자료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은 청소과에서 했으면 청소과에서 이야기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LG파워 당초 자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사가 안됨으로서 다시 LG에서 회수해간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는 민자유치 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의조정위원회에서 나오는 제안서라든지 거기에 회의록 있죠? 회의록까지 첨부해 주시죠.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지역경제과에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당시 지역경제과에서 어느 부서에 뭐가 되어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 이 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의 총괄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 정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업무가 청소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는 계약만 했었지 실질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여기서 제가 5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말싸움하지 맙시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분명히 시인을 해주시고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가 소각장이 있습니다. LG파워하고 삼천리에서 제안을 했을 때 당시에 이것이 민투법이냐 아니냐 다 파악을 했습니다. LG파워에서는 소각장에서 파운더링 소각장까지 시설을 하는데 9억7천이 드는데 LG파워에서는 이것을 50:50 비율로 해서 부담을 하자라고 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삼천리에서는 9억7천이라는 돈을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삼천리에서 이렇게 제안이 되었었고 이것을 볼 때는 분명히 삼천리가 조건이 더 좋았죠. 또 한가지 용역을 줘 가지고 17년 후에는 우리 광명시에 기부체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7년 합치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각장 건립요구 할 때가 20년 구로 하고 같이 소각장을 건립했습니다. 기 지난 게 3년이 지났으니까 마이너스 17년 남은 기간을 17년을 하자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가 86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는 분명히 초기 투자비용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익창출이 안 납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간다면 손익분기점이 나타나서 이때부터는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광명시에서 어떻게 했느냐 1년에서 17년까지 하는데 마이너스 해서 17년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손익분기점이 어디서부터 발생하느냐 대안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17년이 아니라 15년으로 여기서 LG파워에서 이익 창출이 다 되고 15년 후에는 기부체납을 우리 광명시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손익분기점이 나는 그러한 공식도 없이 그런 계산법도 없이 무작정 3년이 지났으니까 17년으로 계약했습니다. 얼마나 특혜를 줬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손익분기점을 따져 가지고 연수를 계산해야지 단순히 남은 연수 17년이니까 17년으로 이 기간이 손익분기점이 일어났을 때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17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년이 된다고 가정하면 10년 이후부터는 기부체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민투법을 적용하겠다 라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우선 2가지만 말씀을 해주세요. 답변이 나오면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이 안되고 청소과에서

정식적으로 청소행정과장님을 출석요구 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담당 계장님이 계시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신세희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신세희입니다. 최남석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것 저희 과에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올렸으니까 자료요청 해 가지고 위원님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소각장 시설사업비 관련해서는 LG하고 삼천리 2개 회사에서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그 주관은 기획실에서 주관했고 제출된 자료는 청소행정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무담당 계장이나 과장님은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내용은 전혀 아는바가 없습니다. 이 내용의 책자만 나중에 삽입해서 놨을 뿐 왜 이렇게 산출되어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기획실에서 그런 자료를 만든 것이고 이런 자료를 검토한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할 때 기획실장까지 같이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제가 또 다시 계속 질의를 해본들 서로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 과를 불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풀리지 않을 때는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을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 말을 듣고 타당성이 있다면 분명히 국장님에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광명시가 그동안 베드타운 아닙니까? 담배세 받고 자동차세 받아서 먹고사는 도시였었는데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소하택지 테크노타운이라든지 IT산업단지, 준 공업 단지 조성 총괄적으로 묶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책자나 보고서에 보면 금년 연말 12월 달에 테크노타운 건립종합계획까지 수립을 하네요? 도시과에서는 땅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에서 이런 일을 협의를 하겠죠. 주공과 경기도와 전부다 해서 사업도 지을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왔다갔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관리는 지역경제과로 넘어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5만여 평 가까이 내년부터 이런 단지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소하 택지 이것만해도 하안동 시범단지 2배 이상 규모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속 추진을 지역경제과에서 했으면 감독권도 지역경제과에서 가져야 됩니다. 설계에서부터 당초 처음부터 왜냐하면 삼각주 조명타운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지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업체들이 공장을 지었으면 공장답게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을 전기도 들어가게 해야 되고 수도도 들어가게 해야 되고 문도 공장 기계가 들어갈 수 있겠끔 해놔야 되고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처음에 주공만 이렇게 지어라 협의만 해놓고 설계에서부터 관여의 차단이 되어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5만여 평 개발을 해준다면 아파트형 공장이 내가 알기로는 1,000여 개 가까운 업체가 입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의 관리감독을 당초 설계부터 처음부터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명타운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명타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제가 시장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시장도 정말 잘못되어서 자기도 화가 난다고 합니다. 자기도 화가 나서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과에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똑바로 하라고, 그 사람들은 공장에 대해서 모릅니다. 집을 지으면 콘크리트는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몇%가 들어가서 잘 짓나 철근이 몇mm가 들어가나 이런 것만 알지 공장이 이런 형태로 지어야만이 공장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국장님과 협의를 해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 처음 2004년도부터는 자금 조성도 하고 경기도하고 어떤 협의를 볼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설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땅이 전부 풀어지고 하면 현재 수목원 땅도 경기개발공사하고도 왔다갔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처음 이것을 하다가 중간에 넘기지 말고 지역경제과에서 터를 계속 차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력이 안 되어 인력지원이 모자라면 지역경제과 인력 지원을 더 받고 해야만 되는 것이지 그대로 놔두면 1,000여개 업체가 다시 조명타운처럼 그렇게 될까봐 걱정되어서 거기는 20개, 22개 업체가 되어서 다행이지만 100개, 200개 업체가 저렇게 되었다면 광명시청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 분들과 잘 상의해서 팀을 구성해서 안을 짜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