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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남석 의원 발언

103회 제4건설위원회2003-09-22

최남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소관 2003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황복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희 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담당 소개는 생략하고 2003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362P 대기배출업소가 30개소입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22개입니다.

이재흥위원

대기 배출업소 점검이 30개소에서 폐쇄 명령 및 고발이 1개인데 30개소가 뭡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중복된 데도 있고 여기 표기한 것은 허가된 업소이고 미 등록된 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

대기오염에 대해서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소각장이 준공된 지 몇 년 되었죠? 5년 정도 되었습니까? 다이옥신에 대해서 점검해본 적이 있습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폐수 시설의 관리를 저희가 직접 안하고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도에서 측정한 것이 있습니까? 측정한 결과를 여기에 내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청소행정과에서 해 가지고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의뢰하여

이재흥위원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때 물어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터 저수지의 생태학습장 조성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생태계 공원으로 지정하면서 말이 좀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문제점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조정으로 주위에 개발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생태공원으로서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실무진들이 한번씩 바뀔 때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예산 얼마나 서있습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토지매입비 3억1천3백만 원입니다.

이재흥위원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제방을 매입하는 평당 금액은 차이가 많습니다.

이재흥위원

제방만 매입해 가지고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작년 추경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무자들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소위 잘못되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곳 불요불급한 데에 쓰지 못하고 불용예산으로 이월되어서 넘어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경원대학에 용역비는 얼마 들어간 줄 아십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5천4백만 원입니다.

이재흥위원

경원대학 교수팀들은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우리가 반대를 하다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좀 힘들다 어떤 이론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생태보존가치가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추진하다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고

이재흥위원

용역할 때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다.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지정해서 하는데 공원지정이 불가능하다 생태계보존지역이고 그것의 행위허가가 불가능하다해서 저희는 공원지역으로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공원 지역이 되어야만 땅 갖고 있는 것도 땅을 수용해서 매입할 수 있는데 지금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

도시과장님에게도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와 부서간에 협력이 안 되다보니까 언발란스가 나왔고 공원이 아니라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해야 매입할 때 땅값을 강제 수용을 한다든지 땅값을 하향해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나와야겠죠.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안되기 때문에 생태계보존지역으로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많이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고시한 부분 구입을 해야 되는데 행위자체가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연환경보존법으로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없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봐서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수용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공원으로 개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으로 할 수 없고 생태계보존지역으로 할 수 있다고 실무진에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원지정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되고 내년 7월 1일 하반기부터는 생태공원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토지수용을 2005년 12월, 공사 착공 및 준공이 2006년도 준공을 마치겠다는 대략적인 것인데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정책 논의하는 도중에 거기는 벌써 오염이 되어서 금개구리도 쇠물딱도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서서히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6년도 되면 그것이 없어지고 다시 옛날 푸른 광명인지 NGO 반딧불이 어디에서 잡아다가 모기장에 넣어놓고 행사하고 그런 꼴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하나씩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정책을 하다보면 땅을 매입하고 고권 총리께서 교수의 이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하지 그것을 전적인 정책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수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쪽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도시공원이니 생태공원이니 그런식으로 하다보니까 논의가 힘들어진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아니고 공원지정을 당장 못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생태보존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를 변경 못하고 현재 대로 유지하면서 보존관리를 위해 계속 거기에 사람이 보초를 서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서간에 이견이 있어서 늦어진 것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금개구리나 쇠물딱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주신 것 저희들이 잘 지켜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 그 주변에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농약 같은 것이 침투가 되면 서서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주변에 꽃을 다 심고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감시원을 뒀습니다. 이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겠고 그 다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서간에 왔다갔다하고 했는데 이제 좀 풀려가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너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용도지구지정을 하고 우리가 추경에 세운 땅을 매입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2006년이 아니라 2005년도로 1년 더 당겨보자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유창시위원입니다. 이재흥위원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잠깐 안터 저수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터 저수지에는 생태계보존지구로 결정한다고 해놓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공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생태계보존지구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봤다든지 아니면 관리감독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보면 거기는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그 뚝방을 전부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부분들을 우리 광명시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돈을 받고 주차장으로 쓰세요. 아니면 그 옆에다가 고물상으로 허가를 해줘서 고물상을 하라고 하든지 이게 무슨 생태계보존지구로 한다고 합니까? 그 위에 보면 전부다 식당 허가를 해줘서 식당에서 오·폐수물 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말로만 생태계보존지구로 한다고 해놓고 주위 환경은 엉망이 되어 있는데 생태계보존지구로 하려면 길거리의 시민 보도블럭 부터 철거해야 됩니다. 옹벽을 쌓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석면에 대한 오염물질은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말로만 생태계보존지구로 한다고 하지말고 이것은 부서간에 연계가 안 되는 것이 큰 문제지만 이것은 나가서 조사한번도 안 합니까? 지금 당장 나가보세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앉아서 행정 하는 시대는 끝났지 않습니까? 한번 나가보시고 여기가 생태계보존지구로 해야될 것인가 공원으로 해야 될 것인가 실무자 선에서 해야지 대학교수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써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고 이재흥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죠? 현장에 나가셔서 실제로 타당한가 안 한가 확인을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생태계보존지구로 해놓으면 몇 십년 간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채밭 조성에 있어서 말만하면 안양천 유채밭으로 한다 좋은 말씀입니다. 작년도에 목감천 하상정비 작업을 해서 물이 상당히 깨끗해 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양천 유채밭을 이번에 가꿀 때에 목감천과 연계해서 같이 유채밭 조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 목감천 유채밭으로 그렇지 않아도 산업녹지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안양천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전부 유채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목감천도 전부 유채로 심으려고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감천도 유채가 심어질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올해는 불가능한 것이죠?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올 가을에서부터 현재 꽃을 심을 때부터니까

유창시위원

고물상 부분 생태학습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항을 알고 있는데 정리를 못한 입장에서 위원님께 사죄를 드립니다. 현실에서 그렇게 만만치 않고 어렵기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정비가 되도록 환경 부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주차장이 필요해서 대놓은 차량이 아닙니다. 자동차 경매장에서 나온 전부 자동차 차량들입니다. 그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거기 진입로에 들어가게 못하겠끔 해놓으면 그 밑에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유창시위원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알고 있으면 공무원하고 결탁한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매장 차이고 그것의 업무를 가지고 이리 저리한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에 이것을 수차에 이야기했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그것이 사유지니까 박을 수 없는 것이고 유창시위원님에게 지적을 받았는데 고물상 문제도 그렇습니다. 도시과에 수도 없이 이것을 치워라 침출수 나온다 치워달라 도시과에 계속 협조공문을 보내고 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이 같은 것 썩은 것은 일부 치웠고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만큼 안터 저수지 문제는 정말 안터 저수지는 살아가면서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애증의 안터 저수지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368P에 유채밭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천 둔치 쪽으로 유채밭 조성 지금 거기 보면 뚝이 있는데 주차장 쪽 쉽게 이야기해서 안양천 뚝을 조성하면 안 됩니까? 뚝에도 나무 심어놨죠?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양천 금년도 유채밭도 거기까지 목감천 산업녹지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기억이 안 나는데 안양천 옆에 있는 뚝에 유채밭으로 전부 만들어서 "세계로 뻗어 가는 광명" 이런 식으로 해서 밤에 불도 들어오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둔치 옆의 뚝을 유채 밭으로 조성해서 다른 데 보니까 "세계로 뻗어가는 광명"해 가지고 뚝에다 오래되어 기억이 안 나는데 유채밭 조성한 것에 대해서 저쪽에 한 것은 반응이 괜찮습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좋습니다. 저희가 가꾸면서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꽃이 있는 기간이 더 길었으면 하는데 기간이 공들인 것에 비해서 빨리 지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해서 질의를 합니다. 360P 지금 야생고양이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야생 고양이가 집에서 나간 고양이는 축정계 소관이 되고 그 외에는 우리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조수피해가 심하다 해서 환경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산업녹지과 소관이 되는데 사실은 들고양이가 아니라 집 고양이가 나가서 새끼 치고 하는 것으로 따지고 보면 축정계 소관이라고 판단됩니다.

임종금위원

용역을 줘서 잡는다?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용역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하안동에 보면 고양이만 전문적으로 잡는 데가 있습니다. 차에 고양이 등 몇 십 개 씩 싣고 다니면서 아주 잘 잡습니다. 신고를 하면 잡아서 고양이가 약재가 된다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관계를 신중히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김선식위원입니다. 369P 하천수질관리가 있는데 안양천 겨울에 철새도 다니는데 목감천 둔치와 안양천의 BOD 조사한 것을 보면 기아대교가 BOD가 19.60mg/ℓ이고 목감천은 -30.46mg/ℓ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시흥시가 2005년도에 완공이니까 앞으로 2년 있어야 되는데 그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4개 단체장 협의체가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2005년도까지 세부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해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거기서 준공이 되면 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해서 세부계획을 한다고 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안양천에 철새, 오리 같은 것이 있으면 좋습니다. 목감천에 철새나 오리 같은 것이 놀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역곡천에 들어가는 물을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직수로 뽑아서 그 물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기 계획이 되어 있어서 땅도 70%를 매입을 하고 30%
준희

이준희위원장

당분간이라도 그 공사 끝나기 전까지라도 그렇게 해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위생환경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쪽에서 나오는 물을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곡천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따라가 봤는데 그것 때문에 부천에도 여러 번 실무담당 김진표과장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것을 묻으려고 하니까 20억
준희

이준희위원장

분기점, 물이 모이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그게 20억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차 방법으로 해보자 3년 동안을 생각했는데 그것도 20억 들고 직원들을 나중에 일본에 연수를 보냈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어떠한 검증이 되지 않은 사업이고 호수의 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위원님들도 다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사항을 더 걱정하는 분이 유창시위원님인데 정말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20억을 33년 동안 투자를 하느냐 경제적인 논리에서도 검토를 해봤는데 기다려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좋은 방법이 나오면 접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366p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1년에 상·하반기로 징수하죠? 2003년 1분기에 10억5천만 원 많이 부과했습니다. 10억 부과하여 8억을 징수했으면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문제는 교부금 9%라고 내용이 적혀있는데 부담금은 100%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건의해서 일부 부담금 100% 시비로 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환경부로 가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시비로 다 전환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건의해 보실 용의가 없습니까? 그쪽의 대답은 뭐라고 합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전부 환경부에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문해석위원

나머지 환경부에 주고 교부금 9%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1억5천 정도는 받았는데 실제 그것 받는데 인건비조차 안 된다고 합니다.

문해석위원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렵기 때문에 100% 시비를 해달라고 줄기차게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재흥위원

문해석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미납자 압류조치가 1월하고 6월달하고 두배 이상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결손처분 하라면 미납자라고 해서 프로테이지만 잔뜩 나와있지 실제 돈 받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늘어나는 쪽으로 하지말고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지금 1월 달에 들어가는 것은 작년도 하반기에, 6월 달에 한 것은 1기분 그래서 계속 받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받은 것은 적어진 것이고 지금 한 것은 많고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

연차적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하고 상담해서 과감하게 해주세요. 푸른광명21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1억2천입니다.

이재흥위원

여기에서 홍보나 워크샵 이런 것인데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워크샵 이런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실제적으로 인건비, 홍보 운영비 이런 것이야 얼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단체에 맡겨서 민간단체에 한다든지 예산을 민간단체에 지원가능 합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민간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옥길동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있죠? 그 회사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회사이름이 대명이죠?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저도 나가봤고 그 방지시설을 환경관리공단에 설계해서 제출 받아서 완전히 시설을 확보하도록 행정지시를 해놓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월 17일과 7월 11일날 2회에 거쳐서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측정결과 8.5mg/S㎡라고 해놨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나가서 측정한 것입니까? 해당 자체 조사기관에서 나가서 측정한 것을 옮겨서 기재를 해놓은 것입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조사기관에서 나가서 한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것이 발생되면 항상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탁상공론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현지를 나갔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대기오염이 있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게 분명히 대기오염 물질인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지에 나가셔 가지고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나갔을 때는 한참 녹일 때가 아니라서 그런지 연기를 그렇게 못 봤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을 개선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야간에는 12시만 넘어 버리면 태운다고 합니다. 동네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새벽에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조사 못하니까 여기서 납을 녹이는지 뭘 녹이는지는 모릅니다. 거기에 유해물질 녹이는지 가스 같은 것이 엄청 난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 잠깐 답변을 해주시고 신 시설로 바꾼다고 하니까 앞으로 대기오염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다른 일반설비가 갖추게 될 때까지라도 관리감독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서 과연 시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대기오염이 심하게 된다고 그러면 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그렇게 하고 시설을 빨리 교체를 해서 그런 것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될 것으로 그게 빨리 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특별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을 뜻합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심하게 우리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당분간 중지해서 쉬든지 이러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다소 괜찮다면 소각하는 양을 줄여서 하든지 그런 부분을 조절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중지 내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폐쇄는 안되고 개선 쪽으로 나가는 거지 공장폐쇄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363p 대기오염 전광판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은행나무에 가립니다. 다른 대로 옮겨야 합니다.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은행나무를 옮겨달라고 녹지과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3주만 옮기면 될 것 같아서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시청에 들어와도 되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공동구가 있어서 그때 위원님한테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임준석 계장이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밖에 없는데 은행나무 때문에 가려서 3주를 옮기는 것으로
준희

이준희위원장

철산 4동 장미아파트 철거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대기오염이 난다고 전화가 왔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상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휀스도 안 치고 공사를 해서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분진막을 쳤고 앞으로 소음방지를
준희

이준희위원장

비산먼지 때문에 휀스도 안 치고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다 쳤어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 가보세요. 높이 쳤어야 되는데 그대로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아파트로 넘어와서 거기서 전화가 옵니다.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천주교에서 민원제기해서 주택과장하고 저하고 현지 나가서 사업자하고 회의를 해서 문제없이 높이 치고
준희

이준희위원장

진주아파트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p 화영운수에서 매입한 부지에 고정식 충전소 설치 추진계획인데 화영운수에서 안 한다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변경 됐습니까? 범일운수한테 이미 우리가 고정식 충전소를 설치해준 것 아닙니까? 화영운수가 번거롭지만 거기에서 넣어서 온다고 그랬는데 왜 바꿉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소하동도 만들 때는 처음 이것 하기 전에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화영운수에서는 거기서 여기까지 ㎞가 상당히 나가는데 한 번도 아니고 공차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피하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니까 화영운수가 왜 자기들 맘대로 하느냐 이겁니다. 언제는 안 한다고 그랬다가 이제는 해달라고 우리시는 안 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다시 해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화영운수 자체에서 땅을 사가지고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린벨트 법에 의해서 못하게 돼있는 것 아닙니까! 땅을 사가지고 하면 화영운수한테 그런 것을 지적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누가 모르냐 이겁니다 그린벨트 내에다가 땅 매입해서 자기들이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위 말하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고정식은 학온동 고속철도 굴 뚫린데 맞은편이 위치입니다. 현재 집이 없는 상태에
준희

이준희위원장

화영운수가 차고지를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화영운수 차고지 옮길 부지를 매입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고천 넘어가서 쓰레기 소각장 올라가는데 주유소 맞은편에 화영운수가 토지를 매입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고정식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고지를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차고지를 옮기는게 아니라 길이 뚫리니까 노선을 그쪽으로 다니면
준희

이준희위원장

충전소만 옮기면 화영운수가 거기까지 가서 충전해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것입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차고지 면적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차고지 관계는 저희시 관련이 아니라서 저희는 충전소만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천연가스 보급을 위해서 범일운수로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다 예산을 대줘서 고정식 충전소를 만들어줬습니다. 우리시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화영운수 것까지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예산지원 하지 않고 허가만 내주는데 우리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화영운수가 처음에는 넣는데, 바로 환경개선 부담금을 걷는 것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계속 50% 내지 나중에는 100%까지 천연버스로 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입니다. 대기오염 때문에 그래서 몇 개를 샀는데 범일에 와서 그것을 계속 넣다보니까 압이 떨어지고 계속 수요를 충족하지 못 한다, 그래서 환경부와 산자부에서 이동식을 이쪽에다가 해라 화영운수 차고지에 하라고 그러니까 화영운수에서는 솔직한 얘기가 서울시에서는 모든 예산을 들여서 충전소를 만들어주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혜택이 없으니까 미적미적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동식으로 하라
준희

이준희위원장

화영운수 현지 차고지로 했단 말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가지고는 차고지 내에다가 예산을 하나도 안 들이고 하니까 화영운수에서는 예산을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주고 설치를 했고 우리는 우리가 화영운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식을 하고 여기서 하면 그러니까 고정식으로 할 수 있는 땅을 매입해라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고정식으로 하는 것은 삼천리에서 정부에서 융자를 줘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자체에서는 전혀 부담금액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 말씀이 화영운수에서 고정식을 가학동에 옮긴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화영운수에다가 우리가 고압충전소를 별도로 설치 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현재 고압가스를 끌고 오려면 배관부터 비용이 상당히 들 것인데 삼천리에서는 동의를 해주느냐 내가 볼 때는 의심스럽고 예를 들어서 화영운수에서는 별도의 장소에 차고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충전소를 만든다고 그러면 어차피 지금현재 범일운수에서 와서 넣고 가는 것이나 자기들 공차량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영운수가 다른 속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땅을 샀는데 2006년도 그쪽에 삼천리가스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때 여기에 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이 사람들도 경쟁을 하는 것이니까 어떤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여튼 수면으로 뜨는 것만 가지고 얘기할 때 범일로 가서 넣는 것을 행정을 하면서도 환경과장도 담당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준희

이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미곤입니다. 연일 수고하십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이준희 위원장 김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를 기획실에서 만들었습니까? 자료는 청소과에서 넘어가서 기획실에서 만든 것이지요?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 7월 행정감사 때 동료의원이신 최남석위원께서 엘지파워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다른 위원들이 질문한 것은 답변이 나오고 시정질문도 답변이 나왔는데 청소과에 대해서 엘지파워에 대한 것을 동료위원인 최남석위원이 질문한 것은 책자에 안 나왔습니다. 왜 빠진 것입니까! 그때 시장이 최남석위원의 시정질문이 끝나니까 시장께서 한다는 얘기가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무슨 소린지 몰라서 기재를 안 한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이 시정질문 한 것은 다 나와있는데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보충자료를 설명 드리기 위해서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왜 동료위원인 최남석위원이 한 것은 안 나오고 다른 위원이 지적한 것은 행정감사 답변에 다 나왔는데 엘지파워만 빠져있습니까? 이번 25일날 본회의장에서 시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해서 다른 위원이 시정질문 한 것은 다 반영되고 답변까지 나왔는데 최남석위원이 한 것은 왜 안 나왔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잘못 됐지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타 과로 미루는 것은 죄송하지만 사실 저희들 과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우리시 전체적인 지역난방에 대해서 수립할 줄 알고 못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 끝났는데 거기에도 나왔어야 되는데 최남석위원이 질문한 것 지역경제과에도 없고 청소행정과에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누가 잘못 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뺀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고 지역경제과에 당연히 들어갔을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에서 일부러 뺀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청소과 같이 협의해서 써라 시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써라고 얘기했는데 우선은 빠진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도 청소행정과도 안 넣었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소각열을 파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난방이고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각자 넣을 것 넣어야지 맞지요? 뭐가 잘못 됐으니까 안 넣은 것 아닙니까? 항상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에 보면 책자가 잘못 되어서 지적하는 사항인데 왜 이런 것을 빠뜨리고 그럽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387p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이전설치공사 391p 분뇨처리시설 공사 추진 2건이 같은 대로 이전을 하는 것이지요? 387p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하루 100톤으로 돼있습니까? 지금현재는 몇 톤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광명시 분이 70톤 들어가 있습니다. 구로구에서 약 40톤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110톤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0톤인데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그게 평균치입니다.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1일 평균 냈을 때 약 보통 110~130톤 정도 됩니다.

임종금위원

합치면 타지역은 안 합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구로구는 저희들이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임종금위원

130톤인데 100톤밖에 안 되니까 양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 자체 추진이 잘못된 것입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로구에서 자기들의 음식물을 반입처리 되도록 묵시적인 압력뿐만 아니라 하수까지 연계해서 들고 나오는 실정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머리가 아픕니다. 외부는 일절 안 받으려고 합니다.

임종금위원

391p 분뇨처리시설 공사를 보면 같은 맥락에서 같이 시설을 하는데 주민들 청취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원광명에서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하로 들어가고 최대한 악취시설을 방지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전국에서도 완전 지하는 처음입니다.

임종금위원

일부 주민들이 왜 여기다가 하필이면 분뇨처리장이나 쓰레기 처리장을 그쪽에 설치를 하느냐 학온동이나 노온사동 그쪽 주민들이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주민들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지역을 선정하는 데는 당초에 11개 지역에 대해서 2년 간 걸려서 대안방법을 여러 각도로 강구해서 최적지로 원광명이나 옥길동 학온동 주민들부터 제일 먼저 지역위치를 선정한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반대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 설계자문위원인가 그것도 하다가 못했지요? 아마 일부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꼭 광명동 이쪽으로 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충분하게 공청회를 해서 설명회를 하고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84p 보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갖다 버리고 하는데 아파트는 그런 것이 없는데 일반주택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그냥 갖다 버리고 전봇대 하나 있으면 거기다가 음식물규격 봉투에 안 넣고 몰래 갖다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지역구 광명5동에 보면 전봇대를 옮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갖다놓을 것 아니냐! 그것을 건의해서 옮겨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폐기물은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저는 연휴 때 추석날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를 돌아보고 정말 제가 봐도 가관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음식물 전용용기를 했는데 까만 봉투를 쓰고 여러 개의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것, 작년과 재작년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700건을 지금까지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실무진들하고 협의해서 최소한도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오니까 특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상당히 어렵거든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분뇨처리장 음식물 쓰레기장 부지확보가 끝나서 건물만 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보상가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7%는 끝났습니다. 재결신청 해놓고

임종금위원

안전하고 좀더 멀리해서 했으면 민원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이 생길까 우려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계획성 있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하를 좀더 깊이 파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어차피 공사할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86p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에 비규격 봉투 무단투기 사용 지속적인 주민계도와 경고물 부착, 무단투기 단속실시라고 돼있는데 본 위원이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숨어서 단속하는지 몰라도 단속요원은 숨어서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쓰레기 청소 적자폭이 연간 80억 아닙니까? 1년에 쓰레기 봉투 판매 금액이 얼마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까지 해서 약 30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30억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지도단속을 잘하고 쓰레기 봉투를 올리게 되면 여기서 한 50억 정도는 팔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구멍가게나 대형마트 동사무소에서 팔고 있는데 통장이나 반장한테 판매권을 줘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몇 통 몇 반 누구누구 쓰레기 봉투를 사갔는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파악이 된 후에는 통장과 반장이 여기에 통보를 줘서 지도를 하게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게끔 부여를 해주면 쓰레기 봉투 판매량은 많이 증가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청소행정과에서는 검토를 해보시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한달 동안 시범운영 기간을 둬서 쓰레기 봉투 판매가 작년 7월 달에는 얼마가 판매됐는데 이것을 실시하고 나니까 얼마나 증가됐다든지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검토를 해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는 쓰레기 봉투 인상 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더 부과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먹고 버리는 음식쓰레기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돈을 주고 버리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 버리고 그냥 버리면 돈을 10원도 안 주고 버리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 봉투 청소비용인데 그런 것을 연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앞으로 바코드 사업에 있어서 설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10월달부터 바코드로 봉투가 제작되어서 나간다고 그랬는데 지금현재까지 봉투 재고량이 창고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봉투가 바로 현금입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현재 보관되고 있는 재고량을 파악할 수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현재 노상에 보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전봇대가 있으면 전봇대를 이용해서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치우고 환경이 좋게끔 할 수 있나 연구했는데 대안입니다. 도로에 보면 화분을 설치해놓는 가드레일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스텐으로 제작해서 탁자처럼 설치해서 하면 위에는 화단을 만들고 인도에서는 쓰레기를 투입시키고 도로에서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차가 와서 그렇게 하면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아주 쾌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스텐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돈이 들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요즘 아무데나 갖다 버리는데 그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니까 연구를 해 보시고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참 제안사항이 제가 볼 때는 샤프한 것으로 느껴지고 받는 감이 아주 좋습니다. 위원님 시정에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봉투 판매 재고량은 매일 1일 결산하고 있습니다. 수불부를 작성해서 ℓ별 재고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왔을 때 일순간에 재고량을 파악했습니다만 거의 맞습니다. 매일 수불을 작성하기 때문에 봉투창구하고 현지 재고량은 맞는데 여기서 봉투를 묶는 단위로 한 묶음에 10매나 20매가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한두 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수불에 작성하는지 규명을 해보니까 전량 재고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수불을 작성합니다. 매일 결재를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은행이나 판매소에서 1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2중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공무원들이나 창구에서는 직접적으로 돈을 받지 않고 은행에서 지로로 하고 있고 또 그게 개선되어서 모든 수입증지로 이번에 전산화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해주신 투기방법이나 적재함 방법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활용가치를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시민이나 행정관서나 정부에서도 쓰레기 투기방법에 아주 획기적인 대안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 군들이 지금 골치가 아플 지경인데 저희시에서는 위원이나 시민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재활용센타 있지요? 재활용센타가 내년 4월에 새마을지회하고 계약만료가 되지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예.
남석

최남석위원

새마을지회장과 직접 만나서 상의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년에는 될 수 있는 한 자기들이 맡아서 안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디가 됐든 간에 건물용도가 어디를 줘야 적절한 것인지 잘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서 계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한겨례신문에서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한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지자체에서 광역화를 시켜서 쓰레기 소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타 시. 군에서는 2기 설치했는데 현재 쓰레기가 없어서 1기만 사용하다보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해서 한겨례신문에도 나왔지요. 우리 광명시에는 상당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회수시설 운영을 보면 1일 300톤 2기가 설치가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150톤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1, 2기 전부다 가동해서 하루 평균 쓰레기 소각량이 282톤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음식쓰레기를 감량을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좋은 지적을 하셨고 철저히 해야 된다고 어느 누구나 공감하는 성격입니다만 요즘에 제가 인터넷이나 외부 광고선전을 보면 실질적으로 기계도 봤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제가 실제 실험한 것을 직접 봤습니다. 1㎏ 음식물을 기계에다 집어넣으면 24시간 후에 약 100g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음식물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거하는데 비용, 치우는데 비용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미생물을 죽여서 음식물이 없어지는 그런 기계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광명시에 기계를 도입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음식물 소멸기라고 해서 제품들이 많이 시중에 나와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첨단과학을 달리는 그런 기계들이 나왔으니까 그 기계를 구입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좋지 않으냐 그런 안을 한번 건의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가 음식물과가 돼가지고 그런 업자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옵니다. 오셔서 소멸기기, 감량기기, 발효기기 실지 음식물 지하식당 앞 1층에 있는게 일종의 소멸기기입니다. 그게 발효가 안 되서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대량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견학을 수원, 성남을 가봤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업자, 가동문제, 주민 문제, 선별도 잘해줘야 합니다. 음식물에 식기 및 젓가락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물론 되기는 되는데 양은 많이 관리를 못하겠다, 그래서 전부 폐기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료로 시설을 해주겠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번 3개를 놓아보겠다, 그랬을 때 조건을 붙입니다. 시설을 잘 관리해주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포섭해서 연구도 하고 그런 것도 활성화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시범으로 몇 군데 무료로 주겠다고 해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하안동에 보면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거리에 청소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청소년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대략 507세대가 삽니다. 하안동에 가든 51개소가 있습니다. 경매장이 20개 업체에서 상주인원이 1,260명 정도 됩니다. 모텔, 호텔 총 7개가 있고 자동차 정비업체 4개소 주유소 1군데 대형주차장 카센타 2군데 매매상사 50군데 도로변에 빌딩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쪽에 청소가 안 돼서 왜 안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일손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국장님! 메르존 쪽에 오셔서 길거리를 보십시오. 얼마나 쓰레기가 많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쓰레기를 철산상업지구처럼은 못해줄망정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 책에 게재를 했다 안 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우리 광명시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자립하고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마 어느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태워서 그 폐열을 가지고 에너지를 자급자족해서 지방세 확보해서 광명시 재정에 도움을 주고 지역 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주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엘지파워와 삼천리회사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좀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7년 기부채납 이후에 광명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기부채납 받았을 때 광명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중장기 계획이 나와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17년 이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일 기부채납을 광명시에다 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계획이 나왔다면 듣고 싶습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참 좋은 질문사항입니다. 저도 역시 소각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 소하택지 개발 인구증가로 인한 배출문제 또는 광명 역세권역 70만평 개발시에 인구유입에 따라서 배출량 저희시는 서울시와 20년 간 계산해서 약 2천년부터 17년간 계약해서 저희들이 보존을 해주는 것입니다. 광명시 시설이 아닙니다. 학온동에 있는 소각장은 서울시와 광명시에 공동운영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시설비를 내고 처리에 따라서 반입료도 내고 지금 제가 서두에 설명을 한 바와 같이 상당부분이 세수입을 하고 있고 가동률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인구증가에 저게 용량이 한 310톤 정도 처리했을 때 20톤을 감당하겠는가 못하겠는가 두 번째 인구증가에 따라서 소하동이나 광명역사 주변에 소각장을 또 지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전에는 그 법이 없었습니다만 주변영향지역 고시에 따른 폐기물처리 특별법이 있습니다. 100만평 이상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는데
남석

최남석위원

답변은 됐고 제가 과장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야 그 답을 얻으려고 했느냐 앞으로 열병합발전소를 짓기는 지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지요? 결국은 해야 되지요?
결국은 해야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시 전체적으로 판정을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17년 이후에 기부채납을 광명시가 안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재계약을 할 것입니까 열병합 발전소 있는 회사에다가 줘버릴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17년 이후에는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LNG하는 방법하고 폐열 이용하는 방법하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LNG로 했을 때는 열효율이 높습니다. 폐열을 활용했을 때는 열량을 가동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광명시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열병합이나 획기적인 LNG 시설을 가동해서 짓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엘지파워한테 폐열을 팔았던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세수입 확보 두 번째는 환경문제도 거론이 됩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현상으로써
남석

최남석위원

다른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우리시 기부채납이
남석

최남석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17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을 주란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그것을 몰라서 묻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으로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그것만 된다, 안 된다 간략하게 하세요.
남석

최남석위원

계획이 없지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대안이 없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 도중에 무슨 말씀을 했느냐하면 세수확보라고 했습니다. 폐열을 이용해서, 좋습니다. 그러기 전에 엘지파워와 삼천리를 비교할 때는 엘지파워가 좋은 점이 있고 물론 삼천리가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보다 더 중요한 사항을 엘지파워에서 제시했느냐!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게 자료입니다만 제가 뽑았습니다. 17년 동안 했을 때 광명시에 세수가 엘지파워에서 제시했던 것과 삼천리에서 제시했던 것과의 차이를 계산했더니 무료 200억이라는 돈을 삼천리에서 더 주겠다고 했는데도 엘지파워에 계약을 했습니다. 삼천리에서 당신들 세수확보를 위해서 17년 동안 계산을 해보니까 207억7,900만원을 광명시에 더 예산을 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삼천리를 배제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엘지파워 대안이 있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천리는 사실 산자부로부터 등록이 안 돼있고 두 번째로 모든 시설은 우선 단가 당 열량 단가를 높게 책정하고 우선 유리한 종목이 7개 항목 중에서 2개 이상입니다. 그랬을 때 행정은 바로 기술과 담합이라고 그랬을 때 믿을 수 없는 그런 업체에 나갔을 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혜라고 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것은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계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엄재묵 오수관리담당 엄재묵입니다. 최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성을 봤을 때 엘지파워보다 삼천리가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추진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소각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각열을 팔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2002년도 55억 들어가는 중에 우리가 소각열을 팔 경우에는 13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42억 정도의 운영비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입장이고 지역경제과 입장은 지역난방 말 그대로 철산동, 하안동 개별난방을 쓰고 있는 주부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라도 지역난방으로 바꿔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서 지역난방에 대해서도 가미를 시켜야 되겠다고해서 고심을 해서 7개 항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7개 항목은 광명시 소각열 계획, 소각열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향후 지역난방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두개에 25점을 주었습니다. 2개의 터빈 발전기를 매입하는 조건 그리고 소각장내 배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소각장 운영실적 그리고 지역난방 매입단가! 그리고 지역난방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산자부 등록이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7가지 항목으로 해서 배점을 100점 만점으로 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평가 전에 시장님 결심을 맡았습니다. 지역경제과 협조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이러한 안으로 배점표를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열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냐 두 번째로 소각장에 매입단가 실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소각장 가격을 유리한 쪽으로 배점표를 잡을 것이냐 그 방법과 세 번째는 지역난방 실적 위주로 해서 평가배점을 짤 것이냐 그래서 그 결정을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난방공급으로 배점을 짜자 그래서 100점 만점에 소각열 활용계획 25점 향후 지역난방계획 25점 그리고 매입단가를 얼마로 할 것이냐 그것에 15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터빈 발전기 그리고 사업수행 능력 10점 그리고 자격증이 있는가 5점 해서 100점 만점을 줬습니다.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앞서 전재희 시장님 있을 때부터 지역난방에 대한 것을 아파트 주민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개별난방이다 보니까 지역난방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지역난방으로 하려고 그러면 주변에 열병합 발전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열병합 발전시설이 기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열병합 발전소가 없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팔기 위해서 목동에 있는 지역난방공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각장열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 그랬는데 열 배관 비용이 많이 들어서 타당성이 없답니다. 광명역사에서도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자고 얘기했는데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알아들었는데 지금 최남석위원님이 물어보는 것은 삼천리에서 향후 200억 세수를 준다는데 왜 굳이 엘지파워를 했느냐 7개항목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200억 세입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엘지에서 200억을 내놓으면 시민들 부담이 덜 가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엄재묵 무형의 자산이 더 큽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삼천리에서 열 난방비용이 지역난방공급의 37%로 15,070원 제시하고 엘지파워는 27%인 10,778원을 제시한 금액의 차이가 17년 동안의 얘기인데 삼천리보다는 왜 낫느냐 하면 저희가 직접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하안동이나 철산동 아파트 개별난방 배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사업 기간에 대해서 설명자들한테 시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줬습니다. 그런데 삼천리에서는 배관을 다시 다 뜯고 새로 설치를 해야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엘지파워에서는 기존에 있는 보일러만 때고 기존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그런게 사실상 플러스 할 경우 상당히 금전적인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업체에다가 맡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말장난하지 맙시다. 앉으세요. 됐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여기 와서 우리가 말장난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일이 잘못됐으면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어떤 대안으로 해서 어떻게 조정을 해가자는 것이지 공무원들 합리화시키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계장님 말씀하는 것 모릅니까! 7개 항목 다 압니다. 7개 항목 중에 엘지파워가 나은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삼천리라는 회사가 엘지파워보다 더 적은 회사가 아닙니다. 상장기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적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광명시한테 어디가 이익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삼천리가 한다고 해서 못 합니까! 삼천리에서는 왜 그랬느냐 엘지파워에서 열병합발전시설을 얘기했는데 삼천리에서는 CS라고 구역형태를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점수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S라는 소규모 열병합 발전기를 해도 가능합니다. 왜 광명시에 돈 많이 들어오고 안전하게 주민한테 열 공급 제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들이 소규모 조그만 회사가 아니고 상장기업이란 말입니다. 7개 항목 압니다. 아까 얘기한 가격도 삼천리에서는 15,000원 제시했습니다. 엘지파워에서는 10,660원이라고 그랬지요? 그렇게 37%를 우리한테 주겠다고, 자기들이 마진을 안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덜먹고 시에다가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입니까?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자료보고 얘기한 것이지 지어서 얘기한 것 아닙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활용도 측면과 직접 이용하는 시민 측면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삼천리에서는 단가 열량하고 우리한테 발전기 모터 대신 열병합 이러한 교환기 설치문제를 100% 자기들이 부담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제안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삼천리가 낫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정리를 합시다. 삼천리로 하든 엘지파워에서 하든 공급방식이 다를 뿐이지 어디다가 해도 관계없습니다. 맞지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예.
남석

최남석위원

열병합 방식으로 하든 CS 소규모집단 방식으로 하든 어디에다가 해도 관계없습니다. 아무 하자 없습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 유상매입시 매입단가 엘지파워가 훨씬 못 합니다.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는 27% 삼천리에서는 37% 제시했습니다. 아까 터빈발전기 얘기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 여기가 소각장 부지입니다. 여기가 부대시설이 들어가 있는 대지입니다. 엘지파워에서는 여기까지 가는 것이 9억3천이라고 했습니다. 엘지파워에서는 이것을 5대5로 부담하자고 우리시에 제안했습니다. 삼천리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시설비에 대해서도 9억3천에 대해서 100% 부담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4억5천만원 더 들어가는 셈입니다. 이 조건도 삼천리가 더 좋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37% 27% 얘기했지요? 우리가 17년 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미 자원회수시설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17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860억 투자할 때는 손익분기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다가 갈수록 없어지겠지요. 나중에 이익이 나오겠지요? 이익이 여기서부터 나는데 그렇게 해서 17년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17년 계약했는데 아까 37% 27% 얘기는 뭐냐 하면 엘지에서는 이 마진률을 그래프로 얘기하면 급격히 해서 이익을 본다는 것입니다. 삼천리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초기 투자해서 서서히 자기들은 마진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진폭이 삼천리에서는 적게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삼천리에서는 자기들이 마진을 많이 안 먹고 광명시에 주겠다고 했는데 엘지파워로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17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17년, 20년에서 3년 지났으니까 17년 계산법이 아니라 언제 손익분기점이 이루어지느냐! 과연 우리가 17년 꼭 줘야 하느냐, 10년으로 단축시켜서 10년 이후에는 광명시가 운영해도 된다는 뭔가 대안이 나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료를 주신 내용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내용에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제가 뭐라고 질의했느냐 하면 계약내용을 보면 17년 간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라고 서면으로 요구했더니 서면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미 지나간 기간을 제외하고 20년에서 3년이 지났으니까 광명시 구로구 엘지파워하고 계약기간도 공동운영 기간에 맞춰서 2003년부터 2020년까지 17년 계약하게 된 것임, 이라고 우리가 10년에 마무리해서 이익 창출했으면 10년 이후에 여러분들 얘기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년에서 끝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익 마진을 빨리 봐가지고 ,5년에 끝내든 10년에 끝내든 빨리 끝내서 빨리 인수해서 운영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17년이라는 무의미한 단어를 여기다가 넣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27% 37%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삼천리 덜먹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엘지에서 더 많이 먹고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핵심을 흐리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도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삼천리에서는 2007년부터 사실상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지파워에서는 바로 내년부터 우리랑 판매가 들어갑니다. 배관공사가 완료되면, 삼천리는 CS 방식으로 해서 구획형태입니다. 소하동이나 광명역사 주변에 신 택지개발공사만 들어가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규모 열원시설을 갖추겠다고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단가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봤던 것이고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안정적 공급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삼천리에서도 안정적 공급이 됩니다. 방식이 다를 뿐이지, 열병합발전시설을 이용해서 할 것이냐 아까 얘기한 소규모집단 방식으로 해서 할 것이냐 하는 차이 뿐이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열 공급이 안됩니까! 됩니다. 다 됩니다. 다른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으로 만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꾸 아니라고 말싸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면 내가 다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17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17년이 나왔습니까! 왜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말싸움하지 말자니까요.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금 계약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엘지파워가 그렇게 해서 가격조정이 그렇게 됐다 해도 야! 너희 업체에 그렇게 줬으니까 우리한테 이 가격으로 주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난리고 법석인데 이런 계약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가지고 다시 해서 광명시 세수를 증대하자는 것입니다. 삼천리에 한다고 해서 안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엘지파워에서는 안전만 가지고 얘기했고 삼천리에서는 세수확보를 위해서 많이 비교를 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됐을 때 인정하고, 그 다음에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됐는데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나갑시다, 라고 얘기해야지, 이것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전에도 다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기부채납해서 선 시공 투자비 해소 불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얘기하실 것입니까! 우리 광명시에서는 투자한 부분이 없겠죠. 왜 엘지파워한테 사전에 너희들한테 선적을 해줄테니까 설계한 도면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면하는데 기 돈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광명시한테 투자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가학터널이 아스콘 깔기 전에 터널 밑으로 하자 먼저 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도면이 나와야 될 것 아니까! 광명시에서 투자했다는게 아니라 엘지파워로 봤을 때는 선투자입니다. 우리한테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에 이미 들어가 가지고 만약 우리가 안 하면 여기에 투자비용을 어떻게 회수를 할거냐 광명시에 투자했다는게 아니라 사전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명시는 뭐냐 왜 이것을 빨리하게 했느냐 가학터널이 아스콘 깔기 전에 그때 빨리 하자 해서 빨리빨리 일을 추진해서 일을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이 체결된 후에 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계약 체결 후에 했지요. 했는데 그것 때문에 선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자기네들이 설비나 도면을 미리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선 투자가 14억이 되었다는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런 부분의 기준을 과연 어디에다 초점을 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미래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무조건 이쪽으로 몰아 주는 식으로 해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안정적으로 왜 못합니까? 삼천리도 엘지도 안정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엘지파워가 삼천리보다 2백억을 광명시에 세수를 더 주겠다고 했는데 이 보다 더 좋은 안이 있었는지 꼭 이쪽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삼천리는 시공실적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등록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하세요. 나는 지금 여러분이 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 실적이 안 나왔어요. 다른 데서 가져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 실적이 있는데 왜 없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다 있잖아요. 보세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실적이 아니고 남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우리가 왜 거기까지 생각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현재로서 우리 광명시에 열만 팔아먹으면 되지 우리는 돈만 챙기면 됩니다. 지역에 난방 잘 해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오는데도 우리 광명시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배제하고 세수확보가 거의 미미한 업체를 선정하고 공무원들 보면 앞뒤로 말싸움만 하고 제가 알기로 조정위원회는 자문에 불가한 것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조례에 보면, 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자문만 구하는 것이지 그것도 잘못 되었습니다. 무슨 조정위원회가 결정권이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그것은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니까 기획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발언대에 나옴)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년춘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항목별로 심사기준표를 주십시오. 서면으로.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조정위원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시정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검토하는 것 보다 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결정한 결과에 대해서 다른 기관 또는 타 법령에서 해야 할 사항을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3월6일 청소과에서 조정위원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3월7일 통보를 했고 3월11일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정위원은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고 국장님들이 위원이 되어서 결정한 사항인데 그 날 2개 업체에서 나와서 제안설명과 함께 질문 답변을 했고 배점표에 의해서 고득점을 한 엘지파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를 통보했고 삼천리에서 선정결과에 대해서 통보해 달라고 해서 3월27일 저희가 삼천리에 선정 못한 이유를 3가지를 들어서 설명했고 자세한 사항이 있으면 공공기관의정보물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행정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통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삼천리에서 행정정보를 청구해 오지 않았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최남석위원님이 묻는 요지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나 하지 왜 결정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시정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더 나은 차원의 결론을 얻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하고 있고 또 거의 다 시정에 중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결정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공문에 보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시장 명의로 공문이 나간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배점표에 의해서 했으니까 배점표를 주세요.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드리겠습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최남석위원님이 아까 말씀한 것 중에서 틀려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학터널에 저희들이 삼천리에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인데 원래 엘지측에서는 가학로로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가학로를 굴착공사를 했을 때 저희가 필요해서 가학로를 앞으로 학온동이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취락구조개선을 할 때에는 도로가 바뀝니다. 그럴 때에는 도로 시행권자가 배상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가학로로 변경한 것입니다. 시에서 굴착을 하거나 노면을 확장하거나 배관이전공사를 했을 때에는 시장이 다시 기존 배관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학터널이 포장을 하기 전까지 그러면 터널공사로 변경계획을 하는 것이 어떤가 내부적으로 실무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그것이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원래 가학로로 저희들한테 배관공사가 온 사항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이렇게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남석위원님께서는 207억 17년 동안의 세외수입 얘기하시는 것이고 다음에 삼천리가 할 수 있는데 엘지에 준 것은 특혜가 아니냐 다음에 열원시설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17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물으셨는데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어떤 나무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숲을 보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엄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세외수입에 목적을 둘 것이냐 행정의 운영의 묘에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에 목적을 둘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7가지 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했을 때 7가지 항목 중에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더 빨리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바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이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물론 삼천리는 최남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획형으로 해서 다 설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을 참조해 보시면 제가 한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천리에 장점도 있고 엘지에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3p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소각열 유상판매 유상매입시 매입단가 및 실제 매입시기는 언제이냐 그랬을 때 매입단가 산출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삼천리에서는 수도권 지역난방 공급요금의 37% 엘지파워에서는 주택용사용요금 27%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17년간 계산하니까 207억이라는 예산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럼 군포나 부천 타 시군 것도 붙였습니다. 삼천리한테 37%면 꼭 엘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데보다 비싸게 매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다시 보면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다 그 값이 올라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행정의 묘는 아까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삼천리가 좋은 조건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주민들에게 장기간으로 봐서 득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계산했고 최남석위원님이 말씀하신 17년 후에 얘기는 저희가 검토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17년 이후 문제까지는 사실 검토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지금 이 열을 파는데 엘지파워에 파는 것이 우리가 더 유리하지 않느냐 아까 행정 할 때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
남석

최남석위원

국장님 얘기 들었고 그 관점이 제가 보았을 때 삼천리에 주어도 아무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성 문제는, 왜 삼천리는 안 된다고 보십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천리가 엘지파워같이 전체적으로 오면 모르는데 구획형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남석위원님께 공무원들의 애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을 도입했을 때 아까 목감천 얘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20억을 투자해서 3년 동안 물을 맑게 하자 했을 때 어느 공무원도 어느 의원님도 책임 누가 질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줄 수 없다. 삼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획형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가 했느냐 애경백화점 수원역사에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산자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획형으로 한다고 했을 때
남석

최남석위원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기업에서 견적을 받을 때에는 A회사 B회사가 있는데 A회사 조건을 B회사가 충족을 못 했을 때에는 B회사가 선정되었을 때 A회사 장점을 대입시킵니다. 그러면 다 좋습니다. 삼천리에서 엘지보다 월등히 좋은 제시 지금 현재 엘지파워에 다시 제시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삼천리 장점을 엘지에 얘기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요금도 그렇습니다. 터빈발전기 9억3천 들어가는데 엘지에서는 광명시와 50대50 제안했습니다. 삼천리에서는 100%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4억5천 예산 쓸 필요 없습니다. 그것 할 수 있습니까? 또 한가지 17년 이후에 17년이 아닌 정확히 손익분기점 따져서 우리가 10년 이전에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하든지 그렇게 했을 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15년이 되면 15년 계약할 수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시에서 50% 엘지에서 50%라고 하는 것은 시설을 5년간 해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은 정산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우리 예산하고 직접적인 반영은 하지 않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지금 소각장부지에서 소각열까지 터빈발전기 교체부터 시작해서 약 4억5천 정도 들어가는 것을 엘지에서 다 부담하기로 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언제 얘기되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자기가 부담을 하는데 그것을
남석

최남석위원

5년거치 또 상환 얘기 나왔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상환이 아닙니다. 정산처리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니까 엘지에서 다 부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100%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다 할 수 있어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터빈발전기를 자기들이 100% 매입합니다. 다음에 열 관계하고 배관시설하는 50%는 50대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시 시설을 해놓고 팔아먹어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 시 재정상 안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 시 부담금 50%를 5년해서 우리가 소각열 파는 받아야 할 것은 정산처리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그것 때문에 줄다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밀가루를 그냥 팔 수가 있습니까? 과자를 만들어서 팔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집 세놓을 때, 터빈발전기 100% 거기에서 돈을 내는 것이고.
남석

최남석위원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유소에 가면 주유기를 주유소에서 설치하지요. 그래야 기름을 넣지요. 똑같은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열을 팔아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첫째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수쪽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터빈발전기든 뭐든 부지에서 여기까지는 엘지에서는 50대50 부담하자고 제안했고 삼천리에서는 자기네가 100%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엘지한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5년이고 뭐고 필요 없이 삼천리에서 제안했던 것을 엘지도 해주어라 이것이 가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사업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생각해야 합니다.

문해석위원

협의를 해볼 용의가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엘지를 불러서 최남석위원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엘지에서 이런 조건으로 해라. 지금 분명한 것은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최남석위원님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해 못하겠어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엘지에 터빈발전기는 50대50인데 100% 다 부담해라 이런 것은 엘지에 우리가 행정행위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었으니까 협의하고 타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 하면 안 되지요.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니까 엘지에서 지금 방금 얘기한대로 일은 다 벌려놔서 꿰맞추는 식으로 역산해서 하려고 보니까 이미 기 계약은 했겠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에 위반 될 것 같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만에 습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다 많이 공부했습니다. 왜 우리 광명시가 좋은 조건이라면 끌어들이고 나쁜 조건이면 배제를 했어야지, 안전 따지고 하는데 삼천리에서 안전 못 합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삼천리는 자격도 사실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삼천리는 허가증이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삼천리하고 엘지파워하고 우리 의회에 불러서 질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지금 삼천리가 아무런 자격조건도 안 갖춘 회사입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삼천리가 자격조건이 안 되면 왜 참여를 시켰습니까? 우리가 왜 인근에 업체는 안 했냐고 했더니 경쟁이 과열될 것 같아서 2군데만 했다고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자격조건을 안 갖추었다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런데 왜 삼천리에 요청했습니까? 왜 제안요청을 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서울하고 수도권에는 지역난방공사하고 엘지파워만 허가를 받았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결론이 안 나니까 일단 우리가 삼천리 관계자하고 엘지파워 관계자를 불러서 건설위원회에 듣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잘못 했을 때에는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조치를 하고.
미수

조미수위원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최남석위원님이 요구한대로 관계자 불러서 조치를 해보고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계속해서 최남석위원님이 요구한 것이 합당하다면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하지요.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최남석위원님 그렇게 하지요.
남석

최남석위원

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398p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에 보면 철산상업지구 청소대행 용역사업 시정 2003년 예산요구시 제안설명과 다르게 청소용역업에 청소용역을 체결한 것은 잘못된 사안이라고 했는데 답변이 오기를 2003년 환경미화원임금편성지침에 의하여 설계되었으며 낙찰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경쟁적 수의계약으로 선정되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도 없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합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 그래서 이 방법을 공개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답변서에 그렇게 했으면 질의를 안 하잖아요. 답변서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유창시위원님께서 올해분만 물어서 그런데

유창시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식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조치사항을 계획이 나오면 확실하게 해주어야지요. 그래야 보고 인정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 있지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387p 396p 보세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이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먼저 임종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한 것이 몇 톤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7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래 분뇨처리장이 90톤 설계용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앞으로 우리가 소하동 70만 단지가 개발되고 하면 1일 용량을 100톤으로 했습니다. 아직 착공이 안 되었으니까 더 높여서 해야 합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100톤 처리 용량은 인구가 약 45만 까지 환산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앞으로 먼 장래를 보고하자구요. 얼마 안 가서 또 확장해야 합니다. 어차피 할 때 용량을 더 늘리세요. 용량을 더 늘릴 수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실시설계가 끝나서 용량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에 제한을 받습니다. 더구나 광명시가 부천시 대장동에 설치하는 광역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당초에는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분뇨만 처리한다고 했는데 음식물 들어가다 보니까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우리가 5년 10년도 안 되어서 증설하고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저희가 구로구 것 안 받고 70톤 들어오는데 그것을 인구 45만~50만 계획을 이번에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 소관 2003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녹지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 김태경입니다. 담당 계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책자 407p 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별도 보관) (이준희위원장 김선식간사와 사회교대)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3p 농업인 경영자금 융자지원이 있는데 용도는 어떤 쪽으로 융자를 해 갑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시설투자나 고품질 환경농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쓰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국가에서 저리로 주는 것 아닙니까? 년 3%로 굉장히 저리인데 주로 예를 들어서 밭에 하우스를 하겠다고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네, 그런 것도 됩니다.

문해석위원

하우스를 하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대출해 나가서 우선 금리가 싸니까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사후관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도가 2천만 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서 자기네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영농인을 추천해 주면 금융기관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문해석위원

결손이 생기면 그 부분은 금융기관 책임입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네, 담보가 있어야만 신용도평가를 농협에서 해서 이상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문해석위원

사후에 목적 외로 융자금을 사용했는지 사후 관리는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네.

문해석위원

법에 사후관리를 하라는 것은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네.

문해석위원

전부 시비입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입니다.

문해석위원

425p 특수시책으로 화훼류단지 특성화 추진이 있는데 제가 외부에서 꽃 하시는 분들한테 광명의 장미가 다른 데 보다 좋다는 아름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광명을 더 알릴 수 있는 새벽시장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는 것은 없습니까? 시에서 전국적으로 광명의 꽃이면 알아줄 정도로 좋은데 그런 부분을 관에서 협조해서 전국적인 도매상인들이 와서 우리가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으니까 교통망도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저희가 지난해부터 화훼유통단지를 검토를 한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목반에서 생산하는 장미는 전국에서 최고 상등급을 받을 수 있는 재배기술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화훼류유통단지의 개념은 작목반 뿐 만 아니고 다른 일반 꽃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유통단지 개념이 되는데 장미 하나만 가지고는 유통단지가 어렵고 지금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온신사거리 주변에 꽃판매단지 일대에 유통단지를 지난해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개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국장님 제가 외부에서 들은 것입니다. 광명의 장미가 전국적으로 품질이 우수하다고, 그래서 우리 광명이 그런가 쑥스러웠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던 사항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2경인고속도로 위에 보면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가 많은데 그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이행강제부담금을 물면서도 교통이 편하니까 그래서 저는 늘 그쪽을 다니면서 이쪽에 대단위 화훼유통단지를 조성 해주면 화훼를 하는 농가에서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한가지 덧붙인다면 대형아치라도 해서 주변 시흥이라든지 그 근방을 다니는 분이 제가 시의원인데도 광명의 장미가 전국적으로 우수한 품질이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부끄러웠는데, 이런 것을 살리는 것도 국장님 연구해 보시고 유통에 관해서는 관에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네.

문해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키우다 어느 정도 크지 않습니까? 우리 광명시도 아파트가 50% 이상 되다 보니까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서는 집에서 키우다가 크면 버립니다. 그래서 각 동네마다 휴지통을 뒤져서 먹고사는 개나 고양이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양실조도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런 개나 고양이는 어디에 갖다 소각을 하는지 묻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최근에 애완견을 각 가정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으면서 많이 기릅니다. 개을 키우다 보면 병이 걸렸다든지 하면 사체처리비용이 8,000원인가 하는데 사체처리비용을 내서 동물병원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 합니다. 그냥 밖에 놔둔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보기도 안 좋은데 그런 것이 연간 100두 정도 추정해서 개나 고양이가 발생되고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온사동 황해성씨 농장에 우리 시자체에서 유기동물 보호소를 임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개가 발생되면 거기 농장에 두고 치료를 해서 나을 수 있는 것은 치료를 해주고 또 거기에서 나을 가망이 없는 것은 수의사를 통해서 죽여서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앞으로 계속 증가되면 증가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각 아파트에서 보면 개나 고양이가 작을 때에는 예쁘니까 키우다가 어느 정도 크면 나가서 돌아오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주인이 버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어떤 병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사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를 보면 농민들이 많이 있고 그에 따라 농사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에 종사한다면 농사보다 어떤 특수작물이라면 잔디 이런 것은 토양만 맞으면 잘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농사짓는 분들한테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잔디를 우리가 떼라고 하지 않습니까? 떼가 떼돈을 번다고 합니다만 그런 방법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타 시군에 견학을 간다든지 재배방법을 배운다든지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다음에 우리 하안3동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13단지에는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장애인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정신박약까지도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부 13단지 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일부 건물을 우리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건물만 받았지 주위에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장애인들이 사시는데 그분들한테 환경개선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나 정서가 메마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광명시에 정신요양소라도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대가로 그 정도는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13단지 관리소장이나 그쪽 인근에 사시는 분들 하안복지관에서 얘기가 앞에 정원을 만드는데 분수대나 여러 가지 꽃을 재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정서가 메말라서 그쪽 지역은 특히 그렇습니다. 장애인들도 급수가 있듯이 종류도 다양하다 보니까 그쪽에 충분히 녹지과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공원이 관리소장님께서 저희 과로 건의서를 보낸 것이 있어서 읽었습니다. 지금 현지에 나가 보지 못했는데 현지 여건을 봐서 내년도에 반영해 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주택 안에 시유지 땅이 있습니다. 놀이터도 있고 이 부분을 주위 환경이나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어린이놀이터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반영해서 현재 모래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한테 병충해 염려가 있고 모래를 보충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고무판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생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3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산업녹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산업녹지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계도 굉장히 많고 업무가 광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국장님이 계시지만 복지시설 부분에 예산을 많이 세우라고 합니다. 산업녹지과에도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410p 정부양곡 수급관리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태풍의 영향권에 안 들어 피해를 안 본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벼수매 할 때 7,637가마인데 이번에 다 수매를 할 수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농민이 신청한 것은 거의 100% 반영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날씨 관계로 해서 흉작인데 이것이 다 될 수가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작황이 좋지 않아서 지금 받은 것에서 300가마 정도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전년도와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산2,3단지 하안1,2단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549번지 목요장터가 계획에 의해서 공원계획이 있는데 다른 데로 신설할 데가 있습니까? 없어지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다른 데 대체 부지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앞으로 공원화사업이 되면서 공원시설물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의 종류가 안 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장은, 아직 거기까지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있는 부지를 최대한 존치를 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공원화계획이 되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로 대체해서 농사지으신 분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농사지은 것을 내다 파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농민들이 실망하지 않나 해서 좋은 자리를 모색해서 구상을 해보세요. 광명동에 한다든지 계장님들도 뒤에 계시니까 잘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8p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인데 조치계획을 보니까 수목이식은 이식적기인 봄.가을에 이식을 하여야하나 지하차도건설 공사 마무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식하였으며 앞으로는 공사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적기에 이식하도록 조치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은 것은 도시과하고 상호 협조체계가 안 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공사를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과끼리 보면 협조체계가 안 되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치내용이 공사를 늦추어 가면서도 맞춘다고 했는데 1년 전 6개월 전에 공사계획이 된 것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라는 뜻입니다.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이상 마치고 혹시 산업과에서 큰 문제점 되는 것 없습니까? 어려운 점이라든가.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내년도에 조직개편안에 최대한 인력이나 예산이나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공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식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4p 그간의 추진상황에 제과제빵 반 23명 푸드뱅크에 빵 제조 전달 월 1회 해놨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빵들을 전부다 개인들이 수강을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이죠?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원 재료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거기서 만들어진 빵들을 푸드뱅크에 월 1회 전달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월 1회입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면 한달 정도 빵을 보관해도 관계없습니까?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하루에 한번 해야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전달시점에 그 즉시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제과제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달하기 직전에 굽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대한제분에서 무료로 여성회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감사패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거기 제품을 사용해줌으로서 시장홍보차원에서 대한제분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잘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강사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진을 인선할 때는 자격증이 필요하면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인품이나 인성, 인격 수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중점을 두어서 인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다면 자격증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예술분야라면 예술 분야에 수강 강사진을 선별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강사진 공개채용은 일단 공고해서 거기에 대한 배점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자격증 배점 인품, 성품 해 가지고 그동안의 경력이라든지 토탈 평점에 의해서 채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술분야는 객관화되지 않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여성회관이 생긴지 5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들이 새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부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최소한도 예술 분야는 대회에서 수상을 했다든지 입상을 했다든지 얼마든지 기준이 많이 있는데 예술 분야는 기준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 지역에서라든지 위원회에서 심사결과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심사기준도 없는데 심사가 뭐 필요합니까? 예술 분야는 최소한도로 내가 저 사람의 예술품을 샀을 때 향후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술은 그렇게 측정을 합니다. 인선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기준도 없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몇몇 사람이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여기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기준을 정해서 강사진을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물론 그렇게 하기에는 돈이 더 들어가겠죠. 여성회관이 빛이 더 나려면 알찬 강사진을 초빙해서 강사진의 질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참고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성회관이 정말로 잘하고 있다 강사진이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빛이 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자격증 몇% 땄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잖아요? 예술 쪽에서 어느 정도 입상자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더 치중을 해주시고 워크샵하고 무슨 단합대회 하는 것보다는 강사선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인격이나 품행이나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사람이 강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강사진을 채용해야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막말로 해서 여성회관을 없애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각 복지관, 동사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차마 못합니다만 차라리 아웃소싱을 줘버리든지 일반 외부업체에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자를 때는 과감히 잘라주십시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450p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의 월별이용자 현황이 1월부터 8월까지 있는데 이용자가 도표로 봐서는 좀 늘었습니다.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계절에 따라서 틀립니다. 비수기에는 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임종금위원

앞으로 수영장 전망이 어떻습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추세를 보면 사양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내 운동보다는 조깅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치를 보면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인원 추이를 보면 처음 5년 전에 생길 때에는 많은 인원이 들어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경상적 경비는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원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금년 7,8월 달에 흑자로 돌아서서 자구책으로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감축시키고 있습니다. 최대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잘 좀 해주시고 사양사업이다 장기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다른 대책이 나온다든지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의 수영장은 경쟁력이 뒤떨어집니다. 획기적으로 헬스장 요즘에는 수영장보다는 헬스에 치중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수영이 더 좋았는데 여기는 헬스장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최남석위원님께서 창의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셨지만 그것이 같이 있어야만 괜찮습니다. 그것이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러면 헬스장 시설이 안 됩니까? 여유공간이 없습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바로 옆에 있는 지하의 지하주차장을 여성회관 헬스장으로 했으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관계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쟁력에서는 뒤떨어진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시설을 더 보완한다든지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여유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여러 가지를 구상해서 잘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컴퓨터, 제과제빵, 한식 수강생 인원이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수영장은 7, 8월 달에 흑자라는데 비수기 때는 적자를 많이 보는데 450p에 보니까 광명복지관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차량은 여기 광명동까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에서 차량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관에 대부분 수영장이 있습니다. 같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복지관의 수영장과 여성회관의 수영장 버스가 서로 왔다갔다해야 하는데 국장님 잘 좀 생각하셔서 교통정리를 잘해야될 것 같습니다. 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영장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여성회관은 된지 오래되어 시설 보수비만 해도 4천1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개관되는 소하동의 여성회관은 복지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복지행정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병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460p에 시설물 현황에서 분뇨처리시설 처리용량 최대 350㎘입니까?
병운

김병운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임종금위원

음식물이 130톤 현재 시설된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병운

김병운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임종금위원

새로 신축되면 음식물이 100톤으로 됩니까?
병운

김병운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임종금위원

현재보다 30톤이 적어지는 것이죠? 구로구를 받으니까 용량이 그렇고 구로구는 앞으로 안 받는 쪽으로 해서 새로 신설되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처리 용량이 최대 350인데 이것은 뭡니까?
병운

김병운위생환경사업소장

광명시만 합니다.

임종금위원

신설된 것의 1식이 391p 청소행정과에 보면 분뇨처리시설공사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뇨처리시설이 1식에 3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이 350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보다 더 적어집니다. 50톤이 왜 줄었습니까? 쓰레기 관계는 구로를 안 받으니까 우리가 70톤 밖에 안 되니까 100톤 해도 타당성이 있다 50만 인구로 해서 타당성이 있다 했는데 현재는 350인데 신설되는 것은 300입니다. 그러면 다른데 하나도 안 받고 있죠? 우리 자체 것만 하는데 왜 줄었습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명시를 안 해 놔서 질의를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위생환경사업소에 명시가 350으로 되어 있으니까 300톤하고 비교를 하니까 50이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은 350㎘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하로 들어가면서 300톤입니다. 지하에 들어가는 면적이 GB이기 때문에 300톤인데 이것이 필요 없는 그러나 이것을 이야기할 때 45만에서 50만을 예상하고 한 것인데 우리가 정화조가 15,000개정도 됩니다. 15,002개 정도인데 하루에 300톤이면 이 용량을 커버한다 이것은 최대 하루 평균 350㎘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임종금위원

분뇨처리는 350이 최대용량 그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있는 1일 평균은 211㎘를 했죠? 그러니까 300을 새로 하는데 했다, 100톤은 음식물 100으로 한 것은 계산을 따져보면 광명시가 14,016톤을 했기 때문에 계산해 볼 때 73톤 정도 했습니다. 우리가 45만에서 50만 사이의 인구 비례해서 300톤 100톤씩 새로운 것으로 했다

임종금위원

음식물 처리는 130톤이 최대용량이 아니잖아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100톤입니다.

임종금위원

음식물은 최대 용량이 130톤인데 130톤을 다 쓰고 있는 것이죠? 분뇨처리는 최대 350톤인데 211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300톤 짜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종금위원

두 가지의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는 최대용량으로 해놓고 하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량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별 문제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소관 2003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