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임시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집행기관 업무보고 청취를 통한 군정파악 등 열과 성의를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윤분입니다. 보고에 앞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유호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군 강화군 공직자 모두는 적극적으로 군정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지방재정운영에서 박승한 의원님께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년도에도 보면 강화발전자문위원회라든가 해서 행정을 어드바이스하는 기구 단체들이 상당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참여 쪽으로 자꾸 유도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역할에 만족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점점 늘어남으로 인해서 참여쪽으로 자꾸 변하는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절재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분들이 역할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면도 많은데 밖에서 즉 행정에서 듣지 못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참여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잘 조정을 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계속 떠드는 얘기지만 국비, 시비 많이 절감됐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데 힘이 많이 드는데 우리 관에서도 어떤 당이나 이런 것을 다 없애더라도 지금 현역 국회의원하고 시의원하고 행정담당 실과장님들이 간담회나 미팅을 전체적으로 모여서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나요?

예전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없어졌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보고요. 앞으로 선거가 끝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보궐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군수님이 누가 되시든 간에 현역 국회의원하고 시의원들하고 물론 사무실도 시의원 사무실도 해주기도 했는데 그런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여서 얘기하는 것과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저부터라도 책임감과 움직이는 활동 범위나 생각하는 것이 달라진다고요. 그런 부분을 그 분들에게 주문을 해야 하고 그 분들의 역할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공식적인 자리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수렴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선거 끝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수차례 진행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각 실과소별로 주문도 많이 하고 건의도 많이 하고 대안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다든가 과정이 있었을 텐데 다음 회차에 가면 똑같은 질문, 똑같은 건의나 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팀별로라도 어느 정도 무관심해서 그런 것은 아닐 텐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거나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님 회의시에 말씀을 하셔서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기획실에서 서로 의견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에는 똑같은 질문이 안 나오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군정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화군민들이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인데 8시, 9시 되면 깜깜한 밤이에요. 인구정책도 많이 하는데 행복한 삶에 대해서 간단히 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행복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지수가 다르지만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강화군민이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군정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우선 지금 실행 가능한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일일이 행복한 군정이라고 해서 객관적인 지수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화군이 지금보다 인구도 늘어나고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하면 우선 그런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해서 계획수립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실행부분이 되도록 우리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강화군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기, 장기, 단기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으로 강화군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화군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면 그보다 좋은 안은 없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군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이 잘 살 수 있게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13.54%인데 현재 현원이 659명, 급여조달은 어떻게 하십니까?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도 주력 하셔야겠죠? 자체조달로 인건비 지급하는 것은 힘든 사항이고.

황순길 예산담당 황순길입니다. 보통 우리가 재정자립도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회계 총세출예산 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합니다. 그것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고 그 이외에 저희가 지방교부세라는 부분이 있고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친 것을 저희가 자주재원이라고 합니다. 그 총액내에서 군비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저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산총칙에 나와있는 총액인건비가 있습니다. 429억입니다. 자주재원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자체 국고나 보조없이?

국고보조금 중에 보조금이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별도로 있고.

거기에서 합산해서?

자주재원이라는 것은 교부세나 재정보전금은 어떤 특정한 목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군에서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주는 돈이에요. 자주재원이 50%가 넘기 때문에 인건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네요?

계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나 이런 부분을 강화군에서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총 예산의 50%가 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크게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은 강화군의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각 과별로 조정, 총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지금 우리 강화군이 군정목표는 관광도시를 만드는 거지요?

강화군의 전체적인 비전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우선 관광이 돼야 먹고 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으로 가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으로든 지방정부든 가장 큰 목표입니다. 금년도에 그런 부분에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새롭게 계획을 추진하는 부분은 없고요.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가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사회적기업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7개 역점시책으로 해가지고 관광쪽으로 해서 일자리창출을 최우선으로 하기는 하지만 현재는 개별적인 공장입지보다는 산단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관광쪽으로 두 가지로 하고 있지만 사실 크게 역할이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수도권에서도 제외해달라는 밑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어렵지요?

그렇습니다.

어려우면 행정쪽에서는 그것을 개별법으로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네.

개별적으로 해주어야 되니까 감사팀에서 금년도에도 관광개발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를 주로 감사하신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개발쪽으로 가면 거기는 법에 걸려서 못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보조금의 효율성 같은 것들에 주로 감사를 하겠지요. 불법적으로 나간 것과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느냐, 그러한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팀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 우리 군민들을 어렵게 만드는지 법대로 했다는 것보다는 군민들의 행정수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무엇이 장벽인지를 발견해 내서 개별법으로 풀어나가야겠지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경제교통과에도 얘기했지만 일자리 창출에 관한 문제는 지금 같이 산업단지의 역할을 해가지고는 현재 들어오는 수요만 할 뿐이지 미래를 보아서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경제교통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어떤 기업이 차지하는 가장 큰 것은 관광으로 가지만 관광으로 가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또 선도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행적인 기업이 앞으로 들어와야지요. 그러한 것을 우리로서는 지원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떤 것이 가장 미래지향적인 기업들을 앞으로 유치해야 될 것이고, 그런 기업이 들어오면 어떠한 제한법이라도 없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미래를 보고 가야 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무엇을 이끌고 간다는 것보다는 우리의 주인은 군민인데 군민들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발전적인 계획을 세우느냐, 개별적으로 각자 사업들을 하니까요. 그런 것을 하면서 그 분들이 법적으로 제한받는 부분을 하나씩 거두어들이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쪽에 많은 것을 해주시고, 아까 우리가 재원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은 우리 자체 재원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국시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결국은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을 찾아보자는 거지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에 재산세 부분은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겠지만 세외수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해 보자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광으로 보여주고 소득을 찾아내는 부분인데 물론 다른 경제적인 효과로 가지만 입장료 문제들도 세외수입 부분에도 신경을 써보아야 되겠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당연하신 말씀이신데요. 감사팀의 역할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도권에서 제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대표적인 사항인데 지금 남쪽 지방으로 가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지향적인 기업유치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원이라든가 부지도 무상으로 대여할 뿐만 아니라 이전하는 비용, 법인세 비용 부분을 다 지원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원이 쉬운데 강화군 같은 데는 수도권법, 접졍지법, 군사보호법의 제한을 받다보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경기도나 인천광역시, 서울시 단체장들이 모여서 강화군하고 옹진하고 연천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해소시켜 주자고 했더니 역으로 남쪽 큰 단체장들이 오히려 크게 들고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새로운 단체장님들이나 국회의원들, 우리 군의원님들, 시의원님들이 강화군하고 합해서 이것이 해제될 수 있도록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소소하게 주민들이나 법적으로 제한되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연구해가지고 방법을 찾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원 발굴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먼저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강화군이 입장료 부분이 저렴하다고 해서 담당 과장하고도 협의해 보았더니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에 관광객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외수입원 발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보고회를 개최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관광객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상적으로 그럴 것이라는 것이지, 한 번 그러한 것들을 깊이 고민은 안 해보았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아까 박용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발전자문위원회에 가서 보니까 의회의 기능이더라고요.

지금 발전자문위원들이 당초에 2010년도까지만 해도 각종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심의했는데 2011년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농업, 축산업, 수산업 단체들, 문화예술단체들 숙식업을 하는 관광 쪽의 단체들, 사회에서 봉사하는 봉사단체들, 각 실과별로 하거든요. 그 분들의 소통이 더 중요해요.

발전자문위원회는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요.

제가 볼 때에는 의회 기능 비슷한데 의회가 그런 기능은 최대한 할 테니까.

정리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초지대교 앞에 만남의광장을 만들려고 건설과에서 부지마련했지요?

네.

그런데 그 후에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니까 관광개발과 안내하는 문제도 있고 농산물 판매하는 기능 등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정리해서 어느 부서에서 추진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공모식으로 해서 거기에 만남의광장과 농산물 판매 하는 요소들을 선정해주고 이것을 디자인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입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모식으로 해서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공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상징물로 6, 7억원씩 들여가지고 하나 해놓는 것보다 차라리 그러한 기능을 해서 공모식으로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맡아서 잘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 군민들이 가장 생각하는 게 우리가 국시비 의존도가 높으니까 특히 아까 계획에도 나와있듯이 3월 이전에 우리가 국비요청을 하고 앞으로 중앙부처에도 열심히 다니겠다고 하셨어요. 각 과별로도 나온 것 보니까 거기도 역시 국비, 시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다니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기구상으로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군수님이 그때에 없다는 것이 불안하게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보다 철저히 해서 국비, 시비요청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분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폐회를 하도록 할 텐데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8일간의 192회 임시회 회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임시회 운영에 전념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업무보고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군정업무보고는 의원님들이 올해 군정운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고,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토론을 통해 강화군의 주요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해 개선점과 대안을 마련하는 소통의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협력하여 군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19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