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담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2003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신순기입니다. 2003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시민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홍동표 민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연 호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행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p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p 광명역 민원서비스코너에 제가 전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이번에 새로 현황판 광명역사라고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고 평생학습센타에 홍보하는데 그 창의 색도가 너무 칙칙하게 보기가 싫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깔끔한 맑은 색상으로 넣어서 선명하게 해주세요.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13p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에 지하철 철산역에도 민원서비스코너를 개설하여 하안, 철산지역 주민들의 민원처리의 편의제공방안 검토 요망했는데 어떻게 회신을 했는데 불가라고 했습니까?

저희 땅이 아니고 역사 구역내가 도시철도공사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요청을 몇 번했었습니다. 임대를 해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장소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저희가 하고 싶어도 남의 땅에 솔직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계속 시장님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공간이 없습니다. 광명역사처럼 역이 들어올 때 장소를 차고 앉아있었으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장소가 없습니다.

몇 평 정도 필요합니까? 개봉역 같은데 보면 평수가 많이 안 가져도 될 것인데

임대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를 3번 정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협조공문을 3번이나 보냈는데 3번 다 불가가 왔습니다. 직원이 가서도 했었는데 임대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광명시에 하나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왔습니까?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장소가 지하철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공사 측에서도 공간이 남으면 지하철 이용객들을 위해서 제공하려고 하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를 안 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의자 갖다놓고 기다리는 사람들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장소가 없습니다. 저희가 가봐도 설치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던데 광명역에는 있고 철산역은 철산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어느 때에든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의회에서나 시청에서나 항상 건의사항이 대두될 것인데 어느 때라도 되기는 되어야 되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 승낙을 하기는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한두번도 아니고 매년 말이 나올 것인데 설치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렵기는 어렵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을 해야 우리 광명시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죠.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08p 전자민원제도운영이라고 했는데 민원상담이 582건입니다. 진정, 건의 이렇게 많이 왔는데 진정, 건의 과정이 주로 어떤 것이 많습니까?

공사하는데 소음이 난다든지 광명시 전체적인 민원으로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입니다. 주로 제일 많은 것이 소음, 쓰레기, 주차공간 집 앞에 공간이 있는 데에 차를 갖다 놓고 차를 다른 사람을 못 대게 만드는 그런 것

민원접수 된 것을 해결 못한 것이 많잖아요?

대개는 처리기간에 불가한 것말고는 처리기간에 다 처리가 됩니다. 저희가 접수받으면 해당 부서로 통보해 줍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처리기간 안에 홈페이지에 답변을 올려야 됩니다.

그것은 아는데 소음이나 건축과정이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건축업자 같은 경우는 원래 법대로 해석을 해서 건축을 합니다. 이축 해서 붕괴될 위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법에 맞지 않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것은 처리하기 곤란하잖아요?

민원이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능하고 안 되는 것은 중간통보를 해줍니다. 언제까지 기간 내에 거의 처리가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통보를 해주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지만 어려운 과정으로 어려우니까 민원으로 접수가 된 것 아닙니까? 그 어려운 것을 얼마나 해결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 요점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과장님은 주민이 어렵고 진짜 처리하기 곤란한 것을 잘 융통성 있게 처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수가 질의 같은 것은 369건인데 이런 것의 답변은 누가 해줍니까?

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담당 부서로 통보를 합니다. 같이 복합된 것은 양쪽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그 처리기간 안에 다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진정, 건의 불편 이것이 전부 담당 부서로 가고있죠?

네.

담당 부서에서 항상 볼 수 있는 담당직원이 다 있습니까?

담당직원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민원 팀에서 다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도로가 갑자기 푹 패여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민원을 여러 사람이 pc를 통해서도 넣고 전화를 통해서도 넣고 동을 통해서도 넣었는데 그 민원이 처리가 안 된 것입니다. 어제 그 주민에게 불려가서 정말 얼마나 넘어지나 가서 앉아 있어 봤습니다. 특히 노약자, 어린이들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수도 없이 넘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처리가 안될까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저도 시의원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공무원의 습성에 자꾸 젖어 들어서 공무원의 편을 들게 됩니다. 설마 그러겠어 이렇게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저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그 민원처리가 왜 안되고 있을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안하는 것이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이런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해서 민원으로 접수하면 이 민원이 사후에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도 게재할 수 있는 글을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접수하면 접수되어서 처리되는 과정이 전부 홈페이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답변만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올라와 있지 몇 월 몇 일날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책임성이 자꾸 결여됩니다. 받은 것만 만족하고 답변을 해준 것으로만 만족을 해야 되니까 향후 계획에 그런 내용을 해서 각 담당 부서에서도 책임을 지는 민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이것도 현장민원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206P에 광명 민원역 서비스코너에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200P에 보면 광명역 서비스코너 운영이 약 3,000건입니다. 1일 평균 151건 여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증명 민원 만입니다.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이런 것만 합니다.

206P에 증명민원이 22,000건 여기는 30,000건

광명역서비스코너에서 200P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처리된 건수이고 예를 들어서 각종 신고라든지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206P에 있는 것은 증명발급 된 것만 된 것입니다.

무인증명발급 건수가 1일 평균 7건 하루에 보통 일곱 사람 정도가 무인증명발급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인증명발급기가 왜 떨어지느냐 하면 지금은 팩스민원이 다 됩니다. 아무 가까운 동에 가서도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기 때문에 모든 민원은 다 처리가 되는데 무인증명발급기에 가면 누르는 것이 많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눌러야 되는데 처리가 복잡하고 몇 번 눌러도 안되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냥 아무데나 가까운 동사무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인증명발급기가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민원서비스코너에도 팩스민원도 같이 받고 있죠?

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무인증명발급기의 고장율이 잦다니까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없느냐 그냥 사용하고 말 것이냐

무인증명발급기 설치의 관리 점검을 하고 있는데 증명발급수수료가 135만 원씩 하면 관리하는데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왕 설치가 된 것이고 1명이라도 이용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당장 없앨 수는 없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설치가 된 것이니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에게 오히려 불편함을 끼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정적인 시각에서도 바라봐야 되고 혹시라도 우리 시민이 무인 발급기를 사용하려고 해서 많은 잦은 고장이나 이런 것으로 불편함을 더 많이 느낀다면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도 하고 무인증명 발급기 이용확대도 한다고 하니까 이 참에 하시면서 무인증명발급기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시민이 광명역까지 그것을 떼러갔다가 못 떼고 오는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해본 다음에 그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주시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200P 민원실내 공기청정기가 6대 설치되었습니다. 달라졌습니까?

직원들이 좀 낫다고 합니다.

염려하는 것은 공기청정기 설치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속적인 필터교환 그런 것을 안 하면 오히려 거기서 더 많은 세균이 서식하고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다 기간에 맞춰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6대 설치했는데 그 넓은 평수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에 근무한 지 3년 되니까 기분에 항상 여기가 아픕니다. 폐에 사진을 찍어볼까 생각도 하는데 겨울에 근무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앞쪽으로는 괜찮은데 뒷 쪽에 굉장히 보완을 했는데도 공기는 안 좋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되었는데도 직원들이 오래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시켜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인데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청정기가 정신적인 위로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특히 앞으로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먼지라든지 이런 유형이 과거보다 얼마나 줄었는가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고 좀더 나아졌다고 하는데 평균치는 안 된다고 하면 대수를 더 설치해서라도 환경을 개선해야지 나빠지는 환경을 계속 놔두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6대 놓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더 검토해보고 검사해보시고 평균치가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대수를 늘려서라도 민원실의 환경은 당연히 개선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몰래 신고함에 의견접수가 총 8건에서 보상품 지급이 4건인데 어떤 유형인가 설명을 해주세요.

주차확인원을 받으러갔는데 이리 가라 저리 가라해서 좀 기분 나빴다 이런 것이 있었고 15번 창구로 왔었는데 직원이 없어서 26번 창구에 가서 물어봤더니 친절하게 답을 안해 줬다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시민이 왔었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하다고 느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안 받아가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정도 건수는 적은 건수인데 그런 사소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한번씩 가보면 저희가 의원이지만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거의 모릅니다.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저희들을 잘 모르고 저 역시 잘 모릅니다. 그 말씀하신 유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작은 건수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관계 개선할 수 있는가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생활민원상담제 홍보도 많이 해서 실적도 많고 상담실적이 2,600건인데 그 중에서 행정이 약 2,300건 대다수 건수가 행정건수인데 주로 어떤 건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원실에 들어와서 잘 모르니까 직원들이 바쁘니까 거기로 가서 물어보고 여기는 뭐합니까? 뭘 떼려면 어디로 가야됩니까? 호적등본을 떼려면 어디로 가야됩니까? 상담실이 있으니까 그쪽을 주로 많이 갑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증명을 받으러와도 사람들이 가면 아시는 분들은 창구로 찾아가는데 창구를 잘 못 찾아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 보고 많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2,395건이면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행정서비스헌장 까지도 했는데 문제가 뭔가 시민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못 찾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 또는 고소, 고발 진정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것이 많은가 이런 부분은

그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내가 서류를 신청했는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거기 가서 물어보면 가르쳐주고 합니다.

일지는 챙겨보는 것입니까?

일지는 봅니다. 법률상담 같은 것은 많지 않지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는데 그냥 가시면 안되잖아요? 미리 전화 받아서 시간 맞춰서 가고 어떤 분들은 자기는 장애인이라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해서 제가 변호사님 오시는 날 그 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분이 전화를 해줘서 전화를 잘 받았다고 고맙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고 고맙다는 전화도 오고

제안을 드려보는 것인데 상담 법률, 행정 이런 상담의 우수사례 같은 것을 우리가 한번 책으로라도 길라잡이나 이런 데에 몇 개 수록해서 판례 같은 것 이런 상담을 이렇게 했더니 이렇더라 이런 것도 실어주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201P에 건강진단 코너에 협압측정계 1대가 있고 비만도 측정계 1대가 있는데 많이 이용합니까?

혈압하고 비만측정기는 거의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한번 해보고 그렇습니다.

저도 병원에 가끔 한번 가보면 이런 측정기가 있어 가지고 측정하는데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측정기도 자주 고장이 나서 고장이 잦아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혈압측정을 하면 오차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맡아서 어차피 제공하는 서비스 좀더 정확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1년에 두 번 이렇게는 받지 마시고 최소한 매월 몇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2, 3일에 한번씩 제가 직접 재봅니다. 제가 제 혈압을 알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났나 제가 수시로 나가서 체크해 봅니다.

기계를 판매한데에서는 서비스나 정기적인 검사를 나와서 하잖아요?

서비스해주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이 지나서 고장나면 대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금을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해서 기왕에 제공하는 서비스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 201P에 민원실내에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6월 13일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안 했습니까?

전시회는 항상 할 수 없는 것이고 전시를 해달라고 요청도 해야 되고 전시를 하겠다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올해 3번했는데 시민의 날 행사가 끝나면 해보려고 했는데 여성회관하고 연계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저희도 전시를 항상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소를 제공할 때 주민들이 와서 불편하면 안되고 장소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시회 하는 것은 지하통로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지하통로는 벽걸이를 이용하고 앞에는 판 같은 전시하는 것은 민원실 앞 로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안하겠습니다. 사진을 모아서 각 지역에 있는 홈피의 사진을 각 단체에 부탁해서 전시회를 해주십시오. 나상성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실내 공기청정기 6대 설치해 가지고 1천5백38만원이 들었는데 1대당 몇 평 짜리를 했는데 6대를 구입했습니까?

한 과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20평 정도입니다.

공기청정기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6대가지고는 정화를 못시킵니다. 필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셔서 지하철에 하는 것처럼 닥트 시설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시설로 강구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설계가 아무래도 나을 것 같고 이것만 자꾸 해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 관계되어서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 여느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할 경우에 번호가 바뀌지 않는데도 반납하고 또 다시 똑같은 것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규정이나 조례로 바꿀 수 있는지

자동차 관련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내에서는 자기 자치단체에서 움직일 때는 번호가 안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 구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 바뀌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올 때 만 바뀌는 것인데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다 통합해서 번호가 안 바뀌는 것으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그 법령에 의해서 자동차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장이 번호판을 어떻게 바꾼다 자치 조례로는 규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번호판 부착수수료 등록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내는 것입니다. 봉인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조양입니다. 연일 의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17P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P 모범납세자간담회 개최가 있는데 '98년 이후에 매년 1회씩 매년 합니까?

그래서 5회입니다.

모범납세자도 각 동에 1명씩이라면 너무 적다고 보는데

그것은 동장에게 주민 중에서 3년 간 거주하고 우리 지방세목 5개 세목에 한번도 체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한 명씩 추천 받아서 그 사람을 시상하는 것이고 나머지 주민들 동별로 많이 오는데는 20명도 되고 작게 오는 동은 대상은 많이 잡습니다만 지난 9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166명이 모여서 했습니다. 1명이라는 것은 시장님 표창을 준 사람이 하나씩이라는 것입니다.

공용주차장 1년 무료 주차권 교부하고

그렇죠

공중전화카드도 드리고

공중전화카드가 금년에는 어렵습니다. 공중전화카드는 핸드폰이 많아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모범납세자 권장하는 교육도 많이 필요합니다. 납세는 보통 보면 체납이 뭐에 그렇게 차량에 많이 되어 있습니까?

체납은 징수과에서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하고 나서 세무서에 소득세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당년도에 한꺼번에 징수하면 문제가 없을 덴데 1년이 지나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세 제 기억에 7,8년 되었으나 그 전에는 납세필증을 붙였는데 자동차에다가 그러니까 지나가는 검문 식으로 해서 단속도 하고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불편사항으로 해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저희 주차장에 이따금씩 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부산차도 있고 광주차도 있고 한데 기우인지는 압니다만 과연 그 사람이 거기까지 쫒아 가서 세금을 냈을까 하는

자동차세는 이해를 하는데 소득할 주민세 자체는 소득하고 1년 있다 부과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잊어버립니다.

지방세 부과 지방세 세수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시고자 하는데 경기가 어려운데 지방세 목표액에 달성할 수 있겠끔 징수 전망이 밝다고 보십니까?

생각보다 경제가 나쁘다고 해서 걱정은 하는데 징수목표까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납기 내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재산세가 들어오니까 납기가 8월 25일까지 내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데 뭘 하는 것입니까?

납기가 보통 말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일 정도전에 내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무작위로 그 사람을 상대로 100명을 전산 추첨해 가지고 1등은 10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줬고 차등을 둬 가지고 2만원 상당해 가지고 100명씩 세목별로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구상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실행해보니까 실적이 좋습니까?

그것이 된다 안 된다 속단하기는 어렵고 입 소문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자동차세 할 때에는 민원실에 민원 보러오신 분들을 모셔 가지고 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공감도 있고 나가서 당신들끼리 입과 입이 연결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9월 17일 날도 계획은 시장님도 추첨을 하시도록 했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에게 하라고 해서 온 분들이 다 했습니다. 그 중에 당첨되었다고 한 사람은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세세하게 안 쳐다보면 안 보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눈에 띄도록 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증명 같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소에서 갖고 있는 것 법원에서 갖고 있는 등록세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저희에게 법원에서 자료를 안 줬습니다. G4C사업의 그 일환으로 해서 법원에서 우리에게 자료를 전산으로 줄 수 있겠끔 그 전에는 문서로 줬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받기 때문에 전산체제로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도를 기하고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록세 비리가 거의 없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강용덕입니다.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화숙 징수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각 체납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승명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37P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입니다.

신용카드 납부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과거에 체납된 세금만 신용카드로 하다가 지금은 LG카드와 체결해서 정기 분, 수시 분 할 것 없이 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을 실시하고 있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가능하면 LG카드 같이 수수료 없이 하기를 바라죠. 예산에서 2%씩 나가니까 이것을 금융감독원인가 부실운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LG나 삼성이나 저희는 삼성도 하고 싶고 LG도 하고 싶고 다른 카드도 하고 싶은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LG하고 저희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는데 그때 지나면 이것도 계속 유지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실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수료를 안 받으니까

237P에 향후 계획에 보면 실시간 당일수납내역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촉구라고 했는데 지금은 실시간 당일 수납액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금융결재원하고 통하다보니까 2,3일 걸립니다. 그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프로그램만 거기서 만들면 됩니다. 금융결제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향후에 금융감독원에서는 LG, 삼성카드든 카드로 지방세를 수납할 때 현재 우리 시에서는 수수료를 0% LG카드하고 체결해서 쓰고 있는데 향후에는 수수료를 주고만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봐야 됩니다. 전망은 그렇습니다.

특수시책에서 카드사와 협의해서 카드론 방식으로 가맹점 수수료 0%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불확실하다는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년까지 계약기간동안에는 수수료 없이 지방세 전 세목을 현재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카드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금융감독원에서 반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2%씩 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2% 부담하면

2%씩 우리가 부담했을 경우에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가는 파악했습니까?

천 여만 원 나갑니다. 8월말까지 해서 천만 원 정도 나가는데 LG카드만 안 나가고 정 안되면

지방세 전 세목에 2%를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향후에 만약 전 시민이 카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세에 대한 전체를 2%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수수료를 그만큼 줘야 됩니다.

상당한 액수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비책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오히려 동이나 회의에 나가면 LG 카드는 전 지방세가 가능한데 수수료가 우리시도 없다 저도 홍보를 나름대로 했는데 홍보하기도 애매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른 것은 다 하고 있으니까

2%를 부담하여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시민들은 부담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세금이 2% 부담이라는 돈이 시민이 부담하는 돈 아닙니까? 강구책을 대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납 처분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없고 규정에는 5년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는데 5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압류라든지 재산을 저당을 잡힌 것은 시효소멸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지적했는데 유지라든지 어떤 단체원이라든지 유관 단체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도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무 재산입니다. 그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우리 시에 A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A라는 보조금 지원해주는 단체가 정액보조 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도 단체 이름으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조금이 나갑니다. 이런 것도 이제는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체납이 안된 단체에 물론 법으로 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계속 체납을 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은 곳 고의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의성을 우리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도에 있어서 각 동이라든지 시라든지 조금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내체육관장 이명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을 정말 시민이 살고 싶은 실내체육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그런 도심 속에 자연환경을 갖춘 체육관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내체육관이 가을이 되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를 할 것인데 저는 이제 체육관을 외부적인 자연환경을 훼손 안 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257P에 보면 거기에 물품 보관함이나 이런 것을 설치한다는데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실내체육관에 운동하러오는 사람이 양복 입고 오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얼마나 가겠는가 열쇠 분실하고 뭐하고 이것을 관리하는데 엄청난 문제점이 따를 것인데 과연 실내체육관에 이것이 필요할까 나는 어디 국립공원, 잠실 주 경기장 이런 데에 봐도 이런 것은 실내나 해놓지 실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립공원이고 다 설치해놔야 됩니다. 잘못된 발상입니다. 거기에 가족과 놀러오는 사람이 양복입고 오겠습니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흉물스러운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실내체육관에서 운동하려면 운동복 차림으로 와서 운동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향후에 나는 더 여기에다가 계획을 한다면 지하를 더 파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운동시설들을 늘려야 되고 지상에 주차장을 점점 없애야 되고 오히려 자연환경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사소한 흉물스러운 파고라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부분이 얼마나 필요하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시민이 이런 보관함을 몇 명이나 이용을 하겠는가 이용을 한다면 그 보관함에 뭘 넣겠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군데를 가봤지만 이런 물품 보관함이 실내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외에 그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있는 운동장에 과연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차지하겠는가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물품 보관함이 필요한 시민들은 대개 츄리닝 같은 것을 입고 나와가지고도 다시 웃옷을 벗어서 다시 어디 일정한 장소에 넣고 운동하고 뛸 때에는 간소하게 하고 그러신 분이 있어서 필요를 요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만약에 물품 보관함을 설치하더라도 실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바깥에다가 설치하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연환경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관하는 물품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저희가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체력단련장 들어가는데 후문 쪽 입구 복도에다가 우선적으로 20개 정도를 설치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분들은 체력단력장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락카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야외를 이용하시는 분 중 필요한 분이 있으면 많은 분들은 차량을 갖고 오시기 때문에 차량에다 옷을 벗어서 넣고 오시는데 차량을 안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선적으로 복도나 이런 데 실내의 복도를 이용해서 약 20개정도 저희가 락카 크기하고 장소를 대보니까 24개 정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복도에다가 우선적으로 그 정도만 설치해서 자연환경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 해볼까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이런 것이 인공암장 주변에는 없을 것입니다.

인공암벽 주변에는 현재 할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점이 그 사람들이 요구한 옷이라든지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만들어놨는데 갈아입을 장소 복도에서 갈아입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시민들이 그런 것을 다 생각해주면 좋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실이나 이런 데는 어떤 물건을 보관해놓는 장소로 사용하는 것이지 운동하러와서 옷 보관함을 만들어놓으면 어디서 갈아입습니까? 저는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도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정말로 일반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 같은 사람에게 운동하러왔는데 옷 넣을 데가 없으니까 하나만 해줘 그러면 내가 의회에 와서 이것 좀 하나 해주십시오 이럴 게 아니라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이것을 만약에 설치하면 얼마나 많이 이용하겠는가 정말 필요한가 이런 부분은 한번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보관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을 보관합니다.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사람이 인라인스케이트 갖고 집에 왔다갔다하기 귀찮으니까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진정 옷 같은 것을 어떻게 보관하겠습니까? 갈아입을 데가 없어서 화장실에 가서 갈아입어야 되는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품 보관함이라는 것이 처음에 설치할 때는 괜찮겠지만 나중에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고 흉물스러운 것이 되지 않겠느냐 검토를 충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250P에 보면 야외경기장 및 녹지공원에서 인공암벽장 11월 준공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그것의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인공암벽은 실내체육관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고 주민자치과 체육담당에서 추진했습니다. 실내체육관에 짓고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요금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것을 위탁관리 할 것인지 또는 실내체육관에서 관리할 것인지 아직 운영주체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요금을 받으려면 별도의 조례 현재 되어 있는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인공암벽에 관해서 별도로 요금 문제를 거기에다 삽입한 다음에 요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위원님이 질문하신 물품 보관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참작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관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주민자치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운영을 하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운영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강사를 별도로 채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운영주체를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시설관리든지 이런 데에 도움을 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현재 입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를 어디에서 할 것인지 별도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검토해서 조례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잘하는 방향으로 좀더 기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내체육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3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3회 임시회 2003년주요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보건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2003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임정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표옥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자료 261p부터 291p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사업으로 2개과가 총 11개의 주요업무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말씀드리자면 보건소 전산업무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보건소 홈페이지 및 음성정보시스템 운영 능동적 보건행정서비스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금지를 위하여 관내 의약관련 업소 524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의. 약무 지도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병 발생의 예방과 성병 감염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여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성병검진 및 성병관리자 등록 관리, 성병 예방 홍보 실시 등 성병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사스 예방 관리 및 전염병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방역 소독의 실시 등 시기적절한 전염병 예방 관리를 함으로써 현재까지 일부 전염병 발생 없이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4,201개소의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유흥단란주점의 확대관리 및 지속적인 단속 관리로 건전 영업풍토에 앞장서고 있으며 부정불량식품 유통의 사전 근절을 위해 국민 다 소비 식품을 수거 검사하고 식품위생의 취약지역과 식품판매업 및 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의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 요양센타 및 주간보호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의 확대운영을 통한 요양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여러 가지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성병, 에이즈, 혈액검사 등 1차 보건진료 기관의 검사 기능을 강화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선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주민 건강 증진사업으로는 금연, 구강보건사업, 건강 검진 등 질병 조기 검진 및 관리와 주민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등 1,2차 보건의료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은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를 통하여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의 경우 의료취약 지역 및 소외계층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간호를 실시하고 노유자 시설 등 지역사회에 의료 수혜의 평등화를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조치요구 사항 시정질문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지적사항 중 완료 1건 추진중인 사항이 4건으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영업 정지 실시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와 같이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 사회 조성에 앞장서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정수 보건위생과장 및 표옥정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보건의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의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을 담당하는 박광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방역 의약관련 업소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박정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을 담당하는 윤권 위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끝으로 공중 및 식품위생 각종 인허가 및 신고체제를 담당하는 이미란 보건위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전국적으로 매미 피해로 인해서 광명보건소에서 수재민 복구실적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광명이 앞으로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한다는,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고 오셨으니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다녀온 지역은 경남 의령지역으로서 인구가 3만3천 정도 되는 소규모의 시골 군이었습니다. 사망자가 6명이었고 5명은 산사태로 인해서 매몰되어서 사망했고 1명은 수해지역으로 침수된 곳에서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역에 피해가 큰 부분은 뭐냐하면 낙동강 유역에 있는 둑이 유실됨으로써 논밭과 가구가 침수됐는데 한 300가구 정도 침수되었고 농경지 또는 도로유실 이런 것들이 피해액이 천억정도 됐습니다. 지방재정이 얼마 되지 않는 군에서 상당히 피해액이 컸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우선적으로 그쪽을 지원했고 현지에서 문제점은 뭐냐하면 저희가 지원을 나갔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그런 수해를 입은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광명시는 84년도 87년도 재작년에도 수해를 입어서 그에 대한 노하우가 많아서 저희시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필요한 생필품도 보급하고 우리시에서 필요한 인력지원이 시청, 자원봉사자, 바르게살기협회 등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한 4일에 걸쳐서 400명 정도 갔고 보건소에서는 의료지원과 방역지원을 갔습니다. 첫날 수요일 오후에 보건소 방역팀과 의료지원팀이 가서 3개 면에 걸쳐서 침수피해가 컸던 경남 의령군 정공면, 지정면, 하정면에 방문했는데 거기는 4일정도 침수피해가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물이 잠겨있는 상태라 토담집은 무너진 상태였고 벽돌집만 조금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진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됐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앉아서 진료를 해드리고 방역도 해드리고 왔습니다. 저희는 우선 화요일날 선발대로 갔고 금요일날 저녁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그쪽 지역주민이 상당히 먼 곳에서 방문을 해줘서 고맙다고 시장님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참고로 그곳은 우리하고는 현장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군 지역이고 시골지역이라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 제방이 무너지고 이런 사항이면 몇 만 가구가 침수되어서 상당히 피해가 컸을텐데 부락은 마을에 사람이 없어서 집이 침수된 것보다는 농경지가 많이 침수되었고 일할 사람이 없고 우리는 사람이 많지만 거기는 사람이 없어서 인력지원이 많이 필요해서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상입니다.

갔다 오시면서 광명에는 물론 그 지역과 차이점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광명에 만약 그런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소장님 소관으로서 느끼는 것이

저희가 느낀 바로는 많이 오랜 시간 침수된 사항이라 전염병 노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방역이 강화돼야 될 부분이 있고 물에 많이 노출되고 장시간 고통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많은 질환이 생겼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응급의료 체계를 이용해서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애병원도 있어서 지원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66p 보건소 전산업무 운영 내실화 보건소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에 따른 음성정보 시스템도 운영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주 잘 시스템이 갖추어졌는데 수요급증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통신상태의 장애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점에 나와있는데 주로 어떤 장애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전산 장비가 옛날 보건소 짓기 이전에 용량으로 설치돼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켜더라도 전달되는 과정이 많이 느립니다. 그리고 조그만 고장이 나더라도 행정, 보건직이기 때문에 기술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런 자체가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지금현재로서는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내년 본 예산 때 여기 내용을 일부 변경하더라도 바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는 통신직이나 전산직을 배치하면 된다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통신직이나 전산직을 배치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량부족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배치를 해야 되고 다운이 된다든가 결함이 있을 때는 기술자가 손은 써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통신장비 시스템 운영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데 당초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런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까?

원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기 우리가 업무보고 때 소장님한테 보고드렸고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전산직을 배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산직 배치는 원천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지 않느냐 원천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컴퓨터 외 전체적인 사안을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통신실에 공문을 보내서 현재 보건소에 있는 전산장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본 결과 지금 부족한 용량에 대해서 용량만 다시 보완을 하면 큰 기능의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올리려고 합니다.

향후에 전산업무가 지금은 단순한 홈페이지 운영 음성정보시스템 운영만 하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음성정보시스템 운영에서 암 검진대상자 및 이런 것도 다시 늘어나고 계속 서버가 늘어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최소한 향후에 한 5년에서 10년은 내다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시도 전산 업무가 그래서 문제점인데 그 순간만 그런 것보다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도 실제 전산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면 의심이 가는 부분인데 실제 보건소에 있다 보니까 작년에 위원님들이 큰 타이틀 2개 승인해가지고 좋은 기재를 마련해서 사용하는데 실제 용량이 부족해서 서버상 다운이 된다고 그럴 때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 아니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계산하지 말고 이 부분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정보통신담당관 자문을 받아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나중에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점검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도 컴퓨터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다운이 되면 상당히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접속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놨다 할지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결국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일텐데 음성정보시스템 운영 실적에 보면 간염검사 결과 확인 외 12,000건 정도 또 영유아예방접종예정일 통보 및 임산부건강검진예정일 안내가 1,777건인데 운영을 해보니까 보건소에서 제일 이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홍보가 완전히 100% 되었다고는 저도 장담을 못 합니다. 보건소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것도 묻고 이용자가 상당히 많은데 첫째는 민원인들이 옛날에는 반드시 보건소에 와서 내방해야 되는 문제인데 컴퓨터를 이용해서 응답하는 자체 이런 부분이 상당히 편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을 감안해서 해주시고 267p 의. 약무 지도관리 부분에 있는데 주로 보통 약국인데 이런 데에 지도단속을 하면 드러나는 문제점이 마약류 취급하고 처방전 집중률인데 제가 볼 때는 마약류 취급보다는 처방전 집중률이 많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은 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 자체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올해 같은 때는 전혀 예상치 못 했던 사스관계 때문에 계속 밤까지 비상근무를 한 사항에서 과연 직접적으로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단속을 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들은 얘기로는 파파라치가 고발하는 건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정도 건수가 있는 편입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은 자체단속을 하지만 도에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일반 단속원들을 일정 기간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시. 군에 얼굴을 알면 단속이 불편하니까 한 달에 한번씩 시. 군에 와서 전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실제 그 내용을 접하다 보면 자기기 고의적으로 대체 조절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마지 못해 주민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일부대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나와있듯이 고발 2개정도 이런 내용들이 의사가 처방전을 끊어줬는데 약사가 볼 때 그 약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약을 대체했을 때는 그 의사한테 통보해줘야 되는데 결핍된 사항들로 경미한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에 있어서 안고 가는 문제점인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몸이 이상이 있으면 먼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와서 약을 사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못할 사정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속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269p 성병이 나와있는데 주로 검사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병검사 대상은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다방 같은 데입니다. 안마시술소 이런 업종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자수가 110명 정도 나왔는데 110명 정도는 주로 어디가 가장 많습니까?

3개 업종 중에서 어느 업종이 많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대충 유흥주점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다보면 많이 발견되고 휴게음식점도 대개 비슷하게 발견됩니다. 지금 110명에 대한 감염자 내용을 보면 임질이 11명 매독 7명 요도염 90명입니다. 요도염 같은 경우는 치료가 쉬운 부분이고 전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생업 종사자들이 감염자수가 110명이면 이런 사람들과 접촉한 숫자는 상당히 많을텐데 그런 염려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보건검사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1년에 몇 번 한다든지 몇 개월에 한번씩 한다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검진이 성병종류마다 다 틀립니다. 1, 3, 6개월씩 하는 게 있듯이 각장 성병 종류마다 다릅니다. 110명은 종사자들이 110명이 전체가 아니고 내소한 환자 중에도 포함돼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과거보다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히 검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73p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이 나와있습니다. 광명시 전체 업소가 4,200군데입니까? 지도점검수가 2,384 위반업소수가 240개 취소가 154개소인데 취소는 영업정지 하는 것입니까?

종류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1개는 불법 예방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아서 취소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이 A라는 사람이 허가를 냈다가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정리를 안 하고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장부에 명단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현지 사실 조사를 해서 직권취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154개소입니다. 고발은 1건인데 내용은 우리가 볼 때 일반음식점은 청소년한테 술을 팔아서 안 된다 이런 분야를 하고 거의 다 그런 형태입니다.

영업취소는 일단 그런 사람들이 취소를 안 하고 그러지만 경고장 몇 번 내보내고 취소시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말소지요. 등록한 자체를 말소시키는데 영업허가를 얻을 때 A라는 장소 등 등기로써 전부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통보를 하고 발견돼왔을 때는 직원이 현장 출장 가서 복명서 붙이고 취소를 시킵니다. 나중에 이해관계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세를 얻어서 있다가 B라는 사람한테 팔았을 때 웃돈이 얹혀지는데 허가라고 하는 자체는 필수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출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취소를 시킵니다.

수시 점검이라고 돼있는데 말도 없이 수시 점검합니까?

얘기하게 되면 이미 정보가 새기 때문에 안 하고 단독으로 우리가 단속할 때도 있고 직접 검찰에서 유관기관 합동단속도 하고 있고 여러 형태의 단속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며칠 간씩이나 합니까?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천차만별 차이가 있는데 여러 건에 따라 틀립니다. 적게는 일주일도 있고 많게는 몇 개월이 있습니다. 대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도상 대변할 수 있는게 영업정지하지 않고 대신 자기가 과징금을 내겠다고 원하면 1년 매출액에 대한 국세청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계산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생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감예방도 이쪽 부서입니까?

사업과입니다.

276쪽에 방역소독 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역소독기를 새것으로 전부 교체를 해준 적이 있는데

교체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작년에 우리가 새로 시청에 예산을 올려서 새마을지회나 바르게 살기위원회나 각 동에서 소독을 할 수 있게끔 방역기계와 약품과 연료와 일반급양비까지 각 동에 예산을 배정해서 준 바가 있습니다.

기계가 불량품이 있어서 몇 번 교환을 한 적이 있었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업자하고 이야기가 있어서 기계자체를 도저히 고쳐도 안 되고 그래서 아예 다시 구 기계를 쓰는 사례도 있고 그런데 기계납품 받을 때 점검을 제대로 안 했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기계는 정부에서 반드시 KS 마크 받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업체입니다. 그런 기계가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동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3동에서는 그런 예가 있는데 점검을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병 감염자수 행방불명이 5명이나 된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110명 중에서 감염자라고 하는 자체는 명부를 보건소에 등록을 합니다. 체크하고 그 사람이 완치될 때까지 보건소에서 치료든 개인 병원에서 치료하든 완치될 때까지 게속 챙기고 확인합니다. 그런데 신고할 때 주소와 뒤에 그 사람이 무단전출을 할 때 소재파악 못하는 사람이 5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병예방 홍보에 대해서 캠페인을 철산상업무지역에서 1회 했다고 그런데 많이 다니는 지역에 2군데 더 선정을 해서 좀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파보레 앞에서 했는데 거기서는 콘돔이나 의약품, 전체 게시물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실제 현재 있는 직원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어렵고 학생들 성교육 관련 이것도 벌써 4회를 해서 하안 소하 하안북중 광명중학교 4개 학교를 기 실시했습니다.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성교육은 고등학교는 왜 한번밖에 안 합니까?

학교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자 하는데 학교에서 뜻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4군데를 했고 고등학교는 1군데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업무적으로 가정시간에 받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 고등학교 같은 데는 그 사람들이 입시에 관련된 부분만 신경을 쓰지 이런 부분은 하려고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표옥정입니다. 2003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보건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센타 종합운영을 담당하는 오명환 치매요양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노인요양센타 입소환자를 관리 담당하는 신동연 치매환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임상병리를 담당하는 배영숙 검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예방접종 지역주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이남희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돌보는 조봉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어서 보건사업과 2003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있지요. 상당히 전국적으로 시기를 앞당겨서 실시하고 있는데 노약자들에게만 접종하는 것으로 많이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광명시는 65세 노약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17,500명입니다.

접종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어제부터 실시했습니다.

며칠 해야 되겠네요?

어제 2,550명이었고 오늘 오전까지 2천명인데 약 일주일 정도 접종을 해야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오는게 노약자 그리고 아이들입니까?

거의 65세 이상 어르신이 99%입니다.

거의 100% 아니지요?

작년에는 만 명 했고 올해는 17,500명이 아닌 16,450명이 목표입니다.

백신은

어려운 사항은 없는데 내일이 중간납품기일인데 내일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에서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계속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그래도 보건소하면 대표적인 사업이 노인 치매 요양센타인데 치매, 중풍 참 어려운 문제지요? 정말 제가 봐도 어려운 문제인데 저도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눠봤지만 그분들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모시기가 힘들어서 보내는 경우가 사설에는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할 정도인데 우리시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해보니까 좋아집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좋습니다.

가족들은 한번씩 옵니까?

주말에 7,8명 환자 보호자가 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80명 일반이 20명인데 일반으로 계시는 분들은 거의 주마다 보호자가 찾아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으로 계시는 분들은 바로 직계 아들, 며느리라든가 손자들이 어떤 경우는 손자가 일주일마다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해서 일주일마다 오는 경우도 있고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들어왔는데 도리어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더욱더 건강이 좋아지셨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착은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런데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받고 싶어도 더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주간보호시설을 늘려서 하는데 주간보호시설에 있는 분들도 많이 향상되는 편입니까?

이번 추석 때 5일을 쉬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인사를 하면서 잘 쉬고 오셨느냐고 여쭤봤더니 도리어 집이 감옥이었다고 제발 여기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집에 계실 때는 그저 앉아만 계시는데 여기서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수시로 다니니까 그게 훨씬 좋았다고 하시고 도리어 중풍 환자들은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집에만 계시면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굳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분들이 좋아하십니다.

담당과장님께 노인요양센타를 운영해오면서 가장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습니까?

항상 외부에 계신 분들이 왜 공무원이 하면 부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위탁으로 얘기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면 대안이 없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도리어 투명하고 외관이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투명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문제점은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주간보호시설이 15명에 다해서 6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안동에서 하고 있었던 시설이 저희한테 오면서 한 기관에 6천만원 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개 그룹을 하고 있는 건데 6천만원받고 나머지를 시비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있는데 그것만 없었으면 시비를 더 들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저히 한 기관에 6천만원 밖에 주지 않는다고 해서 도에도 얘기했었는데 그것은 어차피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치매요양센타가 사설이 점차 늘어나고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병원이나 이런 종사자들이 이제는 많이 이런 치매센타를 사설로 지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 얘기는 특별한 처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치매 중풍에 대해서 한번 돌입을 하면 특별한 처방이 없이 가장 단순한 환자를 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보호해주는 거지 환자를 개선시켜 주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그분들의 생각인데 저희들이 그런 입장에서도 혹시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건소를 하지만 의료 서비스가 일반 사설이나 개인 병원보다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훌륭한 의사진들이 계셔야 되는데 현재 우리시 실정이나 예산상으로 봐서 그런 부분이 어렵고 충분한 대책이 없으니까 그런 서비스 면에서 부족하지 않을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는 많이 정착돼있기 때문에 잘 되가는데,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만 이것을 치매센타나 사설 의료기관에서 관리하기 보다 이제는 사전에 치매환자가 발생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이 치매환자나 중풍환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정의 지식을 갖고 가정에 그런 환자가 생겼을 때는 간단히 사전에 치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점차 해야 할 시기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많은 것을 하고 계시니까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86p 1차 보건진료기관 검사결과가 나와있는데 혈청검사는 뭡니까?

혈청검사에서는 고지혈증이라든가 간암

주로 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혈액검사는 뭡니까?

혈액검사는 빈혈이 있거나 혈소판이 적거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혈액검사고 혈청검사는 여러 가지 간 기능검사 우리가 전해질이 몸에 있는지 그런 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 참 많은 숫자를 검사했는데 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내소하는 고혈압 환자 중에 우선적으로 기본검사를 합니다. 고혈압환자가 간기능이 있는지 빈혈이 있는지 심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그런 검사를 하고 있고 다른 민원인들이 건강상 이상이 있어서 이런 검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에 고혈압환자 관리 부분 내소환자들에 대한 검사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 차원입니까? 1차 보건 진료기관 검사기능강화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겠네요? 검사기능을 강화하겠다는데 쫓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소환자는 일정 부분이고

고혈압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혈압이 문제가 뭐냐하면 증상이 없기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고혈압이라고 알지 못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아니면 지하철 역 같은데서 환자를 찾아내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찾아내면 그 환자를 등록해서 기본적인 검사를 하게 하고 그래서 이상 있는 사람들은 치료를 할 수 있게 하고 저희가 환자를 보는 것하고 민간의료기관에 의뢰해서 볼 수 있게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좋은 계획인데 문제점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지금현재 검사요원이 2명밖에 안 계시는데 찾아가서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표준정원제를 하면 조직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을 승인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선 요청을 했는데 하여튼 그 추이를 보고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현재 인력가지고는 과연 보건소 내에서도 내소환자를 상대로만 해서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원인데 가능할까 염려되고 조직진단 결과가 나와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되면 실시해서 주로 자기가 자가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건소가 치매센타를 운영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가 좀 다른 사설기관보다 약하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그것은 정 반대입니다. 저희가 하기 때문에 보건 의료서비스가 훨씬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1차 진료도 가능하고 한방진료도 하고 여러 가지 물리치료도 하고 그런 부분은 다른 기관보다 저희가 잘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91p 방문보건 사업이라고 나와있는데 가정방문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방문과장님이 직접 못 다니지요? 방문담당이 계시지요,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몇 개 조로 편성돼있는가?

방문간호사가 정규직 담당 1명 7급 간호사가 1명 들어가 있고 방문담당은 5명이 5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같은 것이 있을 것인데 계속

지금현재까지는 인원이 보강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가정방문해서 3,631가구 8,215명을 간호했는데 경로당에서 요청해서 갑니까? 아니면 순회적으로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갑니까?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준비해서 나갑니다.

경로당 같은 데는 안 가도 장애자나 소외계층에 더 많이 했으면 더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장애인 복지관도 가고 있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따로 나가기도 하고 지역복지봉사회도 나가고 전체적인 것을 다 나열 못 했는데 시설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무인가 시설에 계시는 분한테도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치료를 많이 해줍니까?

간호사들이 방문해서 기본적인 혈압을 재주고 혈당도 체크하고 그래서 이상이 있을 때는 사무실에 들어와서 방문보건 의사선생님한테 보고해서 처방을 받아가서 약도 내주고 일반의 경우는 바로 처방 받아서 약을 못 내주기 때문에 처방전을 받아서 날라다 준다든가 환자중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분도 계시고 눈이 어두운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한테는 손발이 되어서 다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소외계층 무료 진료라고 했는데 무료로 어떤 것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소외계층 이동진료는 도에도 이동진료반이 편성돼있는데 이동진료반이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들어와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하안동에서 한번 하고 소하동에서 한번 했습니다. 하안3동 13단지 이런 데서도 하구요.

무조건 나가서 합니까?

한달 전에 도와 약속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미리 한달 전에 얘기해서 그때 다들 통반장이나 동에 보고가 돼있어서

가정방문 하루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까?

개인별로 짜여져 있습니다. 주단위로 계획을 받고 1일로 보고합니다. 나갔다 온 간호사들이 오늘 나간 일을 다 써머리해서 이틑날 아침에 보고를 합니다. 지금현재 그분들이 정규직원이 아니라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잘 해주시고 그런데 경로당 같은데 혈압재고 해봐야 아무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

경로당에 저희가 방문해서 무료로 약을 나눠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혈압환자들은 자기 관리를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압을 알고 있는데 증상이 없으니까 약을 안 먹고 관리를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신규로 찾아내는 환자도 있고 당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2회에 걸쳐서 오후 시간에 경로당에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41개소입니까?

경로당이 105개소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나가는 데가 있고 주2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순차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지금현재 41개소 나갔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다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명이 5개 권역에 나가서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광명 1,2,3,4,5,6,7동하고 철산 1,2,3,4동 하안동 전지역 소하1,2동 학온동과 옥길동

5명이 각자 권역으로 따로따로 갈 수 있습니까?

같이 다니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분야를 갑니다.

교통수단은

차가 2대가 있고 본인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차를 가지고 다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비용은

차량비 지원은 없고 그분들이 대행으로 지금 임시직이 아니라 대행으로 해줬기 때문에 연봉 1,7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차량 2대는 누가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까?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1명은 거의 버스 타시는 분도 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가지고 갑니다.

자세히 물어봐도 양해를 해주십시오? 방문보건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독감주사 주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문보건 사업이 참 중요한데 여기 보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재가환자 그러니까 집에서 거동하기 불편한 환자를 직접 방문해서 진료하고 투약하고 한방진료를 하고 물리치료를 해준다고 했는데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이분들에게 해주는 건데 과연 1명이 나가서 이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나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다닙니까?

방문보건 가방이 있습니다.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문보건 가방이 있습니다.

오늘 10가정을 방문해야 되겠다 그러면 충분합니까?

본인들한테 혈압기 1대 혈당 측정기 1대씩

한방진료는 어떻게 합니까?

한방진료는 의사선생님과 함께 갑니다. 대상자가 있을 때는

그러면 물리치료를 할 때는

물리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화팩 같은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고 물리치료사가 직접 나가는 것은 광명복지관에 두 번째 토요일날 주민들한테 직접 물리치료사가 나갑니다.

인원이 적으니까 그렇겠지만

간호사들이 코디네이터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관리명단이 있습니까? 재가환자 같은 경우는 특히

있습니다.

재가환자가 8천여 명

계속 해주는 환자가 있고 신규등록환자가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는 환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거의 해주는 환자가 1인당 170가구 그러니까 850명 됩니다.

재가환자 가정을 돌아서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이 지정되면 경로당에서 하시고 미인가 시설이 지정되면 미인가 시설을 하고 주로 소외계층 이동진료라고 나와있는데 소외계층 이동진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소외계층이라는 말은 소외계층한테 진료를 나갔다는 말인데 어느 곳이나 진료는 나갈 수 있는데 지정을 할 때 13단지 아파트 경로당으로 위치를 잡는다든가 아니면 소하동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광명7동 원광명을 잡는다든가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장애인도 있고 미인가 시설도 있고 경로당 재가환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소외계층 이동진료 2회라고 그랬는데

결국 일반진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저희가 정한 장소에 광명시민 누가 와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도에서 이동진료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는 제공하고

그런데 이름만 소외계층 이동진료다?

참고하겠습니다.

5명이 5개 권역을 나가서 이 많은 방문보건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 자신도 참으로 놀랬고 한번 내가 보고싶을 정도인데 정말 이런 업무를 한다면 대단한 분들인데요? 소장님 판공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가끔 회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마만큼 사업을 한다면 실로 놀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인데 하여튼 감사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 증진사업 287p 보면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금연사업이라고 있는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금연. 흡연구역 지정지도. 점검 943개소 그것은 점검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직접 나가서 점검하고

2,436개소는 지정이 안 돼있습니까?

지정강화 공문을 발송한 곳이 2,436개소이고 금연 및 흡연 스티커 배부한 곳이 6,627장이고 무료 금연침 시술 및 금연패취 제공한 것이 214명인데 그 중에서 943개소는 직접 직원들이 발로 뛴 것입니다.

공문발송

공문발송을 한 곳에도 약 두 번 정도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속되면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까?

저희가 배정을 하고 거기에 나가서 붙여줍니다. 그분들이 찾아가기도 하구요.

광명을 쾌적한 광명시로 만들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협조가 많아야 이런 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특히 보건소 의무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에 대해서 지난번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흔쾌히 저희들도 원안 의결해드렸는데 원안의결을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보건소 의사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만 해도 1년에 6개월 정도만 있으면 나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만 하더라도 지금 바로 한달, 6개월 3,4개월 근무하신 분도 있고 최근 들어오신 분들은 좀 사명감을 가지고 아무래도 이번에 의료비가 인상된 관계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하고 봉급의 체계는 어느 정도 비율이 맞습니까? 서울과 많이 근접했습니까?

제일 대우가 좋은 데가 서울시인데 서울시와 근접해서 많이 했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위 클라스에 드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의료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해주는 만큼 의료진들도 광명시민을 위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요양센타 주간보호실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좋은 것을 하셔서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285p 보면 사회복지 학과 및 간호학과생의 노인보건 실습장으로 활용하고 지금도 조금씩 하고 계시지요?

간호학과 학생이 실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수원여자대학 간호학과에서 현재 실습을 나오고 있고 학생 자원봉사 확대는 엄청 많지요. 다녀가신 분들이

해보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모자보건 사업이라고 그래서 289p 모자보건 산후조리원이라고 많이 생기고 있지요? 산후조리원에 대한 보건소에서 관리나 이런 체계가 있습니까?

현행법상에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예방의약회에서 지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이나 두 번 정도는 그분들과 직접 방문해서 얼마 전에도 가졌고 과거에도 많이 문제가 됐는데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는 현행법상 저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근거를 만들어서 법제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뉴스에도 나왔지만 신생아 관리를 잘 못 해서 사망된 사고가 많지요.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 연계성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잘 되고 있는데 소외계층 말고도 보통 가정집은 가정집인데 움직이지 못 하는 광명에 거주하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병원비는 너무 많이 들고 위급한 사항은 지났는데 물리치료를 하러가려고 하니 그렇고 그런 분들을 만약 추전 받으면 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나갑니다. 해당되는 동에 간호사한테 얘기해서 바로 나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사업과 질의를 중단하고 내일 6차 총무위원회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9월24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