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03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도시국 간부 공무원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2003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35건으로 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변경수립 외 14건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명시 시립도서관 건립외 10건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하택지개발지구 불법행위단속 활동강화 외 5건 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공시작 결정외 6건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계획 17건 중 9건은 완료하였으며 7건은 추진 중에 있고 1건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추진중인 건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3p 494p 도시개발 기본계획 변경수립에 문제점과 대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까요?

해쳐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게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야지요.

재개발 기본변경 수립 사업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도시개발과 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시과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과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통합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이 어려운 상태이고 도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각과에서도 일들이 많은데 통합추진이라고 하는게 쉬울 것인가 이런 문제와 조직개편이후에 도시개발과가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여러 실 과장 동료들 모여서 토론을 하다가 늦었습니다만 지금현재 이 사업이 건설교통부에서는 주거환경과에서 주택분야에 대해서 통합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도시계획과 주택과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확실히 결정된 바는 없지만 경기도에 주택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이것은 주택부서에서 통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표현이 있었고 저희시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택과에서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조직과 인력 관계는 바람직하게 전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도시개발과 관계는 저희 도시과 도시개발과장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것을

국장님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명동에는 6,70년대에 집들이 참 많은데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조직개편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가지가 시가 생성되면서 구 시가지를 여태까지 운영해왔는데 지구단위로 개발이 되었고 지금 단계에서는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복지나 서비스 차원으로 이끌어왔는데 지금은 제2의 도약이 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와 역세권개발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되고 기존 시가지가 노후 됐기 때문에 정비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기초를 다시 바꾸고 개발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데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인력보완,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면 좋은데 모든 업무가 그렇게 안 돌아가고 있는게 좀 아쉽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부서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손을 놓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현행 체계로 나가면서 나중에 그에 대한 정리를 할 것입니다.

내년 업무계획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니까 내년 업무계획에도 일단은 도시과에서 계획안은 잡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을 누가 해결을 해야 합니까? 국장님이 해결을 하셔야지요?

조직개편하면 용역을 능률협회에 줘서 오늘도 토론회를 하다가 왔고 그초안을 가지고 저희국에서도 과장, 계장들과 토론을 갖고 일부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고 해제되는 업무에 대해서 그대로 놔둔다면 조직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의 의견을 말하고 그랬습니다.

밥그릇 싸움하지 말고 광명시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측면으로 해서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 계통이 행정직이 있고 크게 나누면 기술직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직에서는 해외연수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행자부에서 광명시에서 해외연수를 많이 갑니다. 외국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기술직은 전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물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국에서 기술을 배우고 오더라도 정부 품셈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중앙부처가 바뀌기 이전에는 그런데 앞으로 해외문호개방이나 해외를 보는 시각 이 건설 쪽에서도 공법이나 건축설계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좀 외국에 나가서 보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기술직들은 거의 해외를 못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현실인 것 같은데 제가 시정질문에 꼭 하려고 합니다만 기획실에 행정직이 해외 나가는 비율 기술직이 나가는 비율을 지금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이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보고 해외를 전혀 못 나가는 사항입니다만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명시에서도 시장님 의지만 올바르게 돼있다면 충분히 국장님 안이 수용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자신이 없으면 없다, 만약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최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업무해제라든지 도시계획 전체 골격을 보는 업무를 2천년도부터 추진이 돼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작년도부터 용역도 하고 계획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해제라든지 주차장 문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하면서 작년에 용역도 집중적으로 발주가 됐고 도시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지 등 2월 달인가 외국을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런 계획이 있어서 신도시를 만들면서 다른 도시는 어떻게 만들었고 기반시설은 어떻게 했고 신기술이 어떻게 도입됐는지 그것을 연구하러 나갔다 왔습니다. 갔다가 오면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면 30만평 개발해놓은 지역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보고 온 것이 어떻게 도시를 배치를 해야만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우리보다 더 나은 행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온 것 중에서 우리가 꼭 도입해야 되겠다는 것이 국내에서 딱 한군데 도입이 돼있는데 청소 자동화시스템을 국내에 시설해 놓은 데가 한군데 있었습니다. 용인에 수지지구 30만평 정도, 작년에 11월말 정도 되어서 도시과장과 도시정비담당과 제가 제보를 받고 가서 실제 견학을 하고 주변의 상황을 보고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마음을 굳히고 외국의 사례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일본을 거쳐서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시스템도 보고 홍콩의 시스템도 보고 왔는데 그때 시장님이 일본은 안 가시고 홍콩에 다녀오시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셨는데 시장님도 분명히 해야 되겠다 돈이 들더라도 그런 시스템은 해야만이 국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도시가 깨끗해지고 관리 측면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의지고 그래서 주택공사에다가 그 시설을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시스템을 보시고 거기에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다보면 일을 다 해놓고 결과를 가지고 표창이나 그에 따른 부상은 다른 부서에서 타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기술자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해놓고 그냥 상에 대한 것은 다른 사람이 타도 상에 대한 것은 자기 스스로 누가 해야 되겠다는, 쉽게 말해서 모범공무원 표창을 해야 되겠다 하더라도 서로 추천하고 이러는 것에 대한 것을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애착심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사담 비슷하지만 자기 일을 자기가 잘 했다 스스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위에서 그 성과를 알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공계 쪽에 이제는 5급 이상을 많이 채용한다는 것이 정부시책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전에는 기술직이 상당히 대접받는 시절이었는데 요사이에는 행정직이 대우를 받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그리스의 건축문화라든지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은 해외방문 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지형, 면적이 중요한 건데 캐나다나 미국은 워낙 영토가 넓다 보니까 고층 빌딩을 억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과 비슷한 데가 홍콩이나 싱가폴이란 말입니다. 싱가폴이나 홍콩은 한 건물을 짓더라도 동일한 건물을 절대 지을 수 없고 색상도 똑같은 색을 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좁은 땅에서 건물을 지을 때 앞으로 소하동이나 다른 재건축, 재개발하는데도 아파트를 획일적으로 짓는 것보다는 뭔가 모델을 달리하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습득하기 위해서 외국에 자주 다닐 수 있고 또 한가지는 너무 행정직들에 비해서 기술직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 아니냐 이런 때 해외문호개방해서 해외연수도 다녀와서 시야를 넓게 좀 갖자는 취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 직원들 사기도 사기입니다만 광명시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열정을 가지고 기술직이 다녀올 수 있는 그런 문호를 좀 개방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위원님들께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번 일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설계변경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기술자는 돈에는 관여하지 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태까지 한 건물을 지어놓고 이용하면서 불편하니까 돈이 더 들어가면 그게 경제적인 손실이 더 큽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든지 뭘 하든지 신소재가 나오면 그것을 주민이 쓰기 좋고 편리한 쪽으로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 계장한테도 돈에 맞춰서 설계를 못 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계변경 사항이 나왔다 이런 때에는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현실에 맞추도록 자재나 공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넣은 사항이 많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조돈봉입니다. 도시개발과 2003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이 지적하신 508p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문제점 및 대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4층 굴착 심도 16m 이상으로서 북측과 남측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의 균열 피해 등 민원발생이 예상 정기적으로 주변건축물을 계측하여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기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광명3동 보면 1110번지 1111번지가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지요. 민원해결이 안 되어서

맞습니다.

안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종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바닥 슬라브를 콘크리트를 타설 후에 안전진단 전문 회사에 의뢰해서 당초에 안전진단 한 것과 결과를 비교해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 맞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사항을 우리가 이해시키는 것으로 설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 사항 여기에 대해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112번지가 있지요. 여기는 왜 보상이 나갔습니까?

그 보상은 현장확인해서 보니까 그 단독주택이 도의적인 책임으로 ○유창시위원 거기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해주고 1110번지 1111번지는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현장조사 나갔을 때 광명3동 시의원이 나갔지요? 주민들 대표들이 나갔고 그때 공무원들 중에 같이 따라나가셨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밑에 계장님은 누구입니까?

홍동표계장입니다.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공무원이 민원을 해결하러 나가는 것 같으면 일단 친절해야 되겠지요. 광명3동 박영현 동료의원이 조사장에 같이 나갔는데 기 보상된 자료를 요구하니까 못 보여준다고 얘기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지요?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이 저한테 얘기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총무위원회 위원이니까 건설위원회위원이 좀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고 그랬더니 담당계장이 민원들과 같이 갔는데 기 보상 나간 것을 자료를 요청하는데 못 보여준다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장과 협의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못 보여준다는 얘기는 일반 주민이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줘야 되는데 시의원이 나가서 자료요청 했는데 못 보여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시의원을 아주 무시해도 한참 무시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직원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줄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현장에도 나갔고 주민들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올해 7월 정례회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회의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접견실로 와서 시장님 면담을 하고 내용을 확인했더니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의 피해가 있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박영현의원님과 감리, 현장팀,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현장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당초에 하면서부터 그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그 집은 한 30년 전에 지은 박봉집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도 그냥 대충 파서 모래 타설해서 벽돌 쌓아서 지은 집이고 기와집으로 돼있는 것이고 두 건물은 지은 지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지하실도 들어있고 완벽하게 골조로 된 집이고 그런 사항인데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과 현장도 보고 확인했더니 한 집은 너무 오래되고 상당히 내부가 위험한 정도의 사항이었고 그래서 그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 뭔지 현장확인 했더니 그 집이 위험하고 하니까 이것을 얼마를 달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사무실로 쓰겠다, 그렇게 집 주인하고 얘기가 돼서 그 집을 얻어서 사무실로 쓰는 것으로 해결이 됐고 나머지 집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 일을 할 때 상당히 집에 대한 게 공사를 하면서 너무 인접해있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에 대한 공법 (흙막이 공법)도 돈이 좀 들더라도 피해가 안 가게끔 슬로링을 설치하면서 기존에 돼있는 현황을 비디오촬영을 했고 계측기를 각 건물마다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문제가 발생되는지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한집은 내부적으로 수도가 계량기를 지나서 씽크대로 가는 부분에 수도가 터져서 물이 새는 사항이 있어서 현장에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준 사항도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 발생했는가 보니까 공사로 인한 수도관이 아니라 씽크대 올라가는데 공사에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에 누수가 되어서 그것을 계속 물을 빼고 이런 현상이 지하실 부분에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물 에 설치된 계측기에 변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분들 말씀이 전부다 옳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공사가 지하실 부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안전진단을 하더라도 우리가 공사 진행되는 사항은 뚜껑을 닫은 다음에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한다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안전진단을 해야만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이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끝났는데 그때 현장에 나갈 때도 안전진단업체를 시에서 지정하지 않고 진단업체를 발췌해서 그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여기에 아시는 분이 있는지 직접 전화를 하셔서 진단을 받으라고 했는데 안산에 있는 업체인가 현장에 와서 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아무런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가지고 일을 한 다음에 1층 지하부분은 뚜껑을 닫은 다음에 다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가 하는데 시청에서 그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소장이 있고 그분들이 터파기를 하지 국장님이 터파기한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문제는 1100번지 1111번지 1112번지는 같은 필지입니다. 국장님이 가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2집은 신옥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금이 갔으면 구옥은 무너졌어야 합니다. 비디오 촬영을 했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왜 변호사 사무장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경로로 받았던간에, 그 자료를 요구하는데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더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반인하고 똑같은 평민같으면 오해의 소지가 크게 없는데 공교롭게도 변호사 사무장을 한 사람은 보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서 어차피 한 집에는 보상이 나갔으니까 두 집은 원만히 해결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보상이 나간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상에 대한 것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그때 후에 일 처리가 된 것입니다. 시에서 민원인하고 해결에 대한 것은 관여를 안 했는데 그 사항은 그 후에 발생된 것 같은데 저하고 같이 나갔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없어서 몰랐었습니다.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겨울에 제가 그것을 적발했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8월30일인데 원래 4월30일 준공입니다. 4개월이 연장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겨울에 보니까 동절기라 공사를 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쓰레기 9,000톤이 매립되어서 공사비가 1억 얼마 들었는데 그래서 공사가 늦었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해결이 아까 제가 안전점검 들어갔냐고 물었는데 안 들어갔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시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안전진단이 잘못 되면 공사중지명령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8월에 준공될지 의문입니다. 항상 민원을 빨리 해결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또 뒤통수 맞아서 그 사람들이 문제제기하면 공사중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민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복지관 또 연기 안 되게 내년 8월30일 준공이 되게 빨리 민원을 해결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광명문화원건립공사 하안동 산19-12번지외 1필지 일원인데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지만 반경이 얼마만큼 되는지 잘 몰라서 묻겠는데 나무를 잘라야지요.

네.

상당히 그 부분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드민턴장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있기는 있어도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요시설에 타악기 연습실이 있는데 자체평가인가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타악기 연습실 같은 경우 소리가 나는 연습실이고 옆에는 시립도서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실시설계를 하셨겠지만 방음공사를 조금 더 기억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철산3동 시립경로당 신축공사 현장을 오고가다 보고 있는데 예쁘게 하실라고 하는지 너무 색이 둔탁하지 않아요. 색이 빨간색입니다. 벽돌색이라고 하는데 주위에 배경들은 주로 옅은 색으로 했는데 그것이 너무 튀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하는 것은 너무 미학적으로 예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위환경과 제가 보기에는 언발란스가 되고 기술자분들이 잘 알겠지만 그렇다고 고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언발란스 문제가 있고 다음에 특별히 시에서 이렇게 발주해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 제가 철산3동에서 건축만 20년 하신 분을 아는데 정말 추석에 선물 설날에 선물을 하는데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하는 업자는 합니까? 광명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하4층 굴착심도 16m면 어머어마 합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하니까 먼저 인사를 드린다든지 중간중간에 한다든지 그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만 조금 더 협의하고 타협할 수 있는 폭이 넓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발주하는 분들에게 부탁을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시기에는 오히려 항상 시에서 하는 것은 꼿꼿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시에서 하니까 시에서 하니까 이런 것은 다 잘 되겠지 업자들이 그런 것 같고 개인으로 하는 분들은 개인의 이익과 빨리 빨리 되어야 되니까 선물공세에 미소공세 이런 것들이 잘 되는데 그런 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산3동에 계시는 분인데 20년 집을 짓는 분이 계시는데 저번에 보니까 추석에 쫙 돌리던데.

개인들이 하는 것은 직접적인 자기의 건물을 지으면서 경제적인 이득하고 직결되는데, 한 다리 건너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녹을 먹고 있는 소장들입니다. 권한이 사장한테 있지 소장한테 주어진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조미수위원님 말씀과 같이 전자 같은 경우 자기가 다 결정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후자 같은 경우 또 지시를 받아야 하고 그 와중에 시에 기댈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꼿꼿하데요. 그것을 국장님 저도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빨리 되고 민원인과 협의 차원에서 국장님이 브리핑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최선규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별도 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525p 불법건축물(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일제 정비가 있는데 불법건축물 9건이 정리되었다고 했는데 자료를 주시고, 이후에도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약속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사회단체에서 계속 철거하지 않겠다고 하면 조미수의원한테 가라고 직접 얘기해주십시오. 제가 임기내에 할 것입니다. 누구는 돈 있어서 어느 ngo들은 일을 하고 공익사업에서 누구는 그렇고 그러면서 어떻게 공익과 형평성을 위해서 이 사회에서 봉사한다고 합니까? 얘기하기 어려우면 조미수의원이 의회에서 난리를 쳐서 한다고 말씀하시고 보내십시오. 그리고 저는 철산3동 의원이고 집은 철산주공 4단지입니다. 오고 가다 현수막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불법은 행정광고입니다. 오늘 이 시각부터 제가 가위를 갖고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메르존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메르존 같은 경우 사적 재산이라고 제가 보는 판단으로는 약간 발을 뒤로 빼셨다가 상황이 그래서 대책회의도 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도 대책회의 하겠지만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가 협상자가 되지 않으면 그런 안 됩니다. 앞으로 협상가라는 직업도 생길 것 같고 외국에는 협상가라는 직업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협상의 능력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사적인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정관리 역할을 분명히 광명시청이 해야 하고 주택과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그 안에서도 약자가 있습니다. 훨씬 더 약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자들 저는 그 약자편에 설테니까 시에서는 그러한 테이블속에서 약자편에 있는 사람은 시장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들어주는 차원에서도 그런 테이블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계속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관리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하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잘라도 되지요. 의회 것부터 시작해서 다.

위원님이 직접 가위로 자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철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위로 자르는 것은 사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공집행이라고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광명시청 것입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 한 것은 잘라도 말하지 않겠지만 민간인들이 한 것을 자르면 사적인 것으로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행정기관에서 한 것은 잘라도 시장님이 위원님한테 뭐라고 안 하겠지만 민간인이 한 것은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불법이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불법건축물 컨테이너 사회단체 것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하는 것 보다 관련 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일단 사회단체를 저희가 하는 것보다 관련 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위원님 힘을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메르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메르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행위가 발생되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건축법상 위법사항 2건은 고발을 했습니다. 6층에 있는 목욕탕도 고발을 했고 주차장에 사설건축물 지어서 상행위를 한 것을 고발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건축법상 처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지난번에 시장님실에서 2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비록 법상에 단속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으로서 도시관리 차원에서 중재를 하자 그래서 일단은 지역경제과 유통팀에서 하고 시장님한테 하고 또 부시장님과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자 해서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된다고 해서 부시장님이 한보실업사장 조합대표 거기에 엘림이라는 조합관리회사의 법정대리인 변호사와 경찰서 정보과장 주택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해서 10명 정도가 시장실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보고 등기권리를 확인해 보라고 해서 보니까 건축물 대장에 3평방미터 4평방미터로 986개로 소유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소유자는 조합원 290명하고 회사 1~2개라고 하는데 건축물대장상에 소유자는 9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86건에 대한 각자의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비록 한사람이 100개 200개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소유자를 하나하나를 확인해서 정당성 여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유권 확인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최근에 소유권 변동사항 신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고 토지거래허가부서에서 토지거래허가서를 확인했더니 2001아울렛이라는 회사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약50% 정도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단은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 했으니까 건축물 소유자가 정당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때까지는 철거하고 단체행동을 삼가해 달라고 도시미관상 안 좋다 도시관리 책임자로서 행정지시를 하는 것이니까 받아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거부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수긍하다시피 하고 갔는데 아직 철거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도 와서 자문을 해주었는데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깊이 개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정가 역할을 해달라고 했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중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과 유통팀에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협조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신아파트 상가에서도 분쟁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중재를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분쟁초기에 관청에서 나서서 중재를 해주면 좋지 않으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분쟁이 가시화되어서 서로간에 양보할 수 없는 정점이 될 때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을 때 시에서 중재를 해야 중재가 되지 초기에는 안 됩니다. 어떤 분쟁이든, 상대방에서 서로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법적 주장을 하고 팽팽히 맞설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불가피하게 나서서 중재를 합니다만 초기에는 못 하는 것이 사실이고 초기에 하면 저희 시에서 더 큰 책임문제가 돌아올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 정도로 분쟁이 일어날 때까지 무엇을 했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만 행정가로서 분쟁을 조정을 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이 생겨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 때까지 방관자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어느 정도 분쟁이 심화되면 저희가 개입해서 조정역할을 법적인 것이 아니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남석위원님.

메르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메르존의 싸움이야 민사사항이고 시에서 개입할 성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싸움 도중에 휀스를 쳤습니다. 그 휀스가 불법건축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인데 건축법에 비록 휀스를 쳤다고 하더라도 2m이상인 경우에는 불법건축물로 봅니다.

높이를 말합니다.

키보다 훨씬 높이 휀스가 쳐져 있습니다. 일단은 불법건축물이고, 두 번째로 주민들끼리 싸움이 벌어져서 그 불법건축물이 길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A가 되었던 B가 되었던 빨리 우리 시에서 그 건축물을 치워야 하잖아요. 싸움을 했다는 표시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분명히 불법건축물입니다. 그 부분은 오늘이라도 바로 시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계속 5일 동안 방치했는데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에 높이가 2m를 초과할 때에는 저희한테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잰 것은 아니고 단속원한테 재라고 했더니 2m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제 뛰어도 안 닿는데 제 키보다 훨씬 높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m가 넘는다면 법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어제 문서로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시장님실에서 대화한대로 이해 당사자간에 철거를 해달라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행정지시는 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철거를 안 하고 버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용역업체 직원들이 200여명 있던데 어제는 나가서 보니까 1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지하에 있다고 합니다.

건물 속에는 못 들어가 보았습니다. 차 타고 밖에서 보았습니다.

건축법에 위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빨리 철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광명시내에 보면 큰 빌딩 뒤편에 반드시 보면 컨테이너들이 많이 불법으로 있습니다. 빌딩마다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이 주택과 문제인지 도로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동주택 문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칠판에 그림 그려서 설명) 여기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하안3동 7단지고 여기가 6단지입니다. 옛날에 주공에서 도로를 낼 때 여기가 7단지 아파트 내부 도로입니다. 여기가 학교가 있고 여기가 도로입니다. 그런데 7단지 주민들은 이렇게도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도 나가기도 합니다. 다음에 6단지 주민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 도로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막았습니다. 왜 막았느냐 여기가 하안사거리 큰 도로입니다. 여기가 인병원이고 여기가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6단지 주민들이 보았을 때에는 이렇게 들어와서 7단지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인사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7단지 주민들은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너희도 우리 도로를 쓰지만 7단지 사람들도 이쪽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방적으로 6단지에서 막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도로인데, 주택과에서 관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주택과에서 연관이 된다면 이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저한테는 7단지 사람들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6단지에서 또 이 민원을 제가 얘기하면 6단지 사람들이 저한테 요구를 하겠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제가 했다고 하니까 7단지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접수되어서 알아보겠다고 해서 한번 주택과의 업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부분을 보도블럭으로 완전히 막았습니다.

의회에서 했다는 말씀은 하지말라고 하시니까 7단지 주민 누구든지 민원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저희 과 소관인지 도로과 소관인지 판단해 보고 저희 과 소관이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옥길동 17번지 번지 정정되었습니까?

지금 측량신청해서 현황측량이 되면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명희입니다. 저희 과 과장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도로과 소관은 광명로~광명역간외 1구간 도로개설공사외 11건, 교통행정과는 택시 사업구역 통합외 6건, 수도과는 옥길동지역 상수도관로 정비공상외 9건, 재난관리과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외 14건으로 총 44건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된 건수는 29건중 조치 및 시정완료가 11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15건 시기미도래 및 향후 검토를 요구하는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시정질문사항 등 총 3건중 추진중인 업무가 1건 추진중에 있거나 한 것이 2건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2003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선권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3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5p 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원본을 확인한다고 하니까 원본을 확인해 보고 기획실장을 부르지요. (속기중지)

562p 가리대~광명로외 2구간 도로개설공사 사업개요에 보면 경륜장 우회도로(목감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이 경륜장쪽에 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옥길동쪽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옥길동쪽입니다.

그리고 옥길동 두길마을 지금 보면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도로포장을 덧씌우기 보다 땜방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길마을 옥길로 확포장공사하는 도로.

현재 그 구간은 시공사가 선정되어서 건물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시공사와 협의해서 기존 도로에 통행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가가 나도 시공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지시를 했습니다. 일전에 2번 정도 보수를 했는데 워낙 비가 많이 와서 패였는데 바로 아스콘으로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해방촌 경기화학에서 해방촌 들어가는 길 거기가 주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민들이 많이 안 살았는데, 도로가 좁아서 차가 비킬 수가 없습니다. 시흥에서 뒷길로 오다 보면 경기화학쪽으로 넘어오는 길인데 거기를 확포장공사를 했으면 하고 주민들도 도로를 확포장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 사항에 올린 것인데

확포장은 땅을 사야 합니다. 도시계획선도 없고 기존에 그 도로는 옛날부터 다녔기 때문에 포장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자체를 확포장 한다면 용지를 사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선도 없이 남의 땅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도시과에서 해방촌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확포장공사가 되어야지 지금 별도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확포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통행에 불편사항은 별도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고 거기에서 확포장계획은 아직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개인사유 토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보수공사는 지금은 차가 다니면서 차가 빠져서 나가지 못합니다. 차 발통이 하나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다른 차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보다 우선해서 땜방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 해방촌에서 경기화학 앞에 들어가는 도로포장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조사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로 차원에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유창시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가리대~광명로 도로개설공사 상당히 큰 도로입니다. 약 6차선 도로인데. 지금 현재 토지매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용역설계 주어서 내년 1월에 나오는데 내년 7월에 발주예정입니다. 광명로 옥길로 도로개설 경륜장 우회도로 이런 부분 지금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이 도로를 우리 시에서는 가장 서둘러야 할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광명시에 지금 현재 중심에 있는 도로들이 많이 막힙니다. 사거리부터 시청 밑에 경찰서 앞에 모든 교통이 굉장히 우리 김선식위원님께서 눈만 뜨면 파보레에서 사거리까지 택시요금이 4,000원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지름길도 됩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7월에 발주만 했지 전혀 실시계획도 안 되고 지금 도비 8백억도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확보하는데, 얘기가 안 되었으니까 보고내용에 불투명하다고 한 것 아닙니까?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구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륜장 주변으로 해서 목감천 안쪽에 1,000m 다음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옥길로에서부터 광명로까지 원광명 입구까지입니다.

가리대에서 광명로는.

2개소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발주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기존에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옥길동에서부터 원광명까지 와서 터널로 해서 오는 것인데 우선은 그 부분은 현재 광명로 옥길로는 사업비가 52억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바로 보상이라든가 절차를 하고 다음에 광명로부터 가리대구간까지 이것이 3.8km인데 이 구간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1월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밑에 2개 광명로 옥길로 경륜장 우회도로는 실시설계해서 바로 공사를 집행해서 되게 하는 것이고 가리대에서 광명로는 기본설계를 해서 기본설계안에 따라서 추가로 실시설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리대에서 노안로구간 또 따지면 가리대에서 노안로, 노안로에서 또 광명로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리대 광명로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설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부정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고 글씨로만 보고를 드리고 조금 시간이 가면 별도로 노선계획 추진상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례회 때 나옵니까?

지금도 많이 윤곽은 나왔는데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서 보고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정례회까지 안 나오면 마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례회까지 되어야 합니다.

구일전철역 보행자 전용교량설치공사 내년 초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걱정되는 것이 과연 이것을 개통해 놓고 진입부분을 지금 지난번 과장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도로를 더 내기는 어렵다. 진입로, 순환도로 밑에 도로

네.

거기에서 리버빌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차량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양천으로 해서 우회해서 들어가기도 그렇고 또 새로 뚫는다는 것도 그렇다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보았는데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에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차량이 혼잡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개통하면 택시도 많이 들어가야 하고 차 타고 시내에 가는 사람 환승장에 파킹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과연 지금 진입로로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지요.

지형적으로 굉장히 애매하고 현실적으로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하더라도 시공이 난해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데 지속적으로 이것은 보행자 전용교량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통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도로이기 때문에 우선 보행자도로를 개통해서 추이를 보아 가면서 그 주변에 진입여건을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마을버스를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전용교량쪽으로 유도해야지 사실상 자가용이나 기타 개인적으로 오는 상황이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데 전용교량은 특별히 다른 방법은 없고 전용교량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은 안 되고 다만, 개선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펌프장 앞에 자재창구 있는 데를 낮추는 방법 그것이 대안이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확장이나 동서남북으로 따져도 어렵습니다.

전용교량을 준공하고 이용 추이를 보아 가면서 주변에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최대한 통행이 원활히 되도록 위원님도 연구하고 저희도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여쭈어 보신 도로개설 가리대~광명로 터널을 또 뚫겠네요.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터널이 뚫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네요.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선상으로 보았을 때 가리대부터 노안로까지 폭이 2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로로 만든다면 불가피하게 터널밖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안로 삼성주유소부터 원광명 부분에서 부천까지 가는 그 노선이 도시계획선 25m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도로를 개설한다고 보면 터널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가리대에서 노안로 구간은 지금 현재 소하택지개발사업을 하는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그 부분에 도로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의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노안로에서 가리대까지는 확장해달라는 의견을 내고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안이 어떻게 되었든지 광명로부터 옥길로까지 도로를 연결해야 하는데 그 안이 지금 수관도로를 확장하는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성주유소부터 원광명까지 기존의 도시계획선 안 다음에 가리대부터 단일 노선으로 가는 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무진 내부적으로 확장이 안 되어서 보고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때는 저희들 안이 나와서 도면과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문제와 환경단체에서 터널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상황이 되면 환경단체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사전에 협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숫자가 적은 것도 알고 있고 힘드신 것도 아는데 사후관리가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4단지 얘기를 했더니 금방 해주셨습니다. 과장님 잘 되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메꾸고 있던 기존의 철판 같은 것을 왜 안 가져갈까요. 메구었으면 일을 하신 분들이 들고 가야지 그런 문제 관리해 주시고, 포세이돈 앞에 볼라드 누가 뺐습니다. 볼라드를 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위원님께서 먼저도 공사 사후관리나 공사 시공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미진하게 덜 챙긴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고, 볼라드는

볼라드 뽑는 사람들은 주차하는 사람들이 뽑은 것이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도로점용을 하지 않은 구간을 강제적으로 볼라드를 박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시설물을 놓다 보면 그것을 못 놓도록 볼라드를 설치하는 두 가지의 효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포세이돈 같은 경우 자기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뽑은 것 같은데 확인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남석위원님.

우선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가학터널쪽에 보면 엘지파워에서 관로매설하는데 따른 설계서하고 도면하고 시방서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관로매설

네, 그리고 시장님이 하안3동 주민들과 대화에서 하안3동은 장애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인도를 전체 전면 개보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언제 해줍니까?

지금 하안3동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굉장히 장애인들이 많은 단지고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많으니까 턱은 낮추었다고 하더라도 담당 계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원래 시설부지내에는 1cm정도 차가 단차가 되도록 시설기준에 되어 있는데 그 자체도 문제다 왜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면 해보면 안양인가 어디에 관계공무원이 휠체어를 타고 건너다보니까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기설기준이고 뭐고 노면하고 같이 맞추어야지 1cm라도 안 넘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태조사를 시켜라 그래서 금년에 어차피 사업비가 없다면 내년도 본 예산에 주민과 약속인데 하자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과연 개소수는 얼마고 1cm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얼마가 되었든지 일제조사를 해서 할 것입니다. 내년에 예산 세워서.

지금 하안상업지구쪽에는 기존도로 부분이 약간 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르존쪽과 주은플라자쪽에 도로는 11월말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설계해서 계약부서에 넘겼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영구임대아파트를 비롯해서 그쪽은 보도턱 낮추기나 미흡한 부분은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간선도로도 많이 침하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에도 기존 도로에 덧씌우기 + 보도정비 지금 경계석이 많이 망가진 부분도 많은데 사실 보도하고 경계석을 건드리면 굉장히 예산낭비라는 비난도 있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많이 안 되었는데 철산지구나 하안지구 구간이 이제는 정비를 해야 할 때라고 봐서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통행이 많고 효과가 있는 부분부터 간선도로부터 정비해 나가도록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하안3동도 주민들 통행이 많고 장애인들이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경계석은 기존에 놓고 거기에 보도블럭 보다는 아스콘을 까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들이 지나가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제가 칠판에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칠판에 그림 보면서) 주민 민원사항인데 도로과하고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하안7단지이고 여기가 6단지이고 가림초등학교고 뒤편에 메르존이 있고 여기가 국민은행 뒤편입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6단지쪽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옛날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도블럭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말뚝을 세워서 차가 진입을 못 합니다. 이 아파트단지로, 그래서 6단지 사람들이 7단지 있는 쪽하고 기업은행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단지 주민들은 왜 6단지 사람이 이쪽 도로하고 이쪽 도로를 이용하느냐 자기들이 기존에 있는 도로가 있는데 왜 폐쇄하고 이 2개 도로를 사용하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단지 사람들은 기존에 아파트가 처음에 설립되면서 여기에 진입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많이 나니까 못 다니게 인도로 깔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로 해서 경계석도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도 형태는 있습니다. 인도하고 같이 되다 보니까 차가 진입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7단지 사람들은 왜 6단지 도로를 이용하지 왜 7단지 도로를 이용하느냐 양쪽 주차를 하다 보니까 소방차도 못 다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도로로 되어 있다면 도로과에서 행정처분이라도 해서 도로를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적도를 확인해 보고 현장을 실사하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7단지에서는 시의회에서 다루었다고 하면 좋아하는데 6단지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시의회에서 왜 하느냐 그러면 최남석의원이 한 것이 아니냐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과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국장님이 힘을 써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직과 기술직과 해외출장 빈도가 행정직이 월등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기술직이 거의 해외에 견학이라든지 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련 부처나 우리시나 대부분 보면 복지행정 이런 부분에서 해외시찰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기술직들도 해외에 연수를 가서 그쪽의 공법이라든지 건축문화라든지 건축설계 이런 부분을 배울 수 있도록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국장님이 기술직들도 해외를 많이 다닐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형평에 어긋난다기 보다는 기술직이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건축문화나 여러 가지 공법들을 배울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 부분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건의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건 때문에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만 기술직들도 문호개방을 해서 해외문화를 많이 받아들여서 국내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행정직과 기술직 해외연수는 우선 중앙부처도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행자부에서 표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파트가 표창도 인색합니다. 외국 가는 기회도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나름대로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총무과의 풀여비 해외연수비가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연간 해당 부서의 계획을 받아서 1년 해외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편적인 얘기로서 공기업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한 사람을 외국에 몇 일 동안 갔다 오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바닥나서 못 가는 문제 이런 것은 연초에 하면 가겠지만 연간 예산액이 바닥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쨌든 그런 관계는 저희도 건의를 드려서 기술직도 견문을 넓혀서 가서 볼 때에는 자기 분야만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도로포장이나 보도표지판 가로등 등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기회가 없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입니다. 제가 아마 광명시에서는 해외를 제일 많이 갔을 것입니다. 갔다온 나라가 70회 이상 갔다왔는데 지난번에 시장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하수장 설치할 때도 맨하탄을 가보자고 했습니다. 맨하탄에 하수장 설치하는데 대단하고 좋습니다. 실무진 계장들, 7급들 많이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남아 이런데 가봐야 맨 날 가봐야 배울게 없습니다. 정말로 GNP가 2만 불 되는 나라를 가봐야 된다 우리 가학터널 개발하지 않습니까? 서부광산 같은 곳도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거기 오스티나를 우리 기술직들이 가야 됩니다. 거기는 도덕산 같은 데를 파 가지고 주차를 2만대를 세워요. 지하로 안 팝니다. 산 위로, 완전 100% 무인시스템입니다. 그런 데를 가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가서 시장님에게도 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GNP 2만 불 이상 되는 나라를 꼭 가봐야 된다 우물 안의 개구리 식으로 놀아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내도 1,400억, 2,000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남석위원이 아주 정말 훌륭한 질의를 잘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동남아 싱가포르, 중국 이런데 1만 불 가봐야 그런 것이고 GNP 2만 불 되는 선진 문화를 기술직들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주셔서 도와주셔야 될 것의 하나가 장미, 삼덕, 진주하고 서울 부동산 그쪽으로 다 재개발하는데 아이들이 광덕 초등학교로 통학하는 문제에 있어서 인도가 있는 것인지 인도가 없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도 문제가 있고 도덕파크 아이들이 걸어오는 문제, 위에서 내려오는 아이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봐도 대책이 없습니다. 땅이 어떻게 있어야 되지 어떻게 합니까? 만일 애가 하나 둘 다치면 큰 일이잖아요?

구도로가 10m밖에 안됩니다. 일부는 보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이제 와서 현황 기존도로에 보도를 만든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저것은 제가 보기는 이렇습니다. 재건축이 현재 승인이 나가서 철거 문제가 있고 움직이는 데가 있고 자기네가 이것을 해야지 시가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교에서 거기로 내려오는 보도를 지정해서 만들 수 있는

동의를 하고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도로과가 되었든 교통행정과가 되었든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만일에 인사 사고가 있으면 안되니까 그것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길로 확포장 공사에서 시흥시 서울시 구간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옥길로가 시흥시와 구로구 천왕동, 광명시 옥길동 이렇게 해서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광역도로를 지정 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정이 되지 않았지만 내년 초 정도에는 광역도로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흥시도 수관도로 있는 부분까지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추진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시 추진이 안 되는데 우리시가 공사를 하다보면 시흥시구간과 같이 연계되도록 계속적으로 행정적으로 하고 광역도로가 지정이 되면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 부분은 시비 부담해서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0번 종점 그 도로는 우리가 뚫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노안로 쪽에서 지금 시흥시에는 작년부터인가 공사를 하더라고요.

수관도로입니다.

가리대 광명로 구간은 광명시는 계획조차 안 되어 있지만 시흥시는 벌써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옥길로 확포장공사 가리대 방면 이런 것도 경기도에서 교통량이 다 구축되었는데 거기 가보면 시흥시는 되어 있는데 광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쉽게 봐도 시흥시는 공사를 광명하고 연계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산도 안 서있고 이런 것은 빨리 계획을 해서 같이 연계될 수 있겠끔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개봉극장 앞의 주차장 입찰되었죠? 광명6동 LPG가스 충전소 하고 거기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아직 관리상은 없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만 민원이 몇 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왜 입찰자격을 제한을 하느냐 과거 1년 동안 주차장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하느냐 처음 하는 사람은 안 되느냐 하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공영이기 때문에 과거에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이 입찰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회시 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이해를 하는데 주민들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기 주차장을 하고 있었던 분들은 1년이나 2년 동안 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앞으로도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찰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주차장을 못했던 사람들은 참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부터 이런 입찰공고하고 할 때는 1년 이상 기준을 두지 말고 이것은 초보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기 나갔던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발생될 때는 모든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이번까지는 저희들이 제한을 뒀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겠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입찰에 몇 명이나 참여하셨습니까?

두 군데인데 8명 참여했었습니다.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격을 둔다라고 했는데 기 하고 있는 사람 2개 이상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금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낙찰된 사람은 없습니까?

2개 이상은 없습니다.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을 매입했는데 집을 1,2채 매입을 해서 소방도로 확보도 하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5개 동에 소규모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7대 주차한데가 있고 12대 주차한데도 있고 기 사항은 앞서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현재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서는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동에서는 각종 새마을 단체나 또는 일부 단체에 동에서 관리를 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마을이라든지 단체에 줘 가지고

면적이 크지 않고 주차하는 면수가 많이 나오면 시에서 관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만 면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에 수익 본 것에 대해서는 새마을단체에서 다 소비를 하는 것입니까? 시청으로 들어옵니까?

수익금을 가지고 현재 짓는 주차장에 일부 소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쓰는 관리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창시위원입니다. 한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594P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에 보니까 광화교 및 너부대교 교량에 중기차량 불법주차 성행 철저 단속이라고 했고 조치내역을 보면 광화교 및 너부대교 교량에 주차한 중기 및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근무자로 하여금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해놨는데 실제로 이 지역에 가보면 그 다리가 다 주차장입니다. 적은 차량도 아니고 옥길동 쪽 차량이 오다가 우회전해서 넘어와야 되는데 중간쯤 차가 들어와 있으면 물론 광명시 전체가 교통량이 엉망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도로에 대가지고 인도까지 큰 차량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앞차가 큰 차가 지나가다가 뒤에서 적은 차가 우회전을 하려면 이것은 십중팔구 받힙니다. 주차난을 해소하는 문제는 따로더라도 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교량의 차량을 치워야 됩니다. 지금도 중기차가 5,6대 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상주를 시키더라도 단속을 해야 되고 단속요원도 인원이 부족할 것 같으면 동네 주민에게 협조를 해서라도 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중고차량 매매소 거기 차량을 무단 방치해놓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인력난이 모자라서 못한 것입니까?

먼저 광화교 교량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순회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단속을 할 때 저번에 행감 지시한 이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야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해서 야간에 밤샘주차단속을 하고 있고 주간에 수시로 단속을 하는데 유위원님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상주 단속을 한다는 것은 현재 인력 구조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보건소 옆을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보건소에 나가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거기 보건소 옆에 30대 내지 40대 가량이 주차를 대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차량 매매 업소에서 많이 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량매매 업소에 당장 이전을 하라는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나가서 경고장도 보내고 그 외에 무단방치차량 3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1차 자진처리명령으로 경고장을 붙이고 했는데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인사무실로 강제 견인을 했습니다. 보건소 옆의 문제가 자꾸 거론됩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자꾸 재발되고 해서 경찰서에 주차금지구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차량 소통에나 보행에 지장이 없다해서 경찰서에서 심의 때 부결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하는 문제를 재검토 의뢰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주차금지구역으로 정식고시를 하고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에 민원인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쪽의 민원인들도 많이 주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어떻게 되었든 현재 도시미관상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철저히 단속해서 방치차량이나 매매업소에서 주차를 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도 지적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고 안터저수지 생태계보존지구로 지정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부서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해줘야 될 문제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터저수지 생태계보존지구 뚝방에 보면 생태계보존이 아니라 주차를 보존하기 위해서 뚝방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그러면 생태계보존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입장에 주차장이 빽빽하게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차량을 돈을 받든지 주민에게 봉사한다 셈치고 거기 나가서 돈 받으면 잘 받습니다. 안 치우려면 주차장으로 만들어줘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지적하신 안터저수지 관계는 현재 거기를 강력하게 단속을 하려면 주차금지구역으로 경찰서에서 고시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적인 문제는 주차금지 구역으로 고시하는 것도 검토하고 주차금지구역이 고시되기 이전이라도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지가 언제부터입니까? 그때 고시했으면 지금 실시할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서 처리해야 됩니까?

저희도 난감합니다.

부서끼리 협조를 같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해결할 수 없는데 부서간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책임을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면 할 데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그 부서가 어디인가 같이 협의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지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이 부서는 저 부서로 미루고

1차 안터 저수지 생태계의 주차관계는 1차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는데도 안 될 때는 단속하겠습니다.

절대 주차하지 말라고 5년 전에 돈만 들여가지고 해놨잖아요? 그것 좀 대책을 강구해서 처리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타부서에 비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교통행정과 질책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제 뒤에 칠판이 있습니다. 칠판에다가 3번 정도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고 어떤 이야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하안동 전철역 통과하는 버스 노선을 변경해 주십사 해서 누차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진행도 없고 계획도 없이 하는데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답변이 나올 것이다 하는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 편에 서서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너무도 안이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다소 어렵더라도 서울시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 편에 서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광명시 인근 4개 지역 개봉역, 광명역, 철산역, 하안역 그렇습니다만 3개 역은 다 교통편이 좋습니다. 대중교통이 유독 하안역 하나만 1개밖에 없습니다. 노선이 그것도 30분 돌아서 가고 나머지는 출퇴근하는데 1,000원씩 주고 택시를 타고 오는 실정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소 어렵더라도 노선버스를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주민들에게 출퇴근하는 사람들에에 1,000원씩 꼬박 2,000원씩 지원을 매달 같이 해주든지 2개중에 하나는 선택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단속도 중요합니다만 왜 거기에 25,000세대 이상이 살죠? 대안이 없습니다. 일의 순서를 보면 그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한빛 방송에도 방영이 되었었죠? 실제적으로 가보면 하안역에 가면 주민들이 그 대책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버스가 없다 보니까 두 당 1,000원씩 주고 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서 출퇴근때 한 달에 역을 이용해봐야 한 달에 한번이나 될까죠? 그 사람들은 시급합니다. 매일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아셨다가 그 버스업체에서 수익성이 안 난다 수익성이 없다 한다면 우리 시에서 보조라도 해줘서 평등하게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겠끔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방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안역을 다니는 하안동 주민들의 대안이 노선버스 대안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현재 고속철역사 개통 연계해서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연계 교통체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 시 관내 버스 노선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시내 버스들이 전반적으로는 노선이 개편되고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상당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0원씩 주고 하안역 까지 나가는 것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속철 역사의 개통에 즈음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 관내 버스노선을 다시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왜 운행이 현재 당장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번에 최위원님에게도 충분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해서 현재 버스 노선을 조정하기 위해서 용역중이라는 것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디가스 이전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LPG가스는 저희하고 매매계약이 다 체결되어서 1차 중도금까지 30억

이전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전장소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전하는 것은 내년 5월 전까지 완전히 이전하도록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주. 정차위반차량지도단속에서 제가 1월 달 업무보고 때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광명예식장부터 진성학원 개봉교 까지 주. 정차가 굉장히 심해서 주차의 단속이 힘들다고 버스전용도로로 하자는 제안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죠? 저희들이 2003년도에 특화거리 가구거리 예산도 없앴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도 차를 대놓고 해서, 버스전용차로는 2차선은 안될 것입니다. 3차선 이상은 되어야 버스전용차로가 됩니다.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때 연구해 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버스전용차선 관계는 거기 특화나 가구거리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버스전용차선으로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검토중입니다.

1월 달 업무보고 때 대안제시를 한 것 아닙니까? 주. 정차위반이 하도 심하니까 광명예식장부터 진성학원 까지 차가 밀리니까 제가 대안제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 정차위반이 많으니까 버스전용차로로 했으면 어떠냐 지금도 검토 중입니까?

버스전용차로는 광명동부터 개봉동까지 연계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법주. 정차 노상 적치물 이런 것 등등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버스 전용차로라도 어떠냐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항은 우리 광명시 그 부분만 버스전용차로를 해도 개봉교도 같이 연계되어서 해야지

서울은 되었습니다. 개봉교 쪽은 되었습니다. 대안 제시를 한 것이 1월 달에 한 것으로 비단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대안제시하고 이렇게 했으면 제가 봐도 여태까지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검토를 7,8개월씩 합니까?

전문가에게 자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2차선은 버스전용차로가 안 되어도 3차선은 되었습니다. 유턴하는 지역도 2차선은 안되고 3차선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대안제시를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님 발언대에 잠깐 서십시오. 임종금위원님께서 주택과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을 보니까 빠진 게 하도 많아서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빠졌느냐 하니까 그 책 만드는 것은 기획실에서 만든 것이고 자료를 보낸 것은 과에서 다 올린 것 아닙니까? 오전에 주택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적하니까 점심시간에 주택과장이 가져온 것입니다. 61, 62P는 책자에 들어있는데 63,64,65,66,67,68 이렇게 빠졌습니다. 임종금위원이 어떻게 되었는가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님 더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607p 옥길동 식골쪽에서 광명로 시흥 경계까지 관로를 묻는데 지금 공사진행을 이 달에 하네요.

발주를 해놓고 공사는 옥길동 포장공사와 병행해서 합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그린벨트 해제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큰 대로변만 묻는 것입니까?

네, 우선은.

도로공사와 같이 해서 묻고 나머지는 동네 현황을 보면서 진행하겠다.

네.

614p 상수도 동절기 종합대책이 있는데 우리가 3년 동안 엄청나게 겨울에 추워서 동파가 많이 되었습니다. 수도과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양이 동파가 되었을텐데 이것을 제가 볼 때에는 동파 홍보 전단지 40,000매 비닐커버 9,000매인데 이런 것을 시에서 나누어주는 것 보다 자기 계량기는 자기가 관리를 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계속 동파하는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반장을 통해서 우리가 반상회 홍보물에 넣을 것이 아니라 반장을 통해서 가가호호 수도를 겨울에 헌옷 같은 것으로 싸주라고 한다든지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장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시에서 각 동으로 얘기해서 동장이 통장에게 나누어주어서 홍보물을 보고 대비를 합니다. 이런 것을 1회에 하지말고 11월 12월 하다 보면 제가 볼 때 아파트는 계량기를 어떤 쪽으로 동파방지를 하고 단독주택은 어떤 식으로 하라고 이런 쪽으로 했으면 효과적이지 않나 저도 수도계량기가 동파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느꼈는데 각 집에서 얼마든지 동파가 안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동파가 되는데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식 네, 김선식위원님.

책자에는 없는 것인데 옥길동지역 상수도관로 정비공사에 있어서 지금 수도관을 묻게 되면 여기가 앞으로 개발지역이고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는 두길마을하고 식골마을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도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를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수도를 묻을 것인데 도시가스는 우리 광명에서는 삼천리가 하고 있는데 삼천리도시가스하고 연결해서 우리 시하고는 별개지만 어차피 수도관을 묻을 때는 항상 도시가스배관이 수도관쪽으로 들어가던데 같이 하면 다음에 도로를 포장해 놓고서 다시 굴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같이 조율되지 않나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어차피 주관 부서가 도로과입니다. 도로사업을 할 때 실제적으로 장비가 투입되고 할 당시에는 유관 부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통신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도로공사를 할 때 지하매설을 묻어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안 하도록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통신이나 이런 것은 협조가 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천리입니다. 선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 돈 가지고 할 생각을 안하고 수용가한테 돈을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시기를 상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은 보내는데, 이것은 두길하고 식골 자체가 내년이 되었던 후년이 되었던 하루아침에 개발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 사항을 가지고 삼천리쪽에서 자기 예산을 가지고 선투자를 할 것인가 의문이 됩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을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고 일단 우리는 공문을 보냅니다.

광명시는 삼천리만 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까? 다른 데는 할 수 없습니까?

삼천리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짱을 부릴 수도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청소과에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인데 수도하고 연계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동에 보면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갖다 버릴 때가 없으니까 시장 외곽지역에 쓰레기를 버리면 청소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용역업체에서 치우는데 그것을 치우고나면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침출수가 나와서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광명시의 도시미관을 생각한다면 쓰레기문제만 잘 해결되면 깨끗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 쓰레기를 치우고서 청소과에서 물로 세척해서 치워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몇 군데를 지정해서 소방시설하듯이 수도배관을 빼주면 공무원이라든지 누가 안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 물을 사용해서 청소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하는데 이것은 청소과에 얘기해서 청소과에서 수도과로 이런 것을 협조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저도 압니다. 거기가 도로가 되었던 차도가 되었던 수도관이 있다고 해서 수도꼭지를 빼는 것도 문제가 있고 동파의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소방시설하듯이

그것은 문제가 있고 청소가 필요하다면 급수차로 운반급수를 하든지 해야지 수도꼭지를 소화전처럼 만든다는 것은 예산도 들고 대한민국에 그렇게 한 데가 없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꼭 청소가 필요하다면 급수차가 2대 있으니까 청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계문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623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과장님 국장님한테 칭찬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태풍이 와서 광명시가 피해를 많이 보았는데 올해에는 태풍이 왔어도 경상도쪽으로 휩쓸고 지나가서 경기도가 축복 받은 도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광명시에는 피해가 없었는데 옥길동에 간이펌프장 3개를 설치해 주셔서 항상 여름철만 되면 큰 비가 안 와도 수해지역이 되고 피해를 많이 보았는데 간이펌프장을 설치하고서 주민들의 피해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목감천에 보면 홍수방지턱을 설치해서 비가 어느 정도 많이 오더라도 6동이 범람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목감천에 홍수벽을 설치하고 나서 주민들쪽에서 벽을 쳐다보면 아주 삭막합니다. 그래서 벽화를 그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벽화를 그려서 주민들이 삭막한 도심에서 사는 것을 감안해서 벽화를 그리면 어떻겠습니까?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도로과장 하다 재난관장을 두 달 정도 했습니다. 그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예산관계가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력을 검토하겠습니다. 집 앞에서 보니까 답답하지요. 옹벽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지 않나 몇 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 되면 시에서 재료만 대주고 나머지는 대학생이나 벽화를 그리는 연수생들이 있으니까 동에서 찾을 수가 있으니까 재료만 대주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벽은 다른 방법으로 연구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재료라도 대주면 동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바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종금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