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득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권진만입니다.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할 경우 증명민원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일부 감면하여 민원을 무인민원발급창구로 유도하고 그에 따른 감축인력의 활용으로 동 기능 전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고 더불어 상위법 중 조례와 관련된 개정 법령명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봐서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의 수수료 면제 또는 일부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여기에 면제사항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적 등·초본이 면제대상이고 수수료 일부 감면은 1,000원 초과일 경우 300원, 500원 초과 1,000원 이하인 경우 200원, 300원 초과 500원 이하인 경우 100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과「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첨부하였고 예산 조치사항에 있어서는 약 4억 5173만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있어서 입법예고나 부서 협의사항과 도 관련부서의 사항 등은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본문 중 “부천시”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제7조제1항제5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고치고, 같은 항 제9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이외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다만, 시 세외수입에 귀속되지 않는 증명민원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수료 1, 2, 3항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이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장, 설명서 제5쪽에 보면 신구조문대조표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5조에 있어서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했고, 제7조에 있어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고쳤습니다. 다음 6쪽 신설항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등록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선열입니다.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과 맞춤형복지 전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및 수수료 감면 등으로 제증명 발급업무를 감축하고 그에 따른 감축인력을 맞춤형복지통합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함이며 상위법 중 조례와 관련된 개정 법령명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아래쪽 종합의견입니다. 법적인 검토사항으로 안 제7조제3항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초본 등 수수료를 면제하는 사항과 수수료를 차등을 두어 감면하는 것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명민원서류별 감면의 범위 등에 대하여 세분화된 내용은 법 규정에 없으므로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증명민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 검토보고서 10쪽을 참고바랍니다.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1차 연도에는 세입 분야로 수수료 감면에 따라 증지수입이 2억 2500만 원이 감소되며, 세출 분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설치 유지비, 발급용지비, 소모품비 등 7억 5700만 원의 재정지출이 소요되어 9억 8300만 원의 총 비용 감소로 추계되었으며, 2차 연도부터는 세입·세출 포함하여 총 5억 800만 원이 연차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제증명 발급건수의 81%를 차지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 등·초본을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할 경우 전액 감면 및 기기 유지관리 등에 따른 재정감소 요인입니다.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과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증명발급 민원수수료 감면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세출수요는 매년 꾸준히 발생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수수료 감면의 형평성 검토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 등·초본을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할 경우 현행 조례에서는 민원창구 대비 수수료를 50% 감면하였으나 본 개정 조례안에서는 전액 감면하고 그 이외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차등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우측 현행 조례 및 개정 조례안 수수료와 민원24 수수료 비교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과 유사한 인터넷 정부민원발급시스템인 민원24에서 징수하는 민원발급 수수료를 비교한 결과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주로 가족관계등록부, 제적 등·초본, 지방세 및 지적·토지·건축 증명 수수료가 민원24와 개정 조례안이 차이나는 것으로 그 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지방세, 지적·토지·건축 등의 증명 수수료가 유사한 기능인 인터넷 민원24에서 발급하는 수수료와 서로 차이나고 기이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수료 감면액이 항목별로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사항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취지가 동 복지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확대하고 수수료를 감면하여 제증명 발급업무 감축으로 인한 공무원 인력을 복지시스템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 11월 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함에 따른 이행사항으로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지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수수료 감면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검토사항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이용민원 수수료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와 세출 수요가 매년 꾸준히 발생되는 것으로 추계되므로 수수료 감면으로 인한 이용시민의 혜택 대비 지자체 재정 감소의 득과 실의 문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민원인에 대한 각종 증명수수료 감면사항은 수수료 항목별로 통일된 감면사항이 없습니다. 기이 시행하고 있는 광명시와 서울 서대문구청 등 3개 구에서도 항목별 수수료 감면사항이 서로 상이하므로 수수료 감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수수료 감면에 관한 통일된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고유 권한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인 민원24 수수료율과 형평성의 문제도 상존하므로 집행부의 의견 등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부천에 무인발급기가 몇 대나 있어요?

지금 무인발급기는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만 설치되어 있고 시청 앞에

그럼 앞으로 전부 무인발급기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추세가.

그렇습니다.

비용 많이 들겠네요?

네, 많이 듭니다.

그러면 그 비용추계가 대충, 그 기기만 구입하는 데 얼마 정도, 나온 것 있어요?

저희 나눠드린 자료 비용추계서 붙임 1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보시면

그냥 빨리빨리 답변해보세요.

거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가 1차 연도에 6억 6000만 원 정도 들고

그러니까 5차 연도까지 22억이 넘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5차 연도까지는 33억 정도.

알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기기관리를 공무원들이 직접 해요, 아니면 위탁 줄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런 계획도 없이 일단 그렇게 하자는 거네요?

무인민원발급 계획에 따른 용역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탁 줄 것 아니에요.

네.

그리고 순수하게 이번에 이렇게 개정되는 것으로 따지면 세수 감소가 4억 5000 된다는 거죠?

네.

부천시 재정이 녹록지 않은 것은 아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동 기능 전환이 이제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과장님,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하고 있는 데가 광명시 말고 다른 데 또 있어요?

광명시가 이미 했고, 경기도 내에서는 광명시고 서울이 지금

서울하고는 비교하지 말고 특별시하고 일반 시하고, 광명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 안양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양은 준비 중이고 저희보다 더 많이 받고 있고, 하필이면 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국가적인, 중앙부처로부터 추세가 동 주민자치센터를 정말 자치센터화하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맞추겠다라는 답변이시죠?

그것 중에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면제가 동 기능 전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동 기능 중에 하나인데 시에 재정이 없어서 내부거래 하고 기금까지 빼 쓰는 그런 추세인데 31개 시·군 중에서 광명시 하나 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기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추세라고 하고, 됐어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얘기하는데 그럼 공무원의 감축으로 인해서 유휴인력을 복지인력으로 대체한다는 얘기가 맞아요?

네. 복지인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복지인력은 제가 알기에 전문인력이나 마찬가지인데 공무원을 함부로 감축해서 복지인력화하겠다는 것이 타당성 있거나 그게 인정이 돼요?

복지업무 전담자는 복지업무 그 공무원들을 재배치합니다. 증원해서 재배치하는 것이 이미 사회복지과 쪽으로 해서 시달이 됐고 동주민센터 기존의 민방위업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등 그런 업무를 일반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지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들까지 거기에 들어가서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이런 민원을 감축시키면서 복지업무 쪽으로 전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과장님, 됐어요. 그건 현장을 잘 모르시는 거고 복지사들의 이야기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으면 없을수록 주민하고의 갈등이 심해요.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고 날이 갈수록 더하잖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앞서서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의심스럽고 더군다나

저기 시기적으로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민원창구는 주민이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일 수 있어요, 일선에 가보면. 과장님, 동장 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동장을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왜 오겠어요? 등·초본 떼러 많이 오죠? 그때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유일하게 공직자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의견이든 좋은 의견이든 그게 생생한 시민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기계 앞에 가서 그것 얘기할 수 있겠어요?

동주민센터에 오는 분들이, 증명이나 이런 것을 떼러오는 분들이 일반적인 민원을 말씀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일반 민원이나

별로 없다니요. 등·초본 떼러 오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적인 민원은 거기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민원은 별도로 동에 찾아오시거나 하는 통로는 여러 가지 다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민원창구

됐어요. 과장님, 그 답변 됐고 그게 국가적인 추세라는 것 너무 궁색한 답변이고 현실적으로 당면한 부천시의 과제는 재정 압박이에요.

그럼 이것 안 한

그 다음에 복지직을 유휴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사안일하고 시민을 정말 도외시하는 거예요. 복지직은 갈수록 전문화되어 있고 복지사자격들이 지금 남아돌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국가적으로 봐서도 좀 그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지금 때는 아니다. 그리고 경기도 31개 유사 시·군에 비쳐서 너무 선도적으로 가는 것은, 지금 부천시 자신을 잘 모르고 앞서가는 것은 너무 선심성이 아닌가 해서

무인민원 발급하는 것하고 선심성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관이 있지 왜 없어요?

지금 거기

이게 감면해주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당현증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은 의회의 고유권한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담당과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자제해 주시고 그런 답변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함으로써 그 인력을 복지인력으로 대체한다고 했잖아요.

복지인력이 아니라 복지

들어보세요, 들으세요. 끊지 말고 들어오지 마세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과장님 계속 끊고 들어오잖아요. 취지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답변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그 인력이 어떻게, 인력 운용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발급기가 확대됨으로써 동주민센터의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줄 것 아닙니까. 이 계획이 있어요? 어느 정도 줄 것인지, 또 이것을 확대하면서 어느 정도 대체될 것인지라든가 인력 수급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복지 기능전환에 따라서 전문직 복지인력은 제가 알기로는 시 전체적으로 30여 명 정도 동에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창구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들이, 무인민원 발급을 통해서 민원창구에 가는 민원인들이 전환이 되면 민원 담당하는 사람 1.23명 정도가 유휴인력으로 판단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동마다?

대체적으로 민원창구 1.12명 정도가

그럼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민원발급기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시 예산이. 거기에 따른 인력을 어떻게 감소시켜서, 인력감소에 대한 비용추계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민원창구나 거기에

아니, 과장님 들어보세요. 좀, 들으라고요. 그런 비용추계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수수료 감면에 대한 비용추계만 있지 업무량이 줄어듦으로써 인력 이용에 따른 혜택 그런 비용체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비용추계가

비용추계를 같이 해줘야만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액에 따른 그런 조례 개정을 하고 있지 동 기능의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이런 것은 민원담당관실에서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주요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니, 들어보세요. 과장님, 지금 비용추계를 했으니까, 비용추계를 하려면 시설물에 대한 비용추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인력이 남잖아요. 유휴인력이 결국 우리의 재산 아닙니까. 이것도 가치를 평가해서 보고해 줘야죠. 그래야만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제가 민원실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거기까지 준비해줬어야 된다고요, 이 문제를 다루려면. 그래야 근본적인 비용추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동주민센터가 복지센터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고 앞으로 동주민센터가 전환되는 것 다 동의해요. 거기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를 대체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인력에 따른 플러스 요인들, 세수의 요인들을 보여주셔야죠, 비용추계로. 그럼 간단하잖아요, 이 문제가. 더 이상 다툼이 없잖아요. 그게 일적으로 훨씬 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급기를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여기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수수료 감면에 따른 이런 비용추계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연관성에 대해서 추계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추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준비하고 있었어야죠. 담당과장이.

그 업무는 제 담당업무가 아닙니다. 자료는 협조를 받아서 드릴 수 있지만 인력관계나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포괄적인 담당인 국장님 세워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피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답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제출해준다든가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대책을 해서 이해를 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료는 민원담당관이나 사회복지과의 협조를 얻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답변하시는 것 보면 대단히 의회에 공격적이고, 뭐 불만이 많아요? 위원들이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질의내용을 충분히 듣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데 대해서 설득력 있게 하셔야지 무슨 꼭 싸우러 온 사람 같아요.

그렇게 보였으면 죄송합니다.

이제 의원들 임기가 다 돼 가고 이러니까, 시장이 의회를 무시하니까 과장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다.

답변 좀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천시 36개 동에 무인발급기가 1대 있는 데 있고 2대 있는 데 있고 그래요, 다 1대만 있어요?

민원발급기 설치된 상황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확인 못하셨어요?

전체 21대 있습니다.

구청에는?

동이 전체적으로,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전체 21대고 그중 동에 3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네요. 각 동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21대인데 동에 3대 있습니다.

21대 중에

동주민센터에 3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네.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3대 있습니다.

각 구에 하나, 성곡동에 하나 있고

이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동에서 민원서류를 떼는데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떼야 되겠다 그래서 수수료를 감면해야 되겠다 그러면 실과 득에 대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셔야죠. 예를 들면 성곡동에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성곡동 무인발급기 이용객이 하루에 민원창구에서 이용하는 이용객 대비 몇 %나 되는지에 대한 이런 데이터 같은 것도 나와 있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인발급기를 놓는 것이 시민들에게 어떤 편리가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맞고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은 없지만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전체 증지 수입수수료 46억 7200만 원 중에 8500만 원 정도가 무인민원발급기로 해서 전체 수수료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은 내 질의에 대해 자세히 이해를 못 하시네. 지금 21대 중에서 3개 동에만 하나씩 있다면서요.

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3개 동의 민원창구를 이용한 사람들의 민원 통수하고 무인민원발급기 통수 비율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저는 금액적으로 확인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금액 가지고 얘기가 안 되는 게 건건이 다 다르잖아요. 5,000원짜리도 있고 3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걸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어느 정도, 시에서 주민들한테 이런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 완전히 갖춰지고 난 다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놓는 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을 때 이런 감면 조례가 올라와야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 가지고 계상을 해서 수수료가 얼마 정도니까 이 정도 감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해오면 논리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이 조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하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그러한 백데이터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 의회와 상의도 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 이용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는지에 대한 욕구조사 같은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무인발급기만 만들어 놓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자체는 예산이 언제 투입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의 낭비성도 일정 부분은 있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 질의에 아주 공격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꼭 해야 된다는 식으로 질의도 막 끊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투입도 많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의 이용도가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어느 정도, 또 이 무인발급기가 아니라고 해도 지금 인증서를 가지고 온라인에서도 쓸 수 있죠?

네. 민원24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24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민원24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동에서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용을 했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가 이렇게 확대된다면 이용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막연하게 무인발급기 수수료를 감면하면 당장 추경에 올라와야 될 게 뭐냐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예산이 올라와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내용,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많은 동의를 하는 거고, 다만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실질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게 21대인데 그중에 동주민센터에 3대입니다. 3대 전체적으로 운영한 결과를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빠져서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36개 동에서 3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 전체 동에 대한 추세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러면 우선 3개 동에 대해서 창구 발급 숫자하고 무인발급기에서 이용하는 숫자 비율이나 이러한 데이터를 점검해보세요. 3개 동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2013년 11월에 안전행정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복지허브화를 위해서 동 복지기능 보강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두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침을 시달하는 것하고 우리가 동 기능 전환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져서 이용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 지방행정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동 기능 전환을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만들어서 원래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이것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미뤄놓고 시범적으로 시행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부천시 송내2동에서도 이걸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법에 정해져서 시범동도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행정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동 기능에 대한 것을 복지기능으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지침을 검토해 보라고 하니까 부천시가 앞장서서 당장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좀 더 세밀하지 못한 행정을 진행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아까 장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광명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광명시 주민센터 민원창구하고 또 무인발급기 이용객의 수나 만족도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감면 조례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그럼 하십시오.

광명시에서는 이미 했고 저희가 자료

광명시에서 뭘 해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해서 운영한 사례가, 광명시는 하고 있고 안양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광명시에 있는 주민센터에 몇 개를 갖다 놓고 여기 이용객이 어떻게 됐는지 조사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광명시에서도, 안양시에서도 타 자치단체 수수료 감면 차이 사례 이렇게 해서 부천시도 아마 넣을 거예요. 부천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2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넣을 거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광명시에 있는 각 동주민센터에 정말 다 1대씩 설치가 되어 있는지, 설치가 되어 있다면 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는 이용객하고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수나 만족도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부천시가 조사를 하거나 자료를 광명시의 협조를 받아서 판단하고 난 후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착오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것을 보완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난 다음에 의회와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헌성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지침이 안전행정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동시에 내려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단 우리 부천시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동 복지허브화로 전환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동주민센터 동 복지허브화로 전환하는 것 소관 상임위는 행정복지위원회죠?

그렇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담당하는 부서는 아까 민원실이라고 했죠?

네. 민원담당관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올린 것은 단지 민원발급수수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처리하는 민원발급수수료의 감면사항만 조례로 올린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는 21대 있고 그중에 동은 3대가 있고 그것을 54대, 동별 1대씩 다 보강하는 안이 올라와 있죠? 복지허브화

네. 민원실에서 앞으로 54대까지 확장하겠다는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었나요?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은 언제 올라오나요? 4월 추경에 올라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빠른 시기에 예산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랑은 상관없죠? 우리 조례는 단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처리되는 민원서류들의 수수료를 감면해 줄 것인지 그것만 결정하고 우리가 이 조례로 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것인지 구매할 것인지 이런 것을 지금 정하는 그런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가 감면이 돼야, 처리가 돼야 이용자들이 그것을 이용,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기존처럼 계속해서 유료화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1.8% 정도 운영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고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여서 지금 민원실에서,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민원발급기를 그때 구입해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감면 조례 통과 여부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연동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시달한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 감면도 복지기능 보강지침 내용에 들어가 있나요?

수수료 감면이나 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저희가 민원사무 관련법에서는 다른 법에 지정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말씀 내용하고 조금 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만 서대문구청의 사례를 들어서 그걸 모델로 잡아서 감면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정하는 것은 정하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컨대 우리가 수수료 감면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을 경우에, 수수료 감면이 안 될 경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도 수포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수포라기보다는 상당히 재고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동돼 있다고 그랬으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안 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의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지침에 정면으로 위배될 건데 그렇지 않나요?

정면으로 위배된다, 지금 당장 안 하면 위배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핵심이 그것 아닌가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그 인력을 복지기능강화에 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복지인력 충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큰 것들이 있고 그중에 하나가 동 기능의 인력을 복지인력 쪽으로 흡수시키기 위해서 창구민원을 이쪽으로 돌리기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인데 인력을 따로 보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그 인력을 다른 복지기능에 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지인력을 채용합니다. 복지인력을 채용하고 더불어서 현재 동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이 수수료 감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고 그리고 더불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지침에 위배되는 일 없고 동 복지허브화 전환에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장은 있죠. 왜냐면 지침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창구민원을 복지인력 쪽으로 전환시켜서 도움을 주라는 것인데 이게 운영이 안 되면 그러한 것에 차질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침에서는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못 가기 때문에 지침에 어긋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오락가락하시네요.

아니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조례 개정 무인발급기 수수료 중에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이것은 다 무료인데 거기에 세목별 과세증명서나 지적, 토지, 건축에 관한 확인원 등등은 다 유료예요. 무료와 유료를 앞으로 그렇게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무료와 유료를 가르는 기준이 뭔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서대문구하고 광명시 것을 민원실에서 벤치마킹해서 수수료를 이런 방향으로 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얘기가 됐고 주로 서대문구하고 그리고 광명에 따라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감면을 할 경우에는 세입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간별로, 금액이 1,000원 이상 그 다음에 그 사이 이런 식으로 해서 구간별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500원 미만은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유료로 한다 이런 거죠?

네.

500원에서 1,000원 그쪽은 유료로 한다. 그게 민원의 성격에 따른 구분이 아니고 기존에 책정된 금액 그걸 기준으로 삼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양천구청, 은평구청, 서대문구청, 광명시 다 각각 달라요. 무료로 한 서류가. 다 일치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것은 시민들한테 무료로 제공돼야 된다. 또 어떤 것은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민원의 성격 따라 구분을 해야지 이렇게 기존의 금액, 이 기존의 금액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금액이 500원이 넘었기 때문에 무료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이 편리한 대로 이렇게 정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원의 성격 따라 구분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민원 성격까지는 분석을 못 해봤고 일단 민원실하고 협조관계로 해서 했는데 제적부등본이나 제적초본 같은 경우 일부 다른 데서는 금액을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 다 일률적으로 무료로 하기에는 세입 감소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구간에서는 금액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가 먼저 하고 있던데 광명시도 그렇게 동 복지허브화에 따라서 각 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것은 아니고 자료를 보시면 지금 광명시도 총 18대밖에 없고 동에 4대밖에 없어요. 우리 시의 현행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한 곳은 지금 사실상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경기도 어디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지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네요.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광명시도 총 18대고 동에 4대밖에 없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실지로 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정책에 따라서 전환된 곳은 한 곳도 없는 겁니다.

이걸 시범적으로 한 지역이 광명하고 서대문구청이고 무인민원발급기를 광명이 추가로 더 설치해서 한 것은 아니고 광명하고 서대문구청이 이것을 제가 알기로 시범적으로 운영했다고 알고 있고, 저희 민원실에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광명에서는 자료가 제대로 안 왔고 서대문구 자료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서대문구에서 운영을 해봤을 때 35% 정도의 민원 이동효과가 있더라 이런 자료는 참고자료 4번에 나타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동 복지허브화를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어느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네.

지금 재정경제국장 나오셨고 세정과장 나오셨으니까요, 현재 부천에 무인발급기가 21대나 되고 동에 3대 있어요. 본 위원이 일주일 전에 직접 경험했던 사실을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성곡동주민센터에서 본 위원이 가족관계증명부하고 주민등록등·초본을 떼었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었는지 몰라요. 심지어 시의원도 모릅니다,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일반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모르니까,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직원한테 가서 떼었단 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1,000원씩이에요. 다섯 종류를 떼면 5,000원인데 이것 2부씩 떼면 1만 원입니다. 제가 떼고 또 다른 서류들을 떼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니까 무인발급기가 떡하니 있더란 말입니다. 지금 부천이 가지고 있는 21대의 무인발급기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것부터 시민들이 아셔야 돼요. 저는 몰랐기 때문에, 심지어 시의원인 저도 몰랐기 때문에, 일반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했으면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셨어야죠. 또 하나, 창구의 공익요원이 저한테 증명서를 떼어주었는데 공익요원이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으니 무인발급기에서 증명서를 떼세요라고 했다면 저는 절반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돌아서서 나오는데 어떤 주민 한 분이, 거기에 무인발급기가 있는 것 아는 주민이 계신가 봐요. 거기서 떼려고 하는데 모르는 겁니다. 우왕좌왕하고 계세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런 겁니다. 훌륭한 제도의 도입에 앞서서 그 제도가 부천시의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면 그것을 부천시민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제증명 서류를 떼는데 정규직 직원도 하지만 이게 일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막 해요. 창구 하나를 다 맡고서 해요. 아실 겁니다. 세정과장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현재 제증명 서류를 떼는 데 부천시민의 불편함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무인발급기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정말 무인발급기가 필요하다.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시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이것을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운영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건의하면 민원24에 대한 홍보도 하셔야 돼요. 공짜로 뗄 수 있는데, 민원24에서 공짜로 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각 구청에 있는 18대의 무인민원발급기 그것 구청이 업무를 종료하면 못 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셨어야 돼요. 주말에 혹은 무인발급기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시고 그래서 정말 부천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무인발급기의 도입이.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정책 제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 대책도 마련해서 널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하세요. 이상입니다.

아니요. 정회하지 말고 이것은 그냥 의결하시죠.

정회하고

이것은 의결을 하고

정회하세요.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6대 부천시의회 의원이 되고 여러 번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가결되거나 부결되거나 보류되곤 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의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고 시민의 재산입니다. 그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것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가장 큰 소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난 1월 회기에 올라왔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리고 2013년도에 부결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이 올라와서 이번 회기에 4건의 안건이 하나로 묶여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왔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통과됐습니다만 본회의장까지 가서 부결되었던 안건을 집행부가 사전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 누구와도 상의 한 번 없이 본회의 전체, 부천시의회 본회의 전체의 의결사항과 무관하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우리 부천시의회 관행에도 맞지 않고 또 부천시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태도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천시의회와 또 기획재정위원회가 상호 집행부와 긴밀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통의 부재에서 나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본회의에 가서 어떤 문제를 발생할 수 있을지 또 모르는 문제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천시의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러한 안건은 저는 접수해 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월에 전체 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을 접수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기획재정위원장님과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회계과의 이러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