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은 예산심의 마지막 시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인숙입니다. 제1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이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남훈현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복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경 산업녹지과장은 교육중이라 서여선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공열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병운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산업국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세입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29억2천148만8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국도비보조금이 11억5천862만9천원이고 구로구음식물 쓰레기수수료 2억1천240만원과 광명아파트형공장 사업 이익금 14억5천45만9천원 그리고 기타잡수입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총718억7천6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685만 9천933만1천원 대비 4.7%인 32억7천13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15억6천371만6천원으로 증감변동없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사회여성복지과는 일반회계에서 총13억121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중 광명복지관 명칭변경에 따른 비용 751만4천원을 반영하였으며,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비 7억8천881만5천원과 자활사업평가 우수시군시상금 2백만원을 국도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저소득모부자가정과 보육시설지원등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총3억7천2백만원인데, 이중에서 광명상공회의소 보조금 7백만원과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3억7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랑의보금자리 만들기사업은 도비지원으로 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9천만원은 국도비지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안터저수지 근린공원조성 계획수립용역비 1억원과 자동차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등 자산취득비로 5천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총9억8천808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중에서 가로환경미화원 시간외근무수당 1억7천5백만원과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을 위해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으로 7억8천825만1천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그리고 경상적경비와 기타사업비로 약간의 증감변동이 있었습니다. 산업녹지과에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과 호우피해복구 농약대등 국도비보조금 지원으로 증감액을 하였으며, 기타 축산업무와 관련하여 경상적경비를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도덕산 밀식수목 이식공사와 광덕로 가로화단 조성공사외 시설비로 총3억8천980만4천원을 편성하는등 총3억9천223만7천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50만원을 증액 하였고 전산개발비를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일용인부임과 일반운영비등을 일부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일반운영비와 의료급여결산 잉여금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총금액은 증감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3년 10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18억7,06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억7,131만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요구하였고, 특별회계인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액은 8억2,769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증감없이 과목간 변경사안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구체적인 세부사안을 부서별 검토보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347억3,83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억121만원을 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사회복지분야 에서 업무추진비, 민간이전비로 1,051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생활보호분야 에서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등으로 7억9,441만5,000원을 가정복지분야에서 노인복지, 여성복지 및 유아복지등으로 4억8,653만1,000원을 기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75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대부분이 사업추진에 따른 필요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액은 8억2,769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증감액은 없으나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와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예비비 2,881만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30억7,73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7,200만원을 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개발분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및 재래시장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3억7,700만원을 증액편성요구하였고, 해외시장개척 및 박람회 참가비 5,000만원을 감액편성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0억1,74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5,453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환경관리분야에서 자동차공회전 제한 표지판제작 및 천연가스 버스연료비 보조를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9,793만원을 계상요구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안터저수지 근린공원조성 계획수립 용역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5,660만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76억9,468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억8,808만1,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청소관리분야에서 경상경비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1억9,788만원을 계상요구하였고, 사업예산으로 학술용역비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등으로 7억9,350만1,000원을 편성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산업녹지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40억4,999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9,223만7,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예산편성내역을 보면 농정관리 분야에서 농업인 자녀장학금 및 민간자본보조에서 896만7,000원을 감액하고, 축산진흥분야에서 유기동물 관련 비용과 민간자본 보조에서 96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공원관리분야에서 공원 전기요금 시설비등으로 1억3,424만4,000원을 녹지관리분야에서 유채밭조성 및 시설비로 2억3,240만원을 산림관리분야에서 산림내 숲가꾸기 사업으로 4,416만원을 계상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광덕로변 가로화단 조성공사는 조성시기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여성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6억669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4만6,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50만원 증액하고, 전산 개발비에서 224만6,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액은 6억8,61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5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예산편성내역을 보면 근속가산금, 일반운영비, 화물차구입비등에서 3,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여성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0p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명칭을 철산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간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바꾸는데 751만4,000원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1만4,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판으로 간판을 제작하는데 260만원 정도, 그리고 20년 동안 전국에 광명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홍보되었기 때문에 철산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로 현수막 서식 이런 것을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직인이라든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무인 이런 것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다 합하면 751만4,000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입구에 간판을 바꾸는데 그렇습니까?

네.

간판이 몇 개 정도나 바뀝니까?

하나입니다. 일단 견적을 받아본 금액입니다. 나중에 설계가 들어가면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정산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고가인데.

간판은 260만원정도이고 현수막 서식 우표대 등등 합하면 751만4,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부서별로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체육대회를 간다든지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음료수를 사주고 이런 것인데 먼저 예산 삭감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이것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추경에 왜 플러스 알파해서 집어넣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위원님들 판단에 너무 많다고 결론을 내려서 상당한 액수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 동안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부족액을 신청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연말까지 사업하는데 별 지장이 없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유효적절하게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추경에 요구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p 기초생활보장급여 자녀학비 왜 200명이 줄었습니까?

국비와 도비는 총액단위로 배분을 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세세하게 인원을 계산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총액단위로 배분해 주고 연말에 정산해 가면서 남은 금액은 반납하고 부족한 부분은 받아 오고 또 중요한 것은 도에서 형편이 곤란할 때에는 반만 배분을 해주고 추경에 세워주고 행정의 묘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학생인원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곤란하고 연말에 정산하게 됩니다.

충분히 갈 사람한테는 갔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밑에 포상금은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자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00만원 도비로 세웠는데 직원들 후생복지 측면에 사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6p 시설부대비 장사시설 토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 왜 1,000만원 증액 시켰습니까?

이것도 추경에 세웠던 금액인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1,500만원을 세웠어야 하는데 시에서 500만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말이 안 되지요. 감정평가 수수료를 줄였다 늘였다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비로 60억을 세웠어야 하는데 20억밖에 세우지 못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정평가 수수료도 500만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토지매입비를 1/3밖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평가 수수료도 그만큼 했다.

네, 이것은 저희 마음대로 줄 수 없고 건설교통부 규정에 의해서 요율대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여성복지과장님 나가셔서 일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173p 상공회의소 추진사업 지원이 700만원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경제를 살리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선 살림을 잘 하고 흑자가 나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인지 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 700만원 지원건에 대해서는 상공회보지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회보지에 첨부가 주로 창간호 발간사나 광명상공회의소 사업실적 또 제1대 의원홍보 고용산재보험 사무조합 이용안내 등 각종 안내를 하는 책자로 발간을 하고 또 기업체 총람으로 해서 150쪽 내외를 업체현황 수록이라든지 고액회비업체 홍보용 칼라사진 수록 상공회의소 시책등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가 할 수 있는 일이 앞으로 광명시 기업체들 전체적으로 해당됩니까? 가입해서 회원으로.

네, 회원으로 들어오셔서 다 가입하시면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상공회의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시에서 같이 협조체제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설계되어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저희가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상공회의소를 짓는 것이 제일 큰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회관건립.

네.

회관건립만 해서 경제활성화가 되겠어요? 사업을 해야지.

사업도 전반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5p 해외시장개척 및 박람회참가비 왜 삭감했습니까? 못 가신 것입니까? 안 가신 것입니까?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삭감을 시키면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면 예산 안 줍니다.

지금 5,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나간 것은 전체적으로 다 사용했고, 이번에 베트남 다녀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저희 시 자체만 간 것이 아니고 김포시 안양시 고양시와 합동으로 갔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개별로 갔으면 예산이 다 들어가는데 4개 시군이 같이 갔기 때문에 절약이 되어서 5,000만원 덜 사용해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도에서 일을 할 때 전에는 1개 시군씩 가던 것을

그래도 그렇지 예산이 5,000만원씩 절약됩니까?

개별로 광명시만 자체적으로 가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부스같은 것을 빌릴 때 4개 권역으로 묶어서 박람회하면서 코스트를 싸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코스트를 아무리 싸게 해도 5,000만원씩 남습니까?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것은 예산을 과다편성했느냐 안 했느냐 총무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5,000만원 반납한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4개 단체에서 같이 갔다고 하더라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174p 재래시장 기반시설확충 시설비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광명시장이 7,000만원이고 새마을시장이 3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장 7,0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행자부장관님으로부터 5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땅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5억 가지고 현재 되지 않습니다. 지금 물건이 나온 것이 5억 6천만원정도를 가져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시장은 비가림시설에 3억이 추가된 것은 저희가 건축심의를 받으면서 불가불 설계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발생했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시설을 할 때 6m면 6m 폭으로 기둥을 박아서 고정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15m간격으로 10m간격으로 해서 반은 고정식으로 하고 반은 15m를 양쪽으로 7.5m씩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자재들이 기둥 같은 것도 강한 것으로 불연재로 하고 페인트도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광명시장 같은 경우 5억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산을 한 것입니까? 그 당시에 5억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반필지 30평정도를 계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건 나온 것은 54평짜리가 나왔습니다.

5억만 받았기 때문에 5억7,000만원을 주었으면 시비 7,000만원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우리가 10억을 달라고 했는데 5억만 주었기 때문에 7,000만원 모자라는 것 세우고, 재래시장 관계는 우리가 화재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모든 것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고정식으로는 허가가 안 되니까 개폐식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3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추경인데 본예산 때 3억을 요구했어야지요. 차양막 관계가 그 전에 보니까 반대의견 찬성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개폐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건축심의에서 문제가 되어서 개폐식으로 하니까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간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찬성의견 반대의견 말씀하셨는데 찬성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반대는 안 하고.

그것은 지금 안 합니다.

하려면 같이 해야지.

그래야 하는데 사업비 문제도 있고 차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데군데 끊어질텐데.

앞에 부분이 빠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설해 놓으면 그분들이 보고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가서 일보시고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180p 안터저수지 근린공원조성 계획수립 용역에 1억원을 올렸는데 과거에도 안터저수지 근린공원조성계획 용역에 들어간 부분인데 그때도 근린공원시설을 하는 부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는 근린공원조성 계획 안 했습니까?

근린공원조성 계획이 아니고 타당성조사를 그때 한 것입니다.

타당성조사를 할 때에는 근린공원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그때는 근린공원조성이 아니고 목적이 타당성조사를 하고 다음에 용역 준 것이 용도에 필요한 용역을 주어서 용도지구결정을 지금 신청중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근린공원으로 공원법이 바뀌면서 내년도에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이나 GB에 대한 결정승인 또는 공원조성 계획수립 환경성검토조서 교통성검토조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저희가 용역을 주어야만 공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수년간 끌어온 것입니다. 생태공원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볼 때 생태공원을 꼭 지정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제가 항상 지적하는 부분인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 지금 네 번째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되지도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못을 박아야지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돈만 계속 투입시키고 되지도 않는 사업을 몇 년을 끌고 있습니까?

유창시위원님 우리는 분명하게 안터저수지는 보호해야 된다는 공무원들의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들이 어떠한 중복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생태를 어떻게 보존하느냐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했고, 지금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린공원조성을 해야 되겠다.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여기에 GB관리계획이나 용도지구결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는 여기에 근린공원 조성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예산이 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른 어떤 부분만 설치를 해도 이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유창시위원님 저희들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안터저수지를 보호해야 하고 근린공원을 만들고 생태를 보존해야 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법하고 이것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까 해야 한다는 의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3억6,000만원 예산을 우리가 세워주었잖아요. 그런데 토지매입도 못 했습니다. 생태공원 지정하려다 못해서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을 유창시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꾸는 것은 먼저 자연환경보존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자연환경보존법으로는 토지를 매입할 수도 없고 또 기타 법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할 수 없어서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변경되어서 그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또 도시공원법이 생태공원 및 그런 것이 7월1일부터 바뀌어서 추진될 수 있고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그때부터는 근린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근린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면 그 옆에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도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그때 경원대학교에서 팀이 와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브리핑할 때 들었는데 어디에는 다리를 만들고 문을 실내체육관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저쪽으로 할 것이냐 그것이 공원조성 아닙니까? 거기에서 제안한 것들에 대한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3,000만원에 대한 용역보고서 안에 보면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 일정정도 있었습니다. 원두막도 하고 다리도 만들고 문을 실내체육관쪽으로 하고 그런데 또 공원조성 계획 수립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토지 매입하기 위해서 강제성을 띠기 위해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차피 도시과로 넘겨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편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최남석위원님.

181p 운행차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6,000만원인데 가격이 이렇게 고가입니까?

네, 이 기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니터도 있고 비디오카메라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야만 감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구비하려면 6,000만원정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한 세트로.

카메라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찍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감식을 하는 기계도 있어야 하고 시스템이 다시 분석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러한 한 시스템을 갖추려면 6,000만원이 있어야 한다는 시장조사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추경에 올릴 만큼 시급한 것입니까?

지적한지 한참 된 것인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했어야 하는데 자꾸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장님 나가셔서 일보시고 청소행정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p 가로환경미화원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올 봄 우리 환경미화원 63명이 대대적으로 경기도를 주도한 노동쟁의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임금투쟁사건으로 되었습니다. 임금은 법정 시효시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2003년 7월부터 소급해서 2000년 7월 기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온 후로 시간을 조정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쟁점 3가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새벽 5시부터 청소를 했다. 원래 야근수당이라는 것은 밤10시부터 익일 6시까지입니다. 그 안에 근무할 때에는 1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5시부터 일찍 나온 사람은 4시부터 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첨예하게 대립이 된 사항인데 근거를 확인하고 그래서 5시부터 1시간 야근근무를 한 시간과 두 번째는 자기들이 월 2회를 쉬었는데 사실상 월 4회중에서 아침 조기청소는 했다. 그리고 이틀간은 쉬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휴일근무수당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세 번째는 토요일은 평일처럼 청소를 했다. 저희들이 대안사항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각 서류를 뒤져보고 토요일도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정 4시까지 했던 사항을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합한 결과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안양시 노동위원회에 제소된 사건으로 7∼8번 가서 전부 증빙자료를 해서 63명분 1억7,500만원을 본예산에서 우선 지급을 했던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소 할 일이 많지요?

저도 어제 밤에 1시30분까지 쓰레기통을 뒤졌는데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쓰레기 냄새 때문에 사무실에 오면 냄새가 밴다. 종량제 봉투, 아직도 시민의식이 실종된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직원들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187p 본예산이 2,688만원인데 추경에 4,800만원 올라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지요? 주택과 골목쓰레기도 무인 카메라 달아놓고 단속하는데 규격봉투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저희 시는 2002년도에는 카파라치라고 그래서 자동차 불법 하는 사람들을 신고했는데 이 사람들이 2003년도부터는 스파라치로 해서 관내에 연간 30건 이상 제출한 사람이 10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게 황대현이라는 사람이 102건을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좌번호하고 이름만 있지요?

주소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에도 참모회의에서 얘기가 됐는데 청소과장이 앞에서 쓰레기 냄새가 난다고 그런데 화장실까지 가서 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는 스파라치를 많이 활용해서 계속 고발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산을 당초보다 대폭 늘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287건 2002년도에는 687건 2003년도 현재까지는 718건을 적발해서 이미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관리중인 것은 청문까지 하면 한달 정도 걸립니다. 새벽까지 저희과 직원들이 한달 내내 했습니다. 현재까지 계류중인 것이 200건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1,10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야지요. 가분수로 돼있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2,688만원 세워놓고 추경에 4,800만원 세우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본예산에 세워야지요? 신상명세서 다 들어있습니까?

네.

내가 알아보니까 없는데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좌번호와 이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서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서울과 광명을 비교를 잘 합니다. 제가 구로동에 살다 보니까 잘 아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찍 나가서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는 좀 화가 납니다.

청소적자가 많지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음 임시회의 때 추경이나 이런 때에 청소행정과가 여기 있을 때는 서울시와 같은 대안을 한번 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청소대행업체들을 위해서 광명시가 있습니까! 광명시 청소를 잘 하고 시민의 혈세를 줄이기 위해서 청소행정과가 있습니까! 내가 '95년부터 그런 식으로 하라고 시정질의를 수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계속 안 되고 있고 우리 청소는 적자가 5~60억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현재 공개입찰이라고 해서 하겠지만 8개 업체인가 10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동만 바꿔가면서 수십 년 간 광명시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틀을 한번 마련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대답을 잘 하시고 지금 또 이런데 와서 말하기는 쓰레기 뒤져서 몸에서 냄새난다, 그분들한테 봉투 팔아서 하라고 그러고 모자라면 우리가 보존해주면 지금현재 8개 청소업체를 다 끌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들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되면 2,3개 줄여버려요. 그분들을 위해서 광명시 행정을 펼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청소적자에 허덕이고 힘들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무단투기도 다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봉투 팔아서 먹고살아야 되는데 무단투기가 성행할 것 같습니까! 절대 못하지, 우리는 스파라치가 잡아서 신고하면 온라인 통장에 돈 넣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청소행정과 구체적으로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환경청소과로 바뀌지요? 지금 팀이 계속 일을 앞으로 할지 새로운 팀들이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보라고 국장님께서 지시를 내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업녹지과장께서 남양주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여선 담당이 대신 하겠습니다. 산업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199p 광덕로 가로화단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철산4동에 구 도로지요?

서여선 철산대교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로화단을 조성한다고 얘기했는데 꼭 필요합니까?

서여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12단지 방음벽 길이가 320m 폭이 1m 정도의 12단지 소유의 공터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은 단지 소유토지로써 화단을 조성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003년4월25일날 도시미관 조경관리 건의를 주민들한테 요청 받아서 5월23일날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가로수목을 현재 제거하고 휀스를 제거한 다음에 야생화 넝쿨을 식재해서 경관을 가꾸려고 합니다.

수목을 뽑아내고 꽃밭을 조성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수목까지 뽑아내고 해야 된다면 그런 것도 의구심이 가고 TV 보니까 서울에 모 시에는 사람이 걷고 싶은 도로라고 해서 조성을 해놨는데 쓰레기더미로 변신하고 그럽니다. 이런 화단들도 지금 수목을 뽑아내고 화단조성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도로가 늘어나지 않는데 화단조성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해당지역구이시고 제가 존경하는 조미수위원님한테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말씀드리면 연초에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12단지에 이게 먼저 조성됐는데 이쪽이 되다 보니까 방음벽을 시에서 해놨는데 그 사이에 간격이 잘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서 가로화단을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이 안이 구체적으로 안 되니까 좀 이것을 깨끗이 해주십사 하는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단지소유의 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안에도 나무가 많기 때문에 화단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맞은편 성애병원처럼 바위를 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 해야지 거기가 화단이 되면 죽을 것 같습니다. 미관상 문제니까 화단으로 녹지과에서 잘 판단하셔서 죽이거나 이러지 않으면 좋겠고 하여튼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이중으로 돈 쓰고 나서 걱정도 되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연말에 하다 보면 과거에 많은 분들이 돈이 남아서 괜히 뜯고 이런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도 잘 판단을 하셔서 하셔야지 연말에 가서 사업을 대체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돈이 남아서 파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의 관점에서 화단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주시고 연말 사업에 대해서 수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녹지계장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정광해 녹지계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정광해 녹지담당 정광해입니다. 철산 12단지에서 시장님 동 방문 시 건의사항으로 방음벽 설치 전에 휀스가 설치돼있었는데 12단지에서 요구해서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방음벽 설치하고 그 앞에 공터가 남아있습니다. 거기는 플라타너스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방음벽 안으로 심어놓고 밖에 나무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아주 지저분하고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건의사항에 들어와서 12단지 소유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단지 소유 땅에 설치할 수 없으니까 동의를 받아와라 그래서 12단지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0 몇%인가 동의를 받아왔는데 그 동의를 받아왔기 때문에 5월에 통보를 해주면서 가을에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겠다, 그런데 추경에 일찍 됐으면 가을에 미리 되는데 추경이 늦어지면서 지금까지 온 건데 발주를 해놓고 나무 베는거나 철거하는 것은 연말에 해놓고 내년 봄에 하는 것으로 해서 화단을 만들고 현재 플라타너스가 있는 것은 전지작업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 우거져서 쓰러지면 피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한 것입니다.

계장님 생각은 꼭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까?

정광해 주민들과 약속을 한 것이고

약속은 시장님이 하셨다면서요?

정광해 시장님은 사유지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새마을 시장 같으면 공사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밑에 개인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사용승낙서를 받아 오래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시에서 그 땅을 매입해야지요. 그런 것과 여기와 똑같습니다.

정광해 주민들이 시에서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최남석위원님.

198p 보면 도덕단 공원 용지 부지매입이 8,064만4,000원이고 기자재 창고 및 작업장 설치가 4,000만원입니다. 톱밥제조장 있지요? 가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가보니까 엉망이던데.

서여선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포장해서 잘 씌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재 창고는 어디다가 설치할 것입니까?

서여선 위원님 책상 위에 유인물을 갖다놨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 있는 기자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품하고 소품까지 많이 있는데 광명시가 시청사 20년이 지났어도 변변한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원내에다 20평 규모로 세우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립도서관 옆에 철망산 공원입니다.

설계도면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톱밥제조장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서여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덜 했습니다.

관리소홀로 엉망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돼있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든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푸른 숲 가꾸기 사업으로 거기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축산 농가에 톱밥을 주는 장소였는데 위원님 가보시면 안흥, 원진용역 등 3개가 경륜장을 지으니까 거기서 재활용센타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내줘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계장이 얘기한대로 톱밥기계는 잘 보관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 일이 해결이 돼야 푸른 숲 가꾸기로 사업이 전개될 것입니다. 원진하고 안흥 재활용 집하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부족한데요.

그 장소에 쓰레기 선별하는 세 작업장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휀스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톱밥기계를 사용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업체 작업하는 것을 자료로 주세요.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덕산 공원부지 매입이 2,291㎡인데

서여선 현재 광명동 산 65-4번지 1필지 944평 토지매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