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호 의원 발언

기획실장 강신일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승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장 인사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최한식 도서관장은 병가중으로 주무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기획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기정예산 413억2천6백만원 대비 3억1천3백만원이 증가된 416억3천9백만원이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억4천만원이 증가된 22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예산성과금 감액 5천만원, 광명시장기발전수립 용역비 감액 2억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만원, 자산취득비 5백만원, 봉급조정수당 2억5천2백만원, 임의단체보조금 2천만원, 소송수수료 1천8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예비비는 2억6천2백만원을 감액하여 2억7백만원이 감소된 304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시정화보집 제작 감액 1천5백만원, 시 이미지 홍보 및 경계 안내판 설치 2억5천9백만원, 가학동 지석묘 토지매입비 1얼7천만원, 문화재 안내판 설치 3천만원, 사무실 방송시설 이전설치비 등 4천6백만원 등 4억9천만원이 증가된 68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일반운영비 감액 1억8백만원,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추진 감액 9백만원,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백업장비 감액 3천1백만원, 자료관시스템 서버 구입비 등 감액 1억1백만원, 지방행정정보망 도-시간 이중화사업비 5천9백만원, 시군구행정시스템 백업장비 도입비 3처1백만원, 한글 2002소프트웨어 구입 3천2백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사업비 4천만원, 시군구행정서버 용량증설 등 자산취득비 8천4백만원 등 3백만원이 감소된 22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옥상녹화조성공사 감액 3천5백만원, 수배전반 변압기 교체공사 1천2백만원,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비 2천만원, 1층열람실 GHB시설공사 사업비 5천만원 등 4천7백만원이 증가된 16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은 공연장 방송시설 보완공사 집행 잔액등 1천3백만원을 감액하여 4억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수입 1억4천만원을 재원으로 자산취득비 3백만원, 예비비 1억3천7백만원 등 1억4천만원이 증가된 22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인 52억7천1백만원보다 1억8천4백만원이 감소된 50억8천7백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감액 1억8천만원, 기타경상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및 삭감분 1억2천9백만원, 자산취득비 1천4백만원, 하안4동 화장실 보수공사등 시설비 9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사항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기획실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항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생략하고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전체예산은 기정예산 392억5,393만9천원에서 2억729만원이 증액된 395억3,311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담당관은 기정예산 306억1,836만6천원에서 2억729만1천원이 감액된 304억1,107만5천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기획관리) 기획, 시책, 현안, 시정주요업무 시책추진비 300만원, 업무용컴퓨터 3대 자산취득비 510만원, (예산운영)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인건비 2억5,162만원, 재정진단, 재정관련 현안사업추진 시책업무추진비 80만원, 예산성과금포상금 5천만원감액, 임의단체보조금 2천만원,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소송수수료 1천800만원, (정책개발운영) 경부고속철도 역세권개발 및 정책개발 시책추진간담회등 시책업무추진비 6백만원, 광명시장기발전계획 수립학술용역비 2억원 감액, (예비비) 추경재원 확보 예비비 2억6,181만1천원 감액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기정예산 63억3,871만1천원에서 4억9천1십만원이 증액된 68억2,881만1천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은 (공보관리) 시정화보집제작 일반운영비 1천550만원 감액, 시정홍보업무추진비 6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방송시설이전설치비 3천만원, 시 이미지홍보 및 경계안내판 설치비 2억5,900만원 사진편집 및 그래픽 장비세트 자산취득비 7백만원 (문예관리) 각종 예술단체 및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2백만원, 문화예술 및 봉사단체간담회 2백만원 (문화재관리) 가학동지석묘 토지매입비 1억7천만원, 문화재안내판설치 3천만원 (청소년복지)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국비 1백만원 감액, 시비 1백만원, 사회단체보조금국비 1백만원, 시비 1백만원 감액, 성립전 국비 5백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기정예산 22억9,686만2천원에서 363만5천원이 감액된 22억9,322만7천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은 (전산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2,980만원 감액, 통장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6백만원 감액, 공무원정보화교육 평가용역수수료 ,400만원 감액, 홈페이지 지보수 1,530만8천원 감액, 시설장비유지비 2,849만2천원 감액, 소외계층정보화교육추진 일반보상금 9백만원 감액,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백업장비 3,150만원 감액, 지방행정보망 도·시간 이중화사업 5,883만8천원, 시·군·구행정시스템 백업장비도입 3,150만원, 한글 2002 S/W구입 3,173만6천원, 조직개편사무실 재배치 통신공사 4천만원, 재해비상 위성전화기 구입등 7개 단위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50만9천을 감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 15억7,784만1천원에서 4,722만8천원이 증액된 16억2,506만9천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시립도서관운영) 수배전반 변압기 교체공사 1,222만8천원 도서자료구입비 1,950만원, 옥상 녹화조성공사 3,500만원 감액, 소방시설보수공사 5백만원, 구내식당 도시가스 관 확관교체공사 8백만원, 1층 열람실 GHP시설공사 3천만원, 아동실 형광등 이설외 10개소 공사 750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시민회관은 기정예산 4억 9,413만4천원에서 1,350만 5천원이 감액된 4억8,062만9천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시민회관운영) 공연장 눈효과기 설치공사 95만3천원 감액, 대공연장 조명배선공사 191만7천원 감액, 소공연장 조명기 교체공사 105만8천원 감액, 변전실 변압기 및 LBS(나인스위치)공사 127만4천원 감액, 대소공연장 방송시설 보완공사 237만3천원 감액, 공연장내 도색공사 160만원 감액, 대·소공연장 본막 및 스크린커버교체 210만원, 냉·온수햇더 교체공사 90만6천원 감액, 공연장방송실, 조명실 에어콘 대체 1백만원 감액, 스캐너구입 32만4천원 감액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동분 기정예산 52억7,100만3천원에서 1억8,362만8천원이 감액된 50억8,737만5천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자치행정) 18개동 유관단체 및 지역주민간담회 360만원, 자율방범대운영비 철산1동 70만원 감액, 광명3동 15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부족분 광명2동 1백만원, 광명7동 2백만원, 소하2동 24만원 (자치센타운영) 주민자치센터 수용비 및 유지비 광명1동 360만원 감액, 광명6동 120만원 감액, 철산1동 216만원 감액, 강사수당 광명1동 3백만원 감액, 광명6동 231만9천원, 자원봉사 급량비 광명1동 3백만원 감액, 광명6동 3백만원 감액, 철산1동 1백만원 감액, 하안1동 3백만원 감액, 소하1동 250만원 감액, 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광명6동 120만원 감액, 철산1동 120만원 감액, 소하1동 60만원 감액 (회계관리) 보일러 세관비 철산4동 1백만원, 사무실 이전용역비 광명1동 7백만원, 청사 전기요금 광명3동 180만원, 9개동 각종 시설보수공사 4,270만원, 7개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3만원 (체육진흥) 생활체육 단위종목 동별 출전경비 보조 광명2동 2백만원 감액, 소하1동 150만원 감액,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18개동 1억8천만원 감액 (보건관리) 자율방역유류대 광명4동 95만9천원 감액, 철산1동 50만원 감액, 학온동 95만9천원 감액 (청소관리) 학온동 뒷골목 환경정비 인부임 770만원 감액 (도시관리) 광명6동 보안등 사용료 131만8천원 감액 (지역개발) 하안1동 보안등 보수공사 550만원, 소하2동 보안등 보수공사 1천2만9천원,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사업 3개동 4천2백만원 감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사항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주차장수입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20억6,157만7천원에서 1억4천만원이 증액된 22억15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경영수익관리) 골프연습장 비거리 측정기 구입 2백만원, 물품보관함 구입 1백만원 (예비비) 1억3천7백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송이 19건이 있는데 전부 변호사 비용입니다. 송달료 수수료 성격을 가진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안 하기로 한 것이 언제입니까?

추진하다 도시과에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

그러면 도시과에 예산이 서있습니까?

네.

그때 당시 똑같이 서있었습니까?

네.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이 저희가 심의를 할 때에도 무슨 장기발전이냐 꼭 해야 되느냐 했는데, 지금 2회 추경이고 정말 1월1일자로 도시계획수립에 대한 지침이 바뀌었다면 1회추경에 반납해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예산은 양쪽에 서있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담당관님이 판단을 못 한 것은 둘째치고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을 심도있게 심의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 자신을 질책하고 싶습니다.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2억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학술용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주었는데 이제 와서 예산을 보면 이 예산이 도시과에도 세워졌고 기획담당관실에도 세워졌고 또 만약 지침이나 법안이 1월1일자로 바뀌었다면 1회 추경에 반납해서 이 예산이 그동안 사장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금년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 이것을 반납하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62p 포상금 예산성과금 반납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반납을 합니까?

저희가 2002년도에 예산 지출에 대해서 획기적인 제안이 있을 경우 평가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2001년도에 보니까 2건만 들어오고 2002년도에는 아직까지 1건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있을 필요가 없겠네요.

상황을 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예산을 편성했으면 찾아서라도 주든지 이것을 나름대로 조사했을 때 성과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아끼거나 그런 부분에 포상을 해주겠다는 차원인데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것을 예상 안 했는지 그리고 이런 것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5천만원 예산을 세웠을 것입니다.

2001년도에 8건이 들와 심사를 해서 2건을 주었는데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8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들어오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려고 노력을 했고 효율적으로 아꼈는데 2002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봐야 합니까?

획기적인 제도이데 사실 그런 것이 없다고 봐야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를 마련했으면 그 제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거기에 부수되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서야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아쉽고, 임의단체보조금은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아서 2천만원을 더 세웠습니까?

2001년도에 1억2천만원 확보했고 2002년도에는 1억9천7백만원 금년에 1억을 확보했는데 지금 1천5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년으로 봐서 약 2천만원 더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보았을 때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네.

작년과 비교했을 때에는 임의단체보조금 예산규모는 어떻습니까?

작습니다. 금년에는 1억만 확보되었었습니다. 지침에 보면 2억8천3백만원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은 지금 어떻습니까? 64p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차피 개발되어야 할 것이고 저희가 나름대로 용역이라든지 저희 안을 가지고 건교부에 건의를 하는데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내년 4월이면 고속전철역이 개통하고 또 우리 광명역도 문을 열게 되는데 지금 광명시에서 고속전철역에 역세권을 개발하겠다고 누차에 걸쳐서 말은 꺼냈지만 된 것이 없잖아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자유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계획이 확정되어야만 나머지 부수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투자설명회도 갖겠다고 했었는데 극서도 안 되었고 앞으로 투자설명회는 가질 예정입니까?

역세권개발이 12월정도 되면 확정될 것으로 아는데 그때 되면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너무 건교부나 정부 차원으로 미루는 것이 아닌가 우리 시에서도 단체장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무엇인가 빨리 역세권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광명이 새로운 발전의 시발점이 될 것인데 저는 집행부에서 물로 건교부나 정부에서 하는 일이 결정되어야 하겠지만 실지로 도와 협의해서 투자자 설명회나 외자유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반에는 활발히 움직일 것 같더니 지금 최근 2년간 전무한 상태고 이런 부분은 단체장이 정부하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사업추진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최근에도 저희 안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건교부도 방문하고 나름대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을 갖다 드리고 우리 나름대로 개발방식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가 건교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가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4p 경부고속철도 역세권개발관련 시책추진, 정책개발시책추진 및 외부전문가등과 간담회 예산이 있는데 이러한 비용들을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경기도지사가 그 지역의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1년에 금액을 정해 줍니다. 저희가 총 3억5천3백만원에서 당초 예산에 70%인 2억4천7백만원 확보하고 이번에 추가로 20%인 7천1백만원 그래서 총 3억1천8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침으로 정해준 90%만 저희가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우리 시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윤활유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성과가 나온다거나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등과 간담회에서 외부전문가들은 어떤 분입니까?

주로 변호사나 도시개발전문가나 교수입니다.

주로 우리 광명시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주로 대학교수들이나 외부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서명동위원님과 나상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의회는 용역을 주기 전에 용역발주전심의조례를 제정했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심의기관을 만들어서 공사설계용역이 3천만원 이상 되는 것 예정공사 금액 10억이상 되는 것 학술의 경우 2천만원 이상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의원 공무원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용역을 하도록 제정을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양을 벤치마킹해 보겠습니다. 좋으면 저희도 도입을 해야지요.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때는 지주하고 협의를 거쳐야 했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라든지 절차가 필요했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지금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70p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방송시설 이전설치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아직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안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벌써 예산을 잡습니까?

조직개편을 예상하고 세운 것입니다.

방송실 20개소나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각 실과소에 방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과가 옮겨지고 새로 생기면 전부 새로 이전해야 하고 설치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석묘 우리가 엊그제 현장에 갔었는데 시청에 있는 것을 옮긴다는 것입니까?

지석묘가 있는 데가 사유지입니다. 지석묘 자리만 저희 시유지고 그 주변이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에서 토지매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사유지인데 지주들이 허락을 하였습니까?

사전에 협의를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에 있는 각종 문화재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각종 문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담당관실을 찾으면 충분히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광명시를 소개한 책자에도 문화재를 수록되었고 광명시를 간단히 소개할 수 있는 지도나 문화재를 설명한 팜플렛식으로 만들고 해서 2~3가지 정도의 자료를 준비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시의원들이 문화재 유적지 탐방이라고 해서 다녀왔는데 우리 시청에 안내할 사람이 없어서 사학자를 가이드 비용을 주면서 데리고 간 사례를 보았는데 시민단체에 질타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의회에서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데 사학자를 가이드비를 주고 데려갈 정도이면 과연 우리 시청에서 문화재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보다 우리 시청이 더 못 알기 때문에 데려간 것 아니겠어요. 저는 자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여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나 교육기관에서도 그런 똑같은 탐방을 할 때에도 역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홍보책자라든가 또는 현재의 관리상태나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70p 시 이미지홍보 및 경계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시에는 정확히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경계판이 하나도 없고 또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홍보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이미지 홍보판이 설치되었어야 하는데 우리 시에는 미래비젼으로 대형프로젝트사업이 전철역개통 경륜장 음악단지조성 이런 사항들이 가시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설치를 할 것이라면 미래에 완성된 이미지 홍보판이 필요해서 그동안 우리가 구상을 해오다 내년 4월경 고속전철 개통에 맞추어서 그 이전에는 그 이미지가 담긴 홍포판이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을 정책개발팀에서 그동안 구상해 왔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내년 고속전철 개통 이전에 홍보판이 설치될 것 같아서 추경에 부득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어디가 됩니까?

여러 곳이 있습니다. 대형 홍보판을 설치할 장소가 있고 경계지역에 시 경계안내판 설치지역이 있고 이미지 홍보판도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면 전체적인 확정 지역이라든지 구상안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설치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고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인근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미지 홍보판이 되어 있는 시군도 있겠네요.

거의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p 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비 1백만원 삭감되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성립전) 예산이 5백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국비가 지난번에 성립전 이미 내려왔고 내려온 것에 대한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국비 5백만원 내려온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82p 목 변경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고용량스토리지 시스템 용량 증설 삭감하고 그 밑에 시군구행정서버 용량증설 및 이중화 구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바뀌었는지.

저희가 고용량스토리지라고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에 용량을 증설하는 예산을 7천만원 세웠습니다. 시군구행정서버 용량증설 및 이중화 이것이 우리 시군구행정서버가 상당히 사용량이 늘어나고 이것은 중요한 서버가 되어서 이중화 필요성이 있어서 당초에는 고용량스토리지 용량 증설인데 그 보다 시군구행정서버 용량증설 및 이중화 구성이 시급해서 변경해서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애초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지금 바꾸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대로 집행해도 되는데 현 상태에서 판단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생각해서 편성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할 때 이춘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81p 시설비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비치공사(통신) 20개소에 4천만원인데 지금 조직개편조례가 통과되었습니까?

아직 의회통과는 안 되었습니다.

조례가 통과도 안 되었는데 과장님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조례가 의회에 상정도 안 되었는데 이런 것을 먼저 예산에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전산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산 하나면 얘기를 안 하는데 각 부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무엇입니까? 의회 의원들이 허수아비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해야지요. 조례 지금 심의도 안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이 의원으로서 잘못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군구행정시스템 백업장비 도입은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도입되어 있습니까?

지금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구입 안 되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시군구행정서버 용량증설 및 이중화 구성도 이것이 도입되면 하는 것입니까? 이것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이것과 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정보시스템하고 시군구행정서버 용량증설 및 이중화 구성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시군구행정서버가 2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병렬로 연결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이중화입니다.

그럼 당초에 고용량스토리지 시스템 용량증설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고용량스토리지 용량증설은 말하자면 하드디스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고용량스토리지 시스템은 어디에 사용하는 시스템입니까?

고용량스토리지라는 것은 서버가 저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어떤 서버에 사용합니까?

전산일을 하다가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고용량스토리지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작업공간이 됩니다. 전체적인 서버를 통합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되는 것 보다 업무의 시급성을 따져볼 때 시군구행정서버 용량증설 및 이중화 구성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데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시군구행정서버 용량증설 및 이중화가 더 시급하니까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네.

그런데 당초에 시군구행정서버 용량증설 및 이중화 구성은 왜 본예산에 생각을 못 했을까요.

당초에 시군구행정서버 관계가 금년에 많이 변한 것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업무나 인감업무가 전에는 동에서 서버를 이용해서 했는데 이것이 시군 서버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늘어나고 사용량이 폭증해서 용량증설이 시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측을 했었을텐데 왜 본예산에 생각을 못 했는지 아이러니하고 고용량스토리지 용량증설 같은 경우도 굳이 삭감할 필요가 있나 결국 지금 예산서를 보면 아마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어 못 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니까 고용량스토리지에서 삭감해서 그 돈을 시군구행정서버 용량증설이 더 시급하니까 거기에 쓰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광명시 의회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공무원들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서명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무원 정보화교육 평가 용역수수료도 금년부터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이런 것도 그런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금년에 공문이나 이런 것이 하달 된 것이.

3월에 도에서 왔습니다.

이 한가지 예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예산 반납하는 것이 1억4~5천만원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면 한가지는 칭찬은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남은 기간동안 것은 남겨 두고 안 쓴 것은 반납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추경에 미리 반납하는 것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공무원 정보화교육 평가 용역수수료 같은 것은 시점이 3월이면 이미 1회 추경에 반납해서 더 많은 기간을 두고 사용하게 했어야 하는데 거의 금년이 다간 시점에서 반납하는 것은 어쩌면 또 그 업무의 소홀이 아닌가 봅니다. 예산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공문이 내려와서 제도나 법이 바뀐 것은 그 시점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예산을 반납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79p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추진에 있어서 일반학원에서 하면 가정주부 노인 모자세대 어려운 분들에게 해주는데 제가 보면 장애인분들도 정보화교육을 받고 싶은데 아직은 우리 시에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많고 그런 부분을 기피하는 것이 많아서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한번 해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예산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광명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1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해비상위성전화기 구입(성립전)이 있는데 무엇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화기인데 재해가 났을 때 위성으로 연결되는 전화기입니다.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전화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태풍이 왔을 경우 통신망이 두절되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매미 때도 지역별로 피해상황이나 대책이 늦게 된 것도 통신망하고 전기가 두절되었기 때문에 지원이나 대비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성으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6p 시설비에 옥상녹화조성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반납했습니까?

전오식 저희가 2001년도에 옥상에 60평 크기의 야외시설을 조성했는데 위원님들이 방문하셔서 휴식공간이 너무 삭막하다고 말씀하셔서 옥상에 조경시설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조경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37톤의 흙이 올라가야 하는데 비가 오면 중량이 증가되고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 건물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진단결과 옥상에 조성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해야 한다고 해서 세웠는데 그때는 진단을 안 받았네요.

전오식 그때는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공사를 제대로 하자 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여러 가지 나무도 심고 가꾸자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경비가 소요되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흙이 37톤이 필요하니까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안전진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과가 나와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겠네요.

전오식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 반납하는데 반납한 것이 아닙니다. 1층 열람실 GHP시설공사가 무엇입니까?

전오식 우리 도서관에는 냉난방설비가 대용량으로 동시에 건물 전체를 냉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적은 이른 아침과 야간에는 설비를 전체 가동을 다 해야 하는데 아침 7시에 문을 열면 사실 이용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적은 1층에는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2, 3, 4층은 8시 이후에 돌린다든지 탄력적으로 하려고 1층에 냉난방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개별난방을 한다는 것이지요.

전오식 네.

소방시설 보수공사는 뭡니까?

전오식 소방점검을 두 번 합니다. 진단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수이며 진단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전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하반기 지적사항이 이것입니다. 500만원 정도 보수가 필요해서 500만원만 있으면 시립도서관에 소방설비는 문제없다고 합니다.

지금 옥상 녹화 조성공사가 3,500만원인데 실제로 전계장님이 돌아가셔서 의회 속기록을 보면 저도 분명히 질의했는데 옥상녹화조성공사에 있어서 안전진단을 받아봤느냐 그에 대한 자문은 구해봤느냐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는가 속기록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때 당시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할거니까 괜찮을 것이다, 그 정도는 괜찮다는 사안이라고 해서 예산을 주었는데 지금 예산을 반납한 이유가 다 하려고 안전진단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다시 반납하는 이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담당께서 속기록을 보시고 오셨으면 아는데 이것은 옥상녹화조성공사를 그 정도 사안이면 우리도 예산을 안 줬을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한 분도 찬성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히 등나무 큰 다라에 나무심어서 올려서 한다고 해서 그 정도 무게에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삭감한 이유는 그게 아니고 정확한 삭감이유는 그것을 하려고 하니 나무도 안 살고 힘들 것 같고 차라리 1층에 냉난방이나 개별난방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해서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위원들이 정말로 예산심의 할 때 엉터리로 예산 심의하는 사람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보고 오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오식 처음에는 등나무 심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니까 나무도 여러 가지로 심고 하다보니 흙이 37톤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흙이 물이 묻고 그러면 하중이 증가되니까 장기적으로 건물의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위원장님도 말씀은 한번 하셨고 누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광명시립도서관이 정말로 장애자들이 올라가기 불편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무슨 장치를 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지난번 의장님께도 하안동에 사시는 김모씨라는 분이 오셔서 1시간 반 정도 면담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장치를 해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습니까?

전오식 도서관에는 치매센타나 여성회관처럼 장애인 리푸트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오면 휄체어를 싣고 직원들이 2~4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단에 설치하는 것은 계단 폭이 좁아서 설치할 수 없어서 그것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장님께서 장애인들이 오시면 그렇게 직원들이 해주면 좋은데 자꾸 부탁을 하면 불편하니까 한번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라 그래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상 1층에서 4층까지 엘리베이터는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지하층까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바닥을 깨고 들어가야 되니까 기초가 파괴되는 것이라서 방수나 건물 안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까지는 힘들다고 하는데 장애인들의 얘기는 지하까지 해달라는 것입니다. 식당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예산은 정확히 얼마나 소요될지 용역을 아직 안 줬기 때문에 모릅니다.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오식 알겠습니다.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공사할 때 예산이 올라오면 기획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과장님들한테 타당성이 있느냐고 지시를 내립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예산이 2,500억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 빠지는 것 제외하고 보통 시설비나 공사비 등 공사와 관련된 사업은 취합해서, 그 중에서 보통 들어오면 우리 예산의 2배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예산하고 맞춰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범위를 조정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타당성이나 안전성이라든가 효과성 이런 것을 나름대로 검토합니다만 그런데 깊이 들어가서 충분하게 전문가적인 요소는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85p 일반운영비에 소화전반 변압기 교체공사 1,222만8,000원을 했는데 변압기 공사를 합니까?

전오식 도서관에는 변압기가 있습니다. 도서관이 준공된 지 10년 됐습니다. 그러나 변압기나 이런 것은 한 2,3년 정도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한 12,13년 정도 됐습니다. 변압기라는 것은 한전에서 전기를 22,000kw로 받아서 다운시켜서 전기를 공급시키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9월 달 밤에 타버렸습니다. 당장 불이 안 들어와서 도서관에는 기계시설이나 전기시설 유지비가 일반항목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긴급히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일반으로 쓰다보니까 다른 것도 고쳐야 될 것이 많은데 못 고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1,200만원 올렸습니다.

변압기는 한전에서 교체를 해주게 돼있는데

전오식 바깥에는 그런데 구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게 돼있습니다. 가정집에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전지에서 구내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게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