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구경회 의원 5분자유발언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승남 의원입니다. 제19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실시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의원님을 대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의정활동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 의원외 5명의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주요사업장 등 총 10개소를 방문하여 사업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먼저 관내 대형마트의 강화농축산물 유통에 대해 살펴본 결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강화섬약쑥 한우판매장 건립사업 추진 시 대형마트의 축산물 유통체계 등을 밴치마킹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의 경우 미곡위주의 농업에 따른 소득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고소득 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근교농업 육성 사업에 대해 지원규모설정, 단지화 등 농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작목별 하우스 재배 요령에 대한 교육 등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대부분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에서의 지도관리와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등역사공원 조성의 경우 길상면 온수리 전등사는 연중 50만명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사찰이며 관광자원이나 도시자연공원 지정, 문화재 보호법등의 중첩 규제로 인해 남문주차장을 비롯한 주변정리 사업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광지로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역사공원 조성수립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자체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도시자연공원의 도시관리계획을 역사공원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지대교 온수리 간 도로건설공사는 지역간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삼랑성 축제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이 강화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남의 광장 조성시 우수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디자인 공모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시고 강화지역의 종합안내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및 홍보시설관 농산물판매장 등을 갖추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동연육교 건설사업은 지난해 현장 타설 말뚝의 전도로 인해 지역주민의 교동연육교 건설사업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바 향후 공사추진시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준공예정 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산천 정비사업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빌리지조성사업은 평화빌리지 시설운영에 있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운영조례 제정시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시설사용료 결정 등이 요구되며 게스트하우스 주변에 사리부설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변미관을 고려하여 준공이전에 다른 소재와 시공방법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최승남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철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1일 본 위원 외 4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거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0조,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감사목적은 강화군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사무집행을 감시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인, 점검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정책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며 향후 군정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감사기간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에 2012년 7월 4일부터 7월 23일 중 9일간 실시하게 되며 감사장소는 의회특별위원회이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청 18개소 실과소와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며 중점 감사분야에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전년도 각종 감사시 지적 및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그리고 군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201건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적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고 집행기관에서는 그 처리결과를 의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항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역시자치군구의지위및기능개편안철회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구경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구경회 의원입니다. 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2012년 4월 13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구·군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 구청장·군수를 관선으로 임명하는 특·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심의·의결한 바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자 시대역행적 지방자치의 학살로서 이를 단호히 반대하고 결사의 정신으로 대응하는 결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는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어 중앙집권의 폐단을 극복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산실로 지방자치 실시 이래 20여년 간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되었고 주민들의 의사에 부응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착실하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의결한 6대 광역시의 군수·구청장을 임명제로 바꾸고 자치구·군의회도 폐지하는 내용의 자치구·의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은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주민자치와 참여가치를 약화시키고 광역시장의 권한 비대화와 권력집중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지방행정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과 민주성이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바 이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시각에서 표피적 효율성만 따진 개악인 것입니다. 특히 일선에 있는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전달하며 기초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감시하는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은 자치구·군의 자치권을 폐지해 광역시의 하급기관으로 전환시키게 되어 지방에 있는 모든 권력과 재원이 광역시에 집중되는바 지방자치 정신에 반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으로 지방자치를 척살하려는 폭거인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종합행정계획 수립을 저해하며 의회운영이 소모적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와 궤변적 논리로 지방의회와 자치권을 왜곡하고 생산적인 협의의 자치행정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적 행태를 개탄하며 지방자치의 취지를 망각한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의 기초의회 폐지라는 졸속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구경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역시자치군구의지위및기능개편안철회촉구결의안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토론을 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5항 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화군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 제7항 강화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8항 강화군간접흡연피해방지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섭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5월 16일 본 의원 외 4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은 본 조례제정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센터의 원활한 운영이 기대되며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도 부합되는 등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계규정의 개정사항 반영 및 어려운 한자어와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각 조문에서 변경하지 아니한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안은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잘못된 용어를 수정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제정에 그치지 말고 실제적인 외국투자가가 유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신고 위반행위와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나 관계법률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명을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금연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충분한 계도기간의 확보, 금연구역 관리방안, 단속의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목조문화재 및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또한 금연구역 지정이 시 조례와 상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조례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외국인투자촉진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간접흡연피해방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오늘로서 8일간의 회기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 현지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조례안 심사와 현지의정활동시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이 강화군 발전과 군민편익증진에 기여하길 바라며 현지의정활동 결과 주요사업장에 대한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바탕으로 오늘 7월에 개회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행정사무감사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감사준비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모내기 준비로 한창 바쁜 시기입니다. 적기에 모내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영농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4개월간 비워두었던 군수님 자리에 대해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취임하신 유천호 군수님께 바라는 군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화군은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강화군의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농번기를 맞이하여 활기차고 분주한 주민처럼 에너지 넘치고 역동력 있는 강화군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19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