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금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 10월 22일 제1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신 이준희위원님, 임종금위원님, 유창시위원님, 이춘기위원, 이승호위원님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 위원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인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고 이어서 지난 10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승호위원님께서 위원장에 임종금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임종금위원님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종금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종금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금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제104회 임시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정말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장년춘입니다. 금년도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경기도지사가 정해준 금액이 3억5천3백만 원입니다. 정해준 금액은 그 시의 인구라든지 주요 행사라든지 각종 추진하고자 하는 대단위 사업을 감안해서 매년마다 시 군별로 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70%인 2억4천7백만 원을 확보했고 이번에 20%인 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정해준 금액의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 총 90%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꼭 좀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에서 전부다 경부고속철도 역세권개발관련 시책추진, 정책개발시책추진, 임의단체보조금을 이 안에 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목을 따로 정해줘야 됩니다.

예산항목이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예산 때에 의회에서 이미 30%를 삭감 시켰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11,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8개월에 2억4천을 썼습니다. 그러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두 달 동안 7천만 원을 쓰겠다는 내용인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내년도 사업을 준비해야 되고 하던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12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꼭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과별로 해놓은 것은 개별적인 계획이고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여기에 올라온 것이 7천만 원입니다. 어차피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나머지 각 과별로 나누어진 것은 개별에 따라서 나누어진 것인데 7천만 원이 많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11월, 12월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윤활유적인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기능이 많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30%를 삭감해서 이것이 2회 추경에 다시 20%가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 삭감 30%한 것 중에 20%를 올렸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고 동사무소 업무추진비 그 부분에서는 저로서는 이것을 깎아서는 안 되는데 조금 더 부활시켜줄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잘못되었다 이런 식의 예산삭감 30%를 하고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실제 동사무소에서 동장들이 써야 될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로 증가를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원재석입니다. 예결위에 이송된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보관리의 자체 사업 시설비로서 시 이미지홍보 및 경계안내판 설치 2억5천9백만 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이미지 홍보판은 각 시 군별로 특색에 맞는 홍보판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홍보판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시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홍보판과 각 경계마다 경계를 표시하는 홍보판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현재까지 이미지 홍보판은 설치된 곳이 한곳도 없고 시 경계지역에 광명시라고 하는 글씨로만 표시된 경계판이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시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홍보판 설치계획을 수립해왔었습니다.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 홍보판이 인근 시 군에 설치된 내용, 우리 시에 설치해야 될 장소, 우리 시를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를 어떻게 표시하는 내용인가를 분석해서 일부 자료를 만들어놓고 이 자료에 맞춰서 예산수립이 되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광고전문가로 하여금 다시 어떻게 만들 것인지 내용이 확정된 다음에 그 내용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기초적인 자료를 나누어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시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홍보판은 4개소에 8개, 시 경계를 표시하는 시 경계판은 12개소에 24개해서 총 16개소에 32개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시기는 저희가 그동안 이미지 홍보판을 설치하는데 당초 설치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속역세권개발, 경륜장 건설 등 이러한 내용이 기존에는 확정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장기 비젼이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속전철 개통시기에 맞춰서 이것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속전철은 내년 4월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설치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늦게 되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적어도 고속철 개통 이전에 완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꼭 추경에 해야 됩니까?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내용을 검토 받고 회계절차를 받아서 추진하게 되므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기는 기일이 늦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계획은 다되어 있고 제작만 하면 되는데

내용을 분석한 내용이고 실제로 계획이 되면 전문가에게 이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다시 해줘야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모두 바뀌는 것입니까? 이 용역은 왜 넣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이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가 새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안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쓰는 것도 있고 바뀌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24p에 보면 "어서 오십시오, 복지의 도시 광명입니다"라고 써있는데

저희가 예시로 한 것입니다.

"문화도시"에서 갑자기 "복지도시"로 바뀌어서 정책이 왔다갔다한 것 같아서

문구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도시", "경륜의 도시", "복지의 도시" 이런 내용들이 삽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25p에 그 내용이 가상적인 것을 했는데 "복지의 도시"로 썼기 때문에 "문화의 도시"에서 갑자기 정책이 왔다갔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왕이면 문화의 도시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체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고 용역결과는 용역도 안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착안해서 전문가에게 보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용역부분에 대해서 간판을 이미지 전문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용역을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광명시는 용역을 너무 남발하고 있습니다. 건설이 되었든 총무가 되었든 전부다 용역에 의존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광명시에 사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것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우리 광명시의 주민들의 개성을 살려서 더 홍보를 해서 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무조건 용역을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잘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는 내용은 이런 것을 한번 설치하게 되면 거의 장기간 유지돼야 되는 내용이고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로 그런 내용은 용역을 주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야로 분석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만 용역을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자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업체로 하여금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와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추진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관내에 업체가 있습니까?

관내에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분석을 안 해봤는데 이런 정도를 다루려면 상당히 큰 업체나 전문성을 띤 업체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본 위원은 관내에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관내업체에게 일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가 전부 확정은 아닙니다만

오리 기념관 안내에 안내판이 설치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의 맨 뒷장을 보시게 되면 오리기념관은 전통 한옥양식으로 상당히 건물이 잘 지어져있습니다. 그런데 기념관을 안내하는 안내판은 단순한 철판 위에 글씨로만 표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역세권 개발도 계속 이루어지고 광명을 찾는 손님들도 많고 기념관을 찾는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도 기념관 자체는 고풍한옥 형식으로 잘 돼있는데 안내판이 잘 안 어울리게 돼있기 때문에 자료에 맨 첫 페이지에 보시면 기와지붕형태의 고풍형식으로 축소시켜서 모양 있게 안내판을 제작해서 기념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을 새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리기념관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철판 위에 글씨로만 써서 제작을 해놨는데 그 모양이 안 좋고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모양을 갖춰서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념관 주차장 올라가는데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에서 당초 예산이 2,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6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도비 400만원 시비가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25% 시비 75%로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 근무인원이 현재 2명입니다. 사무국장과 간사 여직원이 1명 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월 200만원에 상여금을 줍니다. 간사임금은 월 100만원에 상여금까지 해서 1,400만원이고 사무국 운영비, 전화요금, 신문대금, 차 대접하는 비용이 월 50만원 정도 그래서 연 60만원이 되면 이 금액만 해도 4,800만원이 필요합니다. 지금현재 사무국장 3개월 치 봉급을 못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1,600만원을 증액을 시켜주시면 생활체육 사무국이 제대로 운영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1,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주민자치과 생활체육협의회 1년 예산으로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2,400만원입니다.

더 손실이 됐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올릴 때 2,400만원만 올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분석 못 했습니까? 다른 용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일부는 생활체육 회장단에서 협조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400만원 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로만 예산을 세웠습니까?

생활체육은 당초 시비보다는 도비가 일부 지원되고 도비부담 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1개 시. 군에 전부 똑같이 경기도 생활체육회에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부담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사무국에서 순수하게 운영비로 쓰는 것은 자부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각종 행사 시장기나 연합회장기 이런 때는 보조가 있고 순수하게 저희 예산으로만 집행하는 것이 구름산 등반대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이런 때는 자부담이 없고 순전히 시 예산으로만 집행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부 회장단에서 협찬해서 운영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협찬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사무국장이 3개월 정도의 봉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정액보조가 아니고 임의보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방병조입니다. 이번에 버스승차대 신설 및 교체건입니다. 현재 버스승차대 신설이나 교체가 이번에 요구한 게 12건입니다. 그래서 12개소에 신설이 4개소 교체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0개소를 했습니다. 추가로 설치할 12개소는 주민들 건의사항 각 동에서 건의사항을 했기 때문에 12개소를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12개소 위치는 신설 4개소는 시민회관옆과 화영운수 입구, 중앙하이츠와 철산사성 공원 앞이고 교체 8개소는 하안동 단독주택입구 2개소, 가락골 1개소, 뒷골 2개소, 안서초등학교앞 1개소, 가리대 1개소 철산주공 7단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속전철 주변에는 없습니까?

고속철 주변은 지금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내년 연초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달에 교통이 개통하는데

내년 4월 이전에 할 계획입니다.

교체는 8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부식이 되어서 교체합니까?

과거에 했기 때문에 노후되고 부식되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주민들 건의가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8개소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용역업체는 광명시 업자가 들어옵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예산회계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공개입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승차대 신설이나 교체하는데 8개소는 새로 교체해야 되고 4개소는 신설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개소 당 840만원을 했는데 지금은 천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840만원을 했는데 840만원 미만으로 해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천만원으로 해서 올렸거든요. 여기서 12개소가 올라왔는데 삭감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모순이 있는 것이고 어차피 신설을 하든 교체를 하든 해야 되는데 금액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1,200만원에 올려놔도 1,200만원에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700만원 해도 700만원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소를 하더라도 금액이 1억2,400만원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금액이 1개소에 840만원인데 곱하기 12개소를 해서 맞추는게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금액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앞서 10개소 할 때 84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60만원이 설계금액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1개소당 천만원씩 잡힌 것입니다. 추경요구할 때 1개소당 천만원씩 요구했는데 금년 상반기에 10개소할 때 840만원씩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유위원님 말씀대로 840만원씩 해서 12개소로 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안내대가 있지요? 광명자동차 학원과 시청 앞에 있는 버스정거장에 동양자동차학원이 있는데 업체 협찬으로 돼있습니까?

예. 버스정류장 관리는 저희 관내에 정류장 표지판이 207개소 승차장이 12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이나 승차장은 관리를 광고업자한테 주어서 광고업자들이 시범적으로 한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광고도 하고 청소 같은 것도 하고 지금 광고업자한테 위탁을 주었습니다. 인근시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관내업자가 해야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회계과에서 다룰 문제이지 제가 관내업자를 주겠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체가 8개소입니다. 신설이 4개소입니다. 신설은 없던 장소에 하는 것이고

이춘기위원입니다. 예결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1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본위원회 소관 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62p 임의단체 보조금 2천만원 중 천만원 감액 152p 제2탁구장 바닥(마루)설치공사 150만원에서 150만원 전액감액 299p 버스승차대 신설 및 교체 1억2,400만원에서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