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담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수산녹지과, 건축허가과,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고객을 위한 최상의 민원행정 추진과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순희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한순희입니다. 군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구경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8억 63만 9000원 중 7억 7920만 8550원을 집행하고 2143만 4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 사업은 총 1억 1748만 8000원 중 1억 370만 5200원을 집행하고 1378만 2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민원실 도서, 유니폼, 바닥청소비,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 실시간 알림 SMS 유지보수료 및 사용료 등으로 3389만 1000원 중 2537만 7590원을 집행하고 851만 34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민원봉사업무추진, 민원관리 업무추진 예산 285만원 중 245만 1500원을 집행하고 39만 8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주민등록사무편람 구입 그리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자 공제회비, 무인민원발급기소모품 및 사무용품구입비 예산 2544만 7000원 중 2479만 1570원을 집행하고 65만 54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자서명기 구입와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라벨 프린터 구입비 예산 378만원 중 375만 7970원을 집행하고 2만 20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친절한공무원 운영 및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일반운영비 민원사무편람 제작, 친절교육강사수당, 민원담당공무원 명함 제작, 고객만족도조사용역비 등의 예산 1706만원 중 1328만 7750원을 집행고 377만 22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 시스템 운영보조 입니다. 인건비 여권업무안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예산 1125만 5000원 중 1122만 1130원을 집행하고 3만 38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권발급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여권업무담당자 근무복 구입 그리고 배상보험료 예산 103만 1000원 중 64만 5200원을 집행하고 38만 5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토지이용 및 지적운용 예산입니다. 6억 2477만 4000원 중 6억 2004만 2530원을 집행하고 473만 14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적공부 관리 및 발급입니다. 지적공부정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로 3426만 5000원 중 3413만 9180원을 집행하고 12만 58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입니다. 인건비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2000만 9000원 중 1990만 6740원을 집행하고 10만 22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공간정보검색시스템 홍보리플릿 제작, 지적기록물시스템 서버 부품구입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예산 5763만 8000원 중 5758만 1700원을 집행하고 5만 63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예산 2003만 7000원 중 2003만 6100원을 집행하고 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통합창구 듀얼모니터 구입 예산 99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인건비 도로명및건물번호 부여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 1030만 5000원 중 1027만 3700원을 집행하고 3만 13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도로명주소위원참석수당,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구입비 및 공공요금 예산 9234만 3000원 중 9233만 6090원을 집행하고 69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환경개선사업 예산 2674만 4000원 중 2674만 3640원을 집행하고 3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으로 도로명주소사업 고지문 인쇄비 예산 18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투명한 부동산거래 및 개발입니다. 인건비로 부동산매매계약 검인 및 등기해태자료 검색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1125만 5000원 중 1124만 6450원을 집행하고 85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공인중개사 신분증 제작, 부동산중개실무 도서 구입, 프린터 소모품 구입 예산 238만원 중 235만 4600원을 집행하고 2만 5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부동산 업무추진 활동비 예산 190만원 중 180만 5000원을 집행하고 9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출부과입니다. 일반운영비 개발부담금 재산정용역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및 각종과태료 등기우편료 예산 9528만 5000원 중 9528만 4900원을 집행하고 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문서고 모빌렉 설치 예산 826만원 중 717만 5000원을 집행하고 108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검사입니다. 인건비로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 1125만 5000원 중 1123만 6460원을 집행하고 1만 85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지적측량 수수료 지급, 프린터 토너 구입, 항온항습기 및 에어컨 수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5813만 5000원 중 5753만 200원을 집행하고 60만 4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운용입니다. 인건비로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2514만 9000원 중 256만 1240원을 집행하고 8만 77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각종 서식제조,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 예산 7705만원 중 7687만 4280원을 집행하고 17만 57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5837만 7000원 중 5546만 820원을 집행하고 291만 61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어디서나 민원발급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 2776만 7000원 중 2773만 2490원을 집행하고 3만 45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공공요금 예산 1465만원 중 1177만 5650원을 집행하고 287만 43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세출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비가 한 10가지 정도의 여비가 있어요. 다 한결같이 잔액은 100% 잔액이 없어요. 모자란 듯 하죠?

그럼요. 지적과가 지적측량으로 각종 전부 출장으로 합니다. 통합발급을 제외하고는 전부 출장업무이고 민원도 현지출장을 해야만이 확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여비가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좀 더 책정해주면 부득이한 경우에 전용이라는 방법이 예산운영의 한 방법인데요. 민원실 운영에 사무관리비는 800만원 이상 남았어요. 45.5%의 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 않나요?

민원실운영 집행잔액은 지금 공공운영비나 시책업무추진비와 합계잔액입니다. 전용은 될수록 안하려고 하지요. 용도에 맞게 쓴 잔액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호룡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볼께요. 민원지적과는 이월하는 것은 없죠?

네. 사업이 없기 때문에요.

도로명및건물번호 부여사업 다 끝난 거예요?

도로명및건물번호 부여사업은 특별한 사업은 없고 계속 관리와 신규건물, 도로가 생성되면서 거기에 따른 도로명 부여 업무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신규업무만 처리하는 것입니다.

없죠?

네.

우리 결산검사할 때 한 번이라도 갔어요?

안 갔습니다.

안왔다는 것은 부를 일이 없었다는 거죠. 없었죠?

네.

그러면 전용이나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132페이지는 파고라 설치는 500만원 잡아서 딱 썼네요?

파고라 설치는 사전에 얼마가 드는가 미리 확인한 다음에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딱 맞춘 것이 왜 불안한가 하면 딱 맞춘 것은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모자란 부분은 사업자가.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사업예산을 잘 세우서 다 썼다고 하면 혹시 모자랄 수 있는데요. 남는 것은 남겨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사업계획대로 잘 됐는지 궁금해요.

잘 됐습니다.

미리 했다?

네.

어쨌든 금액은 별로 없으니까 이월금액이 없었다니까 1년 동안 애쓰셨고요. 여기는 상급부서에 가서 예산을 가져온다든가 그런 것은 없죠?

네. 없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국비가 있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각 시군 공히 똑같이 편성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요.

그래도 2011년도 결산을 하면서 모자라는 점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 없었어요?

특별히 외부사업이 없기 때문에요. 올해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느냐라는 것이고 하면서 과정상에 될 수 있으면 절감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인데 남겼다고 불용액 많다고 해서 뭐라 하지 않으니까 예산절감에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최현국입니다.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충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47페이지 보충설명 자료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총 세출예산 결산액은 일반회계 부분으로 예산액 총 66억 9008만 4250원에서 62억 9512만 4960원 을 지출하고 2억 2871만 18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6624만 749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안 세부사업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처리시설 적정관리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51만원으로 지출액은 51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목, 국내여비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2120만 7000원 중 1억 1235만 5440원을 지출하고 885만 1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목별로는 공중화장실을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인건비 목에 공중화장실 72개소 중 시설관리공단 관리 21개소, 수혜자 관리 7개소를 제외한 읍면 관리대상 44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415만원 중 9529만 9040원을 지출하여 885만 9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무관리비 목으로 134만원의 예산은 길상터미널 공중화장실 부지사용료 84만원과 화장실 협회비 50만원 등 총 13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민간위탁금 목으로 예산액 1571만 7000원 중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1571만 6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신축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및 군부대 협의지연 및 토지매입 등 부지선정이 지연되어 명시이월된 2010년 연미정 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로 예산액 2억 173만 1250원 중 1억 8637만 7930원을 집행하고 1535만 33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목, 감리비목, 시설부대비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서 148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정비확충사업 보조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화리 공중화장실 확충사업비로 예산액 총 3억 7600만원 중 측량수수료 및 토지보상금 등으로 1억 4575만 4670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공사중지 및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총 2억 2871만 1800원을 2012년도로 사고이월하고 153만 3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목, 감리비목, 시설부대비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 보조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목으로 예산액 7000만원을 세워 각 읍면 공중화장실의 편의용품 구입 및 남산약수터 이동화장실 이전설치 등 소규모 개보수사업비로 5878만 5840원을 집행하고 1121만 41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8페이지 하단, 보충 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신축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9223만 8000원 중 백련사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등으로 9118만 2130원을 집행하고 105만 58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8억 9678만 4000원 중 8억 7426만 9470원을 집행하고 2251만 45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목, 기타보상금목, 시설비목, 민간대행사업비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서 150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 보조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목으로 예산액 10억원을 세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 관련 한국환경공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10억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배출시설관리 및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 세부사업으로 국내여비 목, 시책업무추진비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통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액 5600만원 중 5501만 2920원을 집행하고, 98만 70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운영비 세부사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514만 4000원 중 9144만 7000원을 지출하고 369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목별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목, 국내여비 목, 시책업무추진비 목 또한 기타보상금 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서 151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유도 세부사업은 예산액 3억 2033만 3000원 중 3억 531만 7090원을 지출, 1501만 59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목, 재료비 목, 민간위탁금 목, 공기간등에대한 대행사업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 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피서지 쓰레기 수거처리비 보조 세부사업의 민간위탁금 목 4300만원의 예산 중 피서철에 길상, 화도, 내가, 삼산, 서도면 해수욕장 등에서 배출되는 피서지 쓰레기 처리비로 3342만 9000원을 집행하여 957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서지 쓰레기 인부임 세부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목 예산액 2000만원 중 화도․삼산․서도면 해수욕장 쓰레기수거를 위한 인부임으로 1975만 75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비 세부사업의 민간위탁금 목 예산액 3000만원 중 불법투기된 쓰레기 처리와 진공청소차량 폐토사 처리비 등으로 2730만 24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52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보조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시설 및 청소 장비관리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7억 8379만 6000원 중 7억 6098만 2650원을 집행, 2281만 33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목, 재료비 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설비 목 예산액 4억 1500만원은 생활폐기물 적환장 신축비용으로 3억 9301만 3630원을 집행하였고 감리비 목, 시설부대비 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목 예산액 3억 3103만 3000원은 청소차량 신규 및 대체구입비로 3억 3103만 2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자락쓰레기 등 수거처리지원사업 세부사업은 예산액 2800만원 중 2485만 7060원을 집행, 314만 29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수비 목, 인건비, 민간위탁금 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서 154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소각장 운영비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1295만 8000원 중 1억 1089만 5960원을 집행하여 206만 20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목별로는 사무관리비 목, 공공운영비 목, 국내여비 목, 재료비 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관리 세부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연환경보호활동지원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275만원 중 1051만 2000원을 집행하고 223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목으로 강화화랑환경실천운동위원회 300만원, 강화군자연보호협의회 300만원, 대한민국 해군 강화군 동지회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155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94만원으로 713만 94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80만 6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은 재료비 목으로 야생동물 먹이구입비 볍씨 540kg을 구입해서 11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목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에 따른 대리포획자 25인에 대하여 실비보상금으로 599만 9400원을 지출하였으며 밀렵신고 보상금으로 180만원을 세웠으나 신고 건수가 없어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지원 보조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목으로 겨울철 철새보호를 위한 국시비 보조지원 사업으로 철새가 머무는 논에 볏짚을 썰어 존치하거나 담수하는 농가에 대한 보상금 3333만 2000원을 세워 계약을 이행한 97농가, 67.9ha에 대하여 3284만 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으로 예산액 1억원을 세워 읍.면 야생동물 피해농가에 대하여 철선울타리와 방조망 시설보조금으로 52농가에 9534만 1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상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및 보호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목으로 예산액 500만원을 세워, 강화읍 갑곳리 소재 베스트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야생동물 치료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환경오염방지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83만 2000원로 지출액은 585만 6960원이며 집행잔액은 597만 504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목,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목, 재료비 목, 기타보상금 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장수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817만원으로 지출액은 4713만 4220원이며 집행잔액은 103만 578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목, 사무관리비 목, 공공운영비 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스타트 인천네트워크 실천단운영 및 실천프로그램 지원 세부사업은 당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의 예산을 목 변경하여 사무관리비 목으로 그린카드 발급확산 홍보용 에코백 2270개를 구입해서 799만 400원을 지출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 목으로 남은 200만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저감가정 인센티브 지급 세부사업은 기타보상금 목으로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여 전기, 수도사용량을 줄인 온실가스 저감가정 266세대에 대하여 5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157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 반환금 목으로 예산산액으로 4304만 8000원을 세워 2010년도 탄소포인트 우수아파트 사업 외 10개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총 3990만 590원을 반납하였으나 2010년도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14만 3302원은 인천시에서 반납요청이 없어 미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204만 4000원 중 2950만 3500원을 지출하여 254만 5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사무관리비 목, 행사운영비 목, 국내여비 목, 시책추진업무 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서 158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목, 민간자봄보조 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생업소지도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목별 집행내역은 사무관리비 목으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스티커 제작 및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99만 5000원,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비 231만 6000원, 식품·공중위생감시원 감시복 구입 및 야간단속자 피복비 117만원, 식중독 예방관련 물품구입 및 불법 영업 단속 급식비로 32만 3000원을 지출하여 총 580만 4390원을 지출 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목, 국내여비 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서 159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의 목으로 소비자감시원 직무교육을 위한 워크숍 개최비로 총 377만 7210원을 지출하였고 기타보상금의 목, 자산및물품취득비 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세부사업비 기타보상금 목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수준향상 교육지원 세부사업비, 민간위탁금 목 그리고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목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결산서 160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593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587만 8740원이며 집행 잔액은 5만 626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목, 국내여비 목,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식품진흥 기금 지출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1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부분으로 지출계획액 총 2억 7029만 1000원에서 5721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 세부사업비 예치금 목으로 식품진흥기금 2억 79만 1000원은 적립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색음식 발굴 세부사업은 제1회 향토음식발굴 경연대회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목, 행사운영비 목, 행사실비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서 522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마지막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원스푸드 운영 세부사업비, 모범음식점 지정표지판 지원 세부사업비, 기존위생영업자 교육비 지원 세부사업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세부사업비, 기타 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9명에 대한 활동비 28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들었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에 재료비하고 공기간등에 대한 대행행사비가 전액 지출이 안되어 있잖아요?

네.

설명에 보면 2010년도 제작한 퇴비포장재가 많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포장재를 우리가 그만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그때 당시 포장재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인가요?

박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좀 제작을 많이 해서 잔량이 남은 것 같습니다. 생산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미집행은 무슨 내용이죠? 인천시에 처리된 수수료는? 149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거요.

네.

대체적으로 부동산신고제라든가, 야생동물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신고밀렵포상금은 사실상 계속 똑같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만 세우는 것뿐이지 차라리 한 몫으로 포상금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이 더 옳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이게 목변경하는 부분들 때문에 어려운 것은 없잖아요? 이게 포상금 제도 부분 서너 가지가 계속 전액 사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상금 제도를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100만원 세워놓은 것도 있고 150만원 세워놓은 것도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포상금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포상금제도를 한다면 이런 불편한 점은 없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려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과에는 밀렵에 관한 포상금이 있고 쓰레기불법투기와 위생 관련해서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로 포상금으로 하나로 세우자는 말씀이신데요.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상대성 민원이 사람이 감정이 섞여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자에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길래 제안해 보는 겁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역특색발굴해서 음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상당수 많은 경연대회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전국대회에도 나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2년째하고 있는데 우리가 얻어지는 게 있나요?

정현옥 위생관리담당 정인옥입니다. 2011년도에 1회 향토음식요리경연대회를 실시했고 올해에 2회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리경연대회를 해서 우리군에 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강화군의 브랜드화된 음식이 없기 때문에 강화군 뿐만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 구·군이 브랜드화를 하여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브랜드화 음식개발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노력하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향토음식발굴하는 것인데 다른 타 지역에 가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강화에는 막연하게 순무라고만 하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쑥칼국수라든지 손님들하고 같이 윈-윈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개발을 해가지고 애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강화하면 거리도 조성하시고 떠오를 수 있는 음식부터 차례차례 한다면 굉장히 좋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해서라도 잘 하시라는 부탁의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현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결산검사할 때에 회계사들이 불러서 환경위생과도 왔었나요?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네, 제가 온 적은 없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이 있는데 지금 예산집행하면서 이 돈 가지고 잘되고 있어요?

이현극 오수관리담당 이현극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에서 하는 것이 44개소가 되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21개소입니다. 규모나 위치나 전부 용역도 검토했는데 당장 인건비를 워낙 적게 주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1만 25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시간 청소하다 보니까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주 지저분하지도 않고 아주 청결하지도 않고 보통 수준은 되는데 아주 청결하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인건비가 16명에 95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는 그 정도다?

이현극 지금 이 돈이 모자라서 각 읍면에서 관리인도 쓰고 청소인부도 쓰고 다른 인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면이나 불은면 같이 한 군데 있는 데는 한 명을 고정하는데 다른 데는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쓰고 있네요?

이현극 네.

노면청소는 어쨌든 공공운영비하고 차량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발생하겠지요?

네.

지금 이 문제하고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해서 청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예산을 쓸 때에 어때요? 그렇게는 비교하지 않았지요?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는, 김원기 팀장이 담당이지요?

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이것하고 일자리하고 연결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한 대 가지고 했을 때, 목적은 거리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두 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네, 비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질의할 테니까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부상 야생동물 치료 및 구조비는 다 썼네요?

네,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데 우리 수의사들이 애쓰셨다고 보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어떤 분들을 시킨 거예요?

정인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소비자식품감시원을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19명이 활동했고, 19명 중에서도 저희가 활동하기 전에 요청하면 전원이 출석하는 비율이 없었어요.

어떤 분들한테 줍니까?

정인옥 위촉한 소비자감시원이 19명이었습니다. 2011년도에요.

그 분들의 직업은요?

정인옥 직업은 없습니다.

공모해서 해요?

정인옥 아닙니다. 일반인에서 하는데 전에는 소비자보호법에 있는 단체장한테 요구해서 저희가 감시원을 위촉했는데 이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감시원으로 위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본인이 희망신청서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자격은 없고요?

정인옥 네, 자격은 없습니다. 많을 경우에는 자격은 주어져 있습니다. 영양사나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우선으로 된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시에서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40명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에 일비가 4만원씩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강화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전부 차량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유류비를 생각해서 그런지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명이 활동했고 올해에 3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활동비를 많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활동대상은요?

정인옥 활동대상은 식품접객업소나 제조업소입니다.

일반음식점까지 현재 상태는 그렇다는 거지요?

정인옥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항상 얘기지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예산을 절감했다, 첫번째 목적입니다. 예산절감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문제이고 부정적으로는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도 되거든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특히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잡을 때에 얼마나 잘 잡느냐, 정말 내일처럼 하는구나 라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이나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남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어쨌든 결산심사를 하면서 예산절감 쪽에 정말 내일처럼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전용이 한 건 있었어요. 그린스타트 인천네트워크실천단운영 민간경상보조에 1000만원이 잡혀가지고 8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주었고, 2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앗어요. 그런데 800만원으로 전용된 시점이 9월말인데 그 전에 2회 추경이 있었는데 사무관리비를 측정하고 민간경상보조를 삭감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시기는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는데 파악해서 목변경하는 것은 예산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목을 변경해서 썼고요. 그린스타트는 강화군 같은 데는 맞지가 않는 계획이 된 것이고, 군·구가 마찬가지로 그린스타트 사업을 시에서 하는데 우리에게는 맞지 않아서 예산이 남아서 탄소 포인트제를 하라고, 작년에 그린카드하라고 시에서 얘기해서 그린카드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해서 목을 변경해서 했습니다.

예산에서 편성하고 삭감하는 방법을 쓰고 나서 부득이한 경우에 해야지요.

우리 회계 담당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액 보조예요?

정인옥 네.

그런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3만원에 불과해요? 이자가 이렇게 적게 나오지요?

정인옥 이자는 예상해서 한 것이고요. 이율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2억원이라고 쳐도 2억원에 대한 이자가 1년에 33만원이라면 좀.

정인옥 왜냐하면 지금 편성된 금액은 기간 안에 예금을 다시 재예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에 있는 예금 이자율만 들어가서 있는 겁니다. 만약에 기간이 도래되었을 때에 다시 예금예치하면 그때에 이자가 편성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인데요. 공중화장실 정비확충사업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가 공사감독관의 여비, 사무용품구입비라 다 이해는 하겠는데 하나가 200만원의 예산 중에서 토너복사용지 구입비가 100만원 돈이 넘어가지요? 이 지출 내역이 맞는 건가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녹지과장 계기춘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수산녹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29일자 저희 산림보호팀장이 인천시에서 근무하다 강화군청에서 같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룡 위원입니다. 수산녹지과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산이 있네요?

네.

그것을 팀장님들이 자기팀에 있는 명시이월됐다, 사고이월 됐다고만 설명해 주셨는데 세부적으로 팀장님들이 왜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됐는지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을 우선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군비는 많이 남기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관광개발조성사업은? 그것은 2300만원에 대한 얘기이고 그 위에 설명자료 위에 제2차 어촌어항관광개발조성사업 2억 7000만원 이월시켰잖아요.

최병권 어업관리팀장 최병권입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5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어방류사업 계획이었는데요. 민어가 작년에 단가조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방류직전에 요청을 했더니 폐사가 됐다고 합니다. 집단폐사가 됐다고 해서 부득이 하게요.

민어부분에 관해서만 명시이월됐다는 거죠?

최병권 네. 그래서 그 사항만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어는 상당히 종묘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하는 곳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 5000만원을 다른데로 돌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젓새우자원량 조사는.

최병권 다음은 한시어업 계획에 의해서 젓새우 자원량 조사 군비로 세웠는데 85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줄 수가 없어서 자원량조사가 2013년 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줄수 없어서 절반만 하고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최병권 수해수산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다 줄 수 없어서 일부는 주고 일부는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양식장에너지 효율화사업.

최병권 이것은 저희가 신청한 사항이 아니라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전액 시비예요?

최병권 전액 시비는 아니고요. 국비가 60%, 자부담 20%, 시비 10%, 군비 10%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장어양식장이거든요. 사업자 선정을 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못하겠다고 해서요.

어디라고요?

최병권 한댄아쿠아.

여차리에 있는 장어키우는 곳이 있습니다. 논바닥 있는데요.

한방?

아마 옛날에 그런 만드는.

여차리?

네.

최병권 그런데 그 분들이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자부담이 많은 관계로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강화양만이라는 곳을 설득해서 강화양만으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는 완료된 것입니다.

자부담 10%요?

최병권 자부담 20%입니다.

자부담 20%가 많다고 해서 포기했다고요?

최병권 네. 우리 관내에 이 사업이 처음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증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지열을 이용해서 물을 따뜻하게 해서 온도를 높여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화수산에서 지금 다.

강화수산은 어디에요?

불은면 분뇨처리장 뒤에 새로 난 큰 곳이 있어요. 현장에 가봤는데 시설을 잘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용도로요.

키우지 않고 판매하는 곳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에 다 생산합니다.

거기에서 할 것이라고요?

최병권 지금 거의 다 했고요. 시운전만 하면 된다고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어업관리소관 이상입니다.

행정적으로 인천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화도, 길상, 교동 잔액이 발생됐거든요. 혹시 이런 돈은 우리가 지금 고려산 진달래 있잖아요. 진달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간벌을 하잖아요. 그렇게는 못쓰나요?

다른 용도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들은 1억 1000만원이 남았는데 이런 돈들은 다른 산이라도 그런 수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왜 그런가 하면 남겼다라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것을 쓸 수 있으면 특히 보식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영희 위원님.

고영희 위원입니다. 가로수나 이런 것이 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가로수도 재산으로 들어가면 관리번호가 정해져서 체계적으로 몇 년산 나무의 가치가 얼마고 그런 것으로 해서 가로수번호를 가로수 관리를 해서 번호작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로수에 대한 가치를 물으시는 거죠?

네. 번호가 지정되어 있어야지 어느 길에 어느 가로수는 몇 번인데 이 가로수가 고사가 됐을 때에는 재산상에 얼마큼 감소가 되고 이런 것을 하기에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가로수에 대해서는 재산가치를 평가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고요. 자산평가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보고 받는데 재산.

거기에 포함됐어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나무가 전부 올라와 있어요. 4000몇 건해서 60몇만건으로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자산으로 잡히니까 한전주도 고유번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무에 작은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큰 나무는 번호를 부여해서 그 번호에 해당하는 연생이나 가격 산출은 정확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력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죠.

교통사고 났을 때에도 나무가 쓰러져서 못 쓰게 됐을 때 재산상으로 등록이 되면 청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몇 번에 대해서 사고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는 관리를 번호화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 위원입니다. 해안쓰레기 수거라든가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난번에도 잠깐 미팅을 해서 이번 가뭄 때 수로나 저수지 1차적인 방지차원에서 그물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거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을 같이 응용해서 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고요. 2차적으로는 우리가 경고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수산녹지에서 읍면 예산도 인건비에도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것을 시설비쪽으로 투입해서 낚시금지나 쓰레기투여 금지 표지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수로정비를 하면서 예전에 세웠놓았던 경고판들이 많이 손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농민들이 제일 문제점 되는 부분이 낚시금지나 쓰레기투여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낚시금지 표시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낚시하는 것을 농민들이 제재를 하면 경고표시도 없는데 왜 당신이 금지를 하느냐고 서로 언쟁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남아있는 것을 시설비쪽에도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실 해안쓰레기는 바닷가에 활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가 일부 낚시터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를 6개 지역에 배부해 주고 하는데 혼자서 쓰레기를 저수지에서 수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저수지 아니라 수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로나 저수지는 그런데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물이나 그런 것을 많이 있잖아요. 수거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해안쓰레기 활용해서 쓸 수 있잖아요. 장마통에 떠내려가서 어차피 해안으로 내려가는 부분이니까 적극 활용해서 읍면과 잘 교류해서 우리가 명분이 되지 않나요?

그런 측면으로 유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월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업자가 포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청을 그 분들이 먼저 하시는 것이잖아요. 군에서 권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산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가공공장같은 경우에는 건물 승인까지 받았어요.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심의까지 통과된 상태에서 포기를 한다고요. 그냥 포기만 하고 끝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본인이 신청해서 예산까지 관에서 고생해서 인천시에 가서 시비도 있고 군비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그것을 본인이 자부담 때문에 못한다고 포기하면 너무 계획성이 없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그 분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추후에 예산을 신청한다든가 하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이든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강력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포기하면 그만이다. 이런 것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 중에서는 물론 본인이 신청해서 사업을 포기했다. 그것도 연말에 포기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패널티를 부여해서 다시는 보조사업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사업 중에서는 시범적인 사업으로 해서 위에서 부터 배정되는 것이 있어요.

시범사업은 그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듣고 자부담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인이 신청하고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방침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람들은 보조사업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간단히 볼께요. 설명자료 1페이지 보면 어민쓰레기 처리사업 있잖아요. 어민들이 쓰레기를 직접 수거해 오면 마대당 얼마, 2억이 잔액없이 다 처리됐어요. 그만큼 많이 가져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수협에서 리터당 60리터 짜리 해서 3000원씩. 작년도에도 240톤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협에서 대행을 하면서.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확인도 하고 싣고 나가는 양이 있으시니까요.

마대당 얼마씩 나가는데 예산이 잔액이 우수리 없이 떨어져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보고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매비도 들어가고 있지만 처리비까지 다 포함이 되고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요. 재작년에 저희가 사업추진 못한 것을 이월시켜서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 반기로 따지면 반기에 2억 정도가 수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지 않고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정확히 하셔야죠.

저희가 자주 나가서 수매할 때 현장 나가서 생활쓰레기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칼로 다 째서 확인을 합니다.

예산이 딱 떨어진다는 것이요.

최대한 수매한 어민들에게 바다에서 가지고 오신 쓰레기는 수매를 해 주니까요. 어민들이 호응도 좋고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어촌어항관광시설비는 예산이 매칭 예산이예요?

3억 9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은 2010년도에 이월되어서 넘어온 사업이예요. 광특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군비는요?

국시비, 군비까지 포함되어서요.

시설비가 잔액이 크게 남았길래요.

공사를 하다가 일부 정산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국비지만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 시비만 반납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부터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결산 설명자료에서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구축 사업이 다 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결산서 232페이지부터 233페이지에 가면 전용한 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165만 3000원을 전용해서 동건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시켜주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농지관리팀이나 옮기면서 사무관리 및 집기를 산 것이잖아요?

이명수 농지관리팀 이명수입니다. 지금 측량비로 책정되는 예산은 전액 군비입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운영하는 것인데 전액 군비를 써야 되나요? 이게 다른게 아니라 일반운영비가 잔액이 반 이상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명수 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가 측량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거나 분쟁이 있을 경우 측량해 주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민원도 덜 들어오고 측량실시를 덜 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니까 걱정은 안하고 남는 것 갖고 뭐라고는 안 하는데 반 이상이 남는다면 예산책정에서 산출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항상 건축허가과에서 민원서류 접수시 진행과정과 결과를 문자로 민원인한테 항상 잘 보내주셔서 군민들이 너무 잘 행복한 강화군에서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201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유현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승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개발사업소 2011회계연도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편의상 나누어 드린 보충 설명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305페이지이고 설명자료는 1페이지입니다. 2010년 세출결산은 예산액 총 47억 6527만 4540원에서 45억 9788만 5090원을 지출하고 8917만 1000원을 이월하여 7821만 8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 홍보입니다. 총예산액 1억 1980만원에서 1억 1103만 4600원을 지출하여 총 876만 5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억 579만원에서 강화여행 리플렛, 관광박람회 강화 홍보부스운영 관광홍보물 발송용 봉투제작비로 9875만 6000원을 지출하여 703만 3900원의 잔액이 남았고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420만원에서 관광홍보물 발송에 따른 후납우편료 315만 8500원을 지출하여 104만 1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예산액 456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 285만원에서 관광홍보 및 업무추진관련간담회 경비 등으로 276만원을 지출하여 9만원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240만원에서 마니산관광객맞이 공연실비보상금으로 180만원을 지출하여 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홍보입니다. 총예산액 3000만원에서 사무관리비로 강화여행 및 강화길라잡이 등 관광홍보 리플렛 제작비로 2963만 5750원을 지출하여 36만 4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1억 494만 5000원에서 9499만 7300원을 지출하여 총 994만 7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7916만 4000원에서 1∼12월분 관광 안내소 인부임 7736만 4780원을 지출하여 179만 9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522만 5000원에서 관광안내소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495만 7190원을 지출하여 26만 7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055만 6000원에서 관광안내소 연료비 및 전기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267만 5330원을 지출하여 788만 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2199만원에서 2188만원을 집행하여 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80만원에서 문화관광해설사 현장교육버스임차료로 8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200만원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인턴교육생 자원봉사활동비로 189만원을 지출하여 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액 1919만원에서 고인돌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로 1919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총예산액 2억 9875만원에서 2억 9712만 640원을 집행하여 총 162만 9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3500만원에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소모품 및 근무복 구입등에 3349만 3070원을 지출하여 150만 6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2억 5875만원에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및 보수 교육강사료 등으로 총 2억 5863만 9670원을 지출하여 11만 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 500만원에서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라 컴퓨터, 책상, 냉장고 등 집기비품 구입비로 498만 7900원을 지출하여 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운영입니다. 특정업무경비 예산액 434만 5000원에서 직원 대민활동비로 434만 5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 강화갯벌센터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6억 8853만 6000원에서 6억 7236만 6540원을 지출하고 511만 5000원이 사고이월되어 1105만 4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399만원에서 강화갯벌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10만원을 집행하고 289만원의 잔액이 남았고 연구용역비는 2011년 예산액 2557만 5000원에서 향고래골격제작용역에 기성금 2046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511만 5000원은 향고래골격제작용역의 용역기간이 2012년 4월 4일 미도래함에 따라 2012년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2억 200만원에서 1∼12월분 강화갯벌센터 프로그램운영비 및 인건비로 1억 9463만 9510원을 집행하여 736만 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설비는 예산액 4억 4262만 6000원에서 갯벌센터 외벽보수공사 및 갯벌센터 배수로 정비공사에 4억 4187만 5230원을 집행하여 75만 770원의 공사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 1434만 5000원에서 갯벌센터 실체현미경 및 교육용 TV구입 영상교육실 의자, 책상 구입으로 1429만 1800원을 지출하여 5만 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태자원연구센터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5704만원에서 5699만 9700원을 집행하여 4만 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704만원에서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 및 건물유지 관리비로 699만 9700원을 집행하고 4만 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는 예산액 5000만원에서 강화군민을 위한 자연생태강좌운영을 위해 민간위탁비로 5000만원 전액을 사용하였습니다. 4페이지 동막해변 관리입니다. 총예산액 5482만 2000원에서 5370만 9720원을 집행하여 총 111만 2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70만 4000원에서 동막해변근무자 급식비 70만 4000원을 전액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080만원에서 1∼12월분 동막해수욕장 샤워장 및 관리소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등 1968만 8480원을 지출하고 111만 15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재료비는 예산액 928만 4000원에서 갯벌체험용 바지락 및 가무락 구입비 928만 3800원을 집행하고 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는 예산액 2403만 4000원에서 동막 해변 배수관로 정비공사, 동막해변 영산홍 보식공사, 동막해변 음수대 설치공사, 동막 샤워장 상하수관로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2403만 3440원을 집행하여 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머루해변 관리입니다. 총예산액 700만원에서 497만 5000원을 집행하여 20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 200만원은 민머루해변 관리시 예상할 수 없는 관리상의 문제발생에 대비코자 편성한 예산으로 관리상의 문제 미발생으로 200만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비 예산액 500만원은 민머루해변에 안전선 및 부표 설치비로 497만원을 집행하여 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 민머루해변 종합정비입니다. 시설비는 예산액 1650만원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 및 민머루해변 종합정비 편입토지 감정평가수수료로 1573만 2800원을 집행하고 76만 7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머루해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액 3669만 2000원은 민머루해변 종합정비 실시설계용역으로 2010년 토지 취득수용을 위한 행정절차이행을 위해 용역이 중지되어 2010년에 사고이월된 예산으로 2011년 용역비 3669만 2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관광시설 민간유치 사업지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90만원에서 관광시설 민간유치 사업지원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88만 6000원을 집행하고 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화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2억 8306만 3870원에서 12억 7675만 1630원을 집행하여 631만 2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예산액 130만원에서 평화빌리지 관리인부임 45만 550원을 집행하고 84만 9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연구용역비는 예산액 5568만 570원에서 평화빌리지 체험 프로그램 연구용역비 5141만 9440원을 집행하고 426만 1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설비는 예산액 12억 1316만 3300원에서 평화빌리지조성사업에 12억 1196만 1640원을 집행하고 입찰잔액으로 120만 16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리비는 예산액 1045만원에서 평화빌리지 조성사업 건축감리용역비로 1045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액 247만원에서 평화빌리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감독여비 등 부대비로 247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관광지 및 전적지 관리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3870만원에서 관광지 및 전적지 미등기 공유재산 지적공부정리 대행수수료로 2819만 8400원을 집행하고 1050만 1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총예산액 3833만 9000원에서 3833만 7090원을 집행하여 총 1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예산액 1489만 6000원에서 2010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사업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489만 5790원을 집행하고 2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예산액 2344만 3000원에서 2009년 문화 관광해설사 운영지원 사업과 2010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사업, 2010년 광성보 역사문화경관 형성사업 시비보조 반환금을 집행하여 1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동락천 생태문화로 관리입니다. 총 예산액 6653만 5000원에서 6650만 9460원을 집행하고 2만 5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318만 5000원에서 국화저수지 부지사용에 따른 임차료로 1318만 5000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360만원에서 동락천 생태문화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357만 4460원을 집행하여 2만 5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액 4975만원에서 동락천 생태문화로 국화정수지 국화천 시설유지관리 사업에 4975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규모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4092만 3000원에서 4091만 7000원을 집행하여 총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90만원에서 189만 4000원을 집행하여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예산액 3902만 3000원에서 국화천 구간 생태문화로 시설물 보강공사, 북문길 벚꽃놀이 야간 조명설치, 북문길 산벚나무 전정작업에 3902만 3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강화나들길 개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3087만 5000원에서 2773만 120원을 집행하여 총 314만 488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310만원에서 강화나들길 이동식 화장실 전기요금에 71만 8950원을 집행하고 238만 1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국내여비는 예산액 342만원에서 강화나들길 추진을 위한 공사감독 여비지급 등 271만원을 집행하고 7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320만원에서 도보여행추진위원회 참석여비 지급 및 강화나들길 온라인 사진공모전에 상품권구입으로 319만 6000원을 지출하여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는 예산액 2000만원에서 청소년 여행문화학교 운영비에 2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 115만 5000원에서 강화나들길 정비용 예취기 구입 및 이동식화장실 라디에이터구입비로 110만 5170만원을 지출하여 4만 9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페이지 강화나들길 개설 및 정비보조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2억 5000만원에서 11억 472만 1040원을 지출하고 8405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1892만 2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억원에서 강화나들길 개설 및 정비사업 관련 리플렛 여권 등 홍보물제작에 9997만 8910원을 지출하고 2만 1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민간경상보조는 예산액 1억원에서 (사)강화나들길에 민간보조금 9942만 7000원을 지출하고 57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액 10억 7000만원에서 강화나들길 정비공사 및 쉼터조성 등 휴게시설 설치공사에 9억 1921만 7630원을 지출하고 도보여행자 정보센터 추진에 8405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여 372만 63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보여행자 정보센터 사고이월 사유로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한 한옥복원사업이 2011년 12월말에 완료됨으로 인해 부대시설공사인 담장 기단 및 조경사업 공기부족으로 2012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액 300만원에서 263만 1500원을 집행하여 36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 4000만원에서 도보여행자 정보센터 집기 비품구입비에 2576만 6000원을 집행하고 142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도보여행자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자산취득비를 400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한옥보수 사용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한옥 공간협소로 구매물품이 축소됨으로 다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광성보 역사문화경관형성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는 예산액 4억 7502만 8670원에서 광성보 역사문화 경관형성사업에 4억 7502만 867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입니다. 총 예산액 5812만 5000원에서 5471만 1530원을 지출하여 341만 3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수는 예산액 4180만 5000원에서 1∼12월분 사무실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로 3951만 1530원을 집행하고 229만 3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직급보조비는 예산액 1632만원에서 1∼12월분 직원 직급보조비 1520만원을 지출하고 1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페이지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4136만 5000원에서 4130만 5000원을 집행하여 5만 9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754만 5000원에서 1∼12월분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 사무용품 토너 등 사무실운영 기본경비 752만 3530원을 집행하고 2만 1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770만원에서 관용차량 유류 및 보험료, 전자결재 회선사용료, 나라장터 수수료 등으로 768만 4990원을 지출하여 1만 5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 359만 1000원에서 1∼12월 기본업무추진여비로 359만원을 집행하여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예산액 34만 2000원에서 직장체육행사 경비 32만원을 집행하고 2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액 285만원에서 사무실직원 단합대회 경비 및 차류 구입비로 284만 9840원을 지출하고 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예산액 180만원에서 1∼12월분 소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180만원 전액 지출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 1753만 7000원에서 사무실 노트북구입, 이동식 서가구입, 항온항습기 구입에 1753만 6740원을 지출하여 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도 전체적으로 강화 나들길, 관광 안내소에서 공공요금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돼요.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되어 있는 것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잖아요?

공공요금은 거의 전화요금, 전기요금.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유독 다른 것에 비해서 잔액발생이 많이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로 굉장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정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면 입찰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머루해수욕장 용역비는 전액 지출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죠?

입찰잔액은 기존에 반납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월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반납은 추경에 반납했나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강화나들길 개설정비사업을 보면 한옥복원사업 중에서 8400만원을 이월을 시켰어요. 사유는 담장, 기단, 조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담장도 설치가 됩니까?

네. 담장도 설치를 했습니다. 담장하고 기단하고.

나머지는 조경사업만 남아있는 것인가요?

그것까지 끝났습니다. 조경이 완료되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문을 열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소모된 양을 보면 구입하는데서부터 문화예술과에서 수리하고 관광안내소로 약 7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그 역활을 관광안내소로 운영을 하면서 활용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값어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안내소도 쓰지만 그 기와를 그냥 쓰는 것은 보는 시각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읍내에 위치한 유일한 한옥으로 된 부분이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 시내와 접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자동차나 이런 부분으로 왔다갔다 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 손실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지켜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고영희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현장교육 44인에 임대료가 80만원인가요? 아니면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한 것인가요?

차량임차료만 80만원입니다. 하루 쓰는 것이 80만원입니다.

10쪽에 보면 강화나들길 개설 및 정비에서 공공운영비에서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등산로의 입구나 나들길에서도 공공화장실 있는 지역이 있고 개방형화장실 있는 지역이 있는데 등산로입구에도 간이화장실 조차도 없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서 관광차에서 내렸을 때 화장실을 금방 갈 수 없다고 관광객들이 말씀을 하시고 개방형화장실이 있는 주유소나 이런 도심에서는 상가에도 갈 수 있는데 시골로 갈 수록 나들길에서 개방형 화장실이 눈에 안 보여서 곤란한 점이 많다. 노인의 일자리 사업으로 도로를 청소하시는 분들도 아침 일찍 나와서 집에서 볼일을 보고 나온 분도 있지만 화장실을 못 찾아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가정집에 개방형이라고 달 수는 없고 옛날 같으면 밖에 외부 화장실이 있는 집이 있는데 요즘에는 다 안에 있고 문을 잠근 상태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화장실 문제도 있고 물 먹는 것도 먹기가 힘들다는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에 대한 화장실은 해당 부서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나들길 가는 것이 보통 한 5시간 이상 걷거든요. 거기에는 화장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서 현재 7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추후에 불편한 곳이 있으면 나들길 구간에는 나들길 예산으로 설치를 할 수 있지만 등산로에는 저희 예산으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들길 이동실 화장실 전기요금 공공요금에서 집행율이 23%인데 7개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지만 잘 파악하셔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효룡 위원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강화 홍보물이 발간되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인쇄는 인쇄소에서 하겠지만 디자인 제작은 어떻게 해요?

디자인까지 인쇄소에서 다 해 가지고 옵니다. 저희가 넣어야 할 사항만 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디자인을 짜서 인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다른데 보다 저렴하게 한다고 해서 저희도.

한 군데에서 해요? 여러 군데로 나눠서 해요?

지금 거의 한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나누면 디자인비를 또 따로 줘야 하고 인쇄비는 따로 줘야 하기 때문에요.

어디에서 해요?

강화여행과 길라잡이는 따로따로 하는데 강화 여행 지도가 저작권이 있어서 그 지도를 사용하려면 거기에서 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지오그래픽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길라잡이는 인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봉투까지 해서 3종 23만 7000매 제작했습니다.

향고래 걸개 다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어디에 놓을 거예요?

그것을 현재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데 박물관이 지어지면 거기 들어가는 입구 자연사박물관 입구에 전시하려고 합니다.

잘 됐어요?

네. 잘 만들어졌습니다.

갯벌센터건축보수에 물이 샜는데 지금 안샙니까?

갯벌센터 작년에는 외벽보수를 했습니다. 그 건물이 당초 지어질때 우수를 사용해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해서 우수를 건물 안쪽으로 받아서 화장실로 뺐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상수도가 들어감에 따라서 안으로 뺀 홈통에서 물이 새서 지금도 그것이 새고 있는데 그것을 다 수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부는 했는데 아직도 비가 많이 오면 새서 그것을 마저 진단을 해서 다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벽보수를 해서 들어가는 물은 다 잡았는데 그 안에 홈통으로 해서 물은 다 못 잡았습니다.

4억씩 들여서 했잖아요.

그것은 외벽에서 들어가는 것. 그것은 다 교체를 다 해서 한 거죠. 그런데 홈통으로 해서 안으로 뺀 홈통은.

설계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도면이 없습니다. 2005년도에 준공한 건물인데 설계도면을 저희도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지은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컴퓨터에라도 저장되어 있겠지.

공사는 2004년에 했는데 그때 당시 설계를 저희가 건축허가과에 가서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지은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져도 한 사람은 있겠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거기 가서 지켜봐서 알겠어요. 돈이 4억씩 집행이 됐는지 제대로 지었는지 상황을 보려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세운 건물인데 돈 4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동막 샤워장하고 관리소 누가 운영해요?

성수기 때에는 리개발위원회에서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나오는 대로 우리가 다 줘요?

아직까지는 1월부터 12월까지 다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임대기간동안은 거기에서 내야 하지 않겠는가 저희도 그것을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도 공중화장실 이용할 때를 보면 몇 번 운영하면 정액제로 운영을 한다고요. 상수도요금, 전기요금을 다 우리가 무조건 해주다 보면 과소비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것을 감안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주지, 운영주최가 관에서 주도한다고 하면 몰라도 과소비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런 것을 감안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동막해변에 소나무는 누가 관리해요?

저희가 관리합니다.

괜찮아요?

그때 한참 가물어서 수액주사를 다 놓았습니다. 소방차를 동원해서 가물었을 때 물도 주었습니다.

잘 관리하세요. 그것 비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락천 시설비는 뭐 들어간거예요? 5000만원.

그것은 동락천 복개후에 산책로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시설유지관리비.

네. 그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거기 전기라든가.

고근정 동락천 구간이 국화저수지가 있고 밑으로 문화체육센터를 따라 내려오면서 복개한 부지까지가 동락천 구간인데요. 거기 기존 공사한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무너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일부가 흘러내리고 해서 거기 범령보강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탐방로시설물도 일부 훼손된 부분에 보강공사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집중호우가 왔을 때 유속이 빨라지면 처음 할 때부터 그런 것을 감안했던 것 아니에요? 했는데 해보니까 어떠냐고? 매년 이런 식으로 금액이 발생된다면 문제 아니에요?

고근정 작년같은 경우도 하자보수냐 신규로 해야 될 부분이냐를 따졌는데 터져나온 부분이 연무당옛터 그쪽에서 밑에 집수정이 있어서 관로 자체가 동락천쪽으로 빠져나오는 부분인데 그것이 완전히 동락천 하천까지 연결이 안되어 있고 중간에 끊어져 있어서 그쪽부터 터져서 같이 무너져 나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사한 부분이 터졌다고 하면 하자보수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타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이라 하자보수로 처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면 누가 그것을 하자보수든 무엇이든간에 집중호우가 와서 손실이 되어서 계속 이런 예산이 필요해서 한 번 해보셨잖아요.

고근정 네.

해 봤으면 괜히 돈이 계속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그런 측면을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고근정 네. 알겠습니다.

전에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앞으로 초지대교앞에 만남의 광장을 만들려면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땅은 건설과가 가지고 있고 건설과 부지만 확보해서 도로를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군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그것 말씀을 간부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라. 무슨 시설들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지시를 하셨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만남의 광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 관광안내시스템이잖아요.

일단 거기가 관리부서가 되어서 토지관리부서라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하셔서.

토지용도만 확보는 그렇게 했는데 시설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그래서 저희도 거기 관광안내 시설물 하나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기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안내기능이 크기 때문에 다른 과 일이라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예전에 군정질문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것이 자꾸 미흡해서 추진이 안되면 또 할지도 모르니까.

그것이 12월말까지 되어야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어차피 그것은 시 땅인데 그것은 토지용도를 변경해서 우리가 시설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갈 수는 있어요. 협의해서 주도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주도권은 건설과에 드렸기 때문에 각 부서에 어느 시설물이 들어갈지 의견을 취합해서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러면 사업소입장에서라도 빨리 서두르라고요. 준비했다가 하고 해야지 나중에 또 하고 그러지 말고 개통과 동시에 안내하면 좋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질의할께요. 예산전용부분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볼께요. 3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에 걸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점이 승인된 시점이 12월 2일이에요. 12월 2일이면 4회 추경이 걸쳐있었을 때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12월달이면 거의 끝에 액수를 정확해야 하는데 130만원 액수는 적지만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130만원 중에서도 65%이상인 85만원은 그대로 잔액이 남았어요.

당초에는 저희가 12월 4일부터 인부임을 고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사한 분들이 14일까지인가 17일인가까지 잔류를 했습니다. 남아서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을 쓸 필요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난 다음부터 쓰기 때문에 12월 19일부터 30일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았습니다.

전용하는 것은 아주 부득이하게 필요해서 가져오는데 그것도 실상은 얼마 안쓰고 남은 돈이 훨씬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당초에 한달을 쓰려고 했었는데 그 공사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남아서 일을 마무리 하고 나가겠다고 해서 거기를 지켜주는 바람에 저희가 일용인부를 늦게 썼습니다.

시점이 12월이예요. 4회 추경은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였어요. 문제는 또 하나가 예산을 삭감해준 관광지 및 전적지관리 사무관리비에서 130만원을 전용해 주었어요. 문제는 그 사무관리비도 나중에 잔액도 1050만원 남았어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예산이 과다편성됐죠. 30%가 결국은 안쓴 돈이 나온 거예요. 잔액도 1000만원이상 남고 전용해 준 돈도 있고.

관광지및전적지관리운영 사무관리비 3800만원은 당초에 미등기공유재산이라고 행안부에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니산이나 함허동천의 등기가 안난 화장실이나 샤워실 이런 건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등기를 추진하라고 지적이 되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16개소였습니다. 그런데 12개소만 하고 4개소는 토지승락을 안해주어서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과다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 추진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이 4개는 토지승락을 안해주어서 등기추진을 할 수 없어서 현재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실과소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