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도11월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3년변경계획안, 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제①,②항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①,②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취득 및 처분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2항6호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2항제4호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안 1) 경륜장건립에 따른 자전거 하이킹코스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자전거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이킹코스개발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가학동산25번지일원 국공유지23필지 20,517㎡를 13억1천8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안 2) 기존 위생환경사업소 부지에 경륜장이 건설됨에 따라 분뇨및음식물쓰레기시설을 2004년도까지 인접부지로 이전하고 동부지에 설치된 건축물과 구조물 등에 대하여 철거하는 내용으로 건축물 4개동 1,665.61㎡와 구조물 11기 4,579.69㎡를 9억3천만 원을 투입 2004년1월부터 2004년12월까지 완전 철거하는 것으로 공사중의 안전을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안 3) 조직진단결과 20개팀 증가 및 표준정원제에 의한 90명의 인력증원으로 청사 증(신)축 없이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시 청사부지내에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해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으로 직장어린이집 앞 구테니스부지에 대지면적 463㎡, 건축연면적 926㎡ 지상1∼2층 경량철골 조립식건물을 7억3천1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완료하여 6개과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으로 안전과 주차장협소로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안 4) 우리 시 출자법인인(주)케이알씨넷의 사업장부지에 대하여 그동안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해왔으나 2003년 12월 25일자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갱신신청이 있어 다시 무상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것으로 철산동 449-1 대지 2,950.1㎡를 사무실, 전산실, 주차장용도로 2003년12월26일부터 2006년12월25일까지 (주)케이알씨넷 대표이사 박용배에 무상사용수익허가하는 내용으로 법인총자본금 55억9천3백25만 원중 우리 시 출자금 총액은 6억 원으로 전체출자비율 10.73%를 점유하고 현재 이 토지는 향후 도서관으로 사용이 예정된 부지로 당초 광명역세권개발과 관련하여 첨단 음악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 안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 경기도 등 관계부처와 제반절차를 적극협의 추진하여 향후 재갱신 신청으로 시설용도가 결정된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기위원님.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가 노온사동 소하동 가학동으로 넘어가지요.

네, 코스는 10p에 있습니다.

땅 매입하는 것을 보면 소하동 가학동은 나와 있는데 노온사동은 대상이 없습니까?

노온사동은 기존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약간씩 정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는 길이가 600m 정도로 완전히 군부대에서 기존 등산로를 점유해서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군부대쪽만 대상이고 나머지는 기존의 도로를 확장해서 쓰고.

확장보다는 정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사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신설코스만 했고 실제는 완전히 실시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신설코스만 결론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네요.

네.

나머지는 기존의 것을 이용하고.

네, 기존 것을 정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사도가 걸릴 수 있으니까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그것은 국방부하고 건설부

네, 나상성위원님.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건물도 있습니까?

건물은 없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말고 전체적인 자전거 하이킹코스를 만드는데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130억정도.

그래서 2004년~2005년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일부 600m만 매입하면 전체적으로 된다는 것이지요.

네, 기존에 사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비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30%정도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 사도는 그때 추가로 매입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타당성이나 용역발주해서 평가한 부분입니까? 자전거 하이킹코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대로

그것을 토대로 했을 때 일반시민들이 자전거 하이킹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 보고드렸을 때 10p 보시면 외코스 내코스가 있습니다. 내코스는 그때 가급적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저는 다 인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안양천 부분도 인정하는데, 사실 제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철산1동에서 광명동쪽으로 목감천 부분입니다. 경륜장까지의 구간 과연 그 구간을 도로는 어떻게 만들려는지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만들 계획인지 거기는 일렬주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화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폐쇄하고 자전거 하이킹코스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경륜장이 개통되면 실질적으로 가장 교통량이 심할 곳이 광명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목감천 주변에 일방통행로가 엄청난 자동차 정체구간이 될텐데 160억이라는 돈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우선 그 보다는 제 생각에는 우회할 수 있는 지금 자동차들이 광명사거리를 거치지 않고 경륜장으로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도로가 사실은 그 도로뿐이 없습니다. 목감천을 이용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거기는 주택밀집지역으로 도로 한쪽에는 일렬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한쪽에는 보도로 되어 있고 가운데로 자동차가 통행하고 있는데 어떤 쪽에다 목감천을 복개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주차장을 폐쇄해서 만들지 인도를 폐쇄해서 만들지 도로를 폐쇄해서 만들지 그 상황 압니까? 저는 그 지역 의원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지금 가보면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것이 그 도로입니다.

고수부지로 갑니다.

앞으로 고수부지가 3개월 동안 주차를 못 하는 것 아시지요. 목감천에.

주차는 못 하지만

하이킹은 할 수 있게 한다.

네.

내려가는 도로를 모두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정도는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장마가 한번 지나가면 토사가 얼마나 쌓이는지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토사가 한번 지나갈 때마다 치워주고 여름내내 그렇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방안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도 그렇게 해서 자전거가 못 다닐 정도면 임시 폐쇄를 했다 하겠습니다. 꼭 일주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번잡스러운데 하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벤트나 행사를 하거나 자전거행사를 할 때에는 우기를 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하이킹도로는 우리가 자전거 하이킹대회를 하거나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평상시에 여가를 통해서 운동할 수 있게 자전거 하이킹도로를 만들지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경륜장사업에 보탬이 되어 주기 위해서 대회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런 부분을 저는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가학동 산25번지 일대만 매입하는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하이킹코스 중간 중간에 쉼터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지금 취득하려는 토지는 도로개설분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에서 나온 결과이고 실지로 실시설계를 하면 어디에 쉼터를 할 것인지 나오면 추가로 합니다.

쉼터까지 같이 해야지 추가로 한다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어디가 좋은지 실시설계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검토도 못 했네요.

지금은 도로개설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쉼터는 실시설계 이후에. 이춘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학동에서 안양천으로 오면 쉼터도 많이 예산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했을 때 다음에 주 도로를 무용지물로 만들지 말고 하이킹코스와 연계해서 출퇴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개발을 잘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시가지의 자전거도로는 도로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시를 일주하는 하이킹코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존의 도로와 연계가 가능한지는 실시설계에 포함해서 일부시설을 보완한다거나 했을 때는 그것까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내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것은 도로과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잘 검토해서 기왕이면 출퇴근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12p 시청부지내 사무실신축은 금년 안에 공사가 다 끝나겠지요.

금년 안에 공사가 종료되기 어렵고 내년도로 넘어가서 가급적 1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년 1월부터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행정이 다시 재편성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도 늦어집니까?

조직진단에 의해서 신설되는 과나 분과되는 과들이 지금 사무실을 신축해야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개편조례를 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해주어야 하느냐 아니냐 그래서 저도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빨리 해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결국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못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될 것이다. 실지로 그렇게 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못 할 것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결국 못 하네요.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들을 과격하게 표현하면 기만하지 않았나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정말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이 갑자기 올라와 사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해주자 정례회에서 해주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가 반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분이 나빠서 이것을 못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냐 지금 본청은 행정기구를 개편해서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서 지금 해주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 거기에서 초래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책임질 것이냐 그래서 결국 조례를 해주었는데 이제 와서 못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의회가 갈 것인가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이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이번에 부결을 하자 보류를 하자고까지 한 것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태가 불거지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아쉬워서 있는 말 없는 말 예측도 해보지 않고 해서 무조건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반대상황이 벌어지면 "죄송합니다" "잘못 했습니다" 이렇게만 넘어갈 것인가 어떻게 한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RCNET이 당초 어려움 속에서 무상 3년 쓰는 것으로 그때 당시 12단지 주민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려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12단지 주민들하고 잘 이해관계가 되어서 하였고 그때 당시에 또 우리 위원들이 많이 검토한 것이 당시 회의록에도 나와있지만 정말 3년 후에는 갈 수 있느냐 수 차례 질문했는데 그때 당시의 담당관께서도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가지 못하는 이유, 또 한가지는 우리가 3년 안에 13만평 부지에다가 음반밸리를 하겠다, KRCNET이라는 회사에 약 6억을 투자할 때 KRCNET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음반을 정말 하나로 묶는 우리나라의 모든 음반물류를 단일화하는 회사가 될 것이다 자그만치 문광부에서 258억의 기금을 지원하는 회사다, 2000년도에 40억 기금을 받아서 한다 우리에게 정말 많은 기대와 꿈을 줬고 결국 지금에 와서는 음반 KRCNET이 총 출자 분이 55억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시가 6억 원, 현재 KRCNET이라는 회사에서 우려되는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나라, SM엔터테인먼트라든가 그런 회사가 불참을 하게되었고 결국에는 IK팝이라는 회사가 출범을 해서 우리나라 음반이 3,4개 정도로 갈라져있는 상태입니다. KRCNET이 우리나라 음반유통을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30%도 채 안되고 있는 작은 회사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반밸리 추진과정도 3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차도 구체적으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모든 시민들이나 집행부나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광명시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음반밸리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해왔고 향후에 어떻게 계획이 되어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KRCNET이라는 회사의 재정규모라든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고 향후 과연 정말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KRCNET이 조만간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인가 그런 회사에게 우리가 다시 무상임대를 했을 때 우리시가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원재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반밸리 추진과정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첨단음악산업단지 계획은 당초 2000년 1월에 조성계획 용역을 시작해서 2000년 11월에 첨단음악산업단지지정 신청을 문화관광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소하동 8단지 앞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2001년 5월 15일 그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로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그린벨트 해제 시까지 계속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음에 고속전철역사가 일직동에 생기기 때문에 고속전철역세권개발과 함께 첨단음악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광역도시계획결정이 바로 확정이 될 것같이 추진되었으나 그동안 계속 광역도시계획결정이 미루어 미루어 왔기 때문에 음악산업단지추진이 지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어제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직동 도시고속철도역세권개발계획의 심의가 완료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중으로 확정고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고시 된 내용 속에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음악산업단지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역세권개발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음반밸리 조성의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그 부속된 도시계획확정이 미루어져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거의 중단상태에 있었습니다. 거기와 연계되어서 KRCNET은 당초 문화관광부에서 '98년 8월에 문학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나라 음반유통시장이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물류가 보급되는 과정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해야 된다는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음악유통도 하나의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모든 판매망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만들려는 취지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온라인 구축하는 회사를 지정한 것이 KRCNET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음악산업단지가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통이 되겠습니다. 유통구조를 광명시로 끌어들여야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첨단음악산업단지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참여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산이 완전히 개발된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도매상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도매상들이 참여를 기피했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통합전산시스템은 가동이 잘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KRCNET에서는 거기에만 매달릴 수 없어서 자체로 영업권을 개발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내용이 KRCNET 자체로 음반물류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 2002년 12월에 탑뮤직이라고 하는 도매상도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음반도매업소를 4~5개 정도로 분류하는데 그 당시에 탑뮤직도 2~3위권에 있는 회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탑뮤직도 인수합병을 했고 한양음악도 인수합병 했고 현재는 음반도매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음반유통도 중점으로 하지만 자체적으로 디카따우니라고 하는 사진 인화기를 개발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나 핸드폰 카메라 같은 것으로 사진을 찍어서 자동 인화기에 코드를 꽂아서 사용하는 자동인화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개발하여 현재 전국 30개 대리점을 모집 중에 있고 30개소는 설치되어 있고 그동안 여러 가지 기술상 문제가 있어서 계속 발전시켜오다가 지금 거의 완성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디카따우니가 내년에 시판되면 상당한 회사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KRCNET이 창업되어 처음에는 전산망 구축 유통업을 중점으로 추진하다가 영업사업으로 분류상태입니다. 현재는 직원도 임원이 9명 있고 직원 64명의 인원이 유통업에 상당히 종사를 했고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결산 보고서를 보면 1억3천만 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봅니다. 재작년에는 순이익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전산망 구축 때문에 계속 투자만 했지 영업에 의한 이익은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금년에도 인수하여 음반유통을 활발히 전개해서 금년 결산을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얼마 될 지 몰라도 상당한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 전망은 KRC에서 개발한 디카따우니 시판이 본격적으로 되면 회사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도 500여대 이상 주문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것이 시판되면 상당한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철산2동의 공유재산무상사용 현장에 관한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첨단음악산업단지가 계획되어서 추진이 되었다면 바로 추진이 되어서 음악단지가 조성된 뒤에 그 안에 KRCNET이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그린벨트 내 도시계획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역세권개발 도시계획결정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그와 연계해서 KRCNET이 우리 첨단산업단지로 들어가서 물류유통의 중심 센타로서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철산2동 도서관 부지에다가 시설한 내용이 6억 원 이상 투자가 된 상태고 회사를 나름대로 옮겨놓으면 상당한 금액손실이 예상되고 해서 지금 단계로서는 당초계획보다는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부득이 음악단지가 조성단계까지 임박했기 때문에 연장시켜서 음악단지를 연장해서 들어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무상사용신청을 하게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음반밸리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2000년도에도 광역도시계획결정이 지연되고 계속 지연된다고 하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역세권개발심의 확정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음반밸리를 조성하는데 8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시가 주체화되다 보니까 일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당시의 답변이 국도비에서 50%를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약 200억 내외로 해서 2,3년 내로 분할하여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부지 조성비라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그린벨트 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06년 12월 2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3년 있어도 안될 것 같습니다.

문광부에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이러한 유사한 단지의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광역단체별로 이것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문광부에 가서 문화정책과장을 비롯한 임원들 실무진들을 봤는데 광명시에 관한 한은 당초에 심의하여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건부만 성립되면 바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 지정이 되면 국비 지원을 받게 되겠고 음악단지 내에 뭐가 들어설 내용인지는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음악에 관한 제조업, 유통, 제작, 공연, 음악에 관한 교육 시설 등등 음악에 관한 모든 사업을 총 망라한 집성단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수원시에서 비디오게임, 부천에서는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추진이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800억 정도의 부지조성비라든지 이런 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문광부에서 그때 당시에도 주겠다는 돈이 약 200억 원 정도 그것도 2,3년에 걸쳐서 주겠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공채를 바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어쩔 것이냐 그랬더니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다고 우리 시에서 도서관이라든지 지방채라든지 공채부분에 어려움이 많아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정말로 진실하게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또 음반밸리를 하기 위해서 KRCNET이 무상으로 주는데 있어서 12단지 주민들이 교통, 청소년 문제 등등 많은 것을 제기했습니다 총무국장님 그때 가서 협상도 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정말 3년 뒤에 나갈 것이냐 3년 뒤에 정말로 나가겠다고 주민들에게 얘기했는데 3년 뒤에 못나간다는 것이고 또 향후에 철산12단지 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지 총무국장님은 당사자로서 그 분들에게 애써서 설득을 시켜서 KRCNET을 했는데 과연 이런 문제가 향후에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고 정말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것인지 정말 KRCNET이 1억3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고 향후에 발생한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말 KRCNET이 우리나라 음반유통을 장악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전체적으로 큽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문광부에서도 이미 40억 원의 출자를 거기에다 지원해 줬습니다. 당초에 280억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불확실하니까 더 이상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KRCNET이 우리나라 음반유통을 책임지고 과연 장악할 수 있을까, 못한다면 KRCNET이 점차적으로 망해간다는데 망해갔을 때에 출자 6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이런 회사에게 무상으로 빌려줬을 때 우리시가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KRCNET에 그것을 안 줬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는가도 깊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냉철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돈 6억은 건물 받아들여도 6억 치는 나옵니다. KRCNET이 망한다고 해도 우리시가 지금 현재는 손해볼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6억 부분은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일어날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음반유통업체가 여러 개 있는데 3~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KRCNET이 우리나라 음반유통을 장악하지 못하는데 신나라라든지 IK 이런데서 장악했을 경우에 과연 그 사람들이 광명시하고의 음반유통을 하는데 있어서 음반밸리에 있어서 이런 분들이 협조를 해줄 것이냐 하는 것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음반밸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린벨트해제 이런 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광부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파악해 보시고 그랬을 때에도 정말 추진력이 있다고 하면 저는 과감히 KRCNET에 3년이 아니라 10년을 줘서라도 정말로 이익이 되고 발생이 된다면 저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파악한 것과 달리 KRCNET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첨단음악산업단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사업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어떤 형태의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은 국도비도 받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민자까지도 투자를 받을 계획인데 민자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와서 어떤 형태로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문제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해야 될 사항이고 두 번째로 KRCNET이 그동안은 유통전산화가 추진된 데는 음반유통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대표이사도 완전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의 김종덕 이사장이 추진해 오다가 자금의 한계를 느껴서 지금은 박용배라는 상당한 여러 개 업체를 갖고 있는 재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내년에는 MN ALL이라고 하는 유통업체의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N ALL이라는 업체가 2위 업체이고 신나라가 1위 업체로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탑뮤직을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에는 MN ALL을 인수합병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신나라보다 더 큰 유통도매인 KRC가 뒤에 1위 업체로 나설 것으로 회사업체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유통전산 사업인 이익사업으로 전환하여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측 얘기로는 내년에는 분명히 1위 업체로 발돋음할 것을 장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12단지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하실 것입니까?

내가 대답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기획실장 자격으로 그것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업무를 안 하는데 얘기를 해서 실례가 아닐지.

그때 당시에 실무를 맡았기 때문에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왕에 시작한 것인데 우리시가 지자체로서 단지 지정을 받는 자치단체로 KRCNET이라는 것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회사도 사업을 할 수 있게 설립이 된 회사이고 같이 손잡고 우리 시에서 한다라는 것은 애당초에 협약이 되어있으니까 지금 현재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다고 거기를 버리고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주민들에게 3년 약속을 해줬는데 안 되는 것은 첫째 이유는 그린벨트 해제가 안되어서 그런 것이고 그때 당시만 해도 건설교통부에서 그 해에 해제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 해에 3년이면 충분히 여기를 떠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안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KRCNET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러 저러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동안에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문화공보담당관이 이야기한 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서 확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아마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곧바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주민들 설득관계는 그런 것의 얘기를 솔직하게 해줘서 설득해야 됩니다. 하다가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당초에 주민들이 청소년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3년 간 지내오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발생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 사항을 들었습니다만 당초에 주민들도 상당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도매시장이 들어오면 난장판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실제로 들어와 보니까 조용한 사무실뿐이고 그 이외에는 유통업체로 해서 오히려 공터로 있을 때 청소년들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깨끗해서 주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큰 피해 문제는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계 부분에 대해서 대주주가 아니니까 여러모로 관여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재정상태나 이런 것은 회계보고를 받는 것은 있지요.

네, 결산보고서가 나오면 결산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고문회계사한테 의뢰해서 여러 가지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향후에도 투명하게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고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은 거의 KRCNET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불신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회계보고나 재정상태에 대해서 투명하게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고 공개도 할 것은 해서 시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을 보여 주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개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최대한 그 안에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기간이 2003년 12월 25일까지인데

무상기간이 2003년 12월 25일까지입니다. 아직 도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때가 정례회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리 요구를 했습니다.

KRCNET에 대표이사가 박용배씨로 바뀌었는데 인수인계할 때 시에도 연락이 옵니까?

대표이사가 바뀌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시킵니다. 주주총회에는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KRCNET에서 초청장이 와서 갔습니까?

주주총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전에 대표님하고 지금 대표님하고 그 당시에 교체가 되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KRCNET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타사의 다단계판매 회사가 들어와 있는 것도 보이던데 지금 사업이 안 되어서 이런 저런 사업을 하다 대표이사까지 바뀌었는데 우리 시에서 계속해서 음반밸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무상으로 땅도 사용하게 해주고 3년 이내에 나간다고 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있고 또 지금은 디카따우니라는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보내서 확인을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몇 번이나 가보았습니까? 다단계 한참 판매할 때 가보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한때 대주주 중의 한 분이 사업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아마 잠시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 모퉁이에 사무실을 단기간 빌려 썼던 모양입니다. 저희가 나갔을 때 KRCNET과 다른 뭐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확장한 것이 아니냐하고 물었더니 대주주가 잠깐 왔다 간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없다, 바로 철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반밸리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음반이 MP3라든지 컴퓨터에서 바로 down받는 시스템 때문에 음반밸리 회사는 큰 기업체들도 넘어지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음반판매보다는 음악산업단지를 극대화시키는 거니까 유통, 제작, 공연, 판매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모든 음악하는 업체들이 광명시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이사가 박용배씨로 바뀌었는데 이분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이력을 보니까 무슨 캐피탈이라고 사채업을 하고 중고자동차 매매, 부동산, 정보전산회사인가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6개 회사 대표로 있는 재력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KRCNET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들어볼 수 없습니까? 어떤 사업성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시에서 6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자꾸 발목을 잡혀가는 인상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이번에는 이것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