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정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도로교통 기반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성엽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예산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승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년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결산 총액은 798억 3100만원에서 지출액 737억 5700만원이며, 이월액은 234억 1300만원으로 집행잔액 18억 1500만원입니다. 집행율은 68%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에 의거 이월사업과 주요 잔액 및 불용처리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며 주요집행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하단부터 190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입니다. 예산현액 1억 500만원 중 1억 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300만원입니다. 집행율은 79%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및 사유로는 국유재산경계측량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과 지하수방치공 정비 사용 잔액입니다. 190쪽 하단입니다. 군도 건설사업입니다. 예산액 84억 200만원 중 지출액 47억 7800만원으로 31억 8400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57%가 되겠습니다. 191쪽 하단부터 193쪽입니다. 이월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산∼외포간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는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 8100만원을 이월하였고, 토공구조물 포장물량조정 관급자재 대금 감소 등으로 준공정산잔액 2억 5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석포∼매음간 도로확포장공사 12억원과 군도 10호선 도로확포장공사 6억 7300만원, 군도 17호선 도로정비공사 4억 8300만원, 군도1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2억 1100만원은 동절기 및 계속공사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군도 12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보상비 잔액을 공사비로 활용코자 1억 3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및 사유로는 황청∼구하간 도로확포장공사 준공감액 500만원과 군도8호선 실시설계용역 후 입찰잔액 4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194쪽 상단 농어촌도로건설사업입니다. 예산액 56억 1000만원 중 42억 6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0억 10억 7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6500만원입니다. 집행율은 79%가 되겠습니다. 194쪽부터 19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포리 도로확포장공사 5억 2300만원, 강화병원∼갑곶초교간 도로확포장공사 600만원, 교산∼인하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 5000만원, 사고위험교차로개선사업 1억 2800만원, 관내 마을진입로 등 도로확포장공사 2300만원은 동절기 및 계속공사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비를 이월했습니다. 조산∼해안순환도로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보상비 4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및 사유로는 창리∼신정간 도로확포장공사는 7100만원과 곤능∼마그네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 1400만원은 도급금액과 관급자재감액 등 준공검사잔액이며 도로망 제작 및 농어촌도로 인도설치집행잔액 160만원, 강화해안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임시야적장 복구공사 준공잔액 및 공유수면매립환경성검토용역 입찰잔액 12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21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예산액 98억 5700만원 중 지출액 76억 5700만원이며 18억 7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78%가 되겠습니다. 196쪽부터 198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연구용역비 문화재시굴조사에 따른 사업비 1억 5800만원은 문화재추가발굴지시로 기간연장과 시설비 및 부대비는 용지보상비 및 지장물 철거지연으로 공사비 3억 91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남문∼중앙교회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지연으로 1억 3900만원, 보건소∼성결교회 간 도시계획도로는 절대공비 미도래로 3억 2800만원, 온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보상협의 및 지장물 철거지연에 따라 3억 21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신문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2300만원은 솔터우물정비지원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온수리 중로 2-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용지보상협의지연으로 5억 12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및 사유로는 서문∼진고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1700만원은 계속비이월로 발생한 예산잔액이며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8600만원은 준공시 감액정산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해안도로 임시야적장 복구공사 사용잔액 300만원은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신문리 인도개설사업은 보상비 집행잔액으로 7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32억 2800만원 중 27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억 4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율은 86%가 되겠습니다. 199쪽부터 201쪽 중간입니다. 집행잔액 및 사유로는 중장비 수리비 읍면 제설장비지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잔액 등 7700만원과 체불용지 66건 보상후 소유권이전이 불가한 토지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8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관내 도로 덧씌우기공사 2100만원, 도로차선 및 시설물 도색공사 1200만원, 교량유지보수공사 5700만원 등 집행잔액이며 재해위험교량보수공사 1억 6300만원, 재해교량개축공사 입찰 및 정산잔액 45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201쪽입니다.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30억 2500만원 중 19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9억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700만원입니다. 집행율은 64%가 되겠습니다. 201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이월사유로는 군도17호선 송해초등학교 앞 자전거도로개설공사는 시공사 부도와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라서 6억 200만원을 지월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개설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와 미협의토지 수용재결절차이행 등으로 2억 98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및 사유로는 군도17호선 송해초등학교 앞 자전거도로개설공사는 공정변경 및 입찰잔액으로 1억 3900만원과 인삼센터∼냉정삼거리간 자전거도로설치공사 2구간의 준공정산금액 4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90억 1600만원 중 325억 7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중 이월액은 163억 7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3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이월사유로는 교동연육교 건설사업은 계속사업비로 예정공정시기가 2013년도 3월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시설비 111억 9200만원과 감리비 7억 9200만원을 계속비이월로 조치하였고, 접경지역사업비 인산리 해안도로 접속교 설치공사는 성토재 미확보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99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접경지역사업 특화사업인 철종사랑길문화재 및 보상협의지연으로 공사비 3억 3600만원을 계속공사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서개발사업으로 해변관광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주문도 해안마을간 도로정비공사, 주문도해상교통시설은 계속비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5억 7600만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교동 근대화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행안부와 협의관계로 공사발주지연에 따라 4800만원과 볼음도 선착장설치공사는 암반발생으로 굴착공법변경과 동절기공사중지, 공사기간 미도래로 5억 94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삼산연육교 건설사업 20억원은 2007년도 준공예정사업으로 금년도 11월 기본설계비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볼음도 저어새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기본설계용역비로 용역기간 미도래로 22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및 집행잔액 사유로는 접경지역사업 700만원과 민북종합개발사업 6200만원은 입찰잔액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 행정입니다. 예산현액 340만원 중 27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만원이 되겠습니다. 20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3억 5100만원 중 3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00만원으로 집행율은 91%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도로보수용 인부임 3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설작업하는 것은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와서 예산이 남은 건가요?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촉탁등기 수수료라든가 그런 것이 남았고, 제성작업에 관련된 것은 다 구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게 작년에 눈이 많이 안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게 구입비에서 남은 건가요?

네, 구입비에서 남은 것입니다. 제설장비에 대해서는 다 되었고, 촉탁등기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남은 것입니다.

임차료가 남은 것은 우리가 빌려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남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페이지 관내교량유지보수비 용역비가 49% 집행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역비는 저희가 입찰잔액하고요. 그리고 유지보수하게 되면 공사입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공사금액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51%의 잔액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선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량유지관리비는 예비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저희가 교량은 안전진단특별법에 의해서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해서 등급이 나쁠 때에는 연 2회의 안전점검을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교량에 대한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집행이 덜 될 사항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자체 자가진단한 상태에서 예산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세워놓고 우리가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니까 교량에 특별한 일이 없어서 예산이 남았다는 뜻이지요?

명선태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책자로 보겠습니다. 196페이지에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있지요?

네.

그게 부속서류 31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면당해연도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거지요?

이것은 2011년도제3회 추경때 이 추경금액이 e호조상에 잘못 등재되어서 오류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총 금액이 17억원이 아니라 21억 7800만원인데 이게 잘못 오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17억 2000만원이 아니고 3회 추경때 포함한 금액까지 해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도 것이고요?

네.

그리고 본 책자 471페이지에 성광교회∼동문간 똑같은 것인데 그것도 부속서류로 보면 사업기간이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지요?

그것도 오류가 된 겁니다. 2014년도 12월 말로 되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2014년도가 맞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2011년도 결산은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실 때지요?

네, 없었습니다.

우리가 결산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이월금하고 계속비를 자료를 보고 결산자료니까 저는 수치보다도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정공기가 있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질질 끄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은 분석을 안 해보았지요?

그런 것은 저희가 공사추진하면서도 늘 느끼고 해소방안을 강구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고, 두번째로는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상협의가 상당히 지연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사업기간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2년 안에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이게 3년이 가고 때에 따라서는 4년도 가고,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적정하게 공기대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우려되는 것이 일을 벌려놓고 마무리가 빨리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결산자료를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분석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는지, 지금 특히 시비확보문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군비로 할 것인지 시비를 꼭 확보해야 될 것인지, 없으면 우리가 주어진 공기내에 그러한 이유가 되지 않도록 가야 되겠다는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클로징텐은 하고 있지요?

네. 그것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산연육교도 그것을 적용시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대형공사가 아닌 그 이외의 공사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꼭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공기를 당길 수 있는.

그래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로징텐해가지고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먼저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데 그게 보상하고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는 나중에 하고 일단 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공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면 발주가 되는데요. 그 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노력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가 다 되었다고 그러지만 새로 오셔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도로설계를 할 때에 어떻게 완벽한 설계를 하느냐 이겁니다. 도로에 보통 들어가는 부분이 차도, 인도, 버스 정류장이 들어가고 가로수 부분이 들어가고, 가로등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설계가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이제부터는 얘기했습니다. 이번 2011년도에 도로건설하시면서 그런 부분에는 많이 신경썼나 모르겠습니다.

가로수 관계는 2011년도에는 등한히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화 실정상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가 농지하고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해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가로등은 저희가 기초까지 하고 나중에 가로등을 하려면 파야 되는 문제 때문에 기초까지하고 그래서 저희가 준공되면 그것을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상단 부분 등주라든가, 전기 공급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저희가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남의광장 계획 좀 얘기해 주세요. 다른 과에 물어보았더니 건설과에 군수님이 연구해 보시라고 한 모양입니다.

만남의광장은 저희가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성토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나 농업기술센터, 기획감사실하고도 협의되어야 할 문제인데요. 지금 군수님의 안은 거기에 대형 명품아울렛도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만남의광장이라고 하지만 만남의광장에 준공된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정확히 거기에 들어갈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되어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에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건설과의 역할을 공간부지조성해주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이 뭐가 들어가야 될 것이냐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부서도 물어보았더니 일단 건설과에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지금 말 그대로 해당 되는 부서의 계획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선 확보는 되었으니까 토지용도변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용도변경부터 시작하고 거기에 어떤 시설물들을 배치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은 무슨 과에서 할 것인지 임무는 지금 맡겨졌으니까 TF팀을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개발사업소, 농업과, 도시개발과,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과도 해당 될 수도 있는데 어떻든 책임은 건설과에 지시를 내린 것 같으니까 협의해서 하려면 TF팀을 구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통과 동시에 하기는 힘들겠지만 최대한 당겨서 부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임무를 맡겼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말씀드리지만 도로건설하는 데는 돈이 강화군에서도 많이 들어가는 편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직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절감입니다. 우리가 불용액을 가지고 크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예산절감에는 무엇보다도 신경을 써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그 돈을 여러 군데에 쓸 수 있으니까 예산절감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개설하는 데 가장 지연되는 이유중 하나를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지보상을 최소한 90% 이상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과 공사를 동시발주하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비이월이든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토지보상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 많은 예산이 공기부족으로 자꾸 넘어가는 사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넘어가면 갈수록 공사비는 더 부풀려지고 또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소도로를 내는 게 아니고 도시구역내에 있는 도로공사 같은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먼저 주도해서 해주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부서간에 협으가 너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 것은 수산녹지과니까 도로를 해놓은 다음에 수산녹지과에서 가로수 같은 것을 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흙이 아닌 도로공사를 한 과정 중에서 건설 자재 중 안좋은 것들이 인도나 가로수 심을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과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최소한 1년에 500억원에서 800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건설과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어떤 것이 진짜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일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토지보상만 90%이상이 된 상태에서 발주된다면 비용도 절감되고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긴박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는 진짜 업무조율이 아주 잘 되어야만이 800억원에서 500억원을 쓰는 과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과장님들이 힘들고 불편하고 팀장님들이 힘들더라도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중에 하나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어지는 부분이고요. 예산도 줄이고 효율성이 있게 일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를 도로관리운영의 장비임차료로 두 차례 갔다 썼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빼고요.

네.

지출결정이 1월 11일날 났고, 2차는 1월 27일, 그러면 갭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수요예측이 가능한데 그것은 예비비를 갖다가 썼지만 나중에 잔액이 5490만원이 남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1차 갖다가 쓰고 2차 갖다가 쓰면서도 1월말경이면 대충 예측이 가능한데도 예비비가 5490만원 돈이 남았다는 게 문제예요. 도로관리운영의 사무관리비지요. 장비임차료입니다. 예비비를 쓴 사유가 맞아요. 가져올 때에 너무 과하게 가져왔다는 거지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20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네.

거기에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인산∼외포간 위험도로선형공사는 예산액, 전년이월액, 예산현액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잔액, 다 어떤 자료를 갖다가 쓴 것인지 다 틀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유인물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앞에 내역하고는 조금 안 맞을 겁니다.

그게 틀린 게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인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잔액이 ‘0’이 된 상태를 보면 도로개설사업은 주로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사업들이에요. 그러면 올해 예산집행율 같은 것은 적은 것은 1%, 5%, 25%, 40% 집행율이 이런데 시설부대비는 500만원, 400만원인데 100%씩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감독관의 여비, 소모품경비, 피복비입니다. 공사는 아직까지 한참 더 남았는데 시설부대비는 다 써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게 14가지 사업이나 됩니다.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산팀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규정되어 있는 비율 외에는 못 세웁니다. 그래서 최소로 쓸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세우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부대비로 그렇게 집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사가 앞으로 2년이 더 남았다면 시설부대비는 공사감독관의 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비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이월되면 시설부대비도 자동적으로 이월됩니다.

그렇게 이월이 안되었더라니까요. 이것은 100% 다 소진되고 시설부대비를 나중에 또 세우신다고요?

또는 아니고요.

제가 14가지 사업을 적었어요. 인산∼외포간위험도로선형개선공사부터 해서 군도12호선 보건진료소∼어류정항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을 2011년도에 1%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다 썼어요. 그런데 이 공사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요. 시설부대비에는 여비가 포함된 것인데 14가지 사업에 다 써버렸어요. 다른 것은 관내 마을 도로확포장 진입도로 공사나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개설공사, 이런 것은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면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같이 이월됩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보는 거지요.

과장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면 우리가 공사기간이 3년이라면 금년도에 세운 예산을 100% 다 소진했을 경우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여비는 따로 안 세워요?

그것은 감독공무원들이 그 사안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건설과에 있는 거의 다가 이 행태입니다. 이게 시설부대비가 남아있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현장이 시설부대비를 다 써가지고 나머지는 시설여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비가 이월되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시설부대비도 같이 이월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저희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이월을 못 시키고 조금 더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용품비라든가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인산∼외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시설부대비를 쓸 경우에는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것은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문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집행잔액이 100만원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현액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동절기 공사로 사고이월됨에 따라서 전년도 이월액 4700만원을 포함해서 101억원에서 지출 95억 3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4600만원이며 집행율은 94%로 양호한 편으로 자체 평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공근로사업지원의 인건비 중 101-04목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예산현액이 5000만원에서 지출액은 4800만원으로 잔액은 17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20명을 선별해서 재활용선별과 행정정보화사업에 인원투입을 시켰으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부분 지역일자리조성사업 중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예산현액은 4억 4800만원에서 지출액은 4억 4600만원으로 잔액은 13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로는 선발인원이 154명 중 101명이 60세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은 주 5일 근무를 하나 65세 이상은 주 3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포기자가 29명이 발생해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조성사업 중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300만원에서 지출액은 5000만원으로 이 사업은 기업인 삼거리 쑥순무작목반에 상품판매 포장재제작 및 생산원자재 구입비 및 홍보비를 지원하고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중간부분에 인천형예비사회적기업지원사업은 예산현액이 3억 300만원에서 지출액은 2억 2500만원으로 잔액은 7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건비가 32명이 월 98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했고 사업개발비 지원에 4개업체에 4200만원 지원해서 홈페이지개발과 브랜드로그개발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1월부터 지정을 해야 되나 지정대상자들이 4월에 지정됨에 따라서 6월부터 12월까지만 집행됨에 따라서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생겨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취업정보센터 운영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201-01목 사무관리비는 취업특강으로 작년도 5월 10일날 군청 4층 회의실에서 주민 200여명을 모아놓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현수막을 설치한 집행잔액이 2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부분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201-01목 사무관리비는 300만원 중 지출액이 200만원으로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물가대책위원회 불참인원 수당 미지급과 개최계획대비 개최횟수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중간부분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 중 401-01목 시설비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과 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사업을 한 나머지 집행잔액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윗부분 왕골공예산업 기반구축은 일반운영비 중 201-01목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1400만원 중 지출액이 1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왕골홍보물품이라든지 페키지 구입 전시물품구입, 경진대회 심사수당 재료비 구입을 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 중 반환금기타는 예산현액 2700만원 중 지출액이 1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윗부분 서도면 석유류 운송비 지원 중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예산현액 1600만원 중 지출액은 13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1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삼도농협 보조금 교부로 13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참고적으로 강화군에서 70%를 부담하고 삼도농협에서 30%를 보조하는데 연간 운영비가 운행횟수가 감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중간부분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는 예산현액 5900만원에서 지출액은 5500만원으로 3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태양열 급탕설비를 하고 공사비 및 자재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일반운영비 중 201-01목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1400만원에서 지출액이 1000만원이 지출하고 3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강화조력 민간검증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으로 참석위원 수가 당초에는 6명에서 4명으로 인원수가 감소하였고 회의횟수가 당초에는 10회로 계획했으나 8회 회의를 하므로 심사위원 수당이 조금 밖에 지급이 안되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중간부분에 신재생에너지사업 중 연구개발비 중 시험운영비는 예산현액 6000만원에서 지출액은 5800만원으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력발전 3차원해수수치 모델 시험비용으로 5800만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 중 301-10목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현액이 1500만원 중 잔액이 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한 조력발전소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한 공청회 등을 하고자 하였으나 검증위원회 미종결로 인해서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윗부분 교통행정관리 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780만원 예산현액 중에 지출액은 6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30만원으로 각종 소모품구입 및 홍보물과 고지서제작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201-02목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에 대한 사고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 공영버스 차고지조성 중에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는 예산현액은 3억 6600만원에서 지출액은 3억 4000만원으로 집행잔액 2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온수리 버스승강장 조성토지보상비와 조성공사비 등에 대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윗부분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사업 중 민간이전 중 30-09목 운수업계보조금은 예산현액이 39억 8200만원에서 지출액은 35억 5100만원으로 집행율은 99%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000만원으로 사유는 화물차주의 유류사용량이 감소해서 실질적으로 유가보조금 집행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사업 중 일반보상금 301-12목 기타보상금은 예산현액은 21억원에서 지출액은 19억 9700만원으로 잔액은 1억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시내버스가 30개 노선이 있고 마을버스가 5개 업체가 있는데 매년 교통량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적용하다 보니까 실차 인원증가가 많이 발생해서 지원액이 감소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환승무료할인 등 재정지원사업 중 민간이전에 307-09목 운수업계보조금은 예산현액이 4억원에서 지출액은 3억 600만원으로 9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카드할인, 환승할인이 발생하면 운송원가 균형점까지 지원을 해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 인천시민 여객선운임지원사업 중에 민간이전 중 307-02목 민간경상보조는 6000만원에서 5200만원의 지출을 해서 7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서도면으로 가는 인천시민 여객선이용객의 운임을 40%를 군에서 지원하고 선사에서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1년도에는 2만 2000명의 이용을 해서 5200만원의 집행되어서 잔액이 780만원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교통질서지도 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220만원에서 지출액은 90만원 지출하고 1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5500만원에서 5200만원 지출하고 3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전기 및 통신요금과 이색경관등 전기요금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중 301-10목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현액이 260만원에서 100만원 지출하고 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모범운전자회의 실비보상금을 지급하고 녹색어머니회나 장애인단체는 캠페인을 미개최해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윗부분 민간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사업 중 민간이전 중 307-05목 민간위탁금은 버스승강장을 세척하고 4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현액이 6억 5500만원에서 지출액은 6억 4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버스표지판 설치 및 보수라든지 승강장보수, 승강장 설치,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온수리 다기능버스승강장 조성을 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중간부분에 교통안전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중 401-01목 시설비는 예산현액이 2억 7400만원에서 지출액은 2억 7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2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가드레일이라든지 반사경 차선규제봉 세척 및 보수, 이색경광 설치, 시설물설치 공사 등을 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불법주정차관리 사업 중 일반운영비 중 201-01목 사무관리비는 1300만원 중 1100만원의 지출을 하고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는데 각종 소모품 제작 및 구입을 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700만원 중에 지출액은 3100만원으로 5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업은 우편료, 통신료, 전기및상수도 요금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윗부분 자동차등록 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중 201-01목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이 680만원에서 지출액은 540만원으로 1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각종 소모품 및 고지서를 제작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1400만원 중 1200만원의 지출을 하고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우편요금이라든지 개인휴대단말기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499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억 9100만원에서 지출액이 3억 2100만원으로 9억 6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499페이지 윗부분 주차장 운영관리 중 인건비는 1억 400만원에서 지출액은 9200만원이 발생해서 잔액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세외수입 전산입력에 2명의 인력이 소요됐고 무인단속 운영에 2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퇴직 및 신규채용자간의 공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주차장설치 및 관리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401-01목 시설비는 예산현액이 2억 300만원에서 지출액은 1억 7100만원으로 잔액은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정차 금지차선 및 노면표시 정비공사와 공영주차장 보수를 하고 단속카메라 취득허및 이설작업을 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는 9억 2500만원의 예산 현액 중에 예비비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9억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예산은 모든 차량, 버스, 선박에 대해서 많은 요구사항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요구사항 중에서 계속 되풀이되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남쪽의 예를 들자면 서도 배 운항의 증가 건이라든가 삼산면 마지막 카페리호가 9시에 막배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마을버스 운행이 일찍 끝납니다. 그 운행 증가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매년 되풀이되고 해결방법은 안 나오고 이런 방법이 계속 지속되는데 예산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카페리호 마지막 배는 삼산배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도는 지금 2회를 운항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탑승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는데 문제는 이용객들이 많으면 저희들이 검토대상이 되는데 이용객이 관광처를 제외한 경우에는 좀 적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저희 예산을 많이 더 들여가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더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충족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고 참고적으로 여름 관광철이고 주민들이 많이 가고 관광객들이 많이 갈 경우에는 증회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증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볼 것이고요. 삼산에 다니는 카페리호가 마지막에 9시에 가는데 주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버스가 6시쯤 넘어서 끊기니까 9시 이후에도 다닐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2차례 건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9시에 주민들이 가는 경우에는 극소수이고 버스에 대해서는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회사와도 여러 차례 협의점을 모색을 하고 주민들과 같이 만나서 협의점을 모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이용도가 없기 때문에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결론을 내려서 아직까지는 증회를 못하고 추후에 여건 변화가 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알고 있는 부분이고 예산이 결부가 되잖아요. 서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관광객들이 성수기 때에는 운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평상시에는 주말에 운행하는 부분이나 평소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주5일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만이라도 성수기가 아닐 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운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많이 나와서 예산 편성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휴일에는 별도로 분리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산면의 버스운행도 물론 지금현재로는 9시까지 운행하면서 물론 평상시보다는 많이 떨어지겠죠. 학교 자체 내에서도 방과후수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수업이 상당히 늦게 끝납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운행하는 것이 카페리호와 결부가 되면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일부 육지에 나왔다가 들어가는 분들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학교와도 맞춘다고 하면 마을버스가 편성이 되면 방과후 수업도 버스가 되면 교장선생님들도 그것에 맞춰서 수업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도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영희 위원님.

고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유비쿼터스 관련해서 구 은혜교회 자리에서 택시 종사자들의 휴식공간을 하는 건데 그것이 경제교통과에서 하시는 일인가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십니까?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종사자 휴식공간으로 됩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에 예산서에 저희가 올린 것도 요구를 했습니다. 리모델링이나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 결정여부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고 운수업체 종사자들도 계속적으로 만나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시가 195대 있는 강화군에 주민교통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휴식공간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염려나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염려는 운수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차를 어디에 대고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것인지? 차고지에 두고 걸어오는 것인지 차고지에서 다른 차를 이용해서 휴식공간으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소유 개인택시를 가지고 올 것인지 제일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서 종사자들 교육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교통량 문제를 해결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택시종사자들과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했는데 그 관계는 아직 안건으로 나온 사항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추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교통에 애쓰시는 만큼 휴식공간이 마련되는 것이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의 용흥궁 공원의 주차댓수도 적고 관광객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인데 다른 관광지에 가면 주차장도 외국인 전용 주차장, 학생 수학여행단 주차장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장애인 지정차량인 것처럼요. 그래서 어느 공간을 지정해 놓고 나머지를 이용하려고 하면 읍사무소 앞에도 평상시에도 다 차는데 택시휴식처가 되므로 주변 어르신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호룡 위원입니다. 회계사들 결산검사할 때 이번에 부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지적당한 것도 없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진행사항을 여쭈어 볼께요. 완초공예명품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제품개발하고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인천대학교와 계약을 해서 12월 말까지 용역을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적표시제는 상공회의소와 계약이 체결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브랜드개발이나 시장개척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줄 때 어떤 작업지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네.

어떤어떤 내용을 해라. 내용은 뭐예요? 인천대학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방서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예품에 관한 문제니까 우리가 보타이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지시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직 보고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착수보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천대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달라, 그리고 염색할 수 있는 강도라든지 비율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보존협의회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지만 인천대학교에서 보존회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자기들이 요구하면 만들어가는 것까지는 협의되어 있습니다.

돈은 1억 2000만원을 다 주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당연히 군내는 선진운수가 하지만 운영주체가 누구고, 지원을 어디까지 해주고 있고, 요금은 얼마나 받고, 자체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요?

마을버스는 대산리에 한 대가 있고, 연지버스라고 해가지고 선원에 가는 버스가 있고, 교동면에 두 대가 있고, 삼산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지금 개인들이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하면 해주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것은 한정버스라고 해가지고 벽지노선 식으로 해가지고 운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15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통량 조사를 하면 15인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그 한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해할 때 15인 미만이면 보전해 주는 거지요? 유류비는 아니고요?

유류비는 아닙니다.

요금은 얼마예요?

요금은 1100원입니다.

어디든 균일가로요?

네, 그리고 삼산 같은 데는 거리에 제한을 두어서 요금받고 있습니다.

삼산은 얼마에요?

거기가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알고 있는데 6월 15일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이 노선은 벽지노선아니에요?

그렇지요.

벽지노선이 아니면 안 되는 거지요?

아니면 안 되지요.

우리 일반 차량노선이 있는 데는 안 되고요?

그렇지요. 이게 저희들이 차들이 안 다니면서 마을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벽지노선을 하는데 이게 지원금이 있다 보니까 신설하더라도 허가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누가 허가내 주는 거예요?

인천광역시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세척예산이 있는데 세척내용이 뭐예요?

청소하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오염물질이나 흙이 껴서 닦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광고물인지요? 내용이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흙탕물 때문에 하기 때문에 우선 청소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안제시를 해보고 싶으니까 세척내용은 위탁해서 하잖아요?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도지구 철탑사업 임차료인데 이 내용은 뭐예요?

전기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산림청 소관에 철탑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땅에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만 주나 해서요? 한전에서 알아서 자기네 사용료를 주는 것은 아닌가 해서요. 왜 우리가 이것만 예산을 주나 궁금합니다.

주우종 기업지원담당 주우종입니다. 개인 토지에 대한 철탑을 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매수해서 합니다. 그 땅에 대한 값을 감정해서 매수해서 한전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 공공기관 중앙부처에 있는 나라 땅을 점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승인받아서 점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줘요?

주우종 알겠습니다. 왜 우리가 점용료를 주어야 되는지는 알아보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년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미도 가는 데 보니까 7인승 마을버스를 운행하더라고요. 삼산이나 서도에도.

교동에는 봉고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삼산면도 야간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신청한다고 해서 다 허가해 주면 재정지원도 약한데다가 일일이 다 해줄 수 없는 여건이라서 지금 한 군데에서 벽지노선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삼산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역 일자리 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되지요?

네, 됩니다.

물론 4억 5000만원인데 물론 입찰잔액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130만원 정도니까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들어보면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입찰잔액이 백여만원이지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추가로 보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지요?

네,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인천형 예비적사업 사회적기업 입찰잔액이 7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과 신청의, 처음에 인천형 사회적 기업은 어디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신청한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개월 수를 예산과 맞지 않아서 6개월을 딜레이해서 주었기 때문에 7700만원이 남았다는 거지요?

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미 선정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을 개월수를 줄여서 주고 입찰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사전에 이미 몇 군데를 받아서 사회적기업에 자금배정을 받았는데 개월수를 줄여서 주었다는 것은 사전에 약속되어서 국시비를 받은 것인데 그렇게 집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업이 책정되고 나서 지원된 게 아니라 당초에 기업이 예비적사회기업으로 책정되기 전에 돈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기업을 신청하라고 해서 기업체에서.

과장님, 내년 예산이 책정될 때에는 금년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미 사회적기업을 하겠다고 신청하지요?

네.

그리고 국시비내시를 받아서 책정하고 나서 금액이 7700만원이 남았잖습니까?

네.

그것은 이미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사회적기업에 숫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개월수를 덜 주었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남은 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여기 보충서류에 보면 산마을, 한우영농조합법인, 강화꿈작목반, 나눔사업단, 팜테크, 이렇게 이미 신청했습니다. 신청해서 사회적기업 자금내시를 받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개월수를 덜 주었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남은 겁니다. 맞습니까? 담당이 누구예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일이 2011년 4월에 지정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신청하라고 하면 신청해서 저희들이 지정하잖아요?

그렇지요.

신청하는데 그 기한이 2011년도 1월달부터 나가서 돈을 지급하면 되는데 여기에 지정된 게 2011년도 4월달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사회적기업 자금배정을 받을 때에는 2011년도니까 2010년도 11월이나 12월달에 내시받아서 자금 확보된 부분이지요? 그런데 내시는 강화군에서 내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을 국가에서 내시해 줍니까?

인천시 사회예비적기업인데요.

자금내시는 11월에서 12월달에 받지요?

돈은 받지요.

그러면 내시는 누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인천광역시에서 내시합니까?

인천광역시에서 내시합니다.

기업체 선정은 이미 그 이전에 끝난 것 아니에요?

그게 2011년도 1월달에 지정되면 괜찮은데요. 제정되면 그것에 입각해서 돈을 주면 되는데 이게 1월달이 아닌 4월달에 지정되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저도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미 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10년도 12월에 편성이 다 된 부분아니에요? 계상이 다 되었기 때문에 2011년도에 서는 것 아닙니까?

네.

세울 때에는 사회적기업 다섯 군데든, 네 군데가 이미 등록된 부분이지요?

지정이 된 게 2011년도 4월달이에요.

그러면 책정은 어떻게 해서 3억 300만원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뭉뚱그려서 예산을 주고 지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강화군에 있다고 내시된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만 먼저 편성하고 모집해서 돈을 줍니까?

맞아요. 지금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잖아요?

네.

계속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하라고 해가지고 1월달이 아닌 4월달에도 하고 6월달에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 12월 안에 사회적기업을 우리 강화군에서 미리 선발할 수 있는 부분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이 3억 300만원이 나오든 4억원이 나오든 예산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사전에 그렇게 조율되어서 올리면 2013년도 1월부터 사회적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처를 그만큼 늦게 했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부서에서 4월달에 내시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2013년도 것은 금년도 12월 안에 어디어디가 사회적기업으로 신청받아서 우리가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 넘겨주면 1월부터 내시를 받아서 바로 돈을 인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이라도 사회적기업을 신청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9월달에도 할 수 있고, 11월 달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있는데 돈은 있는데 기업을 신청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신청도 안할 뿐더러 신청을 늦게 하면 저희가 인천시에 의뢰합니다. 이것을 지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금 2012년도에는 12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2015년도에는 20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인천광역시에 지정 의뢰해가지고 어떻게해서라도 하려고 하는데 여건이 안맞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예산은 많은 활용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87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설치관리에 보면 몇 군데나 어떤 방식으로 청소하고 있어요?

지금 282개소에 게첨을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요.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줍니까?

입찰로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게 수의계약 아니에요?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재무과 경리계에 보면 수의계약인 것 같은데요.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수의계약으로 할까도 생각했는데 1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안 되고 입찰을 다 붙였습니다.

우리가 182페이지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연구용역비가 12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1065만원이 전용되었고 사무관리비에도 130만원 돈이 변경으로 갔어요. 이게 연구용역비로 세웠다가 전액 다른 데로 전용하고 변경시킨 이유가 뭐지요? 연구용역내용은 뭐예요?

당초에 연구용역비로 세운 것에 대해서는 잘 확인이 안 되는데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를 세웠는데 전액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전용해 주고 변경했습니다. 연구용역하려고 했던 내용은 무엇이고 연구용역 안 하려고 다른 데로 지출했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민간국외여비도 역시 2000만원이 전액 삭감해가지고 동 사업에 사무관리비하고 시험연구비 쪽으로 전용해주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본예산 책정해 줄 때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민간검증위원들이 프랑스 랑스조력발전소에 갔다 오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세우려다가 무산되었는데 왜 안 하신 건가요?

그 당시에 저희는 가자고 했는데 검증위원들이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프랑스에 가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랑스를 가더라도 구체적으로 발전시설을 하는 장소로 가야 되는데 타 기관에서 갔을 때에는 무엇을 해주겠다, 무엇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행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더라도 발전적인 장소는 보지 못하고 50m 밖에서 구경만 하고 오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더라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것은 시험연구비로 예산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앞에서 설명하실 때에 사무관리비는 보통 검증위원회의 회의수당이에요. 그런데 당초보다 잔액이 300만원 이상이 남은 것은 회의가 감소되고 위원들의 참석율이 저조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안 그렇지요? 전용해서 증액했기 때문에 그렇지 당초보다 회의숫자가 더 늘어난 거지요? 원래 예산은 420만원이었습니다.

네.

실제로는 이것에 대해서 랑스는 안 갔지만 이 예산은 다 쓴 거예요. 시험연구비에 쓰고 사무관리비로 쓴 것입니다.

주우종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검증위원회 예산을 세울 때에 검증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계획하에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검증위원회에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행을 갈 수 있는 여건이나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갈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증해야 될 내용은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검증위원회를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필요가 없는, 그리고 갈 수가 없는 여행경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검증하는 데에 쓴 겁니다. 검증하는 데에 쓴 것인데 검증을 내용에 대해서 심사하는 쪽이 되어서 그게 사무관리비 쪽으로 전용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랑스조력발전소에 가자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생각해 낸 방법이에요? 아니면 검증위원회에서 요구한 부분이 강합니까?

주우종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조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력에 대한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세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검증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고, 검증비용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목적대로 세워놓고도 외풍에 시달리듯이 예산편성에 의해서 조금 입김이 작용되고, 나중에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영향이 있고, 행정기관에서 휘둘려서 끌려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천예비적사회기업 사업계획을 준 데가 몇 개 업체예요?

주우종

5개 업체인데요.

그런데 4개 업체라고 설명서에는 나와있지요?

네, 4개 업체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풍물시장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풍물시장 이번에 보수했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호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계신지 얼마나 됐어요?

한석현 도시관리팀장 한석현입니다.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석현 저희 12억 정도를 가지고 장기미집행 신청 들어오는 것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적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기본계획하고 20년 이상이 넘은 것, 10년 넘은 것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폐지에 대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예산 4억을 요구해서 그 사업비로 관리지역, 도시지역 시설들에 대해서 재정비용역을 할 겁니다. 폐지대상과 폐지를 안할 것 그것으로 구분을 해서요.

시설변경 또 해요?

한석현 시설변경도 포함이 될 겁니다. 다만.

그것 한 지 얼마 안됐잖아요?

한석현 5년에 한 번씩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1년이 조금 빨라지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020년 7월 1일이 되면 도시계획실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안했을 때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을 폐지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주민들 열람공고를 해서 살릴 것과 보존해야할 것을 구분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용역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지 안 한지를 하고 그리고 이미 도시계획이 실행이 안됐다고 할지라도 건축행위를 할 때 도시계획선이 있다는 것만으로 허가를 받은 부지가 많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사전 분할되어 있는 필지를 확인해서 그것을 도시계획을 폐지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입장입니다.

제가 물어 본 것은 12억을 가지고 군민들이 요구하는 미집행에 관한 부분은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거의 해준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상황이 어떠냐는 거죠. 이것 집행을 했는데.

한석현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신청을 하셔서.

2011년도.

한석현 11년도에는 적게 들어왔습니다. 2011년도 결산을 하고 신청을 하셨어도 제때에 서류가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2012년도로?

한석현 2012년도 넘어와서 지금 저희가 12억 가지고 집행이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7월 현재에?

한석현 네. 추경에는 요청을 해야 될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신청한 만큼은 해줬다?

한석현 네.

지금 다른 과도 그렇고 경관 중에 불법 부착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붙이는 곳이 전봇대, 기타교통시설물 이런 곳에 붙이잖아요. 그것은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잖아요. 여기서 안하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잠깐 보세요.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에 보면 예비비하고 비고난에 교부금적립 징수교부금 지방세 30% 다음연도로 이월한다. 말도 안되는 것이 써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석현 도시관리팀장 한석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도 사이에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생겼을 때 비용에 대한 것을 받아서 있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으셨던 분들이 허가가 취소가 되거나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적립했다가 계속 이월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2008년 3월에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출하나 없이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의 수입은 지방세 30%에 대한 징수금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자수입 가지고 이 돈이에요. 지방세 30%라는 것 자체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틀린 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 이자수입이 이 돈이에요.

한석현 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반시설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한 설치및운영조례가 있어요. 그 자체도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상위법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2008년도에 폐지가 되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세입자체가 근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 특별회계는 조례도 폐지하고 특별회계도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다 돌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감실하고 나중에 과장님 새로 오시면 의논하셔서 이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폐지하시고 일반회계로 하셔야 됩니다.

한석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예산액이 85억 6806만 3670원입니다. 그 중에서 약 2.3%인 1억 9758만 92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정책사업입니다. 보건소 운영에서 공공운여비 목에 504만 4000원의 공공요금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건소 청사유지관리 세부사업에서 시설비목에 184만 6700원의 보건소 주차장 확장공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48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조사업에서 1313만 3850원의 보건지소 신축공사비 불은면, 하점보건지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중보건의 직원 단위사업에 공공운영비 목에서 114만 2000원의 공중보건의 관사유지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목에서 40만 1000원의 관사방충망 설치공사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49페이지 일반진료에 의료및구료비목에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잔액 35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50페이지 한방진료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목에서 268만 7000원의 보건지소 한방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 기능강화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급만성전염병예방사업에서 재료비 목에 42만원의 살균제 우물소독약구입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서 50만원의 수집용기 재고발생으로 미집행액이 발생했습니다. 표본감시의료기관운영비 보조사업에서 기타보상금목에 표본감시기관이 6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됨에 따라서 4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5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목에서 에이즈예방사업 8만 4000원의 여비로 과목변경이 안 되어서 미집행액이 발생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사업에 863만 4000원의 신종인플루엔자약품비 소독약품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56페이지 필수예방접종사업 보조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집행잔액이 1710만원의 필수예방접종비병의원지원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56페이지 건강검진사업 및 각종 임상병리검사 사회보장적수혜금목에 307만 1000원의 자궁경부암 및 유방암 유소견자 검진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60페이지 영유아건강검진사업 보조사업에서 40만원의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61페이지 암환자의료비지원 보조사업에서 1219만원의 의료비지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가결핵예방보조사업에서 병의원접촉자 및 부양가족 생계비 잔액 338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262페이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보조사업에서 착륙장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70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지원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여성과어린이건강증진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목에서 놀이방운영물품구입잔액 48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267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보조사업에서 28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건강관리사업지원 정책사업입니다. 268페이지 방문보건사업 행사실비보상금목에서 재가암환자건강교육강사료 및 운영비 잔액 112만 7000원이 발생하였고, 269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보조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목으로 재활사업 강사료 및 운영비 93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영희 위원입니다. 252쪽에 있는 급만성 전염병예방에 우물소독약으로 지금 우리가 예방하고 있는 강화군내에 아직도 우물을 먹고 있는 가구수가 몇 가구가 됩니까?

우물을 사용하면 그 갯수를 파악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필요로 하면 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간이상수도는 굉장히 큰 곳에 있습니다.

256쪽에 보면 예방접종사업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계신데 예방접종지원에 병의원지원비 집행잔액도 그렇고, 암환자의료비지원 집행잔액도 예산에 비하면 엄청 많이 절감하셨는데 절감하신 것이 우리 관내에 병의원을 많이 다니지 않는 건강한 군민이라 이렇게 예산이 남은 건가요?

보조사업으로 내려지는 경우에는 예산을 먼저 배정해 주거든요. 시에 먼저 배정하고 시에서 각 군·구별로 배정하다 보면 많이 배정하는 경우입니다. 절감한 게 아니고 환자들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그런 것이지 군민은 5대 암에 대해서 검사를 다 받은 거지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아까 고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건강검진사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까 예산에서도 안 쓴 것도 있는 것은 어떤 거지요? 영유아발달장애검사비 같은 것은요?

그것은 영유아발달장애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이 발달장애가 생기면 정밀검사를 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이 그 해에 나오지 않은 거지요. 그렇다고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생기면 지원을 하고, 아니면 다시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궁경부암도 마찬가지인가요?

이 자궁경부암은 조금 다른데요. 강화로 이동출장검진을 하던 건강관리협회에서 못하게 되는 바람에 지금 에바다의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데 주민들의 검진차량으로 했을 때에는 지역 가까이 가서 순회하니까 검사율이 높고 보건소에서 홍보해서 보건소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검진율이 높아지는 거지요. 그런데 에바다 의원으로 하다 보니까 검진율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300만원 가까이 남은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유방암 유소견자 검진비 3만원씩 지원하는 것에서 줄어드는 것보다 자궁경부암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을 겁니다.

이동차량으로 나오는 것이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하는 거지요?

각 개인 의원들, 병원들, 건강관리협회, 가족 의원들이 저희들한테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승인받으면 신고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고받아서 검토해보고 승인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 같은 경우 검진율이 떨어지니까 농어촌이라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승인해주지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 분들의 서비스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승인해 줄 때에 검진에 따른 오진율도 상당히 높다고 하고 설명을 잘 안 해주어서 불친절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시해서 마지막 부분에 꼭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논의하시자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보건소에도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는데 공공요금에 있어서 예산집행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부 기정 시설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보건소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요금에 대한 비율들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남거든요.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에 좀더 신중성을 기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예산중에서 공공요금 부분은 건물 크기나 지정된 면적에서 결정되는 것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적게 받고 싶어서 적게 받는 게 아니고 일정한 면적이 있으면 그 면적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정해져서 그렇습니다.

건물이 신축으로 섰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율에 의해서 결산을 잡지만 이미 기존에 전년에도 그렇고 전전녀도에도 그렇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보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남아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예산을 세울 때에는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많지는 않지만 비율로 따지면 많은 비율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신경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해서 규정이 정해져 있으면 못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어쨌든 예산 절감이라는 차원도 있거든요. 아까도 그런 부분들이 예산절감인지, 아니면 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그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잘 하셔야 됩니다. 결산검사할 때에 회계사들이 와서 설명하라고 한 적 있었어요?

저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건소는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잘 하고 있는 줄 알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미발생으로 지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2010년도에 몇명이고 2011년도에 몇명인지요?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는 매년 발생합니다. 그런데 유행성을 띠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방역당국이 하는 일들이 늘어나는 것인데 2011년도에는 특별히 유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두 명씩 생기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강화에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미발생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숫자로 표현될 수가 없다는 것아닙니까?

아닙니다. 유행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돼요?

네, 860만원은 노인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구입해서 유행하는 시기에 나누어 주었던 구입액입니다.

헬기장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대부분의 도서지역이라든지 본도의 안양대학교라든지 길상운동장, 삼양고등학교는 잔디구장으로 잘 되어 있어서 거기는 특별히 공사할 필요는 없었는데, 매음리 염전 부분에 빠지니까 그 부분에 설치하는 설치비가 들어갔던 것이고, 그 다음에 미법도에는 착륙하려는 곳에 컨테이너가 있어서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 주면서 거기에 만든 비용입니다. 설치비 두 군데는 새로 설치하는 바람에 설치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에 누구랑 했어요? 헬기는 안전하게 착륙해야 하니까 안전하다는 자리를 누구하고 얘기했느냐 이겁니다.

어느 위치에 할 것인지는 시하고 협의했습니다.

장애물 제거를 해야 되니까 거기는 한 번도 안 가보았으니까요.

그것은 저희 담당자는 가서 계속 확인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추천받아서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선정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애물 제거인데 장애물을 제거해야 될 기준이 결국은 항공기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으니까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겠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일반 실무자들이 했는지, 아니면 헬기에 관한 조종사를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거쳤느냐 이거지요.

인천광역시하고 협의하고 나중에 거기에 와서 다 확인하고 한 것입니다.

장애물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 것을 잡을 때 이것을 전문가가 있는 가운데 했느냐 이겁니다. 했지요?

네.

어쨌든 2011년도에는 우리가 전에는 예비비 사용해가지고 한 번 혼난 적 있었는데요.

신종인플루엔자입니다.

그때 약간 모자라가지고요.

그것은 그 전에입니다.

그러게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그런 것은 없었지요?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요즘에 공중보건의는 말 잘 듣습니까?

말은 잘 듣는데, 근무를 철저히 잘 하느냐 하는 것은 자신 할 수는 없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에서는 한 건도 없던 것이 2011년도에는 이용이 한 번이 생겼는데 그게 보건소입니다. 보통 우리가 총액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은 예산이용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부서 간에 예산이 움직인 것이라 조금 예외적인 것인데 문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총무과의 인력운영비에서 2132만원을 승인을 언제 받았느냐 하면 12월 21일 받았습니다. 거의 연말이지요? 그런데 4회 추경에서는 보건소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를 오히려 331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전용해서 가져온 돈보다 많은 액수를 며칠 전인 4회 추경에서는 깎는 오류를 범했다는 거지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류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축산업 발전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축산사업단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축산사업단 소관 2011 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신규만 축정담당께서는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구제역 매몰 사후 관리에서 환경측정기 유지관리비 미사용했어요. 그것이 뭐죠? 유지 관리비를 사용 안했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유준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 살처분하면서 사체가 썩으면서 침출수가 발생되는데 악취오염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저희들이 수질분석하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관측정이나 매몰지 주변 300m지하수를 채수병에 채수해서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하다 보니까 저희가 쓰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장비를 사용하면서 유지관리비가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이 섰는데 장비를 활용 못하니까 대신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장비를 사용하는 유지비인가요?

유준현 네. 유지관리비입니다.

수질검사로 대체했다는 얘기죠?

유준현 네.

우리 238페이지, 239페이지 예비비 사용한 부분이 있어요. 예비비를 보면 구제역 긴급방역을 위해서 총 6억 정도를 사용했어요. 예비비를 사용한 것을 보면 재료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관리비, 기간제보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시설비는 다른 것은 1월에 사용이 됐어요. 시설비는 4월 11일날 지출이 됐어요. 시설비는 시급을 요하지 않아서 이때 사용하게 된 것인가요? 다른 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 1월에 집행이 됐는데 시설비만큼은 4월 11일날 집행이 됐어요. 462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있어요. 시설비는 4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사용이 됐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유준현 그것은 저희들이 방역초소를 운영했는데 구제역이 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방역초소를 철거했습니다. 철거하고 나서 철거과정에서 생긴 폐기물 처리비하고 그 다음에 방역초소 소독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해체하면서 저희들이 기계를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구제역이 발생하게 발생되면 다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전량에 대하여 신고했기 때문에 4월에 이후에 집행이 된 겁니다.

끝나고 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부분인가요?

유준현 네. 더 이상 가동을 안 시키니까 그것을 정비해야 되거든요. 회수해서 정비해서 원래 생산회사에서 저희에게 공급을 했는데 저희가 창고가 부족해서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4월에 집행이 됐다고 하면 4월 18일에 추경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설비는 사용한 날짜는 4월 11일 사용이 됐다고요. 취급을 요하지 않는 것을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끝나는 부분에서 이루어진다면 추경에 시설비 같은 것은 편성이 됐어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잔액율을 보면 예비비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율이 시설비는 3281만 4500원으로 66% 정도 발생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4300만원을 해서 54%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에비비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예비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측정이 잘못된 것이에요? 아니면 구제역 구간이 빨리 철거가 되어서 그런 가요?

유준현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예비비,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일시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여러 파트로, 나중에 예산을 사용하게 되면 정산과정에서 문제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관리하지 않고 그때그때 예산이 지연될 때마다 그것을 골고루 나눠서 쓰다 보니까 일부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많이 쓴 곳이 있고 여기처럼 예비비를 덜 쓴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비까지 쓰는 과정에서 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았나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발생율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비비를 긴급할 때 구제역이나 그런 부분에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말씀하신 시비나 국비 보상받는 과정에서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다소는 위안이 되겠지만 그래도 예비비 사용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예비비를 산출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 가시죠?

유준현 네.

좀 더 고생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기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잔액들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이 자부담이 50%라서 2만원인데 1만원씩 준 것 아니에요? 이거 딱 맞은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딱 맞았다?

자부담 50%라고 했는데 이것 차액보존을 해주는데 자부담은.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을 덜 받는 것인데.

이것을 왜 자부담이라고 표현했는지, 어차피 송아지 주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1만원이면 1만원주라고 하지 2만원으로 해 놓고 자부담을 50%를 해서 2만원 주는 척을 하느냐고요?

이것은 자부담이라는 용어가 시설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 밑에 우량모돈도 마찬가지고 낙농도우미도 마찬가지인가요?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 지원 235페이지 이것은 잔액이 보니까 사업포기라고 했는데.

왜 포기했어요?

자부담이 부담가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액비화지원시설 사업도 그런 논리예요? 잔액이 없다는 것은?

237페이지 광견병예방접종 시술비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전체 광견병예방접종에는 별문제는 없었다?

전반적으로 한 번 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지금 한우브랜드화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그 사이에 구제역이라는 된서리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 영향. 그 다음에 그때 입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출하과정에서 가격에 관한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우브랜드사업 진행상황하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구제역 매몰지, 소독과 매몰지의 사후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 그 당시에 방제기를 인천시에서도 오고 우리도 사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고품질.

그 모자라는 시점이 언제예요?

현재도 그래요?

자체적으로?

현재.

인천시 것?

활용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단장님이 안계신지 한 달 반 됐죠?

어때요?

이런 기회에 항상 얘기지만 팀별로 팀장들이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잘 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축산사업단은 팀장들이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5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로 3억 2100만원 중에서 2억 3680만원을 지출하고 7400만원 정도 이월됐어요. 사유가 HACCP인증 후에 사업비 집행완료하도록 지침이 강화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증을 다 받으셨어요?

인증도 다 받고 사업도 완료됐어요?

우리가 품질고급화 장려금 사업 돈이 모자라서 약쑥발효 사료지원에 기타보상금, 한우다산 장려금 지원사업에서 기타보상금을 해서 2680만원을 가져왔죠? 전용을 해왔죠? 모자라서?

그런데 4회 추경에서 모자란 것이 승인된 시점이 11월 29일이예요. 11월달 다 끝나서인데 4회 추경에서도 모자랄 것이 예측이 되어서 2400만원 돈 증액을 했는데도 모자란 거예요. 예측이 잘못된 거죠?

승인된 시점이나 추경된 시점에서 별 차이가 크게 안나는데 그때도 벌써 모자랄 것 같아서 증액을 하면서도 덜 했더라고요. 단지 정확하게 문제가 안되는 것은 서로 돈이 오가는 세 사업이 시비가 40, 50%씩 보조사업이니까 우리가 반환금 덜 주고 좋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사업단 소관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