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승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2011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4페이지입니다. 2011년 세출결산은 총 예산액 99억 3275만 3980원에서 51억 3196만 5030원을 지출하고, 46억 5590만 2320원을 이월하여 1억 4489만 1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모도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30억 5257만 7010원에서 14억 233만 8560원을 지출하고 총 16억 5023만 845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86만 64000원에서 수목원 운영 도서구입비로 78만 8130원을 지출하고 잔액 7만 5870원을 이월하였고 시설비는 예산액 30억 4671만 3010원에서 수목원 조성사업비 수목원 조성사업 건축․토목 감리용역비, 수목원 생태체험관 전시시설 설치공사에 14억 155만 430원을 지출하여 16억 4516만 2580원을 이월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예산액 5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석모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25억 5420만 570원에서 14억 6575만 6190원을 지출하고 총 10억 8844만 4380원의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액 25억 5020만 570원에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주진입도로 개설공사,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부진입도로 손실보상금으로 14억 6192만 1590원을 지출하고, 10억 8827만 8980원을 이월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예산액 400만원에서 383만 4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6만 54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315페이지 석모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2차공사입니다. 예산액 35억 2653만 9400원에서 16억 931만 9090원을 지출하여 19억 1721만 949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액 35억 2153만 9400원에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2차공사에 16억 609만 9910원을 지출하여 19억 1443만 949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이월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예산액 500만원에서 322만원을 지출하여 17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석모도 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예산액 2억 3477만원에서 2억 2325만 4680원을 집행하여 1082만 2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7234만 9000원에서 자연휴양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626만 3390원을 지출하고 608만 5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7304만 7000원에서 자연휴양림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 사무용품 구입, 일․숙직비 지급, 출퇴근 도선료 지급,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지급 등으로 7134만 5740원을 지출하여 170만 1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6180만 1000원에서 휴양림 방역대행 용역, 휴양림 공공요금,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휴양림 시설장비 유지비, 휴양림 방부목재 오일스텐 도장비 등으로 5886만 1310원을 지출하여 293만 9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 136만 8000원에서 휴양림 운영을 위한 여비지급 등으로 136만원을 집행하고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90만원에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조성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86만 1000원을 집행하고 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 2361만 2000원에서 휴양림 운영에 따른 문서세단기, 소형승합차, 회의실 컴퓨터 책상, 회의실 칠판 구입 등으로 2356만 3240원을 지출하여, 4만 8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16페이지 석모도 수목원 보완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5100만원에서 1억 6348만 9680원을 집행하여 총 8651만 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액 2억 5000만원에서 수목원 수목식재, 상수도 관로설치 등에 1억 6348만 9680원을 지출하여 8651만 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물탱크 설치비 950만원은 기존 물탱크 활용으로 대체하고 전망정자 설치비 2700만원은 소운반비가 많이 소요되고 투자에 비하여 활용도가 낮아 설치를 보류하였고 이와 관련된 탐방로 조성비 9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스프링클러 및 호스구입비 640만원은 기존 구입자재가 있어 잔액으로 남았으며 기타 입찰잔액 등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액 100만원 전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석모도 수목원 운영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5193만 3000원에서 1억 3021만 8700원을 집행하여 2171만 4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1887만 9000원에서 수목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592만 1990원을 지출하고 295만 7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089만 6000원에서 수목원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 사무용품 구입, 청소용품 구입, 오수정화조 위탁관리 수수료 등으로 1648만 2070원을 지출하여 441만 3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3960만원에서 수목원 공공요금, 수목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수목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3049만 1310원을 지출하여 910만 8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예산액 2945만원에서 수목원 재료구입, 초화류 구입, 자재구입 등 2441만 2240원을 집행하고 503만 7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예산액 2550만원에서 숲해설가 양성 교육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 1760만 8000원에서 수목원 운영에 따른 문서세단기, 기계톱, 예취기, 사무실 책상, 의자, 캐비닛 ,텔레비전, 냉장고, 카메라 구입 등 집기비품 구입비로 1741만 1090원을 지출하여, 19만 6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휴양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 8339만 5000원에서 8223만 540원을 지출하고 116만 4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8129만 5000원에서 숲해설가 등 보수로 8013만 540원을 지출하고 116만 4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73만원을 숲해설가 등 피복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137만원에서 숲해설가 등 교육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317페이지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운영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예산액 60만원에서 대민활동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7387만 6000원에서 5041만 2620원을 집행하여 2346만 3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수는 예산액 2065만원에서 직원 7월∼12월분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1394만 3940원을 집행하여 670만 6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예산액 4790만 1000원에서 무기계약근로자 7월∼12월분 보수로 3114만 3680원을 지출하여 1675만 7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예산액 532만 5000원에서 직원 7월∼12월분 직급보조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455만 6000원에서 433만 9650원을 집행하여 21만 6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54만 6000원에서 7월∼12월분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로 33만원을 집행하고, 2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국내여비는 예산액 147만원에서 7월∼12월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4만원에서 직원 생일케익 구입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50만원에서 사무실 직원 단합대회 경비 및 차류 구입비로 149만 9650원을 지출하고, 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예산액 90만원에서 7월∼12월분 소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영희 위원입니다. 315쪽에 석모도수목원 보완사업에서 시설비 2억 5000만원에서 예산이 1억 6000만원 해서 잔액이 8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아까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은 물탱크가 40톤 짜리 하나 하고 전망정자를 산 정상 위에 하나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망정자 설치할 위치가 수목원 사무실에서 4km 떨어져 있는 산꼭대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재운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헬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700만원 내지 800만원의 별도의 경비가 들어가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사용효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보류했고, 거기에 따른 4km 중에 640m에 대해서는 탐방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집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프링쿨러 및 호수 구입비가 640만원이 있었는데 기존에 작년에 심으면서 물을 주기 위해서 구입한 게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액이 남았고, 입찰잔액 3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망정자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것은 현재 수목원이 개장된 이후에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면 나중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아직 2단계, 3단계로 수목원이 확장된 다음에 전체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디고 생각합니다.

640m의 탐방로도 나중에 정자가 완성된 다음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렇지요. 정자에 올라가는 탐방로를 만드는 것인데 그것도 일부만 예산이 되어 있었고, 4km 되어 있는데 640m만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부만 해도 그런 효과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고 현재 수목원 탐방로와 수목원에도 탐방로가 960m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이용하고 차후에 추가사업할 때에 그 부분에 2차 사업이나 3차 사업으로 수목원을 확장할 때에 국시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서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316쪽에 석모도수목원운영관리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숲해설가 양성교육비가 2550만원 사용했고, 산림휴양서비스의 증진사업에서 숲해설가 교육비가 137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여기에는 양성교육에 대해서 몇명의 교육과 며칠의 교육으로 인해서 2550만원을 사용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목원 조성하면서 2010년도에 기본교육을 했고, 2011년도에 심화교육을 했는데 휴양림이나 수목원이 있으면 숲해설을 해야 하는데 강화에는 숲해설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2010년도 우선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작년도에 심화교육으로 23명을 실시했는데 기간은 5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주 2회씩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한국숲해설사협회에서 위탁해서 그 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2550만원에 대한 것은 교육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137만원에 대한 것은 해마다 숲해설가를 채용합니다. 도시 숲관리자하고 숲코디네이터하고 채용하면 그 분들이 산림청에서 1박 2일 동안 직무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저희한테 예산을 줘가지고 그쪽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비 명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양성교육비는 작년으로 끝나고 올해부터는 신규자들에 대한 직무교육만 1박 2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어제 비 피해 없었나요?

조금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2차 휴양림이 완공되었는데 조경 부분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흙을 성토해 놓고 가뭄에 성토해 놓았기 때문에 비가 오니까 주저앉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들어와서 하자보수하도록 업체를 불러놓았습니다.

큰 피해는 아니고요?

네, 떠있던 부분이 비가 오니까 가라앉으면서 미끄러진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책자를 보면 473페이지와 비속서류 316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석모도 수목원조성사업비 중에서 사업기간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거지요? 보조서류에는 2007년도 7월 3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이고, 여기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사업기간이 다른 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 구분을 다른 방법으로 한 것인가요? 그리고 총사업비도 달라요. 하나는 1124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90억원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지금 내용은 부속서류가 맞는 것인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90억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휴양림보조사업은요?

확인하셔가지고 별도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석모도자연휴양림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기간하고 총사업비가 다른 부분에 대한 것하고 석모도자연휴양림 2차 사업은 사업비는 맞은데 사업기간이 다른데요. 그 두 가지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기간과 금액이 다른 것인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로 주시면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비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새로 만드는 과정인데 장마로 비가 많이 것 같습니다. 비피해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자연휴양림에 가서 근무한 지는 몇 개월 되었어요?

1년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가실 것인데 무엇이 가장 휴양림 근무하시면서 어떠한 것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사무실을 하나 만들려면 기본적인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서무, 회계도 전기직이 1인 3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도 많이 하다 보니까 공사전문인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감독 좀 해달라고 하면 공사감독이 서로 외청이다 보니까 서로 안 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휴양림하고 수목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야 될 것 같은데 경제논리에 따라가지고 수익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부분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수익이 안 되더라도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솔선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투자와 수익을 비교하는 것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하려면 그쪽으로 가야 되고 수목원 부분은 2차, 3차로 군비에 의존하지 않고 국시비 50%, 50% 해서 지원됩니다. 그런데 아직 수목원이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용역에 대한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그 다음에 대한 것은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2차, 3차에 대한 것은 다른 데 수목원처럼 오랜 기간 동안 가꾸어나가야만 성과가 납니다. 보통 아침고요수목원도 20년 가까이 되었고, 평강수목원도 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수목원은 흑자를 내는 데가 다섯 군데가 안됩니다. 그리고 계속 투자만 되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려면 20년까지는 계속 꾸준히 투자하고, 그러다 보면 관광객도 많이 오실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목원이 2, 3차는 투자해서 앞으로 할 일이고 우리가 1차가 완성되면 수목원으로 정식등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1차공사는 완료되었고요.

네.

그래서 잔액 가지고 부분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는 860종에 대한 식물이 심겨져 있고, 추가로 식재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자생종을 200종류 내지 300종류 정도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1000종이 넘어서 수목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비를 못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안 되어 있고, 휴게실 1동이 있는데 휴게실이 안 되어 있습니다. 휴게실 부분하고 주차장이 완공되어야만 합니다.

휴게실하고 주차장만 완공되면 우리가 1000종이 넘어감으로써 수목원으로 등록이 된다고요?

네.

그게 제일 아쉬운 점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계속비이월된 사업들이 있지요?

네.

이어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시작이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설계 및 계획단계가 2007년이고 2008년도부터 착공해서 휴양림하고 수목원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그 예산액에 대해서 통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휴양림은 작년도 4월에 개장하였고, 2차 휴양림은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다 소진되었고 부진입로 개설공사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10억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8억원을 계상해 놓았으니까 그것을 해서 지금 1차 부분 10억원에 대해서는 1차 발주를 했습니다. 부분계약해서 1차 발주했고 8억원이 확정시켜 주신다면 마저 계약해서 완공하면 휴양림 부분은 다 종료가 됩니다.

금년 안에요?

금년 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이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전체 기간이 언제까지 사업기간이냐 이거지요.

금년 말까지 사업기간으로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 6월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1년간 계속비를 더 이월하고 수목원 부분은 예산액이 2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다 집행되고 완공되고 나서 그 부분은 왜 남아있느냐 하면 토지보상비가 3필지에 대해서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는 필지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2억원이 남아있는 것이 있고, 지금 금년도에 다 마무리되어서 계속사업은 일단은 금년에 종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월액이 수목원이 16억원 아니에요?

네.

이것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을 금년도에 다 쓴겁니다. 작년도에 이월했기 때문에요.

아니오. 그 후에 현재 상황을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수목원에 관한 사항은 금년도에 16억원은 다 되었고, 휴양림 조성사업에서 10억원하고 여기에 보면 2차 공사에서 19억원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전부 진입도로에 관한 예산이지요?

그것은 다 집행되었고 10억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0억원에 8억원을 더해서 내년 1년간 하면 완공될 것이라는 거지요?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휴양림운영팀하고 수목원운영팀하고 사무실이 달라요?

별도로 있습니다. 원래는 1차 휴양림 쪽에서 근무를 같이 했는데 사업소가 생기면서 팀이 갈라지고 소장이 생기다 보니까 앉을 자리가 협소해가지고요.

왜냐하면 문서세단기가 따로 따로 섰더라고요. 한 사무실인데 그렇게 서나 따로따로 쓰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아까 고영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등산로 정비공사를 예산이 넘어오더라도 나중에 제가 볼 때에는 정자는 별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안전데크로 정상 부분에 해야 나중에 유지관리할 때에도 정자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정자로 하지 말고 데크로 해가지고 전망대를 볼 수 있도록 해야 유지관리비도 얼마 안 드니까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숲해설사 있잖아요?

네.

지금 몇 명을 받았고 현재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요?

현재 2010년, 2011년 2개년도 간에 23명의 숲해설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활동하시는 분은 15명입니다. 15명이 석모도숲사랑봉사단이라고 해가지고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수목원을 개장하게 되면 숲해설봉사를 해주려고 합니다.

활동하시는 것은 없나요?

활동하시는 것은 교육도 받고 자원봉사활동으로 수목원 꽃 이식하는 것을 해주고 계시고 계속 배우고 계십니다.

어디 분들이에요?

강화분들인데 삼산 분들이 일부 계시고 강화 분들이 절반 정도 강화에 계십니다.

자주 들어오시나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십니다.

현재 봉사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나중에 해설사로 전환시키고요?

개장하게 되면 해설사에 대해서 수요가 있으면 문화해설사처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양반들은 열의가 대단하시겠네요?

강사도 자기들이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자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내용은 봉사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지난번에 민박 때문에 민간 민박업자들하고 부닺히잖아요?

네.

저희가 들을 때에는 무슨 관점으로 보느냐 하면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사업비는 민간인들도 다 해보거든요. 특히 민박숙소하고 별개로 숲속의집 건설은 주민들이 얼마를 들여서 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그런 사업을 했을 때하고 관이 했을 때하고 내용은 똑같은데도 비용발생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항상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업을 하실 때에 자세가 정말 내 돈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꼭 보세요.

네.

분명히 관점이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 것하고 공직자들이 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꼭 신경을 쓰세요.

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것은 민간인들이 해보았기 때문에 보는 눈이 굉장히 정확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사무실운영에 필요한 것이고 공공요금은 사무실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경비입니다.

네.

목 성격이 비슷한데요. 관리대행수수료를 공공요금으로 보느냐, 아니면 위탁수수료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호 재난관리담당 이철호입니다.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하고 답변은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수질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덕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일우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원희 상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황동환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결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승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수질관리과 201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441억 2461만 9810원으로 지출액은 392억 6929만 3510원이 지출되었고 2012년도 이월액은 42억 8033만 558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7499만 720원입니다. 주요이월 내역은 2급하천 미불용지 매입 9100만원과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4억 7000만원, 상수도 관련 37억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입니다. 총 예산액 1억 9550만원 중 1억 695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9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 수당 및 지역자율방재단 교육비, 공공요금과, 여비, 업무추진비, 지진 관측기 구축, 광역피뢰침 설치사업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자산취득비인 지진관측 시스템 구축에서 1880만원, 시설비인 광역피뢰침 설치사업에서 24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15쪽 재난복구지원입니다. 총예산액 11억 7400만원 중 10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 태풍 무이파 및 집중호우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비 및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과 응급복구로 장비임차료 및 수방자재구입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시설비로 불은면 고능리 재해위험 도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로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재난지원금 대상자 미확정으로 8000만원 미집행과 응급복구 임차료 사용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 460만원, 응급복구지원 시설비 6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17쪽 방조제관리입니다. 총 예산액 20억 2340만원 중 20억 231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만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방조제 관리 및 유지보수비는 인내방조제 등 3개소에 지출하였으며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비는 교산지구외 5개지구에 집행하였습니다. 배수갑문관리 및 유지보수비는 서도면 소곳배수갑문 전동화 및 보수공사 외 9개소에 지출하였고 시설비로 교동면 인사리 방조제 보수공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17쪽 하천관리입니다. 총 예산 72억 2540만원으로 71억 322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길직천 외 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로 1억 49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남오천, 능안천 사업비로 42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장화지구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20억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길정천 배수펌프장 진입도로 공사 용지보상협의 지연으로 9100만원을 2012년도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19쪽 민방위 종합행정 운영분야입니다. 총 20억 5100만원 중 18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7400만원이 사고이월 됐으며 69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실비와 민방위계획 제작, 홍보물제작, 민방위 장비구입 등이며 집행잔액은 교육훈련에서 민방위 강사비 33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미개최로 인한 유공자 표창패 13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6개소에 대해서 17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공사중지로 3개소에 대한 4억 740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221쪽 비상대비 업무관리입니다. 총 예산액 4620만원 중 40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충무계획서 작성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수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으로 민방위급수시설 물탱크의 청소상태가 양호하여 100만원을 미집행하였고 비상급수시설 공공요금에서 2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22쪽 병무관리입니다. 총 예산액 1억 330만원으로 565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6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보수로서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피폭비, 재해보상비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일반행정 분야 공익근무요원이 축소되고 사회복지분야 공익근무요원 확대 배치에 따른 기본급과 중식비, 피복비 등 국비지원 확대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 및 개발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274억 9500만원 중 236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37억 1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비 2억 원 중 주문도 상수도설치 타당성용역비로 집행하고 378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10억원 중 강화읍 외 10개 읍면에 정수기설치 및 수중펌프 교체 등에 지출하였으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두운∼신현간, 황청리 등 6개소에 광역상수도 관로부설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억 479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비는 민간위탁 관리운영비로 지출하였으며 368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원가절감으로 1억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으로는 선원면 등 5개면에 대하여 전기설비 등 시설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사업 시설비에서 자연방사성물질 라돈 저감장치 설치비에서 2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차 구제역 메몰지 상수도확충 계속비 사업은 선원, 불은지역의 관로 부설사업을 실시하고 4억 78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신규사업은 강남고교∼양도면 능내리간 외 8개소에 대하여 광역상수도 관로 부설하였으며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차 구제역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은 화도, 양도 지역 등에 광역상수도 관로부설 사업으로 집행하고 29억 12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224쪽 하단 하수도관리 및 개발사업비입니다. 강화위생처리장 정비 사업비로 총 2억 3600만원을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비로 전액집행 하였습니다. 225쪽 하수도 관리 및 개발입니다. 총 3억 5560만원중 3억 3520만원을 지출하고 20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강화군 일원 하수도 준설사업 1억원 중 6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강화위생처리장 운영관리 2억 5000만원중 공공운영비에서 13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26쪽 재난수질관리과 보전지출입니다. 총 예산액 24억 4300만원 중 23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59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환경개선특별융자금 원금 20억 2900만원 이자 2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반환금으로 민방위 교관수당 등에 지출하였으며 구제역매몰지 확충사업 차입금 이자로 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미반납 3400만원과 차입금 조기상환으로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6쪽 하단 재난수질관리과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를 법정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4억 149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27쪽 기타 인력운영비입니다. 총 예산액 2880만원 중 2610만원을 집행하고 2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징수 무기계약직 인건비입니다. 재난수질과리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3130만원 중 294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8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로는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재난수질관리과 결산내역을 보고 드렸고 다음은 기금결산 세입 및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8쪽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0억 5383만 9751원에서 기금전출금과 이자수입으로 4억 4042만 9630원의 전출금과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및 재난장비구입 등으로 4억 417만 1595원을 사용, 당해연도 말 10억 9009만 7786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3쪽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총 예산액 14억 4391만 71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응급복구장비지원 단위사업 지출액은 3억 6460만 805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재해정보지도 및 침수흔적도 작성비용 4900만원, 응급복구장비임차료 1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료비로 염화칼슘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응급복구비용으로 1억 2000만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장비 설치로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응급복구 장비지원으로는 수중펌프 24대를 990만원에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재무활동비중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3956만 354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는 10억 3409만 5000원을 정기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2011년도 재난수질관리과 일반 및 기금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221쪽에 보면 비상대비업무 관리에서 비상대비 시설관리에서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 미실시 100만원 예산인데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물탱크 청소 미 발생이라고 해서 양호로 나와서 안했다고 하는데 비상급수 시설은 수질검사 횟수를 법적으로 청소횟수를 지정해 놓은 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용철 위원입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상급수 탱크시설 보수하는 것이 광역상수도와 상관없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요?

이원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생활용수 공급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수요. 친환경이 됐든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논에 가뭄대책으로 관정을 해 주었잖아요. 사후관리는?

이철호 사후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뚫어주는 것만 하고요?

이철호 네.

214페이지 지진관측 시설 구축했잖아요.

이철호 네.

그것 장비 들여오는 거죠?

이철호 네. 물품을 구입해서 설치를 사무실에 했습니다.

사용내역 나온 것이 있나요?

이철호 내용은 계속 거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장된 것을 아직 본 것은 없고요?

이철호 네. 측정을 안했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요. 1대를 구입한 거죠?

이철호 그것이 이것입니다.

장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화가 지진으로 피해당하는 건 없었죠.

이철호 네.

행정감사 때 한 번 자료를 출력할 수 있으면 출력해서 점검 차원에서라도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철호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 분들이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됐죠?

이원희 전반적으로 안되고요. 법상으로는 올해부터 사업본부로 이관해야 되는데 2012년도 예산이 종료되는 즉시 이관할 계획이라 내년 3월경에 이월사업까지 사고이월의 경우에도 그것까지 해서 3월경에나 완전히 될 거 같고요. 지금 이관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일부는 이관되어 있고요?

이원희 네.

소명이라든가 그러면 주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공사도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죠?

이원희 저희 예산에 편성된 것은 저희 강화군에서 하고요.

1차적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원희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따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기는 하겠지만 상수도사업본부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나요? 우리가 개입을 전혀 안하나요?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요.

이원희 아직 시설물 이관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시설물도 그렇고 공사간 관로라든가, 서류, 도서같은 것도 이관은 아직 안되어 있고 저희가 산 사업 내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원희 네. 저희 강화군에서 예산편성된 것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편성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를 하고 우리는 우리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이원희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관해서는 그쪽에 다 위탁관리까지?

이원희 네. 그렇습니다. 그 업무 전체가 광역상수도뿐만 아니라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 249개소까지 전반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상수도 업무가 전부 시장권한으로 이관되는 것이죠.

우리 강화군에서는 관리 감독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와 관계가 되겠네요?

이원희 네. 그렇습니다.

우리와 별개로 보는.

이원희 강화수도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장화지구 농촌테마마을 이것 우리가 2011년도에 보면 20억을 민간자본이전해서 농어촌공사에 줘 버리면 끝?

이철호 그것은 서도면지역에 도서지역식수원개발 사업을 하는데요. 물양의 채수를 할 것이 해수로 할 것인지, 관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저수지를 이용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누가했어요?

이원희 INC엔지니어링입니다. 작년도 5월 9일에 계약해서 12월 13일날 결과가 기본조사 및 타당성 검토용역서를 납품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원희 그 당시 해수담수화라든가 저지방형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이었을 때 현장여건 자체가 지금에 있는 것 지하수를 1개 관리비라든가 그런 관계 때문에 그것이 더 낫다는 방향이 되어서 지하수원을 개발해서 기존의 관로하고 현 관로하고 연결하는 사업으로 올해 13억 예산에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결과물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지하수 개발하는 것 밖에 없다?

이원희 현재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데 지하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다.

지하수원은 있데요?

이원희 지하수원은 저희가 발굴을 했습니다. 시추를 해 볼 것이고요. 시추는 아직 안했고요. 위치라든가 그런 것이 선정이 다 됐습니다.

이철호 시추를 4군데 시험 시추를 했습니다. 용역기간중에.

저수도 아니고 지하수 밖에 없다? 이렇게 1억 6000만원씩 하나요?

이철호 시추하는 것이 많이 들어가서요. 4공을 시험시추를 했습니다.

사업시작은 안했고?

이원희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설계를 했어요. 관로라든가 지하관정 뚫을 위치를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토지사용승락이 가능한가 해서 관정을 개발해서 추가적으로 기존관정하고 같이 해서.

네. 알겠습니다. 기금에서 보니까 염화칼슘을 썼더라고요. 그것하고 건설과에서 도로관리하면서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이철호 건설과에서도 구입하고 저희과에서도 했는데 올해 중복되어서 올해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작년도에 염화칼슘을 구입을 해서 읍면에 다 배부해서 썼습니다.

중복은.

이철호 네. 올해는 예산편성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수구들 한 번씩 준설을 하죠?

황동환 네. 준설하고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황동환 거의 읍사무소의 강화구역내에는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마가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고 끝나고 나면 또 찰 것이고요.

황동환 한 2년 정도는 토사가 차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어쨌든 과거의 경험을 보면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더라?

황동환 네.

지금 비올 때가 되어서 걱정되어서 물어봤습니다.

황동환 준비 다 되었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는 특히 이 계절이 가장 긴장해야 될 계절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앞으로 피해조사를 정확히 해서 정확히 예산편성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원희 지금 사업은 거의 완료됐고 송해지역에 부근리 2개소에 대해서 국고관리사업으로 하고 도로굴착협의가 아직 진행중이예요. 그래서 송해만 준공이 안되고 사실상 내부적인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이원희 네. 알겠습니다.

이철호 그것이 원래 12월달, 1월달 이자예산을 편성했는데요. 1월달에 조기상환을 하는 바람에 1월달 것이 남아서요.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8페이지와 보충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은 7억 7138만 8000원으로 예산액의 94.4%인 7억 2788만 5510원을 집행하였고 5.6%인 4350만 249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8페이지 및 319페이지 상단에 지방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983만 6000원으로 이것은 일반운영비, 의정업무추진여비, 국제화여비,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4658만 8920원을 집행하여 324만 7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의정활동 홍보건입니다. 예산액은 4781만 6000원으로 이것은 회의록, 의회소식지, 의회안내등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와 홍보물제작에 소요된 경비로 4560만 900원을 집행하여 221만 5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의회청사시설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 7560만 6000원으로 의회청사 청소원의 인건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공공요금 및 난방연료비등에 집행되는 예산으로 1억 7394만 2810원을 집행하여 166만 319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하단과 320페이지까지의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억 5461만 1000원으로 이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기간운영업무추진비, 국제교류 및 국내외비교시찰 여비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억 2483만 24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2977만 8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중간에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2397만원으로 의회사무과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비서실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1737만 6920원을 집행하여 659만 30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의회사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954만 9000원으로 의회사무과 직원의 급량비, 일반수용비, 여비 등으로 1954만 355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5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항은 국내여비의 경우 의원님들 비교시찰 나갔을 경우에 소요되는 여비인데 그 여비가 작년도에는 비교시찰을 한 번 밖에 안나갔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이고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주산시와 소외다정 2군데만 방문한 관계로 인해서 국외여비가 많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끼리 상의를 해 주셔서 외국에 나가는 것을 자매결연도시만 나갈 것이 아니라 넓은 견문을 갖추기 위해서 타 외국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청소하시는 분이 봉투사용하는 것이 담배재를 터는 것을 제일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찍찍이 봉투보다는 한 번 1회용으로 버릴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어서 담배 안피우시는 분의 청소노고를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먼저 6월 21일부로 임명받은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보환입니다. 부여받은 직책수행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바라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세출예산액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본예산은 417억 398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8억 2235만 218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25억 6215만 2180원입니다. 세출예산액 중에서 지출액은 387억 4677만 5492원 집행 완료되었으며 미집행예산액은 총 38억 1537만 6688원입니다. 집행잔액 및 익년도 이월액으로 보고드리면 집행잔액은 7억 8259만 4428원, 명시이월액은 15억 8947만 1760원, 사고이월은 12억 4331만 500원, 계속비 이월은 2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73쪽입니다. 불용총액은 7억 8259만 4428원으로 주요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세부사업 강화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4847만 9320원은 관내 보육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지원 보조금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무상급식지원 2841만 8860원은 관내 초등학생 1, 2학년의 상반기 무상급식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74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 114만 6440원은 청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76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농업단체육성 90만 2090원은 4H교육행사 등 등록인원 대비 참가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78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업인 해외현장 교육 123만 6400원은 해외연수 공무원여비 잔액 및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79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업인 해외현장 교육 123만 3000원은 해외연수 공무원여비 잔액 및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81쪽입니다. 세부사업의 신활력사업 지원 2658만 5500원은 농촌체험행사 운영비 및 병해충 방제지원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서 282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969만 5830원은 지원아동 감소에 따른 신청저조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5756만 8390원은 전년대비 장학금 수혜대상 학생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가도우미 지원 324만원은 농가도우미 신청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83에서 284쪽입니다. 세부사업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 9064만 7090원은 사업완료 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곡물건조기 지원 513만 6000원은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인삼개량 해가림 시설지원 3029만 4600원은 재배예정농가에 토질부적합에 따른 포기자 발생과 면적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84쪽입니다. 세부사업 소형농기계지원 1664만 8840원은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의 지역협력사업 128만 8360원은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580만 4000원은 사업완료 후에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85쪽입니다. 세부사업 벼병해충방제 929만 7700원은 지급잔액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1억 5896만 5180원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후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86쪽입니다. 세부사업 조건분리지역 직불제보조금 429만 4580원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후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의 조건분리지역 직불제보조금 행정비 131만 4970원은 전산인력 인부임 및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의 쌀 직불제위원회 운영비 지원 166만 7100원은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후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87∼288쪽입니다. 세부사업의 토양계량공급 사업 지원 114만 7800원은 당초 확정물량 대비 신청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2644만 6300원은 당초 확정물량대비 신청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의 친환경 농자재지원 146만 1870원은 보조금 지급 잔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배비닐 수거비 지원 211만 6300원은 보조금 지급 잔액 및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 253만 6000원은 인증비지원신청 농가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88쪽입니다. 세부사업 강화농특산물 홍보 570만 3750원은 광고물 유지보수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89쪽입니다. 세부사업 강화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3292만 6020원은 택배비 신청량 감소 및 조곡 생산량 감소에 따른 운반비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식품수출 유망품목 물류비 지원 1739만 4730원은 자연재해에 따른 수출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수출 농식품 포장재지원 138만원은 사업량 감소로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94쪽입니다. 세부사업 신기술보급사업 1598만 380원은 농특산물 가공교육장 건립에 따른 입찰 및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99쪽∼300쪽입니다. 세부사업 강화약쑥 명품화 227만 20원은 약쑥 우량종묘 지원 보조금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00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281만 200원은 수질검사수수료 및 장비임차료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에 농로정비원 181만 9890원은 입찰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01쪽입니다. 세부사업 수리시설 정비사업 1313만 7900원은 입찰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 1167만 800원은 45개 수리계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배수개선사업 1147만 3640원은 입찰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의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162만 5400원은 입찰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에 농촌생활 환경정비 6905만 1083원은 입찰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불용액에 대한 원인을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결산서와 페이지가 연결이 안되어서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친환경유지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완료된 결산서이긴 하지만 친환경 유지질 비료지원에 신청이 많이 덜 됐는데 작년도 친환경 검증과 연관되어서 미리 친환경에 대해서 탈락되신 분들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친환경유기질비료 신청 받는 과정에서 농가들이 일부 농가는 과잉으로 신청을 해서 나중에 정작 보급됐을 때에는 본인들이 신청량 대로 안하고 포기를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서 포기하신 것인가요?

자기 소요량보다 혹시 적게 나올까 미리 과대신청해 놓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농가별로 친환경 몇 ha인지 다 파악하시고 보조신청하신 것 아닌가요?

우리는 우선 농가희망량 신청을 먼저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과대신청한 경우는 많이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논두렁시트에 대해서 작년에 시범으로 1500만원 예산으로 27명에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투자대비해서 효과가 많은가요?

양도면 논두렁사업 하신 것 말씀하시는데요. 자료에는 없는데요. 담당 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태길입니다. 고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논두렁시트사업은 2011년도에 양도면 능뢰리에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임시회 의정활동하시면서 현지의정활동을 하셔서 지도를 많이 해 주셨는데 2010년 금년도에는 의정활동 하실 때 이 사업이 타 시도군 사례조사를 지시하셨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친환경 시트를 하면서 옆에 논갈이를 할 때에 그것이 일손에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금년도에는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 사업으로 종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논두렁시트 작업을 해서 잡초를 방지하기 위한 시트작업인데 그 대안으로는 우리 현수막으로 다시 한 번 재활용해서 쓰면 잡초도 제거가 되고 환경오염이 되는 것도 작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활용하실 계획은 가지십니까?

한 번 패플래카드 부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시험시술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농촌에서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하시면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그런 장치를 하면서 나중에 사후관리 부분이 계속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을 시간이 많이 흐르는 것을 표현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 지속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논두렁시트 대체로 폐 현수막을 사용할 수도 있고 고추밭 고랑에 풀나는 것도 억제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확보를 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초를 제거하려면 소재 자체가 광투과가 안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잡초방지까지는 성공하는데 제2, 제3의 환경오염을 유발시킵니다. PVC제질이라서요. 또 불나면 탈수도 있고 땅을 황폐화시킬 수도 있어서 사실상 보급이 안되는 것 같고요. 지금 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 현수막은 일부 농가들이 밭에서 씁니다. 그런데 논두렁에는 가벼운 소재이고 광투과가 되기 때문에 폐 현수막을 씌워도 풀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은 고추밭에 고랑에 두 겹씩 덮어서 피복을 해서 잡초 억제용으로 쓰고 있는데 농가들이 소홀히 하면 그것이 미관상 환경을 해치는 제2의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문제점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시범을 통해서 여러 농가들이 사용해 본 결과 비용도 절약되고 환경에도 좋으면 널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서류 64쪽에 보면 강화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32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아직도 시골에 가니까 택배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아주머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홍보를 더 잘 해주셔서 작은 양이지만 마을의 회의에 참석하는 못하는 분이라 그런지 혼자사시는 분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도 택배비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몰라서 이용못하는 농가가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고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친환경유기질 비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내용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즉시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신청한 문제점들이 밖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료의 효능이 좋으니까 농사짓는 평수보다 많은 양을 신청하면 곧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구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이 전년도에는 2136만 3000원을 농자재 지원으로 변경을 했어요. 친환경유기질 비료를 287페이지를 보면 농자재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농자재 구입 내역이 뭡니까?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보조금을 변경을 했어요. 그것을 농자재지원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했는데 농자재사용을 했다면 그 농자재로 무엇을 샀느냐는 거죠.

한재우 친환경농업과 농업지원담당 한재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농자재 농법은 우렁이입식하고 오리농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대체를 해서 사용했다는 얘기인가요?

한재우 네.

많이 모자랐나보죠?

한재우 우렁이농법하고 오리농법에 대해서는 우리 친환경농업자재로 농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태길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친환경농자재 오리농법, 우렁이농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농업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계획되기 전에 농민들이나 농자재를 쓰는 사람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시비 내지는 군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된 부분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2011년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한 870ha정도 우렁이농법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모를 내고 나서 우렁이농법을 하신 분을 보면 1300ha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친환경부분을 추가한 부분이고 해서 다른 부분에서 돌려서 지원해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게 금년에는 7월, 8월에는 시예산 9월에 하기 전에 미리 예산을 올리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직 농촌지도사 활동하시는 것 있잖아요. 16페이지 보면 매달 5만원씩 12개월을 지원을 해요. 그 분들에 활동하신 데이타 나온 것이 있나요? 이 분들이 하는 역할로 인한.

명예농촌지도사는 진흥청 국책사업으로 시작이 되어서 예산은 시군비로 하는데요. 각 면에 명예지도사를 위촉해서 25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해서 월별 수시로 교육을 하고 각 농촌현장에 모니터링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수집 못하고 저희들 시야에서 벗어난 것을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면 그 분들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대응하는 그런 제도로 월간 매월 교육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도가 보류되어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나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저희들이 못 보던 것을 봐주기 때문에 모니터요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입니다.

완전히 중단했나요?

시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주민들과 같이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와 잘 조율을 해서 많은 돈이 아닌데.

큰 예산은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해 보시죠.

네.

사실 기술센터에서도 모르고 그 분들은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하시고 기술센터에서 설득한 부분을 주민들과 같이 대화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성격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은 우리가 격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질의한 것 같은데 자녀장학금 예산이 상당수 많이 남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요? 신청인원수가 적다라는 이유 말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이 국책사업인데 집행잔액이 5700만원이면 6000만원인데요. 사실 썼으면 좋겠는데 국비라서 그냥.

사실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는 거죠?

학생은 다 해당됩니다.

농지원부 없어도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사실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산력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분들이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로 돈을 받는 것이라서 형편이 좋아도 받는 것이 있지만 정말 어려워서 농지원부를 못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서류가 참 중요한데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올해 2080명을 했는데요. 한 61명이 감소해서 61명분 잔액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남은 것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농지원부가 없잖아요. 재산권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 방법론을 우리가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자면 농지원부가 없어도 이장이나 면장님이.

보증하면?

그렇죠. 보증할 수 있는 보증제도 정도를 만들어 준다면 국비예산 반납하는 현상이 안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대책방안이 없나 해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활용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안입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업한 내용들을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에 우수농산물 차액지원하는 것 있지요?

네.

사업비 미신청이라고 했는데 미신청사유에 대해서 아세요?

우리 관내 학교가 잔액은 상당히 많은 4800만원이 되지만 관내 학교가 45개 학교인가 그런데 학교별로 보면 60만원 내지 70만원씩 미신청이더라고요. 그 사유가 60만원 받자고 서류정산하고 선생 동원해서 정산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번거로우니까 적은 금액을 포기하기 때문에 여러 학교가 포기하다 보니까 평균 포기 금액이 70만원 내지 8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48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을 하고 제대로 키우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아니에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처가 우리 학생들이 먼저 소비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될 수가 없지요. 그 부분을 저도 운영위원회에 가서 얘기해 보면 그것 때문에 귀찮아서라도 안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먹이면 좋은데 행정적으로 귀찮아서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뜻하는 바하고 현장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신청 안 했다가 아니라 잘 분석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친환경 농작물의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데 하셔야 될 것입니다. 좀더 깊이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약초산업 육성을 몇 개 자치단체에서 같이 한 것이 있지요? 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 진행상황은 어때요?

담당 과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태길입니다.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전국 10개 시·군·구가 한방약초사료라고 해서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해 주면서 하는 부분입니다. 강화군도 거기에 군비를 투입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러한 판매시설로 명동에 그런 지점을 내서 개원식을 하고 저희 지역에서는 인삼 부분, 팜테크의 고구마로 만든 빵종류 부분, 약쑥제품,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도 상당히 그 제품들의 판매 내지는 양 부분은 상당히 저조한 부분은 있는데 지역의 농산물 대표 브랜드가 가 있다는 부분으로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확실하게 이 부분에 성과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그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정리하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적으로 커다란 성과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과가 있나 없나는 단 하나 가지고는 보기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마케팅에서 한 번 우리가 내용이 어떤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분석해 보시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1년도 하시면서 이월사업들,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명시이월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각 과에서 해당 되는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은 15억 8900여만원이고요. 사고이월은 12억 400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농특산물가공교육장에 6억 79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동절기 공사로 중지되어 있다가 공기연장이 예상되어서 이월시킨 것인데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 없지요?

네, 또 미곡종합처리장 교동농협 건은 설계완료되고 검토후 행정적으로는 다 준비되어 있어서 곧바로 추경에 2억원이 추가집행되면 바로 사업착수되는 것으로 예산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경예정이에요? 이번에 올라오는 겁니까?

네, 군비입니다.

그러면 그게 되면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요?

네, 현재 행정적 준비는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가공교육장의 가공기계설비구입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9월 중순까지 준공예정인데 그 안에 완공된 것이 이상이 없습니다. 또 사고이월에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인삼가공기계장비구입인데 고려홍삼이나 일벗공동체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고려홍삼은 문제가 없는데 일벗공동체에 고구마녹말공장 짓는 게 지연되고 있어서 계속 독촉 권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능리 지구 배수개선사업이 4억 3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지난해 가을부터 해서 착수돼가지고 공사는 완공상태입니다. 또 사고이월중에 송해면 숭뢰리 교량보수공사가 6억 3000만원 짜리가 있는데 입찰잔액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늦게 착수해가지고 현재 이것도 이상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사고이월 중에 화도면 흥왕리, 서도면 주문도리에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서 이월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끝났거나 착수완공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 중에 2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강화농업인종합회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명시이월이건 사고이월이건 집행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93페이지에 보면 양사면 배정희 씨도 있어요?

네, 불은면 배정희 씨가 맞습니다.

양사면이 아니지요?

네. 오타입니다. 위원님께서 사람을 아시니까 여기서 금방 탄로가 나네요.

지금 설명자료 111페이지하고 112페이지에 보면 수리시설정비사업하고 운영경비지원이 똑같이 각 면이 다하고 있는데 내가, 양사, 운영경비도 내가는 집행액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가 공히 수리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45개 수리계가 강화에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군희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없다고요?

네, 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축산담당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상환입니다. 축분 에너지 시범은 국비 1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분뇨가 나오는 것을 조개탄 같이 만들어서 겨울에 연료로 때는 사업인데 화도면 흥왕리에 설치해서 보일러 2대를 가정에 놓고 겨울에 활용하는 것인데 여름에는 계속 만드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아는데 시범사업으로 했으니까 효과가 어떠냐는 겁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거기에서 농가들이 좋다고 합니다.

앞으로 시범사업했으니까 보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너무 단가가 많아가지고 대량화해가지고 1억원이 넘어가는데 회사 측에서도 이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아니면 그렇데 투자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대량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해서 거기에서도 연구해가지고 4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떨어뜨려서 대중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나왔다고 해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군비도 50%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잘 분석해가지고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빨리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돈 나오니까 나도 한 번씩 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떨어뜨리는 것을 연구해 달라고 해서 회사측에서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1년도에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시범사업이니까 예산을 주었지만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로포장 설계부터 시공까지 어떻게 해요? 기계화농작로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시기를 어떻게 해요?

매 사업마다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 꼭 평가를 합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번에 조직개편을 다시 해서 1년여만에 다시 분리한다고 하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전에는 합쳤는데 다시 분리가 되어야 하는지요? 얘기하기가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되고요.

정책사안이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곤란하시면 개인적으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강화농업에 1/3을 차지하고 있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분은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명시다, 사고다 구분짓기는 사안에 따라서는 어렵거든요.

이 부분도 예산팀하고 저희 담당 팀하고 상당히 긴 토론을 했는데 명시이월은 행여 이것이 사업이 계속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간 것이고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한 해를 넘겨서 그 안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부분을 사고이월로 평가를 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상환입니다. 감리비가 사고이월된 것은 작년도에 이미 계약해서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약해서 집행해서 완료는 안 되었지만 계약되어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 올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같은 목에 들어가 있지만 감리비는 이미 계약되어서 공기가 지연되는 것이고, 자산취득 및 명시이월은 계약자체를 안 해서 그런 것이 발생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윤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총 122억 509만 7000원으로서 98억 2677만 1598원을 집행해서 80.51%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율이 저조한 항목별로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지방재정운영 예산편성 관련 일반운영비에 사고관리입니다. 5409만 3000원 중에서 61%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 지출내용은 예산안과 예산서 제조, 예산편성 기준, 지침서 발행과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제조단가가 감소된 부분도 있고 제조부수도 감소가 됐고요. 또한 예산편성기준지침서는 전국 일괄제작으로 해서 3만원짜리를 7000원으로 제작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풀급량비와 풀일반수용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로 풀여비로 상황에 따라서 집행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집행율이 낮게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정계획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66.29%인데 이것은 지방재정계획서 제조하고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집행한 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로 국시비 보조반환금인데 1000만원인데 이 사항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풀 경비로서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을 때 집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인데 6244만 3000원인데 63%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주요업무계획서라든가 군정백서 제조 등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부수를 작게 하거나 아니면 유인물을 자체 제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수도권정비 책자는 인발련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고 홍보물은 자체 발간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영상회의실에 프로젝트를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의제21 운영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6966만원에서 90.7%를 집행했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262만 8000원이 남았으나 저희가 보조금을 잘못 집행한데 대한 회수를 394만원을 해서 집행잔액이 65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985만원인데 35%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비와 강화군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업무에 대해서 검토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당시에는 석모도자연휴양림이라든지 동막해변 이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려고 했으나 여러가지 조직을 석모도휴양림을 신설했고 동막해변은 공단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공단 이관이 이르다 싶어서 저희가 용역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통행료라든가 국제우편료 이런 부분을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7.96%를 집행했는데 이것은 특산품구입이라든가 만찬비, 식대비를 지급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외빈초청여비입니다. 1139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348만원만 집행이 되어서 30.54%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초청인원을 우리가 20명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는데 중국초청대표단도 오고 하다 보니까 집행율이 적게 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행사에 외부인들이 오면 행사출연하고 나서 준 예산이 되겠는데 집행을 적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평가관리 주요업무 평가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2%인데 이것도 평가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예산절감을 했고 위원회 횟수가 적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자체평가관리 추진활동도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적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관리에 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사항도 감사는 감사횟수가 정기감사도 있지만 수시감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감사횟수에 따라서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집행율이 적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직자재산등록을 하는데 금융기관에 정보비용인데 그것도 공무원들이 전보나 그런 경우에 활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인원이 그때 따라서 탄력적으로 되는 부분이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포상금도 자체감사에 따른 유공공무원 포상에 따른 부상이 있어서 4명만 포상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업체 통계조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8쪽에 중간에 사업체 통계조사 인건비인데 이것은 올해 사업체조사를 했는데 사업체조사 인건비인데 일부를 통계청에서 통계청예산으로 지원이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하단에 저희가 %가 집행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하단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구 노후장비 교체 리스계약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주민정보화 교육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도 인건비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88%를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 또한 중간중간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활용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신망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부분은 프린터 및 펙스토너 구입과 정수기 임차료를 내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5000만원인데 강화군청 군의 통신 선로공사를 하고 공사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159만 6000원인데 39.7%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1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개최횟수나 참석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남은 부분이 있고요. 전국 대학입학안내 및 입시설명회 미실시에 따른 책자를 발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는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 업무여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비 지원입니다. 1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82.28%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억 7700만원이 남았는데 저희가 읍면으로 재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사 잔액이나 입찰잔액 부분이 9000만원 정도가 발생했고요. 또 군청에서 4900만원 지급했고 저희가 3회 추경에 3억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늦게 한 부분이 있어서 87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이 1억 77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만원을 세웠는데 6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유선방송료를 일부 납부했고 우편물은 총무과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족을 대비해서 저희가 유선방송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잘 드었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실이나 목별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 각 실과 특별회계 건이 우리가 2년간 예산된 것을 보면 전혀 사용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회계 건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특별회계 지출에 대해서나 잔액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내용을 보면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중간 사용했던 부분도 있어서 사실 기획실 총괄하는 부분도 있지만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3년 동안 안 쓴 부분이 발견이 되고 항상 말씀 나오는 것이지만 예비비 문제, 전용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각 부서별로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 비율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공공요금 비율이에요.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산출이 서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3개월 기준치 평균치를 보면 대충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인데 많게는 50%도 남고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이 있더라고요. 부서별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더라고요. 작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한 가지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 2년이 지났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들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획실에서도 전체적으로 종합으로 취합을 해서 기획실로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한 번쯤 살펴 봐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앞서 박용철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집행잔액을 결산심사를 하면서 전용이나 여러가지에서 보고 사업을 과연 잘 했는지 보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안 들여다 볼 수가 없거든요. 예산팀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결산서를 보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평균을 내 보면 올라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유지관리비나 건물 평수에 비해서는 얼마인데 사실 어떨 때에는 보건소 만들다 보니까 그 숫자 비율에 의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남더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그것을 참고하는 시스템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정리를 해 나가려고 전년도 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계장이나 직원들이 정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이 자리에 말씀드리지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연찬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느냐는 말씀은 덜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왜 안 썼느냐 이런 식으로는 안했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를 다 놓고 해 봤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예산절감이라는 부분, 너무 계획성이 없이 짜지 않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회계 담당자가 사업비를 하도 깎아버릇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부풀리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어서 추경 예산에 유용하게 쓰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해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쓰신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6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2150만원을 지출하셨죠?

네.

그런데 그 사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기상조다?

이것은 시기상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표현을 이렇게 했고요. 동막해변에 대해서.

실장님, 이 부분은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해도 충분히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자체 장들이 선거에 나오다 보니까 운영자가 누구에요?

주민들이죠.

일부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하면서 2150만원을 용역비를 줘가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용역을 안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용역을 안했다는 말씀입니다. 넘기지 않아서 용역비를 많이 남겼다는 뜻이죠. 2150만원에 대한 것은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비이고 추가 이것에 대한 검토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타당성검토 용역을 안했습니다.

아, 이것은 용역을 안하셨다?

네. 용역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이 우리가 재원이 없다보니까 강화군에서 모든 행정에 대해서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어디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어디는 형평성 있게 하는 것은 이것은 과감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안덕수 군수님 때 하신 일이지만 이런 것은 금년에서는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단독으로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검토를 해서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이 내용에 단순히 말씀드린 것은 용역비를 세워놓고 못 쓴 이유가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용역비를 지출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내용을 알아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 당위성이나 이런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어렵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도 새로 가셨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아주 심도있게 논의해서 별도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연찬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실무자가 업무가 부족해서 판단을 못해서 반납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이 인건비를 안 줄 수가 없고 그래서 방법을 그렇게 찾아서 한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미흡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건설과의 시설부대비는 사실 공사하고 맞춰서 하는 것이 정석이기는 합니다만 공사가 덜 되더라도 현찰로 나가는 부분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영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11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번 결산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 심의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강화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64억 3084만 9000원을 포함하여 3968억 420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없이 50억 9343만원으로 총 예산 현액은 4018억 9763만 7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2010년도 총예산 현액대비 1.7% 감소하였습니다. 예산현액 4018억 9763만 7000원과 대비하여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4067억 451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2% 감소하였고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1.2%로 전년도 수납율보다는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인 지출액은 3325억 879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65%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 82.7%로 전년도 지출율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익인 차인잔액은 741억 5716만 4000원이며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65억 9613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48.5%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집행기관에 제출할 의견으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근거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된바 ‘강화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폐지를 검토하고 매년 지출액이 전무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유사한 기금과 통합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승인된 예산을 전액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신설하여 전용하는 사례는 자제하는 등 예산의 전용과 변경은 제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와 연계된 예산으로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지출 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사업비는 이월시키면서 시설부대비는 전액 집행된 사례가 있는 바 균형있는 예산집행을 하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이 늦어지면 그만큼 공사비는 증액되고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바 부서간 협의·보상 등 선행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착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년도 결산결과를 참조하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계획이나 여건변화 시에는 추경에 조정·재투입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할 것과 고질적 상습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속적이고도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에도 철저를 기할 것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분석과 사전절차의 신속한 이행 등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예산의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 등을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