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진 의원 발언

김선식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0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하게 될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질문 및 조례안심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강신일입니다. 2004년도광명시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지방재정여건과 방향, 예산편성의 기본원칙,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사항별예산안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의 지방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전경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세계경제는 미국경제의 회복주도로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유로경제와 일본경제 역시 점진적 회복기대와 장기불황 탈출을 각각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 전망도 세계경기 회복 속에 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신장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여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4.3%정도 예상하고 있으나 여러 국내요인으로 인해 경제회복에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지방재정수요도 공무원인건비 증가, 통장활동보상금 인상, 신설되는 문화, 복지시설의 위탁운영비등 법정.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경륜장 건설과 관련한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 경부고속철도 광명역개통, 우리시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업, 공영주차장 확충 등 국. 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등으로 인하여 투자재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 지방채를 신청하여 승인된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2개 노선의 도로사업 관련한 140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경상적경비의 증가를 가급적 억제하였고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경륜장건설,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개통과 관련한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교통관련사업, 문화. 체육시설의 확충, 환경기초시설, 사회복지시설의 투자비를 확대하는 등 효율적이고 적시성 있는 사업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어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입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과거의 징수실적 및 향후 징수전망 등을 종합 분석하여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 및 경기도의 확정내시 및 가 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에서 경상예산은 법령에 근거하여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되 소모적 행사경비 및 1회성 예산편성은 가급적 지양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계속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지역개발사업, 주민생활편익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투자사업의 경우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 투. 융자심사결과에 따른 적정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526억7,800만원이 증가된 3,034억1,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185억4천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394억6,800만원 기타특별회계 45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185억4천만 원의 기능별 내역은 지방세수입 652억3,600만원 세외수입 360억500만원 지방교부세 295억 원 지방양여금 14억 원 재정보전금 296억4,900만원 보조금 427억5천만 원 지방채 1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세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세 153억5,500만원 재산세 40억3,500만원 자동차세 104억6,700만원 담배소비세 100억8천만 원 종합토지세 93억4천만 원 주행세 59억7,800만원 도시계획세 65억6,800만원 사업소세 22억1,300만원 과년도 수입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36억9,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23억8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과목별 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 5억2,800만원 사용료, 수수료 수입 61억300만원 사업수입 8억2,8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24억3,800만원 이자수입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60억 원 전입금 15억8,200만원 부담금 33억9,200만원 잡수입, 과년도 수입 13억3,4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 295억 원 지방양여금 14억 원 재정보전금 296억4,900만원 국. 도비 보조금 427억5천만 원 지방채 140억 원으로 세입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 537억3,700만원 사회개발비 937억5,200만원 경제개발비 613억8,600만원 민방위비 11억7천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 84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성질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 601억3,100만원 사업예산 1,270억7,800만원 채무상환 45억3,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67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인건비가 전년대비 20억5,700만원 증가된 280억3,500만원으로 세목별 내역은 기본급 166억1,800만원 수당 48억300만원 기타직 보수 16억7,400만원 일용인부임 35억2,7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4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50억9천만 원이 증가된 320억9,600만원으로서 과목별 내역은 일반운영비 105억4,600만원 여비 14억4,600만원 업무추진비 26억400만원 복리후생비 72억800만원 의회비 4억2,500만원 일반보상금 41억6,700만원 포상금 7억6,700만원 연금부담금 등 24억2,200만원 민간경상보조 4억2,1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1,7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14억1,800만원 연금지급금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전년도 대비하여 216억3,700만원 증가된 736억1,3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 중 5억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면 광명시립도서관 건립 20억2,7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6억7,1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비 108억1,200만원 자활근로 사업비 10억8,300만원 장애수당 5억4천만 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7억4,300만원 경로연금 10억8,4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 23억2,900만원 공공근로사업 8억1,500만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 26억3천만 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20억2,400만원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9억6,500만원 광명문화원 건립 5억2,300만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건립 42억6,6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6억2천만 원 노인교통비 33억9,400만원 가리대 ~ 광명로 도로개설 50억원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 55억 원 광명로~ 옥길로 도로개설 95억원 경륜장 진입로 개설 48억 원 분뇨처리시설 공사 6억 1,400만원 노온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1억4,200만원 옥길로 확포장 공사 7억9,900만원 철산동 472번지선 도로개설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103억2,700만원이 증가된 534억6,500만원으로서 과목별로는 재료비 10억8,300만원 연구개발비 40억4,20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8,800만원 출연금 8억5,1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2억8,200만원 민간위탁금 30억7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50억3,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85억7,200만원 민간자본이전 168억2,500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 3억5,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억 원 이상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평생학습원 위탁운영비 11억9,400만원 교육기관 보조금 22억400만원 경륜장건립제공부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22억1,100만원 청소업체 용역료 89억9,500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5억 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 67억8,300만원 경륜장 부지매입 5억3천만 원 광명종합장사시설 토지매입비 등 63억7,7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10억 원 도로관련 생활민원 처리비 5억 원 철산배수펌프장 주변도로 개설 5억 원 위생환경사업소 철거공사 9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 예비비등은 전년대비 1억1,400만원이 감소된 313억3,100만원으로 채무상환은 쓰레기소각장건설상환 원리금 등 45억3,500만원 예비비 등은 267억9,6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광명시체육진흥기금 10억 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6억6,200만원 도시재개발기금 조성 6억5,700만원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142억4천만 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8억 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42억4천만 원 예비비 39억6,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 규모인 357억5,100만원보다 37억1,700만원이 증가된 394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72억5,100만원으로서 영업수익 154억400만원 영업외수익 4억500만원 고정자산매각수입 6억2,3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8억1,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15억7,200만원 정수구입비 98억2,200만원 경상적경비 10억1,200만원 수선비 및 급수공사비 10억9,100만원 맑은물 공급사업 14억4천만 원 배수지 정비사업 7,600만원 토지취득 및 건물 보수 등 1,9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 3억 원 급수차량 교체 및 공기구 비품 취득비 1억2,2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등 1,500만원 예비비 17억8,2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22억1,700만원으로서 영업수익 44억8,700만원 영업외수익 1억5천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169억6,800만원 이월금 및 미수금수입 6억1,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5억9,300만원 경상적경비 4억1,200만원 서남하수처리장 유지관리부담금 30억 원 하수도 생활민원처리 및 하수도공사 시설비 등 19억1천만 원 광명하수처리장(서울시 위탁처리) 건설공사 분담금 154억300만원 예비비 8억9,9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354억4,700만원보다 99억6,400만원이 증가된 454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7억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6억6,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5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진료비 및 대불금 6억5,800만원 기타경상비 4,9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억9천만 원으로서 공공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5천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4,900만원 과년도 수입 5,5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민간융자금 3억 원 예비비 및 기타운영비 2억9천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16억5,900만원으로서 사업수입 1억6,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원 순세계 잉여금 107억9,400만원 과년도 수입 3억400만원을 재원으로 일반운영비 1,200만원 G.B 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24억800만원 예비비 92억3,9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8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8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8억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90억1,300만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42억4천만 원 주차장 위탁대행료 14억8천만 원 교통유발 부담금 3억2천만 원 과태료 수입 등 9억6천만 원 과년도 수입 8억7,700만원 보조금 99억8,6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신호등 전기요금 1억4천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15억2,1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및 여비 1억4,8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0억8,800만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32억5,600만원, 차고지매입 공영주차장 건설 176억2천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2천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5천4백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1억9천만 원, 교통신호기 신설, 유지보수 등 9억4천5백만 원, 노면도색 4억6천만 원, 시내버스재정지원 분담금 5억7천2백만 원, 공영주차장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 기타 교통관련 시설비등 9억8천1백만 원, 예비비 5억1천8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26억4천2백만 원으로서 주차장 및 골프연습장 수입 5억4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예금이자수입 21억2백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6천4백만 원, 골프장 강사료 3천9백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15억 원, 적립금 10억3천8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금의원입니다. 제10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 중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7명으로 구성하여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