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네. 그것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챙피해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박물관장하고 6급이 4명이 직급 상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급을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직급을 높이다 보니까 진급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약간 포함이 되었습니다.

네.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께요. 전체 흐름의 뜻에 대해서 1년 5개월 만에 합쳤던 것을 다시 분리시키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계실 때 하신 것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시작은 전에.

언제죠?

제가 작년 6월 29일자입니다.

4개월 전에 한 것이네요. 그러면 그때 왜 그것을 했었고 지금은 무슨 문제인지 좀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농민들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기술센터로 합쳐서 농업에 대한 부분을 향상발전을 위해서 포함해서 기구확장하는 부분을 다 포함했었는데요. 실제로 가서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농업과는 행정직이나 농업직, 기술센터는 지도직 이렇다 보니까 업무가 좀 다릅니다. 지도소는 교육이라든지 지도 이런 부분이고 친환경농업과는 홍보부터 지도, 단속, 보조금까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업무가 상반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농업과를 그쪽으로 흡수를 시키다 보니까 농업과의 위상이나 그런 부분이 오히려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한 부분인데 오히려 농민들에게 효과성 보다는 농민들이 불편한 점 또 각 직간에 융화되지 못하는 점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다시 농업에 대한 부분은 군청 본청으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로 계획을 해서 추진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포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도 할 때 100% 좋은 점보다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약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 번 해보자고 해서 해봤는데 실제로 기술센터와 다시 합해져서 다시 나누는 경우가 허다해졌고 또 공무원들간에도 그런 부분이 오히려 효율적인 효과성 보다는 따로 강화군에서 군청 소속으로, 사업소 소속이 아닌 군청소속으로 됨에 따라서 책임감도 더 강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지만 그 당시 그것을 할 때 지금 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가 지도, 교육, 시범사업이 있다고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군민들이, 농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앞으로 한 번 시험해 보는 것이 시범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있고 또 지도직을 하다 보면 농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농민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기술지도나 교육이라든지 무엇을 하면서 앞을 내다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합쳤을 때 기대했던 바가 뭐냐 하면 그래도 농민의 소리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느냐, 농업과는 정책을 써서 국비를 받아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일원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에요.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기술센터와 농업과가 분리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하고 같은 업무를 같은 생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추진하느냐라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것이 핵심인데요. 그 소통에 대해서 무수히 요구를 했는데 마침 그때 통합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잘됐다고 했는데 이런 행정자체가 조직을 자주 바꾼다라는 자체가 우리 강화군이 얼마나 앞을 못 내다보고 일들을 하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은 어떻게 하면 기술센터와 그것을 행정지원을 원활하게 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도직, 과거의 농업진흥청이죠. 지도직들과 지방행정직들과의 얘기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100%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들려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면 센터로 갔다고 해도 모든 정책을 반영할 때 거의 군수님 방침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계가 과장에서 소장, 소장에서 부군수, 군수 이렇게 오는 부분이 있고 사실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단계가 길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한 상급자와의 그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극복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십년 동안 그렇게 행정을 해오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검토를 할 때 농업직이나 행정직에서 지도직을 거쳐서 부군수, 군수로 오는 것은 오히려 강화군수 직속기관으로 있을 때 보다 신속성이나 이런 부분이 늦어진다는 거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일원화시키셔 오히려 효과성을 배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분인데 하다 보니까 득보다는 농민들에게도 불편한 점, 홍보성에도 문제, 직속에 관한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어떤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으로 조직개편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분리가 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두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답변을 들어보면 결국은 군수님이 새롭게 하는 부분이 책임행정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각 실과장의 책임행정도 있고 항상 주장하지만 팀장들도 얼마나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있게 자기 주관있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농민입장에서 어떤 것을 기술센터와 농업과를 왔다갔다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농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군데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가 버리면 제가 문제시 했던 농민입장에서 한군데만 가면 되는 일을 이원화되게 일을 보는 문제 또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 기술센터와 농업과는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다시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반복되는 얘기라서 그렇지만 그 부분에 얼마나 시스템을 잘 갖추느냐라는 것이 앞으로 숙제라고요. 앞으로 그 과에 다시 한 번 요구하겠지만 어쨌든 결과론으로 봤을 때 이것을 1년여만에 이렇게 뒤집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스스로 인정하고 지나가는 거죠. 발전전략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팀을 신설하는 것인지 그동안 바램도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발전전략팀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시개발과의 투자유치팀을 조정을 하면서 발전전략팀으로 확대하고 다만 투자유치팀에서 가지고 있던 업무뿐 아니라 강화군의 각종 개발이나 발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발전전략팀에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 항상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각 과마다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강화군의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이 도시개발과에 관한 문제, 농업과에 관한 문제, 건설과에 관한 문제, 경제교통과에 관한 문제, 관광개발사업소에 관한 문제 이런 요소가 다 골고루 섞여있단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항상 기획감사실에 요구하는 것이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야지. 서로 내 일이 10%, 20% 밖에 안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추진체가 약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발전전략팀이 그런 것을 소화하는 것인지?

지금 저희가 직제를 편성하는 부분도 행정직이나 농업직 뿐 아니라 토목직, 건축직 등 기술직을 포함해서 6급 3명이라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집중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TF팀을 자주하기 보다는 전체 강화에 대한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투자유치가 가장 중심이고?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까지 바라는 것이 발전전략팀에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박물관장은 우리강화군 전체 사무관 편성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축산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더 강해요? 아니면 박물관을 정말 상향적으로 이것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현재 박물관이 있고요. 박물관을 짓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이 취약합니다. 학예사 여자분들이 있는데 사실 운영하는 부분이나 다른 곳도 가봤는데 취약하다 보니까 앞으로 강화에는 역사의 고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박물관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전문 박물관장으로 행정직이 아닌 전담할 수 있는 박물관장을 임용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이 첫번째이고요. 저희가 인구에 한해서 실과나 사업소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축산사업단이 올 말까지 한시기구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한시기구를 한 번 연장을 했지만 저희가 시와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시기구가 끝나면 그만이다. 더 못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박물관장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망라하고 거기 정책담당관이나 기획관, 실무자들도 쫓아다니고 해서 한시적으로 어차피 그때 가서 하느니 지금 하반기 조직개편에도 필요하고 박물관에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서 전시물을 많이 흡족하게 볼 수 있는 부분도 부족하고 그래서 하반기 조직개편 때 박물관장을 하나 늘려주십사 해서 여러 모로 애를 써서 박물관장 티오를 따낸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소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한시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나마 12월말에 한시기구를 없앨 것인데 중간에 논의를 해서 옮길 자리를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박물관장은 직능은?

직능은 우선 저희가 별정으로 복수직으로 했는데 행정직으로 하게 되면 행정직이 발령이 나기 때문에 별도로 공채를 하도록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별정직으로?

네. 박물관장이 보면 행정직보다는 전문가로 채용하는 방안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럴 예정이다?

네.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복수직으로 해서 행정직이나 학예사 그쪽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별정직으로?

별정이라도 전문성을 가진.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한 조례에 따라가는 부분인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노인복지증진에관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마련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노인을 공경하고 예우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 및 노인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노인복지정책과 경로행사 등의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명시하고 노인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정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9조에 정하였습니다. 읍·면 분회장에게는 월 6만원과 경로당 회장에게는 월 3만원을 지급하고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지원 및 운영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5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 노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를 맞아 이에 대응하는 고령사회 기반과 그 사회적 기능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사회의 발전과 노인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 신규 사업을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새로운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효행 장려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 효행 장려사항 규정 중 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안 제6조), 효의 달 및 효의 날 지정(안 제7조), 효행 우수자 등 표창(안 제8조), 효행수당 지원 규정 중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효행수당 지원 사항 (안 제11조 부터 안 제18조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하여 효를 적극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강화군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제6호에 의하면 효행수당이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하는바, 안 제14조제1항과 별지 제1호서식의 효행수당 지급신청자는 효도대상자인 부모 등을 실제로 부양하는 사람이 될 것으로 안 제13조 제1항의 신청한 사람이 80세가 되는 해부터 지급한다는 조문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바 “신청한 사람”을 “부모 등”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선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당장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는 없고,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고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념품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지금 추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관계가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을 위배하겠다고 쓰는 것인데 차라리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때는 국유재산도 다 빼버리고.

그게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면 삭제해요?

네, 국유재산법부터 불구하고까지는.

한 팀장님 상위법에 어긋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안 되잖아요? 아까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사실은 노인회 같은 데는 저희가 무상으로 위탁계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노인들이 거기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이 조례에 명시하겠다는 부분인데 어차피 법은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해서 명명화를 시켜주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뺀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하는 것에 이의없으시지요?

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네.

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복지에 관해서 이것을 해주면 다 좋지요.

그렇습니다.

나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돈인데 국가도 지금 내년도에 복지문제 때문에 결국은 어디에서는 비용을 줄여야 되거든요. 국가도 지금 SOC투자가 줄고 있다고요. 지금 예측하는 내년도 예산편성입니다. 강화군도 마찬가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늘어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우려되는 것은 장려해서 주는 것은 좋은 그런 사업에 지장이 안 되도록 강화군의 예산은 지방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이 법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강화군에는 노인들도 많고 사실 요즘 효과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이런 부분은 격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다시 얘기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른 영향을크게 미치지 않도록 다른 재정 확보에도 신경을 쓰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시･군･구별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공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됨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시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제증명 전자수입증지 적용계획에 따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용어와 약칭사용 위치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주민등록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등 전자이미지화 한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수입증지 조례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는 종이증지가 횡령 등 부패수단으로 악용되고 민원인이 불편하며 예산 및 행정력 낭비의 문제점이 있어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 폐지 추진계획을 발표 시달하면서 강화군의 경우는 2011년까지 폐지하는 기관으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조례안 입안형식에 있어 뒷문장이 앞문장의 예외를 규정할 때에는 앞문장을 ‘본문’, 뒷문장을 ‘단서’라고 하고 뒷문장은 ‘다만’으로 시작합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의 내용을 보면 본문에는 계기, 무인발급기, 주민시스템, 지방세시스템 사용 시 표기할 사항을 4개 항목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 도안에 관한 사항을 표기하여 본문의 예외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조례안 제7조제2항에 증지의 규격과 모양을 규정하면서 단서로 전자수입증지 모양에 대해 규정한 것과 중복된 표현일뿐더러 현행 주민등록관리 시스템에 의한 주민등록표 발급 시 전자적으로 날인되는 수입증지 기재사항을 볼 때 “안 제5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별지 제4호 서식은 서식의 내용 및 조례안 제16조 제1항과 연계해 볼 때 서식의 제목 중 “수입증지배부”를 “수입증지매수”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장홍섭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의 일부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함과 안 제4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약칭은 그 조례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긴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함으로써 조문의 간소화라는 입법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입법기술적 표현방법으로 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이하 “법”이라 한다)」라는 약칭을 사용하였으나 약칭 사용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은 본 조례안에서 약칭사용 이후 사용되지 아니하여 불필요한 약칭사용인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협의회 위원들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 전체로 보는 것이고요. 100명이내로 되어 있지만 전체 주민으로 보고요. 15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두는데 그 분들만 협의회를 운영했어요.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가 필요 없고 협의회를 명칭을 달리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운영됐던 것이지 총회라든지 그런 것은 따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대체로 이장님들이 운영위원장이 되고 운영위원을 뽑고 그랬습니다.

자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운영위원들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준칙안을 보고 저희들이.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수정된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죠?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경제여건 변화와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인상,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민·관이 상생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입장료 징수 및 면제 대상자를 다른 관광지 등과 동일하게 통일시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관람료 징수대상자의 해석과 적용범위를 다른 관광지 등과 동일하게 통일시켜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5조, 안 별표2조에 휴양림 시설사용료 현실화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4월 4일 개장된 휴양림을 운영하면서 건의된 지역주민과 이용객의 민원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5조제1항을 “군수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은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6조제2항, 제6조제4항, 제8조 및 제11조제3호 중 “사용료”를 각각 “시설사용료”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를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 제10조제2항 중 “학생”을 “어른”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정확히 전달된 것이죠?

네.

수정합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번에 요금을 올리잖아요?

네.

팬션하시는 분들과 이견이 있어서 그것이 반영된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소비자물가인상율이 2010년도에 3%가 오르고 조례가 2010년 4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어쨌든 그 부분이 문제가 됐었으니까 그 분들과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을 저희가 중간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요금을 20% 인상한다고 알려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이견은 없었고요?

네.

이것 공고를 하더라도 그 분들이 보실 기회는 없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었다?

공문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7월 10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