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환경 변화에 따른 오염원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무상급식을 함에 있어 유전자 변형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게 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고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사항의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5항에 급식 지원 현황과 식재료의 생산·공급 관련 정보 및 안전성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학부모들이 학교 등의 급식에 대하여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제3호의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친환경적인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항목으로 규정하는 한편, 안 제10조제1항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을 2명 증원하여 15명으로 하고 위원이 될 사람을 추가로 신설하여 다양한 분야의 급식 관계자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급식 식재료의 안전검사와 교육, 홍보 및 공동구매 모니터링단 운영을 센터 기능에 추가로 신설하고 센터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직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직원을 증원할 때에는 기능에 대한 면밀한 직무 분석을 통해 집행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조문의 법문이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한혜경 의원님 답변석으로 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 시설 및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의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를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식재료로 확보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내부피폭의 불안으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급식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 총 19개 조문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조문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5호는 “공공 급식”을 정의한 사항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과 공공기관의 집단 급식 시설까지 광범위하게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단체 급식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이 추진하여야 할 책무로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육성 및 지원하는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며 식재료 공동 구매 참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공공 급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위원회 설치 근거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범위, 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한 조문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급식과 환경 관련 기관·단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학교 급식에 직접 연관성이 있는 학부모 등 분야별로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이 될 사람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였으며, 급식 업체의 시설 등을 평가하고 인증·지원하는 사항, 방사성물질 검사,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사항 등 공공 급식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부여하여 일관성 있는 추진을 지휘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위원들에게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위원장 직무에 포함시켜 위원들이 충실하게 심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급식 업체의 심사와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으로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방사능 안전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공개한 업체와 안전 검사 식재료를 사용하는 급식 시설에 대하여 시장이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교육을 이수한 급식 시설과 업체에 대하여도 교육이수인증을 하고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믿을 수 있고 안전한 공공 급식을 확산하기 위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 급식을 위한 장비 구입, 검사 및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급식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주문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1조는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1만초 검사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에 규정된 “식품 중 유해물질시험법의 다중파고분석기와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를 사용하는 방사능 핵종시험 내용 중 검체의 최소 측정시간은 1만초로 한다”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 “1만초 검사법”이 따로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1만초 검사법에 따라”를 “방사능 핵종시험”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식재료를 공동 구매할 경우 인증업체에게 가산점을 주고, 급식 관련 예산 지원을 받는 기관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자칫 공정 경쟁을 훼손한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므로 집행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6조는 방사성물질 검사 시설의 유치 또는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방사능공인검사기관으로는 국가기관 17개소, 공공기관 3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우리 시에 검사 시설을 유치하거나 설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7조는 공공 급식 업체 및 급식 시설 인증을 받은 시설을 점검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감시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급식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원님.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발의자께서는 발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위원님들 얘기에만 귀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게 학생과 학부모일 텐데 혹시 학생들은 위원회 구성에 제외된다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학생들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들어갈 수 없는 거냐는 거죠.

그런데 먹는 건 학생들이 먹잖아요. 먹는 사람은 학생들인데 나머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먹지 않고 검사만 하는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이것을 먹는 사람들은 다 학생들이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위원회 위원 중에 학생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학생들은 위원회에 위촉될 수 없는 게 부천시의회에 그런 조례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집행부 쪽에다가 한 번 여쭤볼게요.

잘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결국에는 학생들이 먹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답변석에 앉아주시고요.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KT는 민간기업으로다가,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은「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대표성이 있는 기관장 이외에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추가로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차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자문기관이라서 상위법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강동구·김한태·서헌성·김동희·김인숙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사회복지과장 안정민입니다. 저희의 3건 조례안은 기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천시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소사구 종합감사 시 권고사항으로 생활안정자금 연체이자가 인근 타 시에 비해 과다하여 융자자의 납부의지가 저하되고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주요내용에 제13조 융자금액 등 이자가 현행에는 연 3%였는데 연 2%로 조정을 했고 연체이자를 연 10%에서 연 4%로 조정을 했습니다. 상환기간은 사용문구가 “개월”과 “연” 단위였었는데 “연” 단위로 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자구, 법률 명칭이 변경된 부분을 조정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입니다.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모호한 위탁, 재위탁 관련 기준을 개선해서 이 부분이 5년 이내 평가를 통해서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공모의 공개경쟁을 통해서 법인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밑에 제5조 시설운영의 위탁 등에 보면「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르기라고 되어 있고 위탁기간이 재위탁 횟수제한이 없도록 당초 조례에는 되어 있었습니다만 개정 후 제5조 개정안은 시설운영의 위탁에는 절차 및 방법이「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 평가를 통해서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위탁 연장 시 평가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으로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개편으로 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강화로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의 지시에 의거,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에 근거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제3장에 같은 내용을 별도로 해서 동 복지협의체 근거 마련을 하였습니다.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하였고, 위촉권한은 시장으로 하고 이 내용은 법제처에 질의한 바 복지협의체 위원 위촉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위촉을 시장으로 하고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동장이 위촉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구성원 자격은 주민서비스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기관의 장 또는 개인 등, 주민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적·인적자원을 보유한 기관 또는 개인 등, 기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원은 위원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원에 한해서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능과 역할에서는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관리를 통한 주민 복지참여 활성화, 나눔 교육, 복지자원 발굴, 홍보사업으로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물적·인적 후원, 정서적 지지활동 등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사업 개발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정기회의 연 2회하고 수시회의는 동 복지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8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5조는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부천시생활안정보장심의위원회”의 명칭을「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정확한 명칭인 “부천시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생활안정자금 중 학자금을 제외한 일반 융자금에 대하여 융자기간 동안 3%의 이자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고 상환기간에만 2%로 이자를 낮추어 부과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며, 같은 조 제3항의 연체이자도 10%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4%로 낮추는 사항으로 다음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도 내 주요도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규정한 이자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13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조문의 법문이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90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 사회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사회복지관의 위탁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으로 복지관은 원칙적으로 시장이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하는 내용이 이 조례의 주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명에 명시된 “위탁”을 삭제하여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복지관을 위탁할 경우에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계약 체결에 포함할 내용과 위탁계약기간을 반영하였으며, 위탁을 연장할 경우 관리 능력 등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수탁자가 관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는 위탁계약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조문으로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180일 전까지 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만료 60일 전까지 결과를 통지하도록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재위탁이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안정적인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서 정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 기여, 수익금의 목적사업에 사용, 위탁 재산의 선량한 관리 의무 및 종사자의 인권 보장 외에 시설물 훼손 또는 망실에 대한 변상 의무를 추가로 규정하여 부당한 재물 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관계 규정에 따른 시장의 지휘, 감독에 적극 협조하며 위탁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조문으로 복지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점을 반영하여 명문화하고 복지관이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조문은 현행 규정의 미비점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문이나 내용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00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 지침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게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등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하는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동 복지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17개조로 규정된 현행 조례를 총 4장 20개조로 변경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에 총칙을 두고 본칙을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동 복지협의체”로 구분하며 보칙을 규정하는 형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는 대표협의체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 기피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사안별로 구체화하고, 특정한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를 기피하거나 제척할 수 있도록 조문을 규정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9조제5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하여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동 복지협의체의 구성 근거와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조문으로 위원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와 같이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민의 복지 참여 활성화, 나눔 문화 확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취약계층 보호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여 일선의 복지 행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동 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안 제16조제1항 각 호에 명시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위원이 될 자격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조문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문이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조례를 지정하시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을 정리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문을 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이렇게 보니까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부천시가 발 빠르게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아직 구청과 동과의 어떤 체계가 있는 상태이고 또 갑작스럽게 이런 조례들이 먼저 진행되면 동 업무와 구 업무 간에 여러 가지 혼선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실제 구 업무의 70∼80%가 복지업무인데 이것이 동으로 내려가게 되면 구는 직원이 공동화가 될 수도 있고 조직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은 상태인데, 또한 동 자체도 동에서 그런 인력이나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입법부터 시작되면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이나 우려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청 조직을 없애는 부분은 저희 복지동 기능 강화와 관계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행정지원과의 조직 개편과 관련된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부분은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중앙회에서 동의 복지체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체감도를 높이자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또 현재 복지사각지대에 책정이 안 되고 제도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굴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자원을 확대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부분은 시나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 관리 인력을 거점동에 이동 배치시키고 방문간호사를 현재 새로 뽑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간호사들도 일선 동에 전진 배치시키고 또 동의 민원 업무나 이런 업무를 보는 인력을,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를 대신해서 공무원들이 지원하는 행정업무를 유급간사제를 둬서 지원인력을 줄인 다음에 복지업무 외에 전환 배치시키는 그런 자구의 노력입니다. 특별히 인력을 더 증가하는 부분들이 이동 전환 배치입니다. 그래서 복지체감도를 높이자는 것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복지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주민복지협의체 이런 복지 관련된 기관들, 예를 들어서 모자보건센터, 독거노인지원센터, 복지관, 구청, 시청, 동, 노동부 등 여러 관련기관이 서로 협의체, 지역 주민, 봉사단체가 참여해서 지역 주민 스스로 관과 협력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의 구조적 인력조직 개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동 기능 강화는 7월 1일부터 전국이 동시에 실시되는 겁니다. 4월 1일부터 우리가 몇 개 동, 6개 동을 하는 부분은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발굴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수원과 광명시 이런 지역들은 전 동이 다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복지협의체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취지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각종 단체들 이런 게 각 동에 있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지역복지협의체라는 조직이 생기게 되면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 내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우려의 소지도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된다, 취지는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동에 가시면 다 아시지만 돌려막기식 단체원들 내지 이런 분 많으시잖아요. 자원은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단체는 운영을 해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분이 여기에 들어가시고 또 여기 들어가시고 해서 여러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고충도 있어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되지 않겠냐, 또 주민자치위원회 대부분의 일들이나 역할이 봉사라든지 복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결국 그게 중첩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약화나 또는 갈등을 불러일으킬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일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협의체의 기본개념은 복지관, 노동부, 자원봉사센터, 경찰서, 모자보건센터, 독거노인지원센터, 쉽게 얘기해서 민간자원봉사단체라든가 종교단체, 병원, 지역주민, 기관과 주민 간의 어떤 복지관련 기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실제 봉사하는 단체에 참여를 아울러서 또 지역주민이 해서 복지관련 기관 간에, 그동안 각자 해 오던 것을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서로 협력해서 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설 때, 추석 때 일시적으로 이웃돕기 해 오던 부분들을 1년 내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참여해서 지원하자. 지금 저희가 보면 종교단체는 종교단체 따로, 복지관 따로, 동주민센터 따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집에는 연말에 김치가 3통이 가 있고 쌀이 3포대가 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수요자의 욕구를 조사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김치면 김치, 쌀이면 쌀을 고루고루 나눠주자. 또 그 수급자가 무엇이 필요한지, 선풍기가 필요한지 김치가 필요한지 몸이 아픈지를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면서 욕구에 맞도록 지원하자. 이런 부분이 서로 중복되지 않게 해서 체감도를 높이고 골고루 나눠주자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각 단체가 네트워크 없이 했지만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골고루, 또 1년 내내 더 발전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시 단위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위원회는 없고 지역사회협의체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어요.

지금 운영위원회는 없거든요. 실무협의체가 있죠. 실무위원회요.

이게 공식적인 운영위원회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부위원장단 회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개정이나 필요성을 해 온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네.

동은 없습니다. 3장에 동 협의체는 별도로 나눴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TF에서 논의를 했는데 동 단위에서 봉사하러 나와서 회의 수당을 준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TF에서 많이 논의해서, 사실 처음에 저희는 넣었으면 했는데 TF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워크숍 비용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운영하면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봉사로 가보자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안으로 잡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실비보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안을 냈는데 이게 전적으로 봉사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데 회의참석 수당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대다수의…….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면은 일부는 있습니다. 있는데 많은 참석하고, 처음에 이 안을 잡을 때 참여했던 공무원들이나 주변 TF에 지원했던 분들이 순수봉사로 한 번 해 보자. 그 대신 워크숍을 간다든가, 같이 일을 해서 할 때에는 예산을 반영하자고 해서요.

거기도 지금 저희와 같아요. 광명시도 그렇고 수원시도 그렇고요.

네.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장님도 평 위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추천해 준다면 제한은 없습니다.

네, 관계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1회에 한해서인가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김문호 김인숙 김정기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