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득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용우입니다. 설명에 앞서 6·4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나득수 위원장님과 원정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홍보기획관이 예산 설명하는 부분에 대한 게 지난번 본회의 심사 때 논란이 됐던, 전체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해도 될 것 같고 바로 여기에 대해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 답변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질의만요.

네. 간략하게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기획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했던 것 지난 본예산에 전액 다 삭감됐던 내용들이고 홍보기획관 담당관께서는 홍보기획관실 직원들에게 말조심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들려오는지 아십니까? 복사골예술제 조례가 있는데 이것 못해 주는가 봐라. 그리고 어머니기자단들한테 조례가 있는데 시의회에서 무시하고 다 깎았다는 둥 이런 얘기나 하고. 왜 이것을 깎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되지 홍보기획관만큼 말이 밖에 많이 나도는 부서가 없어요.

단단히 주의를 시키고 있고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말 만들어내기 하는 데 대해서 의회가 그것을 간접으로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누누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않아도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심의 때 충분히 여러 위원님께서 공감해서 질책했던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언론사에 대한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걸 더 삭감하려다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삭감하고 내용으로 뒀던 거고 문화소식포스터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각 문화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왜 이중으로 하느냐 질책을 해서 깎고 했던 것을 그냥 “그래 한번 깎아봐라 다시 다 올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복사골부천에 대한 것도, 간행물에 대한 것에도 문화소식포스터 우편료 또 간행물 우편료 여러 가지 복합된 게 되게 많아요. 중복된 것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적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홍보기획관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와 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꼭 간행물에 대한 기록물 관리하는 것을, 복사골부천 반드시 해야 됩니까? 필요하다면 과거에 했던 것을 계속 답습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예산도 편성하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런 것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복사골부천 같은 경우 편집방향이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개선을 했고 앞으로는 시사가 기록이 될 수, 월간 주요행사라든지 그런 사항 포함해서 부천에서 있었던 역사를 같이 기록해서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자꾸 개발해서 새롭게 만들어가야지 과거에 해왔던 거니까 그대로 계속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개선을 할 겁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는 사실 6·4지방선거 관련해서 시장에 대한 홍보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을 우려하셨던 부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선거 끝나는 6월호부터 발행할 계획이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사골부천에 대해서도 홍보기획관에서 총체적으로, 조례는 필요하다면 개정할 수 있고 제정할 수 있고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복사골부천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 안 드십니까?

시정에 대한 홍보를 아직까지, 물론 SNS시대고 디지털시대지만 아직까지도 지면신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지면신문 말입니다, 지면신문이 과거보다 부수가 다 줄어들었습니다. 방금 홍보기획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온라인 체계에서 뉴스를 접하는, 소식을 접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패턴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전자책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전자책으로 발행해서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서 시기적으로 조금 더, 아직까지는 지면발행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수를 줄일 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과거에 몇 면으로 했던 것을 그대로 계속 똑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 그대로 답습해서 해야 될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과거에 한대로 그대로 하려다 보니까 의회와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정은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과정 중 복사골부천에 관해서 우리 의회가 홍보기획관에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양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복사골부천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때 지적됐던 게 주요내용이 뭐였냐면 복사골부천 소식지 만드는 것에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인근의 지자체, 예를 들겠습니다. ‘김포마루’ 같은 것 보면 정말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정소식지다. 우리도 정치적인 소식지 말고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소식지를 만들어 달라고 권고했고 그래서 추경예산안이 올라오면 우리 시 복사골부천이 이런 식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계획을 가져오실 줄 알았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인지, 저희 의회가 심사를 할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거든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두 번째는 배포 관련해서 우리 6대 의회 처음부터, 2010년부터 지적됐던 사항이 뭐냐면 구도심 아파트단지 배포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구독자, 그런데 정말 많은 분이 받아볼 수 있고 배포방법을 개선해보면 어떻겠느냐, 개선이 안 돼요. 늘 놓여 있는 장소, 늘 놓여 있는 곳들, 계속 그렇습니다. 복사골부천 발행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으면 총체적으로 개선방안을 가져오셨어야 되요. 배포 관련해서도. 또 하나 지적하자면 정기구독자 투명한 관리가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정기구독자 투명한 관리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추경예산안 올리기 전에 의회에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님.

간사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 신문의 경우도 1면은 사회면 이런 식인데 우리 복사골부천도 면별로 콘텐츠를 갖는 방향으로 개선을······.

그런 개선방안을 보고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개선하겠다, 복사골부천이. 많이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어요. 물론 우리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초유의 사태를 맞았고 복사골부천을 재발행하게 되면 개선방안 정도는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좀 아쉽고, 또 하나는 간행물 제작 관련해서 항상 내 친구 부천하고 부천시 생활가이드북을 보니까 넘겨썼어요. 2013년에 제작했던 것을 쭉 넘어가서 2014년 3월, 또 여기 보니까 9월까지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 상당히 아쉬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2010년, 2011년, 2012년. 작년에 제작했다가 3월이나 9월까지 연결해서 쓴단 말입니다. 이런 방안도 개선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매년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발행하는 것에서 나간 것을 빼면 1년에 필요한 수요가 파악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2014년에 얼마만큼 필요하다 미리 수요를 세워서 2014년에 발행해서 2014년에 다 쓰고 또 2015년에 발행하고 이런 방법들로 개선했으면 좋겠고 또 이 내용 부분에서도 해마다 큰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내 친구 부천인지, 부천시정 홍보인지, 부천시장 홍보인지, 정책홍보인지, 정책선전인지.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내 친구 부천이나 부천시 생활가이드북은 어떤 식으로 개편하겠다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달랑 한 페이지 참고자료라고 주시면 의회가 심사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것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문화생활포스터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각각의 행사들이, 각각의 출연·출자기관이 독립적인 홍보비를 가지고 있으면 그 기관들에서 문화소식포스터를 제작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진짜 필요하면. PiFan은 PiFan대로, 부천시립합창단이면 합창단대로, 부천필이면 필대로, PISAF는 PISAF대로 저는 그쪽에서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이 전문성도 담보하고 있고 정말 그 행사에 대해서 시민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 과감하게 저는 홍보기획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복사골예술제면 예술제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도를 담아서 우리 시의회가 개선을 권고했던 거고 예산을 삭감했던 거예요.

포스터의 경우 각각의 행사에서 독자적인 포스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실제 그렇지 못한 경우는 3, 4개 묶어서 포스터를 발행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월 2회 나오고 2,000부씩 나오는데,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민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좀 더 잘 할 수 있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홍보기획관에서 표준규격 같은 것에 대해서는 업무협조를 해 줄 수 있겠죠.

네.

각 행사 담당하는 기관들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정확한 포스터 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도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그럼 그런 개선방안을 가져와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승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검토하고 있던 사항인데 그런 개선할 의지도 있고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예산과 연계돼서 올라왔으면 미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하시고, 아니면 심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예산 승인을 요청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안 봤는데 예산은 크지 않지만, 이번에 올린 게 4600만 원이죠?

네.

크네요. 새로 집행대상이 추가되는 언론사 토털 8개사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8개사에 대해 사전에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정보가 전혀 없이 그냥 이것만 덜렁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언론사에 대해서, 이런 언론사가 언제 창간했고 그동안 몇 건의 기사를 우리 부천시정과 관련해서 올렸고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언론사 창간등록만 해놓고 기사 아무것도 안 올리고 계속 유지만 하고 있어도 1년 이상 되니까 행정광고 집행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광고의 본 취지상 우리 시정을 광고하고 홍보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언론사들이 정말 광고를 집행해도 되는 그런 대상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국ABC협회에서 자료를 받고 그리고 사이트 방문, 인터넷 신문의 경우 사이트 접촉 수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잡고 보도 건수 이런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신 결과 이런 겁니까? 그저 창간등록 1년 이상 돼서 신청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창간등록 1년 기준 광고대상으로 해서 그 안에서 또 언론사별 지급등급을 기준에 의해서 ABC

등급은 매기는데 집행대상 했을 때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탈락된 그런 언론사도 있나요?

일단 창간등록 1년 이상을 집행대상으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1년 이상이 넘으면 집행대상으로 보고 그 안에서 등급을 평가합니다.

등급을 평가해서 주기는 다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일한 기준이 창간등록 1년 이상 언론사고 그 다음에 모든 언론사는 주는데 그중에서 순위를 매겨서 주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유일한 기준이 창간등록 1년 이상 언론사라고 해 버리면 그 언론사가 그냥 홈페이지만 열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 그 등급 외로 평가를 받으면 창간등록 1년 넘어도 행정광고 지출을 안 합니다.

등급 외로 하면 지출을 안 하는 거예요?

ABC기준이라든지 자체 보도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기준이 미달되면 창간 1년이 넘었다고 해도 무조건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매체 형태별 집행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이 매체들,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언론사들을. 그 결과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뉴스 부천은 온라인이죠?

그렇습니다.

온라인이라도 이렇게 미팅해서 회의하거나 취재방향이나 보도 편집 같은 것 회의는 안 해요?

현재는 시정뉴스 부천의 시민기자 구성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예산을 편성이

이것 또 하겠다는 거죠?

네. 하겠다는 계획

그럼 복사골부천에는 주부명예기자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온라인을 통한 홍보소식지 시정뉴스 부천하고 복사골부천이 중복되거나 그런 내용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복사골부천하고는 일부,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럼 복사골부천을 이렇게 하게 되면 온라인 홍보소식지인 시정뉴스 부천은 안 할 건가요?

복사골부천은 주부명예기자 중심으로 해서

시민기자하고 명예기자가 다른데 결국 내용이 부천에 대한 시정을 주부기자나 시민기자 똑같이 하는데 둘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시민기자를 운영할 계획은 동별로 한두 명 주부기자를 선정해서 동에서 일어나는 미담사례나 이런 거를 시정뉴스 부천을 통해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시민기자는.

결국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이야기한 게 시정도 주부명예기자가 하고 시민기자가 하는 건데, 온라인이다 오프라인이다 이 차이인데 그것 조율을 잘 해보세요. 물론 이게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내용적으로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를 봐서 온라인으로 갈 것이냐, 오프라인으로 갈 것이냐 해서 비용도 효율화하지만 내용이나 이런 게 중첩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그것에 대한 효율적인 조율을 한번 앞으로 해보세요.

네.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게 동네에, 동별로 있는 자그마한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정뉴스에 담고자 시민기자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 주부명예기자는 복사골부천이라든지 이런 편집에 주로 자문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여기 보니까 취재하고 원고료 가격도 시민기자는 3만 원인데 주부기자는 5만 원 해서 차등을 두었어요. 내용이 어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걸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분석해보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입니다.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현증입니다. 이게 잘해서 포상금 받은 걸로 더 연찬하겠다는 취지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로 언제쯤 가겠다는 계획은 있으세요?

현재 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은 싱가포르하고 홍콩이 국제 투명성

청렴국가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언제쯤 가시려고 해요?

예산편성이 승인되면 적절한 시기를 판단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후반기 때 하시면 다음 의회에서 안 될까봐 미리 확보해 놓으시려고 그래요?

그런 뜻은 아니고 6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요? 6월 정도에. 10명의 직원이 가면 전부 다 가는 건가요?

저희 부서 말씀이십니까?

여기 10명이라고 써놨네요.

전부 다는 아니고 절반 정도 됩니다.

글쎄요, 본 위원 욕심 같으면 보상금 받은 것 이렇게 벤치마킹 가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어요. 하여튼 고생하신 것에 대한 그거고 앞으로 더 청렴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더 좋은 데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고려해 보시라고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열 분 모두 감사관실에서만 가시나요?

현재 예정은 그렇습니다.

감사관실 인원이 총 열 분인가요?

20명입니다.

그러면 반만 가시는 거네요?

네.

못 가는 분들 좀 그렇겠어요. 왜냐면 감사관에서는 한 번도 국외연수를 가겠다고 예산편성을 요구한 적이 제 기억으로는 근래 들어서 없었어요. 다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절반만 가게 되니까 좀 그렇기는 하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금 추경예산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지방재정 현금흐름 예측모형 봤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좀 있어야 보인다라는 생각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미진합니다.

이런 발언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하실 때 필요한 지원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셨으면 해요. 보니까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그것을 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기도 했고 과연 그 비용으로 그런 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앞으로도 또 지금 이것을 세련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한데 생각은 하고 계시겠죠? 감사관님께서.

외람되지만 저희 내부적인, 특히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소신을 반영하려고 시작한 거고 그 얼개를 잡는 과정에서 이론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한 것이고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변명을 하자면 3월 도 감사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못 봤고, 현재 재정현금 흐름 포함해서 또 원가 쪽도 별도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2개를 마무리해서 현재 계획은 상반기 중에 가시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할 예정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행해 감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처럼 추가적인 지원 내지, 일부의 노력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방교부세를 2억 받으셨는데 2000만 원만 하셨어요.

물론 그게 재정인센티브가 저희 쪽 성과에 기인한 거긴 하지만 시 전체를 위해서 써야 될 것이라고 보고 청렴시책은 한계에 다다른 측면이 있어서 어느 시·군이나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참신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거고, 특히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남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녀오시면 제대로 된 보고서 제출해 주셔서 우리 시 공무원 전체가 청렴하는 데 교과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승인돼서 다녀오게 되면 그런 성과물, 연수보고서 같은 것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발령받은 세정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세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득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원정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총 172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기획예산과는 99억 원이 감소된 82억 원, 회계과는 3억 8000만 원이 감소된 1300억 원, 생활경제과는 1억 2200만 원 증가된 33억 원, 기업지원과는 5억 893만 원 증가된 139억 원, 일자리정책과는 3억 2900만 원 증가된 79억 원, 녹색농정과는 12억 1200만 원 증가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소송업무 수행료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00억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세정과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25억 9776만 원, 지방교부세 60억 4974만 원, 재정보전금 41억 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204억 3952만 원 등 총 331억 870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과는 청사관리용역 계약체결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억 9472만 원이 감소하였고, 생활경제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200만 원, 소형 태양광발전 설비보급 6000만 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로봇부품사업화지원사업 9억 원이 증가되었고 일자리정책과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7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녹색농정과는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물량 감소로 1억 6740만 원이 감액되었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9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전문 승용마 시범생산 9000만 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비 1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총 예산은 240억 8685만 원으로 여월동 공공청사 부지매입 139억 원, 성심고가교 확장부지 등 매입 14억 원, 범안로 확장부지 등 매입 40억 원 등 196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예비비로 충당하여 2014년도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회계과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장권입니다.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26쪽 보니까 기정액보다 3억 9400만 원 감액편성을 요구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설용역하고 미화용역 때문이었는데 결국 그겁니다. 너무 많이 기정액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왜 이렇게 3억 9400만 원이나

입찰결과 되면 보통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 15%는 다운되잖습니까. 그 입찰결과 차액입니다.

항상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용역비 이런 것 매년 입찰보고 매년 계약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3억 9400만 원이나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하신 게 적절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설계가에서

작년보다 그러면, 바꿔 물어볼게요. 당초에 34억 2000만 원 요구하셨을 때 작년보다 얼마나 더 증액해서 요청하신 거예요?

그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는데

최소한, 볼 때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시 청사, 3개 구 청사 관리하고 시설관리용역하고 미화용역에 대한 비용인데 이런 것 정도는 미리 연차적으로 예측이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회계과에서 이런 것 처리하실 때는. 당초에 예산을 꼼꼼히 요청해서 이런 것 안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다른 과도 아니고 회계과면. 미리 본예산 편성 요구하고 승인받을 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학술세미나 개최비 500만 원 요청하시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던 것 삭감인가요?

아닙니다. 신규로 세운 겁니다.

그것하고 그 밑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요청한 것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2건에 대해서.

복식부기 학술세미나는 저희가 원가회계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끝났습니다. 끝나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 학회나 그분들 초청해서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것은 회계과 주관해서만, 회계과 직원들하고만 하실 건가요?

네, 학회하고, 전문가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걸 어디 가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여기 시청에서

여기 시에서 할 겁니다.

그런 세미나 개최비용이 500만 원이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는 계약 전 과정이 공개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저희가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럼 신설되는 건가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시스템이 자재대, 인건비 하도급업체요, 그런 것을 보완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 회계과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약 관련한 것이 업그레이드되면 기존에 공개되는 것들에 더 추가돼서 뭔가 공개되거나 이렇게 됩니까?

그것보다 좀 세밀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내용이라든가.

매월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전월 것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제대로 공개 안 하셔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연공개 때문에 지적되셨잖아요.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세밀하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매월 하고 있는데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추가로 192만 원 더 필요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세부사업 설명서 37쪽 보면 민간경상 보조금에서 상공총람 제작하는 것 있잖아요.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거죠?

네.

시기가 언제예요? 발행 시기가.

2년에 한 번씩 발행합니다.

2년에 한 번 발행하는데 올해 발행하는 연도다 이것 아니에요.

네.

발행하는 시기요.

10월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상공회의소에서 사용자가 바뀌었다든가 업종이 바뀌었다든가 이사 가고 전출하고 이런 걸 취합해서 하는 시기를 거의 연말 시점 이렇게 해서 연초에 해줘야 좋은 것 아니에요? 발행시점을 2년마다 10월에 한다는 건가요?

네. 10월 정도에 만들어서 다음 연도에 배포를 하고 있어요.

4,000부 한 부당 5,000원씩 지원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주고 그러세요. 그리고 38쪽에 보면 전통시장 지주간판 보수인데 50개소면 관내 전통시장 전부 지주간판을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죠?

지주간판이 들어가는 전통시장 입구에 있는데 시트지가 바래서 그것을 전면으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교체 시기가 전통시장마다 다를 것 같은데. 시트지인데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일괄적으로 하면 비용이

그것 만들어 놓은 지 상당히 오래돼서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했는데 전체적으로 불량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 한다는 거죠?

네. 하려고요.

간판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도 가보시면 알지만 지주간판 잘 보이게끔 하고 거기에 맞게끔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원정은입니다. 강소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심사위원 수당도 올라와 있는 것 같고 기업 선정되면 인증패도 제작하겠다고 하면서 30개 중소기업 인증패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천 관내에 1만여 개 중소기업이 있는데 그동안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관외 이전에 대한 여론도 많았었고 또 그에 따른 기업지원 시책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원시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한테, 이전한 업체들 경제 쪽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한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부천을 대표하는 강소기업을 30개 정도 선정해서 이에 따른 인증패를 제작해서 회사 정문에 달아주고 이러한 쪽에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45쪽 보면 선정을 2014년 4월 중에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지금 공고를 해서

그런데 심사위원 수당도 그리고 인증패를 제작하기 위한 비용 전혀 없이 시의회에 예산 승인이 나기 전에 이미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미리 추진하십니까?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이 두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각종 기술지원이라든가 해외마케팅 이런 것에 대한 특혜, 특혜라기보다 제한을 해제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소기업을 선정 중에 계시고 4월 중에 다 선정을 하겠다고, 공고도 이미 나갔어요. 그런데 심사위원 수당도 인증패 제작비, 심지어 인증패조차도 의회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공고 이미 나가고, 강소기업들 하고 싶은 분들은 응모하실 테고, 이 예산 안 되면 심사위원 수당도 못 드리고 인증패도 제작 안 되고 그럼 행사가 안 되겠네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설명하셨을 때도 본 위원 기억에는 들은 기억이 없어요. 이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자체에 대해서. 물론 좋은 취지인 것은 공감하고 또 필요한 취지임은 알겠지만 의회와 아무런 교감이나 의회에 사전 설명 없이, 사업을 다 진행시키기 시작하면 그럼 의회는 당연히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미리 작년도에 육성계획을 세웠으면 본예산에 그런 설명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에 사업을 설명하고 의회에 예산을 승인 받고 그러고 나서 7월이나 8월, 9월에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천시의회 의원 일원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시기라는 겁니다. 굳이 왜 이 시기여야 하는가, 이렇게 좋은 취지라면. 아쉽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면 부천시 전체 기업들에게 널리 알리고, 부천시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면, 꼭 하셔야 되는 사업이면 충분한 공감대 형성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미 공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정은입니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 국비가, 며칠 전에 있었던 시정질문에서도 다른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상당히 줄었어요. 그렇죠?

도비가 2 대 8에서 1 대 9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이것 기다리고 있었던 분도 많고요. 이것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계속 했던 것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7억 4300 올렸고 2단계를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는 대로 바로 공고를 해서 2단계 사업을 하고 3단계 때도 다음 추경에 예산이 된다면 다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액 시비로 다, 3단계는 전액 시비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 수준에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2단계 더 필요한 비용이 7억 4300만 원 정도 되고 3단계까지 하면 어느 정도 더 필요합니까?

3단계까지 가려면 5, 6억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곤란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의가 뭐냐면 우리 시가 7월 1일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복지동사업에 사회복지 인력을 활용해서 일자리상담사 채용하려고 하잖아요?

36개 동하고 복지동 44명 해서 상담사 80명을

이 공공근로사업 내에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3단계까지 같이 추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건 좀 그렇지만 그분들 전문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사업영역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끝나는 사업은 정리했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공공근로사업이 사업목적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이 대폭 줄어들잖아요.

그렇습니다. 2단계를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조금 늦다 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돈이, 4개월씩 4개월씩 3개월을, 세 번을 해야 되는데 2단계가 못 들어가서 거기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가능하고 아니고가 아니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못 배정됐다. 공공근로사업 부문에서 사회복지사라든가 일자리상담사 인력을 충원하게 되면 4개월, 4개월씩인데 그럼 연속성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공공근로사업을 기다리고 있었던 정말 어려운 분들 계세요. 그분들 일자리 다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니죠. 정책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왜 그걸 꼭 공공근로 인력으로 해야 되냐는 거죠. 그 사업으로 왜 해야 되냐는 거죠.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라고 도에서 돈을 내려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공문을

그리고 3단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우리 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도비 없죠?

그렇습니다.

국비도 당연히 없을 거고.

네.

그것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 해외연수 가겠다고 했는데 국비로 가는 거네요?

대통령 시상금 4500만 원하고 고용노동부 시상금 8000만 원 해서 1억 2500이 각 분야별로 나눠서 올라와 있습니다.

몇 명 가세요?

노사민정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노사민정위원회 이쪽을 통해서 가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하세요?

노사민정에서 선정해서 갈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걸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노사민정에서.

이 3000만 원을 줘서 인원도, 방문지도 다 그쪽에 일임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죠. 대충 몇 명의 인원이 대충 어디로 가셔서

30명 정도 해서 30∼50% 자부담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이걸 요청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서 요청한 거잖아요. 그냥 저희가 돈이, 예를 들어서 시상금이 내려왔다, 상사업비가 내려왔다 그래서 무조건 그중에서 일부 우리가 쓰자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그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입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66쪽 보니까 승마장 관계된 걸로 2억 5150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말에 대한 보험료 지원액은 10두인데 말 구입하는 것은 5두네요. 그럼 5두는 어떤 말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해 주려는 거예요?

5두는 기존에 있던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시 소유예요?

아닙니다. 여기 예산에 표시된 것은 저희 관내 여월동에 비바승마장 쪽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시비로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시비하고 도비 포함해서.

물론 그것 매칭인 건 아는데 결국 비바승마장 소유의 말 5두에 대한 보험료도 시가 해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저희가 유소년승마단이나 자활치료 승마하는 말에 대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비바승마장 소유의 말이면 거기서 보험료를 내야지 왜 시비로 줘요?

도의 마필산업의 육성에 의해서 말 농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주면서 장애인이나 아니면 영세민들에 대한 승마사업에 지원을 해주기 위한 보조비입니다.

조례가 있나요?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도에는 조례가 있고요?

네.

개인이 소유한 말도 시에서 필요해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를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부천부흥중학교라고 여기에 표시했는데 유소년승마단 창단 이런 것에 따라서 1억 6000을 했어요, 물론 도비하고 매칭이지만. 대상이나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일단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들이 동의를 해줘야 가능한 거고 그리고 자부담도 일부는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작년 9월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다른 학교에서는 동의를 안 해 줬고 부흥중학교에서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말 3마리를 더 구입하고 말 장구, 사료비까지 일부 보조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승마가 장애인한테는, 정신지체나 이런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알거든요. 그런데 유소년승마단 창단이라든가 대상을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했더니 부흥중학교만 응했다 이렇게 들리는데 저변확대가 되게 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늘어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데 도하고 매칭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작은 그렇게 해도 나중에 시비 감당이 굉장히 증폭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그게 시작사업입니다만 대상이 늘어난다면 다시 협의해서 시비 부담능력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사실 일정 학교에 말을 사주고 관리를 하게 하면서 각 학교가 다 한다면 저희도 부담스러운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유소년승마단 창단을 시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걸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레저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시에서 자칫 잘못하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나 감독도 보니까 승마장에 보험료까지 지급해 주고 시작이 굉장히 불투명하게 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 비용에 대한 한계나 그런 게 우려스럽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한두 학교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예를 들어 10개, 20개 학교가 지금 조건에서 들어온다면 저도 그건 자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심스럽게, 승마단 창단한다는 것 시작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전부 지원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도비가 시 정부 전반적으로 봐서 내시된 것도 안 와서 조정하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이것 창단하는 것도 굉장히, 언제쯤 창단하려고 그래요?

예산이 확정된다면 학교와 협의해서 바로 상반기 내에 창단을 준비토록 하려고 합니다.

좀 심도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시가 비용도 고비용이지만 시 소유도 아닌 데에 보험금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 우려스러워서 그렇고,

체육시설 육성사업으로 도에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는 돼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다른 부서와 연합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69쪽 보면 생태박물관 내에 매점 물품 구입비 4800을 증액했어요. 설명 좀 해보세요. 물품내용이 뭔지.

작년도에 저희가 1억 5000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물품 내역은 슈퍼마켓에서 파는 과자, 사탕 모든 것 다 포함됩니다. 이것을 용역을 못 주고 자체 직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해서 판매를 다시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판매를 하기 위한

그 수입금이 있잖아요?

수입금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그럼 차라리 위탁을 주세요. 공모하면 그 수입 대비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이 더 안 나아요?

직영하는 게 낫죠.

그러게요. 그것 한번 고려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1쪽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화작품전시 구입비 5000만 원 올해는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굉장히 호응도 좋고 보러 오는 사람도 많아요. 나눠주는 것이 문제였는데 올해는 미리 공고하시고 투명하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오는 분들한테 아니면 사전에 언제까지 하고 나눠 준다 이렇게 해서 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튤립이 만개했습니다. 구경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정경제국장께 할 게 있는데 시간이 조금 그래서, 조금 긴데요.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통해서 승인 요청하신 여월동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139억,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총 돈이 얼마 있어요?

지금 한 200억

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총 금액이 얼마 되죠?

현재 240억이 있습니다.

현재 240억이 있어요. 240억밖에 없어요. 139억은 여월동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쓰고 뒤로 넘기면 성심고가교 확장공사 해서 14억 쓰고 범안로 확장 부지 매입하는 데 40억 쓰고 얼마 남습니까?

5억 정도

네?

5억이요.

그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폐지하실 겁니까?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폐지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돈 5억밖에 없는데.

그건 또 시 전체 재정상태를 봐가면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해야 될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정도서관도 지어야 되고. 5억밖에 안 남네요? 다 쓰고 나면.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매각 건 몇 개가 성사되면 400억 정도가 더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매각 건 성사 안 되면 장기적으로 5억밖에 안 남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여월동 공공청사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승인됐는데 이 부지매입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 우리 시가 부지 매입하면 거기에 뭐 하실 겁니까? 140억 주고 매입을 하는데.

그건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공청사죠? 구체적으로 아직 뭘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140억을 투입해야 되요. 그렇죠?

네.

그리고 부지 조성원가 166억인데 141억이라는 근거는 뭡니까? 매입비 140억.

LH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공문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본 위원 알기로 공문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구두로 이 정도의 금액으로 매각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나요? 공문 있으세요?

구두로 한 것은 120억 정도 선이고 문서로는 13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문서 있으세요? 140억 문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억 문서가 있다고요?

139억이요.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일단 이 부지 매입해서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이 없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공유재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중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그다지 여유 있지 않은데. 그것을 계속해서 운영했을 때 발생하는 수입도 있을 텐데 그저 140억을 땅에 묻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긴급한, 꼭 필요한 어떤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다지 납득되지 않는 시기고

일단 이 조성원가부터

시기별로 그다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일단 그렇고 범안로 확장부지 매입 건입니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359억이나 되는 사업인데 대부분이 뭐냐면 공사비가 아니라 보상비입니다. 토지보상비죠? 320억.

네.

도비를 반을 가지고 올 예정이다, 전체 179억을 도비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 위원이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부지 매입비를 도비에서 지원하는 경우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에 대한 부지 매입비.

일단 이 건은 지사님께서 현장방문까지 다 하시고

아니 지사님 현장방문 하신 것도 알고 그간의 추진 경위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부지 매입비가 320억, 보상비입니다, 토지 보상비. 그렇죠? 토지 보상비를 도비에서 지원해서 성사됐다? 그런 경우를 알고 계시냐고요.

그런 사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난 4월 1일 자로 1단계로 일단 40억을 요청했고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 검토지 확정은 아니잖아요. 결국 보면 359억 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179억, 그런데 179억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우리 시가 전체 다 부담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 있으세요? 재정경제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사님 방문해서 하신 말씀이나 현재 도 예산부서의 분위기로 볼 때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40억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 40억이 5 대 5로, 40억이 승인되지 않으면 그 비용 안 쓰겠습니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도비는 확정이 돼서 내려와야 내려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시가 40억을 승인해 드리면 도비 40억이 확정될 때까지 이 비용을 집행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집행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도비 40억이 내려오면 그때 같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확실하시죠? 도비 40억 매칭 안 되면 집행 안 하시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승인을 해서, 우리 시가 의지를 보여서 도비가 확정되고 나면, 5 대 5로 확정되고 나면 그때 사업 시행하시겠다고 한 겁니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재정경제국장님 의지대로 관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 40억이 승인된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올해 5억밖에 안 남고 우리가 지금 시유지를 매각해서 장기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것 굉장히 요원한 일이고 이렇게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통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 내년에는 전혀 집행이 못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월동 공공청사 같은 것 부지 매입하면 좋죠. 그런데 당장 내년에 오정도서관 지어야 하는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돈 한 푼도 없으면 무엇으로 짓습니까? 일반회계로 짓습니까?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매각 건이 잘 성사가 되면 400억 정도가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 올해 팔아야 내년에 들어오는 거죠. 올해 팔아야 올해 들어와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돈 없으면, 5억밖에 안 남으면 다른 사업들 다 멈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입니다. 평소 원미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나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원미구의 금번 추경 편성방향은 신규 수요를 억제하고 경상예산 절감을 원칙으로 하되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원미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중심으로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2014년 기정예산 대비 93억 9600만 원, 약 6.4%가 증액된 1565억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인건비가 1.9% 정도 증액된 85억 원, 물건비는 0.74% 증액된 114억 원, 경상이전은 6.65% 증가된 1299억 원, 자본지출은 18.8% 증액된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추경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은 총 1519억 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90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억 9600만 원이 증액된 4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8200만 원으로 약 2.7%가 증액된 3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으로 행정지원과의 경우 원미구청 철골주차장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철골주차장과 또 청사 환경정비를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심곡1동사무소 증축 공사와 관련해서 지하 터파기과정에서 지하에 콘크리트 폐기물이 예기치 못했던 사항이 출토가 되는 바람에 폐기물 처리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5년마다 정기적으로 에너지 정밀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너지 정밀진단 용역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무과는 금번「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시행에 따라서 필요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김홍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회 추경예산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당초예산 대비 6.4% 증액된 50억 8200만 원 증액된 928억 63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은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28억 6300만 원입니다. 구청 소관 예산액은 6.4%가 증가된 907억 700만 원이고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5.4%가 증가된 2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액 증감사유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만 펄벅문화제 당초예산을 동에 800만 원 편성했었는데 우리 소사구 대표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구청이 주관이 되면서 구청 예산으로 변경하면서 2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당초에 도비가 매년 2000만 원이 내려오고 시가 8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올해 도비가 지원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관계로 시비를 2000만 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800만 원이 삭감된 총액으로 올해 축제를 진행할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90만 원이 감액된 2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주요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청장님한테 직접 여쭤볼게요. 좀 전에 부연설명을 해주셨는데 펄벅문화축제 있잖아요. 도비가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 내려온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도비가 당초에 매년 내려온 예산이 아니고 도지사 시책사업비 그걸로 지원을 쭉 2000만 원씩 받아와, 지사님 오시고 나서 받아왔는데 그게 올해 확정이 안 되니까, 9월 20일부터 축제가 시작되는 것으로 잠정 일정이 확정됐는데 우선 2000만 원을 구 예산으로 편성, 동에 800만 원

이게 원래 동 축제잖아요. 주최를 또 심곡본동에서 해왔고. 그런데 구 축제로 하게 되면 이게 구의 예산보다 시의 예산으로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게 동의 브랜드마크인데, 예산서 4쪽에 보니까 심곡본동에서 900만 원 삭감된 게 아마 축제가 구 축제로 되면서 그렇게 삭감시킨 것 같은데 그러면 형평성이 부천시 전체로 봐서, 혹은 구별로 봐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심곡본동의 브랜드마크인데 그게 도지사 시책보전금인지는 몰라도 정기적으로 내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게 의외로 정체성이나, 심곡본동에 있고 심곡본동 동 축제의 의미가 희석이 되고 주최나 주관이 지금 구가 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아니고 다만, 그동안 주관은 동이 했고 주최는 펄벅문화축제위원회라는 게 민간

알아요.

작년에 여가부 장관이 오시고 나서 이게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제가 알기로 원미구의 진달래축제나 벚꽃축제도 구 대표 축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사구에는 큰 축제가 없는데 전국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펄벅문화축제를 구가 주관을, 동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합의를 지지난주에 했는데, 축제위원회 위촉장도 드리고 하면서 심곡본동과 소사구가 주관을 하고 주최는 민간 추진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가부 장관이 왔다고 하면 차라리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되어 버리는데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구 축제와 동 축제를 연합해서 한다는 게 구가 동을 포함하잖아요. 시 차원에서 진달래다 복숭아다 이런 것을 구 축제로 할 것인지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봐야 되고, 내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2000여만 원을 구 축제로 한다는 것은 심도 있는 논의나 아니면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아마 진달래축제 같은 경우 2000만 원까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큰 축제는.

이게 지원됐는지 안 됐는지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동 축제라는 게 희석이 돼 버리면

그건 동 주민들도 다 동의하고, 동에서도 동의했고

형평성문제라는 거예요. 구 차원에서 다른 데도 이게 구 축제다 이렇게 해버리는 사례는 없어요. 이게 처음 소사구에서만 그런 거지.

구 축제라는 것보다도 축제의 품격을 높이는 차원에서 동하고 너무 민간에 맡기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제가 국장할 때도 그런 얘기가 간부

이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구가 이렇게 깊숙이 개입한다고 하면 그렇고 예산상의 문제인데 여하튼 성급하게 심곡본동이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900만 원 그게 그거죠?

네.

그렇고 이게 구 예산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시 차원이나 타 구하고 조율이 전혀 안 된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지 않냐 이런 거거든요. 하여튼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입니다. 배부해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8.6%가 증액된 85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예산액으로 인건비는 42억 2300만 원, 물건비는 63억 2600만 원, 경상이전은 6.93%가 증가된 674억 9800만 원, 자본지출은 41.60%가 증가된 79억 2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구청 소관 예산액은 842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16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추경예산안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20.9%가 증액된 29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요구액 20억 90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거 원종2동주민센터 내진안전진단 용역비 1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개관 이후에 노후화된 오정아트홀 내부시설물의 보수교체를 위한 오정아트홀 개선공사 시설비 5억 1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234만 3000원 본예산 대비 증액이 된 4억 3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비과세 감면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97만 1000원, 16쪽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11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정은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9쪽 보면 오정아트홀 개선 공사비 5억 1550만 원이 있는데 제가 이걸 처음 봤어요. 제가 오정아트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구의원인데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것 구체적으로 공사비 이렇게 되고 실시설계비 반영해서 5억 1550만 원 요청한 것 세부내역, 왜 이 돈이 나왔는지 그런 자료가 없어요. 지금 이 자료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 자료 못 받으셨나요?

저희한테는 주신 게 없어요.

다 드렸는데 어떻게······.

안 왔습니다. 이것 아무도 못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저만 못 받은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도 못 받으셨고 아무도 못 받았어요. 5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럼 미리 오정구청 행정지원과 위시해서 다 와서 설명을 하고 그러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이 돈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 있잖습니까.

네. 상세하게 잘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있네요, 뭐가 필요하고. 그런데 이것 미리 주셔야지 정말 이 돈이 필요한지,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를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일 자로 인사이동이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으로 민승용 과장이 부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시에서 세월호 여객선 침몰에 관련된 부분들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천시민은 승선한 인원이 6명이고 생존자가 2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종자가 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생존자로 역곡2동의 강병기 씨가 순천향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원종2동 원일초등학교 1학년인 조요셉 학생이 생존해서 지금 서울의 자기 외삼촌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실종자는 조요셉 부모와 형이, 일가족 중 세 명이 실종됐고 상2동에 사는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해봉 교사가 실종중입니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 승객에 대한 무사귀환을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7100만 원이 증가한 277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는 8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7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콘텐츠과는 11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0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편성사업은 배부해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로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부천필 유럽 연주회 여비입니다. 창단 25주년을 맞이해서 국내 최고의 오케스트라에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단원들의 연주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획연주로 체코 외 2개 국 3회 연주할 계획으로 3억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예술단 연습실 리모델링공사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시민회관 지하 1층 시립예술단 연습실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3개월 동안의 예술단 연습 및 악기 보관 등 연주장소 임차비용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객원 지휘료입니다. 부천필 지휘자가 지난 1월 사임함으로써 8쪽에 있는 임헌정 지휘자에 대한 인건비 8200만 원을 삭감하고 3회 연주 객원 연주료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부천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 꿈의 오케스트라 공모지원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1 대 1 매칭사업으로 문화혜택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인 오케스트라 교육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쪽입니다. 상상거리 활성화 거리공연사업입니다.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부천 북부역 지역상가의 매출 하락으로 상가 활성화를 위한 주말 거리공연을 상설화하는 사업으로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쪽입니다. 9월에 개최하는 아시안게임 중 부천에서 열리는 세팍타크로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경기장을 찾는 해외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지역 예술단체와 연계해서 우리 한류문화를 소개하는 축하공연을 하기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쪽입니다. 10월부터 개최되는 전국 기능경기 부천대회 성공기원 축하공연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쪽입니다. 부천 비보이 전국 챔피온대회 개최 사업비입니다. 이 대회는 세계 스트리트 문화를 드높이고 부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부천의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에 기여하고자 기이 금고 협력사업으로 출연한 출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과 소관입니다. 27쪽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금 5000만 원으로 시 금고 협력사업으로 출연한 만화축제 출연금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개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원은 시비 3000만 원과 농협 시 금고 출연금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천영상미디어센터 이전을 위해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디지털만화유통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도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8억 원을 계상하였고 만화규장각사업으로 도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제1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7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보조금 5억 원과 시 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쪽과 32쪽은 4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원 6명이 감소함에 따라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12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하는데 우선 국장에게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뿐만 아니라 부서장들 또 산하기관의 책임자들께서 잘 명심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부천시의회에 제2회 추경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또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PiFan, PISAF의 교부사업에 대해서 본예산 때 예산을 삭감한 것 가지고 이렇게 전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의회가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막 개개도 되는 것입니까? 의원님들 임기가 6월 30일까지라고 이렇게 막 개개도 되는 거예요? 사전에 한마디 의논도 없었잖아요?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그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국민은행에서 또 시 금고를 준비하면서 시에 기부하겠다고 제시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은 PiFan이나 만화영상진흥원이나 PISAF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농협에서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농협에서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천시의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 실링으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3월 24일에 시장과 관계국장, 부서장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세분화시켜놨던 겁니다. 농협하고 국민은행에서 온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다, 문화예술사업에. 좋습니다. 그것 시장의 권한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죠. 무슨 말이냐, 총액 개념으로 그렇게 한다면, 총액 개념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예를 들어서 PiFan에 대해서 6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거기에서 3000만 원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농협에서 기부금으로 부천시 문화행사에 제공하겠다고 하는 돈 300만 원과 시비 3000만 원을 거기에 넣었던 것입니다. 또 만화영상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화영상진흥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깎았는데 이 예산 깎은 것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서 기부금에 대한 문화예술지원금에 대한 것을 시에서 예산을 수입으로 잡고 지출하라고 하니까 잘 됐다 이래서, 의원들을 바보로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에서 강하게 혼을 내려다가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이 안 돼서 내가 상임위원회에서 벼르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면 총액개념으로 해야죠. 만화영상진흥원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5000만 원 이상 삭감시키고 다시 5000만 원을 세워서 올려줘야 맞는 것입니다. PISAF도 마찬가지입니다. PiFan도 마찬가지로. PISAF도 6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은 PISAF를 위해서 농협에서 기부하기로 한 거니까 그렇다면 PISAF에 보조금교부사업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시 3000만 원을 승인해서 총액개념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원칙이 있는데 어디 행정을 뒤죽박죽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PiFan 같은 경우 도비도 있고, PiFan도 그렇지만 이미 PiFan은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7월 17일부터 PiFan이 시작되기 때문에 PiFan에 대한 것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PISAF와 만화영상진흥원 사업에 대해서는 9월에 예산 삭감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켜 주도록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PiFan이나 PISAF나 Bicof가 국제행사를 함에 있어서 농협이나 시 금고 해서 후원금이나 아니면 출연금으로 많이 지원을 매년 해왔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도부터는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후원금으로 들어갔던 것을 지금 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액개념에서, 애당초부터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총액개념으로 갖고 가지 않았잖습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 시 금고를 통해서 들어온 것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다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총액개념에서,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 추가된 것은 삭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총액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을 때 시 금고에서 후원금으로 2억이 올지, 2억 5000이 올지 얼마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예산과 별개로 해서 우리가 후원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궤변입니다. 왜냐면 농협의 시 금고가 이번에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선정된다는 것을 당연시해서 매년 지원했던 것을 받아서 이렇게 실링으로 쓰도록 한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변경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과거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통해서 돈을 받아서 써서 별개의 예산으로 잡았던 것도, 농협이나 다른 데에서 후원금을 그렇게 예산을 잡아 놓고 하는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산을 부천시하고 해서 어떤 약정서 있이, 이번에는 약정서가 있습니다. 매년 얼마를 유치하면서 매년 얼마를 문화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농협이나 국민은행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총액개념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잡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만화영상진흥원과 문화재단은 재단법인입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출연금개념으로 주는 것입니다. 출연금개념을 향후에 들어올 후원금에 포함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데가 어디에 있어요? 법인에서. 그래서 본 위원 말씀드리는데 그것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되 PISAF는 3000만 원만 삭감시키고, 6000만 원 요구했는데 3000만 원 해주고 3000만 원은 9월 추경에 반납하는 것으로 하세요. 만화영상진흥원 5000만 원 그대로 다 해주고 5000만 원 반납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단, PiFan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해주되 내년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체가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시 금고에서 우리가 얼마를 내겠습니다 하고 결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이게 나왔던 겁니다.

본 위원 지금 얘기하잖아요. 사업을 진행하는 데서 후원금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농협에서 올 것을 미리 가정해서, 그 사람들이 농협이 시 금고를 맡을지 안 맡을지도 모르는데 가정해서 내부적으로 만화영상진흥원에서, 또 PISAF에서, PiFan에서 예산 잡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지금 PiFan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 목표가 7억입니다. 그런 후원회비가 7억입니다.

그건 후원회에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 돈은,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농협이나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후원회에서 우리가 실링으로 올해는 후원 모금을 7억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겠다고 하면 개미군단에서 후원을 하든지, 마니아들한테도 후원을 하든지, 유관 협력단체에서 후원을 하든지 그건 PiFan이나 각각의 PISAF나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들 그 법인의 문제이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 예산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만화영상진흥원 예산 깎아야 합니다. 또 PISAF 예산도 깎아야 합니다. 단, 그 깎는 예산에 대해서 깎지 않고, 왜 그러냐면 만화영상진흥원 예산 깎고 PISAF도 예산 깎고 PiFan도 예산 깎았는데 추경에 들어와서 이렇게 다시 한다면 의회가 있어야 될 필요가, 존재가치가 뭐가 있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돈이 작년도까지는 후원금으로 들어와서 축제 때 축제행사비로 보조금을 받아서 썼잖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규정이 바뀌어서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본예산에 들어올 것을 예측해서 예산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총액예산 개념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안 맞잖습니까.

국장께서 한 가지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안전행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낸 취지가 뭔지 아십니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변칙으로 운영하라고 한 게 아니고 모든 228개 지자체에 금고를 선정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문화행사 후원금 주는 것에 대한 투명한 원칙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변칙적으로 후원이나 협조를 받았던 돈을 그렇게 예산에 잡아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으로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원칙으로.

여태까지는, 작년에 이런 게 시행이 돼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런 예산의 편성구조가 나왔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바대로 그렇게 한, 저희들이 총액개념으로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내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네. 다른 지자체에도 금고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생긴 소위 리베이트 수순에 대한 것을 음성적으로 하지 말고 오픈시켜서 예산으로 시의 수입으로 잡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PiFan 할 때 전체 후원금으로 계상했던 부분들이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세정과를 통해서 예산에 편성하게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해야 될 부분일 테고 문제는 만화영상진흥원, PiFan, PISAF 전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20억이 들어갔으니까 내년도에도 20억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왜 꼭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PISAF에 대해서는, 의회가 계속 문제 삼았던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없이 “너희들 떠들어라, 우리 다시 예산 올려놓을 테니까” 해서 의회 마지막 추경에, 6대 의회 임기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경시하는 태도죠. 의회에서 지금까지 본예산 심의하고 간담회 통해서 그것에 대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것 누누이 얘기하고 예산 깎은 것을 다시 농협 것 3000만 원, 시에서 시비 6000만 원 들여서 다시 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에 또다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전행정부나 문화체육관광부나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문화행사 줄이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문화행사, 문화축제행사 예산을 과거에 있는 대로 하지 말고 줄여서 해라, 과거에 답습해서 하지 말고. 부천시 작년 한 해에 나간 문화축제 비용이 90억 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받아서 보니까요. 그중에 15억 만 국·도비고 나머지 75억 원 순수 시비입니다. 이러한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지만 국장께서, 담당부서장들 명심해서 들으세요.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본예산에 예산편성해서 깎인 거면 사업이 아무리 긴박하다고 그래도, 그 사업을 조정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의장하면서 31개 시·군 의장들하고 회의하면서 물어보면 본예산에 깎은 것 이렇게 의회에 도전하다시피 올리는 곳 부천시밖에 없습니다. 본예산 예산 심의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되고 의회의 의결을 존중해 줘야지 의회에서 의결하고 그렇게 문제 삼았던 것을 가지고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또다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것 예산편성 기본지침 자체를 어기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 뭔데요? 여기에 맞게, 본예산에 맞게 해야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열비하고 1억 원 다시 올렸다고, 본 위원 누누이 얘기했지만 문화재단 출연금이라고 했잖아요. 실링으로 가는 출연금. 거기서 조정해서 해야죠. 이것 예산 안 세워주면 문화재단 전부 불 끄고 물 하나도 안 쓰고 단수·단전조치 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입니다. 연일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득수 위원장님과 원정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도서관에 대한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81억 6491만 원으로 본예산 78억 8384만 원보다 3.6% 증가한 2억 8107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5쪽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총 예산안은 39억 6004만 원으로 본예산 37억 4074만 원보다 5.9% 증가한 2억 193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에 1825만 원과 8쪽 184만 원 삭감예산은 현재 상동도서관의 도서관리, 자료열람, 책 배달서비스 등 9명의 기간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2명이 금년 4월과 6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당초 편성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보험료에 대한 삭감분으로 현재 도서관정책과의 기간제근로자 현황과 무기계약직 전환내용은 8쪽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쪽에 자료실 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보험료 인상분은 금년도 시간당 인건비 단가가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7명의 기간제근로자 인상분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 10쪽으로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은 상동도서관 내 PC와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이며 아래에 있는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입비 1200만 원은 금년 9월에 개관 예정인 소사동과 심곡1동 작은도서관에 설치할 통합도서관리프로그램 구입 예산입니다. 11쪽입니다.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국비 보조금 3200만 원으로 회원증 발급 등 유지관리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12쪽 시립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본예산 그대로 10억 원의 예산은 변동 없으나 5705만 원의 분권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분권교부세 증액분 만큼 시비 감액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숲속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110만 원과 아래 부분 상동역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115만 원은 도비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과 14쪽은 직영 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 1명이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인건비 등 삭감비이며

위원장님, 삭감예산 말고 추경예산만 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16쪽은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 도비 지원분과 이에 따른 시비 증액 요구분입니다. 그리고 18쪽 상단 보시는 바와 같이 소사동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국비 5000만 원을 반영 요구하였고 기이 편성된 시비에서 5000만 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도서관정책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운영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는 총 42억 487만 원으로 본예산 41억 4310만 원보다 1.4% 증가한 6177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는「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서 단가인상에 따른 437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2쪽 5개의 다문화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비 800만 원과 시비 343만 원 등 1143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 33쪽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12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 등 총 1억 5146만 원 증액 요구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서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15쪽 보니까 우리 사립 작은도서관이 꽤 많죠?

53개소입니다.

53개소인데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을 당초 16개소에서 10개 늘렸어요. 그 늘리는 기준이, 10개만 늘렸네요? 53개 중에서 16개로 잡았다가 10개 늘리잖아요. 10개 늘리는 기준은 뭐예요?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53개 받았는데 신청한 게 26개소였습니다. 당초 예산상에 16개소에만 예산이 없어서 반영했는데 지난번 위원님들 행감 때 지적이 있어서 신청하신 사립 작은도서관 다 지원해 주려고 26개소를 예산 반영 요구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뭐예요?

독서토론회라든가 책이랑 과학이랑 또 역사 이야기 이런 작은 도서관 성격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강사들을 섭외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53개 작은도서관 다 하고 싶은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작은도서관에서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작은도서관에서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신청한 26개소는 다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죠.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거고,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다양화하거나 그럴 필요도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공간이 넓으면 책에 관련된 전시회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도서관에 많이 오면 이동 미술전람회라든가 그런 것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보세요. 그래서 굳이 정해진 아트센터나 이런 데 안 가더라도 도서관이 전람회 이런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되면 오히려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집객효과가 시민들한테 비치지 않을까 해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그런 독서프로그램도 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화시키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