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화 의원 발언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도시사업단, 원미·소사·오정구와 도시주택국, 안전교통국,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매칭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에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따른 인건비 편성 등 예산규모가 작은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국장과 구청장의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며, 필요시 해당과장은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4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직된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진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경자 전임 과장은 세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6·4지방선거 활동과 상임위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과 이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2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773억 3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1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62%가 증액된 겁니다. 세입은 상수도특별회계가 7.76% 증액된 936억 7000만 원으로 이월금 67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20.98% 증액된 836억 50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역곡하수처리장 증설하기 위해서 LH와 SH 부담금 145억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2482억 3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0.54% 감액된 709억 원, 상수도특별회계가 7.76% 증액된 936억 70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가 20.98% 증액된 83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유용미생물 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후변화체험관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입니다. 21쪽입니다. 수도행정과는 노온정수장 분담금 확정으로 3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3쪽 작년도 결산이월금 중 40억 7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수도시설과입니다. 괴안동·고강동 일원의 노후관 교체비로 20억 원, 제수밸브 신설 및 교체공사비로 4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정수과 부분입니다. 정수과의 시험기기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 구입으로 3억 1000만 원, 이온분석 검출기 및 먹는물 자동분석기 구입비 등으로 총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하수과, 먼저 특별회계 세출은 하수 및 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5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역곡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비 14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여월천 침수피해 예방사업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1쪽 베르네천 상류 저류시설 설치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총액도급대행계약 체결이 종료됨에 따른 일반쓰레기 수집·운반대행비 3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비 1억 4000만 원과 59쪽의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수수료 6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형 승합차량 교체비로 3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제안 내용 검토비로 5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비로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각 과별 세부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우리 시의 환경·상수도·하수도·청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편성되어서 시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청소과 55쪽, 57쪽에 보면 일반쓰레기 수집·운반대행비,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비,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수수료 이런 것이 다 감액됐잖아요.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잖아요.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가용역 계산한 대로 부천시와 업체가 용역계약을 하는 거죠?

원가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업체와 계약협상을 합니다. 계약협상을 해서 다운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네.

줄어든 원인이 뭐가 있어요? 쓰레기배출량 자체가 줄어들었나요?

그게 아니고 원가로 나온 부분인데 실제로 계약하면 협상을 하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는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거의 원가계산 용역대로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원칙인데 계약은 또 서로 협상을 해서, 우리는 이 선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최종 결정되고 난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줄어드니까 잘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하다보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의 여월천 침수피해 예방사업은 계획에 있던 사업이 아닌가 보네요. 특별교부세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연초에 안행부에서 특별교부세가 6억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월천 맨 끝 부분을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넓히는 사업인데 교부세가 나와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교부세가 나와서 편성된 게 아니라 요구했으니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인지, 어떤 필요가 있었던 사업인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여월천은 저희가 3년에 걸쳐서 환경부에 확장계획을 신청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금년도에 전체 4.2㎞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선정돼서 전체 사업비 약 390억 중에 다행스럽게 국비 170억 원이 확정되어서 실시설계가 완료돼 있는 상태에서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생태하천 지침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저희가 도비신청을 또 했습니다. 환경부 사업 확정하기 전에 도비 교부세 신청을 했는데 돈이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 4.2㎞ 구간 중에 확장에 토지보상비가 필요 없는 구간인 대장동 하수처리장 인근의 300m를 하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편성해서 300m는 그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구간은 환경부의 확정된 사업구간, 170억 확정된 그 사업부터 할 예정입니다.

상류부분이 아니고

하류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림이라든지 계획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43쪽에 하수 및 슬러지처리시설 운영비 정산해 보니까 부족해서 더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하수슬러지가 어떤 슬러지입니까? 시내 하수도에 준설한 겁니까?

아뇨.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난 찌꺼기, 그걸 모아서 저쪽에서 건조시키고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1쪽에 보면 환경위생과 쓰레기불법투기단속 블랙박스 전기요금,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벌써 설치가 된 건가 보죠? 블랙박스 90대.

이건 기존에 시범운영을 위해서 20대 설치된 게 있고 추가 설치 70대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90대에 대한 예산을 총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0대도 예산은 확보가 됐나 보죠?

이 설치 예산은 시에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설치를 어디에 하게 돼요? 블랙박스라는 게 보통 차량에 설치하는 건데 이건 가로등주나 이런 데 설치하게 되나요, 어디에 설치하게 되나요?

이건 그동안 쓰레기무단투기단속지역으로 상습화되었던 지역에 설치하는, 원래 이건 CCTV 설치보다는 효용성은 떨어집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적은 예산으로 시범운영을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설치를 하니까 가시적인 경계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CCTV 그동안 설치해서 쓰레기무단투기를 적발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해결하려고 했는데도 사실상 거기에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CCTV에 찍혀있더라도 누군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더군다나 블랙박스는 화질이나 이런 것이 떨어질 텐데 의도는 좋지만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되네요.

기존 설치돼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효과분석을 심층 분석 하고 있고 적발해서 처벌하는 측면에서의 효과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거양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렇죠. 예방효과

경각심과 예방효과는 충분히 있죠.

그런 쪽으로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상동호수공원 있잖아요. 거기도 원미구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인가요?

호수공원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쪽에 보면 자동염수분사장치 유지관리비가 나오잖아요. 하우고개 공사를 작년 가을에 했죠. 저도 공사하는 거 봤는데 지난 겨울에는 눈도 안 와서 사용을 못 했죠?

한두 번 왔을 때 아주 효과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장치를 거기 한 군데만 했나요?

큰 건 도비 보조 받아서 한 군데 했고 나머지 추가로 제가 시장님께 보고해서 3개 구 한꺼번에 14군데를 추가로

소사구에 14군데를 했어요?

조금조금씩 했습니다.

많이 했네요. 이게 동절기에 사용하려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예산을 올렸나 보죠?

네, 필요해서 거기 것만 했습니다.

특별회계 보면 29쪽에 심곡고가교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가 있잖아요. 신축이음장치라는 게 뭐예요? 부천대에서 쭉 올라가서 경인국도 가기 전에 그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심곡고가교? 부천대학에서 넘어가는

네.

다리 신축이음장치가 조인트예요. 슬러브 분리된 데 보면 철판으로

철판으로 한 이음새가 있어요?

교량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콘크리트가 여름철에는 늘어나고 겨울철에는 줄어드는데 그것을 신축이음장치가 커버해서

4곳 중 1곳을 교체하는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한상능입니다. 건교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1월 24일 자로 저희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김경동 건설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은 법적·의무적 경비, 본예산 미반영 경비를 중심으로 세입세출 균형을 위하여 신규 사업 억제 및 시급한 사업편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구 2014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8.56%인 67억 7700만 원이 증액된 859억 7000만 원입니다. 성질별 예산액은 인건비 42억, 물건비 63억, 경상이전 674억 9800만 원, 자본지출 79억 2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 없이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67억 1400만 원을 본예산 대비 증액해서 842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1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건교위원회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16.12%가 증액된 13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신규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79만 4000원이 증액된 36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72만 원입니다. 환경위생과 9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5586만 원이 증액된 19억 449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및 전산관리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인상분 147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단체협약에 의한 환경미화원 야간근무수당 4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건설과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1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5억 60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재해방지대책사업 도비 확정에 따라 집중호우 시 사면유실 예방을 위한 작동 절개지 보강공사에 3억 5000만 원, 정밀안전진단 결과 유지보수가 필요한 삼정고가교 강교 외부도장공사 10억 원,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에 따른 도비보조 사업 자동기상관측장비 3000만 원, 지하차도 영상감시 CCTV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1억 1626만 원입니다. 31쪽입니다. 원종초등학교 주변 보행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변 보도이전공사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163만 원이 증액된 1억 7041만 2000원입니다. 37쪽입니다. 건축물대장 자료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148만 원이 되겠습니다. 39쪽,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814만 원이 증액된 19억 4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도시녹화사업 및 가로수유지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6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쪽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가로수 친환경방재지원 시범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쌈지공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2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934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17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교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쪽에 보면 작동 절개지 보강공사가 있잖아요. 이게 성곡동 사거리에서 넘어가는 그쪽에 은데미공원

네, 맞습니다.

통과하는 도로를 얘기하는데 거기 절개지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보죠?

네, 많이 무너지고 여기 산불도 나는 바람에

무너져내리고 있어요?

네,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가끔 지나다녔을 때는 아무런 저기가 없었는데

그 위쪽으로 많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하는 겁니다. 도에서 얘기해서

도비는 일부 받았네요?

네.

그리고 그 밑에 23쪽에 삼정고가교 강교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삼정고가교 외부도장공사라고 안 하고 삼정고가교 강교라고 했는데 강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강교라는 건 하부공간에 스틸박스로 해서, 콘크리트가 아니라 스틸박스로 해서 한 교량을 강교라고 합니다.

여기 쌍용테크노파크단지 앞 얘기하는 거죠?

아니, 삼정고가교

중동대로 넘어가는 데를 얘기하는군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원종초등학교 주변 보도이전공사인데 사진을 보면 보도를 완전히 다른 데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나갔었는데 지금 ㄱ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쪽에, 지금 도면으로 보시면 맨 위쪽 거기는 인도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몰고 하려는 거고 꺾어지는 부분은 가운데 있는 사진 이 부분은 인도가 있는데 여기로는 사람들이 전혀 안 다니는 거예요. 차를 세워놓는 바람에. 축대 밑이고 전혀 쓸모가 없어서 인도를 주택가 쪽으로 옮겨서 활용도를 높이려고, 차는 아예 그쪽으로 붙이려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주차한 데를 인도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지금 인도 있는 것을 건너편 주택가 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학교 담장 아닌가요?

그건 아까 ㄱ자 쪽에서 다른 쪽이고요.

학교나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됐나 보죠?

다시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해서 만약 반대가 있거나 그러면 사업을 바꾸든지 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의견수렴 잘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입니다. 설명에 앞서 4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 이동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현 도시계획기획과장입니다. 그럼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김한태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이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19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69억 원 대비 2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설명서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1억 원 증액된 18억 원이며 도시디자인과는 350만 원이 증액된 3억 8000만 원이며 건축과는 500만 원이 감액된 1억 13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과는 2억이 증액된 14억 8900만 원입니다. 녹지과는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8억 원이며 공원과는 10억 원이 증액된 96억 원, 도시계획기획과는 2억 3900만 원을 증액한 3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로명주소 시설 추가설치비를 위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3500만 원을 증액하여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20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이자반납금 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2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2억을 증액해서 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가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중4동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을 위한 공사비 7000만 원과 쌈지공원 리모델링과 신규 조성을 위한 도비보조금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범박터널 상부 여가녹지 조성을 위한 국비보조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가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송내공원 조성을 위한 도비보조금 3억 원과 42쪽 도당배수지 여가녹지 조성을 위한 국비보조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기획과는 51쪽이 되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 위탁운영을 위해 필요한 연간 소요경비 2억 3500만 원을 증액해서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부천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구청에서 불법광고물은 별도의 지원 인력 없이 담당직원과 공공근로자가 정비하고 있으나 금년 4월부터 공공근로 예산이 축소되어 구청에 광고물정비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년 5월부터 원미구 4명과 소사·오정구 각 2명씩 총 8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개최 계획은 경기도 베스트 간판 공모전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의 계획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 24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박노설 위원입니다. 추경과는 관련이 없는데 상동 호수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동 호수공원은 부천시민들, 인근의 삼산동 쪽 분들이 많이 찾는 공원인데 면적은 5만 5000평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가보면, 저도 자주 가지는 않고 서너 달에 어쩌다 한 번 가는데 지난 3월 말 일요일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가볼 때마다 느끼는 게 공원같지 않고 황량하잖아요. 공원이 조성된 지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한 10년, 11년째 됐습니다.

공원이라 하면, 공원의 아름다움은 수목에 있지 않습니까. 그늘을 만들어줘야 친구들하고 가족들끼리 나와서 쉴 수 있는데 이 공원은 그렇지 못해요. 잘 알고 계시죠? 왜 이렇게 좋은 땅에, 훌륭한 부지에 부천시에서는 제대로 시민들이 와서 여가도 즐기고 충분히 쉴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나름대로 계획도 수립하고 있네요.

네, 시 재정이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공원 이런 데 리모델링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여기를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계획했던 게 다 안 돼서 일단 호수 주변에 수양버들로 해서 19본을 심어놨습니다.

심었어요?

네, 일단 호수 주변이라도 푸르게 해 놓고,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이식목이 나오면 계속 대형수목을 심고 있는 상태인데 활착률이 많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자문을 받아서 잘 자랄 수 있는 나무, 그쪽이 배수불량이라는 거죠?

네.

그런 문제도 해결해 가면서 좋은 나무, 큰 나무로 그늘도 많이 만들 수 있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조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호수 주변에 수양버들은 생각을 잘하신 거고요, 그런 데는 잘 자랄 것 아니에요. 제가 일산호수공원에도 어쩌다 한 번씩 가보는데 거기야말로 많이 오잖아요. 거기도 보면 호수 주변에 수양버들도 많고 참 좋아요. 특히 제가 이번에 느낀 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고 사람들이 조깅할 수 있는 코스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곳에 유모차도 끌고 가고 걸어다니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자전거도 휙휙 지나다니고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요. 일산호수공원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말뚝을 박아놔서 자전거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고 사람들이 걷는 곳과 확실하게 구분을 해 놨어요. 그리고 보면 코스 자체가 많이 낡아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새로 포장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다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가 다니고 걷는 데는 걷는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무질서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광판도 설치했거든요. 밤에 부딪힐까봐 그런 것까지 설치했는데, 하여튼 자전거와 보행자 간에 밤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시민들이 가서 충분하게 여가도 즐기고 쉴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부천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목이나 이식목 나오면 이식 많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임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후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 총괄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의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5%인 90억 2637만 원이 증가한 1294억 5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9%인 56억 6156만 원이 증액된 570억 5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조 자치단체 부담금 5억 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30억, 부천대 대학로 조성사업비 3억 5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 3억 9831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2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9%인 34억 1073만 원 증액된 724억 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주요사업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송내역 환승시설 조성사업으로 20억, 신호기 유지보수비 2억 5000만 원, 성주산 노외 공영주차장 증설공사비 3억 8000만 원, 예비비로 5억 1394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신흥로∼대장동 간 도로개설 공사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5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시스템 운영 시스템 만료에 따른 유지관리 자치단체 부담금 지원액 9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조 자치단체 부담금 부족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운수업체 유류지원 보조금 부족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설치비 2개소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교통시설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정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송내역환승시설사업에 따른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2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송내역 환승시설 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세출예산입니다. 신호기 유지보수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비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쪽, 송내역 환승시설 도비·시비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성주산 노외 공영주차장 증설 공사비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철도운영과 세출예산입니다. 7호선 역사 내 승객대기용 의자 추가 구입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7호선 연장건설 사업 국·도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및 간접비 소송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중에서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종역∼화곡역 연장노선 타당성 공동용역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과는 특별한 예산이 없어서 도로과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범안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7000만 원과 그에 따른 측량수수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천 대학로 조성사업 선금 반환액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신흥로∼대장동 간 도로 개설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취약기구 안전복지 서비스 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불법주정차 CCTV 설치가 있는데 2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네.

고정형 CCTV 설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장소가 결정됐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건 범박동 리치모아 상가 앞에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가 돼서 거기하고 원종동마사회 주변

마사회 그쪽에는 있잖아요.

없는 곳에 설치해 달라는 게 있어서 거기 두 군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태양공구상가 아시죠?

네.

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거기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필요한 데는 거기인데 마사회 같은 데는 그쪽에 지금 있어요. 고정형 CCTV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잘 알아보시고

알아봐서 두 군데로 되어 있기는 한데 추가로 3대 정도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순이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도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불법주정차 단속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뇨. 고정형 CCTV 이런 것

CCTV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고정형 CCTV가 신흥시장 있는 데도 있어요. 거기도 불법주차 많이 하는 지역 아닙니까. 제가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번호판을 가리고 대놓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신흥시장 주변뿐만이 아니겠구나, 고정형 CCTV에 찍혀도 번호판을 한두 자만 가려도 안 되잖아요. 과태료부과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한대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속을 아무리 해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데 대해서 대책은 없는지 해서 과장님 말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부 양심 없는 운전자들이 번호판을 가리거나 CCTV 사각지대에 대각선으로 주차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구에 실제 인력이 나가서 단속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은 아직 안 하셨겠죠. 이제 하겠다는 말씀이겠죠. 요청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죠.

신흥시장 주변은 안 했고 오토맥스 있는 데 주변은 저희가 나가서 했습니다.

상습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에는 아마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만 하실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전부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쪽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 소관 원종역∼화곡역 연장노선 타당성 공동용역인데 국장님이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님,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철도운영과장 홍석남입니다. 원종역과 관련한 용역 부분은 이미 서울시 강서구와 마포구가 화곡에서 홍대입구선까지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용역이 착수가 됐었습니다. 용역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 신기남 국회의원 주재의 서울 서부권 지하건설사업 추진위원회가 발족됨으로 인해서 그 용역사에서 검토했었는데 서울시 구간만 지하철망을 건설했을 때 사용 편입비용 자체가 BC가 약간 하회하는 것으로, 사업성이 없는 쪽으로 검토되다 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부천시의 여객수요가 많은 원종역이 소사∼대곡 지하철사업과 추진이 되기 때문에 신설되는 원종역∼화곡역까지 연장해서 추진을 하면 나름대로 경제성도 확보가 되고 실질적으로 부천시 입장에서도 소사∼대곡 간에 원종역이 신설됨으로 해서 서울방향에 서울 서북을 연결하는 전철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용역비용을 부천시 행정구역 거리에 따라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대입구에서 화곡까지 오는 지하철이 몇 호선입니까?

이건 현재 노선이 없고 화곡하고 홍대입구선에 대해서는 신설노선입니다.

이게 몇 호선을 연장하는 거겠죠.

현재 5호선과 2호선이 중첩되는데 출발지점은 5호선으로 연결돼서 홍대입구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홍대입구에서 화곡까지는 확정이 된 겁니까?

서울시의 후보노선이 되겠습니다.

확정은 안 됐고 이제 타당성검토 중이네요?

네.

그러면 그것을 소사∼대곡선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원종역까지 화곡에서 연결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하고 공동용역하겠다는 거예요? 강서구와 하겠다는 거예요, 마포구와 하겠다는 거예요?

강서구가 주관하고 있고 마포구와 강서구는 이미 자기네들 행정구역에 관해서는 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데 용역에 추가적으로 부천시 원종역 중심의 용역을 같이 포함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9호선이 공항대로인가 그쪽으로 지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5호선입니다.

그게 그렇게 통과하고 있는데 홍대에서 화곡까지가 또 필요하냐는 거죠. 그리고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화곡사거리에 지하철공사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겁니다. 소사∼대곡도 아직까지 일반철도냐 광역철도냐 결정을 못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도 못 들어가고 있는 판인데 용역 맨날 하면 뭐하냐고요. 괜히 부천시민들 바람만 잡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사∼대곡 간에 대해서는 국가철도기관망으로 확정고시가 되었고 다만 사업비 분담부분에 대해서만 이견이 있을 뿐이지 그로 인한 사업에 대한 연장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재정투입 여건에 따라서 달리하겠지만 건설은 분명히 확실할 것이고 소사∼대곡 간 원종역은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어요. 원종역 계획에 그렇게 돼 있는데 광역철도도 전혀 진전이 없죠?

그래서 서울시하고 고양시, 부천시, 경기도 4자 간 관련되는 사항인데 일단 국회 예결위 부대의견으로 10%만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4자 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가서 철도정책과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기획재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빨리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소사∼원시선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얘기했던 것도 같이 연계선상에 있는 소사∼대곡선도 빨리 해야 되니까 부처협의를 해서 빨리 해 달라고 했으니까 금방 추진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의 입장은 부천시에서 1000억 정도 들여서 광역철도로 해라 이거 아니에요. 지하철 7호선도 처음에 추진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대규모사업 추진할 때는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벌여놓는 식으로만 한 거 아니냐고요. 제가 소사∼대곡 추진과정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 자체가 없던 거예요.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건데 거기에 더해서 원종역∼화곡역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니까 지금 저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김포공항으로 연결하는 건 우리와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2호선하고 5호선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원종이라든지 고강동 쪽의 주민들은 이 노선을 했을 때 큰 효과가 있을 거고 장기적으로

좋죠. 들어오면 좋죠. 이게 소사∼대곡보다도 더 좋죠.

다시 7호선 쪽으로 해서 연결시키는 장기적인 타당성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발족하게 되면 1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니까 기왕 발주해 놓은 상황에서 같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선거 때가 가까워지니까 괜히 바람 잡는 식으로, 일을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벌써 그쪽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가 가서 실무자들을 만났는데 거기에서는 따로 하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신기남 의원이 할 때 같이 해야지 따로 할 수 있느냐 해서 같이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참 이게 문제예요. 경인전철 지하화 이게 현실 가능성이 사실은, 20∼3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많게는 10조, 적어도 몇 조 이상, 또 더군다나 경인고속도로까지 지하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면 좋죠.

경인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서울시계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지하화한다는 건데

그건 서울시가 해서 끝났고 지금 인천하고 부천 구간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뭘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부천시 예산이 처음부터 부담이 안 되게 추진했어야죠. 소사∼대곡 같은 것도 뭐냐고요. 2016년에 준공된다고, 저도 의정보고서에 맨날 돌렸어요. 2016년이 금세 올 텐데 착공도 못하게 생겼으니.

그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고,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47쪽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이 있어요. 22개소인데 그게 어디 하는 건지 확정이 됐습니까?

잠정적으로는 확정이 됐는데 다시 한 번 경찰하고 최종적으로 재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2개소는 장소가 결정됐으니까 예산을 올렸겠죠?

내부적으로는 대략 선정했는데 아까 답변드린 대로 경찰과 협의과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크게 변동은 없을 거 아니에요. 3개 구에 전부 있습니까?

네, 3개 구로 안배를 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송내역환승센터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30% 정도 됐습니다.

현재 차질은 없나요?

없습니다.

도비 시책비가 내려온 거예요?

네.

공사가 많이 진척이 안 된 것 같고 도로 옆에 넓히면서 주변 환경이 정리가 안 돼서 다니는 분들이 불편이 많던데

거기는 계속 공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리는 못하지만 위원님이 계속 질책하셔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둘리탑도 치우고 했는데 버스정류장 앞에 매표소라든지 구두수선집이라든지 이런 게 중앙에 있다 보니까, 국장님 시간 되시면 한번 송내역에 가서 현장을 보시면, 아침 출퇴근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명함을 뿌리다 보니까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다니고 있습니다.

안전관계도 미흡하고 공사가 어수룩해 보이는데 포장만 됐지 주변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기공사가 조금 늦어져서, 전기공사 해서 신호등이 정리되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내역 앞 역사 부분에 있는 상가들은 철거가 다 된 거예요?

거기는 협의가 다 됐고 2개 업체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달 중으로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예산은 아닌데 성심고가 있지 않습니까. 성심고가 리모델링은 할 수 없나요? 보상이 안 되고 할 수 없으니까, 현재 깨지고 지저분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건 소사구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그런 부분은 보수보강하려고 올해 진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안 하나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사구청에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교통시설과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역곡역 앞 대림아파트 파출소 있죠?

네.

역전에서 나가는 건 CCTV를 잘해놨는데 이쪽에는 불법주차해 놓으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교행하더라고요. 거기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 안 될까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주차선 놓고 반대편에 차를 세우니까 완전히 중앙선을 넘어가요. 사고 나면 거기가 역주행이 돼버리더라고요. 다기능카메라를 거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일 자 인사 이동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태 원도심지원과장입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및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총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추경 편성이 없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4년 기정예산 121억 5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6억을 편성하여 2014년 기정예산 275억 원 대비 1.64%가 증액된 27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도시재생과는 2014년 기정예산 6890만 6000원에서 2700만 원이 증액된 95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뉴타운과는 기정예산 5182만 원에서 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억 9182만 원을, 시설공사과는 추경 예산액이 없습니다. 원도심지원과는 기정예산 75억 6231만 8000원에서 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0억 4231만 8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77억 6836만 2000원에서 10억 4700만 원이 증액된 88억 15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추경 편성액이 없고 도시개발특별회계 기정예산 4억 5796만 6000원에서 3870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9667만 원을 편성 기정예산 158억 796만 6000원에서 3870만 4000원이 증액된 158억 4667만 원을 편성하여 총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5억 7632만 8000원 대비 4.61%가 증액된 246억 62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4쪽의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뉴타운소식지 제작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뉴타운해제 결정에 따라 뉴타운 추진 홍보용 소식지 제작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합 및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속기록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합 및 추진위원회 취소구역 사용비용 신청사항의 검증을 위한 검증위원회 회의록 작성 속기 수수료로 향후 사용비용 결정액에 대해 행정소송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정확한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조합 및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토 수수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천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기준에 의하여 해산된 일반정비사업 6개 해산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용비용 사전 검토용역비입니다. 검토수수료는 사용비용에 따라 30억 미만은 300만 원, 30〜60억 미만은 500만 원, 60억 이상은 700만 원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7쪽의 뉴타운과 소관입니다. 사용비용 사전 검토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이 예상되는 12개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용비용 검토용역비입니다. 조합 해산구역 사용비용 지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뉴타운지구 내 해산된 소사본2D구역 외 1개 구역에 조합 사용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9쪽의 원도심지원과 소관입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가 소그룹 및 시민계획단을 구성하여 기본계획 방향설정 및 마을자원 조사 후 기본계획안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 및 가이드북 제작을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도시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비비 38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세출예산 편성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조합 및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이런 검증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나요?

검증위원회 구성만 해 놓고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7쪽에 보면 뉴타운지구 내 해산이 예상되는 구역이 12개 구역으로 나와 있잖아요. 일반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서 해산이 예상되는 구역은 현재 몇 개소가 있나요?

현재 들어온 건 뉴타운이 4개, 재개발이 2개 해서 6개가

7쪽에는 12개 구역으로 돼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 6개, 뉴타운과 4개.

그러면 전체 10개 구역인데 여기는 12개 구역으로 해 놨어요.

그건 동향이,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넣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매몰비용 청구를 하잖아요, 해산이 되고 해제가 되면. 그러면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한 다음에 매몰비용에 대해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예산은 얼마 정도, 매몰비 보상해 줄 예산은 얼마 정도 확보하고 있죠?

지금 재생과에서 갖고 있는 돈이 약 118억이고 이번에 추경에 5억 더 확보하면

10개 구역이 만약 매몰비용을 청구한다면 그것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120억 정도 가지면 다 될까요? 예상이 어때요?

모자랍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한 돈과 편성한 돈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58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 150억이 도비고 나머지는 시비로 확보해야 합니다.

10개 구역 매몰비용 보상해 주는데 그렇게 많이 잡고 있어요? 올해 10개 구역이 예상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를 다 봐야지, 10개 구역은 우선 현재

올해 만약 10개 구역의 매몰비용이 예상된다면 그건 120억 정도로 되냐는 거죠. 그걸 여쭤본 거예요.

어느 정도 소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거의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은 내년에 또 예산을 세우면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재생과에서 갖고 있는 118억이라는 돈은 추진위 돈이지 조합 돈이 아니거든요. 위원님께서 내용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조합과 추진위가 있는데 그것이 해산을 했을 때 저희가 주는 매몰비용이 전체가 587억 정도

부천시 전체적으로 그 정도 들어간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