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고영희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정활동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주민생활지원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주민생활지원실장 강종훈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강종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날짜 강화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직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주민생활실 직원들과 함께 공부하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실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의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우리가 산재하고 수급자 혜택을 이중으로 혜택받는 경우가 있나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해서 우선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답변은 팀장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구정임 안녕하세요? 통합조사관리담당 구정임입니다. 수급자 선정을 할 적에는 산재보험을 탈 경우에는 그 가구가 몇 사람이고 산재보험을 얼마나 타느냐에 따라서 산재보험도 소득인정액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선정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가 초과될 경우에는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읍사무소의 장애인상담을 하러 갔는데 담당 사회복지사가 시간이 없는지 자리를 비웠는지 일용직이 상담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런 점은 시정해야 합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특히 강화읍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3명의 직원이 있는데 앞으로 사회복지직이 하반기에도 4명이 충원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강화읍에는 직원을 추가배치해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우리가 전에 경기일보에 기사가 났던 것이 기부금없는 동봉투 행사라고 해서 가스 공사에서 실제로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돈봉툰만 갖다 놓고 사진을 찍었던 적이 있지요? 지금은 돈이 입급되었습니까? 물품이지요? 7월중에 물품을 준다고 했다는데요.
전달됐어요?
그리고 관내 독거노인 100여 분이 참석하는 행사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행사는 차라리 받지 말아야지요. 이런 것은 상처 주는 행위입니다.
계신 김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내에 비치되어 있는 안마기 의자나 발맛사지기 같은 경우 상당수 고장이 심한데 수리비를 책정할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면 자체 경로당에서 운영비로 고치라고 할 것인지요?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가 월 15만원씩이지요?
100명 이상인 데는 좀 더 나가고요.
그러면 운영비에서는 전기세가 꽤 차지하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경로당에 100%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태양광 설비들을 해 드렸는데 이럴 경우에는 전기세 절감효과가 굉장히 있을 겁니다. 운영비의 전체적인 체계를 태양광지원을 하면 운영비도 조정해야지요.
아니오. 그것은 100% 보조로 지은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조혜택을 받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조금 덜 나가도 된다는 겁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운영상황을 검토해서 100% 지원이라면 앞으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운영비가 많이 절감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지역을 점검해서 앞으로도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조사를 안 하고 매번 주던 대로가 아니라 무엇인가 이번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절감효과가 있다면 운영비보조가 덜 나가야지요. 그리고 다른 데 도와드리면 되지요.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성범죄 이력조회 무시한 지자체로 강화군이 들어갔어요. 이것이 해결되었나요? 강화군에서 이력조사를 생략했었지요? 우리 기사 났던 것 스크랩 안 했어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조영신 희망복지지원담당 조영신입니다. 제가 4월 6일자로 변동이 있었는데 실장님이 모르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특정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성범죄 이력을 다 누락한 것은 아니고요. 종사자의 범위에 있어서 보면 차량 기사 분이나 조리사 분들 것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게 난 것이지, 원에서 종사자를 채용하면 성범죄 이력조회한 거랑 인사기록카드랑 다 신청해서 들어오는데 취사부나 종사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대장처럼 보육교사 인적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걸린 것이지 종사자가 160여명 되는데 다 누락시킨 것은 아닙니다.
박승한위원
기사에 의하면 모 어린이집 종사자 40여명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조영신 강화군 전체 2009년부터 여태까지 한 것 중에 그렇게 난 것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이력조회를 했는데 성범죄 경력자는 없지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조영신 없지요.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양도 길정리에 불법묘지를 모 종교단체에서 조성했는데 이 장사에관한법률이 세다 보니까 묘지 하나 하려면 거의다가 불법묘지잖아요? 하나 정도 쓰고 그러는데 이것은 불법 묘지를 조성해가지고 신도들한테 분양했다는 겁니다. 악성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거지요?
감시가 아니라 원상복귀가 원칙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무엇 했느냐는 소리가 나오지요. 그 정도로 크게 조성하면 그 전에 얘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조상 묘 하나 하고 그러는 거야 되겠지만 이것은 집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길정리 불법묘지 분양관계로 저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상황을 조사해서 더 이상의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상복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군청의 실과소의 가족봉사단에 가입해 달라고 협조공문 왔던 것이 있지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가족봉사단으로 실과소에 온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신청하도록 각 실과소에서 신청하던 사항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군청 본청내에는 자원봉사자 가입현황이 얼마 쯤 돼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목표했던 인원 정도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1차로 계획된 인원이 전부 신청이 안 돼가지고 추가로 실과소장에게 추가로 협조요청했고 그래서 현재는 계획했던 인원이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공직자들은 이런 것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분들이니까 적극 협조해 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장애인복지관 부족사업비는 걱정 안해도 되나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기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착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추경에 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추경에 확보해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부족 사업비가 11억 3700만원 되는데 이게 시비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원하고 나머지 6억 3700만원도 인천광역시 추경에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인천광역시 추경이 끝났잖아요? 6억 3700만원은 관철되었나요?
그러면 가내시 정도로 보아도 되나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지난번에 가능하고 안 가능한 부분이 전부 사전에 협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확보하겠다고 한 사항이고 확보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우리가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전에 규정에 받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강화 관내를 건너가면 시외 지역으로 해서 할증요금이 붙는데 이것은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규정에 못박혀 있는 거지요? 인천으로 가더라도 김포구간은 할증요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건의라도 해보아야지요.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으니까요. 사실 김포까지는 왜 할증요금이 붙냐고요.
할증요금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할증요금이 조례라든지 규칙에 못박혀서 할증요금 규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바뀔 여지가 있는 것인지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도시철도요금의 3배로 되어 있고, 기본요금이 2km내에 1000원, 2km에서 10km까지 km당 200원, 그렇게 규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장애인콜택시 5대가 있다는데 인천광역시에 건의 좀 하세요. 인천으로 가더라도 저희 강화군은 김포를 거쳐 가야 되잖아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승한위원
그 사이에는 할증요금을 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할증요금을 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강화지역과 같이 인천 관내로 가려면 경기도를 통과해야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보면 거의가 국시비지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군비가 있나요? 군비에서는 우리가 보조사업인데 사무실 관계를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군에서는 하나도 보조가 없으면서도 너무 통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사업의 성격이 국가사업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업무대행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업무의 권한책임을 구분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시니까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먼젓번 지적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집을 관리하시는 팀장님 누구시지요? 결원되어 있는 코스 있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단체 예산 같은 것 때문에 헌옷수거를 완료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화군에 150군데를 설치해서 장애인단체한테 헌옷수거를 하게 해주었다고 지적사항의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담당이에요?
장애인 어느 단체에 주셨어요?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까?
설치해 준 지가 몇 개월 정도 되었습니까?
팀장님 그게 확인된 거예요?
장애인단체에 확인하신 거예요?
지금 헌옷이 kg당 500원입니다. 현금으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헌옷수거를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화군소식지나 강화읍사무소나 각 면단위에 실장님이 면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헌옷수거함에 강화군 장애인단체라고 눈에 띄게 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수거를 못하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매달 어느 정도 수입원이 되는가를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장애인단체에서 자연스럽게 기금확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안 해주어도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거거든요. 헌옷수거라고 해서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쉽게 이권의 문제가 있는 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강화군이 재정자립도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장애인단체에 주어서 기금확보를 해서 장애인이 스스로가 사업비를 마련해서 쓸 수 있도록 구축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단체가 하고 있다면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수거함통을 다 점검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IT 김영민 회장하고 협의해서 현재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읍에는 장애인단체에서 설치한 것을 보았는데 선원면 세광아트 쪽에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하고 그것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강화에 적을 두지 않고 있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완료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서요.
그럴 수는 있지요. 강화에 살다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주거 번지수는 다를 수 있지만 태생도 김포 사람이 강화노인복지관에 근무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우리 강화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물으신 질의사항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양광이 전액 인천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사실 전기가 겨울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한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대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천광역시에서 보조받아서 강화군에 6개소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한전으로 거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으로 들어간 것을 전기가 개인 사업자를 내서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화군에서 인천시비를 받았지만 강화군에서 전기를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한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안이 없지요.
빠른 시일내에 하세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사실 다 국비지요? 그런데 이것을 인원을 뽑다 보면 예를 들어서 금액에 맞추어서 100명을 뽑았습니다. 100명을 뽑았는데 며칠 다니다가 힘이 든다든가 해서 그만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원해서 쓰지 않고 예산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수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다문화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나라에서도 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지원하고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후원해 주는 거지요. 일종의 교육도 가르치고 적응 훈련시키는 부분인데 다문화 이전에 대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이 건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이전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인데 저희가 중재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2-24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규사업으로 모국어습득교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몇 개의 모국어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모국어 강사는 어떤 분이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모국어니까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만 배우는 것인지 아니면.
네, 거기에 대해서 서류로 해주시고요. 좋은 신규사업이니까 더 많은 홍보를 하셔서 효과 있는 모국어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6쪽에 보면 어린이집 개선사업에 있는데 소요예산이 7800만원인데 네 군데에 어린이집 놀이시설 설치 건인데 각 네 군데의 금액이 정해진 겁니까?
그러면 불은어린이집은 얼마의 예산이 들어있고 각각 어린이집의 소요예산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에는 놀이시설 안전이 다 완벽하게 기준이 되었나요?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을 어떻게 부담하고 있습니까?
민간은 자부담으로 놀이시설이나 안전시설을 하고 있는데 다 완벽하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군립어린이집들은 안전시설에 미달되어 있는 기준이었습니까?
그러면 융자의 조건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에서 운영하는 군립어린이집이 잘 시설되어 있고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도 예산이 1년에 계속 기능보강비로 몇천만원씩 들어가고 보강사업도 하고 있는데 안전시설에 미달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번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은데 민간시설만큼 더 악조건인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민간시설에도 어린이들이 군립에 다니는 아동만 강화군 어린이들이 아니고 민간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강화군 어린이인 만큼 민간시설인 놀이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이터는 그렇고 작년도에 외벽공사나 방수공사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63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올해에는 작년에 시설보강한 데에서 사후는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공단에 재가요양복지사 선생님들이 주 1회에서 6회 정도의 가족들이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두 시간이고 타인의 요양보호사는 4시간 동안 케어를 받는데 하루는 24시간 중에서 20시간은 가족이 케어를 하고 4시간은 요양보호사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교육문제를 공단에 가서 질의하니까 그것은 공단관할이 아니라 강화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현재 교육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좋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가 센터의 요양보호사들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요양보호사에 대한 케어방법이나 정서적이나 성적인 것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것, 헬스케어방법, 20시간을 담당하는 가족들한테 방법을 전혀 알려주지 않아서 어떤 노인은 기저귀가 24시간 중에서 두 번 밖에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가족은 매일 이불을 빨아야 되고, 그 노인은 당연히 몸에 상처가 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뇨환자가 아무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해 주어도 절단하는 경우도 나왔고, 그래서 가정방문하는 재가 요양사들이 가족들한테 기저귀는 최소한 하루에 다섯 번, 여섯 번은 해야 된다는 것도 알려주셨으면 하는 것도 있고, 당뇨환자라면 음식요건으로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전혀 케어할 때의 기본상식이 없는 관계로 노인들이 어렵고 고독한 관계에서 생명이 단축되고 있으니까 강화군에서도 시설요양보호사들 교육을 너무나 잘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재가도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관광지의 광성보나 평화전망대에 휠체어 다섯 대와 유모차 11대가 있는데 한 번이라도 이용한 어머니들은 감사해 하고, 가족들,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휠체어가 관광지에 있어서 행복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은 관광지에 더 많은 휠체어와 유모차를 준비해주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배치되어 있는 장비들을 점검하고 이용실태를 점검해서 부족분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네, 그리고 유모차일 경우에는 2세 미만 아이들이 타고 있는데 세 가정이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미리 가져간 엄마도 있지만 못 가져간 엄마도 있어서 본인의 아기가 타고 있는데 옆에 애기도 타고 싶다고 울었다는 애기 엄마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같은 경우에도 한대 있지만 유모차는 관광지에 한 대 이상으로 비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질의없으십니까? 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먼저 다시 한 번 승진해서 축하합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고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정년 얼마 남았습니까?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원래 56년 생이기 때문에 2016년 말까지인데 공로연수가 1년 있어서 끝까지 간다면 2015년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관들 끼리 자체적으로 6급 직원들의 정체현상해소를 위해서 서기관 진급하면 2년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총무과장 출신다운 말씀만 하시네요.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시작했으니까 아마 거의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해서 전념을 다하시다가 끝나실 것 같아서 그런 뜻에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화군 전체 복지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대부분이 국가가 위임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만 맞는 복지는 없는가? 그런 것인데 실장님이 되셔가지고 강화군 복지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신 것은 있나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강화는 우선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어르신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강화군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화 지역은 수도권에 접해 있기 때문에 요양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국시비의 지원 부분도 있지만 군비충당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시비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군비가 더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다른 업무보다도 복지분야 업무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복지분야에 대해서 확실히 이번 기회에 배우고 또 지역의 복지업무가 뒤떨어지지 않게 해나가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실장님이 그래도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갖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화군에는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노인부문에는 각별히 신경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문제점이 노인인구가 많다는 것은 젊은 사람이 없고 그만큼 아동, 청소년에 관한 문제가 있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보육에 관한 문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보육에 관한 문제를 신경쓰고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에 관한, 특히 아동보육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국가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부분이 국가에서 지금 신경쓰는 부분인데 우리가 빨리 전국의 240개 지방자치단체가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일부분들이 시범사업으로 한다든지 해서 전체 다 주는 게 아니고 묶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체가 다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시비를 받아오면 우리 돈 안들이고 우리 강화군에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이 전국에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예산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족지원센터나 이 부분이 바로 개인이 프로포잘해서 따왔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무엇을 해주어야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무실과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을 국가에서 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아마 따올 때에도 인천시에서도 그렇고 아마 우리 강화군에 여건이 안 되었는데도 지금 군수님이 조금 억지로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족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잘 해석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을 따올 것이 많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특히 아동청소년에 관한 부분을 아이들 키우는 조건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복지를 위해서 행정이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이 기능이 굉장히 앞으로 커질 것입니다. 민관이 같이 가는 것인데 전에는 우리가 관이 주도하는 요양원으로 한정되었던 부분이 사회에 많은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을 무궁무진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정에서만 하지 않는 복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도 기능을 좀더 강화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덜 주더라도 그 부분에 일하는 것도 자원봉사로 채울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활센터를 나중에 보고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도 지도점검 사항을 우리한테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몇 가지 주었습니다. 미리 감사결과가 아직 정리가 안 끝났어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감사결과는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정리해서 아직 주민생활지원실에는 통보가 안 왔습니다. 다만,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주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제가 몇번 내용을 파악하고 또 성공회 재단측에 강화군의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만 습득했었는데 그 부분이 주민생활지원실로 통보되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책임지고 개선방안,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자활센터 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지도점검에, 지금 감사결과를 대충 아시잖아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감사한 내용하고 우리가 지도점검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나 돼요? 한 팀장님이 지도점검에 대해서 하자고 하니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직원이 없다든지, 우리가 지식이 없다든지, 왜 그런 문제들이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많이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이 항상 요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분야가 상당히 확대되다 보니까 전문인력충원이 뒤쫓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나간다 하더라도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나 정도는 확인할 수는 있지만 회계집행분야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감사 경험이나 능력이 있는 직원이 아니고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인력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배치받아서 그런 분야까지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있고 기관이나 시설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자활센터 감사를 하면서 절실히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점검을 형식적이 아니라 깊이 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충원하고 잘 아시겠지만 업무량이 적은데 인원을 충원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 방법보다는 우리가 못하니까 감사팀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점검해서 겉핥기식이 아니라 다른 데에 용역을 주더라도 1년에 몇 군데라도 용역비를 세워서 해보면 우리는 인력충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하면 타 기관들이 다른 우리가 지도점검해야 할 대상들이 많은데 저쪽에서 가끔 가다가 한번 시범 케이스로 1년에 몇 번 해보면 자구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고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원충원하기가 어렵고 외부에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강화군에 있는 감사기능을 발휘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보세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도점검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력도 모자라고 시간도 없을 테니까 그렇게 운영해 보세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경로당 운영지원 현황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금액을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다, 이게 궁금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강화군의 노인복지에 가장 중요한 중심은 경로당에 있습니다. 경로당의 시설보완은 당연히 가야 되지만 그 안에서 하루 종일 계시면서 어떻게 보내느냐 라는 겁니다. 우리 노인복지관까지 오셔서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게 못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경로당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최고로 많습니다. 사실 지원현황에 그러한 것을 지원해야 하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금액을 얼마 가져온다는 것이 궁금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일부 경로당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226개소에서 분할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에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신경쓰지 마시라고요. 아마 군수님도 그렇게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경로당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약 타는 것까지 하는 것이니까 배달하라고 까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경로당을 총괄하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그런 것을 타 과에서 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신경쓰시라고요.
다시 한 번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뜻에 대해서는 국가가 하는 거니까 시키는 대로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두 군데 문제점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화군에서 사무실하고 교육실을 제공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서로 필요로 하지요? 그래서 지금 찾다가 찾다가 새마을회관에 하기로 했지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보시고, 지금 나중에 여기와는 다르지만 (구) 은혜교회 자리를 여성회관으로 쓸 계획도 있었지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두 가지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혜교회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군수님 업무보고시에도 운수종사자 휴게실로 검토하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쪽으로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역별로 다문화지역센터가 200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 사무이다 보니까 국비 70%, 시비 30% 해서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나형으로 돼가지고 1년에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 지원받았는데 그 중에 15%인 2100만원 정도를 갖다가 시설비나 임대료 부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마을회관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쪽과 얘기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월 부가세까지 77만원이고 관리비를 10만원 정도를 감안해서 한 달에 87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10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2000만원이라는 운영비 중에서 1000만원 써야 되니까 그 부분이 너무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 그것은 저희 실장님도 총무과에 있다 오셔서 새마을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중재를 해서 금액에 대한 임대료를 조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체로 지정받으려면 지정조건에 인가를 지정서를 받을 때에 시설과 장소에 대해서 인력은 기존에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할 때에도 엔젤로 노인복지시설에서 같이 천주교 재단에서 사용해가지고 인가받은 다음에 센터장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활성화되다 보니까 군수님께 얘기해서 기존에 있는 (구)보건소 자리로 가게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센터에 말씀드렸어요. 현재 보면 저희가 지원을 군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전적으로 운영하는데 위탁체인 천주교 재단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처음에 지정받을 때에는 거의 5000만원인가 얼마에 대해서 지원해 주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천주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바다의 별, 안젤로 노인시설에서 하는데 제가 출장을 가가가지고 안젤로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천주교 재단에서 1억원을 지원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보증금을 갖다가 좀 더 내면 월세를 싸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센터장님께 재단에서도 협조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무조건 새마을회관에 금액을 싸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지역의 식구입니다. 사업의 성격이 국비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하실 거죠?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하세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아서 몸을 미리 알아서 예방을 하면 낫든이 건강가족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이 나중에 사회문제가 되면 나중에 병을 키워서 수술을 해야 되듯이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 기능이니까 그런 기능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린이집에 강화군의 수요와 공급 지금 어떻다고 봐요?
잠시만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맞추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핵심을 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대부분 충족을 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령별로 있잖아요. 90명이 정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80명 정도가 들어왔으니까 10명이 여유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나이별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민간 어린이집하고의 문제는 있는데 그런 것은 읍의 경우는 민간 어린이집이 가능하다고요. 그렇지만 강화읍을 제외한 지역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같은 지역에서는 비율이 군립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별로 보면 그것이 모자라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수요를 한 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충족을 못 시켜준다고요.
간단해요. 어렵지는 않아요. 연령별로 인구수가 나오잖아요. 파악해 보면 그것하고 비율만 봐도 금방 나올 거예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지역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역별로도 그렇고 현재는 읍내는 사립이 있으니까 충족을 시켜주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별로도 그렇고. 지금 화도, 양도.
사립?
수요 부분을 파악해 보세요.
제가 경험자거든요. 우리집에 꼬마가 하나 있는데 읍까지 태우고 가요. 자리가 없어서요. 맞는다는 얘기 하면 안돼요.
위탁운영자 이것을 한 번은 종교 간에 어떤 다툼으로 번져서 이것을 직접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떠냐하고 검토해 본 것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결과는 불가능한 것으로 법적으로.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조영신 그것은 제가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위탁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단 위탁운영체제에서 직영으로 바꾸려면 종사자들의 신분상태가 공무원 신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강화군 같은 경우는 정원을 소진하기 어렵고 그 분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해도 연속성 문제가 걸리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종사자?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조영신 네. 종사자들의 문제가 걸리고 그 다음에 예산 운영에 있어서 어린이집의 특성이 뭐냐 하면 수시로 입출금이 잦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지출하는데도 사실 어린이 원비가 수시로 차이가 나거든요. 또 카드로 결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직영했을 때에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불가한 것으로 결론 내린 거죠?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조영신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있잖아요. 공부방하고 작은 도서관 문제가 있잖아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작은 도서관을 하는데 두개를 잘 섞어서 해야 합니다. 따로따로 할 필요없어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 부분은 도서관 운영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하나는 새마을금고가 관리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주민생활지원실 마음에 안들은 부분 우리가 고영희 위원님이 관광지에 장애인편의시설을 비치하기 바란다고 건의했죠. 그런데 완료라고 했어요. 이런 완료는 말도 안된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며칠 전에 일요일날 전등사 올라갔다가 이런 현상을 봤거든요. 할머니가 거기 주저앉아서 휠체어는 다른 관광지에 가면 다 있는데 여기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접할 때 시설관리공단만 얘기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강화군에 있는 관광지를 다 관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자세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진정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가려면 강화군에 관광객이 어디 제일 많이 와요? 마니산, 보문사, 전등사, 전적지 이런 곳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안들이더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사찰측에 준비하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그 분들도 다 그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네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행정지도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나중에 완료라고 하지 마세요.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체 관광지 부분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 예산이 아니더라도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처음 오셔서 많이 배웠죠?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많이 배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오늘 배운 것만 하셔도 2년동안 넉넉하실 겁니다. 우리 강화군 복지를 위해서 계속 열심히 관심을 갖고 마지막 불꽃을 태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세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위탁감시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주셔서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타 지역에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센터장에서는 군과 협의해서 법인화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는 정말 감사기능이나 결산에 대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자원봉사센터는 당초에 설립될 때 민간위탁과 군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가지고 검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군에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설립이 되어서 나왔는데 운영사항을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민간위탁방안하고 병행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정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강화군에서도 지원조례를 만들었죠. 지원조례로 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나요?
다른 운영비는 국시비가 지원되니까 군에서 만든 조례는 학습적인 부분이나 개발하는 부분에서 지원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생각을 가졌는데 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적인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면 경로당 운영을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수경로당 만들어 보자라고 계획에 대해서 수렴하거나 실천해 본 적이 있나요? 여가선용을 위해서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을 이용해서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나 학습적인 부분으로 건전한 우리 문화로 바꿔보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업무보고 때에도 우리가 그런 것을 우수경로당에는 야곡경로당이 표본이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답습도 해보고 우수 경로당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선정도 해보고 선정해서 포상도 한 번 해 보고 포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상제도를 이런 것도 한 번 실시해 보자고 말씀을 드려봤었고요. 장애인에 대해서도 이원화가 되니까 일원화로 해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하자라는 등 여러가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시에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이 문서상으로 안되는 것 같아요. 준비하신 것이나 계획이나 실천된 것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책에 대해서 서로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하셨으니까 부탁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참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강종훈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대책방안을 제시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한 부분이나 위원님들의 답변결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서면으로 서류제출하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1시에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총무과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총무과장 윤정혁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제가 지난 2007년 8월 27일자 인천시로 전출했습니다. 인천시 시의회와 자치행정과, 문화예술과로 있다가 5여년 정도 있다가 이번에 오늘자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짧은 경험이지만 시정경험을 강화군 행정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리 무슨 과에서 근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년만입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환영합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인천에 계실 때 의회는 빼고 자치행정과와 문화예술과?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주로 무슨 업무를 했어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에는 예비군 업무 사회기반팀 업무를 주로 했고요. 외국인업무로 거기 팀을 과내에서 3군데에서 했습니다. 외국인업무, 주민생활업무, 탈북자업무를 했고 여론동향 관리업무를 했고요. 통리장업무, 선거업무를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문화예술과 업무는 문화산업기반팀에 있었는데 시립미술관 지어지는 업무, 건축물이 1만㎡이상이 되면 미술작품을 해야 됩니다. 그 업무를 했고 영상업무, 영화촬영이나 TV협조가 들어오면 로케이션 지원이나 그런 업무를 했고요. 문화산업이라고 해서 요즘 상당히 뜨는 업무입니다. 한류측면도 문화산업업무에 들어가고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문화산업진흥지구라는 개념도 있고요. 문화산업지구라고 운영이 되는데 그런 업무도 했고 창작센터, 예술인들 창작센터 지원하는 업무이고요. 강화군과 연계되는 것은 하점면 이강리에 있는 심은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 미술관에 있는 심은 선생님의 작품을 활용해서 천자문미술관을 건립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다 내려왔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번에 교류를 시작했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일환으로 오신 것인데 교류하는 것을 한 번 가보니까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배웠습니다. 공직생활을 지금 금년도에 30년 됐는데요. 25년을 여기서 있다가 나간 지 5년이 됐는데 일단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많이 배운 것 같고 시야자체도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를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일찍 접했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고 어떤 사고자체도 제가 최고가 아니고 상대방의 의견도 중요하구나. 요즘 말씀하시는 소통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단점이 있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단점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단점하고 제가 생각하는 단점을 모르겠는데.
호룡
유호룡위원
불편한 점.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불편한 점은 분명히 강화군 공직분위기하고 시청 분위기는 다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4명이 갔는데 여기에서 출퇴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활을 만들어 버리면 관심을 안 써도 되지만 이왕이면 시와 교류부분에서 활성화를 시키고 촉진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향이 있으시면 거주공간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회식을 하거나 야근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근무하다 가서 다시 오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강화군 행정 시행에 접목되는 계기가 되지 가버리고 이사 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해소시켜 준다고 하면 많이 교류가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이 총무과장님이 인사에 관해서 하는 것이니까 교류가 잘 되려면 제가 말씀드린, 장점은 장점대로 있으니까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세요. 그래야 교류가 잘 되지 않을까 그것을 피부로 느끼신 분이니까 그런 분이 총무과장을 하게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길 바라겠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불편한 점들도 잘 아니까요. 지금 관내에서 축구협회 지원금에 관해서 여러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입장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담당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구자광 체육담당 구자광입니다. 기존에 축구협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자면 축구협회 기존에 있던 축구협회 회장이 생활체육회 규정이 있죠. 중앙규정부터 국민생체, 시생체, 군생체까지 있는 규정에 결격사유가 있는지는 사실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4월 보선에서 당선되어서 취임하시면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을 시생활체육회장 하실 때 이런 이런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조사해서 각 군구에서 조치를 해라.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시생활체육하실 때 중앙으로부터 그런 결격사유를 일제 정비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자체도 각 종목별 연합회장에 대한 자격요건 예를 들면 범죄경력이 있는지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당시 인천시 배구협회장, 동구의 연합회장 3명인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규정에 따라서.
호룡
유호룡위원
결격사유가 있다고 해서.
담당
구자광 네. 결격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 생체에도 그렇게 권고했는데 강화군 생체에서 정비결과를 보고를 안했어요. 그래서 시생체에서 강화군생체로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축구협회장에 대한 결격사유를 집고 조치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생체에서는 그것에 관한 조치가 없는 상태를 끌고 온 것을 취임하시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생체에 임원자격없는 연합회에 우리가 예산을 과연 계속해서 지원해야 되느냐, 이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면 인지못한 부분까지는 지원하는 것이 용납이 되지만 시 생체회장 하시면서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조치가 안 된 사항을 알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예산을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만 축구협회장이 결격사유가 있는 회장이 있는 상태에서는 축구회 지원은 어렵겠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과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 생체에서 강화군생체 스스로 자기들이 전수조사를 다시 하마해서 전체 52명의 이사에 대해서 범죄경력증명서를 5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공문을 냈어요. 그때까지 안내면 본인이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30일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20여분이 안냈다가 생체에서 한 번에 정리하기 어려우니까 2차, 6월 10일인까지 날짜를 주어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여태까지 안내면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서 임원에서 해임시키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하고 띄웠는데 최종적으로 52명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9명이 9명이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을 못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축구연합회장, 제가 알기로는 야구연합회장, 육상연합회장으로 연합회장은 3명이시고 그 외에 일반 이사중에 6명이 제출을 안하셔서 그날 총 32명이 참석해서 해임할 것이냐 아니냐를 투표한 결과 거의 70%이상이 동의를 해서 해임을 의결하고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후에 축구관련한 조기회, 각 회장님들을 모셔서.
호룡
유호룡위원
그 과정이 너무 길어서 말을 끊는데 핵심은 지금 지원금을 집행 안하고 있잖아요?
담당
구자광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계획을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핵심은 지원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거예요.
담당
구자광 기존의 축구연합회로 생체의 단체로서 효력은 이미 잃었다고 봐지고요. 자생적으로 출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근자에 같으면 50세 이상 축구팀이 지지난주에 인천시체육대회 자기들이 자비로 해서 출전을 하셨거든요. 유명무실화된 체육회를 통해서 줄 수는 없으니까 생활체육회에 직접 그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50세 이상 상비군이 지지난주 인천시 대회에 출전했던 것은 생활체육회가 주관이 되어서 기존 축구협회를 배제한채 지원했던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아마추어리즘으로 해서 경기에 참가하는 단체가 있다면.
호룡
유호룡위원
지난번에 전국대회 나간 것은 안 줄거예요?
담당
구자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상황이라서 소급보존이나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결국은 어쨌든 길게 설명했지만 핵심은 연합회장의 자격 때문에 여러 회원들이 피해를 봤단 말이예요.
담당
구자광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해결하셔야죠. 줄 것은 줘야죠.
담당
구자광 그래서 자체적으로 축구인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그렇게 해야, 우리가 강화군에서 생활체육을 위해서 인천시 전체에서 10개 군구에서 비율로 보면 금액이 얼마예요?
담당
구자광 상위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 2억 5000만원에서 4억 2000, 3000까지.
호룡
유호룡위원
다른 타군구에 얼마인지 안 갖고 있죠?
담당
구자광 저희들이 뽑아놓은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담당
구자광 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담당
구자광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에서 생활체육을, 강화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화군이 타군구보다 그래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원하면서 군민의 건강을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집행해야 될 총무과에서는 체육담당은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지. 그것을 알아서 했다고 해서 그것을 안준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의회 예산이 다 됐잖아요. 집행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생활체육예산 전부 삭감해도 알아서 다 할 거니까 괜찮아요?
담당
구자광 그렇게 꼭 생각하실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일단은 현재 결격사유가 있는 연합회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에서 해임을 시켰고 취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제가 듣기로는 그것은 연합회장의 자격론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우리가 어차피 목적이 있는 군민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방법을 달리하더라도 어쨌든 지원을 허용된 범위내에서는 해야 되겠다라는 것.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찾으세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상 스포츠타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SK가 지금 땅을 샀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차장 문제하고 기타 체육시설에 관한 문제예요. 우선 일단은 인천시가 돈이 없으니까 50대50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인천시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없다고 계획을 안 올릴 것이 아니라 예산 요청 했습니까?
담당
구자광 시에 이이 요청이 되어 있고 시에 관련 과장님 오셨을 때에도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서 구두상으로는 동의를 받아놓았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거기 해야 될 일이 땅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담당
구자광 네.
호룡
유호룡위원
SK가 구입을 했지만 우리가 사야 되잖아요.
담당
구자광 네. 한 40억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40억 가까이 되죠. 시설투자하려면 예상을.
담당
구자광 28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설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 단계는 아직 안하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예산이 와야 설계를 하겠죠.
담당
구자광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도 있는데 기본 배치안은 SK에서 종합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서 거기에 다 구획이 정해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항상 얘기 듣는 게 주민들과 얘기를 안하고 일방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회를 행정절차 뿐 아니라 꼭 하세요.
담당
구자광 네. 이번에.
호룡
유호룡위원
꼭 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일단 SK 땅은 확보해 놓았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돈이 여유있을 때 땅은 사고 우선 시설투자 계획부터 하라는 거죠. 할 때에는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조명시설, 주차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주차장을 다양하게 쓰려면 지금 주차난 때문에 마비가 돼요. 주차장이 거기가 4000평에서 일부 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구조물을 넣어서 운동장에서는 1층으로 되는 것이고 밑에서 봤을 때에는 깎아들이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돈이 들더라도 2층 구조물로 해서 주차장을 넓게 확보하는 방안을 해 보시고 사진 한 번 들어보세요. 진출입로 있죠. 진출입로 입구 SK야구장 들어가는데 거기 건설과에 얘기했어요. 언덕을 낮추는 것으로 했다고요. 거기가 버스정류장이 고개가 가파르기 때문에 위험해서 못써요. 낮춘 다음에 거기에 버스정류장을 만들어서 갈 거예요. 건설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를 거기에 맞춰서 설계할 수 있도록 실무진과 얘기를 하고 출입구에 보면 우리마을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붙어있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은 따로 냈잖아요. 그것을 서로 윈윈하게 가려면 그것을 같이 쓰고 그러면 부지가 덜 들어가잖아요.
담당
구자광 우리마을 자체가 장애우들이 있는 독립된 시설이라 여기를 계속 지나서 다닌다는 것도.
호룡
유호룡위원
그쪽으로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입구까지.
담당
구자광 거기까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입구에서 들어가는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우리마을도 그렇게 하면 훨씬 좋다고 얘기했으니까 SK도 땅 덜 들어가도 되고 도로는 넓게 진입로가 확보되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인도를 설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공유하는 개념으로 하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했던 주차장 부분은 구조물을 넣어서라도 가고 예산요청은 빨리 해서 특히 조명시설까지 손 댈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구자광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방범용 CCTV있잖아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할 예정이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할 예정이에요?
담당
정범종 인사담당 정범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범CCTV가 현재 74개소해서 11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시비로 10개소에 대해서 7000여만원 시비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개소에 대해서 읍면에서 원하는 장소를 받았고 또 경찰서와 협의진행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바라건대 도로마다 목별로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여러가지 중에 농민들의 농산물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감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담당
정범종 그래서 저희가 CCTV방법용을 초지대교하고 강화대교, 해안도로는 CCTV를 선명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해서 야간에도 보이는 것으로 해서 그러한 방지대책을 수립해서 경찰서에서 계속 그곳에는 CCTV상황실에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경찰서와 하는 것인데 우리 파출소들이 있잖아요.
담당
정범종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개념하에서 지역별로 농산물 있는 마을에 하는 것을 한 번 민간이, 우리가 다 돈 들어가기 유지비야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 투자비가 많으니까 마을과 함께 보조금식으로 해서 하면 금액이 덜 들어가고 더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담당
정범종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마을방송 시스템 총무과에서 이것은 리단위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관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인식하셨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방법이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는지 결정됐어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결정이 됐어요?
한 마을에 얼마나 들어가요?
KT랑 하는 것이?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많은 비용 들어가는 것이 아니네요? 우리가 186개리이면 200개이면 대충 얼마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40억 정도.
호룡
유호룡위원
그리고 점차적으로 해 나갈 거예요?
어쨌든 방법이 결정됐다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군 용도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학교 엘리트 체육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전략종목과 비전략종목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 1억 정도를 쓰는 거죠?
담당
구자광 네. 총 1억 2000만원 정도.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 비전략종목에도 절반정도를 쓰는데 어떻다고 생각해요? 100만원씩 분산해서 주면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받는 입장에서는?
담당
구자광 학교별로 상당히 다양한 종목들을 하고 있어서요. 최근에 늘어난 것이 배드민턴이 많이 늘어났고 양궁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강남쪽에는 역도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조차도 성과가 난 종목을 도외시 할 수가 없고 지도자비는 어느 정도 고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엘리트체육 전략종목인 태권도나 축구쪽으로 비중을 높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아직 도외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과들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했으니까요. 돈이 많으면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은 잘하고 있는 부분이야 가야 되겠지만 태권도하고 축구에 대해서 전략종목을 보면 지금 초등학교가 빠졌잖아요.
담당
구자광 초등학교가.
호룡
유호룡위원
초등학교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맨날 얘기지만 클럽 운영식으로 해서라도 가야 되는 축구협회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가잖아요.
담당
구자광 우선 유소년FC라고 해서 3000만원씩 지원해서 지도자초빙해서 유소년위주로 전문강사가 와서하는 프로그램이.
호룡
유호룡위원
강화중학교 해체됐다고 했잖아요?
담당
구자광 네.
호룡
유호룡위원
문제가 뭡니까?
담당
구자광 학교내부하고 지도자하고의 갈등.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보면 강화출신이 몇 명 안돼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해야 학교 엘리트 체육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문제점은 맨 밑바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태권도하고 축구는 초등학교 저변활동을 말씀하셨는데요. 갑룡이나 강화, 선원, 불은, 화도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략이 아니라 비전략으로 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특정하게 지정해서 전략종목으로 하게 되면 다른 학교가 또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비전략으로 가면서 여러 학교를 포용하는 쪽으로 해서 초등학교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요. 그것은 진학할수록 선수들 특기있는 사람을 추려서 중학교부터 전략종목으로 지정하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항상 대안을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초등학교의 학생수를 가지고는 팀을 구성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보면 클럽운영을 한다고요. 그 시스템 아니면 초등학교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밑바탕부터 하려면 방법을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예산지원을 해주어서 학생수요자인 학부형하고 관이 그것을 같이 체육축구인들과 삼위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동의합니다. 그것 시행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이동하는 부분이라든지 특기자 배치라든지 운영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해 보세요.
담당
구자광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문제가 거기에 있으니까요. 저변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8번 강화특성에 맞는 건물디자인 조성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마을회관 짓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경로당은 주민생활지원실이고?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하여튼 마을에 건물짓는 것 똑같은 돈을 들이는데 디자인에 신경 쓰시라는 얘기거든요. 될 수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은 없잖아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공공기관 건물,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자치센터든 이런 것을 디자인할 때 앞으로 신경을 쓰세요. 타과와 같이 협의해서 건물디자인을 내집 짓는 것은 전부 예쁘게 짓잖아요. 그렇게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잘 하십시오. 그 다음에 17번 장학회 자율참여분위기 조성 답변을 지금 보니까 조례를 만들었죠. 개인 민간단체 및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추진 예정. 어떻게 할 거예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민간차원의 장학금도 20억 정도 기탁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대개 기업에게 도네이션을 받는 쪽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관내에는 사실 없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장학사업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물로 해서 학생들이 성공하고 이런 분위기가 주민들에게.
호룡
유호룡위원
방법론을 얘기했는데 새롭게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조례 만들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학회 핵심은 돈을 내는 사람하고 그것을 심의, 장학생을 선정한다든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사람을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돈 내는 사람이 장학생선발까지 관리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낸 사람들은 순수하게 내기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를 했는지 그것을 대상 선정문제를 위원회가 따로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이, 기업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제가 맨날 얘기하듯이 개미군단이라고 하잖아요. 금액을 크게 잡지 마세요. 한 구좌가 5000원도 좋고 2000원도 좋고, 기본 구좌로 해서 몇 구좌를 가느냐 해서 참여숫자가 많아지면 개미군단식으로 해야 돼요. 잘되는 곳이 이천시장학회가 잘 되고 있다고요. 그런 곳을 보면 가장 핵심이 전군민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소액기부가 많아지면 그 사람들도 장학금을 냈다라는 기쁨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것은 그런 측면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3-23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추진현황에서 작년도에는 둘째가 46명에서 올해는 95이 늘었고요. 셋째는 51명에서 80명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출산증대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강화군은 첫째아는 출산장려금이 없고 출산용품은 첫째아, 둘째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은 둘째, 셋째아가 수치상으로는 늘었지만 인구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볼 때 총무과장님은 우리 강화군의 첫째아나 둘째아의 출산율은 그래도 있는데 요즘 젊은 새댁엄마들은 내 아이가 내가 행복속에 출산을 했지만 출산카드도 받고 싶고 그래도 셋째아가 받는 출산용품 단돈 5만원이라도 출산용품을 받기를 희망하는 것이 강화군 예비엄마들의 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출산용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결혼하고도 안 낳는 가족도 있는데요. 저희가 인구가 2.1명이 되어야 현 인구를 유지하는데 그것보다 한참 밑으로 다운이 되었고 농촌지역은 이런 부분이 더 열악한 것 같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지역사례를 검토를 해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지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화군에 사시면 첫째 아라도 관에서 신경 쓰고 있다라는, 작은 보람이라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제가 출산카드를 보내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아직 못 보내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예쁜 카드와 함께 군의 아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1년에 출산 신생아가 몇 명입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2011년도 384명입니다.
고영희위원
소귀에 나온 216명에 대해서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그러면 384명 중에 출산용품 받은 아이는 82명과 넷째아 5명하면 그래도 100가정은 출산용품을 받은 것이고 200명의 가정은 출산용품 조차 못 받은 거네요. 그러면 200명을 했을 때 5만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1000만원.
고영희위원
네. 그 1000만원의 예산을 늘리면 전체 출생아들에게 기쁨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여기 보면 첫째아 낳는 것은 다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타 시군 사례라든지 저희가 별도로 의견을 들어보고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전입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자녀동반 세대가 아닌 전체 전입세대는 파악이 안 되나요?
왜냐하면 1세대당 1인당 쓰레기봉투 20리터가 10매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숫자로 파악을 하면 전입세대에 세대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인원수는 8100명이잖아요. 그러면 8100명을 10매씩 주면.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1537세대입니다.
고영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인당 10매씩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못 받아서 홍보가 안되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담당공무원이 밥 먹으러 갔을 때 다른 공무원이 업무를 보면 그것을 미쳐 못 챙겨줘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중에 이장님이 확인했느냐 받았냐고 해서 다시 가서 받는 그런 사례가 강화군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전입세대 쓰레기봉투가 많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락되지 않는 행정이 되길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에 대해서 유소년축구교실로 지원현황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못 나간 예산이?
담당
구자광 연간 3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전액 못 나간 것인가요?
담당
구자광 1/4분기 것은 나갔고요. 그것이 묘하게 유소년축구단으로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를 통해서 나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보조사업자가 축구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축구협회가 어떤 형식으로든 정리가 되면 지원을 계속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고영희위원
어른들의 관계, 정확한 법령 기준 때문에 지금 강화에서 어른 축구도 문제가 많지만 유소년축구 지원에서 어머니들조차도 3000만원의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된 것인데 유소년축구 옷 춘추복, 선수코치 이런 것이 안 나가서 아직도 어머니들조차도 초등학교 엄마들조차도 의회 예산이 집행된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기대효과에서는 학부모의 자부담인 유니폼을 경감시키고 강화군의 엘리트체육의 기초인 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유소년 축구문제 만이라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담당
구자광 해결점을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가 엉켜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조금을 내 보내기 전에 이미 유니폼을 사서 쓰셨더라고요. 어제 납품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아니 보조금 내려가기 전에 옷을 맞춰서 먼저 썼다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부분도 있어서 다른 해결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활체육회를 통한 어떤 대행이나 아니면 유소년축구를 관장하는 것이 새로 7월 1일날 출범한 강화군체육회가 정식으로 사무처까지 출범을 했거든요.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강구해서 빠른 시간내에 조치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유소년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유망한 꿈나무 선수를 육성 발굴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는 유소년 축구 운영 지원하게 되어서 강화군 유소년축구 엄마들이 많은 희망과 꿈을 또 자녀들의 건강까지 챙겨주는 희망의 강화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 없이도 우리 강화군 아이들은 엄마들이 책임지겠다. 이럴 정도로 많은 얘기가 있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구자광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현재 몇 명입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3-9페이지 현재 174명입니다.
고영희위원
174명 중에서 업무상 1년을 초과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년 이하로 한 직원은 몇 명입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설명드리면 1년 초과 14명입니다. 1년 초과 2년 이내가 14명입니다.
고영희위원
강화에서 기간근로자 174명이 공무원과 함께 군정행정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 사기진작 및 업무효율성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기간제근로자를 할 수 있는 총무과장님의 계획은 어떠하십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은 예산의 총액인건비 개념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담당
정범종 제가 보충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하고 인천시는 기간제 직원들이 비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저희 강화군에서도 지침이 내려와서 기획감사실에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됐을 때 어떠한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좋은 계획과 좋은 방안이 있는데 지금 11개월 사업중에 3개월은 업무를 배우고 마지막은 6개월을 하고 나서 나머지 2개월은 불안해서 걱정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위하여 밝고 건강한 기간제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정범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자매결연 지자체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신문보도 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하고 진도군은 삼별초 관련 역사 때문에 자매결연단체입니다. 신문 4월 9일자 시민일보와 신아일보 신문 스크랩을 했는데 진도에서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여는데 기사내용이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보도자료가 홍보팀에서 나간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기도 강화군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창피한 겁니다. 이것은 진도군에 전화하셔도 되고 인천시 강화군인데 경기도 강화군이라고 아직도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것은 행정착오가 있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시정요구하든지 정정기사를 하든지 분명히 어필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심지어 한겨레신문에도 청소년 관련 기사인데 경기도 강화군으로 나왔어요. 저희가 공무원 복지 관련해가지고는 최초 임용연령들이 서른살 넘어서 들어오면 30년 근속자가 없어지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래서 근속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행을 부부동반으로 보내주는데 이것을 30년에서 25년으로 낮추어주는 것은 웬만큼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담당
정범종 인사담당 정범종입니다. 일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는 30년, 29년도로, 내년도는 28, 27년, 후년도는 26, 25년으로 하는 것으로 군수님 방침을 받았고, 다음 번 추경에도 29년도 차는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3년 이내에 25년으로 낮추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 전에 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직장내, 강화군청내 보육시설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추진도 있어요?
무팀
총무팀
백승철 총무계장님이 발령이 나서 담당자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장보육시설은 별관 신축하는 데에 넣든가 아니면 부설주차장 신축하는 곳에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으로 하향되는 것은 추세에 따라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덧붙여서 하나 더 하면 우리가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전에 사기가 고생했다는 측면에서 그때 한 번 보내드리는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얘기가 안 되었나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그 부분이 우리 군에 만약에 적용된다면 상당히 획기적인 사항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퇴직자 사회적응교육 같은 것을 해주는데요. 별도로 여행보내는 측면은 현재 공무원들 장기근속자 해외여행가는 것은 일각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내드리는 부분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강화군갯벌센터의 외벽보수공사로 5억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그 공사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도록 공사된 이유 중 하나는 설계도면이 10년이 안 되었는데도 분실했습니다. 강화기록물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강화에서 주요공공건물에 대한 설계도면이 다 있어요? 없는 것도 많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저희가 아직 충분히 준비가 안 되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공건물에 대한 것은 앞으로 리모델링, 보수, 건물구조개선할 때마다 설계도면이 필수입니다. 설계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는데 도면 자체는 영구보존되어야 해요. 특히, 다른 것은 서류에 대해서 보존기한이 있을지 몰라도 설계도면은 영구보존, 그와 덧붙여서 한동안 강화군이 기록물 데이터베이스화를 계속 추진하다가 어느 시점에 예산이 뚝 끊기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서 추진하실 겁니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은 분명히 계속 해야 됩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예산을 당장 계획을 잡으셔서 예산이 이번 추경에 하기가 그러면 내년 본예산부터라도 세우셔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는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아까 유호룡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방범용 CCTV가 강화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설치장소를 의논해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범지역이나 학생들의 탈선우려지역 같은 데를 집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에 우리가 속칭 알고 신문리 241번지라고 하면 거기는 새벽녘에 나가면 주변 상가의 간판들이 다 깨져있어요. 주취폭력배들이 돌을 던지거나 병을 던져가지고 깨져있어요. 새마을금고 공터는 학생들이 흡연, 음주가 심각합니다. 이런 데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를 일거에 해소시킬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다만, 경찰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가 다양한 해당 지역과 협의해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정장소에 최우선해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 보면 자료가 많이 부실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도 3-12페이지 하단하고 3-13페이지 상단은 7명의 중복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인정하시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인정합니다.
박승한위원
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강종훈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때에 전에는 저희가 각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에 의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 예산으로 잡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지 의회의 견제 기능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의회에 꼭 한 번 보여서 심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 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행정부하고 의회하고의 견제 분리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예산은 세워주시고 집행부에서 세분화시키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의원님을 저희가 위원회 구성 위원 속에 집어넣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강화군의회 대표자격으로 참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주시면 박승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번째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보고를 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사후에 통계적인 내용으로 간다면 상당히 일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으로 참석하신 군의원님께서 기능을 최대한 해주시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승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심의회에서 통과돼도 의회에 한 번 보여주세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동안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확 늘었거나 사업은 미미한데도 보조금이 늘어난 것을 그동안 견제기능을 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풀예산으로 묶어서 저희한테 심의받다 보니까 저희가 그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료보고 처음 안겁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하여튼 그렇게 기능하고 나중에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3-24페이지에 새마을창고 관리현황을 보면 여기는 제가 하나만 집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점면에 망월1리 마을회관 앞에 공동창고에 대해서 시설물 상태 양호, 활용상황 양호라고 했는데 활용하지 않고 있고, 시설물은 지붕이 주저앉았습니다. 현장 확인하신 거예요?
읍면 담당자가 이것을 양호라고 해서 올렸어요?
건물 지붕이 다 주저앉아가지고 이것은 말 그대로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고 짓게 되면 신축이 아니면 허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양호라고 한다는 것은 자료가 부실한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진까지 찍어서 제출토록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재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 새마을창고에 관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하점면의 삼거2리 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 창고를 잘 활용해가지고 마을행사 때 식당이나 마을의 노인들을 초청하는 경로잔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창고를 활용이 가능하다면 협소한 경로당을 갖고 있는 마을에서는 새마을창고를 부속공간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제안하는 겁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3-32페이지에 야외운동기구설치가 이번 추경에는 2000만원 정도가 보수예산으로 올라올 거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이게 그동안은 총무과, 건설과, 수산녹지과, 아니면 각 읍‧면 등 서로 집행한 기관이 달라서 관리가 안 되어서 서로 떠넘기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부상의 위험도 있고 1000만원 이상씩 들어간 사업이 사장되는 케이스인데 이것도 역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것도 읍‧면에서 취합을 받으신 모양인데 자료를 제가 아는 선에서만 누락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문화체육센터 앞의 것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양사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곳이 나와있는데 성덕산 정상에도 북성2리 마을회관 앞에도 있습니다. 하점면 같은 경우는 하점벌판걷기 대회도 있어서 하점벌판 등 자료가 누락되었습니다. 자료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현재 총무과 체육팀에서는 이것도 군에서 설치한 운동기구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이것이 신규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부실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창고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 체계적으로 올해 추경에 세운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세워서라도 완전하게 보고서 주민들이 이용하게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 다음에 세이트볼장 운영관리가 있는데 게이트볼장은 소유권이 강화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집행 기관에 따라서 인천시하고 강화군으로 분리가 됩니까?
담당
구자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담당 구자광입니다. 강화군에서 발주해서 강화군에서 지은 것은 당연히 강화군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7개를 인천시에서 지었는데 그것을 지난 6월달에 관리전환받아서 강화군 앞으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박승한위원
등기를 마치고 공제에 가입하셨나요?
담당
구자광 공제까지는 아직 가입을 못했습니다. 공제가입절차는 추후로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도 역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송해면에는 전천후게이트볼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도리에 있고 송해초등학교 안에 있는데 송해초등학교 안에 있는 게 빠졌습니다. 넥센구조방식이라는 것은 인천시에서 한 것이지요? 그게 빠져 있어요. 맞지요?
담당
구자광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 빠지면 안 되잖아요? 많지도 않은데요.
담당
구자광 그러게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고 다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군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통합하는 얘기가 나와요. 행정의 일원화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까?
담당
구자광 강화군체육회하고 생체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생체는 말 그대로 생활체육, 주민들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구이고, 체육회는 학교체육으로 엘리트체육, 정규체육에 관한 부분을 관장하기 때문에 성격상 두 개가 통합될 수는 없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존재하고 대한생활체육연합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종목별로 명칭은 같습니다만 한쪽은 아마튜어 전문체육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한체육회 소속이고요. 국민체육회 쪽은 말 그대로 동호인들의 생활체육, 그래서 종목중에서도 일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낚시도 들어가 있고, 바둑까지도 생활체육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의회에서 주장했는데 인사위원회가 너무 사무관 급들로만 구성되어 가지고 하위직을 대변하는 점이 부족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많이 개선됐지요? 각 직급별로 인사위원에 들어가지요?
담당
정범종 인사담당 정범종입니다. 저희가 인사위원이 강화군에는 아홉 분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다섯 분, 임명직이 네 분입니다. 이게 지금 아홉 분에서 9월 22일부터는 15인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인사위원회에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이고, 또 부위원장님은 총무과장님입니다. 당연직이고 위원이 두 분이 여자 분 사무관 두 분이었습니다. 한순희 과장님하고 유현순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수님이 오시면서 인사위원회를 직렬별로 해보라고 하셔서 6급에서 여자 한 분이 되어 있고, 9월 22일부터는 9급, 8급, 7급 직렬별로 직급별로 인사위원으로 위촉해가지고 인사위원회를 해서 공평성을 유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행하다 보면 장단점이 드러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흐름은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하위직들도 본인들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면에서 다니다 보면 각종 가전제품이나 냉장고 등 시대가 그러니까 김치냉장고도 사주는데 몇몇 주민자치센터는 마을의 큰 행사를 준비할 때에는 그런 냉장고보다도 저온저장창고를 조그맣게 하나씩 지어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하여튼 지원을 다 해주면 좋겠지요. 다 좋은데 이 부분이 선언적으로 구비가 되면 좋은데 이 점은 우리가 검토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마다 거의 다 지어졌는데 양사, 내가에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냉장고나 김치냉장고를 사주지 말고 이것으로 시범적으로 앉혀보세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가용재산 범위내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보조로 하십니까? 각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내시나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주민자치센터 건물운영비요.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모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건물 관리를 위해서 관리인을 채용해야 되니까 각 프로그램의 회원들이 한 달에 1만원씩 회비를 내야겠다, 그래서 말썽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알아보셔야 됩니다.
긴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가면 외포리에 ‘삼별초비’해가지고 진도하고 해서 설치물을 설치한 게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 민원발생돼가지고 총무과에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으시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게 개인 도로에 접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지요?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래서 해결방안과 지금 우리가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진도 보시면 일반도로부지에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정범종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설치된 게 삼별초하고 돌하르방하고 진돗개하고 설치되어 있고,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마무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인이 진입도로가 그것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옮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업부서 도시개발팀에서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검토할 때에는 저희 의견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이게 그러면 어차피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다 움직일 거지요?
담당
정범종 네, 거기에서 같이 움직일 상황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저도 도시개발과에 질의하려고 하다가 총무과에서 답변했길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냥 살짝 물어본 것인데 이것은 예산낭비지요? 이것을 다 옮기려면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야지요?
담당
정범종 네, 계획을 한 번 수립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도시개발과에 제가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정범종 네.
박용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승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답변하실 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다시 승인 절차를 밟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재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문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심의위원회에서 구성되어서 현성되면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재조정하겠다고 조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절차는 전혀 없었고 예산이 이미 편성되었습니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절차적인 문제는 그 당시에 승인하고 통보, 보고 절차가 있는데 승인이라는 표현은 허락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어 선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지,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이번 심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의되었습니다. 하고 결과보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다시 한 번 의논해 보십시오.
정혁
윤정혁총무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용어에 대한 표현은 제가 재론을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다시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나오시고 우리가 생활체육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중복되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우리가 어린이축구교실로 해서 지난번에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지요? 3000만원을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굉장히 큰 소리가 났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어린이축구교실에 분명히 예산이 1000만원만 세워져 있었어요? 그렇지요? 2000만원이 어디에서 충당해 주었지요?
담당
구자광 시 보조금에서 50%대 50%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생활체육교실 예산으로 2000만원을 세우셨지요?
담당
구자광 네.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분명히 물어보았을 때에도 예산편성할 때에도 어린이축구교실로만 들어가는 순수예산이 얼마냐고까지 물어보았는데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왔었고, 그런데 그것을 어린이축구교실 2000만원이 사실 지도자 급여지요?
담당
구자광 네.
박용철위원장
그렇지요? 그 예산없이 나중에 별도의 예산을 갖다가 쓰신 것에 대한 것은 일부 인정도 하셨고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어서 이런 예산을 갖다가 이 목에 대한 예산에 가서 편성해서 사용했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꼬집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까도 유니폼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산이 집행이 되기도 전에 유니폼을 맞춰입었습니다. 그렇지요?
담당
구자광 네.
박용철위원장
똑같은 과정입니다. 예산이 서기도 전에 지도자와 감독자가 먼저 왔어요. 그 절차를 보면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볼 때에는 끼워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가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담당
구자광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 전에 상황인 것 같아서요.
박용철위원장
전에 상황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꾸 언급을 안 하는 게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
구자광 네.
박용철위원장
그래서 이런 예산은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 어떠한 지도자와 감독이, 우리 총무과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나중에 급하게 부랴부랴 예산만 급하게 준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담당
구자광 네.
박용철위원장
우리가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부분에서 어린이 꿈나무 키우는 부분들이 정말 좋은 제도이고 정말 권장하는, 유호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중과 선택에 있어서 활성화하는 쪽에서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담당
구자광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우리가 생활체육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산들이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행정하고 민간위탁기구하고도 자꾸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수차례 말씀드린 거지만 그 이유 중 하나가 관에서 예산편성 따로 집행하고 결산 따로 받고, 우리가 민간대행하고 있는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집행 따로 하고 결산 따로 받고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6대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지적한 부분이고 검토해서 이것을 단일화해서 생활체육회를 없애든 강화군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든, 아니면 강화군에서 생활체육회에 위탁한 것이니까 예산서부터 결산서까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게, 일손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시면서도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정말 이번에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얘기가 안 나오게 강화군체육회, 엘리트체육육성하는 부분에서 새로 사무실도 출범했고, 모든 것이 다시 새로 구성이 될 거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구자광 네.
박용철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꼭 필요하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에 1억원 이상 나가는 금액들도 보면 학교 각 학급별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급되는 금액을 보면 정말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학교측에 대한 엘리트교육육성비를 쓰고 있는 부분도 눈에 보입니다. 이제는 그런 엘리트육성이라면 정말 엘리트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예산을 재정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담당
구자광 네. 7월 1일부로 강화군수가 회장인 강화군체육회가 정식으로 사무국을 설치하면서 출범했기 때문에 엘리트체육은 그쪽에서 거의 일원화하고 모든 집행권을 행사할 것이고요, 생활체육과 관련된 것은 생활체육회에서 양립해서 각기 활동하는 총괄하는 기능을 갖는 체제로 안착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트 학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편성하는 부분에서도 재정비를 꼭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담당
구자광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리고 야외운동기구 설치하잖아요?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도 올라왔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 의원님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뭐냐하면 서로 부서가 다르고, 면에서도 군에서 해준 게 있고, 면에서 직접 해준 게 있는 부분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운동기구는 시간이 많이 가서 많이 망가지면 수용비용도 많이 들어요. 수시로 고치고 관리하면 그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민간위탁을 우리가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 것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
구자광 네.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우리 팀장님하고 말씀하는 과정에서 명칭이 생활체육협의회가 아니고 생활체육회로 바뀌었지요?
담당
구자광 네. 생활체육회입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렇지요?
담당
구자광 네.
박용철위원장
책자 3-39페이지에 보면 아직도 생활체육협의회로 나와 있습니다. 보셨지요?
담당
구자광 네. 조례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도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것도 다시 한 번 생활체육회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담당
구자광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고영희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3-31쪽에 강화군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 사업에 있어서 현재 토지매입비가 16억 7300만원이 추가돼가지고 지금 76억 7300만원의 소요예산이 드는데 이것은 지금 수영선수권이나 어른들의 수영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25m에 5레인 규모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지요?
담당
구자광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유아풀도 있고 노인용 풀도 같이 겸비해서 물놀이나 치료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수영동호인회 수요조사가 많은데 지금 노인들이 제일정형외과나 보건소에 가도 어떠한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것이 어떤 운동이 제일 좋습니까? 하면 수영해서 하는 재활치료가 제일 좋다는 말을 듣고 지금 마송으로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초등부나 유아, 아니면 학생들의 수영교실운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해서 강화군 인구가 수영장을 통해가지고 건강한 군민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구자광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없으십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서류로 답변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서류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문화예술과장 박윤원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박윤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윤원입니다. 7월 10일자 오늘로 문화예술과로 처음 보직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현황이 잘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전임 한은열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예술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4-14쪽에 보면 공유재산활용방안을 보면 (구)은혜교회 자리는 운송택시종사자들의 휴식공간인데 휴식하러 오시는 분들의 도보로 올 것인지 어떤 교통으로 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종사자들과 대화나누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변 어르신들이 기대가 큰 은혜교회 활용방안에 대해서 택시종사자들의 휴식쉼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관리를 택시로 오실 것인데 아무리 용흥궁 공원에 주차장이 있고 강화읍사무소 앞에 주차장이 있어도 그 지금 현재도 부족한 주차난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셔서 현재 용흥궁 공원에도 수학여행단이 오기 때문에 대형버스 공간으로 나눠야 하고 또 장애인공간으로도 나눠야 된다면 몇 개 공간으로 나머지공간이 있는데 그 분들이 몇 개의 주차공간을 사용할 것인지 그런 것 까지 정확한 통계를 조사 후에 택시종사자가 쉼터에 10명이 오신다고 하면 10명도 10부제든 5부제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정도만 사용할 수 있게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주변 어르신들의 바램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임대료와 기간도 다 계약을 맺고 하실 것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진달래축제 기간에 지금 제주도 하면 어떤 꽃이 딱 떠오르십니까?
네. 그러면 강화의 특산품 하면 순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달래꽃과 함께 같은 시기에 장기간 필수 있는 곳, 모습은 유채꽃이랑 비슷하지만 순무꽃이 산에서 진달래가 활짝 필 때 들에서는 순무꽃이 많이 활짝피고 기간도 오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에 저 꽃이 무엇인가라고 사람들이 관심도 가질 수 있고 거기에 포토존도 만들어서 진달래축제에 보행에 힘드신 분들이 산 정상에 못갈 때 그 주변만이라도 주변 진달래 축제인만큼 한 500평이나 1000평만이라도 확보를 해서 진달래 포토존처럼 나이드신 분들은 거의 나물캐느라 들을 많이 다니시는데 진달래축제를 나도 왔는데 진달래옆에서 사진이라도 찍고 싶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달래축제 때 포토존으로 500평이나 1000평이라도 가는 길목이라도 확보를 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니요. 진달래 꽃 포토존과 함께 진달래 꽃필 때 순무꽃도 피니까 순무꽃도 그렇게 활성화해서 같이 하는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네. 양사면에 덕화리 가다 보면 길가 옆에 한 줄로 순무꽃을 심었는데 그것이 기간도 오래가고 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청년들과 함께 같이 온 노약자분들이 진달래 축제 참여를 하고 왔으나 같은 차를 타고 왔어도 끝까지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관광객들의 여론이 있으니까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물에 대해서 저희가 달력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하믄데 그 홍보물에 대해서 교육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한장 포스터로 해서 배부해서 입구에 붙여있는데 그것을 한 번 더 강화해서 교육기관에서라도 강화군 군조, 군목, 군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늘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무원 사진이나 출입기자들의 사진이 공무원들도 5년 내지 누구는 6년, 7년 넘은 사진으로 강화군에 있는 관계로 인해서 홀쭉이가 뚱뚱이 됐고 뚱뚱이가 홀쭉이가 되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자단은 문화예술과 담당인데 공무원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6개월 이내 것으로 찍어서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점면 산업단지가 지금 유적관계로 해서 용역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3년 동안 안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것은 연결되어 있는데 이미 공장 입구에 처리장이 3년 전까지는 가동하고 있었는데 3년 동안에는 가동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박승한위원
질문 드리기 참 편한데 경제교통과장님을 하시니까 다 연관업무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역사문화단지요. 그것은 오염업체들이예요. 히얀하게 오염업체들만 삼보염직이라든지 프라그라든지 그런 업체만 남았어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도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한 적이 있지만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해서라도 이전을 해야 돼요. 없애야지 거기에 역사문화단지가 들어섭니다.
이전을 권고해야 돼요. 저희가 보상을 해서라도.
실제로 중국에 공장을 지은 업체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5월 8일 제40회 어버이날 행사 때 문예회관에서 어르신들한테 갈비탕을 드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강화문예회관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음식물반입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기지 않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단서조항을 만들어서 단 어버이날 행사에는 예외로 한다든지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가요?
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오윤근 담당이셨는지 모르지만 서문에 여러번 민원이 있어서 공중전화박스 앞에 은행나무가 가리고 있는 것 최소한 한그루 정도라도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 시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배수문제도 해결했나요?
저번에 했지만 서문담장 있잖아요. 48번국도로 해서 나무담장 70여m 그것은 아시안게임도 2014년도에도 있고 그러면 거기를 강화 상징하는 그림이나 삽화나 사진이나 이런 것을 게재할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새로 문화예술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것을 검토 좀 해주세요. 나중에 들으셔가지고요. 4-4페-이지에 보면 2011년하고 2012년도 주요 홍보실적이 나오는데 강화의 대표축제인 진달래축체에 가장 홍보가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2011년도에는 강화의 대표 먹거리인 숭어, 밴댕이에 대해서 내용상으로 볼 때에 네 차례 정도 중점 홍보되었는데 2011년도 먹거리에서는 출발 모인와이드에 딱 한 번 갯벌 장어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 역시 관광한 사람들이 돈을 쓰고 가거나 목적은 볼거리보다는 먹거리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화를 홍보하실 때에는 이런 것도 있지만 먹거리에 중점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먹거리에 많이 집중하세요.
강화소식지를 발행하면 반송이 얼마 정도 오는지 체크해 보셨나요?
이사 가거나 전의 주인이지요?
그리고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 돼요. 발송되는 만큼 홍보를 해야 되는지요.
강화공공도서관과 관련돼가지고 문제점이 지금 강화읍사무소 뒤에는 원래 쾌적한 공간으로 해서 도서관만 넣어놓았어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예비군 복합건물로 들어서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쾌적한 환경이 아니고 주차면수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보면 노래교실이라든지 밖으로 새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해서 도서관 이용이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그에 대한 개선대책이 나와야 돼요.
시간대를 조정한다든지요.
강화군립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화면에는 주소가 바뀌었는데 실제로는 도서관 안에 도서관 위치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제가 확인했을 때까지만 해도 새주소로 안 바뀌었고, 내가공공도서관 역시 고천리 790-1번지로 주소가 안 바뀌었는데 이것은 지금 고쳤나요?
수정하셨어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주소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다 보면 개천대축제는 강화의 상징이면서도 축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많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진달래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이 오는 것에 비해서 저번에도 한 번 고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노약자들한테는 먼 길을 걷고 등산해야 되는 것 때문에 등산이 어려운 노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아쉬웠다, 고인돌축제는 예산 대비 성과도 미흡하고 내용도 떨어졌기 때문에 타 축제하고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타 지역 고성, 화순, 고창, 고인돌로 알아주는 지역들은 고인돌 축제 다 폐지했지요?
이것은 축제에 대해서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인돌축제도 완전히 없애는 방안은 그렇지만 진달래축제하고 연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진달래축제 바로 끝나면 고인돌축제 하잖아요?
그게 포토존인데요. 과장님 방법이 어거지가 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전에는 군부대를 이용해서 가는 지름길 코스가 있잖아요? 그것을 군부대 협조를 좀 얻어서 셔틀로.
거기까지는 완만해요. 거기까지는 걸어오시고 군부대에서 산에 올라가는 지름길 정상까지만 운행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강화군 문화축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강화군에서 100% 예산을 집행하는 진달래축제하고 고인돌, 개천대축제, 세 가지만 설명하고 띄웠습니다. 그런데 강화에는 삼랑성축제도 있고 우수축제로 지정된 새우젓축제도 있고, 약쑥축제도 있고 바닷바람축제도 있습니다. 이런 축제도 다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러실 수 있지요?
네, 강화역사관 자유게시판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우리가 관광안내소의 영어표기나 요금표의 영어표기가 대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되어 올라온 글입니다. 군인을 밀리터리로 표기해야 될 것을 아미로 표기했다든지 그 다음에 개인을 프라이비트로 했던 것을 퍼스널로 고쳐야 되고, 신석기시대도 구석기시대로 표기해놓았습니다. 영어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다 수정하셨나요?
이것이 제가 5월 말 경까지 시정이 안 되었었어요.
역시 이것도 시정된 거지요? 우리가 마니산의 개천대축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개천절을 제천절이라고 한 것인데요. 이것은 언제 수정되었어요?
이것은 유현순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관광개발사업소도 관계되는 것인데 우리가 종합 간판에 제천절이라고 써놓았었다고요. 그래서 주민에게서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은혜교회 자리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은 택시 운수 근로자만 국한되었나요? 아니면 포괄적인 운수근로자들을 위한 쉼터공간입니까?
그러면 버스 기사라든지 그런 분들에게는 시기섞인 목소리가 안 들릴까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작은도서관이 계속 생길 거지요? 아까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얘기했는데 향후에 공부방하고 작은도서관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협의한다고 했습니다. 그것 좀 적극 협의해서 청소년 공부방 따로 가고 작은도서관이 따로 갈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기 고영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군조, 군화, 군목을 홍보하는 입장에서 달력 한 번 만드십시오.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거기에 나오는 사진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그 분들의 초상권 권한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군조를 찍은 분들이 그런 것을 내놓겠다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비용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초상권에 대해서도 준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홍보하는 의미에서 최소한도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시설 달력을 거는 데에 홍보해서 하십시오. 미술협회하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지요? 아시아 국가에 돌아가면서 전시하는 것 같이 얘기해 보셨지요?
그것을 보고 생각이 어떠세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실 거지요?
우리 축제추진위원회에 제가 지난번에 디자인에 신경쓰기 위해서 김포대학하고 산학협력도 필요하고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서 자문위원으로서 또 한 번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거지요?
우리 강화군을 홍보하는 리플릿 디자인에 대해서도 산학협력으로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학생들이라 비용은 크게 발생은 안 될 거예요. 그것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서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서직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군수님에게 지시 안 받았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 내서라도 하는 것으로요?
강화군에서 빨리 조치해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아주 떨어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군수님에게 지시를 못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사담당만 지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같이 가지십시오. 도서관을 다 짓고 나면 또 다른 필요성을 지역별로 하게 되는데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화도 흥왕리나 이런 데에 사시는 분이 여기까지 오시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그래서 남쪽에도 필요성이 있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 박윤원 과장님이 신경쓰셔야 될 부분이 있지만 참고하십시오. 금방 될 일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합창단 단장을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하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행정수요가 많아지고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민간인한테 넘겨주어야 될 부분은 넘겨주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민간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예산에 관한 부분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민간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리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굳이 들어와서 나중에 예산도 우리가 더 주어야 되고, 좀더 적은 예산 가지고 합창단이 참 잘 운영된다, 강화군에서 모든 하는 것 중에 가장 효율적인 저비용 고효율로 가져가는 것이 합창단이라고 항상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지휘자 빨리 구해서 활성화 시켜야지요.
빨리 진행하세요.
지금 역사박물관 기증을 받든지 대여를 받든지, 위탁을 받든지, 향후계획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태까지 있긴 있는데 기증이 아니라 기탁받는 게 어려우면 어떤 유료화를 한다든지 박물관의 실정이 유물이 아주 다양성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많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적극적으로 생각을 가져보세요.
은혜교회도 빨리 대안을 제시하세요. 이것은 예산낭비의 커다란 사례입니다. 땅 확보해 놓아서 일단은 졸기는 좋지만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성회관을 한다, 휴게소를 쓴다, 원래 목적하고는 정반대로 나가는 거거든요. 활용방안을 빨리 수립해야 돼요.
지금 강화문화권으로 다시 선정된 것이 얼마나 되었지요?
우리가 어쨌든 이 부분의 예산확보에 역사문화재를 어떻게 가느냐라는 것을 최대한 대안이 결국은 문화재연구소를 유치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려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문화권으로 지정받았으면 당연히 문화재연구소는 와야 되니까 이게 무슨 몇십억원, 몇백억원으로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따오고 매달려야 돼요.
적극적으로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해서 현재 진달래축제하고 고인돌축제가 끝났는데 그것하고 달라진 점이 있나요? 막연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달라지거나 위상이 높아졌다거나 개선되었다거나 전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부분은 꼭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인원이 많이 오고 홍보가 많이 된 것에 비해서 부작용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축제가 끝나면 문화예술과에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솔선해서 같이 협력했던 단체장들하고 끝나고 나서 평가회 같은 것을 하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문기구 말고 같이 주부모임이라든가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이 같이 진달래축제 참여를 많이 하잖아요? 그 분들이 불편했던 것을 가장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끝나고 나서 최종평가회나 간담회 같은 것을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묻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데도 갯수가 작년에 비해서 화장실이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도 부족하잖아요? 물론 문화예술과의 화장실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보고자료들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환경위생과에 건의하실 수도 있고, 자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평가회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전문가를 통해서 하신 것은 감사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유호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립합창단, 우리가 각종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학생들 동아리나 풍물과 관련해서 상당수 많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공연하는 장소나 횟수가 국한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도서지방에서는 그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에는 도서지방에도 1년에 농번기를 피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 정도를, 그 분들은 농사에 많이 신경쓰시기 때문에 많은 횟수는 제가 볼 때에는 필요없거든요. 그러니까 농번기를 피해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의 혜택을 준다면 굉장히 함께 가는 것들이 어우러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시잖아요?
네, 그런 공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역사박물관 옆이 문화예술과와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옆에 씨름장으로 썼던 공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총무과 소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역사박물관하고 같이 붙어있는 것이라 혹시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관광객들에 대한 축제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부분에 좀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네, 고영희 위원입니다. 진달래축제 때 이동형 화장실을 작년보다는 올해에는 많이 해서 주민들이 이용했는데 이동형화장실에 있는 그림이 타 지역의 축제 때 쓴 화장실이 그대로 와서 이번에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그려진 그림이 우리 축제에 맞는 그림이 아닌 타 축제에 맞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채꽃이나 다른 지역에서 썼던 화장실이 그대로 와서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섬세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섬세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화군에 30명의 관광단체가 오면 강화군도 문화해설사를 같이 홍보차원으로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사전에 그팀하고 소통 차원으로 오는 단체나 오는 인원수나 그 사람들의 직업에 대해서 서로 관광해설사가 미리 안다면 사전에 공부하고 더 효과적인 것을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옹진군 같은 경우는 문화해설사를 사진과 함께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단체들이 미리 그 분하고 상담하고 관광의 효과를 높이고 문화해설사들은 또 관광객들의 요구조건을 100% 만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화군도 이렇게 홍보시대에 맞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