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경 의원 발언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제2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267억 6600만 원이 증액된 5233억 6955만 3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해당 국·소·구청장으로부터 소관부서 예산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을 듣고 필요한 경우에 소관 과장을 통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보건소, 복지문화국, 교육정보센터, 행정지원국, 민원담당관, 3개 구청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보건정책사업 향상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정기 위원장님과 경명순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먼저 2014년도 4월 1일 자로 신규 승진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미보건소 장선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2014년 갑오년 4월도 중순을 훌쩍 넘어 하순으로 접어들어 화사했던 꽃들의 잔치가 수그러들고 청천벽력의 가슴 아픈 비보에 심금을 울리는 애도의 슬픈 마음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202억 5193만 2000원보다 17억 7778만 9000원이 증액된 220억 2972만 1000원으로 8.06%가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 59억 5715만 2000원보다 2373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53억 8962만 6000원보다 12억 921만 7000원이 증액되어 18.32%가 증가되었으며, 소사보건소는 기정예산액 47억 8851만 6000원보다 2억 2051만 2000원이 증액되어 4.06%가 증가되었고, 오정보건소는 기정예산액 41억 1663만 8000원에서 3억 7179만 2000원이 증액되어 9.03%가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3쪽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2014년 4월 1일 자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3개 보건소 64명 인건비 10억 5343만 1000원이 증액되어 국·도비가 변경내시된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예산액 11억 142만 2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8.06%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건비 삭감 등으로 인해서 2373만 2000원이 기정예산액 대비 8.06%가 감소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지원으로 2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14명 전환 인건비 계상 및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으로 12억 921만 7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8.32%가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54쪽입니다. 2개월에서 15개월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영·유아 폐렴구균 접종과 일본뇌염 접종비 백신이 확대되어서 시행비로서 11억 142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5쪽 소사보건소입니다. 소사보건소는 4월 1일 자 무기계약직 근로자 18명 전환과 원미보건소와 같이 106쪽에서 108쪽에 영·유아 폐렴구균 백신비와 접종비 등으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 2051만 2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4.60%가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오정보건소 소관입니다. 마찬가지로 4월 1일 자 무기계약직 근로자 16명 전환 및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3억 7179만 2000원이 기정예산액 대비 9.03%가 증가되었습니다. 173쪽에서 175쪽입니다.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백신 확대에 따른 백신 및 시행비 4억 70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요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입니다. 14쪽 의료관광 활성화에 2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본예산에서는 의료관광 전단지 만드시느라고 예산 올리셨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이것은 센터운영이 아니라 경기도 홈페이지 구축과 부천시뿐만이 아니고 7개 시·군이 함께 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과 같이 병합으로 의료관광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의료관광 홍보용으로 필요한 것이죠?

홍보도 필요하고 각 국가에 대한 홍보, 이게 병합된 여러 가지 내용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각 병원에 의료관광, 제일로 우리 의료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나라가 어디죠?

러시아와 중국,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그분들이 이쪽 지역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는 퍼센티지는 얼마나 되나요?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순천향병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세종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35%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마케팅을 지원해서 의료관광을 활성화하자는 목적인데 진행과정 중에 새로운 것이 있으면, 새로 없었던 사업이니까 그런 것은 중간에 저희들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하 보건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세월호 여객선 침몰 승객에 대한 무사귀환을 기원드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시민들은 지금 파악되기를 승선한 인원이 6명으로 되어 있고 생존자는 2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실종자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존자는 역곡2동에 사시는 강병기 씨라는 분인데 순천향병원에 입원해 있고 원종2동 원일초등학교에 다니는 조요셉이라는 학생이 생존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실종자 4명 중에 가족 4명이 함께 여행을 하다가 부모와 형은 아직 실종 상태에 있고 학생만 구해서 생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2동에 있는 단원고등학교 교사 32살 이해봉 씨가 실종돼서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 부분과 각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051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과는 5억 500만 원이 증가한 22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족여성과는 26억 2900만 원이 증가한 32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장애인과는 23억 9500만 원이 증가한 49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편성사업은 세부사업별 설명서로 갈음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5쪽입니다. 보훈단체사무실 임차보증금 인상분 2000만 원과 재계약 임차수수료 등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독립유공자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의 부담내시에 따라서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예산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9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으로 3500만 원을 도비 부담내시 변경내시에 의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7월 1일부터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복지동 체계로 변환됨에 따라서 복지동 업무매뉴얼 및 책자 발간을 위해서 550만 원, 업무매뉴얼 작성 워크숍 예산으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1쪽입니다. 부천형 복지전달체계 명칭 공모 시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중에 운영비는 임대료가 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부족분 1억 1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014년 4월 1일 자로 기간제근로자 18명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전액을 삼각하고 19쪽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쪽입니다. 푸드마켓 이전비로 3750만 원을, 푸드마켓 이전 비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대부분 국·도비 내시사업입니다. 4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중1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해서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등 6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1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공사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44쪽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모두 삭감하고 59쪽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부천시 소사노인복지관 강당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76쪽에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도에서 내시 통보됨에 따라서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4월 1일 자로 의료급여관리 기간제근로자 1명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00만 원을 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 위원장 경명순 간사와 사회교대)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찾는 동안에 복지동 관련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죠.

어저께도 조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복지동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조직개편과 연계되어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직개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복지동은 어저께도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7월 1일 자로 전 보건복지부와 안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복지동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복지동에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조례를 어저께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국장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구청 사회복지과가 전면 철수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조직개편과 연관된 것이지…….

그것은 그 관계로 해서 물어봐야 되나요?

그렇죠.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동에서 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있겠네요.

동 복지담당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역할들은 그대로 하고 있고 그 속에,

추가되는 부분은요.

추가되는 부분은 보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동의 사례관리 쪽을 더 보강

사례요?

네, 지금 구청과 시청에서 하고 있는 사례관리 부분에 있어서 동 거점동을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2∼3개 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복지관들이, 복지관에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복지관과 연계해서 그렇게

제가 물어보는 취지가 뭐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거체제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에서의 역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동 직원들이 일반 단체 업무를 보조해 주고 같이 해 왔는데 복지동으로 바뀌면 그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다. 이제는 각각 단체에서 다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가라고 얘기하면서 복지동으로 변하고 협의체 구성한다는 정도 얘기만 지금 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꾸 물어보는데 그런 내용들을 미리 챙기지 않은 게 위원으로서 잘못은 있지만 그래도 내용들을 간략하게라도 설명해 주시죠.

복지동으로 가게 되는 요인들은 동 복지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법정대상자를 발굴하고 또 법정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을 구청이나 시에다가 사례관리를 해서 보호해 주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복지동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원스톱으로 동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해 갈 거여서 거기에는 방문간호사가 나가고 직업상담사가 나가고 복지도우미들을 추가로 더 배치합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동장이 복지동장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보호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하는 욕구조사를 정확히 해서 그 욕구에는 맞춤형 복지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은 동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각종 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동 기능과 복지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는 중추역할을 하고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그런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잖아요?

지금은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 중심으로 나가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업무가 과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가 과중하고 실질적으로 창구에 상담하시러 오는 분들만 중심으로 해도 버거울 정도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 숫자를 늘려서?

실질적으로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2명 정도 더 늘어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구에서 면담하고 찾아다니고 했던 부분들을 동에서 다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례관리도 전부 동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협의체 구성하셔서 그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협의체 구성하는 부분들은 동에 지역별로 갖고 있는 복지 자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복지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분들한테도 뭐가 있나요?

그분들한테 특별한 어떤 것을

봉사?

네, 봉사입니다. 어저께도 조례할 때 한혜경 위원님께서 그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그 수당을 주냐, 안 주냐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동에서 수당문제는 이 부분이 봉사 차원에서 해야 될 복지 자원을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수당을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어디까지 있어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궁금한 것을 다시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민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덜 했던 것을 호봉인상분 플러스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카페 소사동 거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된 거죠?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미리 예산 세우는 건가요?

네.

지난번 본예산에 예산 세우고 이것은 운영비인가요?

네.

2300만 원이요?

네.

현재 설계하고 있다고요?

네, 설계하고 있습니다.

심곡2동에 운영하고 있는, 가톨릭대에서 위탁하는 거 뭐죠?

쉼터요.

지난번에 제가 거기를 방문했는데 아이들이 보통 거기에 왔다가 하루 정도 있다가,

일시 쉼터입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런 데만 전전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갔다가 광명 갔다가 부천 왔다가 먹을 게 없으면 와서 쉬었다 가고, 그분들의 얘기는 그것도 괜찮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사후관리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서 하루만 쉬고 가는 것보다 그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뭔가 프로그램도 그렇고 다른 기관으로 연결하든가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지 거기에 구속력이 전혀 없잖아요.

인천교구가 하고 있거든요. 인천교구가 중기 장기시설이 있어서 그쪽으로 보내고 하는데요.

유도도 한다고요?

네. 그런 아이들은 특별한 경우 같습니다. 계속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시설로 인계를 해 주거든요. 그게 인천교구의 장점이죠. 중장기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좋네요. 그분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하루 왔다가 나간다고 하면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그 아이들이 또 다시 사회에 나가서 적응 못하고 잠시 머무르다가 또 방황을 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또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계도 할 수 있는 법률적 지원도 받고 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입니다. 조금 더 추가질의를 드리면 민간위탁 선정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언제쯤 하실 건가요?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설계 끝나는 것 보고 하면서 바로, 저희가 예산이 끝나고는 확보되어야 하니까요.

뭐라고요?

예산은 확보되어야 하니까 확보되면 집기를 구입하면서 저희가 공고해서 7월경에 오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반기에는 안 되고 후반기에 해야 하는 거네요.

네.

그러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센터장님이 답변을, 한혜경 위원님이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 2대를 계상해 놨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필요해서 올리셨다고 생각이 되면 센터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거기가 대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물이 사실 노후된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통풍이 될 수 있거나 문을 열어 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실내 정화 차원으로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고 올리신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올렸습니다. 2대는 저희가 상담실에 1대 두고 이쪽도 1대 두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저는 지금 이것을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필요한 거면 끝까지, 센터장님께서 이것을 올리셨으면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도 똑같이 직원이든 상담실이든 그곳을 찾는 상담원이든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든 공기는 다 똑같이 좋아야죠. 외부로 나가서 자연환경이 좋은데 같으면 문도 열어놔서 실내 통풍이 잘 될 수 있지만 거기는 건물 위치상으로 조금 그런 게 어려워서 이것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정확하게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제가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을 보조발언대로 세워 주세요.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차 없는 거리를 예년에는 3월 말부터 10월까지 시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먼저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위탁 받아서 할 때도 공고를 냈는데 업자도 없었고 또 많은 시민들이 주말에 차량 정체되는 것과 불편사항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지적을 한 것이 사실 청소년 전후로 활용되기 보다는 일부 상행위 목적으로 이용이 돼서 조금 검토해 주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 지역 동에 가봤더니 설문조사지가 있더라고요. 설문조사지를 어디어디 동에 보내셨나요?

지난번에 중1, 2, 3, 4동 4개 동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건 언제까지 하시고 어떤 결과가 취합이 됐는지요.

3월 말까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191명이 응답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대로 운영해 달라는 비율이 68%, 그리고 폐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32%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고 다음 주 정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받으실 때 중1, 2, 3, 4동 4개 동에다 설문지를 요청하셨는데 응답하신 분이 191명이라고 하셨죠?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도 동에 가서 그 설문지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설문지를 하나 써서 내기는 했는데, 그리고 단체회의할 때에도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중1, 2, 3, 4동 4개 동이면 인구가 10만 명이 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10만 명이 넘는 인원인데 191명 조사한 것을 갖고 결과를 판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적어도 이런 설문조사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으면 전수조사가 어느 정도 됐었어야지, 이런 조사를 하시려면 무조건 설문지만 동주민센터에 갖다 주실 것이 아니라 각 동의 동장님이든 관계공무원들한테 요청해서 적어도 각 자생단체원들 회의 시에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홍보해 주세요. 설문지도 제가 가 보니까 일반 민원인들 서류 쓰는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이 아닌 등·초본 떼는 곳 한쪽에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우연히 서류를 떼러 갔다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동장님조차도 그런 설문조사하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각 동에 주민이 3만 명 이상, 많은 데는 4만 명까지 되는데 4개 동이면 적어도 12만 에서 15만 정도는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동주민센터를 다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 이용자들이 그렇게 많이 계신데 기왕이면 주민들의 불편과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차 없는 거리를 이용하는 가정도 많으니까 양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하셨어야지 지금 조사한 191명의 의견을 갖고서 이것을 결정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인구 대비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동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문서로 해서 협조의뢰를 했고 당연히 동장도 선람하죠. 말씀하셨던 동장이 그것을 아마 확인해 놓고 잊어버렸던지 그런 케이스이고요.

제가 회의에서, 동 단체원 회의를 할 때 보통 회의를 하면 과장님도 동장님 해 보셨지만 회의 서류 만들어 주잖아요.

저희가 사무장한테도…….

만들어 줬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없길래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동장님은 그 설문조사하는 자체도 모르고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전달체계가 잘못됐는지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공식적으로 문서가 갔기 때문에 이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봐 놓고 기억을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요.

제가 동장님한테 직접 여쭤봤다니까요. 동장님은 그 자체를 모르고 계시더라니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으면 안 볼 수 없고 사무장한테는 개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정했던 것은, 적어도 동에서 봉사단체라든지 활동하시는 분을 중심으로 대표성이라고 할까요, 적어도 100명 정도씩 받아 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인구로 봐서는 10 몇만이 되는데 많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표본이라도 해서 100명 이상씩 받아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응답은 적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봐서는 그대로 존치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그것을 희망하고 하니까 그대로 운영하자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운영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적어도 이런 제도를,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몇 년 동안 해 왔고 또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다시 그것을 재고하실 때에는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서 다양하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었어야지 1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191명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적어도 협조요청을 하시고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거 다시 공고를 내셨나요?

다시 모집공고를 냈는데 역시나, 일단 모집공고라는 것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는 게 1차 요건이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역시 응하는 데가 없었어요. 지난번에 그 문제 위탁동의 받을 때에도 한혜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니어클럽에 이것을 맡아줄 수 없겠냐, 사실 거의 반 부탁 겸으로 해서 일단 1차적으로 거기에서 의향을 가지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아직 어디서 위탁해서 하실 건지도 결정은 안 된 상태네요?

1차적으로 거기서 응하기로 얘기가 돼서 시니어클럽과 할 예정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 하면 일자리도 생기기도 하고 좋기는 해요. 그런데 다시 운영을 하신다니까 과거에 지적됐던 일이 반복되지 않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잘 준비해서 진행하는데 7∼8월에는 혹서기고 이용률도 떨어져서 7∼8월은 빼고 나머지 기간 몇 달 동안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시라고요?

다음 주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안 했다가, 시기적으로 사실은 지금이 참 좋을 시기잖아요. 5월이 돼서 한 달 지나면 6월부터 장마 우기철이잖아요. 그리고 7∼8월은 무더운데 이왕 시작하시는 것 한두 달 하시고 7∼8월 중단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애초에 지금까지 안 하셨던 거니까 바로 6월이면 우기도 돌아오고 하니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기왕이면 9월부터 시작을 하신다든지 그런 것도 일정을 잘 조절을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달 하다가 중지하면 이용자들도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조금 무관하기는 한데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직원관리가 전부 행정지원국 소관 맞죠?

행정지원국에서 일부하고 감사관실에서 일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는 다 과를 정해서 오니까 문제가 없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조례발의를 했을 경우에 조례 담당을 놓고 서로, 우리 업무를 보면 한 과만 일괄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라는 것이 연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과가 서로 겹쳐지는 업무들이 중복이 약간 될 수는 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여러 차례 조례가 올라올 때마다 이번에도 그랬고 먼저 회기에도 그랬고 단지 행정복지위원회뿐이 아닌 다른 데에서도 서로들 업무를 안 맡으려고 우리 부서 게 아니다, 어느 부서 거다라고 서로들 그렇게 하시는 경우를 제가 여러 차례 봤어요.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단지 이것뿐이 아니라 저희가 매 회기마다 시정질문을 하는데 시정질문을 하면 그 답변을 서로 이것은 행정지원국 거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아동 교통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질의를 했다면 어린이니까 가족여성과다, 교통문제니까는 안전교통국 거다 이렇게 서로 핑퐁들을 해요. 참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본인들이 서로 협조해서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지를, 관계되는 것이 많으면 그 부서에서 해야지 서로 그것을 미루고 안 하려고 하고 조례 같은 경우에도 서로 안 맡으려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위원님들이 의원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1차 기획예산과에서 업무조정을 해서 배분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서로 내 일이 아니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차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 각 과장들 회의를 거쳐서 조정을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부시장님이 직접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업무가 정해지면 최종적으로 부시장님이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충분히 자기 일로 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도 보면 직원들 교육이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은데 소위 말하는 공직자들이 갖는 기본자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업무라는 것이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연계가 돼요. 한 가지로 딱 똑부러지는 업무는 없어요. 다 연계가 되는 건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 예로 저희가 오전에 교육청소년과 예산심사를 했는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청 앞에 차 없는 거리를 몇 년간 실시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물론 차 없는 거리에 청소년 전후로 해서 청소년 문화거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잡상인들이라든지 일부 포장마차, 미니전동차, 스쿠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전을 염려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또 중요한 것은 사랑터라는 곳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몇 년째 계속 해 왔는데 올해는 모집공고를 냈는데도 수익 타산이 안 맞으니까 하고자 하는 단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호등이 사거리 신호체계가 되면서 교통체증이 많이 됩니다. 주말에 차 없는 거리를 하기 때문에, 이 인근에는 이마트라든지 백화점들이 있어서 차량 증가로 인한 차량 정체, 여름 7∼8월 같은 경우와 6월 장마 우기, 6, 7, 8월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도 없는데 칸은 막아 놓으면 교통체증만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재고를 해 봐주시라고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중1, 2, 3, 4동 주민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하느라고 설문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본 위원도 동주민센터에 가서 그 설문지를 받고 설문지 답변을 해서 냈는데 제가 오늘 그것을 여쭤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했더니 말씀하시는 것이 중1, 2, 3, 4동 4개 동이면 주민 인구수로 하면 12만 명 이상이 되는데 191명이 답변을 하셨다면서 191명의 의견을 갖고서 결정해서 68%는 차 없는 거리를 계속 유지해라, 32%는 폐지하라고 해서 다시 다음 달부터 차 없는 거리를 실시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차 없는 거리를 실시해라 마라, 찬성 반대를 논하는 것이 아닌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으로 불편해 하는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 양자가 있어서 의견을 수렴했으면 적어도 각 동의 동장님, 사무장님, 담당부서 공무원한테 해서 적어도 홍보를 하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국민운동단체,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거니까 참여를 하게 홍보를 했어야지 심지어 제가 아는 모 동에 회의차 제가 참석을 했는데 동장님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은 동장님이 각 단체별 회의할 때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했기 때문에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런 것을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까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이 “각 동으로 전부 다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보냈는데 동장님이 알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죠. 그렇듯이 이런 것을 이렇게 소홀하게 해서 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191명의 설문조사를 갖고 결정을 했다는 것은 이게 제대로 업무를 처리한 건지 저는 궁금하고 이것과 관계되는 얘기를 예를 들면 경인 지하화 반대 서명운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먼저도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계속적으로 동에서 사무장, 담당직원, 통장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지금도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모 학교에 회의차 갔더니 교장선생님 말씀이 학부모 총회를 했는데 동 사무장과 통장님이 오셔서 “학부모 상대로 서명을 받아도 좋겠습니까?”라고 하셔서, 며칠 전에도 전부 통장님과 동 사무장님이 학부모 총회 때 오셔서 그것을 전부 다 받아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시 정책을 함에 있어서 경인선 지하화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서명에 참가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을 문제 삼아서 부시장님 면담을 했을 때에도 부시장님은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부천시의 정책이 아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이런 사실을 홍보하고 알려주기만 했지 우리가 강제로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음에도 이런 것은 지금까지도 통장님, 사무장님을 동원해서 서명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는 것은 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191명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공직에서 일을 하시는 거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국장님, 제 얘기 들어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많은 수의 의견을 물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문제가 좀 있겠죠. 그렇지만 각 동에 일단 물어봐서 동장이 자기 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청으로 내주면 좋은데 공문을 내도 동장이 모른다고 할 정도면 참 성의 없이 행정을 하는 거고 적극 행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지만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찬반이 아주 뚜렷이 갈려 있어서 그것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또 담당부서도 청소년들이 와서 논다고 청소년과로 넘어갔는데 도로니까 도로에서 해야 된다, 공원이 끼어 있으니까 공원과에서 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190명 정도의 의견을 들은 것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행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폭넓은 적극 행정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와 다 연관된 건데 조례제정이든 시정질문에 전부 다 업무를 기피하려고 하는 것과 이런 것도 설문조사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안일한 행정을 했다는 지적, 그 다음에 꼭 부천시 사업이 아님에도 시장님이 지지하고 적극 공약으로 쓸려고 하는 사업에는 통·반장, 관계공무원이 개입해서 근무시간에까지 일부러 단체가 모일 때마다 가서 그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새로 오신 참여소통과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그 업무가, 동주민센터 일은 참여소통과 업무인데 같이 과장님도 잘 들어주시고 그런 모든 업무들을 다른 분들이 보실 때에도 정당한 업무가 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관공서에서는 어떠한 일, 특히 6월 4일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것을 각 부서별로 지시를 해 주셔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고유 업무에 치중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에 세워 주세요.

체육진흥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죠.

FC사무국장은 언제부터 공석입니까?

FC사무국장은 그 전에 윤원원 씨였는데 3월부터는 봉급이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진장상곤 국장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장상곤 전 국장님은 작년에 노동부 판결에 의해서 복직명령이 떨어져서 그 후에 출근을 해 왔는데 새로운 대표로 바뀌면서 진장상곤을 그렇게 두기는 보기에 안 좋다고 해서 유소년 쪽으로 활성화 방안 업무 과제를 줬어요. 그래서 그 업무를 마련하고 있는데 전 진장상곤 국장님은 계약기간이 7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까지 업무를 파악하면서 그 후에 근무는 결정하겠다고 보는 겁니다.

진장상곤 감독이 주된 일을 뭐 하시나요?

현재는 유소년 쪽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과제를 줬어요. 그분이 축구계 노하우가 있고 축구인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잘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대표께서 과제를 줬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진장상곤 씨를 모셔올 때 프로축구계에 아주 유능하신 분이라고 해서 모셔왔었죠. 그렇죠?

네.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다시 또 복직이 되셨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도 “유능하시다”고 했어요. 유능하시다고 했으면 그 유능하신 분을 현재 FC 성적도 저조한데 유능한 분을 사무국장으로, 원래 그분을 FC사무국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분을 활용 안 하시는 거냐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축구 감독도 하시고 선수도 하셨기 때문에 축구는 누구보다 밝다고 보는데 구단의 복잡한 환경 때문에 신경학 대표로 바뀌면서 그나마 과제를 주면서 유소년 쪽에 우리 앞날의 꿈나무 육성을 위한 과제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셔서 자체적으로 구단 내부에서 결정해서 한 겁니다. 현재는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타이틀은 이 진장상곤 씨가 사무국장 아닙니까?

네.

급료는 사무국장 급료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분이 7월에 만료가 되면 그때 다시, 그러면 사무국장 자리는 계속 공석으로 두실 거예요? 그때 되면 다시 하실 의향이 있나요?

네, 이번에 과제로 부여한 것을 봐가면서 이분이 능통한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때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분을 모실 때에는 유능하신 분이라고 모셔놓고 이제 와서 1년이 다 됐는데 검증을 한다는 것이 어느 누가 그 말에 신빙성을 갖고 믿겠습니까?

사실 채용할 당시에는 상당히 우리가 높게 평가한 게 사실인데 오자마자 전 대표와 갈등 문제, 구단 문제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손상을 받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습하는 차원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든지 우리 손에도 손가락이 크고 짧고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데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인간적인 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왕따를 하고 사람이 있는데도 바로 채용하고 이런 불협화음이 사무국에서도 일어나는데 제대로 선수들을 지원하겠어요. 현재 선수 구성을 보면 감독, 코치까지 다해서 41명인데 선수를 뽑을 때에는 누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뽑나요?

일단 감독의 우선권이면서 정권을 가지고 선수수급 문제를 다 합니다. 그러나 최종 단계에서 사무구단과 연계해서 최종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 선행조건은 감독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교체된 선수가 몇 명이나 되죠?

현재 선수가 36명인데 36명 중에 작년에 잔류한 선수 14명이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14명이 있고 결국 22명이 다른 데에서 이적해 온 선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선수를 영입할 때 누가 어떻게 심사했나요?

작년에는 곽경근 전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곽경근 감독이 선수를 수급하면서 구단과의 내부문제가 불거져서 그렇게 됐는데 초기에 작업도 전 감독께서 수급을 해 온 사항입니다.

물론 저는 직접 들었고 일부 분들이나 과장님도 지면으로 지역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전부 선수영입 문제에 있어서 주변에 여러 분들이 개입해서 선수를 넣었다는 이런 설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사후에 그런 소리는 한두 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보고 거꾸로 아냐고 해서 시에서나 저희에서 한 건 없고 다만 한두 번 들어본 적은 있고 가끔 들리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때 말은 주고받은 건 있습니다.

최진한 감독님이 본인 입으로 하신 말씀이 “선수 36명 중에 제가 필요로 한 선수는, FC운동장에서 진짜 선수로서 뛸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선수는 3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저렇게 압력에 의해서 그 선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 부천FC의 성적 부진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그러니까 본인이요. “내가 쓴다면 쓸 사람은 3명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구단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승리라는 것은 물론 잘 먹이고 훈련을 많이 시키면 우수한 성적이 나오겠죠. 그런데 감독이 볼 때 운동장에서 뛸 만한 선수가 3명밖에 없다는데, 11명이 뛰어야 하는데 3명밖에 없다는데 성적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는 11명이 정엔트리지만 23명 이상이 구성되어서 하는 건데 새로 오신 감독께서 볼 때에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모셔올 때에도 색깔 있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팀 색깔과 맞아야 하는데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되셨지만 감독께서 앞으로, 그런 차원의 이해는 합니다만 좀 더 옮겨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FC 감사결과서가 궁금해서 먼저도 자료를 요구했더니 과장님 하시기 전에 감사실에서 오셔서 쭉, 제가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감사실에서 저한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제가 과장님한테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지만 이번에 주식 2만 2000주 우리 돈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아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주식 2차 공모가 되겠습니다. 2차 공모 때에 2만 2000주를 공모했는데 공모 과정에서, 주식을 사게 되면 주식을 사는 다음날부터는「상법」상 규정에 의해서 주주가 되는 겁니다. 주주가 되게 되면 반대급부로 회사는 주식을 팔아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고 반대로 주주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갖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12월 말까지 마감이지만, 다 아시지만 구단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구단 내부 운영비로 지출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이어서 등기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등기를 못한 거예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식이 날아간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실제로는 주식이 그대로 있는데 주식명부에 등재가 안 된 것뿐이지 주주로서의 권한은 다 있는 겁니다.

원래 2차 공모한 목적은 숙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당초에 주식을 이사회에서 할 때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하다 보면 유소년 숙소가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주식이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그러게요. 2차 공모를 할 때에는 숙소가 시급하다고 해서 숙소를 짓겠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물론 FC 주식 판매 한 것 갖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지만, 목적사업비라고 하면 딱 그 목적에만 쓰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목적사업비는 아니고 그 목적을 위해서 2차 공모를 하기는 했잖아요. 그러면 선수 숙소를 건립하는데 써야지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결국 학부모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유소년 선수들이 오고 갈 데도 없어서 남의 집 더부살이하고 세입해 있고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집세도 밀리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들이 특히나 더 관심을 갖고 그것에 같이 동참하는 여러 시민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것을 목적에 위배되게 운영비로 쓴 거는 유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2차 공모할 때에는 이사록을 봤어요. 주주 공모할 때 봤는데 유소년 숙소를 마련하겠다는 명분은 빠져 있었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공모를 하겠다고만 쓰여 있기 때문에 그 숙소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온 얘기고 사실 구단이 처음 출범할 때 주식 관계는 자본금에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보고는 있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뿐이 아닌, 제가 FC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만 그때도 이 계획서에 보면 선수들이 복사골문화센터에 있으니까 우리 유소년이 아닌 FC선수들 숙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주주를 많이 공모해서 선수들 숙소를 어디에 마련해 준다고 그 계획표에, 저한테 지금도 자료 준 게 있는데 애초에 그런 건 없고 자본금으로만 쓰려고 했다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계획서를 제가 지금 다 찾아오면, 회의 때마다 준 자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는 어떻게 쓰겠다, 얼마는 어떻게 쓰겠다고 하면서 가상예산으로 잡아놓은 게 있는데 자본금으로만 쓰겠다고 하셨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맞습니다. 당초에는 숙소 문제를 중심으로 자본금을 쓰겠다고 했고 다만 2차 공모할 때만 그게 빠져 있었던 거죠.

저는 FC를 막자는 게 아니라 좀 더, 어차피 우리가 어렵게 조례로 상정했을 때에도 1차 때 부결됐고 문제점이 많아서 재차 2차 올리기 전에 대한축구협회에서도 나오시고 따로 위원들 간에 간담회도 해서 우리가 어렵게 출범했잖아요. 처음에 이 논란이 많았던 것을 점점 점점 회복해 나가야지 이것은 갈수록 태산이라 듯이 하나 터져서 하나 막으면 또 하나 다른 문제가 터지고 계속 이러면 이게 어떻게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구단이라고 할 수 있고 어디에다 시민구단 부천FC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사무국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또 체육진흥과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감독, 코치, 선수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지만 이게 따로국밥처럼 놀면 안 되죠. 늘 사무국과 코치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불협화음이 나면 결국 선수들도 좋은 게임을 뛸 수 없고, 심지어는 여러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해요. 며칠 전에도 후원하시는 분이 우리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식사를 대접했나본데 좋은 거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도대체 부천이 얼마나 거지길래 선수들을 밥 동냥을 시키고 다니냐.”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추어탕집에서 뭐를 먹였다, 뼈다귀를 먹였다, 진짜 후원사들이 많이 발로 뛰고 생활축구, 조기회, 축구동호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게 강제인지 모르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안양FC는 시즌권을 10억씩이나 판매를 했는데 우리는 왜 그런 것을 못하냐고요. 부천시가 안양에 뒤질 게 뭐가 있냐고요. 된장 먹고 뛰는 선수하고 고기 먹고 뛰는 선수하고 누가 체력이 좋겠습니까. 어차피 창단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주는 돈 작년에 15억 원, 금년에 13억, 내년되면 11억으로 2억씩 줄여나가는데 그 돈만 갖고서 하려고 하려면 도저히 그 선수들을 육성해 낼 수 없어요. 발 벗고 모두가 FC든 아니면 시 관계자든 생활체육인이든 동호인들이든 다같이 협력하게끔 처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FC 사무국이든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안내문도 돌리고 하는 것 같더니 일체 전부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점점 관중은 줄어들고 이것도 성과가 좋고 성적이 우수해야지 주변에서 누가 스폰서도 한다면서 달려들고 경기장에도 가보고 싶은 거지 경기라고 하면 늘 지기만 하고 맨날 문제점만 일으키고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언론보도 보면 주주 공모한 돈도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온데간데없다고 하는데 누가 거기에 주식 신주공모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

저는 FC를 적극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가야지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더 이상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저희가 5년 계획 했는데 5년은 관두고 중도도 못가다가 해체하라는 소리 나오게 생겼습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 구단에 계신 분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방안을 더 모색해 보시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우선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바른 행정을 해서 시민들의 의혹을 일으키지 않고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원미보건소 앞에 풋살경기장 공유재산 매각관리가 통과됨에 따라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매각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매각되기 전까지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요.

네.

심원중학교 앞에 풋살구장을 한 면 조성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신 거죠?

네.

그것은 2014년 5월부터 해서 10월이면 완공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농구장을 아예 철거하고 농구장 자리에 풋살경기장을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농구하던 학생들은 농구할 데가 없어지는 거네요?

거기에 가보니까 심원중학교에 아주 멋진 농구대 여러 면이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현재 있는 농구장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참에 잘됐다, 그쪽으로 유도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마침 제 지역이라 위치를 잘 아는데 조금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풋살구장은 낮보다 학생들이 오후에 학교 갔다 와서 학원 다녀오고 난 다음에 야간에 주로, 현재 보건소 앞에 있는 데도 야간에 늦게까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 바로 길 건너로 그 주변에 심원초등학교, 중학교 그 앞으로 원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일찍 끝나고 중학교도 일찍 끝나니까 괜찮은데 그 공원 앞에 2차선 도로 있고 바로 원미고등학교거든요. 고등학교는 밤 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해요. 그 뒤쪽에 도로가 있어도 아이들이 야간자율학습 하는 동절기에는 문제가 안 돼요. 동절기에는 문을 닫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하절기에는 가뜩이나 전력사용이 작년부터 전부 비상상태 아닙니까. 에어컨이 교실에 전부 있음에도 에어컨을 실제로 가동하지는 못하거든요. 전부 창문을 열고 선풍기 틀고 수업을 하는데 여기에 풋살구장을 하면 농구하고 달라요. 농구는 소수의 인원이지만 풋살구장은 많은 인원들이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또 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이 학교 측에서 그 당시에도 도로 때문에 공원, 원미고등학교는 연꽃공원이 있고 꽃마을공원이 있고 앞뒤로 공원을 다 끼고 있는 학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려고 학교 측에서 예산을 조금 들여서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소음규제가 70dB까지 규정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 소리까지 있고 풋살구장에서 아이들이 많이 하면 그런 민원도 학교 측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특별하게 소음을 막을 만한 방법이 뭐 있나요?

그 문제를 잘 봐주셨는데 제가 나가본 결과 판단은 괜찮다 싶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설계 과정에 다시 한 번 학교 측을 참여시켜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유발시키지 마시고 학생들이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더군다나 이게 10월에 공사가 되면 그때는 동절기로 들어가겠지만 이게 한두 해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쓰게 되니까 하절기 되면, 벌써 5월이면 창문을 다 열고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하절기에는 아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운동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공사하시기 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요즈음에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각 공원에 농구장이 크지 않지만 농구골대만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공간을 많이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농구골대만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부분 공원에 기본으로 있는 이 가로등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가로등들을 보면 하나는 높으면 하나는 낮고 하나 높고 낮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농구장에서 물론 지척이 안 보일 정도는 아닌데 농구대가 있어도 농구대 앞쪽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 공원에 있는 간접불빛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사용하더라고요. 요새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지역을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그런 것을 많이 발견했어요. 경기장을 새로 만든다면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청소년들한테 좋은 운동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원관리과와 협의해서 체육시설을 전수조사하셔서 조명등이 없는 곳은, 사실 조명등 하나, 둘 더 세우는 것은 큰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시설물이 있는 곳에는 야간에 직접 다녀보셔서 조명등을 1∼2개씩 설치해 주시면, 첫째는 컴컴하면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불빛이 환하면 사고가 덜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전수조사해서 조명등을 1∼2개씩 더 달아주면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밝은 데에서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오늘 보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없더라고요. 공단에 특히 우리가 지적해야 할 부분까지 연관돼서 체육진흥과에 했으니까 여기에서 책임지시고 적극적인 의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 남기만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2014년 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14년 기정예산액 20억 5892만 원보다 2억 2315만 원이 증액된 22억 820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신규 구입비는 복지동 추진에 따라서 민원행정업무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신규설치 8대와 노후기 교체 2대 구입으로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에서 4쪽에는 이와 함께 추가로 소요되는 특수용지 구입 300만 원, 유지보수 1000만 원, 소모품 500만 원, 신규 설치비 800만 원 등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청 예산 제안설명을 원미구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입니다. 45만 원미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원미구를 만드는데 애정과 관심을 다해 주시는 김정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저희 원미구의 추경예산 주요 편성방향은 신규수요를 억제하고 경상예산 절감을 원칙으로 하되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추경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성질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93억 9600만 원 약 6.4%가 증액된 15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별로는 인건비가 2% 증가된 85억 원, 물건비는 0.74% 증가된 114억 원, 경상이전은 6.65% 증가된 1299억 원, 자본지출은 18.8% 증가된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추경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총 151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90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해서 3억 9600만 원이 증액된 4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3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에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서는 복지동 추진에 따른 통신장비 이전설치비 2700만 원, 전화구입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무상보육 실시로 어린이집 수입이 증가한 인건비 지원액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심곡1동사무소 리모델링 증축에 따라 민원실 프로그램, 대회의실, 작은도서관 사무 집기 구입 등 총 2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현황은 심곡2동의 경우 자동문 출입 공사 900만 원, 중2동 위브더스테이트 프로그램실 냉난방공사 1020만 원, 중3동 청사 외벽타일 1800만 원 등 편성하였고 20개 동 복지동 전환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과장님을 지명해 주셔서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