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임종금 의원 발언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4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미곤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60p 아까 3ℓ에 15원인데 내년도에는 20원으로 인상되고 이렇게 한 부분을 보면 15ℓ 33% 18ℓ 38% 10ℓ 30% 20ℓ 25% 30ℓ 18% 50ℓ 12% 100ℓ 11%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면 23.85%가 인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작을 하는데 매 당 얼마를 해서 주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제작을 할 때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산정하는게 아니라 조달단가에 의해서 제작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우리시에 봉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부분에서 100매를 만들면 얼마를 주고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매 당 단가가 조달단가 인쇄비용입니다. 이 사항은 단순한 인쇄비용입니다.
유창시위원
지금현재 15원 했던 것이 올해는 20원인데 조달단가가 몇% 올랐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15원에서 20원 올랐던 조달단가가 15원이었습니다. 15원에서 4.4%의 바코드비용입니다. 매당 4.4%
유창시위원
프로테이지가 다시 나와야 되는데 250만 매 짜리를 보면 32%가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매수가 적은 100ℓ 짜리는 11%가 인상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조달단가가 규격별로 틀립니다.
유창시위원
3ℓ를 보면 15원에서 2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보면 33% 인상됐습니다. 5ℓ는 18원에서 25원 올랐으면 38%입니다. 바코드 인쇄비용인데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바코드 인쇄비용 플러스 조달단가를 환산하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조달단가를 환산하면 틀리지 않습니까! 15ℓ짜리가 20원으로 인상됐으면 5원 인상됐습니다. 그러면 32%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것보다 큰 5ℓ는 18원에서 25원 인상됐습니다. 그러면 38%가 인상됐다는 것입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2002년도 기준단가였습니다. 2003년도 부분은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이 매수를 많이 하면 코스트가 싸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맞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매 당 그렇게 되기 때문에 코스트가 싸지고 그런게 아니고 매 당 4.4원하고 매 당 20원 매 당 25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볼 때는 계산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프로테이지를 여기서는 적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유창시위원
461p 청소업체 용역료 어떻게 해서 인상됐습니까? 해마다 올려주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금방 올려주는 게 아니고 용역분석을 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다가 그쳤습니다만 1차적으로 적환장 이전에 따라서 단가가 인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류대가 인상됐습니다. 운송비용이 거리가 길어져서 인상됐다든가 정부 유류단가가 7.43% 인상됐고 행자부 미화원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19.2%가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운전원 인건비가 정부노임 단가에 의해서 18.5%가 인상됐습니다.
유창시위원
적환장 이전 때문에 그렇다는데 광명시에 있는 적환장이 어디 갔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3개소는 재활용선별장 안양천 구녹지과에서 활용하던 하천주변에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사용료는 누가 받고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사용료는 지금현재 받지 않습니다.
유창시위원
회계과에서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참고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청소는 당해 시장. 군수는 적환장이라든가 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해서 장소를 제공할 의무가 폐기물 관리법에 돼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린벨트에도 가능합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원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유창시위원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서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못했다, 관에서 앞장서서 위법행위를 하는 자체 이 부분도 굉장히 짚고 넘어가야 할 성질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당시 톱밥 생산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그 부분은 광명시 세수를 위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데도 그것을 안 하고 청소용역업체 3개 업체에 준다는 것은 상당한 특혜가 있지 않느냐! 더욱이 13.9% 인상에 대해서 적환장이 이전해서 운송비용이 증가가 됐다 라는 이유 때문에 등등 이유는 있습니다만 인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그러면 우리가 부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받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시위원
과장님이 적환장 이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질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유류대나 각종 인건비가 주요 인상요인이었고 운송횟수는 종전보다 줄었던 사항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 업체한테 자리까지 제공해주는 특혜를 줬는데도 또다시 인상해야 한다? 물론 유류단가나 운전원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특혜까지 줘가면서 다시 용역비를 인상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한테 얘기해도 이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9% 인상이라면 굉장히 큰 인상입니다. 100원에서 13.9%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몇 십억원에서 13.9%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그린벨트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륜장 때문에 3개 업체가 그리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가 있는 것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분히 말씀하신게 맞는데 선별장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우리가 하자, 그리고 거기 사용하는 것은 사용료를 부과하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할 때 말씀드릴 것은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린벨트 내에 간 것이 행정적으로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청소과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륜장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시설물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왜 2~3년 전에 내다보지 못 하고 이런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느냐, 관이 주도가 되어야 되느냐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만약 청소과장이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임시적으로 우리 업체가 7개 업체가 있으니까 그러면 7개 업체에서 3개 업체가 왔으면 나머지 4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4개 업체가 그 건물 지을 때까지 골고루 나눠서 해도 되지 않느냐! 단순히 꼭 7개 업체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해당 행위를 못하게 돼있는 데도 그쪽으로 옮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그러한 예상을 좀 해서 이런 경우에 불법 특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실무과장으로서 위원님 말씀에 약간 공감은 갑니다만 시의 애로사항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는 그러한 문제점을 알고 저희시에 그린벨트가 76%나 되기 때문에 당해 시장. 군수는 적법하게 적환장을 할 수 있도록 종전부터 무척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6년 전부터, 감사실마다 그린벨트 내에 있는 적환장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업체들도 사실은 상당하게 그린벨트 훼손료를 부담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부터 여러 지역주민 반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되겠다 해서 그래서 통합 재활용 선별장을 만든 취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허가를
남석
최남석위원
본론적으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62p 철산상업지구 가로 청소용역비 작년에 8천만원 줬지요? 그런데 1억2천만원으로 50%가 증가됐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인상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 밑에 학온동 지역에 가로청소 대행용역비가 8천만원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제가 철산동 상업지구처럼 하안동 상업지구도 가로청소 대행용역을 줘야 한다라는 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규로 신설되는데 학온동 지역 가로청소 대행용역비가 앞으로 일직동 고속전철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도로가 증설되니까, 우리가 8천만원 투입했을 때 그 효율성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과연 우리 주민들의 밀집도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력을 봤을 때 8천만원 들일 정도의 대행사업인가 저는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다시 본위원이 지적한다면 우선 시급한 곳이 하안동에 상업지구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학온동 지역보다는 하안동 지역으로 용도변경이라고 해야 합니까? 변경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무진에서는 관내 지역에 동향 상황과 청소 취약지역 더 나아가서는 미화원의 근태 관계 때문에 나름대로 집중분석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십사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온동 지역과 왜 철산상업지역으로 저희들이 편성했는가 그렇게 편성한 사항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산상업지역은 두 사람이 실내부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라든지 철산역이라든지 소방서는 우리 시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있고, 그런데 철산상업지역에는 보통 그 사람들이 2시반 아니면 3시에 나와서 종일토록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낮에도 근무를 하면서 쉬는 시간도 없는데 그냥 버리면 우리 광명시에 얼굴입니다. 그리고 학온동 지역은 현재 2명이 하고 있다가 올 5월에 만성신부전증으로 오 모씨라는 분이 그만뒀습니다. 이틀에 한번씩 혈액투석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사람이 결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노조전임자로서 근 활동을 하다시피 한 사람이 한 명이 더 있는데 사실상 청소를 하지 않는 사람이 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왜 필요성이 됐느냐 하면 이 사항은 지금현재 광명역사에서 학온동 가는 서독로가 1.2㎞가 개설됐습니다. 그리고 옥길로가 20m 확장해서 2㎞를 확장공사중입니다. 그리고 광명역사 주변에 저희들이 순찰을 합니다만 역사는 당연히 철도공사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제일 큰 도로변은 거의 청소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명역사 내년 4월에 개통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화원을 재배치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노조들이 작년도 투쟁시에 저희과에서만 사실은 두 달을 청소했습니다. 직원들이 두 달해도 도저히 감당을 못 했습니다. 철산상업지역이 광명시의 얼굴인데 그 때 노조가 지금 판정했을 때 상업지역을 왜 자기들이 방어를 못 했느냐 하는 사항이 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학온동 문제는 도로가 많다 보니까 수관로와 광명로, 노안로 이 사항이 자동차가 질주하다 보니까 사실상 청소를 하기가 힘이 드는 취약지역입니다. 그랬을 때 용역은 하안동 자동차 경매장이 차순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시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적으로 줘야 될 곳은 경매장인데 이 사람들의 동향이 경매장을 빼앗기게 되면 여기 와서, 단체교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빼앗기게 되면 자기들이 설 땅이 없다, 시에서 농성뿐이 안 됩니다. 두 달간 내지 3개월 정보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온동 지역은 사실상 자기들이 가기가 꺼려하는 지역입니다. 자동차 질주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반요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안동 문제는 해결돼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점진적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8천만원의 효율성 가치를 따져보세요. 도로가 늘어난다고 해서 여기다가 8천만원 대행사업 용역비를 줘도 되겠느냐! 현재 우리가 잠만 자고 일어나면 쓰레기로 얼룩져있는 밀집도, 효율성, 면적 이런 것을 가지고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 여러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본질이 과연 어디가 영순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이것을 다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 지역 철산상업지구가 가로청소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안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학온동이 도로가 늘어났다고 해서 지금 청소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고해서 하안동 지역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실무진들하고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고 나도 그렇게 해서 유창시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학온동에 세우지 않고 하안1동을 세웠다, 인쇄물이 잘못됐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것을 검토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안동에 조금 투입해도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노조하고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무자와 얘기했는데 최위원님 어쨌든 목적은 하안동을 깨끗이 쓸면 되지 않습니까! 민간인이 됐든 누가 됐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공무원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럼 철산동에서 쓰는 사람들 조금 더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학온동에서 제가 노선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을 좀 끌어들여서 쓰는 사람이 양이 많기 때문에 덜 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아까 과장이 얘기한대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다시 1순위로 생각했던 부분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달 동안 청소과 직원들이 청소하는데 솔직한 예로 눈물이 납니다, 저도 쓸었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을 무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머릿속에 하안1동을 원하고 있는데 노조하고의 관계 단체협약의 문제가 한 6가지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이 해결되고 여기서 말 못하는 노조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 최위원님과 약속을 져버리겠다는게 아니라 상황이 이러니까 하여튼 좀 구간을 당겨서 깨끗이 쓸도록 특별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최위원님 당장은 조금 어렵다는 것을 이것은 속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최위원님 저희들이
남석
최남석위원
노조 때문에 관이 끌려가서야 될 성질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두 달 동안 여기 와서 천막치고 데모하는데
남석
최남석위원
좋습니다. 과연 학온동에 가로청소대행비 8천만원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서독로 수관로 옥길로
남석
최남석위원
도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늘어납니다만 지금현재 8천만원 잡아가지고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하안동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2천만원에 8천만원이면 2억이거든요. 그러면 미화원 7명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최위원님은 거기 청소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청소를 하라고 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7명이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철산상업지역에 3명 투입을 시키고 저쪽에서 하안동 지역에 한 2명을 시키고 해서 하면 충분히 청소를 카바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현재 학온동 지역에 8천만원 세워서 청소대행 용역비를 줘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완전히 완공이 되면 우리가 내년에라도 예산을 잡아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현재 도로가 그렇게 완공되어도 12월말이면 어디어디 도로입니까? 서독로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 그렇습니까! 1.7㎞에 8천만원 버립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그만둬서 학온동이 없고 사실상 노조전임자는 그 사람이
남석
최남석위원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철산상업지구 8천만원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용역업체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 민간한테 위탁을 할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민간한테 위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민간한테 위탁을 한 게 아니고 용역업체한테 준 것입니다. 용역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원진기업입니다.
유창시위원
원진기업에서 입찰을 받았는데 그러면 원진기업에서 작년에 8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몇 명의 사람을 더 투입시켰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2명을 했다 그러면 2명 인건비가 1년에 8천만원 되느냐!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면 1억2천만원 세운 이유는 2명 가지고 도저히 청소를 할 수 없다는 계산 때문에 4천만원을 더 세운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원래 철산역과 광명역 소방서 앞에는 우리 환경미화원 1명을 뺄 계획입니다. 거기까지 포함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유창시위원
학온동 지역에 가로청소 대행용역비 8천만원 세웠는데 최남석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하안동에 꼭 필요해서 질의까지 하고 했는데 위원들이 생각지도 않은 학온동 지역은 가로청소용역비를 8천만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2월1일 시장님한테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위원님이 잘못 봤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서 완전히 밀렸습니다, 나보고 잘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학온동 것이 맞는데 꼭 하안동에 8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구요. 시장까지 알 수 있는 일 같으면 충분히 하안동의 여론도 수렴됐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학온동으로 돼가지고 하안동은 빠져버리니까 최위원은 의원으로서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용역을 어떻게 줄 것입니까? 민간한테 위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의하면 당해 사업을 하는 사업자 등록이나 신고허가를 받은 자라든지 사업자 등록을 받은 자로 한정돼있습니다. 그런데
유창시위원
일반인은 어떠한 구비요건을 가지고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청소관련 사업자등록을 득해야 합니다. 사업자도 세금을 내야 되니까 개인은 청소관련해서 사업자등록을 갖게 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개인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을 경기도 관내라든지 전부 알아봤습니다만 개인은 사실상 불가하고 사업자 등록을 갖게 되면
유창시위원
462p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가 작년도하고 지금 하고 프로테이지로 보면 33%가 인상됐습니다. 그 밑에 폐형광등 수거운송 위탁처리비도 작년에는 25만원씩 13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3만원씩 15회로 돼있는데 이 부분을 환산해 보면 40%가 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인상이 한꺼번에 되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율이 인상됐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자원회수 시설이 6년차였습니다. 정기보수하고 수시보수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만 김포매립지로 갔을 때 이 사항은 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점점 연수마다 증가되는 사항 때문에 약간 증가됐었고 폐형광등 수거운송 위탁처리비는 사실상 작년에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박스를 350개 더 구입했습니다. 지금 단독이 100% 수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단지는 잘 수거가 되는데 지금 수거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창시위원
위탁처리비가 수거용기까지 계산되어서 프로테이지가 올라갔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운송비용입니다.
유창시위원
폐기물 박스를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인상부분에서 박스비는 포함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2002년도에는 운송비용이 1차당 25만원 2003년도에 28만원 2004년도에는 33만원입니다.
유창시위원
해마다 올라갑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운송비용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알겠습니다. 461p 청소사업원가 분석 용역비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작년에는 자원회수시설 원가분석 용역비도 2천만원 계상됐었는데 올해는 빠져있네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한테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억2천만원과 8천만원해서 2억이 늘었다고 얘기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에서 평균적으로 지금 위원님들 이것을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미화원이 63명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다른 시. 군에서 쓰는 것은 1.8㎞를 쓸고 우리 미화원들이 쓰는 수준이 우리는 2.5㎞를 씁니다. 그러면 미화원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늘리고 그리고 우리 안은 먼저 생각한 대로 안산처럼 민간용역으로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하신 대로 하안1동 경매장 있는데도 용역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8천만원 올라간 것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미화원들이 쓰는 거리를 생각해주시면 이 예산이 아까 황 전문위원이 그래서 7명 더 투입하는 효과라고 얘기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까운 세금 많이 주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유창시위원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청소용역에 있어서 대안까지 제시해줬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 책임제를 해서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 구역은 원진에서 하고 이 구역은 어디서하고 딱딱 잘라서 책임제로 맡겨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 같으면 나중에 경쟁이 돼서 청소를 잘 못 하는 업체는 그냥 빠뜨려버리고 잘하는 용역업체한테는 다시 구역을 더 늘려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경쟁심리도 유발되고 환경도 깨끗해지고 이렇게 해서 청소를 잘 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나눠서 하게끔 얘기해주는데 무조건 숫자만 늘리려는 그런 생각만 하시지 말고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제가 부언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주었을 때 그런 방법을 채택하기 위해서 바로 권역별로 저희들이 용역지침을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앞으로 모 시처럼 경쟁력을 부여해서 경쟁을 좀 부실하게 한다고 할 때는 업체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강경수를 쓰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용역결과를 권역별로 묶어놨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내포돼있기 때문에 바로 당해연도에는 못해서 바로 내년부터는 그 지침 조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이상한 논리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이 철산상업지구에 인원이 예를 들어서 5명인데 거기 인원을 2,3명 빼가지고 하안동 쪽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아까 그 말씀을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미화원들이 쓰는 길이가 있는데 다른 시. 군에는 1.8㎞를 쓰는데 우리시는 2.5㎞를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미화원이 많이 쓴다는 게 벌써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안1동을 청소를 잘하기 위해서 경매장 부근을 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지금 타협을 하는데 철산동쪽에서 쓰는 사람을 좀더 길이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남석
최남석위원
철산동에서 쓰는 사람들이 용역회사 직원들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의 미화원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고 학온동에서 쓰는 사람들을 또 하면 하안1동을 쓰는 직원이 구간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검토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장 부근이 깨끗해지면 미화원 숫자는 늘어나지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볼 때는 학온동 지역에 과연 8천만원 들여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게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는데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입찰할 때는 4월 달 개통하는 것에서부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와 환경보호과가 합쳐지게 되면 일은 많고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그것을 조목조목 검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다하게 잡은 것은 삭감해야 되고 좀더 알차게 살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456P에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청소행정시책추진비 전년도에 5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에는 9백만 원으로 계상되어 34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답변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462P에 학온동 지역 가로청소 대행용역비가 8천만 원으로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미화원을 한, 두 명이라도 늘려서 용역을 주지말고 어차피 늘리나 안 늘리나 데모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최남석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전반적으로 하안1동 청소도 하고 학온동 청소도 하는 인원을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용역이 추가로 4천만 원이 더 들었죠? 더 늘리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겠지만 학온동은 아예 미화원을 더 늘려서 하안동, 소하동 같이 합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58P에 포상금 우수동시상 170만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457P에 감시카메라설치보상 이것의 보상은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시책추진비는 빼놓고 나머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458P에 청소행정 우수동 시상 17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6개 동의 표창의 안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결재중입니다만 최우수 동에게는 청소를 1년 동안 환경미화원 가로등 뒷골목 어르신 관리를 잘했거나 청소가 깨끗한 동 최우수 동 1개 동에 50만원, 우수 동은 2개 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동 당 30만원씩 60만원, 장려 동은 3개 동해서 각 동에 20만원씩 60만원 그래서 170만원이 해당됩니다. 18개 동에서 6개 동으로 최우수 동, 우수 동, 장려 동해서 6개 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임종금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평가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평가하고 매일 새벽 순찰 시마다 지역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457P 감시카메라설치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68만원 감시카메라 이전에 따른 전기료입니다. 전기를 끌어다 써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를 주민들에게 현금으로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규격봉투 월 1만원 상당액을 구매해서 주는 것이고 매월 한번씩 이전하기 때문에 1만원의 종량제 봉투를 사서 10개월 그 집에서 사용하도록 그런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정기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기료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철산동, 하안동 용역인상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 포괄적으로 학온동에다가 하안동을 하는 방법을 검토중이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적극 실무진에 반영하여 하안동, 소하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학온동에 8천만 원의 용역을 주지말고 미화원을 한, 두 명 늘려서 소하동, 학온동, 하안동까지 타 미화원들이 커버를 해서 관리를 하자는 내용의 질의를 했습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상근일용직이라고 있습니다. 상근일용직은 행정자치부의 권한으로 시장이 채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상용일용직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자연 감소되거나 또는 문제가 발생되면 채용을 하지 않도록 지시되어 있고 점진 감소추세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매년마다 감소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63명입니다. 64명에서 1명 줄어서 63명입니다.
임종금위원
규정에 몇 명까지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이 각자 생각이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임종금위원님은 용역이 필요 없다 미화원을 더 늘려라 그러는데 저희가 늘릴 수 없으니까
임종금위원
8천만 원 용역주지말고 용역 줄 것을 미화원 한, 두 명 늘려서 그 미화원이 학온동, 하안동을 커버하자는 것입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얻어야 되니까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59P 하단에 보면 노면청소차량 소모품 부분에 있어서 와이어브러쉬가 전년도에는 13만원이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20만원으로 40개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개당 7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롤러브러쉬도 보면 작년도에 27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만원씩입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롤러브러쉬나 와이어브러쉬는 조달 단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462P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비정산비가 있고 정산비가 있는데 비정산비에 있어서 1억9천8백만 원 12월 해놨는데 이 부분도 작년도보다 20% 인상되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고 정산비에서는 다르다 하더라도 비정산에서 20% 인상된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비정산비라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제세공과금 또 공공요금 중에서 인상되었던 것은 한전의 터빈발전기를 매각해서 일부 한전에서부터 수용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고 인건비 자체도 기술노임 단가가 올랐습니다. 전문기술단가가 올랐습니다.
유창시위원
알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지금 우리 청소용역을 보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용역업체에 용역 하는 것, 민간위탁을 주는 세 가지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인에 위탁을 주어서 두, 세 사람이 한다고 했을 때 몸이 아파서 못 나왔다 일의 양이 많아서 소화를 못했을 경우도 있을 것인데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용역회사의 자격요건이 청소사업자등록을 내는 사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따로 이분화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청소용역업체를 보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7개 업체가 만약에 A라는 업체가 이번에는 아파트를 했다가 다음에 주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장비를 교체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 계속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했던 사람이 아파트를 하면 문제점이 없는데 아파트 했던 사람이 주택을 하고 주택한 사람이 아파트를 한다고 했을 때 장비구입 부분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비효율성으로 금액이 작용되지 않았느냐 차라리 1년 단위로 하지말고 2년 단위로 해서 운영했으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던 학온동 가로청소 용역대행비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학온동으로 못을 박지 말고 실무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라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 상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로 수집하고 운반, 처리의 개념이 가장 key point입니다. 수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고 운반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고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의 용역업체는 수집운반입니다. 어떻게 아파트에서 폐기물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놔뒀던 것을 수집하여 차에 상차해서 운송하고 다시 선별해서 소각장까지 운반해 주는 사항입니다. 처리를 적법으로 하는 것은 시 측에도 있고 업자가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단순한 청소로 가로청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계가 틀린 사항으로 있습니다. 처리를 병행하는 업체 또는 운반하는 업체가 다르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두 번째 다른 사항입니다만 원가용역이 2004년도에 용역 준 결과 상당히 나름대로 지역 간의 편중이 1차적으로 발생된 것의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입찰제도가 지역에 편중됨에 따라서 장비를 교체해야 된다든지 또는 업체와 인원을 감소해야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입찰지역을 평준화 내서 내년부터는 1년이라든지 재입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조달청 단가가 틀려지기 때문에 1년마다 원가분석을 하는 상황인데 업체에서는 작년 계약했던 단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매년마다 정부조달단가에 의해서 다시 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하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점은 2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연구대상으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철산동과 학온동 용역관계는 실무진에서 정회시간에 나름대로 검토의견을 해봤습니다. 하안동을 포함해서 하는 방법으로 실무진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입찰할 계획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실무계장에게 물어보니까 아파트와 단독의 장비 관계는 비슷비슷하고 인력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최남석위원님이 그렇게 제안 내신 안인 철산3동은 용역회사가 유창시위원님이 이야기한 보충질문도 나오고 해서 행정이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용역을 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을 낸 사업자에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못 쓸면 그 용역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 가지 제안을 하시고 한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454P 가로환경미화원 피복비, 가로환경미화원합동작업 급양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피복비 같은 경우에 옷값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억8천2백40만원인데 오른 이유와 급양비도 1천9백20만3천6백만 원인데 약 40%가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에 노조 파업 이런 문제 때문에 오른 것인지?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노조 관련하고는 무관합니다. 심야 단속 폐기물단속의 야간 급식비입니다. 피복비는 미화원들 불만이 있습니다. 질을 좋은 것으로 계속 노조에서 건의가 있어서 높은 단가를 적용해서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455P 자원회수시설 상수도사용료가 예전에 없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산비로 해야 되는 것인데 왜 따로 되어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내집앞우리골목쓸기운동 홍보물제작 내집앞우리골목쓸기 추진 골목어르신 청소실비보상 이것을 다 우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만든 사업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의 성과가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우수화장실 선적 및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수화장실 공중화장실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어느 화장실을 선정할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공동화장실입니다. 역주변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2005년도에는 경기도 방문의 해라고 해서 화장실을 중점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은 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행정유공자시상 지역경제과에서도 말했지만 대체적으로 유공자시상이 3만원인데 이것보다는 청소하는 것이니까 도와주는 차원에서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네, 좋은 것을 주려고 5만원입니다. 해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461P 무단투기감시카메라이전비가 작년에는 8만5,000원입니다. 어떻게 23만원이 되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하나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전자복사기 레이저프린터가 올라왔습니다. 청소행정과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다시 보충하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와 합치면 이런 것이 많아질 것인데 없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살수차는 먼지 때문에 사야된다 그 전에 미리 미리 왜 못사셨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몰랐으니까 사라는 말씀도 못 드렸는데 미리 미리 사야지 이제 왜 삽니까? 이상입니다. (김선식간사 이준희위원장과 사회교대)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감사카메라는 작년도에 8만5,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업자가 8만 원 가지고는 하루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상 관에서 우리가 억지로 해주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비 부품교체비는 무단카메라 성능이 좋지 않고 화소도 떨어집니다. 나름대로 고장이 나거나 하면 자기 부품으로 해서 일당도 안 되는 것을 설득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1,2년 한 것도 아니고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1년 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한 대 꼴로 28만원 잡힌 것 아닙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2003년도에는 8만5,000원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23만원 정도 줘야 되는 것을 8만원밖에 예산이 안 섰으니까 강제로 하라고 한 것이고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감시카메라 한 대밖에 못합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질문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대체취득입니다. 살수차는 작년부터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예산관계상 많다보니까 반영을 안 했습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필요성 때문에 한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토요일 날 계수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전까지 1년 전에 했던 청소사업원가분석용역 나왔던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청소업체 용역이 인상된 부분 인건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왜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되었는지 이 내용을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456P에 골목어르신 조끼 구입은 어떤 조끼를 구입합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야광표시 된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어르신들이 해달라고 한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동에서도 표시가 틀린 조끼를 입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자기가 청소요원이라는 것을 알고 동에서도 식대를 제공합니다.
문해석위원
600개를 다 해야 됩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각 동별로 인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문해석위원
기금 47P에 33억을 어느 은행에 예치하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얼마짜리 몇 년으로 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정기예금 2년짜리로 33억 예치되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왜 이자가 3%대로 되어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농협과 절충했습니다만 농협에서 법정 금리로 최고수준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이것이 최고수준입니까? 내가 볼 때는 너무 싸고 1년 정기예금으로 변동도 아닌데 요즘에 전부 4.5%이상인데 3.45%는 좀, 내가 금융기관에 알아볼까요? 얼마 되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일 높았는가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제가 알아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해석위원
33억을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작아요? 이것이 과장님 재산이라면 국민은행에도 넣고 어디도 가고 다른 은행에도 갔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돈이라면 농협만 했겠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기금관리운용조례 64조에 의해서 농협에만 넣게 되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5%대도 있고 어떤 것은 4.75%였습니다. 이 예금이 5%대로 같은데 한달 차이에 이렇게 했느냐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날 수도과 이자는 얼마 청소과는 얼마 이율이 다 틀립니다. 다 조사를 해볼 것입니다. 자기 재산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왜 이 금리였는가 자료를 주시고 계수조정을 토요일 날 하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최소한 금요일까지는 1년 간의 청소용역비가 왜 이렇게 인상되었는가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청소 대행업소에 김개똥이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전체적인 인건비가 얼마 상승, 유류대 얼마 상승 간략하고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기금운용 52P에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밑에 보면 설, 추석 절 주민행사지원비 도고내, 뒷골 9백만 원, 3백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설하고 추석 절에는 부락단위 자체적인 행사 놀이문화 도고내는 9백만 원, 뒷골은 3백만 원입니다.
임종금위원
매년 그렇게 합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1차적으로 광명시운영위원회협의회에서 안을 일단 반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작년에 없었던 사항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설날하고 추석날에 부녀자들은 부녀자들끼리 놀이문화가 있는데 지원금을 줬으면 좋겠다
임종금위원
도고내와 뒷골이 몇 가구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도고내가 121세대, 뒷골은 51세대입니다.
임종금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결정해서 온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앞으로 이것을 매년 줘야되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네. 참고로 자원회수시설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동네 돈입니다. 시 돈이 아닙니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
455P에 쓰레기무단투기경고판제작을 매년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돈만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홍보전단이라든지 게시판을 부착하면 점진적으로 시민의식이 향상 되어야 되는데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도로변의 도로는 개설되고 가학로라든지 서독로라든지 옥길로 개설이 되면 중점적으로 현수막은 게첨 할 계획입니다. 그것마저도 없다면
유창시위원
쓰레기 문제 때문에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광명시 전체를 다 돌아다녀 봅니다. 그런데 쓰레기 무단투기경고판을 제작해서 실효성을 거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매년마다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그래도 해야 됩니다.
유창시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제로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보훈회관 옆에 이것을 붙여놨는데 그 곳에 쓰레기가 쌓여있어서 불렀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래서 치웠습니다.
유창시위원
무단투기경고판 붙은 데에 쓰레기 없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저희가 나가서 점차적으로
유창시위원
경고판이 붙은 데는 쓰레기가 없어야 되는데 거기가 쓰레기 장소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6억9천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아까 예산 올라온 것이 또 있어서 전체적으로 16억9천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감소되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작년도에는 양여금이나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분뇨처리장 재활용선별장을 올해에는 계속 사업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되는 사항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재활용선별처리장 주변 거기 보상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상문제는 아직 안 되었다고 해서 참고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마저도 받지 않겠다 입주권을 주라 하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1차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재활용선별처리장은 현재 하고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부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IC부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조미수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456P 내집앞우리골목쓸기운동이 언제 10월에 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골목어르신 조끼 추경에 세워서 샀습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안 샀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각 동마다 조끼는 누가 사준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골목 어르신에게는 지급한 사항이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이번 추경 때 청소과에서 올라온 것이 없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아마 있었다면 환경미화원에게 주는 야광조끼였을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457P에 어르신청소실비보상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점심식사를 사 드린다는 것입니까? 동별로 몇 명씩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115명인가 동별로 약 10명 적정인원으로 많이 해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10명 내외로 선정 받아서 월 30일 다 지급한 것이 아니고 월 보통해서 15일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점심용으로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이 사업은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첫째는 골목을 깨끗이 쓸고 두 번째는 어르신들에게 10만원, 15만원 정도의 용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을 세울 수 있는 행정자치부와 그런 교류가 없어서 그러면 그냥 일반조끼나 드리고 쓸라고 하면 안 되니까 점심이나 사드리려고 점심값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일을 하려다가 10만원의 용돈을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이것을 동사무소에 일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458P에 개방화장실 지원물품구입 아까 설명도중에 광명역, 철산역 했는데 역 같은 데는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왜 지원을 해줍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개방화장실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자주 들어가지 않습니까?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누가 어떻게 선정합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상이 많아서 주유소하고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이런 것을 다 설정해서 예산을 집행하십시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463P에 추경예산 때도 물품구입이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안 세우고 왜 추경에 세웠느냐 했는데 앞으로 물품구입을 이번에 하면 청소행정과는 추경에 없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환경보호과와 합치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추경 때 항상 예산 올라올 때 컴퓨터 구입비 프린터기 벌써 진작에 1년 예산을 세워놔야 되는데 별안간 필요해서 추경에 올리는 그런 과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없죠?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녹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 김태경입니다. 산업녹지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목요장터 479P에 보수비가 5천5백만 원인데 보수할 만한 데가 없던데 어디를 보수합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작년도에 6천8백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천막의 일부를 교체하는 것으로 시설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가설건축물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전기 승압이 낮아서 자꾸 다운됩니다. 그래서 전기공사를 합니다.
유창시위원
498P에 하단에 하안동 산 50번지 일원에 매년마다 임대료를 줘야 되는 부분인데 2003년도에는 ㎡당 7,270원 임대료입니다. 몇 년을 계약해서 임대하는 것입니까? 매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국비가 와서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시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유창시위원
임대계약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5년 넘었을 것입니다. 2년 계약으로 올해 처음 지급했습니다.
유창시위원
공원시설물정비에 있어서 20개소를 5천만 원씩 한다고 설명을 잘 들었는데 공원시설물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공원시설물은 어린이 놀이터를 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어린이 놀이터 정비사업입니다.
유창시위원
어디 어디인가 확실하게 데이터가 나와있습니까? 꼭 보수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어린이 놀이터를 스테인레스로 해서 잘된 데도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20개소를 5천만 원씩 들여서 보수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총 47개소의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만 약 30개소가 시설이 설치된 지 5, 6년 이상 된 것입니다. 우선 20개소를 금년도에 전면 교체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490P에 도시생태공원조성 워크샵 6백만 원 아까 도덕산과 관련되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국비 71억을 요구했는데 건교부에서 예산반영이 되어 예결위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국비 71억하고 나머지 도비와 시비해서 140억 정도를 가지고 내년도에 도덕산을 정비하고 토지매입을 하고 수목이라든지 시설 나무 식재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해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하다보면 일부 나무를 잘라야 되고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시설을 견학한 후 또 민간의 저희 관 정도로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공원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견학장을 가서 보고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 한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506P에 도덕산, 구름산 연결산책로조성 용역비 3천만 원 용역은 특히 가장 시청 옆 가까이에 있는 연결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광명시민이나 공무원들이나 우리나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줘서 어떻게 연결하고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 용역을 주는 것이나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우리 생각이나 별 다른 차이가 있겠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다리를 놓게 되면 저희가 모양도 있고 색다른 구름다리 형태로 일괄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미적 감각도 살리고 이왕이면 멋있게 하기 위해서는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이라든지
문해석위원
멋있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문해석위원
수정안에 보면 나무심기에 도비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63P에 도비 7천5백만 원, 시비 1억7천5백만 원인데 도비 25% 시에서 75% 부담 찍어서 내려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내시할 때 그렇게 내려옵니다.
문해석위원
전부다 그렇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수정예산 65P 노온정수장 앞 쉼터 조성 도비가 9천만 원, 시비가 2억1천인데 저는 쉼터와 나무와 꽃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될 일들이니까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 찬성인데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로 노온정수장에는 이용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예산으로 가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야생화 전시회 개최인데 야생화를 심는 것은 찬성하지만 전시회 개최하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의미가 있으니까 세우셨겠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97P에 광명로변 시범가로 조성은 어디입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광명로가 교육청 있는데 시흥시 나가는 큰 대로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잔디 나고 한데 거기에 주로 야생화로 꽃길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좋으신 생각이기는 하지만 그 지역 일대가 사람들이 편하게 다니는 인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쪽 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시흥시까지 구간 전체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4거리 있는 사람들이 걸을 데가 없습니다. 문해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산과 구름산 연결 산책로를 굳이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뒤에 계신 계장님도 있지만 옛날에 도덕산, 구름산 정자를 이야기하시면 산을 휴식시켜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산을 아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산도 정말 쉬어야 되는데 구름다리까지 만들어줘서 더 열심히 일하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도 쉴 공간을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덕산 정자도 우리가 결국은 되었지만 인도에는 될 수 있는 한 아무것도 없이 사람들이 걸을 수 있게 편하게 하는 것이 첫째이고 산에도 이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고 자꾸만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밑에 사업추진 부대비는 무엇입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라서 제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구체적인 사업은 아니고 일반적인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온정수장 쉼터는 거기가 현재 상태로서도 잘되어 있는데 거기를 깎아내서 절토하여 새로운 쉼터로 해서 가다가 차들이 정수장 있는 길에 상당히 많이 내려가서 사람들이 쉽니다. 거기를 조성하게 되면 앞으로 애기능수변공원이 아직 도시계획공원을 안 했습니다만 공사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기능수변공원과 같이 연계시킬 수 있도록 나무도 심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주차장 해놓고 거기서 상인들이 팔고 하는데 거기를 노온정수장 입구 들어가는데 구도로 거기를 다해서 야생화 심고 정비한다는 차원입니다. 차도 안 세우고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산책로는 도덕산과 구름산을 왔다 갔다 왕복하게 되면 약 3시간 코스입니다. 도덕산으로 해서 구름산으로 가는 것이 3시간 코스입니다. 지금 현재는 연결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산책이나 등산을 하게 되면 구름산만 가면 1시간 정도면 다 끝나기 때문에 2,3시간 정도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연결을 시키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개인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금뎅이 뒤에 이런 것들을 안 하니까 사람의 심리는 밟고 가다보면 등산화 신은 분들은 옆길로 가기 때문에 계속 넓어집니다. 이런 것을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구름산과 도덕산을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다리 이런 데도 어떤 구간을 정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제가 구름산과 비교해 보려고 강화 마니산을 직원들을 데리고 갔는데 마니산은 다져진 흙입니다. 도덕산이나 구름산은 흙이 돌 위로 푸석 푸석한 그런 것입니다. 아까 과장이 이야기한대로 1시간 코스인 것을 좀더 늘려서 한번 돌아가는 쪽으로 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어차피 등산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도덕산이나 구름산을 연결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연결하면 도로가 막혀서 갈 수가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애기능 쪽으로 올라가고 되도록 이면 주 등산로만 다닐 수 있도록 하자 그 전에 로프도 지적 받았지만 로프를 해놓음으로서 사람들의 심리가 그 바깥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산을 아끼는 것은 산업녹지과 직원들이 제일 아낄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뒤에 계장님들은 산을 쉬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결 산책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함으로서 더 많이 다니시지 않을까 그나마 한바퀴 돌고 산책로가 있는 구름다리가 있으면 더 다닐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 국장님 좋으신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 같은 경우 공원을 관리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저는 지역에 철망산과 광덕산, 왕재산을 갖고 있는데 아침에 가보면 2단지 같은 경우는 저녁에 술 먹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다,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노인정에 한다는 것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국장님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노인 분들도 이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다 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한쪽에 치우쳐서 인원 정리 골목 쓰레기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하시고 이것을 국장님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위원입니다. 먼저 하안동 주민들은 사람들이 아닌가요? 먼저 이것부터 이야기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방금 조미수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보면 왜 이 정도 마인드밖에 안 되는가 우리 하안동 쪽도 걷고 싶은 도로 하나정도 만들어주십시오. 가로변에 화분 하나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대로변을 중심으로
남석
최남석위원
가로변 꽃길 조성하고 합니다만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철산동 걷고싶은 곳, 광명동 걷고싶은 꽃 조성해 가지고 많이들 하시는데 제발 좀 하안동 택지개발 때문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하안동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포괄적으로 공원관리예산이 있습니다. 관리소에서 받아서 합니다만 내년도에 풀 관리예산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보충질문을 먼저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연결 다리를 놓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연결 다리는 어느 때 놓는 것인지 아십니까? 등산로 때문에 이 산과 저 산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든다 무조건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악 산인 경우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남한에 대둔산이 있죠? 대둔산에 그렇게 올라갈 수 없는 이쪽 능선에서 저쪽 능선으로 갈 수 없을 때는 구름다리를 놓습니다. 연결도로 이것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도로가에 차선만 연결되면 교통 다니는데 잠시 정지 차선만 해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광명 같은 경우는 악 산이 아닙니다. 구태여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 생각은 어떤 예산을 깎자는 측면보다는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쓰자는 측면입니다. 과연 우리가 구름산에서 다리는 놓는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는가 이 건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만약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 예산 낭비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이고 그 지역 등산로 연결했다고 해서 잘 했다고 할 시민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 못한 부분을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발전적입니다만 과연 효율성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 제가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산불 예방 산불 예방해서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산불이라는 용어 자체에 들어가는 예산만 3억4천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산불예방 차원에서 교육도 좋고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소진되는 것 쉽게 이야기해서 일회용으로서 없어지는 것들 그것은 새로 구입을 해야 되겠죠. 작년에 구입했던 장비들의 내구연한이 1년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작년에도 구입했고 재작년에도 구입했고 계속적으로 구입했습니다. 올해에도 또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산불의 관련 장비는 국비나 도비가 보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 시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같이 내려오는, 있는 장비가지고도 산불이 났을 때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비가 많이 있으면 큰 산불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만 큰 산불이 나게 되면 장비가 있는 대로 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굳이 예산이
남석
최남석위원
답변 충분했고 결과적으로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잡는다 그렇다면 큰 산불이 났을 때 과연 진화작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진화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산불이 나면 여기서 3억 원 금액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분무기를 가지고 산불을 끌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도비가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 이야기는 너무 원론적인 말씀이고 국비나 도비나 다 우리 세금입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시에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작년에도 우스개 소리를 했습니다만 산불에 대해서 3억4천 예산이 우리 광명시에 차라리 1년에 한번씩 산불이 나고도 3억4천 가지고 나무 식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우스개 소리도 했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산불예방에 대한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예방차원에서 예산 잡았다고 해서 산불이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날 것은 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장비 같은 것은 매년마다 구입했던 것의 이런 부분을 삭제하고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진화용 호스도 하고 나중에는 다 3억4천 그것만이 아니라 급양비 장비 보험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갈퀴
남석
최남석위원
산불은 우리가 안 해도 소방서에서 다 산불 진화합니다. 계속적으로 기계 구입하는 이런 부분은 절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 가꾸기에서 작년에 광명동의 광명초등학교에 하고 올해도 3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도덕초등학교와 하일초등학교로 저희가 광명교육청과 학교에 현재 공문을 보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하안동 쪽에 보면 제일 낙후되어 있는 학교가 가림초등학교가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로 변경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네,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3개교가 잡혀있는데 도덕초등학교와 하일초등학교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데 하나는 아직 선정을 못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이 등산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예산에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름산에 배드민턴장이 있죠? 겨울에 등산객들이 등산 다니는 것은 날씨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아닌 야외체육을 하는 체육인들은 지금 현재 체육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수재계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구름산 배드민턴장에 바람막이라도 정말 실속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그렇게 해주게 되어 있으면 겨울에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장 바람막이를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예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공원수시보수비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작년부터 올해도 이야기했고 이수재계장님께서 내년에는 꼭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에도 배드민턴장 바람막이라도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꼭 좀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 하안동 지역의 아파트 단지 내에는 우리 시유지의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 대해서 모래도 채워주시고 주변 환경개선도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안동이 취약지구인데 편중해서 하지 마시고 같이 포함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473p에 제4회 구 시흥군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5백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구 시흥군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옛날에 시흥군 때 과천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의왕시가 시흥군에 같이 함께 되어 있었습니다. 7개시가 같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농업경영인 가족과 경영인들로 해서 각 시 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데 내년도에 우리 광명시에서 체육대회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그러면 7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종금위원
구 시흥군 표시를 해야 됩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임종금위원
구 시흥군 하니까 표기자체가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474p에 농업인의 날 행사에 2천만 원 지원을 했는데 주간은 어디서 합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농촌지도자연합지구
임종금위원
매년 합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격년제로 합니다. 11월 1일날 농업인의 날입니다. 광명단위농협협동조합과 농촌지도자 합동으로 해서 행사를 합니다.
임종금위원
480p에 농업인 비료구입 지원이 1억6천6백85만8,000원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1억6천 정도입니다.
임종금위원
6백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까? 비료값이 올랐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가급적이면 내년도부터는 친환경 비료로 하려고 합니다.
임종금위원
매년 증가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종금위원
비료값이 안 올랐죠? 물론 산업녹지과의 예산을 보면 일을 많이 하려는 의욕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물론 돈을 많이 주면 일은 많이 할 수 있겠죠. 심도 있게 제대로 예산을 잘 절약해서 유효 적절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한가지만 과장님에게 부탁을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농어민에 대해 학온동에서 행사가 많죠? 광명시의회 의원 중에서 농촌 동 의원이 5명입니다. 강장섭의원이 병가 중에 계셔서 4명인데 노온사동이 제 고향이지만 가다보면 왜 안 왔느냐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랬느냐 하는데 주민들에게 우리가 창피할 정도인데 우리 의원들에게 행사 때 연락을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의원이 4명밖에 안 되니까 가고 안가는 것은 의원들이 판단할 것이고 행사 때 꼭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녹지과 2004년도 보니까 본예산 대비해서 31억 약 50%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인데 주로 어디에서 많이 오른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공원녹지에서 많이 오른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474p에 임종금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농업인의 날 행사에 2천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요구는 1억 정도 했었는데 예산 형평상 거기까지는 지원해 주기 어려워서 최대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격년제니까 다음부터는 농촌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다음에 도덕산 등산로 및 정상부 녹화사업에 1억5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산 정상에 심는 나무가 따로 있고 가로수 나무가 따로 있듯이 제가 보았을 때는 정자 있는 데 느티나무가 있는데 정상에 느티나무가 맞지 않잖아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리고 지난 토요일 도덕산에 올라갔는데 안전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텐파이프로 안전시설물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조미수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산도 숨을 쉬어야 하는데 너무 불편한 시설을 하고 너무 환경을 훼손하는 것 같습니다. 위험지역도 아닌데 말뚝 세워서 밧줄 매고 공사를 하는데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도덕산이나 구름산이나 무엇을 자꾸 만드는 것 보다 이제는 지금 있는 시설을 보수쪽으로 신경을 써야지 산을 우리가 너무 훼손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5p 학교숲 조성사업 3개교에 3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 496p에 학교숲조성지 야생화 및 수목식재 구입비로 또 예산이 5천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지금 1억을 들여서 학교숲 조성사업을 하는데 울타리 없애기 콘크리트 없애기 차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입찰을 1억 가지고 하다 보면 보통 낙찰 받는 것이 7∼8천만 원 선에서 입찰을 받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제 얘기는 지금 3개 학교에 3억인데 496p 5천만 원과 별도인지 묻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2003년도에 2개교 2004년도에 3개교해서 5개교인데 거기에 나무 심는 예산이 작습니다. 그래서 5개 학교에 더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5천만 원 같이 넣어서 하지 왜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께 확답을 못 들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등산로도 중요합니다만 등산로가 토사가 유출되다 보니까 계단을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등산하러 다니면 계단이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옆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산로개발문제는 자연 그대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내실을 기하자 내실은 어떤 내실이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겨울에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땅도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어야 되는데 구름산 배드민턴장에 보면 지금 바람이 불어서 겨울에는 운동을 거의 못 합니다. 그래서 사각으로 해서 바람막이를 해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올해 예산 예비비라도 해서 2004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꼭 해주시는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479p 민간자본보조에 화훼류 특성화 사업에 1억8천207만9천 원이 책정되어 있고 뒤에 화훼결속기가 있는데 2003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구입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네, 저희가 화훼농가가 총 15농가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4개 농가를 지원했고 2004년에 4개 농가를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15농가를 한꺼번에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매년 4개 농가씩 합니다.
임종금위원
그래서 매년 4개씩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네.
임종금위원
한번 구입하면 몇 년 사용합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5년 정도 사용합니다.
임종금위원
한번에 다 사주면 안 됩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이것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김공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여성회관을 사랑하고 계시는 김선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 여성회관 본예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유순호 관리담당은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윤숙자 교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정 상담실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4년도 여성회관 세출예산안을 509p부터 517p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여성회관 운영위원을 3년차하고 있고 김선식위원님도 운영위원이신데 약 한달 전에 수영장 운영 지원 때문에 회의가 있었는데 굉장히 쟁점이 되어서 논의가 되었고 사회산업국장님이 여성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제가 수영장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처럼 되었는데 여성회관 수영장이 노후화 되었고 수영이 지금 운동 중에 제일 하향운동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사적으로 얘기도 했지만 정말 여성회관을 멋지게 만들어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강사들 강사비를 올려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왜 3만원으로 안 하고 25,000원으로 그대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25,000원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작은 돈은 아니었고 예산편성지침에 3만원 이하입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 22,000원이고 수도권이 가격이 쌉니다. 인적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도 충분히 올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여유만 있으면 저희가 어느 동아리든지 지원을 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행정부 역할이라고 보는데 기타반이 활성이 되고 다른 반이 활성이 될 때마다 우리가 옷을 만들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처음에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자에 얘기했듯이 당연히 하면 좋겠지만 모든 동아리들 시를 위해서 행사할 때마다 지원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저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가서 보니까 기타반이 초급 중급반이 있는데 중급반이면 상당히 수준 높은 음악을 제공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 되어서 예를 들면 다른 관변단체 행사 때 찬조를 많이 하고 불우이웃에게 가서도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기 때문에 단복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브라우스에 검정치마를 입는데 사기진작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은 개인 것이 아니고 만들어 놓으면 계속 물려주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개인용은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예산하고 관련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자격 취득 합격률이 몇 % 됩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100명이 접수해서 33명이 합격했습니다. 33% 합격을 했습니다. 전국 최고의 합격률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일반 사설 학원보다 여성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자격 취득반이 높은 합격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의 많은 지도와 여러 가지 협조 때문에 그러한 높은 합격률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아까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영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영장에 1억341만 원 지원해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시설 관계가 몇 년 되었습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이 5년 지났습니다.
임종금위원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부분적으로 교체해야 하고.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네, 거기에는 시설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망이 지금 밝지 않습니다.
임종금위원
1년 동안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분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지금 월별로 분석해 보니까 성수기 때는 흑자이고 그 외에는 적자입니다. 7월 8월은 흑자이고 나머지는 적자입니다.
임종금위원
1년 중에 두 달만 흑자고 나머지는 적자면 감당을 못 하겠네요.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네.
종님
임종님위원
좋은 방안이 있어서 계속 흑자를 낼 수 있으면 좋은데 참 어렵네요.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주된 원인은 시설 자체도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것이고 세 번째는 지금 실외운동을 많이 하고 수영은 사향입니다. 지금 5개 시군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엊그제 여성회관장들 워크샾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똑같이 골치덩어리입니다. 적자가 1억 정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직영하는 곳도 3군데 있는데 거기에는 안전상 문제 때문에 손을 젓는 입장입니다.
임종금위원
우리는 직영해 보았습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안 했습니다. 청소년연맹에서 위탁관리를 했었는데 5년 동안에 3년은 흑자였습니다. 다른 데서 저희 시설을 따라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내 수영장 뿐만 아니라 금천구에도 새로 생겼고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임종금위원
직영을 하면 인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네, 관리 행정요원은 4∼5명뿐이 안 되고 나머지는 팀장 코치들 강사들입니다. 그 인원이 많아서 그렇지 그나마 줄이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장점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석을 못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매년 이대로 여기서 더 적자가 나오면 추후에 직영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점을 분석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네.
임종금위원
그리고 513p 행사실비보상금에 강사연찬회가 있는데 25만원씩 35명해서 875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니고 용인에 있는 금호인력개발원에 2002년에 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저렴한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절약해서 알뜰하게 살림하십시오.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이 지난번에도 운영위원회 때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광명복지관이 생기면 셔틀버스를 광명복지관하고 여성회관은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회원들이 신설된 곳에 가려고 하지 노후 된 곳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명복지관이 개장되면 시에서 구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여성회관 셔틀버스가 광명동까지 못 도는 이유가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지금은 광명까지 다니잖아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시간대 때문에 못 갑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광명복지관이 개장될 때 그때도 이쪽으로 못 넘어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병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4년도 본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병운
김병운위생환경사업소장
매입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매입이 아직 안 됐다고 그러는데 매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됐다고 얘기하시니까 됐는지 알고 있고 내년 9월쯤 이전을 한다고 그랬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전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상한 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이사를 가니까 물품을 취득해야 될 부분이고 528p 보면 OA 칸막이 설치공사 50평 짜리 그게 2,500만원씩 1식 계상됐는데 몇 달 남지 않았는데 내년 9월달 이사가게 되면 50평 짜리 규모의 칸막이 공사가 필요합니까?
병운
김병운위생환경사업소장
새로운 청사에 OA사무실입니다.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은 거의 그렇고
유창시위원
음식물 분쇄기 및 협잡물 제거 인펠러 교체 이것은 4달만에 한번씩 칼날을 교체해주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수리라든가 다시 날을 갈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지요?
병운
김병운위생환경사업소장
안 됩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그것을 떼서 쓰는데 너무 불쌍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유창시위원
위생환경사업소에 보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최대한 배려를 해서 예산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 이런 심정입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 광명동 402 철거공사에 있어서 철거하는 부분에 실시설계인데 용역이 3천만원 계상됐는데 3천만원 계상해놓고 철거공사비가 약 9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입찰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자체입찰이 가능한 것입니까?
병운
김병운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회계과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금위원
과장님 지금 OA 사무실 설치공사 50평 신축건물에 한다고 그랬는데 신축건물이 설계가 다 끝나고 지금 매입단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병운
김병운위생환경사업소장
설계상 50평이니까 해놓으면
임종금위원
설계는 나와있는데 지난번 설계자문위원회인가 여론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엄청 많이 나와서 회의를 못 했거든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직원용 사무실입니다.
임종금위원
그래서 설계자체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모르세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조달요구 해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나중에 보니까 회의를 안 하고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 아세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계획을 세우면 회계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에서 조달요구를 한다든지 2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니까 이것은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사는 언제 갑니까?
병운
김병운위생환경사업소장
예정이 내년9월이고 그때 가봐야 압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