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관광담당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오준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권오준 보건소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보건소장 권오준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팀장님들 소개하실 때에 팀장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소개하시고 업무에 대해서 직접 보고하시는 것으로 해 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행정담당 김창규 팀장님입니다.
다음은 예방의약담당 전기순 팀장님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담당 김영옥 팀장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담당 이강미팀장입니다.
다음은 진료검진담당 한미자 팀장님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15-10쪽에 치매보호센터 위탁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는데 대상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치매보호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총 정원이 28명이 되겠습니다. 28명 중에서 50%까지는 14명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나머지 14명은 건강보험하위 50%, 차상위는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을 차상위라고 하고요. 건강보험 하위 50%까지 절반정도, 나머지 그 이상 되는 분 절반정도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무료로 이용을 하시게 하고요. 하위 50%까지는 5만원,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들에게는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검사나 아니면 홍보하는 내용이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올해 상반기에 실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일단 기본적으로 7개월과 5개월의 차이, 2달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주간부 운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은데 지금 제가 최근에 확인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확인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치매용품 제공은 늘었는데 치매상담이나 이런 것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치매선별검사는 많이 줄었는데 이 28명 대상자에 한해서 치매정밀검사를 받는 것인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니까 치매선별검사는 1차적으로 환자에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답변을 하고 문항이 있습니다. 그 답변하고 질문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점수를 매겨서 그래서 치매의 가능성이 있다 정도를 판단하게 되고요. 정밀검사는 CT 등 심리검사 그런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원하게 대상자는 그러면 정원은 28명인데 원래 지원받기를 센터에 가고 싶은 대상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치매센터의 주간보호를 하는 정원이 28명이지 일반적인 치매검사나 이런 것은 1949건, 1459건을 선별검사를 해서 그 중에서 치매정밀 검사를 한 것이 작년도에 46건, 올해 19건을 정밀검사, 강화병원에 의뢰해서 올해는 강화병원에서 영광병원으로 옮겼거든요. 지금 신경과 선생님이 없어서요. 그렇게 해서 정밀검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치매보호센터 28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고영희위원
주간보호는 28명만 혜택을 받는데 주간보호에 가고 싶은 대상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초기에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대기자가 없습니다. 지금은 한 2, 3명 정도까지 여유가 있었습니다.
고영희위원
아직도 강화 주간보호센터도 많이 가고 싶어 하는데 통학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영광병원으로 갔다면 거기에서도 차량을 운행을 해 주는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영광병원하고 계약이 되어서 본인들이 차량을 원하면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본인이 불편해서 가서 정밀검사를 받는 경우는 상관이 없고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저희들이 치매보호센터에서 요청을 해서 차량편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주간보호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간보호에서 따로 운영을 하는데 그 분들은 송환영 서비스를 다 제공합니다. 모셔오고,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요. 이것은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하위 50%는 5만원이고 일반은 10만원인데 그 외에 차량비가 별도로 없는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받지 않고 예산이 2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고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금연조례를 제정을 했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고영희위원
그러면 강화군에서는 금연 표지판 설치대상 건물이나 아동시설이나 이런 공공관공서가 몇 군데입니까? 조례에 표기된 해당하는 건물이?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번 조례에 만든 거요?
고영희위원
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번 조례에 만든 것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기존에 우리가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총 500개소 쯤 됩니다.
고영희위원
지정은 지정건물이라는 것은 스티커나 이런 것으로 붙여 있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고영희위원
대문에 이 건물은 금연건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지금은 이 건물은 금연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서 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효과적인 어린이집 시설 같은 경우도 아예 입구에 그런 표지판으로 할 계획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표지판은 금연 건물에 대해서는 각 의료기관이라든지 관공서 그리고 학교, 유치원, 이런 곳에는 표지판을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부착을 해 놓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고영희위원
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표지판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고영희위원
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표지판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을 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아마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이번에 조례를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만들 것이거든요. 만들 때 그 부분을 공포를 해서 일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청소년들이 캠페인을 학교에서 1년에 몇 번을 하고 있습니까? 금연 캠페인이나.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학생들이요?
고영희위원
여기 명수는 나와있는데 몇 회는 안 나와있어요.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2012년 추진계획에 보면 3000명 대상으로 금연계획을 한다고 했고 어른은 5000명 한다고 했는데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을 몇 회에 하고 있는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흡연교육은 지금도 계속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연운동 협의회하고 계속해서 학교에서 승인만 하면 그 학생을 대상으로 강당이든 교실이든 계속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캠페인의 경우는 학생들을 동원해서 캠페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주 할 수가 없고요. 지금 매년 두 군데 정도가 금연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흡연하는 것이 많게 되면 1년에 2학교 정도씩 계속 five and six라고 해서 금연 사업을 합니다. 그때 그 학생들을 활용해서 캠페인을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캠페인이지 학생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흡연을 예방하고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홍보와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응급의료 일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원래 순수한 목적으로는 배편이 끊어지는 도서지방 분들을 위해서 했다고 봐도 되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연평도 사건 이후에 사실 남북관계가 경직이 되면서 중단을 했어요. 연평도 사건이 정확히 몇 년.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010년도.
박승한위원
2011년도 사업으로 또 예상하고 미법도에는 헬기장 조성했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 앞으로 대책 없나요? 도서 주민을 위해서 운행을 재게 해야 되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난주 목요일인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쪽 닥터헬기 운영지원단에 보내서 답변을 받았는데 역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그런 지역 정세 문제 때문에 강화읍을 비롯되면서 접경지역 도서지역에는 여전히 헬기를 띄울 수 없다라는 군부대의 답변이 있어서 군인들도 지속적으로 군부대와 협의 노력하겠다. 이것이 답변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대처로는 현재 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닥터헬기가 주간에는 주로 활용해서 삼량고등학교와 안양대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야간의 경우에는 해병2사단하고 직접 연락을 해서 접적지역에도 헬기를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승한위원
야간에도 운행하고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야간에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병2사단하고 직접 강화군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해 놨거든요.
박승한위원
야간에는 운행이 가능한데 여전히 도서지방은 안되는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도서지역도 접경지역에 환자가 발생해서 그쪽에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 현재 그런 것은 협약이 되어서 유효한 상태다. 아직 저희들이 그것을 해 본 적은 없지만.
박승한위원
도서지방은 하셔야 해요. 꾸준하게 설득을 하셔야 돼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저희가 출산장려 15-14페이지를 볼께요. 출산장려를 보면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이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1인당 단가가 1만 5000원 이상 다운이 되었어요. 검진내용이 다른 것인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시비사업인데요. 처음에 우리 강화군에서 시작을 해서 시로 전체 확대된 사업이에요. 검사비의 주는 초음파검사비하고 트리플테스트라고 해서 기형아예방하기 위한 기형아 검사하는 혈액검사비 이 두 가지를 5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었거든요. 이 사업의 경우는 지금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박승한위원
네. 많이 떨어졌어요. 1만 5000원이상 떨어졌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단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전체적으로 단가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강화뉴스에 난 것인데 분만지원 사업이 출산장려책을 세워야 된다. 기사 한 번 보셨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유사한 기사는 보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은 빈약한데 강화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는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복지부에서 2년 전에 분만을 할 수 없는 전국의 군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10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을 해서 문서가 시달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강화군의 경우는 수도권에서 거의 유일하게 분만시설이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때에 의사회의 협조도 받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곳은 두 군데가 있거든요. 두 군데를 다 협의했고, 없지만 지역사회의 의료기관의 중추역할을 하는 강화병원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테니까 설치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산부인과 두 군데에서는 아주 난색을 표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10억원을 지원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분들이 대체로 연세가 있으시면서 조금 쉬려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그 사업을 돈의 문제가 아니라 10억원을 주든 20억원을 주든 사업을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요. 그래서 강화병원을 설득해서 하다가 강화병원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장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화병원 밑에 쪽 주차장에 신축하는 방안, 응급실 위 2층 부분을 분만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강화병원에서도 2010년도에 그 계획서를 60% 정도 갔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작년도에 다시 설득해 보았는데 역시 같은 문제로 신축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운영비나 인건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간단치 않거든요. 그래서 증축하고 시설개선하는 쪽으로 해보았는데 결국은 강화병원에서도 포기를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현재 방법이 없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래서 현재로는 분만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신규로 산부인과 의사가 개업하고 들어올 때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할 때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 있는 강화병원이나 두 의료기관 산부인과를 설득하는 방법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꾸준히 의료기관을 설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 보건소에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글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영양 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배달하는 업체에서 상당히 불친절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다는 글들이 올라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원래 집에 올 때마다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그것도 택배물건을 받을 때에도 보면 전화를 먼저 받아요. “집에 몇 시쯤에 계십니까? 몇 시쯤에 배달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갈 때마다 없다고 짜증내고 물품내역서도 안 주는데 이것은 지적해서 관리감독하셔야 돼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원래는 대상자가 240명 이상 되었을 때에는 실제로 한 업체가 선정되면 1억 7000만원 내지 1억 8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액수가 많이 줄어서 1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그 분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업체의 친절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민원인이 생긴 이후에 교육도 실시했고 또 모니터링도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박승한위원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라리아 같은 경우 발병하는 시기가 언제쯤 되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7월, 8월, 최근에는 9월달까지입니다.
박승한위원
항상 보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발병이 더 많아요. 작년도 수치만 비교해도 전반기만 8명이었는데 하반기에는 69명입니다. 그 옆에 15-6페이지에 보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추진한 사업을 보면 하반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방역하는데도 하반기에 많다, 그러면 방법을 바꾸어서 오히려 발병하기 전에 상반기에 방역을 미리 많이 하면 적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도 전반기에는 방역실적이 저조합니다. 방법을 한 번 바꿔보시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게 방법을 바꾸는 문제는 아니고 말라리아는 기본적으로 기생충인데 그 기생충이 몸에 들어와서 3주 정도 자라고 몸에 퍼져서 혈액내에서 발병하게 되면 발병 20일만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전체에 33%, 1/3 정도만이 20일 뒤에 발병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2/3는 9개월에서 12개월 뒤에 그 다음 해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8월, 9월에 가장 많이 걸리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6월말부터 7, 8월달에 전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월, 6월에 모기가 발생했다고 해서 방역을 열심히 한다고 환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환자는 8월, 9월에 발생했던 환자들이 그 다음 해인 6월말 내지 7월, 8월에 나타납니다. 그것과는 조금 상관이 없고요. 6월부터 방역을 합니다. 5월달에는 모기 자체가 없으니까 방역의 의미도 별로 없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전반기에는 실적이 하반기에 비해서 많은 차이가 나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주로 모기가 7월말부터 8월, 9월이 넘어갈 때까지 모기가 제일 많기 때문에 매개할 수 있는, 걸려있는 사람한테 혈액을 뽑아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 줄 수 있는 시기가 7월말, 8월, 9월초로 두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거지요.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강화군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강화군에 한 20년 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까지 포함해서 20년 되었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너무 잘 아시겠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강화군의 보건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전체 예산부분하고 대부분 국비가 많지만 시군비도 많고,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최근에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에 아쉬움이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군비사업으로 만약에 5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한다면 저 같으면 의치보철사업을 노인분들에게 전체 제공하고 싶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요.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로 하다가 이번에 6억원을 시비 3억원, 군비 3억원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엮여서 결국은 예산이 다 삭감되고 아직 추경예산을 하기 전인데 1억원만, 시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호룡
유호룡위원
본예산에서 했잖아요? 추지만 하반기에 하기로 하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하니까 아직 그쪽에서 하지 않은 사업이니까 시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는 않고 2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만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건강보험가입자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만약에 군비가 확보된다면 그 사업은 꼭 하고 싶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잘 추진해 보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고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정에서 환자가 발생되면 가장 불편하지요, 집안에 환자가 있다는 자체가요. 그런데 다른 환자들은 몰라도 치매나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워한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까 치매보건센터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지만 그것도 대상을 환자들이 꽤 있을 것 아니에요? 아주 심하지는 않더라도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현재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전체 노인인구의 8%를 치매환자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강화군이 1만 5000명 정도의 노인이 계시니까 8%면 1200명 정도인데 보건소에 관리되고 있는 분이 33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실제로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한테 일정하게 치매관리비를 지원받고 계신 분들도 130명 내외 정도가 치매치료비를 지원받고 치매용품도 제공받고, 저희들 신경과 전문의하고 상담도 해서 330명, 그 중에 전체로 보면 1/4 조금 못되는 나머지 분들은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일단은 정보가 없는 경우가 있고 또 가족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경중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관리가 안 되어 있지만 요양원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치매센터에서는 조기진단하고 계속 사업을 확대하다 보면 절반 정도만 관리해도 상당히 많이 관리한다고 보거든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지난번에도 언젠가 하면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지역별로도 우리가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멀리 있으면 그 분들을 실어나르는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비용이 금년도도 보니까 2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무엇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인건비로 9명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일반운영비, 차량운영비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지역을 나누어서 어느 지역이든 가서 하는 것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은 강화병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전에는 호세요양원이 2년간 운영했습니다. 호세요양원 원장하고 강화읍 쪽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쪽에 한 번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쪽에 증축하고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때에 협의가 되었었거든요. 추후에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더 협의하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저희하고 같이 계약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그쪽에서도 민간 쪽에서는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이 환자한테도 좋지만 가족한테 굉장히 자유스러움을 주고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데에도 편안하거든요. 그 분들은 신체가 건강한데 증세만 그래가지고 묶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호세요양원 뿐만 아니고 주간보호확대하는 것은 1개 정도를 더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시하고도 어차피 시비받아서 센터도 우리가 50% 지원받아서 지은 것인데 시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한테도 건의해 볼 테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안을 잘 짜놓아야 되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선 치매예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치매가 근본적으로 조기진단하면 진행을 저지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힘든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조기진단만 된다면 엘이셉트라는 좋은 약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진행을 막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토코페롤이라고 해서 비타민 E도 어느 정도 진행을 막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진단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매년 목표로 삼아서 조기진단을 60세 이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꽤 많은 몇 백명 정도가 1차 검진에서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40여명 정도가 조기검진도 받고 제일 중요한 예방사업 조기검진에 노력하고 있고, 두번째는 생활속에서 예방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칙을 만들어 가지고 노인분들에게 다 홍보물로 만들어서 화장실 같은데 붙여놓고 쓰시도록 홍보물이 배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11월부터 3월까지 경로당을 주로 활용하시는 그 시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입해가지고 5개월 동안 치매예방교실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합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그리고 각종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부분들을 계속 실시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예방사업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사업을 보면 대상들이 지원해 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문제는 사업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강화군민들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알아요? 홍보방법에 대해서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질의하신 게 위원님도 사실은 건강증진사업을 보고만 들으니까 사실은 활용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주민들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초기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누구든지 사업을 하면 고민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고민하다가 나오는 게 결국은 건강소식지 같은 것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홈페이지는 이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강화군청 홈페이지도 활용하기는 하지만 주로 그런 홍보를 하고 지금은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소장된 다음에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을 많이 확대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소문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홍보가 다 되었다고 해도 직장에서 남자 분들이 과연 이용할 것이냐, 내가 보기에는 홍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거의 대부분은 강화는 좁기 때문에 대부분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으로 어떠한 것을 한다는 정도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니시더라도 알고는 있지만 보건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려고 하는 일반 남자 직장인들은 드물고 대부분 주부, 노인 분들은 아주 활용도가 높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취약한 대상들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홈페지이나 소식지를 전달해 주어도 사실은 그런 것을 접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내용에 보니까 여러 모니터 요원들이 있더라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화군은 지역이 넓지 않으니까 그런 환자 분들에게 집중교육해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좋으신 생각입니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직접 알기로는 제가 아무리 보아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8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자 메시지만 보내드려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모기기피제 도포건물이 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대상이 있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공공건물에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건물이 요청할 경우에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돈 문제인데 전체 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개인 가가호호는 못하더라도 요청이 들어오면 건물 4층, 5층 짜리는 건물 꼭대기까지 아무랟 ㅗ본인들이 못하니까 저희들이 웬만하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중이용하는 데는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이번에 자료는 없지만 우리 병의원이라든지 약국에 위반사례들이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대체로 중한 위반사항은 없고요. 약품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조제하는 테이블에 놓고 있어서 그런 것을 발견해서 위반사례로 지적하는 정도는 있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른 큰 건은 없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큰 건은 없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임금총량제에 의해서 인원을 보건소 쪽에서 자꾸 줄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진료소 운영이라든지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가 제가 보건소장이 된 다음에 총 1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세 배 쯤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때 그만큼 일을 덜 했을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줄지만 않는다면 좋겠습니다. 다만, 진료소 문제는 진료소를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제가 보건소장 처음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희 보건지소와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저희들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저희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강화군에 건물 짓는 것 중에는 우리 보건소 건물이 디자인에서는 최고로 예쁜 것 같습니다. 질적인 조금 지적하지만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우리 보건지소 공공건물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할 겁니다.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강화군에 건물을 짓고 관리하는 것은 건의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소 신축이나 진료소 신축은 앞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더라도 시공은 군청 전담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앞으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유호룡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김포시 어느 마을에 가면 치매 부모님을 다섯 명의 며느리나 딸들이 모시고 있는데 그것을 홍보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마을회관에서 다섯 명이 일주일에 한번씩 다른 어미니들도 모시자, 그리고 그 다섯 명 중에 4명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노노케어를 잘하고 있는데 현재 강화군에서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노노케어로 젊은 노인이 더 나이 드신 분들을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노노케어보다는 아까 남부쪽에서도 하나를 주관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 시범지역으로 치매진단을 받으신 어르신을 대상으로만 가족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가족이 참여하지 못해도 어느 마을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노노케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치매노인분들은 저희 치매센터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심해지면 한 사람을 위해서 다섯 사람 정도가 보호해도 힘들 정도거든요. 그 분이 다니시면서 하시는 일을 수습만 해도요. 지금은 편하게 여러 집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한 사람이 치매노인분들을 다섯 분들이 관리하다 보면 나머지 네 분들은 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신데 치매노인 다섯 분을 일반인 1명이 관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우리가 치매센터하는데 9명이나 전문사회복지사, 간호사, 의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어렵기 때문인데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에 그런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더 많은 인원들이 필요해서 저는 그 방법보다는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기관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된 범위내의 비용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더 낫다, 아까도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면이 해결되고 수가문제가 해결된다면 민간요양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치매노인분들을 위한 주간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게 제 생각에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래도 진단받고 나면 월 15만원에서 25만원 정도의 소요비용이 가정 1세대에서는 부담하는 게 그 금액이라도 아무리 수가로 90%를 지원해 주어도 힘들어서 집에서 어르신들은 외부랑 차단되어서 보호자가 나갈 때, 밭일할 때 바깥에서 문 잠그고 있는 노인들을 단체로 볼 수 있는 강화군이 빨리 시범적으로 해서 방안에 혼자 있는 어른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검토하보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화군의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태길 관광개발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관광개발사업소장 권태길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권태길입니다. 먼저 제안에 앞서 같이 일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석 관광팀장입니다.
담당
이상석 관광담당 이상석입니다. 현원은 4명이며 주요업무로는 관광농업개발 추진 및 운영, 갯벌센터 및 연구센터와 동막해변 관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관리, 관광안내판 유지 및 보수업무, 관광사업자 등록 및 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다음은 고근정 개발팀장입니다.
담당
고근정 개발담당 고근정입니다. 개발팀은 총원 3명으로 동락천 및 국화저수지 생태탐방로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강화나들길 개선 및 정지관리, 사단법인 강화나들길 육성 관리, 접경지역 평화빌리지 조성사업 운영, 전적지 및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도관리 등이 있습니다.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틀린 것부터 시작하고 할께요. 17-4페이지 강화나들길 있잖아요. 거기가 20개 코스의 개발계획이고 현재까지 16개 코스가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화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스토리가 있는 강화나들길로 했을 때에는 14개 코스만 설명되어 있어요. 16개 코스로 올리시고요. 강화나들길 카페에는 15개 코스가 나와있어요. 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를 동일한 설명을 해 주어야지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찾아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17-7페이지 강화관광안내소 하는 곳이 초지진, 터미널, 갑곳돈대, 고인돌, 덕진진 것이 없어지면서 관광개발사무실로 되어 있죠?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도 역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는 외포리 것이 들어가 있어요. 외포리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추가해야죠.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지적하신 내용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언어서비스가 일어만 나와 있는데 우리 중국어, 영어 안해요?
담당
이상석 관광안내소 직원들은 지금 중국어하고 영어를 하는 직원들은 없습니다. 지금 3만 5000원으로는 중국어, 일본어 통역할 수 있는 안내소 직원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박승한위원
전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은 영어 부분은 저희 사무실에 정규직으로 영어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관광이 오실 때에는 그 부분으로 활용하고요.
박승한위원
콜서비스에서 하고 있다고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일반적으로 지역을 관광안내를 희망하실 때에요. 콜 서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승한위원
콜 서비스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문제가 뭐냐하면 이것도 역시 강화군문화관광 홈페이지에는 버젓이 일어, 영어, 중국어 서비스한다고 되어 있어요.
담당
이상석 요청할 때만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는 외국어 유치팀이 조례가 시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안내원을 육성해서 중국어하고 영어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해설사를 외국에 살다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육성해 놓았습니다. 그 학생들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방학동안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육성은 해 놓았는데요. 중국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떤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에 계속 근무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연구해 보세요. 마니산 같은 경우는 관광안내도 같은 경우는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수정해서 올리나요?
담당
이상석 그때 그때 수정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마니산 총 471.1m 그것이 맞는 거죠? 관광안내도에는 잘못되어 있죠?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일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마니산 잘못되어 있어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강화갯벌센터를 볼께요. 17-1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강화갯벌센터 운영 실적이 나오죠? 2011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용객수하고 수입금, 이것이 틀린 수치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 1월부터 5월말까지 수치를 잘못 기입한 겁니다. 나중에 자료 다시 수정해 주세요. 갯벌센터 보면 역시 홈페이지 입장료하고 문화관광의 강화명소 입장료하고 달라요. 대표적으로 어른 단체가 얼마예요? 홈페이지에는 어른 단체가 1200원이라고 나와있고 문화관광에는 1000원으로 나와있어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1000원.
박승한위원
1000원이 맞으면 갯벌센터 홈페이지를 바꿔야죠.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민원 상담글 올라오는 것을 보면 동막해수욕장을 마을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한 번 읽어볼께요. 주차료 내라고 해서 거기 온 손님이 얼마까지 있을지 모른다. 있어봐야 안다. 나중에 계산하면 될 것 아니냐 하면 청소기금으로 좀 달라. 기분이 상해서 한 10분 정도 구경하고 갔어요. 1000원을 내면서 600원이니까 400원을 거슬러 달라고 하면 잔돈이 없다. 거스름돈이 없다. 그러면 다시 안 오겠죠? 개선하셔야죠.
담당
이상석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처럼 말씀을 드릴께요.
박승한위원
네.
담당
이상석 동막리에 위탁을 준 것은 맞습니다. 동막리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나가보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면수가 부족합니다. 주차요원이 있는데 이 분들이 선금을 안 받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와서 왔다가 주차비를 뭐라 할까요. 이런 표현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떼먹힌다고 할까요. 그냥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선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받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선금을 안 받게 되면 8시 이후에는 그 분들이 들어가니까 하루종일 밤새도록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느 분들이 계속 동막에 주차하시는 분과 싸우시는 부분이 주차요금인데요. 그것은 쓰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고 계속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요즘 최초에 지난번에 있었던 일이고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선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공공 노면주차장 할 때처럼 시간을 쪽지로. 거스름돈 안 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담당
이상석 거스름돈은 그 자리에서 줄 수 있도록 붙여주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정중히 사과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친절교육을 충분히 시켰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상담에 올라온 글을 보면 함허동천은 화장실이 너무 멀고 찾기가 힘들다. 안내 표지판이 힘들다고 되어 있어요. 국화저수지에서도 공중화장실 표시가 안 되어서 찾기가 힘들다고 나왔고요. 안내표지판 설치해야 됩니다. 역시 덕진진 화장실 옆에는 소개의 글에 보문사 영어표기가 잘못됐다고 올라왔죠?
담당
이상석 수정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보문사를 본문사라고 했죠.
담당
이상석 수정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관광지 유료입장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음식을 할인하는 음식점도 선정되어 있잖아요. 어느 식당인지 그것을 가까스로 찾았어요. 가격표나 아니면 가격표 옆에 부착을 시켜놓거나 그런 해당음식점이라는 것을 아니면 메뉴판에서라도 설명을 해주든지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지 할인되는 음식점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칠 것 같아요. 그것은 계도를 해 주세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계도를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할인음식점이라는 것을 관광객들이 알고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개발사업소가 한 일은 많은데 인원이 적어서 일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태길 과장님 일을 열의있게 하시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것과 건의사항 몇 가지 할께요. 먼저 만남의 광장을 초지대교 앞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그것이 해당되는 과가 건설과, 관광개발사업소, 문화예술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이런 과가 전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땅을 활용하는데 강화의 홍보적 문제, 토지용도변경에 관한 문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물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건의를 할 겁니다. 누가 주관이 되는지 주관이 되어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이 제가 왜 필요한지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강화군의 입구로 꼭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광장이 있는데 소장님의 다른 이견이 있으시다든지 그런 것은 없으시죠?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구)역사관은 활용면에서 어때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문화예술과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갯벌센터 운영을 앞으로 건물관리를 생각하셔서 그런지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하신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물관리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갯벌센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왜 제가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세계 5대 갯벌이라고 하는, 강화에 ‘세계’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갯벌인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도 차원, 최하가 도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세계적인 관광지 소재가 없어요. 강화군이요. 그래서 이것은 생각전환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시에도 항상 관계되는 분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지역에 전라남도가 도 차원에서 무엇을 하듯이 우리도 인천시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이것에 대한 생각을 현 인천시정부는 책임자들은 거기에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작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울지 않으면 안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시설관리공단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갯벌센터를 우리나라에 수도권 중심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유치한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시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지난 업무니까 그것은 나중에 소장님이 일하시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나들길을 이용하면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얘기가 많죠?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농촌 테마마을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테마마을이 과연 관광하고 어떻게 연계될 것이냐, 그것을 한 번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들길 하는 것은 관광객 아니에요. 또 그 속에 나들길 속에 있는 농촌하고 어떻게 소득하고 연결시키느냐라는 부분이 나들길에 목적이 있거든요. 편의 시설문제든 어쨌든 동네가게를 이용하든 농촌테마마을하고 굉장히 일치한다고요. 거기에서 한 번 찾아보세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불편사항 중에 그늘이 없느니 편의시설에 대한 불편이 많을 것이라고요.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것은 다듬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스만 개발해 놓았지 다듬는 부분은 잘 안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농촌테마마을하고 연결을 시킬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한 번 감안을 해 보십시오. 우리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국비 확보하는데 많이 하셨죠?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마니산 관광지휴양문화시설. 어느 정도 국비보조에 대해서 고생을 하셨고요. 지금 가장 난제중의 하나가 주차장 확보 문제라고요. 상방리하고 함허동천 주차장 확보인데 이것이 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2014년까지는 그것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국비차원에서는 안해줄 거 아니에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죠.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일본이나 다른 관광지를 가면 민간인들이 소득사업으로 주차장을 한다고요.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겠지만 그것을 민간 주차장. 민간 주차장, 강화군에서 행정적으로 용도만 바꿔주어서 민간인도 해서 소득이 될 수 있는지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돈이 아니더라도 민간인들은 소득이 올라가서 좋고 그렇지 않을까 해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요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민간으로 유도해 보는 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합일초등학교 한옥은 지금 보고하신 대로 하실 거죠?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여론조사도 하고 그래서 없어지느니 하는데 이것은 보고하신 대로 하셔야 됩니다.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나들길 테마마을과 같이 연계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펜션민박협회가 생겼잖아요. 그 분들과도 한 번 상의를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스키장을 보고해 주셨는데 우리 관광개발사업소 일은 아니지만 도로나 그 위에 토지용도변경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민박이나 도로의 수요, 민박에 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도시개발과에 건의하십시오. 그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런 것을 미리 같이 준비 안 해주면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 토지용도변경에 관한 부분을 한 번 건의하십시오. 평화빌리지 현장에 봐서 눈에 보이는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 지역 주민들과 얼마나 소통이 되는지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게 되거든요. 앞으로도 추가로 사업계획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아무리 국비가 오더라도 공짜로 얻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주민과 연계성이 얼만큼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자꾸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하고 그렇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주민이 그 지역의 주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감안해 주세요. 재무과에 세입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입장료에 관한 수입인데 특히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문화재라든지 자연을 즐기는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이것을 올리자고 했어요. 수도권에서 제한을 받는 만큼 지역의 소득에 갈 수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입장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입장료를 올릴 필요가 있다. 재무과에서 협의를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입장료에 관한 부분도 하시고 전에 함허동천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소득에서 캠핑 문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입장료 체계를 캠핑 문화라고 하면 민간인들이 하는 데는 하나당 2만원이나 3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입장료 개념으로 5000원, 1만원 하는데 이것을 올리려면 시설투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까 화장실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편의시설, 샤워장, 이런 부분에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나서 입장료에 관한 부분을 비용을 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민간 캠핑장화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입장료를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시간 때문에 쭉 했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위원님께서 나열해 주신대로 메모를 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갯벌센터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교육부분이 지금 현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찾아오시는 손님과 업무를 맡고 나서 현장을 한 번 가 봤습니다. 지금 시민연대가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월 헌정도가 그런 부분 때문에 오시느냐, 현장의 방문이 상당히 작은 숫자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이 꼭 최선의 대책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한다면 교육, 운영하는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맡아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들길 부분에 지금 관광네트워크에 의해서 농촌테마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포함시켜달라는 지적사항은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은면에 농촌마을을 하면서 저도 거기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업무적인 부분 때문에 내려오는 코스가 현재에 있는 나들길 코스와 입안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배제하는 대화가 오고갔는데 저도 이런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포함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나들길의 주변이 농촌테마마을의 주민이 관리할 수 있는, 돈 벌이를 할 수 있게 해서 그쪽으로 동네에서 끌어들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볼 안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예산 확보해서 주차장 확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특히 제일 큰 부분은 현재 시기적으로 있습니다마는 함허동천 부분 캠핑 부분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이번에 현장을 돌면서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토지부분이 현재 토지지가가 상당히 매매가 덜 되면서 요즘 저희 행정기관에서 수요가 필요하면 매도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면적이 변형이 되더라도 한꺼번에 이 전체를 하려면 보통 200억 이상이 들어야 되는 토지매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순차적인 부분을 하고 마니산 부분은 현재 관광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그것은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또 현재 상방리 시장이 주말에는 차량이 양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정체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풀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빌리지 추가사업비 부분은 확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요. 그 부분이 사업이 확정되면 체험 내지 지역 주민이 같이 동참을 해서 그 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보고를 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펜션과 똑같이 돈만 받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 지금도 애쓰고 있는데 사업비를 따와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 관계는 다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입장료에 관해서는 다시 더 볼 것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설 투자 그것 받아서 한다라는 개념으로 가야 돼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문화해설사는 교육 해설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광안내소의 5군데는 명칭을 직원이라고 표현하십니까? 관광안내사라고 표시하십니까?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기간제근로자인데 5명이 있는데 팀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이상석 관광안내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곳돈대하고 5군데가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2년으로 기간을 늘렸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장기교육을 보낸다든가 다른 어떤 대책이 있었을 때에는 거기가 비워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공부하게 하고 책이나 다른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해서 좋은 대책이 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무기직계약직 전환은 강화군 무기직 정원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해서 11개월 기간제 사업에서 2년제 기간제근로자로 하고 있는데 관광안내소 5군데에 있는 직원들에 의해서 처음 강화의 어느 곳으로 관광을 할 것인지, 정하는 곳도 거기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고 강화 역사나 지역 정보를 정확히 알고 상담을 받는 직원하고 그냥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는 직원하고는 강화의 관광효과를 많이 보기 위해서는 시간제를 더 늘려서 교육장소를 따로 해서 교육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지만 이 기간제가 2년으로 됐을 때 언제까지 만료인 사람들이 5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2달 전이라도 미리 직원을 확보를 해서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아니면 문화해설사 공부과정이라도 미리 준비된 관광 안내사를 부를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관광안내소 역할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실 겁니까?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떤 부분을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전 교육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리고 문화해설사가 5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고정근무지는 20명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이상석 평화전망대는 하루에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2명근무하고 2명 내려와 있고요. 화문석 문화관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만 합니다.
고영희위원
그랬을 때 미리 관광안내를 30명 이상할 때에는 차량 동승하는 문화해설사를 배치시키는데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문화해설사하고 소통관계를 미리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평화전망대를 한다고 하면 평화전망대에 누가 근무한다는 것을 근무하는 인원은 나와 있고 근무시간도 나와있지만 근무하는 인적에 대해서는 나와있습니까?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을 제가 한 달간 사전에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수가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오는 관광객들이 관광안내소에 직원들에 대해서 미리 홈페이지에 사진이나 인적 전화번호를 게시를 해 놓으면 미리 소통을 해서 관광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화해설사들이 홍보로 인해서 강화의 관광객이 더 많이 늘 수 있도록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함허동천의 호텔이 건립되죠? 그것이 진행된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이상석 함허동천에 호텔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관광진흥기금도 받고 다 됐는데요. 그 업자가 다들 아시겠지만 그 분이 자금이 200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허가난 곳에 건축을 하려면 280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80억 정도가 차이가 나서 협상중인데요. 그것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장
허가를 받아놓고 함허동천 안에 호텔을 짓는 자체를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반대한 사람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이 지연된다고 하면 그 기간은 무한대입니까?
담당
이상석 2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실효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마니산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계획이 계속 변경이 되고 저희들이 숙박시설만 하고 나머지는 공공에서 투자하는 부분이라 실효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이나 다른 법에서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검토.
박용철위원장
그 분들이 개인이 하는 것이잖아요?
담당
이상석 네.
박용철위원장
그 호텔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 호텔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관이 주도를 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겠지만 어차피 같이 협약을 해서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 호텔로 인해서 볼거리가 함허동천에 대한 이미지를 벗어나면 안되니까요. 아까도 걱정하시는 목소리지만 평화빌리지하고 함허동천 호텔 들어서는 것하고 평화빌리지만 해도 조금 여유는 있어요. 그쪽은 펜션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함허동천 밑에 보면 펜션이나 민박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삼산에서 민박협회에서 휴양림하고의 연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그때 당시 허가날 때 호텔로서 운영방침이나 운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꾸준히 고수를 해야지, 수익성과 결부가 되어서 나중에 가격 다운을 해서 민박협의하고 이런 부분이 결성된다고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보안대책, 나중에 관리하는 건물을 지어서 부동산 투기목적까지 세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우리 지금 현재 보면 각 유원지 해수욕장이든 주차장 문제든 민간화 하려는 부분을 검토를 하시고요.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장
전체적으로 관광지를 보면 일반적인 고정적인 곳은 괜찮은데 유동인력이 많은 곳은 방송엠프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육안으로 확인해서 봐야 되고 방송시스템 있는 것 조차도 잘 안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면 해수욕장들이 많잖아요. 특히 서도쪽이나 동막쪽에 대해서 방송앰프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찾아내서 방송시설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긴급할 때 사용을 하고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잘 숙지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구 역사관의 옆의 활용방안을 거기가 엊그제 보니까 풀을 주민들이 깎아내시더라고요. 선원면에서 하셨는지 강화읍에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풀을 깎아내는데 굉장히 풀도 무성하고 거기가 전에는 겨울에 재설도 쌓고 그랬는데 그곳이 강화를 들어오면서 해안도로 첫 시작 스타트 점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방치해 놓는 것이 안타까워서 거기가 토질이 농지라든가 이렇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나무를 심어서 그들과 형성을 해서 벤치를 놓아서 쉼터 식으로 한다든가 나들길 우리가 해안도로 걷는 길에 가장 초점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던데요. 지금까지 제가 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방송시설 부분은 긴급하게 설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지금 역사관 부근의 토지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상당히 챙겨봤습니다. 현재 앞에 구 역사관의 앞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서 주차장이 된 곳이 약 1500평이 되고 지적하신 그 장소가 3필지에 한 1400여평이 됩니다. 현재 농업 관리지역에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매입년도가 상당히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처리가 안 된 부분인데 지금 저도 담당 부서에 그런 데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부분 플러스 향후에 변경을 해 줄 수 있으면 해줄 수 있는 부분, 거기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해안순환도로가 생기면서 그 부분에 개인의 사유토지가 다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관공서 부분만 용도변경이 됐을 때 민원 소지 부분 이런 것까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안되면 지적하신 대로 농림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그런 부분에 안전시설을 해서 방안을 찾아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특별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쉼터식으로 해서 등산객이나 관광객의 쉼터식으로만 만들어 주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계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농산물 판매장 많이 지어놨잖아요. 그것에 대한 불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같이 업무협약을 해서 그것 몇 개 옮겨 놔도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쉼터식으로 간단하게 한다면 초입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업무랑 같이 연계되는 부서와 연구해서 돈을 많이 투자 안하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길
권태길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신문 없으시죠?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1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화군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보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보환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장님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강화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인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열정과 중지를 모아 살고 싶은 강화, 함께하는 강화를 만들어 가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16-9쪽을 보면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농가소득을 위해서 생산시설을 지원하므로 농가소득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비가림시설도 좋아졌고 그런데 소득재배 작목현황에서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재배작목별 현황을 봐주시면 오이는 40ha에 농가수는 141명이 작목반을 잘 운영하고 소득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강화에는 가지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채소에 가지는 없습니다. 과거에 일부 하다가 채산성이 안 맞아서 못했는데 지금 가지가 다시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뜨고 있어서 앞으로 보급을 해 보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가지는 750원일 때 오이는 250원이고 오이는 150원일때 가지는 450원으로 항상 3배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ha당 재배수확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상주 가지가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를 벤치마킹을 하셔서 강화에도 농가소득을 높이는 작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고영희위원
16-31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친환경쌀 인증취소 현황이 있는데 올해는 자라는 모로 검사를 실시하였나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검사가 7월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7월중에 착수하게 될 겁니다.
고영희위원
토양은 했나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은 다했습니다.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고영희위원
토양에서 인증된 것에서 다시 또.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에서 식물체를 가지고 7월, 8월 중에 채취해서 분석을 합니다.
고영희위원
지금 친환경 농사짓는 가구수가 늘어나고 있고 소비자도 늘고 학교 급식문제로 인해서 쌀뿐 아니라 채소, 과일까지도 친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강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쌀 외에 어떠한 작목에 대해서 친환경을 주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은 수도작 미작 위주로 된 지역이고 시설농업 도시근교농업 역사가 미미하고 작목도 좀 단순합니다. 오이 위주로 재배되다가 최근에 토마토, 수박등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강화농업인들이 시설채소 농업에 대한 기술집약도라든가 인식도가 아직 낮아서 채소쪽의 친환경 농가는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집중육성하려고 시설채소로 친환경 농업 연구회도 결성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친환경 쌀이라는 논에 대해서 친환경 표시는 어떤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표시는 현재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증마크를 줍니다.
고영희위원
아니, 지금 현재 논에 심어놓은 논에다 흰색이 있고 적색이 있는데 친환경 색깔은 어떤 색으로 하는 것입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논에는 표시 안하고요. 논에 꽂혀있는 것은 농협에서 병해충 방제용으로 표시하는 것이지 친환경에는 상관없습니다.
고영희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흰색은 일반 묘이고 적색은 친환경이라고 농가들이 구별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도 표시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재배 농가의 농가주 전화번호나 주인을 표기하므로 어떤 문제점이 생기거나 좋은 점이 생겼을 때 서로가 알고 있는 정보교환차 그런 깃발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1300ha에 9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내 필지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영희위원
깃발만 주면 자기가 농가주의 이름 쓰고 전화번호를 써서 꽂게 연결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권고사항으로 괜찮겠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희위원
많은 연구를 해 보시고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영희위원
쌀을 농가에서 다른 지역에는 쌀이 나오기 까지 4번, 5번을 방문해서 모를 심을 때에도 우렁이 농법 친환경으로 짓고 있고 약 줄 때에도 약 준 농가의 차이점, 안 준 논의 차이점을 비교하므로 쌀 가격도 늘어나고 먹는 사람도 안심을 하고 먹을 수 있는데 한 번 방문한 사람들이 농가의 깃발에 주인을 써 놓으면 이 논 주인에게 사서 먹어야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도시분들이 나물캐러 논두렁에 왔다가 주인이 농약을 쳤다는 것을 표시를 안하지 않습니까, 나물캐는 곳에서 쑥도 캐고 어디 농약 친 것을 도시 사람들은 모르고 다 수거해 가서 먹는 것, 강화군민이 먹을 수도 있고 타지방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데 친환경 논두렁 표시, 일반농가의 표시 하는 것을 연구를 해 주셔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16-14페이지 보시면 2010년도에 농특산물 가공공장하고 아르미애 월드 매출이 전에 뽑은 자료와 완전히 틀립니다. 매출액이 그것과 비교해서 산애들애 같은 경우는 올해 늘었다고 하지만 전에 행감자료 매출액이 상당수 차이가 있어요. 다 틀려요.
담당
광담당농촌관
김삼순 농촌관광담당 김삼순입니다. 제가 아르미애 월드 운영하는 담당 팀장인데요. 매출액에 대해서 보면 저희가 원래는 처음에 재무제표를 받아서 매출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재무제표 자체도 5월이 되어서 나오고 있고요. 저희는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해에 2010년이 되면 2009년 매출액이 얼마나 됐을까, 2011년이 되면 2010년의 매출액이 얼마나 됐을까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그것을 내려면 업체에서 얼마정도 매출을 했다. 이렇게만 잡기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업체에서 우리는 얼마정도를 매출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객관성이 없어서 처음에는 재무제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전부 결산을 해야 하고 6월이 넘어서 나옵니다. 가 재무제표를 받게 되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각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맞는데요. 저희가 2008년, 2009년 나왔을 때 숫자는 그 당시에 그 업체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런데 2009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무제표에 의해서 나온 숫자인데 그 전에 이 숫자를 받았으면 그때는 재무제표가 아니고 업체에서 개략적으로 나온 숫자를 받아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지금 2008, 2009, 2010, 2011년도 4개 년도가 나와있는데 지금 2009년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에 의해서 나온 숫자이고요. 2010년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받은 겁니다. 저희가 세무서에 연락을 해서 이러저러해서 우리가 업체의 정확한 매출액을 알고 싶은데 그것이 6월 넘어서 나오게 되고 1, 2월 달에 받을 방법이 없냐고 하니까 세무서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받으면 연 매출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라고 해서 저희가 2010년도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받아 놓은 것이라서 위원님 질문하신 2009년도, 2010년도 그 전에 해 놓은 숫자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래도 봤을 때 팜테크는 거의 비슷해요. 칠선당하고 산애들애는 배 이상 차이가 나요.
담당
광담당농촌관
김삼순 네. 지금 업체별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팜테크나 이런 데에서 왜 이렇게 매출액이 떨어졌는가 그랬을 때 그 분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경제가 어려운 것 같고 그 분들이 분석하기에는 만들고 있는 것들이 건강식품이고 이렇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그러면 그럴수록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산애들애나 한우전문 식당들은 나름 어려움 속에서 마케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귀농조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가고 있나요? 어느 선까지 안이 잡혀있나요?
서둘러서 준비 좀 해 주세요. 우리가 농업대나 농업대학의 입학자격에 농지원부가 있어야 돼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전에 임대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도 자격조건이 주면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용철위원장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산림경영도 굉장히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데 농업대학, 농업대학원에 관련 학과를 신설할 필요도 있고 임야 소유주에게도 농지원부의 비슷한 자격을 주면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검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아까 고 위원님 가지도 얘기하셨지만 고소득작목을 자꾸 육성해야 되는데 연에 대해서 명품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오랜 기간 시험재배를 했고요. 직접 재배하면서 연구도 해봤는데요. 강화지역 실정에는 현재 환경에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토질의 문제도 있고 인건비 면에 있어서 강화는 주로 간척지 습답이 많아서 거기에 심어놓으면 지방에는 모래땅 한강변에서 캐는데 우리는 습지에서 캐다 보니까 포크레인을 동원하지 아니하면 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험농가에 참여했던 농가들이 전부 포기를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소득이 훨씬 논농사에 비해서 월등하고 농약, 비료도 안써도 되니까 생태계 복원되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관광자원은 가능한데요. 농산물 체해서 수입은.
박승한위원
이것이 원래가 전에도 비교시찰한 곳에도 기계 장비로 캐더라고요. 이것이 사실 간척 중의 하나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것은 감수하셔야죠. 우리가 보조금 나간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2012년도 농어촌 자원화 사업 보조사업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 업체가 보조금을 받은 재산을 근저당을 받고 대출을 받아서 쓴 경우가 있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물론 이 경우는 대출받은 돈을 이용해서 목적으로 썼느냐 타 목적에 썼느냐는 선별할 필요가 있지만 앞으로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보조신청을 할 때에는 조건에 패널티를 먹여버리는 거예요. 사전승인 받는 것을 꼭 명시를 해야 돼요. 우리가 타 지자체 사례지만 정읍시 것을 보면 보조금 관리조례가 상당히 상세히 장난질 못하게 잘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 번 보시고 우리가 보조금 관리조례 수립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관리를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촌관광안내를 보면 약쑥축제 때문에 설명을 하면서 강화에 있는 다른 축제를 설명하는데 거기에 고인돌 축제기간을 10월달로 해 놓았어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10월달로 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강화군 농업통계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서 딱 끊겼어요. 그러면 강화군의 통계연보는 2010년도까지는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 그대로 통계연보에 다 기록하면 될 텐데 2005년도가 최근 자료예요. 홈페이지 관리 누가 하세요?
담당
광담당농촌관
김삼순 농촌관광담당 김삼순입니다. 저희 팀에서 약쑥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까지 클릭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클릭하면 강화군통계자료는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05년까지만 칸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이후는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고인돌축제는 저도 약쑥축제 밑에 축제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 날짜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바로 가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속노랑 고구마 육묘사업이 기사났던 거 있죠? 이것 시정되시나요? 농가들이 허위서류 꾸미고 외지인들이 거주지를 허위로 신청해서 육묘를 부정으로 수령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관련 경찰 수사 결과 큰 문제 없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 속노랑 고구마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천에서 하는 것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에서 그 업체를 육성하는 것도 아닌데.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서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 것은 강화에서도 어떻게 서로 연계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속노랑 고구마호빵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도시근교농업에 있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비닐하우스나 점적관수나 자동개폐기 따로따로 나가는 것을 합쳐서 지원나가야 될 시기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은 우리 강화가 시설하우스가 20, 30ha밖에 안되던 것이 2년 사이에 배로 늘어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양적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선 하우스부터 공급을 했고요. 앞으로 그 면적이 어느 정도 차면 그때는 질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 안의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을 해야지 처음부터 패키지로 들어가게 되면 당장 10개 농가 시설하우스 공급할 것을 한 농가밖에 못하는.
박승한위원
그래서 안하시는 것 같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선 양적성장기에 올려놓고 돈을 벌면서 농가들이 차근차근 우리들이 해서 자꾸 일어나서 점적관수나 자동화시설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박승한위원
관내 마트에서 외지쌀 판매실적이 철원쌀, 남해쌀, 서천쌀이 있는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돌아볼 필요는 있잖아요. 심지어 중국산 쌀까지 팔고 있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계도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협조를 부탁드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협조 한 번 하시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농기계은행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것 추경 예산에 세워서 우리가 현금으로 받는 것 받고 있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방법 개선하실 거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인지대로 하려고 조례 상정 중에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지난번 행감자료에서 농기계은행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핀트가 어긋났는데 그때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농기계은행에 우리가 거기 몇 가지 임대료 밖에 안 적혀 있었어요. 홈페이지나 조례에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류가 많잖아요. 크게 대 분류를 해도 많은 농기계에 대해서 그래도 사용료는 조례에 명시해주라는 거였죠.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례에는 농기계 사용료에 대해서 몇 가지 안 올라갔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샘플로만 올라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종류만 해도 지금.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101종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만큼이 안 되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축조시비기는 보조사업으로 공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하는 비료는 보조가 안되는데 보조할 방법이 없냐 이런 말씀이에요. 일반 비료는 보조가 있는데.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너무 특정농가의 특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계쓰는 농가들이 대부분 대농가들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렇죠. 타 지자체에서는 비료에 대해서 보조가 없나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으로 보조는 국가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계 사준 농가에 전용복합기라든가 대농가이고 부자농들인데 기계 사 주었는데 거기에 비료까지 사 주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박승한위원
그래도 주민들의 요구는 그러니까 이런 게 지원이 가능한지 한 번.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은 합니다만.
박승한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 인천시에서 아이들 급식문제에서 친환경이 드러나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요즘 하는 거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서 아직.
박승한위원
시에서는 안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비용문제, 효율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권역별 토양분석을 해서 친환경에 필요한 것은 친환경비료로 토양에 권역별로 다르니까 권역별에 맞춰서 토양계량제를 공급하고 계시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그 토양계량제나 친환경비료를 선정하실 때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중앙공급 방침에 의거해서 권역별로 지역 시군단위에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농업관련 유관기관들이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그 지역에 맞춤형 비료 비중이.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강화군위원회에요? 아니면 중앙위원회에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군위원회에서요. 그래서 순종을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난 것이니까 팀장님은 먼저도 알고 계신분이지만 일부는 다 치우셨고 교동에 가시면 규산질 비료가 아직도 육안으로 봤을 때 최하가 몇 만포가 쌓여있는 것이 아직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시고 앞으로 그런 것을 구매를 하실 때에는 이것이 농민들이 비료든, 토양제든 이것이 꼭 거기에 맞는가를 한 번 실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에 이은용소장님 계실 때 우리 농기계 은행에 관련해서 7억 국비 받으신 것 있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시비가 책정이 안되어서 분점을 설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셨는데 시비는 확보하셨습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는 확보가 안됐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그 당시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다 계셨을 거예요. 국비를 일부 시비로 내려서 시비를 보조할 수 있겠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비를 시비로 인천에 매칭사업으로 연결을 못하셨어요. 그만큼 여기계신 분들이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기계 보유댓수가 800점이 넘는다고 하셨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785대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800대 정도 되고 있어요. 그것이 액수고 치면 꽤 큰 금액입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그것이 밖에 방치해서 겨울을 나는 장비가 몇 %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정밀기계는 동력이 포함된 기계들은 다 실내에 들어와있고요. 무쇠형태의 쇳덩어리들의 작업기들은 부피가 크고 중량도 많이 나가서 로타리 계통은 밖에 주로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별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문제없는 것들은 밖에 놔두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금년이 가뭄이 몇 십년만에 처음 왔다라고 느끼시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중요한 것이 농업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뭄이 우리 소득과 관련해서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이번에 30년만에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왔는데 가장 우리가 준설은 이런 개천을 준설해도 되지만 저수지준설 같은 경우에는 참 하기 힘들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절호의 찬스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곳에 강화군에 의견을 내신 적 있으십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의견보다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니까 시와 국비로 50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본위원은 이런 것을 우리 군이 가장 앞서 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때에 예비비는 잘 써요. 진짜 시급성이 없는 가운데 예비비는 쓰면서도 절호의 찬스에 우리 강화군에 있는 예비비를 써서라도 저수지를 준설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로 미루고 내 것이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또 놓친 겁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꼭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화군의 농업을 지도하는 기술센터로써 ekdmad p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기술센터가 앞장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가공공장에 대해서 칠선당에서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깥에서 얘기하는 말이 칠선당에 보조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조를 두 차례 했어요. 그리고 칠선당의 대표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하는 말이 찰선당 원 주인은 그대로 있고, 대표자만 바뀌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칠선당의 원소유자는 이미 신용불량자로 부도내고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고발된 상태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은 낭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해서 강화군 소유의 건물에 있는 업체가 그렇게 보조만 받고 강화군의 소득에, 강화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곳에 보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고구마종묘지원사업은 몇년전부터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한 단에 1만 5000원 정도도 갔었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고갔을 때에 그랬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보조해줘가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농민이 생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구마종묘지원사업은 우선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잘못을 논하기는 그렇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지요. 논하기는 그렇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만, 효과적으로 보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책이 나왔을 때 엄청나게 반발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보니까 긍정적 효과가 더 많이 나오는 게 지방산 고구마종묘 값이 우리의 절반 정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떨어져서 시장에 가서 단속도 여러 번 해보았는데도 실효를 못 거두었는데 묘지원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외지산을 안 쓰고 전부 강화산을 쓰는.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도 외지산이 들어오고 있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올해에는 가격이 하도 비싸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면서도 외지산이 들어와서 판매차액을 이런 때에 함으로써 종묘가 우리 강화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종묘를 육성해서 강화군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의미가 퇴색하는 부분입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랬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것도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농업인 장학금에 국시비가 포함되었습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학금 관련은 우리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승남
최승남위원
본위원은 국비로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지난해에도 그래요. 우리가 장학금 얼마나 받습니까? 금년도에 5억원 받지요?
그런데 농어촌에 농민들의 하나의 특혜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장학금이 불용처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선정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농민들에게 그나마 혜택을 주는 부분을 남겨서 다시 반납하는 것은 일을 안 한다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국비만큼은 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 다 쓰는 방향을 가지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인가 금년도에 양봉농가에 보조금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당년으로 보조사업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받은 분도 있고 안받은 분도 있습니다. 물론 기술센터에서는 100통 이상을 가진 분에 한해서 보조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100통이 아닌 사람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덜 갖고 있다가 못 받은 사람들의 말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별기준을 보조사업을 하실 때에는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하우스시설재배를 강화군에서 지난해와 금년도에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일단 보급을 확대를 많이 한 다음에 안에 시설하는 것 쪽으로 확대가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하신다는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에도 몇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시정이 안 돼서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재배를 계약재배한다면 안 될 일이 없어요. 강화군에서 시설을 보조해 주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품목을 전액 수거하겠다면 강화군에서 꽃길, 마을주변환경 꽃심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조해 주는 농가들한테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디 낙후된 쪽에 시설면에 불은면은 시설을 옛부터 많이 한 부분이고 잘하는 편입니다. 강화읍 쪽으로는 동문밖이 시설재배는 원로들입니다. 그러면 송해, 양사, 하점 쪽에 시설하우스를 보급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재배하시라고 권유하고 그것이 우리 수산녹지과나 읍면에 사용하시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 우리가 계약재배와 같은 식으로 재배해도 농가들한테는 수익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 분명히 말씀을 한 번 다시 드리지만 할 수 있게 계획안들을 만들어보세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끝으로 김포에서 지금 대명포구에 농수산물 판매장을 건립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명포구 쪽은 실질적으로 농가도 많기도 하지만 이미 도시화가 다 되었습니다. 결국은 강화에서 재배한 채소류들이 김포시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 선점하고 나면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초지대교에 있는 광장을 활용하기는 조금 늦을 수도 있고요. 빠르다면 그쪽에도 해도 좋고 어딘가 우리 강화군에서 농업인들이 안정적이게 길러낸 채소류를 팔 수 있는 판매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한 번 빼앗기면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판매하는 유통장이 생기는 것을 바꾸는 것은 아주 어려운 거거든요. 선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의 여러 분들이 특용작물부터 쌀까지 많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을 보급하고 있어요. 그 보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로의 조건을 만들어주면 농가들이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보다는 우리가 먼저 농산물 판매장을 건립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소장님한테 당장 답을 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강화군이 빨리 선점해야 될 것인가를 기술센터 여러 팀장님들하고 고민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잘 좀 계획안을 하셔서 강화군에 이런 것이 김포에 생겨서 우리가 어떠한 손해를 보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김포에서 농사는 안 짓고 판매장만 된다면 결국은 우리 강화군에 있는 농산물이 김포 매장에 가서 김포물건으로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좀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우셔서 강화군에 안을 제시하세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리 조보환 과장님 다시 한 번 승진 축하합니다. 군수님도 방안을 만들라고 하셨지요? 우리 FTA를 맞이해서 우리 농민들이 고소득으로 가느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했으면 좋겠느냐? 다시 한 번 FTA 대책에 대해서 지시하셨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FTA대응기술팀도 만들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FTA 대응방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범 국민적 차원에서 십수년전부터 이것을 대비해서 새로운 소득원을 계속 보급개발해 왔고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어느날 갑자기 FTA 대응이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저희들은 그것을 대비해서 논을 갖다가 밭으로 만드는 작업도 했고, 또 소득원도 다양하게 해서 강화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준비한 시나리오 대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 가는데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원예산에 대해서 많이 확보를 못하는 게 현실아니에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 시비확보가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고소득으로 가기 위한 방법중에 한 가지가 선구자를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5000만원 1억원 이상 짜리 농업CEO를 만드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분들은 형평성 논리와 다르게 선구자 역할을 할 사람들은 별도의 형평성이 아닌 지원이 필요하다, 목적을 고소득으로 해서 가야 되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어요. 전에 몇 번 반복되었던 얘기인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도방침이 아직까지 선구자 리더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군민 8000여 농가들한테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지역별로 권역별로 선도 농가를 양성해 놓으면 뒤따라가는 형태를 취했는데 선도농가를 하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일부 농가에만 편중지원하는 뭇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다시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불특정다수한테로 가게 하자고 해서 다소 퇴보한 정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선도 농가육성은 과거 방침이 맞습니다. 다만, 최근에 다 골고루 나누어주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우스 같은 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문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300평 이상, 고추는 안 되고 특수한 채소재배, 과채류 이런 쪽으로는 유도했는데 나중에는 50평까지도 주는 대중적인 정책이 쓰여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유도하는 것을 했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춤했다가 다시 키워나가고 반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그렇게 가고, 농업지원도 항상 보조금을 주는데 그것을 맨날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귀농조례를 앞으로 만들면 그렇게 처음 시작하는 농가들은 거기에 맞는 기준을 층별로 단계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도 동의하시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지난번 현지의정활동하면서 앞으로 도시근교 농업을 어떻게 하자, 기준을 바꾸고 내실있게 가보자, 그것도 역시 선도농업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진 것인데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우리 돈 가지고 안되고 우리가 인천시 농업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강화농업이 곧 인천농업이니까 인천이 관심을 갖게 하자는 겁니다. 그만큼 예산을 큰 곳간에서 꺼내면 우리 작은 곳간보다는 느낌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지요. 인천 농업의 농업분야에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한시 5개년 계획이라든지 한시적으로 정해서 고소득으로 가기 위해서 선도농가를 키우고 이런 방면으로 가기 위해서 한시적인 5개년 계획해서 정해 놓으면 예산을 받기가 수월하잖아요? 예산부서에서 농업을 걱정하는 데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돈을 내주는 예산부서에서는 한시적인 사업을 해야만이 지원하기가 조금 낫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시작해야 되지 않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인 계획을 세워서 특정사업을 정해서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해보시라는 얘기지요. 조금 조금씩 하지 말고 전체를 묶어서 500억원 프로젝트라면 500억원 프로젝트로 가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 농정과에서 저희들하고 신 농정프로젝트 250억원 짜리를한시적으로 집중하자 해서 했는데 문제는 뒷받침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산부서를 설득시키려면 아주 꾸준하게 요구하다 보면 나중에도 그 사람들도 머릿속에 들어가서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사업을 자꾸 요구하면 방법론에서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수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 환경을 따지는 부서가 환경위생과, 재난수질관리과, 농업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원인행위들이 있으니까 수질이 왜 나쁜가를 하면 비단 농업용수 뿐만이 아니라 식수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일반적인 환경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해서 원인을 찾아보면 각 파트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나하나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 파트에서는 과연 우리가 맞춤형 비료도 있지만 비료에 의해서 오염될 수도 있고, 농약에 의해서 오염될 수도 있고, 두 가지로 볼 수 있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환경위생과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재난수질관리과하고 농업 파트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 생활용수면 생활용수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환경위생과에서는 분뇨처리에 관한문제도 있고 재난수질관과에서는 수로관리, 생활하수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생활하수에 관련된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한 번 체계있게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안이 나오면 관련부서들하고 같이 수질개선을 하는 데 총력을 다해보자, 농업용수도 깨끗하고 친환경농업하고도 연계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의뢰가 오면 저희들 분야는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해서 한 번 같이 고민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최승남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판매장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농업인회관을 짓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초지대교 앞에 만남의 광장을 만들면서도 거기에 농산물판매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단지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누가 주관부서가 되어서 하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각과마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농산물판매장을 지을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선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판매장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판매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힘들게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라는 것입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 것만 할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죠. 2차 가공품까지 하는데 처음에는 구성을 할 수 있어요. 1차 생산품하고 2차 가공품까지 가면요. 어쨌든 우리는 생산기반을 하는 입장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상품의 다양성으로 가느냐 라는 문제가 있고요. 이 관리 주체가 판매장별로 다르다라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주최라면.
호룡
유호룡위원
판매장 운영.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장 운영은 공공이건 아니건 간에 철저히 개인사업 위주로 가야 된다고.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농업인 센터에는 농업경영인들이 할 거 아니에요. 또 고인돌광장에 가서 농산물판매장이 있으면 그 동네 부녀회가 하고 마니산에 가면 판매장이 있으면 부녀회가 하고 앞으로 만남의 광장에서 할 것이면 누가 할지, 농협이 나서서 할지 이런 것이 주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것을 주최는 하나가 되고 한 주최에서 판매장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하는 다양성 관한 문제도 잘 팔리는 부분은 공급을 그런 것으로 하고 강화군 전체를 묶어서 하다 보면 판매장 특성을 살리고 인력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 번 반복된 얘기지만 패밀리마트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죠. 회사가 있고 전체 매장들을 관리하잖아요. 어느 매장은 어떤 물건이 잘 나가고 하면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유통기한이나 그런 기한도 서로 맞춰줄 수 있고 그러한 시스템으로 하는 관리주최가 있으면 조금 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강화군내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신도시 어디에도 강화 농특산물 매장도 관리할 수 있고 강남에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주최는 개인 사업자가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그렇게 관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매장들이 농업경영인들이 하지만 공공성 모양새는 좋습니다. 그런데 효율성 면에서는 개인이 하는 것에 전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런 사업이 계속 있다면 모양좋게 공공성으로 모양을 좋게 가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려면 농협 아니면 개인쪽으로 가게, 굳이 간다면 농협이 전담해서 하는 것이 현재 시스템상은 가장 적합하다고.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관련 부서는 기술센터니까 지금 방안을 정리해서 판매장을 한 번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으로 해보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길거리 농산물 판매장이 몇 년전에 하다가 별로 효율성이 없어서 방법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아직 대안은 못 만들어 내고 있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대안을 만든 것이 정자로 해서 보급, 개선방안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결국은 5가구 이상이 해야 되고 일정면적보다 10평이었나요, 10평이 넘어야 되고 5명이 공동소유해야 되고 이것이 문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땅은 한 사람 땅인데. 그러니까 개인별로 갈 필요가 있다. 규모도 관계가 없이 2평짜리도 가능한 것이고 3평 짜리도 가능한 것이고 그런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태도 우리에게 맞는 경관 측면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안을 만들다가 그 당시 오윤근 팀장이 그것을 해서 안을 몇 개 만들었어요. 그런데 추진을 못했죠. 지금은 아마 팀장들이 바뀌니까 그것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누각은 실효성이 없는데도 일부 있기는 있지만 그 방법은 경관상에도 상당히 좋고요. 위치만 잘하면 그것은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었는데 부작용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멈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이 그것을 변칙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생기니까요. 좋은 평가를 못 받아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이 소형으로 인정을 해서 가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누구 집에서는 농산물판매장이 아니라 구가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를 잘 만들어 놓으시면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는 가두판매가 매우 효율적이고 상당히 수익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저온저장고를 했더니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세워 보십시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온저장고가 수요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660대 농가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의사표시를 했는데 시비예산을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전에도 한 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여농이 전국대회를 가서 농산물전시를 하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시, 홍보.
호룡
유호룡위원
초라하지 않게 하십시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초라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데는 도 단위로 나오는데 우리만 군단위로 하다 보니까.
호룡
유호룡위원
군 단위라도 우리는 인천시대표니까 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그렇게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강화농업의 자존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제가 도시근교사업을 할 때 빼 먹어서 그러는데 점적관수라든지 자동화 이동하는 것 지금 먼저하고 있는 자리가 잡힌 예를 들어서 오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스스로들 하셨어요. 그만큼 자립기반이 된 거요. 신규로 시작하는 데 그런 데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간다는 것은 한시적으로 몇 년간만 자리 잡을 때까지 끌어나갈 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작목별로 보면 오이, 수박, 토마토, 부추, 기타가 있는데 작은 데, 부추 같은 곳은 작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데부터 우선 비용은 많이 안 들어도 되니까 그런데 하나하나라도 완벽하게 가려면.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면적도 그렇게 농가수도 제일 적으니까 그런 곳 하나하나라도 완벽하게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가공교육장이 되면 지금도 발효 잘하고 있죠. 우리 농산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 것 가지고 하는 식품개발에 있어서 하자고 했으니까 거기에 협조를 좀 잘하세요. 거기는 오히려 식품기금도 있고 여러가지 있으니까 몇 가지 안 되니까 조금 보시면 그것을 활용해서, 주는 제가 볼 때에는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강화에 맞는 식품을 개발하는 문제.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래서 철철히 농산물을 가지고 생으로는 판매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공위주로 하는데 농촌여성 상대로 가공공장에서 철마다 생산되는 농산물 가지고 교육을 계속, 기술전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부분이 환경위생과하고 의견교환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도시개발과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관사업을 하는데 강화군내에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전봇대라든지 특히 관광지에 관한 부분, 도심에 관한 부분,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 뭐가 있는가 하면 불법 부착물을 못 붙이게 하는 것이 있다고요. 시트지로 하는데 그런 것을 농산물 광고지로 활용해 보자.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경관사업을 하는데 하나는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강화군의 문화유적, 두 가지 정도로 줄여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구조물들, 거기 면을 좀 해서 경관사업도 하고 홍보도 하는 두 가지를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 경관팀에서 들어올지 몰라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강화군의 농산물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2차 가공품도 마찬가지로 좀 다양하게 해서 관광지에 있는 구조물들을 이용해서 경관사업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놨어요.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광역방제에 관한 문제인데요. 광역방제는 우리 방제기가 놀고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 활용을 하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임대해 주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거기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 같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올해도 5대 각 농협에 임대를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부분이 전면에 나서지 않아서 그런데 아까도 판매장 운영도 개인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최가 나서지 않아서 그런데 그 부분에도 한발짝 더 나가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계속 연구를 한 번 해 주세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리고 1년 반 만에 분과가 되잖아요. 어쨌든 지난번에 반복해서 얘기지만 가장 농민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가서 농업문제에 가면 한 군데 가면 해결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시 분과가 되잖아요. 분과가 되니까 지금의 조직을 하시면서 1년 반 동안에 팀웍이 생겼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기홍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분과가 되더라도 잘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것은 계속 잔소리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편리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했다가 다시 쪼개지는 입장이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끌고는 가십시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의 소득과 연관되는 부분이 상당수 많잖아요. 그것을 소득과 연결시켜주는 고리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에 앞서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농산품판매장 기와로 지어 만든 부분에 대해서 실효를 조사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나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갯수가 몇 개 있으며 이런 것을 자료로 제시했는데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조사한 것으로 알고 보고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용철위원장
내가 못 받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댓수하고 앞으로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옆에 농산물 판매대 지어놓은 것 있죠. 5명씩 기와로 지어놓은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자들이 다 바뀌었는데 제가 지난해 보니까 조사 다 한 것으로 확인을.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자료를 파악하셨으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축사 옆에 지어놓은 곳도 있고 큰 길에서 100m 이상 떨어진 자리에 논쪽에 농지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계획, 거기에서 농산물 판매해서 소비자들이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신 과정에서 가두판매 말씀하셨잖아요. 가두판매에서 가장 문제되는 점이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네 구판장에서 2만원씩 하는 농산물을 길에서는 2만 5000원씩 팔았어요. 우리 같은 농산물을 가지고도요. 뭐 얘기하는지 대충 아실 겁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은 구판장에서 2만원을 납품하고 길거리에서 2만 5000원씩 하는 것은 자기 제살 깎아먹기거든요.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그 작목반이나 특성별로 교육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당장의 이득보다는 추후 계속 그 상품을 가지고 가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가 명품화를 시켜서 판매하고 홍보하는 입장인데 그런 것들은 당장의 이익보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교육이 꼭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은?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고구마가판대가 초지부터 인산리부터 강화에 대략 175개 됩니다. 고구마가판대가 9월, 10월에요. 그리고 포도가판대가 한 70, 80여개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농업인들은 서비스마인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만 특별히 모셔놓고 친절교육 강사를 모셔다 지난 겨울에도 인사하는 법부터 품질관리하는 법을 가르치고 교육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영농교육 때 전농업인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생산만 했지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포도같은 것은 중량을 속이고 고구마 같은 것은 속을 바꿔서 팔기도 하고 그래서 제2, 제3의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은 계속해도 부족함이 없겠다 생각을 하고 친절교육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영농교육 때 무슨 친절교육이냐고 반론을 받을까 걱정되는데요.
박용철위원장
친절교육보다는 왜 상품을 그렇게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각인도 필요하거든요. 구판장에는 물건 A급 올리잖아요. 가두에서 판매하는 것은 A급 아니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물건이 아니면서도 산지에서 사실 소비자들이 좋은 것, 쉽게 얘기해서 덤을 가져가기 위해서 산지에 사거든요. 그런데 가격도 비싸, 물건도 하품이고 가격은 더 비싼 것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팔 때는 이것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것이거든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매우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짜셔서 교육의 필수조건으로 넣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 중에서 우리가 용역하고 판매하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마케팅의 시작이 용역이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홍보비 예산을 2억 중에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만 세워서 해드렸는데 추경에 2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 추경에 2억 올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마케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마케팅의 전략을 바꿔서 한 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그때 당시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다른 방법과 개발을 해 놓은 것이 있나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홍보 방법을 차별화 해보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번 예산 확보하면 다른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홍보 제안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거든요.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한 번 계획을 짜보세요. 만약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2회 추경 때 다시 홍보마케팅 비용을 산출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마케팅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0원을 투자하면 그 부가가치에 대한 것은 1만원, 10만원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마케팅 했던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강화군이 1년에 6억, 5억을 썼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시비 확보가 안됐잖아요? 그렇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 놓은 후에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홍보를 해야 좀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적은 돈을 들여서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마케팅이거든요. 용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용역한 부분 중에서나 식품개발 연구비까지는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책상위에 발효식품 음료수도 내놓았지만 발효식품 개발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디어도 좋고 그것을 권장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다음이 우리가 안돼요. 약쑥 역시 마찬가지고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했고 지금 발효식품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상품화하는 것이 전혀 안되어 있단 말이죠. 제가 듣기로는 어느 가정집에서 발효식품을 만든 것을 판매하려다 걸려서 경고 내지는 벌금을 낸 것을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거죠. 연구용역을 하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상품취득권을 따든가 아니면 허가권을 취득한다든가, 물론 굉장히 건강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된 다음에 이것을 연구해서 판매하는 것 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연구개발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판매가 안되는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화군의 사자발 약쑥이라는 표현 못쓰시죠. 다른 곳에서 등록이 되어 있어서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쓰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강화군에서 강화 사자발 약쑥으로 해서 판매가 가능합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강화 사자발 약쑥은 다른 데에서 등록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추후에 다시 의논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건강식품으로 사자발 약쑥을 개발해서 즙을 만들거나 뜸을 쓰는 것들이 전부 등록이 사실상 지지부진하다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이제는 연구개발해서 소비자들이 마음놓고 판매하는 부분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드는 기술, 생산기술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유통쪽에서 매우 취약하고 많은 자본력과 개인의 기업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창업보육센터를 해서 농가들도 이제는 기업가처럼 창업을 해서 정식으로 식품허가 등록을 내고 소규모기업농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그래서 농산물가공센터를 그래서 짓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생산만 아니라 판매까지도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연결되는 것인데 우리 아르미애에서 칠선당이니 여러가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목적이 기반조성을 해서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밖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이시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목적이 그것입니다. 분명히 소장님이 알고 계시리라 믿고 연 계약한 것을 보니까 자동연기를 하신 것인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계약 때 1회에 한해서는 본인이 특별한 하자가 없고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은 우선권을 준다는 계약 때문에.
박용철위원장
그래서 심의 안 받고 하신 것이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장
어쨌든 그 목적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혜성 논란 때문에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권장해서 기업형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잖아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일수 있는데요. 농기계은행이 잘되고 있고 우리가 한 사업중에서 가장 칭찬을 받아야 될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지금 지역별로 분산이 많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화도나 이런 곳에서는 불은까지 나와야 되는 입장이고 공무원 입장이다 보니까 입출고 할 때 시간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는데 기계를 가지러 중간에 공무원이 출근시간에 맞춰서 가져와야 되고 일하다 말고 낮에 갖다 주어야 되는 이런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호소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강화군의 농업기계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 분들과 한 번 의논을 해서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관리는 군에서 하지만 운영하는 것은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것이 충청도 쪽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미팅을 가지셔서 우리가 입출고 하는 시간을 농민에게 맞춰주어야 되는데 현재는 행정에 맞추고 있다는 불편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 조차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는데요. 새벽부터 7시 30분에 출근하거든요. 저녁에도 늦게 퇴근을 하는데요. 토요일, 휴무도 없이요.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드렸다고 보는데 개중에 일부는 더 일찍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들 선에서는 충분히 많이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고생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공무원보다 일찍 나오시고 늦게 퇴근하시고 씨름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새벽 5시, 6시에 전화를 하고 그래요.
박용철위원장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고요. 화도쪽에서 하나 건의가 들어온 것인데 화도쪽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니까 차라리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시를 받았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하시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은행이요?
박용철위원장
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에는 사견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농기계센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가능한 것은 농협이 참여해 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수요가 더 생기면 농협과 같이 연계해서 나가는 방향을 일부 조합장님들과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쪽에서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땅을, 화도에도 장화리나 이쪽에는 넓은 황야들이 꽤 있으니까 마을에서 준비한 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짓는 방안을 모색을 별도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농기계은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소규모보조사업을 하잖아요. 특히 소형농기계나 이런 것을 보조사업을 하면 개별적으로 개인에게 주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창고도 공동창고는 우리가 해줄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을 마을이름으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농기계 하나 주고 그것을 5명이 운영하겠다라는 것인데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농기계은행에 있는 그런 기종을 같이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형농기계 개인적으로 주는 것을 한꺼번에 해서 관리를 같이 해서 마을단위에서 쓰겠다. 소형시스템은 농기계은행식으로 가는데 지원은 개인에게 지원이 아니라 공동으로 가자라는 내용이에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면 우리가 유지보수비 없으면 개인적으로 보조도 해주니까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개별로 그 마을에 5명 주는 것을 그냥 한군데에서 공동관리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가능할 것 같은 아이디어 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사업제안이 들어왔을 때 검토해 보시고요.
박용철위원장
그 내용은 별도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 없으시죠?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