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남석 의원 발언
이춘기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인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고 지난 11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총무위원회 소속인 나상성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춘기위원장직무대행
김광기위원님께서 나상성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광기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나상성위원님을 추천하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나상성위원님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나상성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상성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상성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춘기, 위원장 나상성과 사회교대)
나상성위원장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전과 같은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지금 서명동위원님께서 간사에 건설위원회 김선식위원님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분이 계시므로 김선식위원의 간사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선식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식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가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미 각 위원회에서 예산심의시 담당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는데 부득이하게 기금운용에 대한 해당과장의 설명이 필요하면 그 과장만 출석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자수입은 어떻습니까?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자꾸 떨어져서 수입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3.8%.
나상성위원장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기금운용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정부의 이율에 따라서 간다면 사실 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에 있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지금 기금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확보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재난관리과 같은 것은 수해가 났을 경우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처럼 이자수입을 봐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예를 들어서 2002년 2003년 기금이자를 보면 당해연도 같은 달에 이자비율이 틀리는 것이 많습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연동비율입니다.
문해석위원
1년이고 2년이고 기금을 예치할 때에는 확정금리를 받아서 해야지 왜 변동으로 합니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연 1%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늘 질의를 했지만 특히 수도과나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 보면 자기 개인 재산이라면 그렇게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어디 어떤 은행이 이자를 한푼이라도 더 주는가 안 알아보겠어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조목조목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기금이자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각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과정을 거쳤으므로 곧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과 해당 국.과장의 세부적인 내용을 듣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국장 또는 담당관 및 과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건설위원님들은 세입 부분에서 듣지 못하셨습니다. 건설위원님들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다면 세무과장과 징수과장을 출석시켜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듣고 이 부분에서 듣지 않아도 괜찮다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무과장과 징수과장을 출석시키지 않고 바로 기획담당관실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하지요"하는 건설위원들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3월에 개최합니다.
선거가 4월에 있기 때문에 선거전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서 하지 않고 대전 엑스포에서 하기 때문에 비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자치단체가 248개가 참여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공무원하고 일반인들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3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일반인도 포함됩니다.
주로 행사가 관광도 하고 여러 가지 특산품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해야 하겠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내역이 관광뿐만 아니라 문화라든가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다방면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산물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참석할 수 있고 광범위하게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월6일 역세권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건교부에서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와 관련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우리 나름대로 역동적인 정체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산업단지라든가 음반밸리라든가 도시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2억을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일단 해보고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기본을 세우고 개발계획을 세우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네.
계획을 보면 지금 12월6일 지정고시가 되었는데 2004년 1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와 관련해서 GB해제가 되면 2004년 12월에 실시계획 및 승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2004년 상반기내에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개발계획이나 역세권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상반기내에 세워서 저희가 제출해야 합니다.
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광부에서 음반밸리 사업과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보면 200억을 저희가 받게 되어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도비도 200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계획을 제출해야만 그것을 검토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나상성위원장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행사비 지원하고 업무추진기본여비하고 박람회 참가 성격이 서로 틀립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같은 세트입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113p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 2천5백만 원은 어떤 것을 전시하려고 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부스가 박스당 가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리를 주는 것입니까? 맨 땅을 주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박스당 가격입니다.
문해석위원
어떤 것을 여기에 전시할 것이며 박스당 가격을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박스를 얻어서 저희 시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홍보나 그런 것들을 기간 동안 그 안에서 홍보하게 되어 있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자세하게 그 내용을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홍보비디오도 할 수 있고 시정홍보를 할 수 있고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문해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광명시 홍보용으로 부스를 얻어서 2천5백만 원 예산을 세 운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네.
문해석위원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없고.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네.
문해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110p 박람회에 248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우리 광명시의 300여명이 광명의 특산물을 전시하기 위해서 인 것 같습니다. 우리 광명에서 내세울 만한 특산물이 무엇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주로 공업제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특산물 같은 것은 부채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시를 내세울 수 있는 공산품이나 중소기업체와 관련된 특산물이 주로 되겠습니다. 주로 대형물건이 아니고 저희 종합민원실에 비치된 그런 물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우리 광명하면 무엇인가 떠오르는 특산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매년 기쁨조로 참석하지 않겠는가 과연 우리가 부스 3m 3m에서 전시할 수 있는 면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 광명하면 떠오르는 특산물이 아직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부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광명하면 부채 부채하면 광명이 떠올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은 없다는 것인데 물론 우리 한 제품에 대해서 부채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부채를 사랑하고 연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그 외에는 우리가 타 시군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만 낭비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는 없고 광명시에만 있다고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좋은데 없습니다. 평양하면 냉면 이천하면 도자기 그런 것이 없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과연 해야 되겠는가 그런 부분을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례이 하는 행사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부채는 공산품으로 일 분야고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하는 것입니다. 공산품뿐만 아니라 저희가 추진했던 예를 들어서 행정빅딜 노인요양센터라든가 저희가 다른 시에 내세울 수 있는 특정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남석
최남석위원
특정된 사업이 무엇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다른 시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노인요양센터가 있고
남석
최남석위원
요양원하고 부스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요양센터 때문에 우리가 국무총리 상도 받고 했습니다만 거기까지 가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올림픽하고 월드컵 할 때 체육시설이 활성화하듯이 자치단체가 되어서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함으로써 공무원들은 마인드가 높아지고 시군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와 관련해서 자치단체가 발전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광명에 요양센터가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광명의 요양센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 홍보도 아니고 있다고만 홍보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함으로써 어떻게 시민들에게 이용되고 있고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우리가 홍보해서 너희 자치단체도 이러한 요양센터를 지어라 이런 홍보로 봐야 합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벤치마킹이 되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벤치마킹을 해야지 예산낭비까지 하면서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종합적인 박람회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런데 기획담당관님이 무엇인가 정립을 제대로 해서 이것이 아니면 우리 광명에서 외부 사람들이 정말 광명하면 무슨 제품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도록 유치해서 그 정도 되어야지 이천의 도자기 같으면 충분히 홍보가 가능한데 광명에는 내놓을 수 있는 공산품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양센터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 여기 잘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의 노인센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그것은 일 분야고
남석
최남석위원
일 분야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저희가 그동안 자치단체가 생긴 이후에 여러 가지 추진했던 사업이나 특수시책 이런 것을 내보내고 다른 것을 한다면 특산품이나 우리 시의 장래 비젼 그것을 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단체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고 저는 차라리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에 고속전철이 개통되고 2004년에 4월에 완전 개통되기 때문에 우리 광명에 이러한 고속전철에 대해서 차라리 홍보해서 외부 사람들이 광명을 통해서 고속전철을 이용해 주십시오 한다면 세수가 확보되니까 주위에 제품을 팔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광명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그러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그러면 박람회가 2004년 3월 언제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3월24일부터27일까지입니다.
이춘기위원
신청은 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12월말까지입니다.
이춘기위원
전국적인 행사지요?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네, 248개 단체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알겠습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정책개발용역은 우리 시에서 그동안 각종 마스터플랜 정책 개발 수도 없이 많이 해왔잖아요? 이것을 다시 용역까지 주어서 꼭 해야 됩니까? 그동안 시장님의 역점추진사항 해 가지고 취임이후에 정말 2대째 계속 개발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정책개발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놀았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정책개발팀은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타당성검토라든지 총론적인 것을 먼저하고 각론을 각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타당성 검토는 이미 한 것 아닙니까? 외자유치도 하니까 다 세워놓고 있는데 이제 와서 용역을 줘서 뭘 해보겠다는 것은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우리시가 나름대로 어떤 정책성을 확보해야 될 그런 중대한 과정으로
나상성위원장
지금까지는 광명시가 그런 확고한 정책적인 개발이 안 되어서 이런 소관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장
기획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은 예결위에 이송된 건이 4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155p와 156p 예결위로 이송된 부분으로 민간위탁금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4천만 원과 3천1백4만원이 예결위로 이송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8천5백84만원이 2003년도 예산보다 증액되었는데 155P에 있는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원재석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비를 3천1백4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2천6백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운영비는 시설관리비 기타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 되어서 보수할 부분, 냉난방기를 수선해야 될 부분 등등해 가지고 문화의 집과 기념관 2건이 되겠는데 기념관은 금년에 요구한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운영비 4천만 원은.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기념관 운영비 4천만 원은 작년에 3천3백의 예산이 섰었는데 기념관에 보면 상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부족하여 금년에 수선하는 것 해줘야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7백 증액 반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시설보수비로 냉난방 전체적으로 이런 것 같은데 오리기념관 운영비와 문화의 집 운영비해서 1천4백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작년보다 8천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증액이 많이 된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전체적인 것은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작년에 문화의 집은 인건비를 안 줬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복리후생비라든지 후생비 계통이 당초에는 순수한 인건비만 되어 있다가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문화의 집 운영비와 기념관 운영비는 전부다 시설비라든지 집기구입 하는데 필요한 돈이라는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문화의 집 운영비와 오리기념관 운영비 말씀하신 2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 운영경비 자체적인 것 사무용품비 사무실 운영에 따른 비품이 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김선식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사가 많은데 구름산 예술제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구름산 예술제는 저희 시에서 금년도가 13회 행사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10월 시민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약 보름정도 개최됩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예술단체 또 외부전문예술단체 등을 초청해서 프로그램을 예총에서 작성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등 각종 문화예술공연을 실시하는 축제행사가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오리문화재는 문화원에서 하는데 우리시의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원과 예총 두 군데 있습니다. 가을에 시민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구름산을 예총에서 주관해서 하고 봄에 5월에 오리이원익 대감 이념을 계승시키기 위한 오리문화재라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주최하여 약 4∼5일간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도 계속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는 오리문화재와 구름산예술제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예술단체를 중점으로 해서 소극적인 행사보다는 앞으로 우리 시에도 우리 시에 맞는 우리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축제가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도 대개 타 자치단체 시의 특성에 맞는 축제를 개발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언젠가는 우리 시에 맞는 축제를 개발하여 이것이 합쳐진 큰 행사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무진에서 생각하기에는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고 첨단음악산업단지가 가시화되고 경륜장이 가시화되면 우리 시의 상황도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접목시킬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축제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오리문화재와 구름산예술제를 그대로 끌고 가다 그런 것이 가시화되었을 때는 우리 시에 맞는 축제를 제대로 개발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회 째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위원입니다. 오리문화재를 12년 동안 지금까지 해왔는데 매년 위원님들이 이런 예산문제 때문에 예결위로 이송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문화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이 행사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이 문화재가 우리 광명시에서 내놓을 수 있는 문화재라고 손꼽힌다면 왜 위원님들이 예결위로 이송했겠느냐 뭔가 하려면 적극적으로 하고 내년부터 이송이 안되게 해보자해서 오리문화재 광명시의 대표적인 문화재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에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하려면 위원님들에게 우리 광명의 문화재하면 오리문화재 이런 인식을 받게끔 해서 하시려면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과장님께 주문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도 재작년에는 3천만 원에서 작년에는 5천만 원 금년에 구름산예술제 같은 경우에 8천 오리문화재는 5천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만 문화예술행사는 예를 들어서 한가지 행사를 제대로 하려면 보통 억대이상이 소요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큰 프로그램의 행사는 개최도 못했고 오리문화재 구름산예술제는 우리 시에 문화예술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문화예술행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중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조차 안 한다면 글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행사를 접할 기회가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우리 시민들에게 각 분야별 예술행사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오리문화재와 구름산예술제가 아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수준 있는 행사를 한번씩 보여줘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발하고 추진해야 될 부분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정월대보름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광명하면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아방리 줄다리기도 있습니다. 이 줄다리기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리 공사하는 것보다도 이런 예술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전국에서 대상 받고 대통령상 받고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만 아직도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되고 일부 이송되는 부분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뭔가 각인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대표적으로 한가지만 줄다리기하면 광명 한다든지 그러한 어떤 마인드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이 예결위로 이송될 때는 저희시가 내년 4월에 고속전철역 개통하니까 8천만 원씩 이렇게 쪼개서 상, 하반기로 하면 행사 같지 않으니까 3월, 5월 기점으로 해서 1억2천을 가지고 한 단체가 전부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오리문화재에서 하든지 그 다음에는 구름산예술제를 하든지 돌아가면서 행사 같은 행사 정말 광명을 빛낼 수 있는 행사가 두 단체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까지 두 단체에 관계된 사람들과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생각을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행사다운 행사도 중요하지만 오리문화재나 구름산예술제 할 때는 한가지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농악, 무용, 합창, 서예 등등해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종류가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그 기간동안에 자기 특성에 맞는 그러한 문화예술행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행사는 별도로 할 필요가 있고 적어도 봄, 가을에 한번 정도는 시민들에게 이런 행사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나상성위원장
이런 행사가 한 단체에 8천만 원씩 1억6천 아닙니까? 1억5천이나 1억3천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고속전철역이 개통되면 우리나라의 수준급 예술도 고속전철역 역사에서 천안이나 대전에서 하면 그런 예술제를 보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준비를 우리 시 자체에서 하면 어차피 구름산예술제나 오리문화재에서 또 예산이 나가야 되니까 그런 행사를 민간인들이 하는데 있어서도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면 색다르게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두 단체간의 문제성이 논란되니까 두 단체에 이야기하셔서 가능하겠느냐 가능하지 않겠느냐를 계수조정 전에 이야기를 해주세요.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240p에 일.숙직수당을 올리셨는데 당연히 해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제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2003년도까지는 행자부에서 일괄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되어 전국적으로 내시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 군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타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심의산출을 해서 의회는 나누어드린 대로 1안에는 7만원의 일.숙직비를 산출해서 올렸습니다. 7만원의 금액을 올린 근거는 일반직 7급 직원의 시간외 수당을 기준해서 산출했는데 기준호봉 7급 10호봉으로 봤을 때는 1시간당 6,138원씩 시간외 수당을 줍니다. 일직 근무자는 9시간을 근무해서 55,242원이고 숙직 근무자는 15시간을 근무해서 92,07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일직자, 숙직자 따로 산출하지 않고 통합하여 산출하면 73,656원 정도 나오는데 보상차원에서 일, 숙직 구분 없이 7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1안이고, 2안은 시간외 근무수당보다는 식비가 1일 1식 당 5,000원씩 계산해서 2식으로 계산하여 10,000원하고 목욕비 5,000원, 근무수당은 1시간에 6,138원씩 6시간을 근무해서 36,828원으로 하여 계산해 보니까 51,828원이 나오는데 5만원 평균해서 2안을 만든 것인데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 숙직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총무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올라온 것은 과장님 설명이 미진하여 평균 수치를 보니까 이렇게 넘어왔는데 예를 들면 TV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나왔었는데 과천청사에서 야근을 한다고 해놓고는 그냥 가버립니다. 저녁때 와서 카드만 찍고 갑니다. TV에 나온 것 봤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예결위로 올라온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총무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것은 당초에 5만원을 인정하는데 지금 현재 숙직 인원이 9명이라고 합니다. 9명을 6명으로 줄여라 예산은 해 드릴 테니까 6명으로 줄여라 그 확답을 안 들어서 예결위에서 5만원으로 올린 대로 그대로 받아드릴 테니까 인원수를 정문에 3명, 본관에 3명 6명으로 줄여주면 예산도 절감되고 원하는 안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것만 확답을 듣고 하려고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냥 당숙직할 때 잠이나 자고 그럴 것 같으면 별 이유가 없습니다. 인원이 줄어도 되는데 전반적인 사항을 처리해야 됩니다. 당직사령이 하나있어야 되고 당직반장이 하나있고 운전기사도 만약에 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운전기사가 꼭 있어야 되어서 그렇게 있고 정문에 주차관계부터 행려자들 굉장히 많이 옵니다. 관리를 하려면 3명은 있어야 됩니다. 밤에 교대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당직실에 2명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7명, 8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비상시에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재난당직을 서야 되고 12월부터 1월 달까지는 설해대책 당직을 서야 됩니다. 그 인원으로는 할 수 없고 다만 할 수 있다면 정문에 한, 두 사람 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공익요원으로 대체하여 밤에만 근무할 수 있는 사항은 있지만 3명씩은 줄일 수 없습니다. 1명 내지 2명 정도는 저희들이 검토하면 가능한데 3명씩은 할 수 없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채용 한 공무원 예산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365일 × 그 금액이 나오고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인원수는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당, 숙직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항상 고정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관계없습니다.
이춘기위원
직장어린이집을 말씀드리겠는데 1년에 3억5천이 들어가는데 시설이 많이 들어갑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어린이집에는 새로 신설된 것보다도 인건비는 인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으로 그 인건비에 대한 내역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전체가 지급되지만 나누어 드린 사항을 보시면 관리운영비와 시설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시 군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직접 시에서 직영으로 시청 청사 내에 둬서 운영하는데는 경기도는 도청, 수원시와 우리 광명시 그렇게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우리도 따로 있는데 그런데다 위탁을 줘서 아예 거기서 하게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 차이 없고 지원하는 것도 사무관리운영비에 대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차량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차이만 있어서 다른 데하고 차이가 나지 금액도 뒤에 보시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로 없고 다만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은 관리운영비와 시설비에서 약간의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춘기위원
시설비, 인건비에서 조정할 수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인건비는 조정할 수가 없고 인건비는 전액 다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춘기위원
교사가 몇 명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취사원 2명하고 원장님하고 일곱 분입니다. 내년도에 80명 정원이 되기 때문에
이춘기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어린이는 몇 명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지금현재 80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현 인원은 56명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신청한 것을 보니까 84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4명은 대기가 됩니다. 교사 1명 더 채용해야 되는데 교사 인건비는 시.군 자치단체별로 임의로 주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인건비 산출기준이 있어서 그대로 나갑니다. 직장이건 어디 건간에 전국적으로 통일돼있습니다. 다만 운영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직장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받는 돈이 10만원씩 받는데 다른 데는 15만원 17만원 20만원도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분야를 그것으로 충당하는 것이고 관리운영비나 시설비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관리운영비에도 수용비나 연수비나 공공요금, 차량비, 교재연구비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이춘기위원
광명에 시립어린이집이 몇 군데 되지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이런 데는 지원이 얼마씩 나갑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것은 분야별로 전부 틀립니다.
이춘기위원
시민들이 직장내 어린이집에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시설비가 덜 들어가려면 학부형들한테 돈을 더 걷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충당을 못 합니다.
이춘기위원
월 10만원씩 낸다고 그랬지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예.
이춘기위원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식대 비용밖에 안 됩니다.
이춘기위원
광명에 형평성을 맞춰야지 광명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이런 많은 투자를 한다면 광명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의 직장어린이집이 모델이 돼야 합니다. 앞으로는 시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일반 시립어린이집도
이춘기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광명시 시립어린이집 보면 앞으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직장에서 그런 투자를 많이 했다고 시민들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듣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도 3억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투자되거든요.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 드려서 너무나 투자가 많이 됐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넘긴 것이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그래서 예결위원회에 넘겼으니까 과장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어린이 집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이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직장어린이집은 별도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립어린이집 계약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게 시립이 3년 계약으로 아는데 어떻게 1년씩 하는 것입니까? 올해 9월1일 개소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1년씩 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계약은 2년 3년씩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예산 원칙에 의해서 해마다 총 금액 1년에 얼마씩 주겠다는 계약이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운영기간은 2∼3년 계약이 돼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부천대학에서?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것은 기간이 2년이고 3년이고 돼있는데 예산은 그렇지 않고 부천대학과 2년이 돼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런게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 운영하는게 3년 계약으로 돼있고 총무과에서는 2년으로 돼있거든요.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총무과는 그렇고 사회복지과는 3년으로 돼있고 하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시청에서 운영하는데.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충분한 경륜이 쌓여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 직장어린이집은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이니까 기간을 3년씩 주면
선식
김선식위원
처음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부천대학교 믿고 2년 계약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는 3년이고 어디는 2년이고 똑같은 어린이집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총무위원회에서 당초 예결위로 이송됐을 때는 잘 아시겠지만 광명 시립어린이집이 위탁이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 중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곳 중 최고 많은 어린이집이 약 1억5천밖에 안 됩니다. 인원수는 거의 똑같습니다. 80명 정도 되는데 시청 내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3억5천만 원이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명시청에 다니는 직장어린이집 공무원의 자식들은 그만한 혜택을 보면서 해야 되고 광명시민의 자식은 그마만큼 혜택을 못 받는데 이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 공무원을 위한 행정이냐고 나는 질의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매월 800만원씩 연간 9,600만원이라는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5천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3억5천만 원을 준다면 광명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너무나 많은 특혜가 아니냐 그게 논란입니다. 왜 민간어린이집은 1억5천 가지고 운영하는데 직장 어린이집은 3억5천으로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원수도 같고 건물도 똑같이 위탁을 주는데 왜 직장어린이집은 3억5천을 가지고 해야 되고 민간어린이집은 1억5천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공부를 설렁설렁 가르치고 직장어린이집은 세세하게 가르칩니까? 그럼 뭡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인건비를 가지고는 저희가 똑같습니다. 인건비는 똑같은데 다만 돈을 징수하는 금액이 우리 같은 데는 10만원씩 받는데
나상성위원장
시립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시립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시립도 12만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 하는데는 17만원 거기도 종일반 있고 뭐가 있고 그런데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12만원인가 13만원 정도인데 그것도 사회과에서 민간들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김선식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런데 왜 직장 어린이집만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고 시립어린이집은 왜 적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하는가 그래서 분명히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타 시.군 직장어린이집 관계도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타 시.군 직장어린이집은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인건비는 전체가 전액 지원이고
나상성위원장
인건비말고 전체 운영비에서 위탁비용에서 우리시청처럼 3억5천 이상 되는 데가 어디어디인가?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런데 다른 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시비인데 다른 데는 국고보조가 70% 짜리도 있고 우리는 국고보조를 못 받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뭘 조사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조사했는데 우리처럼 수원시나 도청은 청 내 안에 있지만 다른 데는 공무원 자녀를 그리로 들어가서 하게끔 위탁을 했습니다.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처럼 별도로 건물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직장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으로 바꿔서 각 지역에 공무원들이 보내면 거기다가 비용을 대주는 그런 형태로 나간다면 그게 더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집도 가깝고.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나상성위원장
그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왜 그런데는 민간 어린이집하고 직장어린이집하고 똑같은 인원수 똑같은 건물에 똑같은 비용을 받는데 왜 직장은 3억5천이 들어가고 민간은 1억5천인가 답변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나상성 위원장님이나 이춘기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단답식으로 대답을 해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인원이 몇 명이나 이용을 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정원은 80명입니다. 현재 올해 9월에 오픈했기 때문에 56명의 원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모집한 결과 84명이 왔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공무원 자녀들이지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예.
남석
최남석위원
이번에 공무원 채용하는데 있어서 83명중에 30명이 광명시 거주자로 해서 공무원 채용하지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것은 행정직은 30명 여기에서 하고 토목직과 건축직 급한 인원만 여기에서 하고 나머지 각 분야가 있습니다. 직렬별로 다른 것은 경기도에 위탁 의뢰해서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나머지 고용직과 기능직이 있지요? 기능직이 행정직으로도 전환된다면서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기능직이 행정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직원들 중에서 기능직원이 있습니다. 48명되는데 거기서 16명만 저희들이 일반직화시키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고용직이 기능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고용직과 기능직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고용직에서 기능직 조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선거 끝나고 고용직 16명에 대해서 현재 1명 그만둬서 15명입니다만 15명을 기능직 조무직렬 10등급 정도로 할겁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행정직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이지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돌아가고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돌아가고
남석
최남석위원
그게 특혜 아닙니까? 법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특혜는 아닙니다. 특혜라고 볼 수 없지요.
남석
최남석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광명시는 안 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그렇게 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지금까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돌립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예산과 연관이 됩니다만 먼저 절차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심의 들어가겠습니다. 광명시 행정의 질이 저하가 된다는 것이지요. 고령화가 되고, 천 여명 예비군 나와 그러면 몇 명 나옵니까! 10명 이내밖에 안 나오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중간에 고용을 안 하다보니까 상당히 연령차이도 많고 국가뿐만 아니라 광명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고령자를 행정직으로 전환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 실업자를 채용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두 번째는 행정직의 질이 저하가 된다, 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을 행정직으로 하다보면 상당히 그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만큼 새로운 사람들보다 일을 더 하겠느냐! 그리고 요즘에 청년 실업자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수하고 머리들이 좋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길을 막는다는 얘기지요. 이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짚고 가야 할 성질입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 특혜를 줬다, 왜 지금까지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느냐 3,4명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대다수 그렇게 했을 때는 청년 실업자들의 고용,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명시 거주자만 해서 30명 채용한다는 것은
나상성위원장
그 부분은 좀 줄여주시고
남석
최남석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몇 명이 거기에 상주를 합니까 하고 말씀을 했는데 수용인원이 미달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예.
남석
최남석위원
지금현재 이춘기위원님 말씀은 뭐냐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광명시 공무원들의 급여 계산을 하면 중산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다시 더 지원해준 것만도 좋은데 일반 시립어린이집보다 더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인원은 한정돼있는데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원장님 말씀이 왜 더 들어가게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란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 너무 많은 공무원들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자꾸 그런 방향으로 저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만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최남석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를 받고 계수조정 때 결정하기로 하고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시청에 체육시설 개. 보수 공사, 예결위로 이송됐는데 이것은 잘못된 건입니다. 행정기구가 개편되면서 당초에 재난관리과에 있던 생활체육시설 보수공사가 재난관리과에서 삭감되고 주민자치과 수정예산으로 5천만 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만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삭감되어서 올라온 건인데 잘못 보고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께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모릅니다. 광명시장 화장실 부분과 상공회의소 추진지원이 왜 예결위로 이송됐는지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으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장 공중화장실 건립계획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금액이 2억3천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건설위원회에서 거론이 될 때는 실제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설명 드렸습니다. 수원이나 여러 군데 시설을 벤치마킹해서 보통 보면 예산이 1평당 900만원에서 천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실제 화장실을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군데 다녀 보셨겠지만 특수하게 깨끗하게 설치를 하기 때문에 금액을 한 600만원 선으로 잡은 사항이고 그래서 예결위로 넘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공회의소 관계는 당초에 상임위원회에 실제 올라온 것은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3천만 원 정도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3천만 원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3천만 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전체예산은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0% 50% 해서 예결위로 올린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도 매입을 못 했습니다.
부지 예산은 서있습니다. 5억7천만 원 땅은 아직 못 샀습니다만 틀림없이 삽니다. 추진 중에 있고 바로 살 수 있습니다.
화장실 계획은 40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층은 화장실로 사용하고 2층은 상인회에서 쓸 수 있도록 사무실을 겸하려고 합니다.
소비자 상담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건축방법을 설명 드리면 계획안이 있습니다. 화장실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화장실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출입구 남녀 구분이라든가 대변기하고 소변기 수세식으로 해야 되고 대변기가 11개 남자변기가 3개 여자변기가 8개 이상 소변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변기라도 종류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예.
실제 건축하는 것은 40평 기준해서 평당 350만원 해서 1억4천으로 봤고 전기공사 2천만 원 기계설비 공사 2천만 원 건축설계가 천만 원 건축물 철거 사실상 시장 안에 야간작업이라든가 이런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3천 만원 기타 토목 및 부대시설로 해서 천만 원 그래서 2억3천만 원 잡았습니다.
예. 겨울에는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사용한 목적을 말씀드리면 상공회의소 소식지 발행에 천만 원이 되고 저명인사 초청간담회 개최 600만원 연말정산 및 개정세법 실무강좌가 118만원 그리고 고용안정 산재보험 실무자 교육 60만원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361만원 그리고 광명시 여성 CEO가 새로 구성이 새로 됐습니다. 여성분들만 별도로 CEO가 발족되어서 747만원 상공회의소 권역별 간담회 백만 원 그래서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사실상 지금 설명 드린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 전에는 시장 포괄 사업비로해서 지원해드렸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서명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재래시장 부지를 2003년부터 산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도 구입을 못 했는데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땅은 여러 군데를 물색해서 시장 대표들과 많은 의견을 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조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시에서 구입한다고 하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저희는 평가금액에 의해서 살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는 분이 그 이상의 가격을 요구하면 저희가 살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조정 중에 있고 조정이 다 되어서 전에는 1개소가지고 했었는데 금액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장소를 2∼3개 정도를 물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잘 알았는데 시에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땅을 일단 매입하고 건물 예산을 올려야지 땅도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사실 건물비하고 땅 구입비하고 같이 동시에 세웠어야 합니다.
이춘기위원
땅도 사지 않고 건물 예산 올려서 심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땅을 사야 건물 가격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시장 안에는 건축비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춘기위원
그래도 일단 땅을 사고서 건축비를 올려야지 지금 40평으로 할지 50평으로 할지 평수도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구입하는 것은 50평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
땅을 먼저 사고 건물을 짓는 방향으로 안을 잡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땅 사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2004년에 땅을 매입하고 나중에 추경에라도 해야지 사지도 않고 건물 값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연초에 구입해서 바로 건축을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리고 상공회의소 2003년에 얼마 지원을 했습니까?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5월20일 개소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1처2백만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이춘기위원
2003년에 1천2백만 원이었는데 2004년에 3천만 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실제 상공회의소에서 올린 것은 5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춘기위원
우리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달라고 하는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덕
박재덕지역경제과장
해주십시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우선 민간대행사업비 청소업체 용역료 89억9천4백만 원 중에서 5억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삭감을 했는데 정식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최남석위원님 우리가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들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내역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시립합창단과 정월대보름축제에 대해서 마지막에 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다시 상임위원장이나 발의위원과 협의가 되어서 올려주면 내일 오전 계수조정 전에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각 상임위원회 존중을 위해서 저희도 다 마찬가지 입장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자원회수 민간위탁 운영비 67억8천391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3년보다 19.2% 증가되었는데 원인은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각장에 설치되어 있는 터빈발전기를 LG측에 매각해서 약간의 전기료가 충당됩니다. 두 번째는 인건비 46명에 대한 기본 인건비라든지 법적 경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이 6년 차에 접어들어서 상당한 보수비용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2003년에 1차적으로 보수된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줌) 여기에 보면 소각장이 365일 가동되어서 정기보수나 수시보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면 계속 고열 때문에 약 950∼1,000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내부가 굉장히 스크럽이나 부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년차부터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수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질소화합물의 배출 허용기준이 2005년1월1일부터 대대적으로 강화됩니다. 기준치가 200피피엠에서 80피피엠으로, 그래서 2004년도에 보수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기준치 이상 초과비용이 되어서 환경단체에서라든지 개선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수비용이 법적 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에서 45∼50% 제반비용을 부담합니다. 67억8천3백중에서 30∼31억 정도를 부담합니다. 결국 광명시에서 부담률은 약 34∼35억이 해당된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네.
현재 다이옥신 법정 기준치는 수도권에서 제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내입니다. 질소화합물이 지금 현재는 200피피엠 적용받는데 80피피엠으로 약 4배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진시설을 해야 합니다.
네.
네, 수리를 하는 부분에 따라서 1, 2호기가 틀려집니다. 그것이 공동으로 올라가는 라인이 문제가 제기되면 1, 2호기를 동시에 중단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2호기 라인에서 문제가 있으면 1호기를 가동합니다. 약 15일 동안 1, 2호기를 2003년에 중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지로 반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그러면 기계가 낙후되어서 다이옥신이 몇 배나 배출됩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원래 다이옥신 기준치는 0.1나노그램인데 저희는 0.04입니다.
이춘기위원
만약 교체할 경우 정상으로 됩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다이옥신을 가지고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소화합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정하는 7∼8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처음으로 2004년에 교체합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질소화합물 기준치를 법정 기준치 이내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비용이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안 고쳐도 된다고 해서 예결위로 이송된 것 같은데.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을 위원님들께 부과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구로구에서 약 45∼50%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광명시로서는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구로구도 결국은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행정과 질의를 마치고 산업녹지과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하동 군부대 진입로변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사실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견했습니다. 산업녹지과 예산 심의할 때에는 위원들이 질의를 안 했지요?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진입로가 대로변에서 들어가면서 군부대 진입로입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52사단 들어가는 데 하천부지 복개한 데가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큰 대로변에서 들어가는 데.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군부대 들어가는 길을 광명에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거기가 나대지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채소를 심고 무단경작하고 있어서 소하2동 주민들이 거기를 체육시설도 해주고 나무도 심어서 산책길도 만들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군부대에서 건의가 왔습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오성연립 주민들하고 소하2동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군부대 진입로변 조성공사는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광명역세권 개발할 때 그쪽에서 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자가 없지요?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거기가 일주일 전에 공람공고가 역세권개발계획 발표가 되었는데 거기도 같이 역세권개발지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여기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가는지 먼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사업 시행자하고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군부대 진입로 제 기억으로는 5년 전에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잘 모르겠고 하천 부지를 복개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 전에 나무 식재해서 많이 죽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 찍어서 업자한테 원상복구하라고 했는데 나무를 여름에 심어서 50% 정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 찍어서 갖다 준 적이 있는데 다시 직원들 시켜서 확인해 보세요.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얼마나 됩니까?
태경
김태경산업녹지과장
3,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녹지과 질의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지금 예결위로 넘어온 교통행정과 것이 3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피코에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 통보가 언제 옵니까?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금주 안에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금주 안에 오면 제3자한테 여기에 참여를 하십시오 하고 신문에 공고내야 하지요.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해서 안 되지요.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나머지는 감액해도 상관없지요.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나머지는 2004년 7월 8월 12월에 실시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2004년 추경에 세워주시면 추진하고, 우선 급한 것이 방금 최남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간지 게재 수수료는 이번에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그러면 피코에서 내려오면 일간지 게재 수수료만 하면 되고 나머지 경전철 건설 홍보 수수료나 실시계획신청 및 승인요구 자문 수수료 사업자 지정 및 실시 협약 대행수수료 이런 것은 일단 2004년 상반기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네, 절차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주에 피코에서 통보가 오면 2004년 1월에 기획예산처에 민간투자사업심의를 요청을 합니다. 2004년 3월중에 제3자를 위한 사업자공고를 합니다. 2004년 7월중에 경쟁업체 제안서 평가 의뢰를 합니다. 8월경에는 사업자 지정 및 실시 협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10월경에 건설교통부하고 기획예산처에 승인신청을 위해서 예산에 현재 반영되어 있는 실시계획신청 및 승인요구 자문 수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런데 일단은 피코에서 통보가 오면 이 모든 예산 당초 9천1백만 원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네, 절차별로 다 필요합니다.
문해석위원
우선은 일간지 게재 수수료가 가장 시급하다는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네.
문해석위원
공고 꼭 해야 합니까?
병조
방병조교통행정과장
민간투자법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제안 업체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고려개발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제안을 했는데 이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피코 심사가 떨어지면 공고해서 제3 제4의 타 업체들도 응찰을 할 수 있게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일간지 게재 수수료가 꼭 필요합니다.
문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께 추가로 되어 있는 시립합창단과 정월대보름축제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시립합창단 비상임 단복 구입비 7백20만원이 있는데 단복은 언제 구입했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시립합창단 단복은 2년에 한번씩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문해석위원
2년 지나면 색깔이 바랩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여러 가지로
문해석위원
그냥 의례적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2년에 한번 가지고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래 제대로 하려면 1년에 2∼3벌은 가져야 하는데 우리 형편상 2년에 한 벌씩만 해주는 입장입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해외연주회 참가는 언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오스트리아 IMK라고 하는 음악협회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소년소녀합창단이 2003년에 해외공연을 갔다 왔고 농악은 3번에 걸쳐서 자매결연 도시위주로 다녔고 시립합창단이 한번도 해외공연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도 헝가리로부터 초청이 왔었는데 저희 예산관계상 해외공연을 못 했고 마침 2004년 1월에 IMK라고 하는 음악협회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명성이 있는 음악협회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초청이 왔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저희가 다른 단체 해외공연은 자제를 하고 한번도 해외에서 공연을 해보지 못한 시립합창단한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문해석위원
IMK에서 초청장이 언제 왔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9월말에 왔습니다.
문해석위원
추경이 언제 있었지요? 추경 후에 왔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추경에 반영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래서 참가를 하겠다고 승낙을 했습니까? 여기에서 참가하겠다고 문안을 보냈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낸 것이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어떤 의향서도 안 보냈습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보낸 것은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과장님이 보기에 IMK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상당히 격이 높은 음악협회로 알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1월 언제쯤 갈 계획입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1월26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네.
문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정월대보름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길래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사실 이런 축제 같은 것은 우리 민속놀이가 젊은 세대에서 많이 잊혀져 가는데 이런 것은 사실 계승 발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았을 때 각 동별로 지원금액이 얼마씩 내려가고 있습니까? 1백만 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대보름축제는 2003년에 3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1백만 원씩 운영경비로 저희가 내려보냈습니다. 2003년에 농악이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2004년에 5천만 원 예산을 세워주면 동별로 얼마씩 배분이 됩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2003년에 대보름축제를 개최했었는데 각 동별로 상당히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동에서 1백만 원씩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주민부담이 많습니다.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2004년에는 동에 지원금을 더 주려고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얼마나 줍니까?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지원금을 2003년보다 상향시켜서 주어야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2천만 원 올려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민의날 행사 때도 보면 1천만 원만 지원 해줍니다. 그러면 1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못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체육행사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겠지만 주민들이 부담이 안 가게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천만 원 지원해 주면 주민부담이 1천5백만 원 더 들어갑니다. 말로만 시에서 행사만 번드르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부담이 많이 갑니다. 이번에 5천만 원 만약에 세우게 되면 주민부담이 안 되게 동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계획을 그렇게 세울 계획입니다.
선석
김선석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대보름축제 구름산예술제 오리문화재 만약 이것을 안 하면 광명시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학에 진학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애요인이 되지요.
재석
원재석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저는 포커스를 그렇게 맞추어 보고 싶습니다만 이런 예술제가 자주 있어야만 우리 학생들이 단체장 상을 받아서 수시모집에 가산점이 부여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김선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잊혀져 가는 민속 이런 것을 계승 발전시켜야 되고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것은 어느 위원님이나 다 이의는 없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동에 백만 원씩 지원해 주다보니까 그 이외의 위원님들 내지는 그 주민들에게 부담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삭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예산을 감안하여 부담이 안 가도록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다시는 삭제되는 부분 없이 잘 좀 설명을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들이 내일 계수조정 전에 본 위원회에 안을 배부해 주면 다시 한번 심사하기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심사하지 않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