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금 의원 발언

다사다난했던 2003년 한해도 이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역사에 간직한 채 서서히 막을 내리는 이 시점에 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쉴새없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백재현 시장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의정감시단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며 지난 시정을 뒤돌아보고 새로운 계획을 함께 숙의 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인사드리게된 점 감사하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5동 출신 임종금 의원입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부푼 희망과 좌절을 안겨준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연초에는 참여정부 출범으로 국민들은 부푼 희망에 한껏 고조되었으나, 북핵위기와 이라크 전쟁 및 태풍매미의 수해는 우리 모두를 암울한 분위기 속으로 내몰았을 뿐 아니라, 근간에 볼 수 없었던 최저의 경제 성장률로 서민들의 생활은 날로 어려워지고, 강남에서 휘몰아치기 시작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우리 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몰고와 급기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다는 보도를 접하는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우울하게 하고 있으며,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직 서민들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이웃사랑은 지난 태풍 매미가 휩쓸고 간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준 온정은 우리사회가 보다 건강하게 살아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불원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수재민과 함께 땀흘리면서 고통을 함께 하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지난 어두운 일들은 일시에 날려 버리고, 동기만 부여된다면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본 의원도 의정 생활 1년 6개월 동안 시정에 참여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하면서 과연 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얼마 만큼 노력하였고, 또 시민들에게 어떤 동기가 부여하였는지를 자문하면서 그간의 미진한 부분은 새롭게 재무장하는 기회로 삼아야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또한 시장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도 그간의 근무자세와 과연 시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추진하였는지를 뒤돌아보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는 지난 한해의 사업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알찬 설계를 그리기 위하여 모인 아주 뜻깊은 회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에는 일의 시의성 적정성 합법성 합목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일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시의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하여도 시행착오 등 부작용이 도출되는데, 졸속으로 행정을 처리하여 나타난 문제점은 없는지 완료된 사업에서 하자발생은 없는지 등 지난 한해동안 추진한 모든 업무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촉구 드리면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 및 민간 사업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콘테이너 사무실 방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전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에서도 거론된바 있지만, 아직까지 전혀 정비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신규발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비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힘없는 서민들은 화장실 하나라도 신축하면 고발 철거 등을 실시하면서, 민간 자생단체에서는 다중의 힘으로 이런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어 시민들이 법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허가 밀집지역에 대한 향후 정비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 관내에는 광명5동 너부대 외 4∼5개 지역에 총 180동에 420여세대가 무허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허가 밀집 층의 생활상이 대동소이한 형편인 것을 감안할 때 이곳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너무나 열악한 실정입니다. 10,000불 시대를 살아가는 현시점에서 우리 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한 차원 높은 주거문화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은 무허가 밀집 촌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며 향후 취락구역별로 언제 어떤 형태로 정비할 계획인지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수년간 우리 시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없었던 관계로 이를 추진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을 것이라 생각하나 이제 소하택지개발 및 역세권 개발에 따른 서민 주거 공간이 상당히 많이 공급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무허가 밀집 촌을 정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여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오니 시장은 이 대안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보조금에 상응하는 자 부담을 확보토록 사회단체를 육성하는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 산하에는 수많은 단체가 설립되어 나름대로 시정에 적극 참여함을 이유로 각종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기를 희망하고 상당액을 지원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에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산출기초도 없이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후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검증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어떤 사회단체는 자 부담은 전혀 없이 보조금만으로 운영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제안코자 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하고 지원된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감사를 통해 검증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옥길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모든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필요성·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기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옥길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의 필요성은 절실함은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효과 면에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서울시와 시흥시 구간에 대한 공사가 지연될 시에는 우리시 구간은 병목현상으로 인한 심한 정체와 불법 주. 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 될 것이 명약관화 한 대도 불구하고 우리시 구간에 대해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서울시와 시흥시 구간은 언제쯤부터 공사가 진행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형 공장 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전체 면적의 74%가 개발제한 구역인 관계로 개발에 한계가 있음을 본 의원도 모르는바 아니지만 우리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하려면 지역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공장들을 보다 많이 유치하여야 하는데 우리 시 관내에는 겨우 아파트형 공장 2개 단지만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고용효과는 크게 미미한 실정이고 대다수 공장들의 금번에 개발 예정인 소하택지 예정지구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 공장의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시장은 이들 이전 공장들에 대하여 방관만 하고 있을 겁니까? 이들 이전 공장들을 모두 유치할 계획은 무엇이며 향후 이전 예상 공장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소하택지 예정지구에 중·소형 아파트만을 건립할 시 향후 10∼20년 후에는 우리 시 이미지는 서민 밀집지역으로 도시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하오니 시장은 적극 검토하시어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택지 예정지구 인근 기아자동차 주변 10만여 평에 대해 도시형 공장 단지를 조성하여 아파트형 공장 건립과 도시형 공장 부지로 조성하면 향후 자족도시로 성장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와 향후 어떤 형태로 하여 자족도시로 건설해 나갈 계획 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광명 공설 운동장 유치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장기발전계획에 있어서 향후 시에서는 공설운동장 1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예정부지를 하안동 구름산 자락으로 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광명시 균형발전에 배치되는 계획이라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장사시설과 병행하여 광명7동 공설 묘지를 이장하고 동부지 및 주변에 광명공설 운동장을 설치하여 경륜장과 도서관 등과 연계활용하면 공설운동장의 활용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무단 불법 노점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승호 동료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 전역에 분포되어있는 불법 대형 노점상들이 아직까지 전혀 정비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단속의 소홀을 틈타 시 전역에 노점상이 날로 증가하여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초래함은 물론 보행자 통행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방치하였다가는‘빛 光 밝을 明’광명천지가 노점상 천국으로 변모하여 이들 노점상들이 세를 규합하여 집단으로 공권력에 도전할 시 큰 문제를 야기함은 물론 사회문제로 변모할 우려가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 바라면서 그동안 조사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위의 것의 사진은 광명동 사진입니다. 이것은 하안동 쪽의 사진인데 인도가 거의 없습니다. 포장마차가 엉망입니다. 이런데도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시장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청경요원을 두어서 주야간 단속을 하던지 경찰서와 시청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주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 조직개편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우리시의 향후 발전과 조직구성원들의 업무 추진력 배양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행정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직을 개편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터인데 금번 실시예정인 조직개편안은 시기의 부적정과 소요기간의 장기화로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일손을 놓은 채 향후 전개될 인사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다 보니 2004년도 업무계획과 소요예산 추계는 제대로 계획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 행정누수는 물론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일정을 상세히 밝혀 주시어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안정화를 도모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광명 공설운동장, 경륜장이 지금 들어서면 본 의원이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만 경륜장하고 연계해서 근처를 선정을 해줘야 합니다. 해주실 수 있습니까?